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7억 2,300만 원보다 25억 9,200만 원이 감액된 6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22억 1,700만 원보다 6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5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운영에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인명 구조장비 구입에 300만 원,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는 120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참석 수당 14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내 표지판 제작 200만 원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다음 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운동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시설비로 장수군 안전가로등 설치사업 10개소에 3천만 원, 물놀이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 개보수 2천만 원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재난안전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명에 대한 봉급 및 근무복 구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 보험에 보험금으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업무 종사자 워크숍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물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훈련 홍보물 및 교육자료 등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총괄업무,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에 사무관리비로 비상대비업무추진 130만 원, 을지태극연습 훈련경비 840만 원, 충무화량훈련 360만 원,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23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통신요금,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에 행사운영비로 관군협력 지역친화 행사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합동 민방위종합훈련 등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 전문교육, 민방위리더 양성교육,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교육 훈련 기자재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로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계남면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재난안전경보방송시설 천천면에 도비보조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7개 읍면 중 장수읍, 산서, 번암, 장계는 기 설치가 되었고, 계남, 천천은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계북면을 설치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방독면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600만 원, 재해예방 홍보비 300만 원, 그늘막 설치 200만 원, 재해대책근무 급량비 100만 원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량유지비, 위성전화기 사용료, 예경보시설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업무, 국내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공공시설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장계면 송천리에서 무농리가는 도좌지구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장계면 가항지구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소각장 가는 도로 비탈면 보수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음선, 양선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29개소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당 1억 원입니다. 39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자율방재단 견학에 따른 임차료 및 현수막 제작 등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율방재단 현장 활동비 2천만 원, 자율방재단 피복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장수읍 두산리 누리파크 옹골세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260m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읍 용계리 안양에 있는 매산박골 세천 정비사업은 도 확인결과 사업이 제외돼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계남면 신전리 양신마을 인근에 있는 고란세천 정비사업은 호안정비 350m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지진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회관 및 대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번암면 상임신 배수로 정비사업 200m에 2억을 계상하였고, 산서면 건지리 월호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7천만 원, 장계면 월광리 도장천 재해위험교량 가설 및 호안정비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별 특성 재난대비 훈련지원으로 전북대에서 추진하는 시군별 산사태, 지진, 화재 등 재난 가상훈련에 도비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재난대비훈련입니다. 훈련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일반 소화기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예방행동 매뉴얼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일반 세대에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 유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군단위 LPG 배관망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단위 LPG 공급 증축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사무실 증축 30㎡에 소요 사업비는 5천만 원이나 예산 형편상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마을단위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계북면 매개마을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가스안전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화여비로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보일러 고장 수리 및 교체로 전북도에서 열관리협회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비 보급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타이머콕 안전장비 보급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북도 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하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하천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이 사업은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로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산서면 동화리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로서 산서면 동화리 능곡소하천에 33억 3,500만 원, 천천면 삼고리 운곡소하천에 11억 2,800만 원, 계남면 가곡리 평지 기하곡소하천 설계 및 보상에 3억, 산서 하울 용암소하천 설계 및 보상에 3억, 번암면 대론리 수척소하천 설계 및 보상 3억 등 5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서 군비 사업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 준설에 따른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장계면 명덕리 마을 위편에 위치한 무다리갱변들세천 정비사업 호안정비 210m와 교량 1개소 설치사업비 2억 1,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하천관리 운영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설계도서 구입 및 하천 불법점용 현수막 및 금지표지판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가동보 교량 조명 전기요금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측량 및 현지점검,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관제센터 운영에 600만 원, 백신 및 패치관리프로그램 구입 900만 원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CCTV 전용회선 요금 1억 2,200만 원, CCTV 전기요금 1천만 원, CCTV 유지관리 2천만 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6,400만 원 등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CCTV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마을 방범체제구축 CCTV 설치사업에 추가 및 교체 설치에 1,500만 원, 신규 설치에 700만 원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범 CCTV 노후 카메라 교체 1,800만 원, 방범 CCTV 신규 설치에 3,400만 원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차량판독용 및 동영상 CCTV 설치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상황실 운영 등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로 4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복사용지구입, 사무실운영물품, 사무실냉온수기 생수구입 등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3억이 감액된 39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200만 원 감액된 226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행정, 공공운영비, 광고물게시대 유지 부분에 1,300만 원, 간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1,500만 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다음장 433쪽입니다.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군주요도로 풀베기사업에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트랙터 제설기 부분에 30대 해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부분, 시설비 부분에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3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차환경개선, 시설비, 장수중심지 주차타워조성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공공운영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도시지역내 관리 유지 및 일반감삭정, 장기미집행 해제에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용역비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터널 안전진단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장수군청길 외에 남송로, 명진로 등 1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시설비,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조성사업비에 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다음 장 4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7쪽 소규모 지역발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용담댐주변 지원사업, 시설비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시설비에 1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41쪽입니다. 하단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시설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방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부 천천, 장수 IC 연결도로 개선사업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정비는 5억 원이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설명서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비, 시설비 6,900만 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3천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시설비, 논의밭작물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습답 배수개선, 시설비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업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논두렁블록 설치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비 3,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 이 설비에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 노곡지구 도시새뜰마을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수 영향조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해장비 양수기 지원관리, 공공운영비에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래에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부분에 시설비로서 신호등 유지관리비 등 8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시설비로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48쪽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자노선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시감차 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서 행복택시 지원비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4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콜버스 지원사업비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지원으로서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비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6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50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7억 4,800만 원, 단일요금 손실보상에 3억 500만 원,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비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반납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교통 편의, 교통택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통합택시 지원사업입니다. 1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51쪽입니다. 상단부 도로관리원 운영비,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업무 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예산서 38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이 지금 1억이 증가됐어요. 증액됐지요, 1억이.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요?

