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주철우 의원 발언

제8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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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5개 구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으로 별책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운용규모는 조성액 2억 3,796만 원으로 전년도 2억 2,500만 원 대비 1,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2,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 교류 및 통일기반조성사업 등에 2억 원, 남북경협 전문인력 양성사업비에 4,000만 원, 예치금 2억 3,7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414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300억 8,924만 원 대비 113억 5,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101억 2,014만 원으로 전년도 1,893억 3,070만 원 대비 207억 8,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6,600만 원 대비 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3억 4,807만 원으로 전년도 6억 5,597만 원 대비 6억 9,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자정부 정부24 증명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8,200만 원,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등 국고보조금 9억 4,641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도비보조금 3억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36억 4,468만 원으로 전년도 110억 279만 원 대비 26억 4,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3·15의거 60주년 기념사업 등 민간이전 8억 7,600만 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실시설계용역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관리 6억 3,109만 원, 기록물관리 6억 6,226만 원, 시정운영 28억 4,876만 원, 자치분권 외 2억 3,650만 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6,824만 원, 선거관리에 9,000만 원, 민원관리 2억 3,740만 원, 주민등록 분야에 5억 3,863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 1억 1,739만 원, 주민자치 분야에 8억 4,138만 원, 민주성지 운영에 48억 5,126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2,175만 원, 재무활동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 7,065만 원으로 전년도 5억 4,633만 원 대비 1억 7,5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시청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3,133만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국고보조금 1억 2,931만 원, 경남도 및 시군공무원 친선 테니스 대회 등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00억 5,130만 원으로 전년도 1,212억 3,240만 원 대비 11억 8,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38억 4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22억 4,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인재양성 분야에 34억 5,390만 원, 인사관리 7억 1,818만 원, 후생복지에 113억 8,548만 원, 국제협력에 4억 3,57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40억 5,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3억 2,596만 원으로 전년도 92억 7,596만 원 대비 2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청 주차장 주차요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41억 9,212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1억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1억 6,029만 원으로 전년도 78억 830만 원 대비 33억 5,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재산관리 공제회비 1억 9,027만 원, 의창구 청사 건립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 분야에 2억 1,624만 원, 계약관리 분야에 9억 1,184만 원, 계약지원에 2,676만 원, 재산관리 28억 7,199만 원, 청사운영 62억 9,98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33억 9,931만 원으로 전년도 196억 1,095만 원 대비 137억 8,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산야구센터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281억 8,670만 원, 창원스포츠파크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억 8,965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국고보조금 11억 4,062만 원, 제59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도비보조금 31억 8,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38억 3,086만 원으로 전년도 488억 2,120만 원 대비 150억 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59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59억 원,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9억 원, 대산면 수변체육공원 조성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체육활동지원에 388억 9,737만 원, 체육시설 41억 8,120만 원, 생활체육 육성분야에 32억 3,916만 원, 스포츠 유치 등 9억 1,61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188만 원, 재무활동분야에 163억 6,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1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6,600만 원 대비 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 9억 3,300만 원, 웅남동 주민운동장 시설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중국 절강성 소흥시에서 우리 시에 우호교류에 의한 체결을 위해서 방문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11시 50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영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에 관계없이 11시 50분에 이석함을 허가했으므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자치행정국 소관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많아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10분 단위로 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 발언할 수 있도록 계속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철우

주철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없으십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 부서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5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마음이 바빴네요. 주철우입니다. 2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통합 10주년 기념 역사기록전시회 6천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통합 10주년 기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회적인 역사기록전시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페이지수가?

철우

주철우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 10주년을 준비해 오시니까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내년은 우리가 통합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이고 또 창원시로서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이고 3·15의거 60주년 이런 것이 있고 또 마산상공회의소 개청 100주년이 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기록들을 좀 모아서 시민들께 알리고 이런 전시회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이런 길이라 생각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사실 10년 통합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산이 먼저 분리하자고 건의안을 내서 만장일치 통과가 됐었고 그다음에 진해가 같이 못 살겠다 해서 분리건의안을 냈었고 그다음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창원도 그러면 갈라서자 그래서 만장일치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기록전시회는 며칠 간 할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한 12일 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사실은 통합을 하고 나서 어떤 기록물 관리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부터 해서 3개 시에 남아있던 어떤 기록물에 대해서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 또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록물 전시를 한 10일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할.

철우

주철우위원

12일.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10일 정도요, 예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역사적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일회적 행사같이 이렇게 해서는 큰 의미도 없고 실제로 아까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을 전시한다고 한들 많은 사람이 보러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기념식은 예를 들어서 10주년이니까 1·2주년보다는 좀 더 성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시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36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창원시 아카이브시스템이 바로 내나 연결되는 것인데 이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것이 이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없었는지, 추가로 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1억이 더 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아카이브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아카이브에 모이고 그러면 거기서 중요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내용상으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기록물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청별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기록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개방할 부분,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 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나 또 자료를 수집해서 보존해야할 부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를 다시 드리면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이 지금 2차분이 3억이 나가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9억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9억입니다, 3년 계획으로.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9억 설계를 할 당시에 그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번에 2차에 1억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착오가 있긴 있었습니다, 금액상에 당초 설계한 내용보다 조금 금액이.

철우

주철우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10억짜리, 쉽게 말해서 1억까지 더 하면 10억짜리 사업을 하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9억짜리입니다, 3억 3억 해서.

철우

주철우위원

1억 포함해서?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처음에 작년에 3억 나갔잖아요. 올해 3억 나가고 또 나간다면서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총 3개년차 해서

철우

주철우위원

마지막 2억 나가나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총 금액은 9억으로 지금 계획을.

철우

주철우위원

아무튼 제가 판단할 때는 9억짜리 사업을 하는 데 그 정도도 이것이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천, 2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처음에 8억인데 1억을 그러면 더 추가로 요청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당초부터 9억으로 편성이 계획은 잡았었는데 예산상 운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구축하는 시스템상에 어떤 설계에 보완할 부분에 금액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조금 당겨서 쓴 부분이고.

철우

주철우위원

아 당겨쓰는 부분이라고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 자료는 제가 좀 상세 자료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일단은 끄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238페이지 보시면, 238페이지요. 작년에 있던 사업들이 올해는 지금 삭제되든지 없어진 사업이 있는데 민족통일 창원시협회 통일준비를 위한 기반사업 조성사업 해서 지난해에 1,500만 원이 지금 집행됐고 또 하나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창원지부 찾아가는 어린이 평화통일교실 해서 180만 원 이렇게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편성목록에 없어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포함시켰다가 올해부터 기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기금 안에 남북관계 교류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한 곳에 모았네요? 그러면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 구암1동 자율방범초소 누수 및 바닥공사 해서 2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여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방범대초소 평수가. 아니 안 나와 있으면, 거의 우리 지금 창원시에 종합적으로 보면 한 8평, 9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새로 설치하는 데가 2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닥 누수공사에 이것 2천만 원 올린 것은 이것은 다시.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설치는 3천만 원 되어 있고.

점득

구점득위원

예, 3천만 원 가까이, 바닥 누수공사가 8평, 9평에.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바닥 누수 리모델링 자체가 거의 전면 개보수할 정도로,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점득

구점득위원

얼마나 됐지요? 이것이. 설치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가.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것 설치하는 데 2천만 원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바닥 누수공사 하는 데 2천만 원이고, 이것 지난 9월 달에 추경 때도 한 7평, 8평 되는 데 방수하는 데 700만 원, 800만 원 주고 1,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던데 행정과에 돈이 어째서 이러는 것인지 구점득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러는데 이것 설치하는 데 2천만 원이에요. 밑에 있는 대산면 이것은 좀 큰 모양이에요, 보통 7평, 8평 정도 되거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추경 때 한 부분은 화장실 보수 부분이었고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상세 내역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이것 사업조서를 가져와 보세요, 2천만 원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가서 보시면 천장부터 해서 전체를 다 새로 개보수 하듯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개보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건물 하는 데 5년, 6년이 됐는데 이것보다 오래된 것도 지금 잘 그대로 쓰는데 이것 어찌된 것입니까? 개보수 한다 그러면 새로 해도 2천만 원, 한 1,700만 원 하면요, 요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좀 알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답을, 지금 구점득 위원 질의한 것 보니까 좀 의아하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 한.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지금 저 뒤에 누구 가져와 보세요. 제가 제 지역이지만 이것 예산 잘못되는 부분에 잘못, 지난번 9월 달에 우리 추경 심사할 때도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3건 중에 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되지. 계속 질의하세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사업 그것은 나중에 견적서 따로 주시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걸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15 관련해서 지금 60주년 범시민공감기념사업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행사 중에 보면요, 지금 문화행사에 몇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기념식 전야제 겸 위로 해서 2억 9,500 해서 지금 창원홀이나 오동동문화광장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념식 전야제 위로공연이랑 지금 기념뮤지컬 해서 ‘삼월의 그들’ 제작해서 공연하고 이 2개의 공연이 다른 점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5 기념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3·15 기념사업 60주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을 해서 시나 도에 이렇게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60주년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부분이 기본적으로 희생자 위령제, 마라톤대회, 다음에 연극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기들이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후원사업으로 해서 3·15 가족나무 조성사업, 미술관 전시회, 전국 어르신 축구대회, 전국 미술대전 이렇게 세부적 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좀 신설된 부분이 기념뮤지컬 제작, 시민걷기대회, 기념상징물 건립, 다음에 문예지 특집, 히말라야 기념등정, 3·15청년문학상 제정, 기념식 전야제 겸 시민 위로공연, 전국 언론인 초청 민주역사기행 이렇게 기획을 해서 제출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60주년 3·15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념식 전야제는 통상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보면 어떤 특정사업 기념식 전에 미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이 문화행사 중에 ‘삼월의 그들’ 제작도 서울, 창원, 광주에서 해서 우리 3·15에 대한 의미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이 공연으로써 가고 있고요. 지금 기념식 전야제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전국 언론인 초청 해서 민주역사기행 해서 지금 3천만 원 시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전국의 언론인들을 우리 창원시에 초청을 해서 3·15 이 민주거리에 와서 뭐 기행 삼아 오시는 것입니까? 이 취지 목적이 뭐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5 부분을 우리 마산이나 창원시민만 이렇게 알 것이 아니고 취지는 저희들이 볼 때에 전국에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부분이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3·15에 대한 부분을 좀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앞서 말했듯이 지금 뮤지컬로 봐서는 전국 공연을 하고 있기에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15 지금 뭐냐 하면 민주묘지 둘레걷기 해서 이렇게 시민걷기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걷기대회가. 둘레 이 걷기가 지금 3·15민주묘지 둘레길 걷기 이것이 올해 처음 사업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는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11회째 하고 있는 팔룡산도 3·15걷기대회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에.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3·15마라톤대회 30회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자, 팔룡산 걷기는 지금 또 11회째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뭐가 있냐면 3·15 배구, 아마바둑대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3·15기념으로 해서 전국 어르신 축구대회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중복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한번 다시 좀 검토하시고 행사 진행에 한 번 더 과에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전체 부서에 포상금 주시는 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하시는 것을 지금 민원콜센터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시책이 창원사랑상품권 500억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바꾸실 의사가 있으세요? 혹시. 바꿔도 되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책으로 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포상 관계가 베스트공무원 다음에 친절공무원 관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나 다음에 대민친절도에 좀 더 이렇게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현금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국장님, 이것은 시장님 시책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포상금을 그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10주년 역시 역사기록전시회인데요. 이것이 그러면 한 번만 하고 행사가 걷어지는 것인가요? 과장님, 235페이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통합 10주년 행사.

영희

최영희위원

예, 기록전시회가 한 번만 하고 이 행사가 걷어지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획한 부분은 통합 10주년이 10년차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것 하는 부분이 전시회 하는 부분도 또 물론 시민들에 알린 부분도 있지만.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좀 할 것이 많아서 짧게 짧게, 이것이 일회성 하고서는 걷어지는 행사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요. 239페이지 천자봉 방범순찰대 구입비 3천만 원 있는데요. 보통 방범대는 제가 경차 스파크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차인가요? 239페이지 천자봉 방범순찰대 3천만 원 구입 건.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 행정과하고 지금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몇 번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타렉스 이 부분은 군항제 계기로 해서 진해에서 좀 특수적으로 해병대에서 교통정리라든지 모든 방범활동까지 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연식이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 차종이 뭐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스타렉스 승합차.

영희

최영희위원

스타렉스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승합차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니까는 이것이 필요하시면 사야 맞는데요, 과장님. 근래에는 제가 방범대 78대 차량 구입하신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스파크인데 초창기에는 스타렉스를 하셨다가 근래에는 다 스파크인데 스타렉스 하신 이유가 인원이 많아요? 이쪽이.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조직 운영 면에서 차이나는 부분인데 진해는 또 지역이 좁습니다. 좁고 창원하고 이렇게 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새마을 자녀장학금인데 혹시 과장님, 작년 집행금액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5,7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올해 5,200만 원 올려놓으신 것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고등학교 2·3학년 의무교육과 대학생을 뺀 금액인가요? 이것이.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대학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대학생을 지금 이것이 부서에서 주신 것인데 법률사무소 두 곳의 해석과 지금 또 어디입니까, 신문고 국가권익위 이런 해석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행안부 훈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서 주는 약간 재량행위처럼 사업비가 있으면 줘라라는 것이 해석인데 장학금을 훈령을 위반하시면서까지 계속 주시려는 것이 뭐예요? 왜 그러세요? 대학생을. 이것 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도하고 사전 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영희

최영희위원

도하고 상의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석들 보면 중·고교 재학생 자녀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 훈령 위반사항이라고 분명히 있고요. 주요 해석은 예산범위 내에서만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폭넓게 이 단체만 하실 예산범위가 이렇게 창원시가 돈이 남아나요? 너무 과다하게 가는 부분이고 지금 법 위반사항인데 이렇게 계속 크게 가셔야 돼요? 대학생 뺀 금액을 좀 한번 추계를 다시 주십시오, 과장님.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역시 같은 페이지인데 6천만 원도 고등학교 2·3학년을 뺀 금액이세요? 같은 페이지 241페이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포함된 금액이세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 빼고 이것도 추계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요. 대학생 안 주는, 고등학교 2·3학년 의무교육 하시는 학생들 뺀 금액이냐고요. 뺀 금액이세요? 내년 추계. 내년 2·3학년 의무교육이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넘어갈게요. 242페이지 한마음다짐대회 같은 것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이 소속 단체회원들이 봉사도 하시는데 음식 준비까지 하느라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회를 저도 가봤지만 이런 대회보다는 이런 대회가 솔직히 뭐 시장님들이나 정치인들 마이크 잡는 이런 자리 같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선진지나 뭐 가을에 이렇게 여행 보내드리거나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 방향을 바꾸실 생각 혹시 있으세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단체별로 다 읍·면·동별로 해서 소규모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행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좀 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도록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251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표창패가 15만 원 100명 나가는데 제가 작년 기억으로는 이것이 7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급수가 이렇게 오른 것을 주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은 상을 받는 분들이 그 상에 더 의미가 있고 차라리 상품권으로 더 드리든가 이런 것이 낫지, 15만 원씩이나 표창패를 비싸게 가야 될까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상품권을 드리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품 지급을 못합니다, 못하고.

영희

최영희위원

선거법 위반이요, 그렇습니까? 상패 제작 작년에 7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싸게 가시는 이유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이것 마치고 전체가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마무리할 때에 한 번 드리는 상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무리하실 때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단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입니다. 내년 7월 1일이 아마 우리 통합 10주년 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이렇게 준비를 하실 것인데 기념식, 부대행사 추진에 2천만 원, 아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23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주년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는 이때까지 시민의 날을 기념식만 했습니다. 기념식만 했는데 이것이 앞뒤전후로 해서 시민들에게 시민의 날의 어떤 부분을 좀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뭐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 사업비는 지금 추정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탑 설치, 다음에 홍보 분야에 가로기, 다음에 기념행사 홍보물 안내 이런 형태가 있고 다음에 무대 기념행사 할 때 무대설치비 또 행사진행비, 부대행사비 뭐 이런 형태로 기념식 부분만 한 2억 7천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기념식 행사에 2억 7천, 2억 이렇게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념식이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기념식 행사에 치중을 하고 그 외 부대행사로 해서 7월 1일 전후 일주일 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세부적으로 지금 시민의 날 추진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학교 학생부터 해서 다양한 인원을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장소야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하든지 실내체육관에서 하든지 이렇게 아마 아직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인데 그러면 그 기념식 행사하는 데 읍·면·동 참석자들 버스비나 차비를 주기 위해서 200만 원씩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아놨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읍·면·동별로 참여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이라든지.

천수

이천수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기획관실에서 내나 시민의 날 해서 2030비전 부대행사비 해서 2억하고 주민설명회 1천만 원하고 이렇게 또 심포지엄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되는 행사가 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기획관에서 잡았던 행사들은 2억하고 1천만 원하고 심포지엄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10년 동안 좀 잘 됐던 사업들 정책들, 좀 잘 못됐던 정책들, 앞으로 10년을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들 정책을 잘 세워서 이렇게 비전선포식을 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그냥 기념식 이벤트행사거든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날이 언제 있는지 또 시민의 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을 사실 잘, 그냥 일부 단체원들이나 또 참석하시라는 분들만 좀 알지, 실질적으로 직장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을.

