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7억 2,300만 원보다 25억 9,200만 원이 감액된 6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22억 1,700만 원보다 6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5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운영에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인명 구조장비 구입에 300만 원,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는 120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참석 수당 14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내 표지판 제작 200만 원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다음 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운동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시설비로 장수군 안전가로등 설치사업 10개소에 3천만 원, 물놀이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 개보수 2천만 원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재난안전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명에 대한 봉급 및 근무복 구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 보험에 보험금으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업무 종사자 워크숍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물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훈련 홍보물 및 교육자료 등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총괄업무,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에 사무관리비로 비상대비업무추진 130만 원, 을지태극연습 훈련경비 840만 원, 충무화량훈련 360만 원,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23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통신요금,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에 행사운영비로 관군협력 지역친화 행사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합동 민방위종합훈련 등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 전문교육, 민방위리더 양성교육,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교육 훈련 기자재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로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계남면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재난안전경보방송시설 천천면에 도비보조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7개 읍면 중 장수읍, 산서, 번암, 장계는 기 설치가 되었고, 계남, 천천은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계북면을 설치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방독면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600만 원, 재해예방 홍보비 300만 원, 그늘막 설치 200만 원, 재해대책근무 급량비 100만 원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량유지비, 위성전화기 사용료, 예경보시설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업무, 국내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공공시설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장계면 송천리에서 무농리가는 도좌지구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장계면 가항지구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소각장 가는 도로 비탈면 보수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음선, 양선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29개소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당 1억 원입니다. 39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자율방재단 견학에 따른 임차료 및 현수막 제작 등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율방재단 현장 활동비 2천만 원, 자율방재단 피복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장수읍 두산리 누리파크 옹골세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260m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읍 용계리 안양에 있는 매산박골 세천 정비사업은 도 확인결과 사업이 제외돼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계남면 신전리 양신마을 인근에 있는 고란세천 정비사업은 호안정비 350m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지진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회관 및 대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번암면 상임신 배수로 정비사업 200m에 2억을 계상하였고, 산서면 건지리 월호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7천만 원, 장계면 월광리 도장천 재해위험교량 가설 및 호안정비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별 특성 재난대비 훈련지원으로 전북대에서 추진하는 시군별 산사태, 지진, 화재 등 재난 가상훈련에 도비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재난대비훈련입니다. 훈련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일반 소화기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예방행동 매뉴얼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일반 세대에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 유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군단위 LPG 배관망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단위 LPG 공급 증축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사무실 증축 30㎡에 소요 사업비는 5천만 원이나 예산 형편상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마을단위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계북면 매개마을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가스안전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화여비로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보일러 고장 수리 및 교체로 전북도에서 열관리협회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비 보급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타이머콕 안전장비 보급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북도 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하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하천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이 사업은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로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산서면 동화리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로서 산서면 동화리 능곡소하천에 33억 3,500만 원, 천천면 삼고리 운곡소하천에 11억 2,800만 원, 계남면 가곡리 평지 기하곡소하천 설계 및 보상에 3억, 산서 하울 용암소하천 설계 및 보상에 3억, 번암면 대론리 수척소하천 설계 및 보상 3억 등 5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서 군비 사업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 준설에 따른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장계면 명덕리 마을 위편에 위치한 무다리갱변들세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210m와 교량 1개소 설치사업비 2억 1,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하천관리 운영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설계도서 구입 및 하천 불법점용 현수막 및 금지표지판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가동보 교량 조명 전기요금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측량 및 현지점검,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관제센터 운영에 600만 원, 백신 및 패치관리프로그램 구입 900만 원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CCTV 전용회선 요금 1억 2,200만 원, CCTV 전기요금 1천만 원, CCTV 유지관리 2천만 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6,400만 원 등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CCTV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마을 방범체제구축 CCTV 설치사업에 추가 및 교체 설치에 1,500만 원, 신규 설치에 700만 원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범 CCTV 노후 카메라 교체 1,800만 원, 방범 CCTV 신규 설치에 3,400만 원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차량판독용 및 동영상 CCTV 설치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상황실 운영 등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로 4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복사용지구입, 사무실운영물품, 사무실냉온수기 생수구입 등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3억이 감액된 39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200만 원 감액된 226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행정, 공공운영비, 광고물게시대 유지 부분에 1,300만 원, 간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1,500만 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다음장 433쪽입니다.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군주요도로 풀베기사업에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트랙터 제설기 부분에 30대 해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부분, 시설비 부분에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3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차환경개선, 시설비, 장수중심지 주차타워조성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공공운영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도시지역내 관리 유지 및 일반감삭정, 장기미집행 해제에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용역비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터널 안전진단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장수군청길 외에 남송로, 명진로 등 1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시설비,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조성사업비에 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다음 장 4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7쪽 소규모 지역발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용담댐주변 지원사업, 시설비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시설비에 1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1쪽입니다. 하단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시설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방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부 천천, 장수 IC 연결도로 개선사업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정비는 5억 원이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설명서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비, 시설비 6,900만 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3천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시설비, 논의밭작물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습답 배수개선, 시설비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업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논두렁블록 설치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비 3,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 이 설비에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 노곡지구 도시새뜰마을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수 영향조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해장비 양수기 지원관리, 공공운영비에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래에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부분에 시설비로서 신호등 유지관리비 등 8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시설비로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48쪽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자노선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시감차 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서 행복택시 지원비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4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콜버스 지원사업비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지원으로서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비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6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50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7억 4,800만 원, 단일요금 손실보상에 3억 500만 원,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비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반납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교통 편의, 교통택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통합택시 지원사업입니다. 1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51쪽입니다. 상단부 도로관리원 운영비,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업무 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예산서 38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이 지금 1억이 증가됐어요. 증액됐지요, 1억이.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요?

예,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액된 요인이.

민방위 증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경보시설.

경보시설?

예.

여기에는 경보시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수막 제작, 교육자료 제작, 민방위훈련소 소모품 구입, 여비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예년에도 똑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이 항목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이걸 보면 390쪽 앞에 부분은 사무관리비 쪽이고, 시설비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쪽을 보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계남면과 천천면에 경보시설 설치하는데 8천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남면, 천천면 경보시설 하는데 8천만 원 증액이 됐다?

예, 4천만 원, 4천만 원.

알겠어요. 지역별 특별재난대비 훈련지원에 예산서 395페이지 신규로 3천만 원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재난대비 훈련지원에 3천만 원 예산이 새로 섰어요. 전 7개 읍면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북도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장수군에다가 배정을 해줬어요.

전라북도에서 올해는 장수군의 몫이다?

예, 임실군하고 장수군이 내년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에 6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명덕지구.

예.

그렇고 이건 넘어가고요. 치수관리에 소하천 정비에 30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능곡, 운곡, 기하, 용암, 수척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곡은 천천면 삼고리 운곡 마을에 있는 마을 옆 소하천에 11억이고, 기하곡소하천은 계남면 가곡리 평지마을에서 궁양리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용암은?

용암은 산서면 하월리 용암마을에 있는 하천이고.

수척은?

수척은 번암면 대론리 수척마을 옆에 하천입니다.

아직도 시설을 해야 될 소하천이 많이 있지요, 장수군에.

예,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하천을 정비사업하는데 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증액된 사유가.

예.

하천유지관리에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어디?

바로 밑에 399쪽에 하천유지관리에 지방하천, 소하천에 3억이 감액이 됐는데 하천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런 저런 풀도 막 나있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하천유지에 증액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게 또 감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 형편을 따랐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 협의해서 확보해서 산출하겠습니다.