예,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액된 요인이.

민방위 증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경보시설.

경보시설?

예.

여기에는 경보시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수막 제작, 교육자료 제작, 민방위훈련소 소모품 구입, 여비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예년에도 똑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이 항목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이걸 보면 390쪽 앞에 부분은 사무관리비 쪽이고, 시설비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쪽을 보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계남면과 천천면에 경보시설 설치하는데 8천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남면, 천천면 경보시설 하는데 8천만 원 증액이 됐다?

예, 4천만 원, 4천만 원.

알겠어요. 지역별 특별재난대비 훈련지원에 예산서 395페이지 신규로 3천만 원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재난대비 훈련지원에 3천만 원 예산이 새로 섰어요. 전 7개 읍면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북도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장수군에다가 배정을 해줬어요.

전라북도에서 올해는 장수군의 몫이다?

예, 임실군하고 장수군이 내년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에 6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명덕지구.

예.

그렇고 이건 넘어가고요. 치수관리에 소하천 정비에 30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능곡, 운곡, 기하, 용암, 수척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곡은 천천면 삼고리 운곡 마을에 있는 마을 옆 소하천에 11억이고, 기하곡소하천은 계남면 가곡리 평지마을에서 궁양리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용암은?

용암은 산서면 하월리 용암마을에 있는 하천이고.

수척은?

수척은 번암면 대론리 수척마을 옆에 하천입니다.

아직도 시설을 해야 될 소하천이 많이 있지요, 장수군에.

예,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하천을 정비사업하는데 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증액된 사유가.

예.

하천유지관리에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어디?

바로 밑에 399쪽에 하천유지관리에 지방하천, 소하천에 3억이 감액이 됐는데 하천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런 저런 풀도 막 나있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하천유지에 증액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게 또 감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 형편을 따랐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 협의해서 확보해서 산출하겠습니다.

하천이 엉망이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천정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을 매년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요?

예.

9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7개 반영을 했는데요, 7개소에 9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추후 우리 주민들께서 더 요구를 하시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조명하면서 발열의자까지도 안 되나요, 태양광 열량 가지고는.

태양광 전력으로서는 발열의자까지 하려면 용량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발열의자는 힘들다?

예.

900만 원 예산 들여서 7개 정도밖에 해소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세워서라도 다 필요하지요, 밤에 어둠 컴컴한 것 보다는 환한 게 좋으니까 추경에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반. 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씩 줍니까.

외부 위원들이거든요.

외부 위원들에게 15만 원씩 줘요?

거기 교수님들인데.

7명 전체가 교수님이에요?