천수

이천수위원

당일 날 체육관에서 그 이벤트행사 한 가지만 거의 했거든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많은 다양한 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시민의 날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축하할 수 있는 자축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의 날이 오늘이 내가 가장 축하해야 될 축하받아야 되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내년에는 10주년이 되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시민들한테도 받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의 날을 내년에는 좀 해보고자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시민 주도의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거나 준비를 하시는데 너무 하루에 이벤트성 행사로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벤트성으로 안 가도록.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창원이 어떤 발전하는 어떤 정책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벤트로써 행사 무대 만들고 이런 데 많이 지출되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출연자 보상도 연예인 출연자, 가수 등 해서 2,500만 원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우리 시민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맨 아래,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시설개선 기본구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제 강점 노동자상이 정우상가 앞에 일단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단체에서 그 부분을 제작해서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임의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정상적인 조형물로 등재를 하면서 정비를 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 안 했습니까? 이것 할 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조성 만들 때 제작비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시하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협의점을 못 찾아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임의로 해서 그냥 그렇게 무단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왕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해서 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동동문화광장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소녀상 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소녀상이고 그쪽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그 부분은 단체도 다르고, 지금 현재 이 일제 강점기 노동자상은 아마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자 쪽에서 주로 되어서 아마 설립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 용역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맨 아래,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억입니다, 20억, 255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줄에.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은 2018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4월 달에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2019년 5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6월 달에 토지 및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2019년 8월 2일 날 손실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용역을 해서 2020년 7월 달에 일단 발주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천수

이천수위원

잠깐만요, 그 건물을 구입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 내에 들어있던 영업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까지 이렇게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해결이 다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해결하고 보상을 다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보상 다 끝났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안전진단 결과까지 해서 안전진단 결과는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이 자체가.

천수

이천수위원

건물을 뜯을 수가 없어서 철거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안에 리모델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됐고 현재 계획 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비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읍·면·동 사업비 4개소 해서 3,780만 원 잡혀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지금 예산상에 저희들이 부기 자체를 계속 풀어놓았는데 총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예, 총괄해서.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에 반영된 부분은 시범 실시한 10개 동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과 운영비 지원 관계를 지금 예산에 표기를 했습니다. 부기를 했고 내년 전면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저희들이 7월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시범평가보고회를 12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기를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해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서 예산에 부기를 했습니다. 20명, 30명, 40명, 50명대 부분을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차등을 줘서 지금 부기를 하였고, 총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만 원씩 일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하면서 올라온 사업비 부분이 내용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예산하고 다음에 재료비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풀어서, 쭉 보시면 부기상에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7개소 해서 1억 3,8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회에서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다음에 재료비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화합행사라든지 이런 또 실비보상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상세내역은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10개 동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내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조례상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무용품비라든지 해서 2천만 원 정도 내려줬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내려줬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면 거기에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예산에 저희들이 또 부족분도 있었고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시범동 진행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 나갈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은 내년 7월 달에 되나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시범으로 지금 10개 동을 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내놔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지금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위원들이 많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리고 그런 시범동으로 했던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7월에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렇게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또 6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고 동에서 어떻게 선발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많거든, 분주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 같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그런 분들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동에도.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동 하듯이 전면 되면 전체 다 운영비하고 그 부분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12월 말 정도에 평가보고회를 하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것이 시범동으로 어떤 분들은 어떤 동은 신청 안 한 동도 있지만 신청된 동은 어찌 보면 혜택을 받잖아요. 사무용품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실시하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의문스러워요, 지금.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가지고 계시네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전면적으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민총회비하고 다음에 사무운영비하고 나간 부분은 공히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것이네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오면 좀 이렇게 서운하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시범동으로 있던 동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혜택을 받은 것을 아는데 사무용품비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추경에 올리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몇 개 해 볼게요.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연말이나 아니면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표창장을 주잖아요. 표창장 내지는 공로패를 준단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그 표창, 시장 표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로패를.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 표창장이 나가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19-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문서 기록 없이 기록대장에 남김없이 그냥 하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하고 표창이 나가는 부분은 그것은 또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다시 표창 수여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표창장이 없더라도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상하시는 분들은 명예지만 상이라는 것이 명예도 있지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첫째.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 주민들 중에 수상하시는 분이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도 뽑고 주민자치위원도 뽑는단 말입니다. 공적조서를 다 써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봉사활동 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표창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이 남발 관계 때문에 각 구청별 인원수 제한을 해서 구청별로 일단 유공표창이라든지 할 때 인원수를 이렇게 배정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유공표창을 하는 것 같으면 이번 분기에 각 구청별 몇 명, 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 몇 명 해서 총 한도를 조정하고 다음에 우리 내부적 어떤 위원회지만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부분에 결격사유라든지 검토를 해서 일단 표창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다음에 표창을 받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별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어떤 단체 가입이나 어떤 부분에 본인이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표창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 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상이 매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으면 무슨 상을 받으면 입학할 때 특혜를 준다든지 그렇지요? 혜택을 받는다든지 상의 의미가 그렇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감사패.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 해서 감사패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 표창장이 있고 감사패가 있고 표창패, 표창장하고 그것을 종이로 주는 것이 조금 너무 서운하다 해서 표창패로 드리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또 한 종류는 감사패입니다. 감사패는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는 부분이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여기 표기된 것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표창패가 되는데 내가 이런 민원을 좀 받았어요. 왜 통장님한테는 안 주노 그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사실 고생은 통장님들 하셨거든, 내가 봐도.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통장님들은 수시로 상 받을 기회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연말 할 때에 또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양보하는 경우가 많고 또 2년 해서 연임하고 4년 하는 동안에 거의 상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4년 하고 임기 끝에 저희들이 현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표창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 물론 예산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명예지만 상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좀 아셔야 되고, 남발을 좀 안 하는데 그래도 권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범위를 주민자치위원을 마치고 나면 그 정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통장님도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좀 이것이 기준이 있으면 좋겠고 상이 좀, 혹시 제가 아까 문서에 일련번호를 적는가 확인해 본 것이 이것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요? 아무 기준 없이 남발해서는 상에 대한 권위도 떨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하되 될 수 있으면 포상범위를 좀 넓혀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임기를 마쳤을 때 그런 자기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고 이 상에 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은 연말 되면 또 이 상장, 표창 이런 것이 막 남발을 해요, 지금. 우리 의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의장님 상은 따로 관리하지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부규정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김태웅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1년에 100명씩 하면요, 10년이면 1,000명이거든요. 한 단체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고 지금 상패를 15만 원씩 해서 준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만 원이면요, 금박지 된 상패이지 않습니까? 15만 원은 뭐 금박지 두께를 더 주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금년에 2019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패 나간 것, 감사패 나간 것 그다음에 시장 상장 나간 것 이것 리스트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갖다주세요. 남발입니다, 모든 단체가 보면요, 뭐 어떤 단체에 가보니까 열 몇 명씩 돼요. 시장상이라면 정말 창원시에서 1개 구청에 1명 정도 나와야 시장상 대단하다 했는데 가보면 동마다 1명씩, 2명씩 줘요. 면·동별로도 아닙니다. 단체 행사하는 데 가보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김태웅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도 예산이고 주민자치위원은 왜 15만 원이고 다른 상은 10만 원이고 또 다른 것은 7만 5,000원이냐 하는 이야기야. 시장상은 상패에 대한 것은 표창장패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대통령 표창을 하는 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짜리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지금 자료, 오늘 심사,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 내나 운영비에 앞서 통합 10주년 부대행사 2억 그 밑쪽에 보면 시민화합행사 지원 해서 200만 원씩 58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200만 원씩, 예?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행사 이 부분은 각 동별로 동민의 날 행사라든지 동 자체적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위에 우리 통합 10주년하고는 별개로?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예.

태현

백태현위원

별개로 각 동에서 알아서 잔치하는데.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거의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동민의 날 행사부터 여러 가지 할 때에,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또 추가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성 있게 동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밑에 보면 내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것이 올해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올해 한 것이. 252페이지입니다, 맨 밑쪽.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1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1회 실시, 그러면 이것도 1,5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도 1회이다, 그렇지요? 내년에 1회입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올해 우리 역량강화 교육을 시민자치학교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36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36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지금 이 교육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시민자치학교는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시민자치학교는 48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그 주체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하는 것인가? 이것 48회를.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위임을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다음에 야간 할 부분은 야간 이런 형태로 해서.

태현

백태현위원

단체보다도 내 말은 구청 단위로 위원들을 교육시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시민자치학교는 교육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각 구청별로 장소를 정해주고 구청 단위로.

태현

백태현위원

구청별로.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관내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6개월 간 부서를 지켜보니까 제일 모범적으로 하시는 부서가 회계과 그리고 인사조직과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 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는 이 업무를 해나가시고 있는 부서시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시 통합 전에는 이것이 다 이렇게 일괄 청구하지 않으셨는데 통합 이후에는 노조하고 협상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셔서 이렇게 된 것 고쳐나가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나가고 있는 부서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과는 한 70%정도만 6개월 동안 받아가셨고 회계과는 한 30~50%, 인사조직과도 그런데 전액을 이렇게 올리시면 모범, 이것이 해나가는 부서에서 이러시면 다른 부서가 이것을 따라오나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출장여비는 부서의 특성상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일단 이것이 저희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인당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실제로 외근 나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불명예가 이 방송 나올 때마다 공무원분들에게 불명예가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전액을 올리시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과장님. 다음 번 예산에서는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가시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정비 8천만 원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영희

최영희위원

254페이지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정비.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자체가 지금 부지가 해수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사실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절차상 이렇게 시간관계로 정리가 못 된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정비하면서 기념.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큰 이유가 이것이 부지 확보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조형물들 때문에?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조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조형물 때문이세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부지는 일단 해수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어차피 저희들이 민주주의 전당 건립 민주화공원 안에 포함될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어떤 조형물 들어가는지 단가나 이런 것을 한번 주세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예, 왜냐하면 평화의 소녀상처럼 그것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동상이 눈높이에 맞아서 목도리도 걸고 옷도 입혀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거창하지 않은 의미 있는 조형물이 갔으면 하고요. 한 개는 254페이지, 역시 3·15 뮤지컬에 관한 것인데 실제 3·15 행사, 11억에 뮤지컬이 4억 5천으로 제일 폭이 큰데 이 뮤지컬이 창원에서도 해요? 서울, 광주, 창원, 세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뮤지컬 관람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통 저희 사업으로 타깃이.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직이요? 아 예.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념사업회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도에서 일단 지원금을 받고 다음에 시 지원금 해서 총 11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공연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사실은 뮤지컬 이것이 사업의 주가 도비도 시민 세금인 것은 똑같고요. 이것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분들만 이 사업의 반을 보시는 것이라서 실제적으로 부마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어떻게 전체가 다 보는 그런 공연이 아닐 때는 좀 이것이 과도하게 사업을 조금, 뮤지컬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어땠나 좀 아쉬움이 남아서 여쭸고요. 다음은 260페이지, 여기 내용에 전문인력 양성과정 장기교육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신지하고 국외연수도 900만 원씩 명단 7명이시고.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 인사조직과.

영희

최영희위원

인사조직이에요? 예,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아 이것이 267도 그러면 인사조직과인가요? 예,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3·15의거 이것이 공감기념사업 중에 희생자 추모제, 김주열열사 추모제 그다음에 희생자 위령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지금 희생자 추모제는 3·15기념사업회와 4·19혁명 유족 창원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고 김주열열사 추모제는 김주열열사 거기 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김주열열사는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김주열열사 추모제는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립묘지에 민주광장에서 하는 또 여기 희생자 위령제, 이것은 또 뭐예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유족들이 그 부분에 참여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우리 이런 사업들을 하면 위령제나 추모제 이렇게 하게 되면 3·15나 4·19나 또 김주열열사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 유족들이 다 참석하시지는 않나요? 다 이렇게 초청하지는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초청은 100%합니다마는.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참석은 한 70% 정도.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 위령제가 1억이에요, 예산이 세 군데 위령제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주체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점득

구점득위원

사업도 사업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주관하는 데가 다르다고 해서 위령제나 추모제나 뭐 희생자 추모제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것 보세요. 희생자 추모제 5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또. 그리고 지금 김주열열사는 또 3천만 원이에요. 이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부둣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어디서 할 것입니까? 위령제는, 김주열열사. 그 부둣가에 있는 지금 거기에서 위령제 지내실 것 아니에요? 이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부둣가에 길가에서 지내실 것입니까? 어디서 지낼 것인데 장소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안에 장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관리하면서 민주화단체가 너무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단체를 전체 좀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좀 난해하리라 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하자는 의미를 모으세요. 모아서 이것 경비 좀 줄이셔야 되는 부분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하시겠어요?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철우

주철우위원

10분 하고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창원기록원 설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에서는 찬성인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록원이 경남이 기록원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기록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아주 하부 단위 동까지도 기록원을 가지면 좋겠지만 어느 선에서 이것을 그만둬야 되는가를 판단했을 때 기초자치단체까지 기록원을 가지는 것이 또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라든지 작은 3개 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에 어떤 단위 개념의 시 같으면 거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소규모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기록원이나 국가기록원에 우리 시의 어떤 기록 자체가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창원시만의 어떤 역사기록, 다음에 일반기록물, 다음에 행정 어떤 기록물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록원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 타당성조사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2,200만 원의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기록원이 설립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타당성조사 끝나고 나면 기록원이 설립될 텐데 이것이 정말 필요할까? 사실 기록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도서관에 가서 연감을 제가 선거 때문에 간혹 열어봤지, 연감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서고들은 거의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원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기록을 보존할 필요는 있지만 창원기록원까지 만들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 이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아카이브시스템도 구축하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뭐 답변 더 안 하셔도 되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23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부분입니다. 민주평통, 창원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총까지 이것이 지금 운영비를 좀 많이 올리셨어요,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바르게살기 부분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바르게가 5개 구청 단위로 해서 협의회가 되어 있으면서 회원, 합포구가 사실은 한 단체에 사무인력보조라든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포, 회원에서 진해, 의창, 성산처럼 별도 분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별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역행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쳤는데 민간기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인협회도 따로 따로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산, 진해, 창원, 지금은 회원, 합포를 분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창원으로 다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창원시협회 밑에 진해위원회, 다음에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유독 마산 부분만 합포, 회원이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인력 부분을 한 사람을, 다른 데는 다 각 구별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회원, 합포는 그러한 3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도 나눠달라고 하는데 제가 전체적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모아야 되는 것이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직은 되어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다음에 합포, 회원에 좀 더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요,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5개 광역단체가 대학생 자녀등록금을 장학금을 폐지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봉사단체와 자생단체와 이것이 형평이 안 맞고요. 처음에는 이 배경이 처음에 막 길 놓고 지붕 개량화사업 할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다치고 죽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로자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새마을운동을 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편법으로 우리 조례에는 대학생까지 주게 되어 있지만 대학생을 줘왔던 것이지요.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올해 3학년, 내년에 2·3학년, 2021년이면 고등학생 1학년까지 다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잘못 올라왔어요. 대학생은 빼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없으셨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앞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대답을 잘못하셨는데 2·3학년을 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3분의 1로 줄여온 것이에요. 1억 2천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이통장 장학금은 잘 하신 것이에요. 잘 하신 것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학생은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고등학생은 2020년까지 간다면 그 중에 3분의 1은 제하고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단번에 이것을 어떤 제도가 진행되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정리하기는.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래 가장 큰 틀은 바르게나 다른 데서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이것 사실을 알고 나서는 너무 이것이 불쾌해 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똑같이 하는데 없잖아요, 봉사장학금이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형평성 부분에 논할 수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가장 큰 틀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대학생은 그런 문제가 있고 고등학생은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맞지요, 궁극적으로.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우

주철우위원

일단 금액은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너무 많이 과다 계상됐어요, 제가 볼 때는. 동의 안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예산 부분은 아니고, 24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서로 주장이 달라서 제가 물어보려 합니다. 구청장님들은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은 국가사무라서 이것이 구청에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국가사무가 맞는지, 왜냐하면 예산에 보면 244페이지입니다. 국비는 오히려 적게 내려왔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국가사무입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국가 위임사무예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철우

주철우위원

뒤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예산이 뒤집어져 있는데.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주체는 통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칭찬사례보상제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칭찬사례보상제가 이렇게 개인한테는 1만 원을 주고 부서에는 5만 원을 주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한 건수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저희들이 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칭찬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에 “이런 이런 친절사례가 있어서 진짜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 좀 시에서 표창이나 이런 부분을 해 달라.” 하는 어떤 사례가 올라오면.

철우

주철우위원

횟수, 횟수 많은 것으로 하나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건당 올라온 사례로 해서.

철우

주철우위원

이것은 자료 제출, 말씀드릴게요. 하실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되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53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어울림한마당 페스티벌, 지금 내년에 예산을 4,400만 원 잡았고 참석자 보상을 2,6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페스티벌을 통상 격년제로 해 오다 올해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가기로 요청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일단 숫자가 많습니다, 시 전체에.