하천이 엉망이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천정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을 매년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요?

예.

9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7개 반영을 했는데요, 7개소에 9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추후 우리 주민들께서 더 요구를 하시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조명하면서 발열의자까지도 안 되나요, 태양광 열량 가지고는.

태양광 전력으로서는 발열의자까지 하려면 용량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발열의자는 힘들다?

예.

900만 원 예산 들여서 7개 정도밖에 해소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세워서라도 다 필요하지요, 밤에 어둠 컴컴한 것 보다는 환한 게 좋으니까 추경에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반. 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씩 줍니까.

외부 위원들이거든요.

외부 위원들에게 15만 원씩 줘요?

거기 교수님들인데.

7명 전체가 교수님이에요?

예, 거의 다 외부 위원들.

외부 위원인데 7명 전체가 교수냐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용역사 대표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15만 원씩 주고 있다?

예산은 15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서면 심의 할 때는 좀 예산이 많이 작아요, 참여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드리고.

15만 원씩 주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습답에 대해서. 습답을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또 하자가 생기겠지요, 생기는 부분이 있겠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하자보수는 원래했던 원청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 따로 세우나요? 안 세우나요.

그것은 계약 당시에 하자보증금을 계약부서에서 좀 떼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원청에서 하자보수가 분명히 발생돼서 올해도 농사를 못 졌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준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하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끝나고 말씀 드릴게요. 택시감차가 올해 한 대있었나요, 내년에 한 대인가요?

전체적으로 3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3대는 무리일 것 같고.

본예산에 1대만 올라왔다?

예, 그래서 본예산에 1대만 우선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다?

당해연도가 아니고 3개년이거든요.

3개년에 3대?

예.

그럼 내년에 한 대이고 그 이후에.

예, 여유가 있으면 올해 3대가 다 들어오면 더 세워야 되고요.

대중교통 경영지원에 지금 2,1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일 사용합니까?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두 개에요?장수, 장계 130일.

예.

과장님 이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터미널에는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화장실은 참 불결해집니다. 추경에 증액이라고 시켜서 이거 상시근로자로 하십시오. 130일 청소하는 날은 깨끗하겠지만 청소하지 않은 날은 엄청나게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상시근로자로 해야 됩니다. 장계, 장수 터미널만이라도 상시근로자를 해줘야 맞아요. 매일 청소해야지 하루만 빠져도 불결해지는 화장실을 130일만 쓰고 만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일자리 그 부분에서 일단은 채용을 하시고 그 분들이 하루 종일 못 계시니까.

안 한다니까요, 상시근로자 장수, 장계 터미널은 큰 터미널이니까 두 개 터미널만 해도 상시근로자 채용해서 일 년 내내 쓰라니까요. 이건 130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청소하지 않는 날은 화장실 그렇잖아요, 화장실이란 개념이.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지저분해지는데 상시근로자로 써야지 130일만 쓰려고 했어요.

위원님 올해는 한번 운영해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깁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상시근로자로 둬야 돼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군청 앞에 주차장에 주차타워 계획하고 있지요?

예.

설계가 언제 나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실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예산은 저희 쪽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사항 또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군청 광장으로 정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타워가 들어서는데 어쨌든 신개념 공법에 의한 주차타워 옛날에 철망으로 2층, 3층 이런 주차타워는 어떤 혐오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주차는 다 지금 철거가 됐어요. 거기는 지하를 넣고 그다음에 단층으로 해서 사무실 용도라든지 또 단층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 왜냐하면 군청이 정면 아니에요. 정면인데 2층, 3층 이런 구조라면 군청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에 단체 공천 여론을 거치세요. 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차 여기에다가 2층, 3층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다가 주차장을 만약에 짓게 되면은 입구도 처음에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뭔 뜻이냐면 만약에 축협 있는 쪽이 입구가 될 것 같으면 군청하고 여기는 멀잖아요. 주차는 지금 몇 m를 두고 지금 어떤 편의를 다들 보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만약 주차장 입구가 된다면 너무나 군하고 멀고, 또 거기다가 세워놓고 걸어와서 군청에 일을 보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주차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군청 앞에 향군회관 있는 쪽에다가 입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경찰서 관사 있는 쪽에다 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편리성이 있는 입구 그다음에 출구 이런 걸 잘 고려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쨌든 민원이나 주민들에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이게 읍만의 주차장이 아니고 군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읍면별에 이장 이런 데를 한번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각종 단체나 주민들 의견 또 우리 민원실을 내방하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해보고 그리고 나가는 곳이나, 들어가는 곳은 교통영향 그런 평가를 받아봐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녀상 있잖아요. 그거처럼 그렇게 3층 건물, 2층 건물, 지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은 첫 사업을 뜨게 되지요? 내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미자 전시관을 한번 봤어요, 저쪽에 APC에. 그랬더니 시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무슨 카페 마냥 휴식공간도 좋고 정말 그런 시설이 융복합센터 만남의 광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오미자 전시관에 그런 시설을 누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거기다가 다리를 놓는다고 한들 어느 누가 만남의 광장에 와서 왔다가 그걸 보겠다가고 거기까지 갈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시설은 옮겨가지고 차라리 거기다가 오미자 전시관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수 오미자 전시관. 그런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먹거리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고 또 먹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어떤 인프라 관광 여기서 점심을 먹고, 장수에 어느 관광지를 갈 수 있는 그것이 말하자면 되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실야외 이런 것들은 어떤 정원조성같이 이래야지 이게 사실 이런 게 사람에 시선을 끌고 좀 하려면 열대식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볼거리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구경하지 그냥 온실에다가 몇 개 해놓고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경우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카페 어린이들이 거기서 한두 시간이라도 머무를 수 있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비카 그것도 계획이 있는지 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구경을 해봤어요. 편안히 차에서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소규모도 되거든요, 차 한 20~30대 정도도 되고 작은 영화관 마냥 그렇게도 하고 해서 특색 있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사람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착공시기가 임박했으니까.

사업하면서 또 수시로 위원님들이 내방도 하실 거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온실은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소나 그런 것도 좀 심고해서 거기서 채소를 직접 따본다든지 아니면 샐러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종류에 계획의 온실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크게 해야 돼요. 여기 용신마을인가 있잖아요, 거기 유리온실 하우스 만들어놨던데요. 그런 규모로 해가지고 열대식물도 좀 놓고 하고 그래갖고 약간은 그래도 규모가 커야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이 장계 옛날 축산연구소인가 거기지요?

아닙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구 KBS부지 면사무소 앞에 거기 정비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에 거기 기반시설도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으로서는 아주 우리 군 교육에 큰 걸 새롭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입지조건 모든 여건이 딱 맞는 아주 훌륭한 현대시설에 도서관을 갖출 것 같아요,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예.

군도하고 농어촌 확포장 사업에 장수 두산리에 11억 예산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그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체육.

국도에서 한누리전당 쪽으로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도로요?

예, 맞습니다. 국도 13호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게 지금 내년에 완공돼요?

예, 올해 지금 토지매입도 했고요, 일부 토공 작업은 거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실은 지금 13회를 했는데 1,2회 때부터 그 도로가 있어야 됐어요. 만약에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이용 가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예.

장애인 콜택시 이것은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지요? 콜택시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해요? 장애인 조합이 있습니까?

연합회.

연합회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월별 사용 대수라든가 이런 걸 다 현황 보고가 됩니까?

당연히 다 돼요.

다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요, 이게.

예, 상당히 이용객도 많습니다.

택시에 휠체어가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가 차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운전기사는 일반인이고 거기에 같이 보조하는 보조원이 있지요, 같이.