예, 거의 다 외부 위원들.

외부 위원인데 7명 전체가 교수냐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용역사 대표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15만 원씩 주고 있다?

예산은 15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서면 심의 할 때는 좀 예산이 많이 작아요, 참여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드리고.

15만 원씩 주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습답에 대해서. 습답을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또 하자가 생기겠지요, 생기는 부분이 있겠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하자보수는 원래했던 원청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 따로 세우나요? 안 세우나요.

그것은 계약 당시에 하자보증금을 계약부서에서 좀 떼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원청에서 하자보수가 분명히 발생돼서 올해도 농사를 못 졌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준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하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끝나고 말씀 드릴게요. 택시감차가 올해 한 대있었나요, 내년에 한 대인가요?

전체적으로 3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3대는 무리일 것 같고.

본예산에 1대만 올라왔다?

예, 그래서 본예산에 1대만 우선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다?

당해연도가 아니고 3개년이거든요.

3개년에 3대?

예.

그럼 내년에 한 대이고 그 이후에.

예, 여유가 있으면 올해 3대가 다 들어오면 더 세워야 되고요.

대중교통 경영지원에 지금 2,1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일 사용합니까?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두 개에요?장수, 장계 130일.

예.

과장님 이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터미널에는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화장실은 참 불결해집니다. 추경에 증액이라고 시켜서 이거 상시근로자로 하십시오. 130일 청소하는 날은 깨끗하겠지만 청소하지 않은 날은 엄청나게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상시근로자로 해야 됩니다. 장계, 장수 터미널만이라도 상시근로자를 해줘야 맞아요. 매일 청소해야지 하루만 빠져도 불결해지는 화장실을 130일만 쓰고 만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일자리 그 부분에서 일단은 채용을 하시고 그 분들이 하루 종일 못 계시니까.

안 한다니까요, 상시근로자 장수, 장계 터미널은 큰 터미널이니까 두 개 터미널만 해도 상시근로자 채용해서 일 년 내내 쓰라니까요. 이건 130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청소하지 않는 날은 화장실 그렇잖아요, 화장실이란 개념이.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지저분해지는데 상시근로자로 써야지 130일만 쓰려고 했어요.

위원님 올해는 한번 운영해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깁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상시근로자로 둬야 돼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 예산안 386쪽이요. 안전가로등 설치사업이 작년부터 새로 신규 사업으로 했지요?

예.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도비 사업도 없고 우리 군비로만 하네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쉽게 말하자면 장수초등학교 후문인가요, 거기 도로변 바닥에다가 송출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말하자면.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1개소에 300만 원이네요, 차라리 가로등만도 못할 것 같은데요.

효과 부분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시각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전가로등이 계남면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남면에도 면사무소 소나무 옆에 있어요. 이게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쪽을 바라보고 바닥에다가 송출을 하더라고요. 장수초등학교 후문 있는데 향교 쪽으로 가는데 그 도로에도 바닥에다가 송출을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반대 길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요. 송출하는 거 의미 없는 사업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데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진짜 이거 의미 없는 가로등 사업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한 번 해보고.

예, 확인 해보시고 좋아서 설치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서에 6쪽을 보면은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재난안전경보방송시설 사업은 천천면에 한다는 것은 하천변에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났을 때 그런 시설이지요?

그 시설이 아니고 민방위 사이렌시설.

사이렌?

예.

그러면 계남면에 민방위 경보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이렌이다?

그렇지요.

면사무소 옥상에다가.

예.

그런데 내년도에 계남면도 면사무소 신축 계획이 있거든요. 일단은 면사무소에다가 하기는 하는데.

면사무소가 안 된다면 농협에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꼭 면사무소에다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면사무소 옥상에다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계획이 있거든요.

계북으로 돌리고 나중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어차피 신축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7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좌지구라고 있어요. 도좌지구가 뭔가요?

도좌지구가 도좌천입니다.

하천이요, 신규 사업. 그러면 지금 마무리 지구는 원흥, 양삼을 할 판인데 끝났는가요, 내년에 할 계획인가요?

양삼 먼저 올해 끝납니다.

현장사업 점검 갔을 때 그 위치를 마무리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럼 재해위험시설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명덕리 양삼마을 그때 소하천.