천수

이천수위원

회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1,300명 정도.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한 1,200~1,300명 되는데 작지요,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새마을, 이통장은 1,850명입니다, 이통장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통장연합회 3,000만 원 거기에 1만 원씩 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보상비. 1만 원 포함된 금액까지 해서 행사비가 총 3,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000만 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3,000만 원입니다. 제가 4~5년 전에 이것이 2,3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있어서 2년 동안 제가 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작년부터 3,000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새마을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통장 숫자보다. 1,850명입니다, 이통장은. 주민자치위원은 1,300명입니다. 4,400만 원에 보상비 2,600만 원, 이것은 국민단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행사비.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부분인데 보충,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나 페이지수는 253페이지 똑같고요, 주민자치위원 어울림한마당 참가자 보상 부분이 전에는 묶여 있다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분리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42페이지를 한번 동시에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말했던 이통장 한마음다짐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고 있나요? 참가자 보상이요. 제가 파악한 바로 주민자치위원 어울림한마당만 참가자 보상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것이 묶여있어서 저희들이 알지 못했는데 제 질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분리만 할 것이 아니고 주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똑같은 논리에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오시는 분들은 참가자 보상이 없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로 바르게살기운동에 오시는 분들은 참가자 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있습니다. 맞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단체 여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통장님은 사실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는 이것 외에 이 행사비 외에 또 단체보상을 좀 받고 있는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순수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이 좀 감안을 해 주시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저는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끝으로 동료 위원이 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먼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가 산화하신 선배님들을 아주 존경합니다. 하지만 3·15의거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 여기 뭐 254페이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오다가 13억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뮤지컬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재단을 앞에 한 4년 간 들여다보면서 뮤지컬이라는 것이 그렇더만요. 이것이 흥행이 쉽지 않고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제가 뮤지컬 제작비에 관한 자료도 받아봤는데 쉽게 말해서 한 편 제작하는 데 한 11억 정도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4억 5천만 부담하지만 아주 훌륭한 배우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작가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가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러면 한번 덜어내 보려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판단했기 때문에 덜어내려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앞에 동료 위원이 로봇랜드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벌써 걸쳐져서 사전에 사업비가 1억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몰비용을 버리고도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에 빠졌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념사업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단 본인부담률이 3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총 11억 안에 3억 5천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을 자기들이 기획하는 의도는 이것이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창원시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나 이런 형태로 해서 3·15에 대한 부분을 좀, 처음 온 의도가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이야기를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명품뮤지컬을 하나 만드는 것이 자기들이 좋겠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자료에는 최고의 크리에이터팀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과장님 동의를 해 주신다면 기념하는 것은 좋습니다. 60주년 특별히 더 기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든 아니면 기존에 하는 행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뮤지컬 부분이 매몰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판단한 감에서는 이것을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5억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13억 6천까지 올린 것은 많이 올리긴 올리셨지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혹시 줄일 비용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주철우 위원님, 조금 전에 뮤지컬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11억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2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억이 되어 있고 시가 시비가 5억 5천, 자기들 자체가 3억 5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을 6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 순회로 이것을 하겠다, 전국 순회로 3·15 뮤지컬을 공연을 하면 3·15가 우리 창원 마산에는 3·15 이런 것을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3·15의, 4·19는 많이 알고 있지만 3·15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우리 창원 마산의 이런 도시를 알리고 이런 명예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뮤지컬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깊게 들어가면 최고의 크리에이터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화재단 할 때 조수미 정도가 오면 쉽게 말해서 그 명성을 보고 오거나 아니면 유명한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서, 영웅이라는 것이 최근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러 오긴 오는데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아까 투자에 대해서.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퀄리티를 질을 높여서 우리 마산의 명성을 전국에 잘 알리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사업을 접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것이에요?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혹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도 잘 하셨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타 단체에, 제가 뭐 타 단체를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10개 동이 하고 있지만 내년도 7월 1일부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30명에서 지금 현재 한 25명에서 30명 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이런 대외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사실은 돈 1천만 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본청도 본청이지만 지난 9월 달 2차 추경 때 회원구에 5천만 원이 주민자치 페스티벌행사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 총 수는 30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 600명이 왔어요. 누가 왔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수가 한 300명 중에서 200명 내외고요. 나머지가 다 다른 분이거든, 일반인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20명 있는 데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못 오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막 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 5천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기업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들에 대해서 협찬을 엄청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로 막 나눠줬습니다. 뭐 수백 만 원짜리 선물도 이렇게 추첨을 해서 나눠주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병폐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한다 했는데 특별하지도 못했고요. 200명 정도 참석대상자에서 돈이 5천만 원이 나가고 기업에 협찬 받은 것이 제가 봐도 1천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정말 실속 있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오면 가수 부르고 무대에서 노래자랑 하고 그다음에 식사 제공하고 음주, 파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 한마음대회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부분 우리 시가 예산에 대해서 좀 그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지난 6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238페이지 보면 해병대 진해전우회는 방범순찰활동을 5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는 진해에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습니다. 왜 유독 진해만 이 방범순찰활동 5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주는지, 시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진해 해병전우회 교통봉사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마산하고 창원은 또 없어요. 그리고 해병대 마산연합회는 진동리지구 전승기념식에 1천만 원, 이것은 기념식 행사비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같은 것이잖아요. 자, 방범활동이면 방범활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르게이면 바르게, 새마을이면 새마을, 통장이면 통장, 이것이 같은 부서에서 같은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협의를 한다고 한다고 해서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장님한테 마산 쪽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무슨 답변을 줬단 말입니까? 이것이 여기에 봉사이면 봉사이고 해병전우회 진해 하는 것하고 창원 하는 것하고 마산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다르냐고 업무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업무내용상.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 단체가 하는 지금 그런, 여기에 보면 여기는 방범순찰활동, 해병대 다 해요. 그래 왜 창원은 이번에 싹 빠져있는지, 어디 들어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것이 2-2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행정과에 다 찾아봐도 없는데 창원은 왜 또 빠졌습니까? 창원은 쏙 빠졌고요. 이것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천자봉 전우회가 창원인데 차량 3,000만 원 구입 이것 한다고 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것 같은 단체잖아요. 창원, 마산, 진해인데 그것이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아서 시정하라 그러면 협의해서 시정을 해야 되잖아. 그것이 선행부서인 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다 생각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맞으면은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 간의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태화

손태화위원장

협의를 하는 것이 부서 간에 이 협의가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답변해라 해 놓고 중간에 끊으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답변을 좀 하이소.

태화

손태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쳐야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부서 내에 부서 간에 어떤 업무 절충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협의를 해서 이것이 업무분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행정과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니까 행정과에서 하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진해 쪽에 있는 부분은 진해의 지역특성상 군항제 행사를.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똑같은 돈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이 지금.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태화

손태화위원장

내가 다시 왜 끼어드느냐 하면 답변이 진해에 방범순찰활동 500만 원이잖아요. 창원이 700만 원 나가더라고요, 창원은 그냥 뭉뚱그려서 700만 원이에요. 거기는 뭐냐 하면 방범활동과 순찰활동이에요. 그러면 방범활동과 교통봉사야, 세 군데가 다. 세 군데가 다 똑같으면 방범순찰은 세 군데 다 똑같이 자치행정과에서 500만 원씩 올리고 그다음에 교통봉사는 이것은 사회복지과 같으면 사회복지과 200만 원씩 올리고 그것이 정리가 무슨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태화

손태화위원장

뭐를 알아봤는데?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회복지과에 지금 전승기념행사에 1천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이전에는 해병전우회 봉사활동비 별도 분리해서 전승기념행사 700만 원하고 이렇게 별도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1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전우회 할 때 봉사활동비가 포함됐다는 내용을 분명히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항이고 진해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진해지역의 특성상 군항제가 말 그대로 군항제이다 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교통봉사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선양회와. 그래서 그런 과정에 행정과에서 업무를 지고 온 부분이 통합이 되면서 넘어와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창원에는 7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창원에 700만 원도 이것이 뭐냐 하면 방범순찰 500만 원 그다음에 교통봉사 200만 원, 그러니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단체예요. 3개 시가 같은 단체에 같은 성격이면 그것 분리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산도 그냥 보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 전승기념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따로 떼서, 그것은 사회복지과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야기하는 방범순찰활동은 자치행정과 같으면 자치행정과에 편성하고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면 사회복지과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 맞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서 간에 부분을 뭐.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것을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 이것이 그냥 가야될 사항이, 누가 들어봐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아니 자치행정과 사업비를 사회복지과에다 왜 편성합니까? 이것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태화

손태화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면 되지, 시정을 안 하잖아요, 협의한다고. 어떤 시정을 협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하세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자꾸 화나게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이것이 25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 부분에 있어서 예년에는 251페이지 보면 1억 3,600만 원 들어간 것이 7억이나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요, 어떤 데는 4개소, 어떤 데는 9개소, 어떤 데는 6개소, 1개소, 7개소, 이것이 시범을 하면 똑같이 시범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시범하는 데는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개 하는 것 하고 있잖아, 10개.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총괄 금액을 다 포함을 해 보면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지만 4천만 원 한도 내입니다. 4천만 원까지 갔고 이 부기상에 되어 있는 사업비하고 행사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이 사업 선정을 하면서 금액이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묶여있는 것이지, 그 동별 10개 동에 대해서 4천만 원씩 공히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 사업비로 4천만 원씩 동별로 주민자치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사업하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동별로 총량제에는 안 들어가집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편성해서 주면 다른 동하고는 형평성에 위배되잖아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10개 동이 시범을 했기 때문에 4천만 원씩 나가고요. 차후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합시다, 이제」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다음에, 아니 정리를 해도, 아니 위원장도 좀 이야기 할 것 해야 되잖아요. 2시간 가까이 위원님들 질의할 것 다 드렸는데 제가 몇 분 했어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해 줬는데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보상금에 있어서도 총액이 4억 8,900만 원씩 나가던 것이 8억 7,600만 원, 배씩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하는 데도, 255페이지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하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8억, 내년도에 또 20억, 이것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뭐 지금 38억이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총 40억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45억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45억이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보상비가 22억이고 공사비 22억, 용역비 해서 45억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민주화 공간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뮤지컬 관련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기념상징물 건립 해서 1억을 하는데 이 기념상징물 내년에 1억을 줘서 어떻게 상징물을 만듭니까? 용역도 없고 설계도 없고 건립하는 데 1억만 그냥 보조를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일단 사업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네요. 더 이상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시만, 지금 이미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과를 마치면 정회를 하면, 지금 한 개 과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정회해서 식사를 하시고 1시 반으로 해서 좀 당기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0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간략히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님, 교육하는 것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하게끔 근거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일단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사실 한 1% 정도 이상의 권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직접 비율로는 한 0.5%, 총 교육비율은 한 0.88%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벤치마킹과 또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질을 높이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유 고충이 많으시네요. 제가 한번 전체를 훑어봐달라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예산이니까 의무교육 하는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외국어학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의무교육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시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전부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교육들 위주로 해서 들여다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교육으로, 교육비 예산을 줄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비 이것은 모든 부서에 공통입니다. 제가 인사조직과만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 업무추진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비는 그 내용으로만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좀 더 보다 업무추진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비 사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일 큰 것인데 페이지를 말 안 하겠습니다. 당직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바깥에서는 52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시간을 줄여가고 있는데 아직 공무원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아직도 똑같이 55시간, 아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네요. 80시간까지 올라온 것이 있던데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80시간까지 계상이 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안부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57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57시간이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 장관 훈령으로 해서 80시간까지 예외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예외부서는 최대 80시간까지 계상을 할 수 있네요?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1·2부시장 그 수행원들, 비서 이런 부분은 휴일이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직비 때문입니다. 많은 장비라고 할까요? 최첨단장비가 도입되는 것에 반해서 전체적인 당직비는 올라갔고, 이번에 보니까 숙직전담요원까지 뽑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님.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피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당직전담요원을 채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전담요원 자체를 더 이상 활용 이렇게 운용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지금 채용된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그 기간제 근무를 더 못하게끔 되어 있고, 당직비는 사실상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이 당직사령을 하던 사무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택근무로 돌렸기 때문에 빠지고 실제 그 전담요원이 들어오면서 인건비하고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정산을 하면서 조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봐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인사조직과 269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269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의전용차량 임차 부분입니다.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창원시에는 한 1,000여 대 공용차량이 있는데 전용으로 분류되는 차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의전 및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용차량으로 구분된 차량 중에서 여유가 있는 차량을 돌려서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의전용차량으로 쓰든가 또 그리고 업무용차량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것을 회당 150만 원씩 600만 원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일단 의전용차량 임차라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 해서는 경비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일반 창원시의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이 부분도 그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이 좀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5인승 이상이라든지 25인승 미만 이런 차량들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계상한 부분.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는데 먼저 검토해 주실 것이 버스든 활용할 것을 먼저 알아보시고 아껴쓰자는 것이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실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예.

철우

주철우위원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었나요? 한 번도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에 군항제기간 있을 때하고 2019년도에 했을 때는 그때 차량을 임차를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대부분 축제기간에 형성되어 버리면 일부 저희들 공용버스나 이런 차량들이 다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일반 바깥에 임차용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매우호도시가 오는 때가 피크 때 오시나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대부분 그런 행사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 초청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백태현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 261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어쨌든 이 관계는 공무원들 교육하고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약 67%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4억 6,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포괄적으로 이것이 증액된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사실은 앞에 저희들 전년도에 신규 공무원 임용이 이번에 한 400명 정도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원이 400명 더 증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올해 증원된 공무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된 부분은 이미 뽑은 것은 앞에 전년도에 미리 계상해서 뽑았던 분들이 내년에 교육을 가야 되니까.

태현

백태현위원

어데 어데 계상을 놔놓고,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이라.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정확하게 378명 정도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분들 충원되는 분들이고.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연차적으로.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됐던 분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올해 온 것은 지금 현재 199명 정도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199명, 한 200명 가량이 정원이 늘어났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다음 페이지 263페이지에 보면 같은 그것인데 이것도 비슷, 포상금이 보면 약 77%, 9억 2천 정도가 이것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것 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명예퇴직포상금이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에 부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로 이관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9억 2천 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아 과목 이관이 됐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전문행정인재양성 장기교육도 있고 국외연수, 교육여비 인당 3,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대상이 누구신지요? 7명 부분.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장교 교육생 5명하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원에 두 사람이 6개월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원에서 국외연수 하는 연수비를 저희들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263페이지는 퇴임하시는 분들 표창패 나가시는 부분이 50만 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늘 이 가격으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유기반상세트로 해서 마지막 나가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자 선물 그것으로 해서 별도 비용을 해서 소득세를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표창패라고 되어 있는데 표창패가 아니네요? 그러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표창패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공로패 제작을 해서 못 드리는 분에 한해서, 사실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정부 포상이 강화되어서 중간에 징계를 한 번이라도 받은 분들은 정부 포상이 제외되는 사항이 되어서.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자세한 것이 아니고요. 표창패가 이것이 좀 유기반상이라고 하신 그렇게 시상품인 것인지, 그냥 표창패인 것인지?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것은 지금 표창패 제작 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 있는 표창패 제작비는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 50만 원이에요? 표창패가.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270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국제행사관련 통역자원봉사자 보상비가 있으시거든요, 800만 원. 이것이 자원봉사 보상이라 하면 어떻게 실비예요? 어떤 성격이에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역실비 지급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단순 수행통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당 1만 5,000원, 행사 단순보조일 때는 1만 원 이하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말이 맞지가 않아서 여기는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돈이 나가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 일단 실비 개념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비 개념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예산 올리실 때는 통역자 보상이라고 해야지, 자원봉사자란 말이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 본청에 지하에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지하실에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 지금 런닝머신기가 몇 종이 있습니까? 유산소 운동 런닝머신기.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 지하에 지금 현재 운동기계가 되어 있는데 헬스기구 29종 35개 정도가 있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35종 중에.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29종 중에 35개 정도가, 런닝머신 8대, 자전거 6대, 근력강화기 16대 그다음 기타 이렇게 해서.

승규

백승규위원

1일 우리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 보통 3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하루에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기구를 보충해 줘서, 이것이 지금 무동력으로 해서 웨이트장도 되거든요, 런닝머신기도 있고. 기구가 좀 이렇게 체형에, 물론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면 직원들이 활동을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맨날 이렇게 조금 운동해서 되겠습니까?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것이 뭐 예산도 보니까 좀 그렇고, 이것은 기구를 현대에 맞게 시설을 보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공간은 좀 있어.

「장소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현재 청사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는데 사실 장소가 좀 협소해서 다음에 청사가 조금 확대가 되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어차피 웨이트 종류는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유산소운동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오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기구를 다 잡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8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떼면 회계과에, 그러면 그 금액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돈이.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집계된 내용이 없습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저희 부서는 그것을 집계.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돈은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도 안 잡힙니까? 원래 우리가 가면 인감 떼면 한 장에 600원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분야에 들어온 세외수입은 정확한 금액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고 민원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시설이나 모든 사항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온 세외수입 분야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수입은 어디에 쓰이고 그것도 모르네? 그것은.

「전부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종합적으로 얼마인가는 총 모르네? 금액은.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런 데 가면 또 어떤 잔돈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넣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넣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이 좀 되는가 싶어서.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하루에 많이 나오면 한 40만 원, 20~30만 원씩 이렇게, 그 민원 발급건수에 따라 다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금액이 꽤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그 목적은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일반 세입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에서 일반 우리 세출에 다 반영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들어오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그 수입이 다 우리 일반 세출에 다 반영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금액은 1년에 한 얼마 정도,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렇지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통계를 한번 뽑아서.

경수

김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 아 부위원장님.

태현

백태현위원

예, 간단한 것. 281페이지에 보면 공용버스 대체구입비로 2억 4천, 1대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버스가 1대 2009년도에 산 버스가 있었는데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한 3,500 정도 들어서 수리를 못해서 이제 차량을 폐기를 하고 내년에 새 차를 하나 사는 금액을 2억 4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본청에 이야기입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우리 본청에 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공무원들 사용하는 그런 사용이다.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우리 의회는 1대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의회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아 자체적으로?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의회 자체에서.