예, 같이 있습니다. 승차하고 하차할 때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지요, 한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에 장애인 휠체어가 두 대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장거리도 갑니까?

예, 장거리도 그분이 원하면 같이 가고요.

원하면 가고요?

예.

택시감차 한 대 지원이 5,2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영업 허가를 포기하겠다 하면 5,2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까?

예, 감차위원회가 있는데요. 감차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을 하시는데 본인이 택시가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본인 건강이 나쁘다든지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택시를 종료하겠다고 감차 요청을 하면은 우리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요?

금액도 거기에서 같이.

금액도 그러니까 평균이 5천만 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9년도는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과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구분 없어요.

영업용은 값이 좀 쌉니다.

개인택시 한해서 5천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몇 대 했어요?

올해 3대 했습니다.

3대 했어요?

예, 장수, 천천, 계북 3대 했습니다.

콜버스 있지, 콜택시 있지 이제 자가용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거의 같아요. 콜택시 있지, 콜버스 있지 예산이 10 몇 억 두 개 합치니까 10 몇 억 되네요. 이런 예산을 들이니까 차 없이 자가용 없어도 언제든지 대중교통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차라는 게 앞으로 많은 예측이 돼요, 감차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저희들도 그래요 자가용도 그러지 또 70살 넘으면 자가용 반납하지 이용객이 더 많아지면 콜택시, 콜버스 다 더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읍면에 예를 들어서 산서나 번암이나 계북이나 그런데 최소한에 두 대 정도는 유지가 돼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텐데 거기 두 대있는걸 한 대까지 줄여버리면 주민 불편이 또 가중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있잖아요,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에 영업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업시간은 규정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예, 사실은 도시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한다든가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아직 그렇지는 않고 특히나 우리 장수 쪽에 영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일찍 들어가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영업용은 몇 조로 교대를 해서 몇 시까지에 그런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수읍은 대리운전이 없어요. 대리운전에 대한 혜택도 줘야 되겠어요. 전혀 없어요, 장계만 해도 많은데 장수는 대리운전 자체가 없어요. 늦게까지 한잔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이 그래서 교대로 좀 늦게까지 한사람이라도 남아 달라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비까지 다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으로서 영업용은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에 어떤 의무감을 줘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장수 군민안전보험 주민을 위해서 잘 들어있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8년도, 19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우리 장수군 주민이 안 줄었어요?

보험금 말하자면 대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면 주민이 줄었으면 줄은 대로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인원수.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인구가 줄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안 줄었잖아요.

세부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해서 자료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안전보험에서 주민이 몇 명이나 혜택을 봤어요?

저번에도 몇 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서 저번에 읍면에도 홍보를 하라고 공문도 시달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보면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보험이 아니고 불가항력으로 말하자면 화재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사고 있을 때만 이게 되는 것이지 개인이 말하자면 조금 다쳤다고 해서 보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까지요. 홍보를 좀 잘 해주세요.

예.

우리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이것은 마을 한 마을에 가서 소형탱크로 하지요?

예, 한 마을 단위로 우리 장수 소재지 같으면 여러 개 마을에서는 큰 탱크로 하는데.

마을 한 마을에서 소형탱크요.

한 마을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농가 부담도 덜어지겠네요.

농가 부담은 배관 라인이 적으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연료비가.

연료비가 현재 쓰는 가스보다는 훨씬 저렴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장수군 전 마을에 꾸준히 작은 마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 년에 하나씩만 내려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하천 공사하실 때 마을 앞에 계단을 중간 중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천 사업할 때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이버스장 설치나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보수 한번 다 전수조사해서 보수를 했는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다 하지만은 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수시로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안한대가 있어요, 보수 안한대가.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현지 답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왜 두 장으로 만들었는지.

거기는 개발 사업이 있고 발전 사업이 있어요, 제목에 상단 부분 그 부분이 다릅니다.

습답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10월에 다 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하시고 그다음 해에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습답을 하다 보면 모심기가 애매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그 생각도 하셔 봐요.

그래서 위원님 예산이 1월에 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겨울에 해요, 1월, 2월에. 그래가지고 사업은 3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모심기전에 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정도 해서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지턱 계남서 장계로 가다 보면 APC 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서 사곡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한번 거기 갔다 와보세요, 방지턱이 어떻게 있는가.

그 도로는 침령선인데 공사 감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그 도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방지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나온 대형차들이 장계 시내로 안가고 전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유독 방지턱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로 다니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거길 또 설치를 없앴다든가 그러면.

아니 없애는 게 아니고 방지턱이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가 옆에가 있어요. 그것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방지턱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한 사항도 있고 좋은 점은 차가 속도를 늦춰서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은 좀 많이 불편하시지요.

과장님 이렇게 여기가 방지턱인데 바로 옆에가 바로 있어요, 침령 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낮춰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를 없애주시던가 그래주세요.

아무튼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면에 주차장 동동이나 중동이나 잘 추진되고 있어요? 주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부탁 하나 할게요. 장계복지증진건강센터 거기 주차장이 좀 협소해요. 거기를 좀 늘려주세요.

예, 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인도턱 한번 잘 조사 해보셨는지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터미널 평일에는 그래도 청소가 그런대로 된다고 봐요. 토요일, 일요일 그걸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불편 없이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계속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지금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17년도 보면은 1,412억이 불능 내지 이월이 되고 18년도 보면은 1,453억이 불능 내지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12월 20일 기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불용이 된다든지 앞으로 집행이 좀 되겠지마는 1,963억이에요. 1/3이 넘습니다, 총예산에. 아무리 예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이월이 자꾸 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금 2014년도 위원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해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각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들 듣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문제에요, 우리 장수군에 지금 제일로 큰 문제에요. 하여튼 이 관계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도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 되서는 안돼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와있어요.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올해 예산에서 35사단 신입 장병 입소식 예산이 있었어요.

예,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사전에 35사단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몇 번 했었고 부대에서도 35사단에 권유를 몇 번 했었는데 순창군이 한번 했었는데 임실군에서 지역 상인들이 한번 나가면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임실은 부대에서는 하고 싶은데 임실 군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35사단은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는 안 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임실 외에 했다?

한번만 하고 지금 타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왜 말씀들이냐면 금액이 적고 크고 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필요한대 지금 예산이 제대로 계획이 안 세워져요. 이런 것들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100%는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70~80%라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 장수군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예.

394페이지 밑에 쪽을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도장천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한번 가보셨는가요. 지금 여기가 교량도 문제지만은 지금 그쪽에 2017년도에 법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장천은 번암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장계 월강리 도장.

하여튼 도장에도 2017년도에 법랑을 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었고 지금 석축이 붕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배관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LOG 배관망이요?

예, 배관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소형저장탱크 시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장수읍이나 장계가 먼저 되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읍면에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지요, 각 면에도.

예, 저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용역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따지는 부분이 경제성을 따지고 혜택을 따지기 때문에 규모가 인구수가 많은 데가 어차피 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LPG 배관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제적인 것을 따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지마는 수혜 입은 데는 계속 수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을 단위라도 해가지고 LPG 배관망 전체를 묻는다고 그러면은 소형탱크 1톤짜리 이런 것들이라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재지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스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저렴하게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차액 보상도 해줘야 돼요. 군민들 똑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군민들 똑같이 갈라 써야 돼요. 물론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마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면은 농촌에 지금 어려운 데는 계속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돼요. 어려운 사람들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경제를 보거나 예산에 대한 확대된 금액을 보거나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가스에 대한 차액 한 40% 정도 지금 차이가 나지요, 일반 LPG하고요, 일반 20k나 50kg 가스통하고요.