태현

백태현위원

그래도 예산이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로 예산은 안 올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승규

백승규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인가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닌 모양이네요.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착공식 언제 할 것입니까? 한 마디만 딱 해 주세요, 빨리 하이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자 선정을 다 했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빨리 하이소, 빨리.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12월 달에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2월 달에 착공합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항상 보는데 봅니다. 제발 좀 빨리 하이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80페이지고요, 회계과에 위에서 한 여덟 번째 되겠네요. 통근버스 임차료 부분입니다, 290만 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개월.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1억 7,4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400만 원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주차장 문제를 방금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때 3대를 더 임차하신 것이지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임대버스는 조기출근용 3대하고, 조기퇴근용 시범용으로 해서 3대를 운용을 했었는데 출근버스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타는데 퇴근버스를 운용해 보니까 거의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올해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줄은 것이 조기퇴근버스 정도 비용이 줄은 것이에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3대를 아예 임차를 안 한.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공용버스 대형승합차 2억 4천만 원 이것이 혹시 시티버스 사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차량구입비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영희

최영희위원

아 같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8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출장여비가 8만 원인데 이것 관내 출장 가시는 것 아니세요? 왜 관외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이것이.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출장 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출장여비로 올려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저희 민간위탁금 부분에 시청사 용역하고 시청사 조경용역, 청소용역이 한 10억 정도 금액이 이런데 뒤에 286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100그루 12만 원씩하고 순치기 8만 원 따로인데 용역이 있는데 비용이 또 이렇고 따로 나가는 것은 이것이 원래 관례적으로 이러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왜 그렇지요? 용역사업비로 10억 정도 주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따로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이.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28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286페이지하고 285페이지.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285페이지 청소용역 부분은 시청사 청소용역은 우리 본청, 의회의 청소용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조경 부분은 우리 본청 안에 조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286페이지에 조경수 전정작업이 또 비용이 따로 나가니까 이것은 조경용역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세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저 부분은 조경을 관리하는 부분은 청소하는 용역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무를 수형을 잡는다든지 조경 부분은 별도로 전문.

영희

최영희위원

이러면 이중비용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그 부분 청소하는 부분들 인력들은 별도로 조경에 대해서, 만약에 본청 앞에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시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술자가 와야만이 그렇게 뭐.

영희

최영희위원

조경용역을 이렇게 민간위탁 줄 적에는 여기 2억 3천 안에는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286페이지 의창구청 청사 건립에 이것이 뭐 30억 잡혔는데 이것이 10%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늑장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언제까지 다 마칠 예정이에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저희들 사실은 150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수차례 저희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억 전체를 반영을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겨우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만 해 달라고, 이 예산은 계속비사업이 되어서 착공만 하면 내년에 다시 추경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150억인데 나머지 120억에 대해서 추경이 되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 청사가 지연이 되어서 그 부담하는 것이 많잖아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태화

손태화위원장

3조 예산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정말 오전에도 심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수십억씩, 다른 것은 그렇게 급하게 막 돈이 수십억씩 나가면서 청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청사 한 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원구청도 지어야 되고 또 성산구도 지금 임시로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하지만 그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읍·면·동 사무실도 새로 다 지으면 한 개당 개략 10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래 350억 드는 데 30억도 예산을 안 줘서 뭐를 착공만, 의창구민들한테 착공만 했다고 폼만 낼 것입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저도 내년에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의원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다고. 필요한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늦게 해서 무는 비용이 엄청나게, 어떤 시설 하나 10억씩, 20억씩 되는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돈이 정말 없어서 못하면 모르는데 쓸 데 없는 데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찌발려져 있잖아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것이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입찰을 발주를 하면 우리가 3년 안에 모든 예산을 올해 하든지 내년에 다 반영을 합니다. 총액사업비를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반영한다면 예산이 일부분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정도 반영해서 전체 입찰을 하고 부족한 부분, 이것이 계약을 한다고 당장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 대행사업들 전부 다 그러면 한 5%나 6%만 줘서 하지,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그것을 합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한다고 그것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전 내 심사했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에 왜 30%, 40%씩 예산을 주면서 구청 사업은 이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4~5년 전에 했다가 250억짜리가 지금 400억까지 가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치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한다고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이제는 착공이 되기 때문에 3년 안이면 3년 안에 예산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맨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 이롭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태화

손태화위원장

끝났잖아, 질의하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스마트오피스 도입 해서 1억 6천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가구가 보니까 6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궁금하거든, 금액이 크고 이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아마 스마트오피스 같으면 다 생소한 말이 되어서, 지금 이것은 세종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직원들의 소통, 창의성을 목적으로 해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의석 자리배치를 방사형으로 해서, 팀장이 어떤 계장의 자리를 없애고 직원들이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파티션이라든지 캐비닛도 없애고 그런 좌석배치의 형태로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본관 1층에 있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과를 합쳐서 시설비 한 1억 6천 그다음에 가구 사는 데 6천만 원 해서 2억 2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가구가 6천만 원이고 그것도 시설비가 그러면 1억 6천이고 2억 2천이다, 그렇지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직원들의 반응이라든지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

경수

김경수위원

당연히 2억 2천 들어가면 호응이 좋겠지요. 당연히 금액이 2억 2천 들어가는데 당연히 직원들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은 반응은 좋겠지요. 돈을 들이는데 안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편리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저희가 볼 때는 탕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두 개 과를 합쳐서 하나로 해 놓고 아마 소통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금액적으로 가구도 6천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1억 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 커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한번 상세한 내용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77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올해 처음 열리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과장님, 지금 시장배 해서 생활체육대회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삭감이 1천만 원씩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새로운 체육대회를 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점득

구점득위원

아 이 자료가 없어서 안 되겠네. 과장님, 304페이지.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창원시 체육회 행사, 아 이 자료 없으시구나.

「30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문.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 보시면 이 자료 페이지에는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삭감된 것이 제23회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여기에서는 작년에는 4천만 원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3천만 원을 올렸어요.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올해 6천만 원 올라왔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예산은 3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작년에 되고 난 이후에 종목별로 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전체 예산은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대회참가비라든지 각 대회를 조금 조금씩 줄여서 다른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에 하던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삭감이 900만 원씩, 600만 원씩, 작게는 60만 원, 600만 원 행사가 540만 원까지 하는 60만 원까지도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에 삭감까지 하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제1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여는 까닭은 뭔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동호회 중심으로 그렇게 장애인체육활동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제1회 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종목별로 지금 종목별 장애인이 다 설립이 됐습니다. 11개 종목이 설립이 되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 탁구, 볼링 이렇게 주 종목에 대해서 우리 생활대축전처럼 장애인들도 일정기간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11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삭감을 해가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 장애인들 참가율도 높이고 거기 내실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행사 중에 다른 행사는 올해와 작년이 같은데 팔룡산 걷기대회랑 그것이 1천만 원 이번에 올랐고요, 예산이 지금. 그리고 창원마라톤대회가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서 8천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좀, 팔룡산.

점득

구점득위원

걷기대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걷기대회 부분은 저희들이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이후에 행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1천만 원을, 지금 도 보조금이 현재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그 대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창원마라톤대회는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참여했으며 2019년도에는 몇 명이었기에 2천만 원이 또 이렇게 올랐지요? 작년에 6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창원통일마라톤대회요. 몇 페이지입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291페이지.

점득

구점득위원

29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과장님.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통일마라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풀코스 공인대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도비가 2천만 원이 지원이 되다가 도비가 또 1천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 대신 풀코스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하프라든지 10㎞라든지 5㎞를 하는데 이것은 풀코스로 하다 보니까 차량통제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교통 통제요원이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좀 많이 든다 그렇게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 앞에 추경 때 1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인데 도비가 또 1천만 원이 삭감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풀코스하고 하프코스하고는 참가비도 다르지 않습니까? 풀코스가 더 참가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과장님.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 부분이 지금 밑에 3·15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4천만 원이지만 전체 사업비는 자기 자부담까지 합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대신 통일마라톤의 경우에는 다 사업비를 합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하고 다 합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을 볼 때 통일마라톤대회가 꼭 다른 타 마라톤대회보다 많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가 경남FC에 매년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설명도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던 사업들도 90%씩, 92%씩 삭감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지금 행정이나 복지 쪽이나 체육 관련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고 있는 것 정확히 주고 있어요. 지금 3천만 원 주고 있는 것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FC에 지금 지원 3천만 원 하고 있는 것이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경남FC에 저희들이 3천만 원이 아니고 3억을 지원하고.

점득

구점득위원

아 3억, 3억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3억을 주고 있는데.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점득

구점득위원

다 읽어봐서 그것은 알겠어요. 알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배경이 야구장 건립할 때 200억 도비를 주면서 경남FC는 자기들이 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93억의 돈을 예산을 들여서 별도 도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200억을 창원시에 주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이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창원시도 그러면 경남FC에 일정 부분 좀 기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2018년도부터 3억을 경남FC에 지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이 그러면 조건부로 200억을 받아올 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200억을 받아올 때 우리 새 야구장 건립할 때 도비를 200억을 지원을 받을 때 그때 왜 창원시에 도비를 200억이나 줘야 되냐 이것이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그러면 경남FC에 대해서는 창원시는, 경남이 홈구장이 창원축구센터인데 창원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200억을 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주게 된 배경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3억을 주면, 배경설명은 들었고요. 그러면 도에서 주는 작은 사업비 이런 것은 도 재정에 따라 우리는 삭감이 그냥 무조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것들도 자기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90% 이상 넘는 것도 있지만 10% 되는 것도 있겠지요.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가 어떤 건의를 내고 우리 시의 주장, 우리는 도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금 받아서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만큼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인데 우리 주는 것은 정확히 주고 우리가 받아오고 사업비 줄일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냐하면 도 재정은 계속 어렵다 하실 것이거든, 계속 어렵다고 도의회에서도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행정이나 체육이나 모든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일단 도의원이라든지 도의원에게 건의를 하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에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짓는 데 많은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행사비보다는 체육시설을 짓는 시설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국장님, 행정에서 체육 관련 말고 기념사업 이런 것 말고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사업비라든지 행정적으로 했었을 때 도비가 축소되었을 때 앞으로 모든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벌써 시작을 했으니 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우리가 도세를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1년에 5천억 정도 걷어서 도에 지급을 하면 재정보전으로 3,500억 정도는 다시 가져오고 1,500억 정도는 도에서 자체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외에 정기적으로 주는 것 외에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할 때 경남도는 기준이 3 대 7 정도로 이렇게 나름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도세를 많이 걷어서 너희한테 주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해서 우리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 도비라든지 아니면 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그런 논리로 경남도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런 적극성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차장 확보비 이렇게 보면 도 부담률이 10%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 다 도 매칭이라 되어 있고, 국도비 매칭에 지금 지자체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재정은 힘들고 또 사후, 건물 짓는 데만 지금 어쨌든 우리는 국·도비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관리비는 들지 않지, 관리비까지는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짓는 것보다 건립하는 것보다 관리비용과 인건비가 더 많이 드니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두셔서 정말 이것이 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와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7천만 원하고 292페이지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17억, 이것이 생활체육 이런 대회 하는 데 가보면 항상 지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체육회 소속이 더 많으세요, 일반 생활체육이 그냥 소속 안 된 것이 많으세요? 비중이 어떤가요? 과장님.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선수비 7천만 원 이 경우에는 지금 곰두리체육센터에서 휠체어컬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비하고 대회참가비하고 기본 훈련장비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지금 301페이지 보면 1억 7천만 원 지원 되어 있고 창원시 체육회는 사무국 인건비만 해도 17억 3천만 원, 제가 볼 때 체육회공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일반 시민들 생활체육에 소속되신 분들 중에 창원시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가 많으세요, 아니면 소속이 안 된 단체가 많으신가요? 일반. 뭐 배드민턴이든 뭐든 클럽이 있으시잖아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에는 보면 종목단체가 정회원 종목단체가 36개 있고 준회원단체가 20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정단체라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의 단체가 지금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소속 안 된 단체, 일반 생활체육단체는 몇 개나 돼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종목별로, 배드민턴은 다 배드민턴동호인들은 배드민턴 종목단체에 배드민턴협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이면 축구동호회는 축구동호회가 수백 개 있는데 그 축구동호회는 창원시축구협회에 종목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 지원을 받나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체육회 소속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아요? 체육회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아니어도 지원이 돼요? 지원되는 것이 작은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 1억 7천으로.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클럽 단위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체육회 예산 중에서 대회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종목별 회장기라든지 시장기라든지 큰 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자기 동호인끼리 대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 않고, 큰 틀에서 그러면 30개 팀이면 30개 팀, 50개 팀이면 50개 팀이 다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하나는 여기 유소년축구 부분하고 유소년야구 부분, 축구가 금액이 큰 것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고 유소년야구는 적어서 이것이 900만 원인가요? 지원이.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연중 하는 것이고 지금 야구인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에 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왜 그렇지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가, 이유가 뭐예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축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야구인 경우에는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영희

최영희위원

장소가 없어서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방학기간 중에 이틀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소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총 운영비가.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운영비가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은 85억 정도 되고 2020년 예산은 88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운영비가 우리 도에 나오는 운영비가 있습니까? 도체육회 나오는 운영비, 그 중에서.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도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3억 정도 됩니까? 3억 정도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청 실업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실업팀 있는데 보니까 운영비는 한 6억 7천 정도 되는데 거기 나가는 연봉은 얼마 정도 되지요? 우리 창원시청 축구팀.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축구부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8천만 원.

경수

김경수위원

연봉이요? 연봉. 전체 연봉이 10억 8천이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축구부 인건비가 10억 8천 정도 되는데 개인별로는 평균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 25명 정도 됩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인원이 33명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38명이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33명.

경수

김경수위원

33명,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연봉이 지금 1인 3,300만 원 이것이 어찌 보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우리 시청팀이 이번에 몇 등 했지요? 꼴등했지요? 꼴등. 연봉을 이것이 전국에서 최고 작습니다, 우리 창원시청팀이. 최고 작지요? 전국에서. 축구팀 운영하는 연봉치고는 제일 작잖아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뭐 다른 타 단체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른 아마추어 축구를 운영하는 다른 시하고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렇게 또.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 그래도 운동선수는 여러 가지 연봉이라든지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것은 원래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올해 성적이 시청팀이 꼴찌 했잖아요, 그렇지요? 꼴찌 했는데 보면 제가 연봉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우리 일종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안 되고 우리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사기를 가지고 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3,300만 원 받고 한다는 것은 실업팀이 모순이 안 있습니까? 다른 데 이것이 보면 다른 볼링이라든지 많잖아, 우리가 지금 9개 종목 10개 팀이잖아,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데에 비하면 축구팀이 제일 약한 것 같아, 연봉이.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축구부가 제일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인원이 많으면 재작년까지는 코치를 1명 두다가 작년부터는 2명을 두잖아,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코치가 2명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코치를 늘리기보다는 선수에게 그 연봉을 좀 더 줘서 뛰게 하는 것이 맞는데 코치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옛날에 우리 박항서 감독이 5천만 원 받고 했는데 지금 5천만 원 받지요? 감독도.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어찌 보면 우리 일반인으로 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박봉입니다. 박봉이고 그런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시를 위해서 좀 자랑스럽게 뛸 수 있는 그런 연봉을 올해 좀 올렸습니까? 연봉 자체를.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정말 우수선수를 뽑아서 연봉도 많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 저희들 판단에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8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한 50억 이상이 되거든요. 50억 이상이 되는데 하여튼 간에 축구부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연봉이 타 종목보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경수

김경수위원

연봉을 떠나서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연봉이 작아질 것 아닙니까? 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든 이래서 제대로 된 선수가 뛸 수 있도록, 인원이 많으면, 다른 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아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인원이 결코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가 몸싸움을 하는 그런 운동이 되다 보니까 부상자들이 많이 속출합니다. 부상자들이 많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자들 대기선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원은 다른 구단보다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타 구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선수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여러 가지 실업팀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놨는데 우리 창원시청 축구팀이 어째 보면 지금 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지가,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은 존재감이 없고 창원 같은 데는 경남FC가 있으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좀 우리 선수들한테 연봉을 제대로 줘서, 선수들이 꼴찌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연봉 조정할 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제대로 좀 연봉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구선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31명이고 2명 임대로 해서 33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입니다. 스무 살부터 스물 대여섯 살 그 아래 이렇게 선수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치면 20대 초반 같으면 200 몇 십만 원, 약 300만 원 안 되지만 200 몇 십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반 그 나이에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로 봐서는. 그런데 선수가 선수층이 상당히 요즘 두껍습니다. 축구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수 선발이라든지 선수 선발해서 훈련한다든지 저는 이런 데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든요,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301페이지 과장님, 3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찾아가는 체육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체육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지금 저희들이 8명 정도, 기금 50% 그다음에 우리 시비 50%를 확보해서 지금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3·15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근로자들을 건강관리를 해 주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학교든 직장이든 사전에 접수가 되어서 서로 일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무작정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3천만 원 올려놓은 것은 일단은 차량임차료하고 운동기구하고 지도자들을, 아직까지 기금이 확정되어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것을 학교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 대상 해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기들한테 희망하는 그런 기업체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체육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292페이지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입니다. 17억을 제가 지난번에 작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상임부회장 인건비하고 최소 임원들 인건비는 구분해서 표기를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분명히 받고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이렇게 그냥 뭉쳐서 해놨거든요, 뭉쳐서. 누구 얼마인지 누구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전혀. 최소한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이 두 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분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연봉을 오픈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인건비를 주는데 인건비 얼마인데 개인보호 그것이 어딨어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이 호봉수라든지 그런 것이, 직급은 직급 몇 호봉 몇 호봉 이렇게 되면 그 봉급기준은 있지만 공무원 봉급조견표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그 대신 자기 갑 경력, 을 경력 이래서 채용을 할 때 자기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상임부회장보다 호봉이 높으면, 직급은 낮지만 연봉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말 안 해도 다 잘 알 것인데, 뭘. 일단은 사무국장 두 분하고 상임부회장하고 세 분 것은 반드시 이렇게 가려주세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까 구점득 위원님 먼저 들었어요.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요금현실화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 사용료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월 중에 용역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실제 현실화요금을 공고해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쯤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사용료 용역이 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여론도 좀 수렴하고 다방면으로 여론 수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현실성 있는 요금이 되어야만 우리 시설물 관리나 지금 생활체육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물도 더 지어야 하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실화가 올해 안으로는 이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회는 왜 연봉을 개인정보라고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 것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못 준다 했거든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법무관하고도 의논을 해 봤고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인건비를 본봉을 봉급 받는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했는지 자료 제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점득

구점득위원

요구를 좀 강하게 하셔서 받아주시고 과장님, 지금 체육회 사무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22명 중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31명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직원들만 22명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축구실업팀 축구부가 전국에 8개 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내셔널리그가 8개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K3로 해서 새로 다시 법인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전국 8개 팀의 운영비, 인건비 총액을 받아보니까요. 인건비보다 어째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가 아까 10억 8천만 원일 때 운영비는 8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운영비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운영비가 이렇게 총 인건비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직장운동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구부를?

점득

구점득위원

예, 축구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지금 일반운영비는 차량임차비라든지 훈련장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대신 여기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이것이 체육회에 있다가 어쨌든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관리하고 할 것이니까요, 이 운영비 부분도 명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좀 절감해서 선수나 코치나 이렇게 실전에서 창원시를 창원시청을 등에 업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축구부 선수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심히 이 안에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번에 체육진흥과에 왔었을 때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소년 아까 야구교실이요, 창원시 900만 원이고 후원이 NC다이노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NC다이노스 후원규모를 혹시 아세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NC다이노스의 후원금액에 대해서는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아이들이 이것이 2008년부터 40명 출발해서 지금 선착순 120명 정도인데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유소년 축구교실 후원규모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자꾸 개인정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것 맞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일단 지난번에 우리 여기 변호사 법무관이 개인 봉급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좀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지난번에 그 자료를 김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철우

주철우위원

거기 개인정보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정보라 함은 홍길동 누구누구 얼마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가, 그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이름은 빼고 얼마 얼마 이렇게 받는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에 포함이 안 되겠지요.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경륜 같으면 이사장 얼마, 상임이사 얼마, 4급 얼마,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뭘 모른 척 하십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철우

주철우위원

이것 개인정보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상임부회장님인 경우에는 지금 한 분 아닙니까? 한 분이고. 국장이 사무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두 분인데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그러면 국장 얼마 이렇게, 국장1 얼마, 국장2 얼마, 이렇게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요.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기를.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요구는 지금 이름이 있고 봉급내역이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지난번에 인조잔디 하실 때도 잘못 납품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라고 제가 내렸다가, 계장님 오셔서 합의를 봐서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린다 해서 봐드리니까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달청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철우

주철우위원

잘못 납품한 제품이 들어와서 깔려있는데 부서에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조달청에 우수조달에 문제가 있고 거기 문제니까 거기다 책임 돌려놓고 가만히 앉아계셨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도 해 보려고 그리고 우리 자체검사 해 보자 했더니만 담당계장님 오셔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뭡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조달청에.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92페이지에 부기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그런데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그것이. 국장님, 개인정보 맞습니까? 부기 제대로 표시하는 것이요. 다 이것 저기 근거 적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거요. 아닙니까? 왜 17억 8천 이것 전부 다 시비 맞지요? 과장님.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전액 우리가 시비를 주잖아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시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얼마 받아 가는지.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그런데 앞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아무도 안 준 것이 아니고, 김경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법무관하고 개인 이름하고 봉급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태화

손태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기 시장님 급료도 나와 있어요. 허성무 시장 급료 얼마 나와 있는 것과, 창원시장 급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급료가 우리 제1부시장보다도 낮아요. 그것 자존심에 문제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료 달라 그러면 주세요. 상근 부회장분의 성함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근 부회장이 얼마 받아가고 국장이 얼마 받아가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것을 뭐 다르게 들먹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주철우 위원님 지적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전체 예산이 59억 맞지요? 29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59억.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앞에 자료를 요청해서 50회부터 59회 10년 간 개최지와 예산현황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통영은 빠져있었고요. 통영 빠져있는 것 맞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통영은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통영은 왜 개최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군부 중에서 시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던데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통영하고 거제하고 고성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한 번 시도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창원, 양산, 김해, 진주, 거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사천시도 있어요, 사천시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문제가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반반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것은 도민체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쉽게 말해서 창원시가 개최지란 이유로 아예 이런 비용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영시는 개최를 안 해요. 저희는 개최를 해서 절반을 부담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 56회입니다, 56회 대회 같은 경우에 시비를 18억 들여서 행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10억 정도 더 들여서 28억을 들여서 앞에 들어간 것까지 치면 더 되지요, 한 30억 되는데 들여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TF팀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돈이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내부적으로 조율해 오셔라, 그러니까 295페이지 보면 어쩔 수 없는 비용들은 내버려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폐회식 운영에 10억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적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이것도 유감스럽게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혹시 조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도민체전 개최비용에 대해서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해가 2017년도 56회를 할 때 시비가 18억이 든 부분은 김해가 53회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할 때 73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73억 9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받아서 그 당시에 돈이 노후된 시설을 많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56회 때는 시설비가 좀 적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2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민체전 경기시설 정비 비용으로 시비 6억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18억이고 우리가 28억이니까 30억이니까, 12억쯤 차이가 나는데 6억을 빼더라도 6억 정도는 절감해서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행사를 거창하게 하려면 40억 들 수도 있고 50억 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으로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억을 빼더라도 6억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냐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거제시라든지 진주시라든지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한 대회들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짤 때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절감할 금액을 말씀을 계수조정까지 못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어제 시간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과장님 안 하시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백태현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올림픽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 협약 부담금으로 1억 5천이 편성됐는데 이 종목은 뭡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지금 축구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축구요? 그러면 이것 협약을 하면 이 돈이 행사비가 1억 5천이 전체 돈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일부분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협약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상대 국가대표팀하고 우리 국가대표팀들의 훈련비 그다음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1억 5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림픽 국가대표, 국가는 어디에?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창원에서 개최를 한 것이 딱 한 차례 있는데 2011년도 9월 달에 축구센터에서 오만하고 런던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전을 오만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국가는 최대한 흥행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선정해서 그래서 친선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민들이.

태현

백태현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다 이런 이야기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예, 나라는 어떤 국가하고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태현

백태현위원

잘 알겠고 올림픽 참가한 국가하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와 A매치를 하는 경기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2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한화회장배 이렇게 하면 대기업에서 경비 같은 것은 부담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화회장배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에서 쭉 해 왔던 대회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유치지원금이 인건비, 심판비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다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유치지원금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려줘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우스라 해서 전자표적기가 있습니다. 전자표적기가 있는데 전자표적을.

태현

백태현위원

제 이야기는 부담을 그러면 한화 이런 대기업에서 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사격연맹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것은.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이번에가 2회인 모양이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 8천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과목 변경된 내용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올해 편성을 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누락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추경에, 그러면 작년에 또 같이 1억 8천 편성됐습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야구센터에 NC야구장에 지금 저것이 몇 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마산구장 말입니까? NC파크.

태화

손태화위원장

NC파크 마산구장.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25년 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25년 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25년 간,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세입에 110억 정도 잡은 것이 3분의 1 정도 잡은 것이네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100억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100억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것이 100억, 101억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3년 동안 100억씩 매년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당초 100억을 선납을 했고,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5월 달에 50억, 11월 달에 50억 해서 2020년도에 100억을 납부합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5월 달에 50억, 11월 달에 80억 이래서 총 330억을 납부하게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이 25년 간 쓰면 3년 만에 임대료가 다 완납이 되어버리잖아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사소한 것은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선을 하지만 대형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전적으로 저희들하고 NC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사용수익계약을 할 때 사소한 부분은 모든 것은 NC가 하고 나머지 금액이 크고 기본적인 골격이라든지 그런 큰 부분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보면 5년에서 5년 내지 10년이면 대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다른 시설물들은 당해 연도에 받는데 지금 마산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받아서 다음에 들어오는 큰 수선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지금 새 건물을 떠나서 10년 이상은 저희들이 큰 돈이 들어갈 것으로, 계약을 협약을 할 때 기본적인 큰 골격이 훼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 저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비용은 관리라든지 모든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시가 다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어떤 부분까지.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것이 세입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대료를 다 받다 보면 언젠가는, 왜 그렇느냐 하면 마산야구장 2군이 사용하는 이것도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물론 수십 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25년 동안에 이것 들어온 돈 다 써도 모자랄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입을 한꺼번에 다 잡아서, 물론 들어간 돈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떠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체육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체육시설물 중에서 요금 받는 데가 어디 있나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주차장 사용료 받는 데.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주차장 사용료는 별도로 저희들 훈령에 의해서 마산야구센터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훈령에 의해서 왜 마산야구센터만 받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한 이유가 사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만 받는 사유가.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창원스포츠파크도 한번 유료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해 보겠습니다가, 내가 이 말할 때마다 검토해 보겠다는데 언제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그 자리 계실 때까지 검토하고 지금 또 인사이동 되고 나면 또 다음 분이 와서 또 있는 동안에 계속 검토할 것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창원스포츠파크인 경우에는 사실상 위에서 데크에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창원스포츠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 모든 일에.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창원스포츠파크는 지금 노후가 되어서 데크에서 물이 새서 그래서 시멘트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차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 창원시에 수십 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왜 유독 마산야구센터만 주차장요금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창원에 야구센터가 있고 마산에 야구센터가 있고 진해에 야구센터가 있는데 마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창원시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야구센터가,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데 유독 이것이, 제가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수십 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왜 유독 마산야구센터만 그것이, 그냥 야구센터는 작년에 정한 것이고요. 금년에 정했나, 금년에 정한 것이고 전에는 마산종합운동장이잖아요. 그 시설만 왜 요금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마산야구센터만 왜 주차요금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장 훈령으로 하고 있다면 훈령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세입에 지금 산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마산 쪽에 주차를 하시는 부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3개 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명 같지만 조금 지역적인 여건이 마산은 마산대로 주차난이 어렵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주차료를 안 받으면 이것이 전부 거기에 차를 다 대놓고, 이 주변 여건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창원의 종합운동장은 그나마 여건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국장님.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마산하고 똑같이, 물론 우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지만 마산 쪽에 종합운동장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창원에 똑같이 받아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창원 나름의 이런 여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지금 종합운동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장님.

태화

손태화위원장

수십 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창원시잖아요, 통합되었잖아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통합이 되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장

통합되었으면 10년 동안에 불이익이 있는 것 있으면 이제는, 내년에 10년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데를 같이 받든지 거기를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물론 위원장님 그런 지적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그렇게.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점차적이라는 것이 국장님, 그것이요, 3~4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3~4년 전에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해서 주·야간으로 다 받던 것 그때가 야구장 막 진해 하느냐 마산 하느냐 할 때인데 마산에 야구장으로 결정되어서 신축이 끝나고 나면 무료로 하겠다고 답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야간은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했잖아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역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얼마든지 지금 주차장 다 개방하는데 왜 거기는 개방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장기 주차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개방 안 해 봤잖아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참에, 마산 이렇게 받기 때문에 창원도 같이 받아라고 하면.

태화

손태화위원장

내가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표

홍명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또 저항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행정국이라는 데가 짜증이 나요. 시장이 말 한 마디 하면요, 마산사람들 나가서 행사 중에 한번 말해 버리면 시장이 와서 검토 하라고 하면 금방 검토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통합되어서, 지금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 중간에 한번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이 국장급에는 이야기 안 합니다. 시민들하고 시장한테 마산에 행사 때 나오면 시장한테 직접 이야기 하라고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간부 소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총괄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덕동성주차고지·북면골프연습장 3개소는 특별회계 소관 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수탁사업으로 감계복지회관, 내서스포츠센터 등 시설운영 경비로 36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7억 원 6.1%가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76억 6,023만 6,000원보다 47억 2,403만 1,000원이 증액된 823억 8,426만 7,000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예산 766억 6,784만 9,000원보다 49억 478만 6,000원이 증액된 815억 7,2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 458억 3,384만 3,000원, 위탁관리비 75억 4,743만 9,000원, 재료비 59억 8,708만 1,000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기타과목은 연간 운영경비로 총 222억 427만 2,000원으로 최소 경비만 반영·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예산 9억 9,238만 7,000원보다 1억 8,075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1,16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 목표달성을 위한 LED 고효율 조명등 설치 등 2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노후 헬스기구 교체, 고객편의용 물품구입 등으로 5억 5,1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온라인 시설예약 시스템 구축 등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행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목표액 632억 1,536만 8,000원보다 125억 8,240만 원을 증액한 757억 9,77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NC파크 야구장 사용료 100억 원 납부 등으로 전년 대비 104억 7,748만 8,000원을 증액한 133억 7,898만 9,000원, 프로그램 및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8억 5,060만 9,000원 증액한 323억 6,477만 8,000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6,933만 6,000원을 증액한 247억 7,42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 편성하여 재정건전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단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단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인 2020년도 본예산안 책자 수록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예산 43페이지부터 83페이지, 자본예산 39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 이야기해도 될까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지난번에 주차장 위탁 하나 7월에 전환하는 되는 것 신용카드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준 데 감사드리고요. 교통물류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교통물류과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7월에 신용카드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탁을 재위탁 받으면서 한 주차장이 감정평가비용이 1억이면 그 1억보다 두 배로, 2억을 해서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마 시설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그 위탁 전환, 위탁이 직영으로 전환되는 그 주차장의 실수입이 얼마인지를 자료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신용카드전용으로 갔을 때, 부산에 노포터미널이나 부산대 앞 공영주차장이 전액이 수입이 탁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전체 직영을 할 것인지, 전체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적 수입 예산 부분입니다, 25페이지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설본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9억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수익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요, 해양공원 쪽이. 수익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자료가 솔라타워만 아니고 전체 포함이지만 배도 하나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 로봇 그 당시에 볼만한 것이 몇 개 있었다면 그것도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떤 구체화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더 언급하지는 않고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에너지전시관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을 때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전시관의 전시목적이 아니고 그냥 시설관리, 시설공단에서 그냥 건물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건물을 지키고 있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수입이 2천만 원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는 기계들도 없었고 전시물도 한 마디로 허접했고,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 말씀했듯이 솔라타워 같은 경우도 벌써 창원시민 볼 사람들 거의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경영본부장님께서 오해를 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뭐 수지율을 100% 맞추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의 전입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입을 내서 그 부분을 복지로 돌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우리 시설물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이것이 용도를 정말 우리가 지금 소장들, 센터장들 와있는데 활용도를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과거에 타성에 젖어서 오면 오고 가면 가고가 아니고 이 시설공간을 조금 전에 최경덕 부장도 이야기했지만 문화, 예술, 음악, 다양한 분들을 이 공간 제공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특히 짚트랙이 생김으로써 부산 쪽에 있는 접점지역에서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아까 그런 빈 공간들도 우리 항만과하고 협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예산 8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자본예산 395페이지부터 44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구점득 위원님, 빨리 빨리 손 들어 주세요.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148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수영장 수질검사료가 있어요. 147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수영장마다 다 달라요. 창원실내수영장은 1만 100원에 하고 시민생활체육관은 8만 원에 하고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센터는 7만 원에 하고 있어요, 수질검사를. 물을 떠서 하는 수질검사인데 왜 이것이 수영장마다 다 다른가요?

그리고 이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수조 및 급수관 수질검사수수료도, 다른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제가 한번 따로 드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몇 페이지냐 그러면 142페이지, 수영장 일시사역 인부임 강습반 초단시간 강사, 지금 강사비가 여기 진해국민체육관에는 1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 1만 9,000원짜리도 있어요. 이것도 또 왜 이렇게 다른지, 안전근무 초단시간도 달라요. 여기는 1만 1,000원인데 창원실내체육관은 지금 1만 9,000원에 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 다릅니다, 인건비 자체도.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3개 시 통합 전부터 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본부에서 이것을 일괄 통제를 하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여러 가지 세 지역에 적용하는 것들이 그동안 쭉 관행처럼 달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사용료 부분은 시마다 지금 5개 구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인건비라, 말하자면 저수조는 크기에 따라 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질검사는 물 떠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의 수영장을 가지고, 우리 수영장이 몇 개입니까? 수영장.

10개요?

10개이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입을 구매를 할 때 월별로 하시는 것이에요, 1년치를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약품은 똑같은 약품이던데 보니까, 약품 종류는 10개가 다 똑같은 약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월별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1년 것을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이것이 작년 2018년도 보니까 24건으로 나눠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1년치를 지금 쭉 이제 수영장을 운영을 해 봤으니 1년 동안 이 약품은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예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입찰경쟁을 내서 좀 더 싼 가격에 해서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17년도, 18년도 봤는데 한 업체에 다 갔어요.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보통 그러면 약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한 곳에 24개를 줬으면, 한 곳만 다른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찰을 하게 되면 약품 하는 이 입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창원시 내에.

그러면 총 약품 구매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해서 단가가 낮은 데 하신다고 하니까 별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다른 건에서도 있는 것이 있다면 1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가 1천만 원 이상이 돼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품질도 좋고 싼 가격에 가지고 와서, 지금 적자로 힘들어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이면 어쩌면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도 올 2020년도에는 좀 적용시켜서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준 것도 있는데 제가 모든 우리 공단에 납품되는 물품에 한해서 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부정비리는 일체 용납도 안 하겠지만 우리 공단이 정말 투명하고 이것만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사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0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강사인데 한 쪽은 1만 7,000원이고 한 쪽은 1만 9,000원이고 또 한 쪽 안전보조도 1만 1,000원이고 또 다른 데는 1만 3,000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단가까지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다르니 어떻게 되느냐.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이런 것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공히 적용되는 것인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탁구 관련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탁구 종목이 있지요. 도급제로 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체육관, 의창스포츠센터, 그런데 이 구조가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단하고 강사하고 배분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수강생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수강료 곱하기 해서 배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강사가 7, 공단이 3, 의창도 강사가 7, 3. 그런데 진해국민체육센터는 비율로 보니까 들쑥날쑥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 대 45, 그러니까 이것이 비율을 달리하는 이유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쭉 보니까 2018년도에는 6 대 4로 했어요, 2019년도에는 55로 하고. 내가 유심히 지켜봤거든, 올해는 몇 %로 하는지, 55로 똑같이 했어요. 아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그렇지요?