그렇지요.

그러는데 그 정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은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스에 대한 어떤 관계라도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다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마는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혜택을 보게 하고 똑같은 것이 돼야지 우리나라에 제일 큰 문제가 빈부의 차이 문제에요.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환원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번암 보도에다가 비가림 시설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승강장인데 장소가 비좁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번암 같은 경우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달라고 그때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가요?

현재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을 먼저 선행하고 그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요?

예, 비가림 시설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작년 2018년도 아마 초부터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 들었습니다.

저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전에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비를 맞으면서 차를 타야 되는 이런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바꿔야 된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 시설 자체를 조례를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간이버스 승강장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데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우리 담당팀장님 오늘은 안 나왔네요.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안된 것 같아서 불편함이 있고 그러니까 소재지에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에 제일은행 사거리 쪽에 가면은 이렇게 남원에는 그런 시설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그때 찍어서 본위원이 보내고 그랬었으니까 이 시설 관계는 추경이 됐든 아니면 큰 법 쪽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간에 해서 좀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6페이지 보면은 농어촌재생지원 및 손실보상 해가지고 해년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52시간 정부에서 근로시간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내년부터 주 52시간에 걸리면 버스회사에서는 인력을 더 채용할 일은 만무하고 아마 버스 시간대를 조정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행복택시나 행복버스가 더 많이 운행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복버스나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농어촌버스요, 벽지나 단일 요금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고 그러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확대가 됐어요.

예, 늘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버스 운행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올해부터는.

내년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늘어날 필요성이 있는가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올해부터는 계속 줄었잖아요, 운행 횟수가. 그런데도 계속 여기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벽지 이런 데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버스에 사람이 40명이 타면 저희들이 보상할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버스는 한 대에 40명 기준인데 두세 명밖에 안타거든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임차가 천 원씩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남원 가는 버스가요. 그러는데 인원은 더 늘어났더라고요,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운행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증액 된다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운행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재정 지원이나 손실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특히 장날 같은 경우 물론 장날은 5일에 한번씩 있습니다마는 장날 같은 경우는 좌석에 서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왜 여기에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통상시 평일을 평균 잡아서 본다면 버스에 가득 차면은 그만큼 우리가 돈을 적게 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뭔 얘기인가 알겠는데 다시 한번 점검 해가지고 예산이 안 늘어나야 돼요, 이제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차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차가 운행을 하고 몇 명이 타는지 실차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마쳐주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하상 준설을 매년 해오고 있어요, 하천 유지관리를 해 오시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요?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사업지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이장들이 또 관리 권역이 떨어지는 데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전다리 쌍계리 쪽으로 위에 다리를 지나서 보면 문정보라고 하는 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오성리하고 번암 넘어가는 길 갈라지는데.

쌍계리? 양지마을이요.

거기까지가 많이 차여있는데 어느 이장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룡 이장도 신경 안 쓰고, 쌍계리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봄이나 언제라도 실태 파악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는데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매동제 학선리 동고마을 뒤에 매동제가 우리 관리에요? 농어촌공사 관리에요?

매동제는 아마 농어촌공사 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분이 김인부라고 메모 한번 하세요. 그 권양기가 고장이 나서 물을 빼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예산이 확보될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몇 천 정도.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기술이 좀 있어서 스테인리스 관으로 해서 이어서 물을 담았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다시 빼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은 18억 원이나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들이냐면 우리가 공기관대행사비 있잖아요. 그쪽 사업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그쪽을 내년에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필덕제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매동제에다가 물을 담아야 되는데 도수로라고 하지요, 이게.

예.

그걸 지목상 유지인가요?

예.

그게 도면상에 없다고 하면서 개거가 좀 오래됐으면 토공이 돼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개거를 해서 물을 좀 담는 물을 받아오는 용수로지요?

예, 맞습니다.

그 용수로를 좀 만들어주시고 그걸 측량해서 유지로 좀 떼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공사하고 무진장하고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우리가 개거하고 하는 것은 안 따지고 하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환경위생과 총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31억 4,700만 원 대비 1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가 1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대비 2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8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가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일반, 환경보전 시책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78만 원, 공공운영비에 4,160만 원 해서 총 6,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700만 원 다음장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록장수지킴이 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 지급 2,400세대에 대한 2회분 지급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기타보상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인데 이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 출고에서 가입등록까지 평균 운행거리 대비 가입등록 후 운행거리를 비교해서 단축된 거리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기타보상금, 에너지진단 컨설팅 활동비, 컨설턴트 6명이 있습니다. 6명 활동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임차료와 행사에 따른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금년에도 10대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대당 1,500만 원 지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상승해서 대당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대응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인건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농폐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을 하는 기간제보수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농폐기물과 불법쓰레기 지도단속 관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비구입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미세먼지 측정기 등 감시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해주는 민간업체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영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에 내년에는 320대 분량으로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20대 그리고 4회 추경까지 총 370대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이것은 전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장 폐기물 관리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인건비로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계 행락철에 오물을 수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로 노면 청소차량 브러쉬 구입,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등 사무관리비로 1,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뒷장 공공운영비로 재활용품 수거용 암롤차량 유지관리비,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3,900만 원 총 일반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추진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과 PP마대 제작, 재료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대비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진지 대상 장소가 변경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처리용량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500톤 처리용량에 대한 100톤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지도미화원 물품창고 부대공사에 1천만 원, 장수와 장계 환경미화원 사무실과 차고지 등 공사에 2억 5천만 원, 계남 사곡양돈단지 철거에 따른 사전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 원 총 시설비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롤박스 한 개 구입비에 1,100만 원,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 구입 30개에 2,700만 원, 지도미화원 물품창고 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인건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비닐과 폐농약 등 플라스틱 병 수거에 따른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7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유팩을 수거해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화장지 등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섬진강하구 쓰레기처리비용 분담금으로 섬진강유역 제일 하단에 있는 광양시에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오염 수질검사 수수료 등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5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용 채수병, 시료백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악취포집기 구입에 1식 300만 원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인건비 보수에 공중화장실 청소 인건비와 청소인력 출장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8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룡고개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화장실 이동 및 고정식 보수, 철거 폐기물처리 등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 일반운영비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 및 교체, 시설비로 2개소에 대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시설비로 철거지원 사업에 주택과 비주택 철거지원 사업으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사업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주는 기타보상금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5동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자동분사시설 설치 5개소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6개소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사업으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로 7천만 원씩 2개소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악취저감사업 탈취탑과 밀페화사업 1억 2천만 원씩 2개소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지금 사과 농가에서 반출되는 폐반사필름 등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처리위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4개소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질보전,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지하건축시설 보조관측망 3대 설치 시설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감시원 6명이 활동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을 검사하는데 수거하는 물품수거비로 11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 하단 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니어감시원 2명이 활동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지원 사업 관련된 일반운영비 등은 금액이 적은 관계로 생략을 하고 가운데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 관련 홍보물 물품 제작 및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위생등급 평가지원에 따른 3개소 전문컨설턴트가 컨설팅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음식점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주는 민간자본보조사업 5개소에 대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총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1명에 대한 피복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조경관리, 자연환경해설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수목 방제약품 구입과 퇴비구입, 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매입을 지금 하나를 해야 되는데 1필지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사랑물체험관 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천만 원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1000리길 운영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라도 천년전북 1000리길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해설사가 1000리길 관리 및 1000리길에 대한 해설을 같이 담당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0리길 운영,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리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걷기행사가 있습니다. 전북 1000리길 걷기 행사가 연 6회 정도 하는데 그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운영,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생태보전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보전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퇴비구입, 어류, 양서류 등 먹이 구입해서 총 재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자생생물 개체 확보 및 증식 연구,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인건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하는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생물 홍보물 제작, 교란생물 제거활동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교란식물 퇴치사업 전수조사에 따른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외래어종 퇴치사업 베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베스를 수매하는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관련 시설비로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공원지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관광지 및 뜬봉샘 생태관광지 내 자작나무 힐링 숲 등 내년도에 편성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억 원은 아까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이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된 시설비로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북 1000리길이 3개소가 있는데 2억 원은 장안산 1000리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덕산 연주마을에서 원장안까지 9.2km간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뜬봉샘 생태관광지 코디 마을 사무장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총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관련 연구용역비로 생태관광지 프로그램 발굴에 900만 원, 뜬봉샘 생태관광지협의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추진용 앰프 구입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관련 인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올무 수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해서 세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올무를 수거하는 행사 인건비 관련 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생물 피해 예방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이 내려와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일반, 유해조수피해방지, 피해보상금으로 보상금, 일반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야생동물피해 보상 보험에 7,500만 원, 야생동물 예방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재료비로 유해조수 피해농가 기피제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말부터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밀렵감시원, 인건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환경위생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억 7,5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관리 부분에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시설비로 1억 7,1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변구역 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결과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8억 8,200만 원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군비 매칭해서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50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구역 사업추진실태,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내년부터는 4단계 단기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비용으로 6,5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금강과 마찬가지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제4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간제보수, 국내여비 이런 시설운영 경비 등은 보고 생략해 주시고, 기타 또 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좀 보고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대비 10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9,5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억 5,100만 원이 감된 15억 7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17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53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73억 6,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400만 원이며 이중 의암공원 및 물빛유원지 꽃화단 조성에는 600만 원이 증액된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2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누리전당 운영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악 6,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630만 원이 증액된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의료원에서 버스 한 대가 운영된 수영장 셔틀버스를 저희 부서에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디관, 너울관 냉난방기 교체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공연장 음향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네마 음향시스템 구매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람석 교체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누리전당 진입로 탄소발열매트 설치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 제설작업 시 결빙이 되어 주민들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영장, 헬스장에 수중청소기에 2,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압세척기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관리차량 교체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누리시네마 스크린 교체로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개발 부분 도깨비 전시관 운영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4,600만 원이 감액된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작년에 4,5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유지에 안내판보수 등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운영 부분입니다. 총 5,800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곡관광지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4,700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내 주차장이 미설치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기존 화장실 앞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논개아릿골 농촌다움복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림부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된 총 20억 사업 중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에 먹는물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균특회계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법정관리시설물안전점검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특법 대상이 돼서 전년도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관리, 상수도시설 관리에 전년대비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개인급수공사 2억 원과 상수관망기술진단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수도시설에 의한 기술진단 등에 의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긴급누수복구 3억 등 약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로개발사업입니다. 장계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전년대비 10억이 증액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계북 양악지구는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4년차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부분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편성됐으나 금년도부터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90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관거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준설에 8천만 원, 하수관거 개보수에 1억 원, 우·오수분리에 1억 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5년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관리상태 점검에 필요한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초시설운영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년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기금에 편성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기금을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부터는 군비로 편성해서 군비 잔액이 발생되면 저희 군비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진단 부분에도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본이전에 처리장 개보수 부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인공습지 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155만 7천 원이 증액된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계남양돈단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1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청취불능_)..증액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구암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장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계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전년대비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마무리 부분이고 전체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장계 원오동 마을 등 4개 마을에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자체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비로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전년도에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올해는 12억 8,600만 원 증액된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2020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총예산액 23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6억 2,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는 작년에 순환형매립장 국고보조금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총괄 85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62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로 2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인건비에 6천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약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지단체간부담금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로 1억 8,90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 실시설계용역으로 5,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2억 이건 해마다 동일합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시설비에 26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총 59억이 소요되는데 2020년도에 26억, 21년도에 33억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로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 6,9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758쪽 중간 재료비에 실험실 약품구입, 폐수처리 약품구입, 역삼투막 필터구입 및 교체비 해서 3억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00만 원, 시설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교체를 위해서 6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6억 9,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억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2억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분 당 15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지급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대가 늘어났습니까? 대상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탄소포인트제 전기, 수도 각종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감 양이. 그에 따른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포인트가 쌓이니까.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요, 절감 양에 따른 포인트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늘어날 금액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하기 위해서 4,200만 원 예산을 새로 세워서 감시를 하게 되네요. 이게 170일 한 명이 6개월씩 일 년을 하는 겁니까? 두 명이 동시에 반년만 하는 겁니까?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일반 가정과 상가가 주로 대상이거든요. 거기를 순회를 하면서 컨설턴트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명이 2인 1조로?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 년 중에 170일만 사용을 하겠다? 그럼 충분하다 이거지요.

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에도 3억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국비 할 때에 따른 매칭이고요.

19년도에 몇 대를 했습니까?

본예산 때 120대를 했고, 그 후에 국비 확정이 있다고 해서 총 370대를.

19년도에 370대를 했어요?

예.

160만 원이 평균 가격이지요?

예, 168만 원 경유차 폐차 평균 가격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좀 약간.

틀리는데 평균 가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160만 원 지금 계상해놓은 것이 이게 평균 가격이냐는 말이에요? 주변을 보니까 거의 100만 원 조금 110만 원, 120만 원.

평균 가격에서 최상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 정도에서 측정되는 것 같던데요. 160만 원 이게 평균 가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요, 평균 가격은 아니고 단가 산정을 정부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폐차 지원금을 주는 것을 보면은 평균 한 120~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상해놓은 것이 평균 가격인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고요, 단가를 그렇게 제시를 해줘가지고 그 단가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인건비로 2,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공중화장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미널입니까,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두 군데가 있고요, 무룡고개하고 남덕유산 고정식 두 개가 있고.

남덕유산?

예, 올라가기 전에 토옥동 위에.

예.

이동식이 190개 정도 있어요.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0일만 관리를 하겠다?

매일 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대신 성수기 때는 집중적으로 더 하고 비수기 때는 좀 날짜를.

작년에 관내에 있는 등산객 중에 한명이 무룡고개 화장실을 한번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외부에서 온 관광차가 주로 오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여자 관광객들도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화장실 뒤에 가서 볼일을 봐요. 왜 안 들어가겠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지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화장실 내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본위원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적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관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깨끗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종료는 됐습니다마는 쭉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화장실은요, 과장님. 아까 건설교통과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일 가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도 화장실 특성상 그래야만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하루만 안 해도 화장실 특성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관광객들이 매일 유입되는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일 년에 150일만 관리를 하겠다?

아니요, 이건 평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락지 그런데는 하루에 두 번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가고, 세 번가고 하루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일 다 써버리면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화장실은 상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이 더러워지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장수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예.

증액을 시켜서라도 상시근로자를 해주십시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은 뭐예요? 신규로 1억 8천만 원이 섰네요, 414페이지. 3천만 원씩 6개소에 해주네요.

이것은 카센터나 배기를 배출하는 그런 업소인데 카센터에서 도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휘발유성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밀폐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보완을 해주고.

카센터가 지금 장수에 군 소재에 도장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건데 공업사 같은데 또 농공단지에 있는 장갑 공장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예.

반사필름 처리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반사필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예산에 없었는데 19년도에.