계속 동결할 것 아니에요? 이것.

잠깐만, 그래서 의창하고 시민생활체육관하고 달리하는 것이 수강생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두 배 정도 나거든. 그래서 하는데 그만큼 수강생이 많으면 강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노동력이 많이 투여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보니까 55%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계속 동결, 2년 동안 동결하는 것이잖아요. 불이익을 강사들이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을이거든. 1년마다 계약하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요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55%로 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적정하게 형평성 있게 계약을 하실 때, 올해 연말에 또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참조를 좀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창이나 시민생활체육관이나 진해나 조건이 조금씩 다른 것이 수강생의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진해는 아시다시피 50% 할인자가 좀 많습니다. 왜, 군인도시거든요, 그렇지요? 50% 할인자에 보면 군대생활 오래하시고 국가유공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이 많다 보니 수강료도 다운시켜줘야 되고 그에 배당되는 인건비도 자꾸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공단에서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냥 작년에 55 했다고 또 55 하는 것이에요, 내년에도 55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간부들 다 와계신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지역의 시설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유대를 해야 된다, 소통을 하고, 그 지역에 이용하는 고객들 소리도 듣고. 제가 참 요새 사회적가치 실현 하는 것은 공급행정이 우위가 아니고 수요자다, 고객들, 특히 의원님들이 그 분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기 때문에 항상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도 주고 소통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책을 하는 데도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3개 시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지만 이런 등등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원활하게 매끄럽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공단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그야말로 도급강사를 비롯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해 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저도 심지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입찰 받아서 오는 분들이 우리 공단에 와서 그래도 재미를 좀 봐야 되는데 많이 쓰여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선 안 된다 할 정도로 저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각별히.

태웅

김태웅위원

이 정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꼭 참작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의창스포츠센터에 특정가스 사용시설 정기점검을 1회만 하시거든요. 이것이 1회만 해도 되는 건인가요?

1회만 해도 충분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모든 센터나 이것을 보았더니 복사기하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LED 구입 건을 제가 봤는데 복사기는 9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임대료가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부서가 업무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창원실내수영장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손님이 많은 곳인데 9만 원인데 시립테니스장 21만 원, 번호판교부사업소는 10만 원, 많게는 37만 원까지 다르시고, 정수기도 사양에 따라서 다르신 것 같은데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다 다르시고 제가 모델명은 보자고는 안 할 것이고요. 스스로 좀 조절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기청정기도 번호판사업소는 3만 원인데 많게는 6만 원까지, 고효율조명등 LED 구입 건도 32만 원에서 어디는 30만 원, 창원스포츠파크는 30만 원이고 시설정보팀에는 32만 원이고 의창스포츠는 16만 원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종류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것도 아낄 수 있는 비용이라면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장님. 모델이나 이런 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예산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자본예산 443페이지부터 44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근무하시는 사무실 근처에 화장실에 에어컨 단 적 있습니까? 올 7월, 8월 달에.

「예」하는 위원 있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달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화장실에 에어컨을 다셨습니까? 무슨 비용으로 다셨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사장전용화장실이 아니고, 와봐서 아시겠지만 본부석 밑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화장실을 이사장이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금년, 작년도 이래서 너무 더우니까 후끈후끈 할 정도로, 거기는 바람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단 것이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쓸 것 같으면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장

단 것은 사실이 맞네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까지 이것은 저희한테 제보된 내용이라서, 사실상 좀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것 사용은 어떤 분들이 하는 화장실입니까? 몇 인용이에요? 이 화장실이.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변기가 남자가 3개인가 달려있고 남자변기가, 대변기는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이 본부석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 들어오는 로비하고.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 정도 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왜 그렇냐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 관용차 부분입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1호 관용차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샘 할 때, 이것이 차고지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그것이 1호차 쓰는 것이 보니까 제가 여기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집이 마산 자산동입니다. 자산동인데 기사가 와서 태워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것이 이사장이 오너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잘 안 쓰고 제가 오너를 합니다. 오너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평소에 사무실에서도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주차하기 곤란하니 가고, 또 개인적으로 기사가 필요 없을 땐 거의 안 쓸 정도로,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 타고 가서 집에 파킹해 놓고 아침에 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데 1호 관용차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연세가 70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전용기사가 있으면 업무용으로 쓰실 때는 전용기사를 쓰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다음에 불가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장이 직접 이렇게 자주 쓰시는, 직접 운전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민원은 전혀 못 봤는데 이사장님 관련해서 차고지 주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끔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구청장님 관용차량을 폐지하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서 좀 이용을 하거나 설령 법에 맞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래서 고맙게 받아들여주시니까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마산회원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구청별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5,546만 원이며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액은 352억 5,5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9억 6,182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 예산의 50.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0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4,981만 원으로 2019년 256억 8,283만 원보다 24억 6,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7억 5,204만 원, 청사유지관리 10억 3,936만 원, 석전주민복지센터 철거 및 부지정리 1억 3,0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5억 9,877만 원, 평생학습 활동지원에 16억 1,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356만 원으로 2019년 5억 5,708만 원보다 1,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5,194만 원, 지적 재조사 추진에 1억 2,063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5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3,164만 원으로 2019년 60억 5,327만 원보다 4억 7,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억 6,233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7억 8,429만 원, 구거정비 및 골목길 재포장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7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열린 행정, 참여하는 시민,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800억 7,823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68억 9,112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대비 28억 4,8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60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3억 4,744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2억 9,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 및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230억 5,198만 원,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및 중회의실 스마트통합 방송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24억 2,400만 원,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억 7,751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27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억 1,203만 원,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318만 원,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 신규 설치 등 시설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096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억 4,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7,242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9억 281만 원, 직원 보수 9억 5,463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피곤함도 잊은 채 창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 하시는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창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보다 269억 6,911만 원이 감액된 826억 3,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행정위 소관 세출에서는 2019년보다 42억 9,853만 원이 감액된 443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5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2억 3,225만 원이 감액된 334억 6,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42억 9,382만 원, 의창동주민센터 건립, 신월민원센터 건립 등을 위한 시설비 41억 10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비품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2,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7,215만 원이 증액된 6억 7,84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7,551만 원,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억 6,289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93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억 6,159만 원이 증액된 101억 6,18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5억 7,092만 원, 원활한 동정운영을 위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6억 7,415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3억 7,0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0년 창원의 중심 의창구는 다이나믹한 의창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5만 7,000 의창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642억 1,437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330억 6,472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8억 3,3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산구 예산의 5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창원시 예산안 392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2억 9,956만 원이 증액된 257억 1,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07억 331만 원,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1억 6,3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관리비 1억 7,054만 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 등에 시설비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6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4,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324만 원,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885만 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5억 3,385만 원이 증액된 69억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상용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8억 2,640만 원, 원활한 동정운영을 위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19억 1,407만 원, 동정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0억 5,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68억 7,038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448억 7,65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26억 5,825만 원이 감액되었고, 구 전체 예산액의 5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8억 9,866만 원으로 2019년 393억 5,236만 원보다 34억 5,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근로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로 268억 4,239만 원, 공용차량 관리와 청사유지관리,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억 3,908만 원, 마산합포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민간위탁금에 6억 8,000만 원, 청사유지관리와 오동민원센터 및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30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006만 원으로 2019년 7억 3,891만 원보다 8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과 민원발급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일반운영비 3억 2,255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5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면·동 소관입니다. 면·동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4,778만 원으로 2019년 74억 4,348만 원보다 8억 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7억 4,664만 원 그리고 원활한 면·동정운영을 위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억 8,488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및 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에 15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5개 구청 세입예산안 수록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입 부분은 359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읍·면·동 세입은 구별 읍·면·동 첫 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불용품매각에서 공용차량 부분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문제를 말씀을 여러 방법으로 드렸는데 이 공유차량 매각이 적정수입이 오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불법광고물 현황을 제가 받아봤더니 이것 단속실적하고 과태료가 비례가 안 돼요. 단속만 하시고 과태료 부과가 일손이 없으셔서 그런가 이것이 안 되어서, 이것을 보니까 이러면 불법광고가 근절이 안 되고 실제로 이것을 적발을 당하셔서 돈 내고 지정게시대에 다는 실제로 법을 지킨 분들이 손해를 받는데요. 성산구는 지금 18년, 19년 대비 3,742만 원에서 올해 3,100만 원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지금 11만 건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구청장님, 56건밖에 안 돼요. 이것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단속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1만 건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는 56건이세요.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상남상업지역에 전단지가 한 장짜리 전단지형 광고물이 대부분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불법현수막 이런 것은 극소수, 대부분은 지도·계도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도, 현장 수거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수입도 적으시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작년에는 부과금액이 3,072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1,297만 원 해서 실제로 1,775만 원 정도로 이것이 다운이 되셨거든요. 실제 적발건수는 6만여 건이신데 과태료 부과는 58건인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님.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성산구청장 말한 대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지도·계도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불법방치물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만 우리가 이렇게 이행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위원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금액이 거의 더블 정도로 차이가 나서요.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2,000만 원 정도 800만 원이시고 여기 단속건수는 또 합포구는 단속건수가 굉장히 적으세요. 한 7,400건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는 4,000건 정도거든요. 구청장님,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이것이 적발이 적을까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어떤 지역적인 특성 아니겠습니까? 많이 붙는 성산구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영희

최영희위원

예, 합포구하고 회원구도 역시, 회원구는 작년에 부과건수는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50만 원이시거든요. 회원구도 이것이 금액이 많이 차이 나고 진해구도 역시 작년에는 1,870만 원이면 올해는 225만 원, 한 1,6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 부과금액이. 이쪽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회원구청장님, 내서읍에 보면 증지수입비가 20%나 감소가 되는데 1억 1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인가, 2천만 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 왜 내서읍에 증지가 이렇게 갑자기 감소가 되지요? 증지수입이 내서읍 643페이지. 인증기 수입 1억에 2천만 원이면 20%인데.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온 돈하고 이렇게 맞춰서 현실화시킨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니까 현실화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전년도에 좀 과다 계상된 것이 있어서 좀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지, 거기에 또 그러니까 전년도는 전년도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가 뭐냐는 것을 분석이 되느냐고, 과도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무슨 불편한, 증지에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20%나 감소할 것 아니에요. 다른 전체적으로 대부분 봐도 조금씩은 감소요인이 있는데 여기가 특출하게 많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지금 무선인터넷으로 민원24시로 발급된 건수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사실 앞에 조금 많은 부분 좀 조정이 돼서, 민원24시 인터넷 발급이 좀 많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데 거기만 그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그러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고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그것 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세입을 적게 잡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지금 나눠서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5개 구청에 행정과, 민원지적과 그다음 읍·면·동에 공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질의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그다음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구청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의창구청장님, 381페이지 펴시면 우리 인력운영비가 1억 8천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산구는 1억 8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합포구도 7천여 만 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유니시티 입주를 보나 이렇게 우리 북면이 확장적으로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기반시설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내에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줄어들고 행정인원이 이렇게 줄어도 될까요? 1억 8천여 만 원이 줄어들면 몇 명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381페이지.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입니다. 일단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보수규정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든 좀 증액이 되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건비 성격은.

점득

구점득위원

인건비 자체가 우리 행정인원의 보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줄어든 만큼 성산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혹시 행정인원이 우리 의창구가 꼭 필요하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유니시티가 올 연말까지 하면 6,100세대이면 거의 인원수가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구역 안에 북면 감계라든지 무동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 행정인원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수입인지대 이런 것도 보면요, 다른 구보다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력이 좀 더 있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또 면적도 크지 않습니까? 인구수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은 인원으로 일하다 보면 구민의 서비스에 눈높이에 따라가려고 애를 써도 항상 부족한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걱정도 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인건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경비와 기본적경비 이런 것이 사업성경비로 나눠지는데 법정경비와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편성을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질의인데 무인경비시스템용역 해서 수수료 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수수료, 어떤 데는 용역대행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지금 합포구 같으면 구산면 보면 구산면은 한 달에 20만 원이고 진북면은 한 달에 15만 원, 진전면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이렇게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 나지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경비시스템은 안에 그 기계들이 있거든요. 창문이라든지 많고 해서 자기들 기계를 어떻게 많이 설치하고 적게 하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무인시스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감지하는 시스템들이 그 출입구가 많다든지 창문이 많다든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기기 설치라든지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물 면적.

경수

김경수위원

어떤 데는 보면 2개 하는 데도 15만 원이 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5개 구청에 보면 다 금액이 어떤 데는 31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회성동 같은 데는 20만 원이고 금액적으로 다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데는 2개 하는 데도 15만 원이고 또 회성동 같은 데는 11만 원입니다, 같은 동인데도 회성동에. 이것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금액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 업자들이 내가볼 때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창문이 많고 이것을 떠나서 그것은 별 내가 볼 때 역할을 안 하는 것 같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주 입구하고 두 군데, 서너 군데 창문이 많다고, 설치는 하겠지만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차이 안 나거든. 이것이 보니까 천차만별이라, 각 5개 구청에 다. 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뭐 어떻게 각 동에.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방범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동에서 업체에다 해서 견적에 의해서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수집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구청에서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다 달라. 거기 보면 뭐 SK가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캡스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금액적으로 다 다르니까 2개소 하는 데도 어떤 데는 15만 원인데 어떤 데는 1개 하는 데 2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서.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설치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업체에서 들어오는 기본 견적을 한번 보고 평균을 내서 읍·면·동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페이지 성산구 행정과 소관인데 395페이지 맨 아래 반송동에 송엽국 식재공사사업이 있는데 395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송엽국, 반송동이면 이것이 도로가에 아니면 어디에 공원이 있습니까? 여기 식재할 곳이요.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밑에 송엽국을 식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반송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그쪽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올라온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있는 가로수는 어떤 나무입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은행나무도 있고 대부분 은행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은행나무 밑에 이것이 송엽국이 잘 안 살 것인데요?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은행나무 뿌리 주변에 해서 조그마한 좁은 경계석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주동에 황톳길 조성사업, 이 황톳길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산 아래에 등산로 쪽입니까? 이 부분이, 성주동에 황톳길 조성.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등산로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산구 프리빌리지하고 유니온빌리지 그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쪽에.

천수

이천수위원

어떤 초등학교입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율목초등학교, 율목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것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이 선정.

천수

이천수위원

학교 옆인데 골목길인데 그 길이가 거리가?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학교 부지 주변으로 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길이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길이가.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전체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면적은 150㎡ 정도 됩니다. 1m로 하면 150m.

천수

이천수위원

얼마 안 되네요.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예, 1m 폭으로 하면 150m 정도.

천수

이천수위원

150m, 예, 기존 했던 데가 있습니까? 처음 합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황톳길 만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웅남동에 신촌에요, 도시농업농장 주차장 설치인데 이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도시농업농장 만들었던 자리 아닙니까? 다른 데입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작년에 도시농업농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차 댈 공간이 부족해서 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여기에 도의원이 역할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3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농장이지만 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이 경제교통과나 기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행정과로 오는지, 내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이것도 사실은 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습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예, 그래서.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행정과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449페이지, 449페이지 제일 위에 내서 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 문화의집은 예전에 내서읍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현대아파트 맞은편 쪽에. 거기가 아주 노후화 됐기 때문에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여기에 경남 생활형SOC사업이라 해서 도비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신청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5억 2,200만 원.

천수

이천수위원

5 대 5로 50% 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이 이용객들이 어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자치 프로그램 내서읍 쪽이 좀 좁기 때문에 인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예, 집기물품 구입이 또 상당히 많거든, 지금.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집기가 1억 5,6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 있던, 새로 다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에.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서읍에 광려문화축제, 광려문화축제가 있는데 작년 광려문화축제가 예산이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읍에 예산이 좀 많다라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제가 그 행사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행사는 4,500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총. 그런데 2,500 지원해 줬는데 행사를 엄청 크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한 3,500명 정도 와서 저녁 내내 마칠 때까지 제가 있다가 왔는데 우리 회원구나 이렇게 다른 행정에서 보신 분들은 저것이 얼마 들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평균 5천만 원 정도 행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 2,500만 원 줬는데. 그래 지금 그 축제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아마 어려우니까 한 500만 원만 더 좀 이렇게 증감해 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500만 원이 오히려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2천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행사비는 사실 굉장히 다 증액을 요구를 하는 편인데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조금 더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추경 때 확보하셔야 됩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제가 한정하지는 않아서요, 정수기 부분을 보면 정수기 렌탈 부분이 회원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싸게 2만 원까지 하시고 다른 데는 6만 원까지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합포구 진북은 5만 원, 의창구청 3만 6,000원 이런데 의회는 많이 하니까 의회는 1만 8,000원까지 하거든요. 이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 한번 줄여주시고요. 다음은 빗물제거기 부분인데 이것도 가격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지금 올라오신 것이 4개 정도인데 608페이지, 지금 페이지에 해당되는 구청은 그 모델명과 기종을 제게 좀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608페이지, 674페이지, 692페이지, 726페이지, 608, 674, 692, 726페이지 빗물제거기를 구입하시는 구청께서는 그 모델명을 한번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팔용동체육공원 건입니다. 먼지털이 전기요금이 11만 원씩 나가는 것은 급속으로 당겨서 이것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유지관리 5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일까요? 676페이지.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다시 한 번.

영희

최영희위원

676페이지에 팔용동 체육공원하고 692페이지 등산로에 먼지털이 부분이 나왔는데 전기는 뭐 11만 원, 15만 원 이런 차이가 나는데 팔용동 체육공원 건은 유지관리비가 50만 원 2회로 올리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부분이신지, 6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다른 데에 있는 먼지털이는 유지관리비가 없는데 여기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이것은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파악해서 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695페이지 여기는 동정업무추진 차량 임차 부분이 10만 원 곱하기 14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봉암동.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로기 계양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저희들 임차해서 쓰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연 몇 회나 이렇게, 14회 정해지신 것인가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수기하고 지금 복사기 이러저런 것이 아까 시설공단도 그렇지만 금액이 전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올리신 곳이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것이 각 얼마인지 금액을 좀 알려주십시오. 695페이지, 719페이지, 735페이지입니다. 695·719·735페이지 정수기, 비데 임차료를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셨는데요. 모델당 얼마인지 그것만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원을 하잖아요. 진해구 구청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73페이지고요, 진해구 행정과이고 위치는 어디 있냐 그러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서요 473페이지 중간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인데 이것이 지금 올해는 8,800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얼마 정도 잡혔는지 아십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위원님,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파악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앞에 장학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전체 구청 다 공통입니다. 공통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46만 9,000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정액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그냥 올리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부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파악해 오면 이제 줄어들 것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3학년이 빠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 했을 때 8,800이면 올해는 3분의 1이 줄어야 되는 것이지요. 더 줄어야 되는데 안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다 보셔야 되고, 다음에는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2021년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되기를 바랐는데. 5개 구청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날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5개 구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아마 전화 받은 구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좀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이것까지 제가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특히 딱 토요일만 되면 현수막이 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분명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5개 구에 전화를 하려다가,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토요일 날 그날 제가 전화를 몇 통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렇게 철거했다. 이렇게 철거했다.” “아닙니다. 거기 가보이소. 또 있습니다.” 하고 내가 설명까지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장님, 진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앞으로 물론 내년 되면 아마 더 심할 것인데 지금부터 이상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딱 붙어있으면, 붙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뭐 또 마지막이라 했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5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마다 달라요. 성산구는 지금 상남동, 사파동, 웅남동에는요, 다른 동에도 없는 자율방범대 활동비 장비지원 해서 두 번 해서 5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팔룡동에도 없고 진북면에도 없고 진전면에도 없어요. 그런데 성산구에는 모든 동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임의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임의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없지요? 예.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그것이 이것이.

점득

구점득위원

다른 이유가?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활동비를 오랫동안 아마 지원해 주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런 것도 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준다면 58개 동 다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것 좀 구청장님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가지.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예, 많이 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 안 할.

태화

손태화위원장

안 하실 것이에요?

영희

최영희위원

주민자치.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것은 내가 할 것이에요.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좀 제가 청장님 개별적으로 다섯 분한테 다 각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것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회 예산편성, 두 가지 건입니다. 지금 이번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에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이든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니까 동에서는 입력코드가 없다, 그러면 구청에라도 해라, 구청에도 입력코드가 없다, 그 부분에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의창구청장님이나 성산구청장님은 예산실장님을 다 하셨으니까,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의창구청장님부터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을 포함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 중에 평가점수를 나름대로 매겨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읍·면·동에 기초적으로 그 안을 제안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수집해서 각 읍·면·동에서, 그래서 저희가 총괄 집합을 해서 그 심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데 뭐 다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이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이 한 1천 몇 백 명이 되거든요. 또 집합해서 주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도 수당 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산 편성 하던 것하고 이것이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의창구에도 보면 이것이 찾아가는 문화복지서비스교실, 역사와 문화, 페스티벌 이런 것이네? 그다음에 자전거길 수목 보식하는 것 그다음에 신곡마을 도로변 보안등 설치하는 것, 교량 꽃걸이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원주목 화단 조성 사업 그다음에 우리마을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네요. 이것이 종전에 해 오던 것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네에 주민참여위원들도 모집해서 그다음에 또 거기서 예산을 다루어서 구청에서 또 심의해서 본청에서 또 심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예산을 만든 것이냐. 제가 단언컨대 대부분은 동에 출입하시는 몇 분들이 동장하고 만나서 이런 것 이런 것 하자, 그것 올리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전부 다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실제 편성된 것하고 아무 다른 것이 없다. 지금 그렇잖아요, 올라온 것 보면. 이런 아이디어 쌈박한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 의창구청장님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그 동에 이번에 의창구에는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을 예산을 요구하는 데 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창구에는.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의원님들 통해서 많이 수렴되어서 올라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리고 어디다 반영을 합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어디다 반영을 해요?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그것을 우리 읍·면·동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사업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참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식적인 시스템화 하려는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의 과정으로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장

우리 회원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절차상 사업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심사도 중복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절차상 이야기이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체 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 지금까지 참여 안 하던 분들도 이런 홍보를 해 놓으니까 참여를 해서 우리가 또 평상시에 안 올라오던 그런 것도 참신한 것도 많이 건의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데 실제 한 일에 비해서는 효과가 거의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단언컨대 내가 의원님들 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만 그렇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평상시 예산을 올릴 때 그러면 언제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주민편익사업을, 그러면 주민들한테 올리는 것은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에 가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답을 하시겠어요? 의원이 평상시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예산 올릴 때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참여 할 때 아이디어를 그때 제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의원님 초청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엽니다. 여는데 거기에서 의원님들 관심 사업을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받아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부서에서?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그 예산, 그 사업을 일단 목록을 주시면 부서에서도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또 총액이 정해지니까 총액 범위 내에 편성할 수 있으면 당연히.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번에 그렇게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예예, 저희 성산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예, 편성 시작 전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니까 편성해야 하는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8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라, 그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을 모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그 전에 주기적으로 시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의원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예산이 있으면 예산 입력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요청하는 서류 제출하는 시간에. 의원이 제가 제출을 최초로 한 동에 가서 1,500만 원짜리 이 동에 이 사업을 1년 내 했다고 동장이 보고했는데 거짓 보고를 해서 안 한 것, 거짓말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동장이 했는데 그 동장이 7월 달에 또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가버렸어요. 또 새로운 동장이 아느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 때 하라 그랬는데 동장이 또 놓쳤어요, 교육 가버리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동에는 입력할 방법이 없다, 구청에 확인하니까 구청에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시의원이 주민자치회 하는 이것, 제가 여러 건이 아니고요. 딱 한 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느냐, 오늘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 때문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옛날에는 뭐라 그러지, 풀예산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지역 활동하면서 주민들 민원사항들을 예산 요구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를 받아서 심의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들, 안 그러세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번은 이미 지났으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시정하라고 하지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그런 것은 사전에 시의원님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그때 충분한 주민숙원사업을 제시를 해 주시면 그것도 부서에서, 부서에도 검토과정을 거치고 예산은 또 한도액이 있거든요. 한도액 범위 내에 허용이 된다 하면 그런 것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그것은 단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이고.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러면 평상시에 시하고 예산 합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을 예산 신청할 때 그 부서에다가 읍·면·동에 소규모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읍·면·동으로 편성하잖아요.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평소에 시의원님께서도 동장한테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다 제시하실 수도 있고 구청장한테도 하실 수 있고 또 각 부서의 장한테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평소에?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예, 평소에 그렇게 하면 그 부서에서도.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뭐하는데 예산하는 그것도 예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시면 전혀 안 맞지요. 예산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읍·면·동도 그렇잖아. 그러면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의는 나중에 다른 데서 하더라도.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본예산은 읍·면·동.

태화

손태화위원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스템적으로.

영호

이영호성산구청장

그래 본예산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한도액이 예산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한도액? 그러면 한도액, 실장님은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총액제 그것이 규정이 맞습니까? 두 분 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의원을 오래해도 내가 읍·면·동 예산을요, 총괄로 싹 다 뽑아봤습니다. 한 마디 말할게요.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읍·면·동별로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 주민화합잔치 있지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동민화합잔치. 그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제일 적은 데가 60만 원부터요, 7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총액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줬어요? 그다음에 또 노인잔치, 없는 데가 3분의 2, 동별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 데가 많은 데가 400만 원, 그것은 매년 돈 받는 데는 받아요. 그다음에 또 정월대보름날 달집행사 하는 것 또 해맞이행사 하는 것, 어떤 데는 400만 원씩 받는데 못 받는 데가 거의 70~80%쯤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는 데는 계속 받으면서 다른 것도 받거든요. 주민소규모사업을 보니까 그것은 또 그 동이 더 많아요. 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총액제가 잘못됐다, 두 분 기획실장하면서 그 부분을 전혀 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내가 예산 마무리 하기 전에 시정하라 했는데 전혀 시정 안 했습니다. 총액제라는 것이요, 오늘 내가 희한한 답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통합할 때 그때 거기에 그 동에 지급되던 동에 하던 그대로 그 비율대로 지금까지 왔다.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할 때 적게 받았던 데는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적게 받고 있어요. 그 혜택 10원도 못 받아요. 각 동마다 노인잔치 안 하는 동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 그러세요. 노인잔치에 돈 주는 데 많은 데는 400만 원 줘요. 10년 내 한 푼도 10원도 못 받은 데가 동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액제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가는 데는 다른 예산이 적어야 되잖아요, 총액제로 주면. 가는 데 거기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총액제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님들이 오늘 읍·면·동장을 우리가 불러서 말씀을 못하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이 올해 연말에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읍·면·동별 한번 가서 꼭 체크하세요. 내가 전체를 써머리를 해서 읍·면·동별 총액제에다가 그런 사업비를 내가 다 만들어서 배부를 다 할 것이에요, 연말이 가기 전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방범대가요, 창원은 평균 500만 원입니다, 한 대가. 대동제로 하면 그것은 많이 줘야 되잖아요. 대동제 했으니까 3개, 4개 동이 모였으면 한 대가 500만 원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합하기 전에 3개 대 있었으면 3개 대에 각각 500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마산에는 120만 원, 평균 180만 원이고요. 진해는 한 개 대가 300만 원이고요. 한 동에 2개 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남자 한 대, 여자 한 대, 그 600만 원 나가요. 진해는 전부 다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한 대 있는 데는 300만 원, 2개 대 있는 데는 600만 원, 마산은 최고 적은 데가 120만 원, 최고 많은 데가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 10년이 됐으면 이제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제는 이것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라 그러니 뭐라 하냐 하면, 총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된다 하는데 왜 우리 회원구청 같은 구청장님은 창원에는 방범대 600만 원씩 500 몇 십만 원씩 나가는데 마산은 120만 원을 줘야 되냐는 말이야.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이미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간부회의 할 때 읍·면·동별 예산총액제 전체를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총액제를 재배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저 질의.

태화

손태화위원장

좀 마칩시다, 내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한다고 다르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정말 이제는 통합되고 10년이 되었으면 좀 이제 바로잡을 것 바로잡아 주십시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협의말씀 부탁말씀 올리려고요. 이것이 행정과 업무이긴 한데요, 저도 같이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관내출장비 줄이기입니다. 시 전체로 보면 145억인데요. 이것이 시 통합 전에는 다 달랐는데 지금은 노조협의사항으로 거의 다 100% 가져가시는 것을 6개월 간 많이 좋아지셨어요.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구청별로 봤더니 구청도 사업부서냐 지원부서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 같기도 한데 좀 이렇게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동은 좀 더 차이가 나요. 만약에 팔룡동 같은 경우 의창구, 10월에 40%를 100% 다 가져가셨는데 가령 다른 동은 40%만 가져가는데 명곡동은 또 100%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렇게 좀 실제로 외근 나가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별 좀 협조를 해 주시겠어요? 의창구청장님.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성산구도 역시 중앙동을 보면 45%가 100% 가져가셨는데 상남동은 또 그냥 다 100%를 26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어느 동은 출장을 많이 가고 어느 동은 출장을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산합포구도 보면 진동면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가져가셨고 그런데 현동은 또 50%만 가져가셨거든요, 26만 원을. 그리고 문화동도 역시 반만 가져가셨고 마산합포구 역시 반월중앙동도 반만, 오동동은 또 30%만 가져가셨어요. 동별로 출장업무가 있으실 것인데 많이 차이 나고,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상하수도과가 좀 외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반만 26만 원을 풀로 가져가셨고, 회원구 석전동은 100%를 다 가져가셨고 그런데 양덕1동은 또 반만 가져가셨거든요. 동별로 차이가 큽니다. 진해 중앙동도 반만 가져가셨는데 또 충무동은 100% 다 가져가셨어요. 석동은 또 50%만 가져가시고 이러셔서 구청장님들께서 각자 동별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해 주시면, 실제로 외근 나가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안부 경고도 있는데 뉴스 날 때마다 공무원들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과 도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소방력 보강 및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등의 정책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70억 5,2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1억 256만 원보다 89억 5,0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968억 5,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2억 8,618만 원보다 85억 7,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369억 9,040만 원보다 12억 7,767만 원 증액된 382억 6,80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3개 종입니다. 이어서 316페이지 대응예방과는 7,155만 원으로 기본경비 신규 편성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40억 6,191만 원보다 33억 342만 원 증액된 173억 6,53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전년도 예산액 8,386만 원보다 731만 원 증액된 9,117만 원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 193억 5,141만 원보다 19억 5,498만 원 증액된 213억 639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 177억 9,859만 원보다 19억 9,675만 원 증액된 197억 9,53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83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85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301억 9,36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301억 9,364만 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7페이지부터 792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방력 보강사업은 71억 4,583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9종입니다. 예산서 792페이지 예비비는 48억 4,948만 원으로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의거 노후된 소방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 하겠습니다. 예산서 793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사업은 6,337만 원으로 안전문화 생활정착 운영 등 3종입니다. 예산서 794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사업은 18억 8,272만 원으로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 등 4종입니다. 예산서 796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 소방력 보강사업은 2억 5,582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등 5종입니다. 예산서 798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운영사업은 24억 4,549만 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13종입니다. 예산서 805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운영사업은 31억 4,603만 원으로 유선통신시설 보강 등 5종입니다. 예산서 808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운영사업은 44억 1,127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14종입니다. 예산서 815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운영사업은 59억 9,332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15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세금이 적소에 유용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경례

태화

손태화위원장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창원소방본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이것은 창원소방본부하고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다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대표적으로 3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고요, 고등학생 46만 3,990원 26명 4회. 찾으셨나요? 4,800만 원. 좀 전에 구청에 제가 공통으로 질의를 드려서 고백을 받았는데 잘못 계상하셨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안을 볼 수가 없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것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원칙이 그냥 주는 수당이 아니고, 등록금 낸 영수증을 들고 와야 주는 것이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좀 섬세하지 않았다고 구청에서 고백을 하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에 예년과 똑같다면 아마 인원을 파악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만 이번에 계상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청은 잘못됐다고 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왔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의용소방대 장학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너무 또 섬세하게 하시려다가 급지를 잘못해서 내부감사에서 장학금을 좀 잘못 준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환수를 하셨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철우

주철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장학금이 계상이 정확하게 됐는지 한번 파악해 봐주십시오. 지금 의용소방대는 고등학교만 나가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대학생도 나갑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대학생도 나갑니까? 그러면 대학생 나가는 부분도 한번 법령에 맞는지, 맞나요? 법령에. 그것은 상관없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이번에 일상감사를 자체감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고 다 회수를 했습니다, 본부 생기고부터.

철우

주철우위원

지급대상에 대학생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그것만 점검해 주시면 되겠네. 이것 장학금 나갈 때 앞에는 가, 나, 다 급지를 잘못해서 이것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올라오면 1학년인지를 확인하고 1학년만 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은 1학년만 주는 것이 아니고 3학년이 되어도 줍니다. 1학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자체가 1학년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의무교육이 되는데 장학금을 주실, 이것이 그때 급지를 보니까 정확하게 급지별로 받는 공납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던데, 그렇다면 그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남교육청에서 가 등급이 있습니다, 가 등급. 대학생들 120% 이내에만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주지는 못하고 실제 보면 작습니다, 그것보다는. 120%까지만 안쪽으로 주기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창원소방서장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내는 것 다 커버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지 않나요? 의용소방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19년도에는 장학금을 9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3명을 편성했는데 우리 공무원한테 자녀학비가 지급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자격을 가지면 다 예를 들어서 장학생 학비가 지급되는데 의용소방대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한 학기만 지급할 수도 있고 2개 학기 지급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재주가 별로 없나 본데, 쉽게 말해서 의용소방대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2·3학년은 의무교육이 돼요. 그러면 이제 2학년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좀 길게 하세요.

상찬

김상찬위원

고맙습니다. 시간 총량제 주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예산안보다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3교대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67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대자가 있습니까? 3교대 하는 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67시간 넘지요. 지금 3교대 하더라도 21주기 이런 교대로 들어갑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교대근무 하는 데 이런 어떤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 소방본부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있어서 혹시라도 한번 가서 챙겨봐 주시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우리 장비점검은 주로 차량이나 소화기 이런 것은 점검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점검주기는 저희들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교대시간에 교대할 때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살펴.

상찬

김상찬위원

장비는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장비하고 모든 점검을 다 합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러면 피복은 어떻게 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피복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별로 개인안전장비는 두 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개인별로 더블백처럼 군에, 그렇게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화복 있잖아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방화복은 지금 피복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장비로 됩니다, 개인안전장비로. 피복이 아닙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아닌데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피복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었.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때 제가 잘못 말씀을.

상찬

김상찬위원

아 그래요? 장비로 되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개인안전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장비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장비는 장비점검을 한다, 그렇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하지요, 당연히.