현재 공설운동장에 집하를 해놓고 일부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그걸 일시에 소각을 못해요, 소각처리능력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집하를 해놓고 조금씩 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19년도는 예산도 없이 그냥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진다?

이것은 소각 비용이 아니고 농가들이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좀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청소차 대기해놓고 거기만 갖다 놓으면.

청소차가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사필름만?

반사필름도 되고, 부직포도 되고 그런 한두 가지 정도인데 주가 반사필름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해요?

영농폐기물은 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수거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필름이나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못 보겠네요? 깨끗해지겠네요.

그런데 그 물량을 저희들이 일시에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수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사필름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영농폐기물도 차제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같이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요.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주변에 바람에 휘날리고 정말 보기 흉하니까 치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뜬봉샘 여기 마을 사무장 운영입니까?

장기적으로는 마을 사무장을 육성을 하는.

뜬봉샘 관광지에 마을 사무장이 뭐가 필요해요? 4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뜬봉샘 관광협의체에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종 마을지원사업에 사무장이 있는데 지원이 끊기면 사무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코디를 먼저 육성을 하고 육성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사무장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만 1,800원 줍니까?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6시간 근무이고 이것은 시간제로 안하고 그 마을로 얼마를 주는 그런 형태로 하니까요.

알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뭡니까? 25억 중에 4억 예산.

그동안 저희 대곡관광지 부분에 한옥단지나 도깨비전시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대곡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농림축산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도비로 확정이 되면서 자체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첫 사업인 4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논개생가지 부분에 들어가는 관광 사업비다?

예, 생가지, 도깨비전시관 전체적으로 대곡저수지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에 물탱크보수, 노후관로보수, 취수원보수 해서 7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마을 상수도 같은데 그런데 소독약 구입 같은 것은 안 하는가요?

따로 그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재료비에 따로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수군에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양지구 광역상수도 원촌, 양악, 당진마을 광역상수도가 추경에 서요?

아닙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예,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씩 예산 세웠는데 각 마을에 5천만 원씩.

예.

19년도에는 왜 1억 6천만 원인가요?

농로지원에 필요한 사업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세워서.

왜 개별사업으로 지원해줘요?

보조금으로 안가고 사업소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그렇게 지금.

보조금으로 안 가고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시행하겠다?

예.

그래서 1억 6천만 원을 세웠다. 보조금이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공공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다 사용을 해야 돼요. 거의 마을마다 200여개 마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자꾸 소멸되니까 개인 사업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바꾸고 지붕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마땅한데 사용 용도 관리 감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지요?

예,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불능)..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을 다 쓰고 남아돌아가니까 개인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 해놓고 심지어 싱크대 바꾸고 도배하는 대도 사용을 한다니까요, 이 돈을.

사업 타당성은 마을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개별, 개별 사업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전기자동차 한 대 가격이 더 지원이 올랐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떨어졌는데요. 내년에는 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지원 금액이.

총 몇 대나 돼요, 지금 우리.

올해 10대 했고요.

아니 17년부터. 17, 18, 19 하면은 한 30대 되나요?

30대는 안 되고요, 한 2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절약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고장이 잦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지원을 해줘도. 만약에 더 지원을 해준다면 대수를 늘린다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도시 같은 데는 몇 십대, 백대 이상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인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대당 얼마라고요?

1,700만 원은 최고 보조 상환액이고요,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싼 차는.

평균 한 5천만 원가요?

코나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 옵션하고 하면은 5천만 원 정도.

그게 최저가 가격입니까? 더 낮은 것도 있어요.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에서 전기차를 승인해준 차가 지금 한 7종류 정도 있습니다. 차별로 약간 가격이 다른데 차 가격에 비례해서 보조금도 지원.

현대에서만 나와요? 이 차가.

아니요,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별로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 한 방울이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급은 좀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사용이 불편한가 가다가 정지가 되면은 또 고치는 시간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린다는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유차 배출이요, 5등급 경유차가 대상이지요?

예.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것은 한 대당 400만 원 지원해줘요?

경유 화물차를 폐차를 하고 새로 화물차 LPG 차량으로 살 경우 구입 가격에 400만 원 지원해줍니다.

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폐차는 또 한 대당 1,600만 원이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까?

지금 어떤 자료를.

여기 있잖아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320대.

이것은 내년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물량이 320대인데 폐차 비용으로 160만 8천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거 160만 원 해주고 400만 원도 지원받고 그러면 약 한 55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 구입을 하면은.

예, 그렇지요. 화물차 경유 화물차를.

그러니까 화물차 내차를 폐차하고 내가 화물차를 다시 사면은.

LPG로 살 경우에.

그러니까 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폐차를 하니까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경유차 차량을 사면 지원을 안 해주고 LPG 화물차로 살 경우 4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식당이야 물론 음식물 폐기물이지요, 거의가 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 여기에서 수거를 할 때 분리를 해서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전 세대 음식물을 수거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한 식당 그 대상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수거 통을 신청한 식당한테.

신청을 한 식당에 한해서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신청 안한 음식점은 어떻게.

그것은 규격봉투 음식물 우리 폐기물 규격봉투.

그래갖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 버려요? 일반 쓰레기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음식물에 구분을 너무나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서도 구분을 해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놓는데 이게 지금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까지 하고 이러는데 음식점에 신청한 데만 그걸 받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같이 처리가 돼버리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면은 수거 비용이 있잖아요, 위탁업체에서. 그러면 수수료를 내요, 음식물을 수거해가는 데에 따른 신청한 식당 주인들이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많은 식당 주민들이 이걸 신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수수료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등등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야 얼마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종량제 봉투를 쓰고 하는 원인은 구분을 해서 환경개선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어느 음식점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려버리고 또 신청한데는 여기에서 수거해가서 처리가 되고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사료로도 만들고 그렇게 수거해가서 사료화도 하고 또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퇴비로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에 같이 음식물이 신청한 데하고 포함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음식물을 별도로 규격봉투에 버리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매립은 가능해요, 그 음식물도 매립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아까 사료나 이런 걸로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해보세요.

예.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는 동당 400만 원 지원입니까?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에 의해서 그 이상은 자부담이 있는데 최고 3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60㎡ 이하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50평 남짓은 전액 보조를 해주고, 이상 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은 17, 18, 19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더 증액이 됐고 그러면은 거의 개량이 다 안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 17년도 조사할 때 5,200동 정도 됐는데 3개년 동안에 한 500동 정도를 처리를 했거든요. 아직도 5년 정도는 연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요?

예.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면은 지금은 무엇으로 많이 개량을 합니까?

강판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보니까 못 보겠어요, 슬레이트 지붕을. 그런데 헛간 있잖아요, 그런데만 좀 슬레이트가 있지 그렇게 못 보겠던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시골 빈집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며 어디 축 돈사, 축사 또 돈사, 화장실, 쓰레기장 이런 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 그래갖고 이게 1개소 당 예산도 많아요, 7천만 원. 그리고 이 뒤를 보면 탈취탑 1개소는 또 하나에 1억 2천만 원에요, 1개소 당 어떤 내용이에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쉽게 말하면 복수나 양돈농가 그 인근에 전자식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라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걸 거기다 시설을 갖춰요, 거기다가.

예, 인근에다 세워놓으면 시스템에서 악취가 얼마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수치에 따라서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공간 내부에 설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청정돈사가 어디 외에다가 만약에 하면은 이런 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1개소 당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청정돈을 지나가는데 정문 옆을 조금 지나서 차를 몰고 가잖아요. 가면은 차안에까지 냄새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나가면은. 그런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악취 냄새가 기준치 이하, 이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한 기준치 이상, 이하도 알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나면은 우리가 농가들이나 업체에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저감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예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분이 장수를 오는데 서로 친구사이인 남녀가 같이 자가용을 타고 온 거예요, 계남 IC를 빠져서 나와 갖고 이렇게 쭉 오는데 거기에 청정돈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를 막 지나가는데 여자 분이 가스를 꼈냐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차안에서 냄새가 확 나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왜 거짓말 하냐고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탈취탑 밀폐화사업도 저희가 복수로 100%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 민원이 많고 도로변이고 해서 복수에서 또 자부담을 보태서 할 의향이 있고 해서 일단은 그쪽을 염두 해두고 악취저감 탈취탑하고 밀폐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신규니까 설치해서 큰 효과를 얻겠지요. 생태관광지에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어디에 토지를 매입하지요?

뜬봉샘 가기 전에 마을 지나서 뜬봉샘과 그 마을하고 중간 정도에 오미자 밭이 하나 있어요.

마을 제일 위에서 올라가는데 옛날 사슴 했던데 거기 말이에요? 거기 가파르잖아요.

그쪽 지나서요, 인도 길하고 만나는 삼거리 정도.

가파른 데를 올라가갖고.

예.

올라가서 뜬봉샘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는데 그 일대입니까.

예, 삼거기 부분.

그 일대 토지매입을 해요?

예, 거기 오미자 밭이 있는데 협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1필지네요?

예.

그래서 여기를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조성을 할 겁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생태길로 정비를 하고 12억을 들여서 지금 자작나무 숲길조성 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사업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가 됐고?

예, 협의가 됐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요, 지금 우리 생태관광 건물하고는.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여기가.

왕복 한 시간 반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는데 데크를 이용해서 올라가갖고도 거의 좌측으로 많이 가야되는 거지요, 여기가.

예.

자작나무, 철쭉, 이팝나무는 어때요? 아팝나무도 꽃이 피니까 좋고 한데 하여튼 많은 꽃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자작나무 힐링 숲은 거기가 지금 자작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자작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거기.

예, 그 마을에. 그래서 군락지를 이용해서 생태길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5개 마을에 장수하고 천천이 해당돼요. 그러면 수자원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요?

예, 금강유역청에서요.

그러면 수자원에서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수자원공사는 아니고요,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도 또 지원받고 이중으로 지원을 받아요.

이것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기금으로.

아니요, 군비 지원은 안 되고요, 기금으로만. 그러니까 국비지요.

국비로?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실 때 안전하게 철거를 하시겠지만 석면에 감염되지 않게 항상 주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 석면에 감염된 사람이 3명이 있지요?

예.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그분들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요, 저한테 전송이 안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각 마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함을 배치를 했어요. 페트병류, 병류, 캔류 그런데 이게 꽉 찼어요. 꽉 차다 못해 굴러다녀요, 회관 마당 쪽으로. 어디에서 이거 수거해가요?

차면은 수거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수거해가요? 우리 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가요, 아니면 다른데서 수거해가요?

저희 청소차가 수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빨리 빨리 수거 좀 그 마을에 오는 날 수거하게 좀 해주시고 안 그러면 마을에 갔을 때 못하면 오후에라도 가서 수거를 하시게끔 하세요, 미관상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룡고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은 양악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룡고개 북쪽 화장실 지금 화장실 청소가 잘돼서 볼일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에요. 그리고 거기나 우리 양악 토옥동이나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해서 만약에 평일날 하시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을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과장님 한 3일 전에 뉴스 보셨는지요. 거기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 모든 마트에 종이 백이나 비닐봉지를 못주게 되어있어요. 왜 종이 백을 못 주게 하냐면 종이 백을 가지고 가면서 테이프를 붙여서 가요. 그래서 그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된대요. 그래서 종이 백도 못 주게 되어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본위원이 조례 개정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빨리하세요, 해서 종이 장바구니를 만드세요. 그래서 장수군 우리 전 가정에다가 보급해주고 대·중으로 두 개씩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재를 맡아놨고요, 업무계획 검토 맡고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트 갑니다. 가서 종이 백 산다고 달라고 해요. 없으면 못 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공원유지관리 거기에서 우리 장계근린공원 제가 구절초 한번 얘기한적 있지요.

예.

그거 식재했어요?

올해는 아직 식재를 못했습니다.

가을에 했으면 참 좋았을걸. 아니면 구절초 씨를 받아서 산에다 뿌려도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셨지요?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일단 구절초는 저희가 봄에 식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봄에 꼭 하세요, 씨는 늦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팔각정이나 운동기구 있는데 주변정리를 잘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보니까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내가 사진도 찍었어요, 운동기구 있는데 풀이 많은 데를. 내가 지금 안 보여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내년에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방촌공원도 여기에 나와 있던데요, 어떻게 거기 주변정리를 잘 하셨는가요? 거기 참 지저분해졌어요.

예, 그 부분도 인력을 계속 투입해서 청소나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거기 읍내에 있으니까 또 한 가운데 있잖아요, 주변정리를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암공원 여기 보니까 꽃동산 화단을 하는데 1식을 한다고 했는데 데크도 하고 그러면 꽃동산 화단은 일 년 내에 볼 수 있는 거지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도에 2억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장수..(청취불능)..거기하고 산림과하고 해서하는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그 부분하고 같이 절충해서 저희 과도 그쪽 의암공원 주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래요, 찾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보고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복원사업 신규 있는데 여기는 농어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환경자원을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림부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확정이 돼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로 대곡저수지하고 주촌마을하고 대곡관광지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좀 구축을 해서 관광개발로 해서 찾고자하는 관광단지로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되면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해서 활성화를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군비 사업이네요.

군비로 되어있지만 농림부에서 전라북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 이미 돈이 와있는 부분을 군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저수지로 해서 주촌마을, 한옥마을로 해서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 저희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관광지를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면은 대곡이나 우리 원촌 그쪽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정예산에 5억 원을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역상수도 없는 마을 꾸준히 해서 다 광역상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여기 보니까 시설유지비 증가가 됐는데 어떤 시설을 많이 해서 증가가 됐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

설명서 3쪽.

세부설명서 3쪽 말씀하시지요?

예.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지요?

예, 설명서 3쪽에 시설유지비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환형매립시설 정비사업 준공으로 시설유비 증가.

지금 순환형매립시설이 2개년에 거쳐서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나면 유지관리비 뭐냐면 면적이 더 늘어나고 사업장이 좀 늘어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했어요?

아니 아직은 안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1월까지 되어있는데 겨울철 공사 중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월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의암공원을 관광자원화로 기반구축을 한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는 2억을 예산에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 4년간까지 12억이에요?

예.

지금..(청취불능)..이룬 소나무 큰 나무는 몇 그루 있지요? 한 3~4그루 있지요, 큰 소나무에.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슨 조그마한 소나무들이 이렇게 좀 이루고 있고 그러지요.

예.

그리고 성화대 같은 그게 뭐지요, 사진포토 하는 그게 있지요? 성화대 같이 생긴 거.

예, 포토존

포토존 있고 그다음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공원이 지금 우리 대표적인 유원지 그런 공원인데 유원지를 도심에서 어쨌든 군 소재지, 읍 소재지 도심에 인접하게 저런 호수가 있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어디 다른 지역도. 그거 얼마나 환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의암공원이나 호수가.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소나무 좀 심어져있고 밑에 잔디 있잖아요, 잔디 있는 대가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에요. 그렇지요?