상찬

김상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피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피복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화재가 나면 그 옷을 입고 뛰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사실은 제가 개인 피복으로, 장비로 안 되어 있다면 장비로 돌려서라도 점검을 해서 우리 귀중한 생명을 구하러 가는 소방관의 사고는 없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장비로 되어 있다니 잘 알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789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789페이지 직원단체 상해보험은 33만 5,000원 901명, 그런데 의용소방대 상해보험은 1만 원, 1,610명 이러시거든요, 1,610명. 실제로 불이 나면 진짜 위험한 일을 하시니까 이것은 맞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어떤가요? 본부장님.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관 같은 경우는 거의 365일 출동하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는 일이 적습니다. 그냥 호수를 당겨준다든지 또 음료수를 제공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만 원 안에는 어떤, 그렇게 보상이 좀 있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뭐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치료해 주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사망이 되면 5천만 원을 준다든지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33만 5,000원하고 1만 원하고 많이 차이 나서 여쭤봤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814페이지 보시면 웅남동에 여직원대기실을 설치해 주신 것 이것은 참 감사말씀 드리고 저희가 119안전센터 짓는 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더니 봉림동센터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안에는 화장실, 샤워실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도 당연히 없고요. 다른 데는 아예 여직원 배치도 어렵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쪽 예산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봉림동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거기는 내년에 신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다행입니다. 81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 중에 대형승합차 버스가 600만 원 곱하기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좀 여쭤봅니다, 대형승합차 버스 차량선박비 600만 원.

흥제

조흥제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45인승 일반 대형버스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보유하는 목적이 직원엠티(MT) 또 의용소방대 문화행사 이런 데 갈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그러면 연 운영비를 600만 원 잡아놓으셨단 말씀이신가요?

흥제

조흥제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실제로 이 대형버스를 연 얼마 정도 사용하시지요?

흥제

조흥제마산소방서장

한 30일 이상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30회 이상이요?

흥제

조흥제마산소방서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유지비용이 저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작년에 사용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마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한 가지는 더, 316페이지 보시면 복사기 임차료를 444만 올리셨는데 이것이 시설공단이든 각 행정부서든 임차료가 9만 원부터 37만 원까지 차이가 나서 대당 얼마 가격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791페이지, 우리 본부 소방정책과 고가사다리차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8억 한 대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높이가 몇 m까지 이렇게 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m입니다. 인명구조 가능할 수 있는 층수는 약 15층 정도입니다. 화단이 있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저희들 45도 각도로 올렸을 때 하여튼 15층까지.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가 평균 15층 이것보다 더 높은 고가사다리차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현재 제일 높은 것이 15층 규모에 53m짜리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한 대 구입하면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북면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4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4대 되지요? 총.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창원에 2대, 마산에 2대, 진해에 1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4대 되면 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96페이지, 지금 소방서 직원들 기술경연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양쪽 1,500, 1,5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행사를 지금 분리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행사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러면 1,500, 1,500, 약 3,000만 원 가지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그래 그 행사비가 타 단체에 비해서 좀 작아요. 제가 이 행사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타 단체보다 행사비가 작으니까 행사비를 차기 연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실제 행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매년 행사장에 가보면 출연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으니까 그냥 기술경연대회 이렇게 하고 마치니까 특히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도 조금 기술 부분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가고 하는, 좀 2부 행사가 이렇게 이벤트행사도 조금 곁들여줘야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창원서부소방서나 지금 안전센터 이쪽에 창원에 두 군데하고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구산하고 삼진센터를 조기에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잘 하셔서 빨리 조기에 건축이 되어서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백태현입니다. 본부장님, 이 책하고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축하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이렇게 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 신분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고 인사나 예산은 지금과 현재와 똑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아 같아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다 같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대통령님께서 2만 명을 증원하시겠다고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행자부에서 주지만 2만 명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에다가 45%까지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돈들을 2만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다른 시·도 본부를 보시면 지금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 대도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조건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가 더 조금 낫습니다.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쪽 이런 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에 골고루 혜택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가직이라 하면 정부에서 경찰 같으면 국가직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경상도 있다가 서울도 갈 수 있고 이런 인사이동 관계 그런 것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령들이 바뀌어야, 지금 법만 이렇게 개정되었지, 하위 법령들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면 세세한 것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듣기로는 소방본부장 정도는 소방청장이 인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전에 회의 때 나왔지만 일반 직원들은 거의 이 자리에서 그냥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크게 신분 변동이 없다, 그렇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말만 국가직공무원이지, 신분에 크게 혜택도 없는데 언론에 그렇게 거창하게 나와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그래도 예산들이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

태현

백태현위원

예산만 가지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차량이라든지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노후율이 37%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맞네요,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앞서 창원서부 여기에 소방서는 언제 정도 착공이?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 공모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공모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아니면 2021년 정도가 되어야만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2021년 하반기에?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초반기에. 내년 말에도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설계가 추진과정을 봐야 됩니다, 일단 전체를.

태현

백태현위원

빨리 차질 없이.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일단 법으로 되어 있는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같으면 12개월입니다. 공모설계가 6개월 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떨 방법이 없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의용소방대 소모품비 조금 증액이 됐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이번에 소모품비보다는 조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우리 피복비 이런 쪽의 지원보다는 의용소방대 장학금 자체가 보통 전국적으로 보니까 5% 정도 주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낮아서 그쪽에 좀 올려놓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면 단독경보용감지기를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7,000세대인데 내년에는 1만 5,000세대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어찌 보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소모품 쪽에는 저희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그런 쪽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무실에 조금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좀 편하게 취할 수 있는 걸상 같은 경우도 편하게 교체가 가능 안 합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청사가 우리가 신규 청사들이 내년에 3개소가 되고 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비되면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흘러가면 전국에 최고의 소방본부가 되지 않을까,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은 100% 다 됩니다, 그것은.

승규

백승규위원

하여튼 지금 좀 뒤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331페이지 보시면 여비 중에 국내여비라고 국내여비 일근이라고 하신 이 부분이 본부장님, 이것이 관내출장비가 맞으시지요? 33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일근.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앞부분은 지금 관내출장비라고 대응과는 써주시고 뒷부분은 다 일근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놓칠 뻔 했는데 제가 관내출장비 145억을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 중이고 지난 6개월 간 26만 원 풀로 받으신 분하고 26만 원 미만 받는 분들 6개월 간 이렇게 전 부서를 다 보고 있는데 소방은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셨고 만약에 구청 안에 동별이 있었으면 한 동은 100% 가져가시면 한 동은 30%만 가져가시고 비율이 달라요. 소방도 이것을 지금 풀로 다 올리셨는데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6만 원 전 부서 풀로 가져가시는 부서하고, 만약에 적게 가져가신다면 그 나머지 부분 평균치, 제가 양식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 전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67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17페이지 보면 173 곱하기 67시간 12개월 그다음에 323페이지 258 곱하기 67, 12 그다음에 329페이지, 다 있잖아, 235 곱하기 67.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자체가 3교대를 하지만 저희들이 장기병가를 낼 수도 있고 전체 인력들이 풀로 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기에 대한 것을 만약에 하룻밤 자게 되면 8시간 더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육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화재진압 같은 교육도 가야 되고 공백이 되면 할 수 없이 많이 넘겨지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주 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찬

김상찬위원

뭐 특성이라든지 어떤 근무조건 이런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너무 소방공무원들이 과로에 지쳐서 쓰러지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지양해야 됩니다. 돈 절약도 예산 절약도 중요하지만 첫째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은 이런 부분들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줄어질 수 있도록, 불요불급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저희 경륜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단 2020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는 공단 업무보고 시에 소개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업 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 공단 수입 총액은 285억 6,888만 5,000원으로 그 중 발매수득금 248억 5,888만 5,000원, 기타부대수입 21억 5천만 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준비금 15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주 개최계획입니다. 내년도 경륜경주는 55회차 161일 3,198경주로 개최계획이며 경정경주는 50회차 101일 1,161경주를 수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20년도 경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운영 당초예산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포함한 285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322억 4천만 원 대비 36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5억 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인건비,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 99억 8,096만 4,000원으로 전체의 36.3%, 그리고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물건비 96억 9,077만 6,000원으로 35% 수준, 선수상금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가 77억 8,260만 원으로 28% 수준입니다. 나머지 사이클팀 운영경비인 영업외비용 9,500만 원, 법인세 2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사업예산의 경륜운영대행사업비가 269억 2천만 원, 기타경륜대행사업비 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2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10억 5,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기장 조명용 UPS 교체공사인 기계장치 4,500만 원, 공단 업무용차량 구입에 대한 차량운반구 3,200만 원, 착순판정시스템, 전자카드 노후 단말기 교체 구입 등 공기구비품이 8억 7,400만 원,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고도화구축에 대한 무형자산 소프트웨어가 1억 원 등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자본예산 경륜운영대행사업비 8천만 원과 기타경륜대행사업비 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15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예산 경륜운영대행사업비 269억 2천만 원, 자본예산 대행사업비 8천만 원 등 해서 총 270억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총 30억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 2020년도 창원경륜공단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단은 내년도 매출목표 달성과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상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오전에 행정과처럼 제가 10분 넘어가면 다른 분한테 넘겨드리고요. 또 이어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경륜공단 이사장님께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그때 동료 의원의 5분발언을 막기 위해서 창원시의원을 기망해서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조사가 본인조사로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뭐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가 다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요. 제대로 된 조사라면 당사자조사를 다 해야 되고요. 참고인조사까지 마쳐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주 위원님이 지난 번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 클린평가감사팀장이 1차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륜공단의 직원과 해당 시의원과 그다음에 참고인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그렇다면 그 사람 주장대로 하면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동료 의원이 저에게 또 다른 의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 할 동기가 없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쪽 노조위원장은 물론이고 다시 한 번 최영희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이사장님, 이것은 법적으로요, 창원시의회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맞지요?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무 중의 하나가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면서 의무인데 그것을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못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2회 이상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그리고 그 분은 그 이후에 예산법무담당관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를 끄고 잠수를 탔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예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원시가 이번에도 15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맨 아래에 보시면 창원시 지원금액이 15억 6천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옆에 무슨 팀장님이시지요?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목조목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창원경륜공단에서 어떤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창원시 지원금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2006년에 한번 감가상각비를 닦아쓴 적이 있는데 그것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도 저희는 들여다보려 하고요. 앞으로 아무런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창원경륜공단에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고통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힘 없는 선수, 그다음에 적자가 심화가 되면 공무직 내보내실 것이잖아요, 수순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반직은 책임 안 지실 것이에요? 간부님들은 책임 안 지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겠어요? 그러면.

저하고 총무팀장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망이 어두워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사명을 바꾸어서 다른 체육시설을 가져오려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클린평가감사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25페이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수수료 부분입니다. 고객만족도조사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460만 원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면접조사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면접조사수수료를 꼭 지급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전화조사를 좀 더 강화하고 변환을 시키는 것이지요, 만약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면 영업비용을.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정이 이렇게 나쁜 경우에도 1,300만 원 들여서 면접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이런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야기해서 사정이 어려운 지방공기업들은 이것을 전화조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35페이지, 업무추진비 이야기입니다. 기획홍보팀이고요. 35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기획홍보팀에 비경주, 기획홍보팀 소관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지금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지요?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이유는 뭐지요? 어떤 근거로 잡은 것이지요? 근거가 안 나와 있어서요.

광명에만 600~700만 원.

이것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어떻게 지출했는지.

계속 기획홍보팀 하나만 더 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사홍보비를 보면 광고선전비 부분입니다. 아래에 광고선전비, 기획홍보팀 비경주, 출주표 게재하는 언론사에 이것이 1,100만 원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이런 상황이면 언론사 창간 축하광고라든가 간행물광고라든가 공단 창립기념 이미지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축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전체 행사홍보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600만 원밖에 안 줄이셨잖아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여지가 있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홍보팀장님이라면 우리 경륜공단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실 광고비, 저도 기업에 있어 봤지만 제일 먼저 손을 대는 데가 광고비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광고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하고도 연결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 구점득 위원님 하세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총무회계팀장님.

지금 대행사업비에서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건강검진비가 30만 원 7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하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요, 직원 워크숍 해서 혁신, 교육 해서 15만 원 해서 100명에 1,5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이나 위에 부분 30만 원 7명이, 아 1,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15만 원 100명 책정한 이유가 뭐지요?

예, 15만 원에 100명 해서 1,500만 원 해서 직원 워크숍 해서 혁신, 교육 경륜사업 해서.

직원단합용이고, 그러면 그 위에 49만 원 해서 20명 해서 직원 위탁교육 훈련비 했는데 49만 원 책정은 매번 해 오던 교육인가요?

20명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것이에요?

팀별로 해서 가시는?

그다음에 경륜 행사 해서 홍보 자전거 주는 것 있잖아요? 20만 원씩 250대 5천만 원 되어 있는. 올해도 이렇게 지급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74페이지 보면 신규 신입직원들 공개경쟁채용 대행 위탁용역비 해서 3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은 신규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길래 위탁금을 주고 뽑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지금 창원시 내 불우시설, 사회복지시설에 1,500만 원하고 경남사이클 지원 해서 1천만 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최대한 공기업이나 예산법무담당관님하고 해서 자판기 관련하고 이런 모든 부분 좀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사명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 교체가 1억인데 이것을 꼭 지금 하셔야 될까요? 이사장님.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명변경은 이미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 연말에 새로운 사명이 거의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초에 의회에 조례로 개정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공단에 앞에 보시면 창원경륜장이라는 간판을 비롯해서 위에 큰 경륜공단 하는 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안에 내용이 지금 개선하시기 위한 수순인데 수익을 개선할 어떤 내용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간판을 바꾸는 데 1억을 쓴다는 것이 조금 저는 걱정이 되고요. 지금 서로 위기인데 이 위기를 좋은 방법을 통해서 너무 그렇게 괴로운 스트레스 없이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가급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자체평가급하고 하나는 인센티브평가급인데 알고 보니까 2017년에 자체평가급이란 것이 생겼더라고요, 100%. 얼마 전 일이지요? 이사장님, 이것이 생긴 것이.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공단에 생긴 것이. 책으로는 74페이지인데요. 직원평가급 진짜 반 받아가시고 반 남은 그 자체평가급 1억 8천에 인센티브 1억 6천, 3억 4천에 대한 평가급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지불되는 것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단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도의적인 부분은, 제가 또 예산을 심의하니까 도의적인 것으로는 일반 회사를 생각하면 이것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총무회계팀에서 지금 차량구입비를 153페이지에 3,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꼭 불요불급 하신 것인가요? 팀장님.

오래되셨네.

공단이 어려우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125페이지 변기세정제까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공단이 어려운데 꼭 변기세정제도 자동청소가 돼야 되나, 이 430만 원까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행사홍보비도 지금 6,390만 원 36페이지 올리셨고, 62페이지 보면 복사기임차료도 5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다른 시설공단도 보지만 복사기가 9만 원부터 37만 원까지인데 50만 원이면 특별한 것을 쓰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임차? 보통 임차료인가요?

3대 정도, 임차료 이것 복사기 모델명 한번 주십시오.

예, 모델명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도 이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50만 원씩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그 업무추진비 맞지요? 총무팀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72페이지 건강검진비를 보통 공무원 기준이 저희 의원들도 20만 원인데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다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노사협의사항이세요?

회사가 어려우시니까 이제는 이것도 조금 생각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일반 시민들도 다 20만 원에 2년, 4년마다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주를 하지 않고 수신만 하는 상황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팀은 그대로 가고 클린감사팀도 이것이 줄이신 것을 올리신 것이지요? 아니면 전년 대비 그대로 올리신 것이세요? 비슷하게 올리셨어요? 경주운영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 빼고는 이것이 낮춰 올리신 것인가요? 제가 전년도 것을 비교해 보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팀장님.

예, 위기를 잘 헤쳐 나가시고요. 중간에 서로 업무로 인하여 너무 힘드신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밖에서 볼 때도 합당하게 성과급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큰 적자기업인데 받아 가시는 것이, 좀 편안한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철우

주철우위원

한 20건 정도.

「2건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좀 줄여주시지요.

철우

주철우위원

중복되는 것은 빼도록.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큰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총무회계팀에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업무 관련 해외출장여비를 잡으셨더라고요. 세 명 잡으셨는데 19년 갔다 오셨지요? 19년에도.

갔다 오신 그 내역하고, 갔다 오면 보고서 내지요?

보고서하고요, 그 밑에 내부(고객)만족도조사는 저는 안 했으면 합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맥락은 빼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총무회계팀 소관 업무추진비 1,500만 원, 2019년에 집행한 것 있지요?

자료 상세 내역 주십시오.

예?

보내놨어요? 그래요, 그리고 질문인데요. 질의인데 선수 상해보험료가, 81페이지입니다. 그때 산정할 때는 550명으로 해서 28%로 계상했는데 왜 밑에 선수 연금보험료는 300명으로 계상하지요? 이것이 무슨 차이지요?

입소?

기존 선수는 그러면 안 해요? 연금 안 들어요?

기존에 든 것은 안 나타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103페이지 방송팀입니다. 방송팀에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공단 로고송 제작이라고 300만 원 잡혀 있고 경륜방송 영상물 제작 990만 원 잡혀 있는데 로고송이 지금 있지 않나요?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사명변경 안 하면 이것은 안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경륜방송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영상물 제작합니까, 아니면 쓰던 것을 계속 씁니까?

아 계속 바꿔줘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정수기 이야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고객식당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분, 시설관리팀입니다. 128페이지, 전기요금이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으로 나눠지는데 그동안 공단은 전기요금 저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90% 정도 교체했다고 하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LED전등으로 바꿨을 때 효과를 보기는 봅니까?

실제로 효율이 한 10%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전기요금 부분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밑에 129페이지에 청소관리용역도 보통은 평으로 해서 위탁을 주지요? 헤베당.

물론 저도 가봐서 알지만 많이 청소가, 일반 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협상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절감시켜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도훈 이사장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영이 잘 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예산도 증액 편성되고 하면 직원들도 다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러나 공기업은 한번 설립이 되고 나면 사실상 참 위기가 닥쳤을 때 헤쳐 나갈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시고 또 직원들도 다 함께 어려운 고비를 겪어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내년도에 좋은 성과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창원경륜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