잔디보다는 풀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을 다 잔디화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다른 부분을 한다는 것 보다는 전체를 다 잔디로 하기는 여러 가지 저희가 꽃동산도 하면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잔디를 해놓으면 그 잔디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쉴 쉬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정 같은 거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잔디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편의시설도 만들도 해서요.

그리고 소나무도 보기 좋은 소나무 있잖아요, 큰 것. 너무나 조그마한 소나무들로 조금 이뤄지고 있는데 소나무 좋은 것 장수에 많잖습니까, 그런 큰 소나무를 갖다가 심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4개년 동안 그 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편의시설 휴게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인근에 누리파크 쪽에도 휴게소 시설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 공원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가요? 그 주차장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는 휴게소가 있었어요, 논개사당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관리사무소 지금 논개사당 들어가는데 거기 휴게소에서 이렇게 매점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문화재 시설로 되어있고요. 이쪽 저수지 쪽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런 시설을 못해요?

예, 그 부분은 못합니다.

누리파크 거기에 휴게소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딱 적지가 그 주차장 버드나무 있는데서 거기가 정말 적지에요. 왜냐하면 수영장 있지, 영화관 있지, 동호회들 많지 그런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법에 접촉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거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거기서 우리 특산 농산물 몇 가지 또 간단히 차 마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좋다는 얘기에요, 저녁에 데크 이런데 LED조명 좋겠다 그런데서 정서적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도 그래요, 구상이. 만약에 그걸 한 50평 정도 규모만 지어서 전체 통유리나 이런 걸로 해놓고 하면은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운영해보겠다고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리파트 이츠레드라고 해가지고 몇 개놓고 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해서 한번 구상해보겠습니다.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복원사업, 아릿골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느낌도 있네요.

저희 순수한 의미로 넓고 깊은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아릿골이.

넓고 깊은 골짜기 아릿골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다움복원사업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금년도에 농림부 쪽에 농촌다움복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가서 공모사업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돼서 이 부분이 도비로 편성되고 도에서 저희 군에 일부분을 지원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저수지에서부터 생가지까지.

대곡단지 주촌마을 위에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그쪽에 관광인프라 쪽을 구축을 해서 거기도 제주도 올레길처럼 등산 코스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쪽 반대편 쪽에 주택도 많이 들어섰잖아요. 정말 무슨 별장 마냥 좋아요, 주택 경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펜션도 있고요.

한옥마을이 있지 생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하여튼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릿골. 아릿골이라는 말을 해가지고요. 하수처리시설이 25개소가 그렇게 많아요?

예, 저희가 장수, 장계처리장도 있지만 작은 마을하수처리장까지.

지금 군 전체 하수처리시설입니까? 선창리에 있는 거.

예, 그 부분은 장수읍만.

장수읍이에요.

예, 읍만 처리되는.

용량이 부족해서 더 확장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금년도에 다시 공법선정을 하고 그래서 확정은 졌는데 장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 반영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군비라도 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개소 각 읍면에 평균적으로 3개씩이나 됩니까?

이것은 현재 처리장 되어있는 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운영하는 부분.

그렇지요.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지금 시설사업소 예산이 총 한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설치, 관리, 정비 이런 하수 사업비가 110억이에요. 거의 1/3을 차지해요,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60억을 갖고 다른 이외에 우리 시설사업소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아무래도 설치하는 부분이 아직도 저희가 할 곳이 더 많이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소 거의 업무가 하수처리 쪽으로 다.

예, 저희가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좀.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게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적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412쪽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중화장실 관리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에는 주로 여름철 성수기 한 3개월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고정식 같은 경우는 일 년 365일 파트타임 근로 한 2시간, 하루에 2시간 정도면 거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민원이 많은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정에라도 읍면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 이번에 정비를 잘 했어요. 그런데 청소가 안 되고 있고 또 터미널 근처에 하나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간이 터미널. 거기도 고정식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개 읍면을 좀 조사해서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성수기 3개월에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이면 아마 그 정도 예산이면 파트타임 근로로 해서 1시간당 지금 얼마씩이지요? 우리 시급이. 어떻게 됐든지 1시간당 1만 원 정도 예산 계상해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을 좀 융통성 있게.

여기는 150일 분이 서져있는데 2명이.

예.

그런데 이것 같고 가능할까요? 재배정을 해주던지.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서 기존하고 큰 차이 없이 편성을 했는데 아까 장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추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다음으로 슬레이트 철거가 동당 주택을 기준해서 340만 원인데 이게 철거하는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기는 하지만 처리비용은 얼마나 돼요? 왜 그러냐면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것보다 실지 그전에 어른들이나 집에 있는 분들은 석면에 무서움을 모르고 직접 뜯어가지고 들 가운데 동네 주위에 하천변, 하천재방에 높이도 엄청 높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좀 해가지고 물량을 판단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더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아직 안 들어 가져있어요. 그래서 일제조사 한 다음에 추경이라도 좀 처리비용, 수거처리비용이 되겠지. 쌓아놓은 것만 신고를 이장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앞전에도 일부 방치 슬레이트를 일부 처리를 했는데 아직 빠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제조사 한번 더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서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저감 밀폐화 괜찮은 사업 같은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100%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수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할 의향이 있다 해서 일단은 거길 염두 해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사항이지만 부직포 반사필름을 수거 처리하는데 몇 차례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영농폐기물 수거를 한 2년 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한번 내려와가지고 전체 한번 집중 수거 운영을 한바 있어요. 알아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한번 일자리경제실에 2년 전에 했던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걷었어요. 그래서 농약, 빈병, 폐비닐 수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강 살리기 네트워크나 환경재생공단이지요? 거기가. 거기다가 맡겨 갖고는 조금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실에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 계획을 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아주 수거가 잘 됐었어요, 그때.

수거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했다니까요, 엄청 많이 수거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한누리시네마에 이번에 스크린 교체가 600만 원이고 한 2년 됐는가 영사기 교체도 해준 바도 있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입이 6억 원인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사용료가 600만 원이 잡혔어요, 세입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감액을 해주지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화 좀 해줘야 될 시기가 왔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계약할 때는 정상적인 왜냐하면 너무 그분들이 지금 진안 운영하고 임실하고 우리하고 같이 3군데를 하는가요?

저희는 사회적 영농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하신 분이 그대로.

예, 지금 계속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진안도 하고 임실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좀 수입을 현실화 위탁계약 산출할 때 그전에는 수입이 안 나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수입이 많더라고요, 6억 원 정도 수입이면. 현실화를 좀 해줄 때가 됐지 않느냐.

금년도에 다시 계약을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씩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시설 기준도 있고 산정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기준이 나왔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감액을 해줬을 거예요, 아마 파악을 해보면. 감액 부분을 이제는 좀 안 해줘도 되지 않은가 싶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미.

3년 했으면 다시 계약할 수는 없는가요?

계약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야 한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파서 사업을 하고 되메우고 한데가 침하가 되기도 하고 매몰이 중간 중간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장수군 전 지역이 그런 것도 많지만 산서초등학교에서 백운리까지 구간이 너무 심해서 건설과에다 얘기는 좀 했어요. 전체를 한번 계획을 세워 달라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하든.

예, 저희가 따로 별도로 계획을.

그리고 또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오수 장수간 사업이 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우회가 되니까 그 구간은 피해서 또 등석 다리 건너서부터나 해줘야 왜냐하면 재포장을 해놔도 또 국도 개량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디서 해야 하겠어요? 거기를. 일단 거기가 군도잖아요.

농어촌 도로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을 읍면에 조사를 시켰고요.

지난번에 등석 위에 민원 들어온데 신속히 대처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기는 했는데 전체 구간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더라도 좀 빨리 순위를 앞서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