7억 예산 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25쪽에 CCTV 설치사업 이 건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방범 CCTV가 아니라 차량판독까지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회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좀 설치해서.

로터리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설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사각지대로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세출예산서 보면 431쪽에 설명서에는 없는데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내년도에 하나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에.

예, 현재는 하나했는데 수정예산으로 하나 더 올렸어요.

왜 하나만 올려요? 12월 8일 날 업무보고 때에는 내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3개 한다고 그랬어요, 장수 두 개, 장계 하나 벌써 한 달도 안돼서 차질이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하고 예산 세울 때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는 3개를 했는데 나중에 두 개는 추경에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세울 때 12월 8일 날 업무보고 했어요, 예산편성 그전에 했지요?

예.

뭐가 그렇게 안 맞아요.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금년에도 얘기했지요. 현수막 게시대 꼭 필요한데가 어디냐고 하실 때 계남 장안리라고 했지요.

거기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서 8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수립 용역이라고 있어요. 신규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소방도로 있지요, 계남. 그것도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요, 읍면에 있는 소방도로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안 되어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미집행 부분은 저희 군에는 장수 공원하고 장계에 백화여고 있는 부분 그 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소방도로 그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11쪽에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첫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이면 완공 쪽으로 가는데 총 사업비가 90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7,600만 원 들여서 실시를 하고 기존 것까지 토지매입하고 17년, 18년, 19년도까지 총 사업비 투자된 것이 66억 8,300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90억에서 66억 8,300만 원 내년도 8억 7,600만 원 하고 나면은 23억 1,700만 원은 언제 집행할 계획인가요? 그 잔액으로.

이것은 21년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우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만남의 광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구상을 해야 많은 내방객들이 올까 그런 것도 계남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쉽게 말하자면 안성 IC 나와가지고 중국집 있잖아요, 그런 개념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음식점 하나가 들어온다 해도 참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안을 갖고 그 안을 계속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안 그다음에 거기에서 건설교통과로 넘어왔을 때 안 해가지고 잘 믹스를 해가지고 좋은 최선의 만남의 광장이 조성이 돼가지고 많은 내방객들이 우리 장수군을 방문했을 때에 홍보 효과 기회가 되고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 됐으면 합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경지정리 용배수로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군에서 실시한 경지정리지구 사업입니까?

지금 거기는 우리 장수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 면적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그래서 거기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도 용수로가 계남 같은 경우에는 벽남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한 60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수로가 계류식으로 했지만은 몇 년입니까, 그래갖고 다 부식이 돼가지고 물이 새거든요. 물이 새서 습답정비가 됐는데 그런 시설을 좀 배수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그 얘기가 없길래 그러면 기반공사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에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좀 받아봤어요. 신전지구 해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수 돼가지고 습답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습답이 아닌데 누수가 돼가지고 습답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습답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한 지역에만 오래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외지역만 편중하다 보니까 몇 년을 그 지역에만 있으니까 무슨 특혜 마냥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 순위대로 가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는 지역은 조금 늦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다 마무리 할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계남면을 비교한다면 화양리지구가 습답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화양리에서만 있어요. 신전리 쪽도 있고, 호덕리 쪽도 있고, 장안리는 내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몇 년째 지금 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는 시각 차이에서는 왜 거기만 하냐 이거지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청취불능)..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장수 군민안전보험 주민을 위해서 잘 들어있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8년도, 19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우리 장수군 주민이 안 줄었어요?

보험금 말하자면 대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면 주민이 줄었으면 줄은 대로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인원수.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인구가 줄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안 줄었잖아요.

세부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해서 자료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안전보험에서 주민이 몇 명이나 혜택을 봤어요?

저번에도 몇 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서 저번에 읍면에도 홍보를 하라고 공문도 시달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보면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보험이 아니고 불가항력으로 말하자면 화재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사고 있을 때만 이게 되는 것이지 개인이 말하자면 조금 다쳤다고 해서 보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까지요. 홍보를 좀 잘 해주세요.

예.

우리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이것은 마을 한 마을에 가서 소형탱크로 하지요?

예, 한 마을 단위로 우리 장수 소재지 같으면 여러 개 마을에서는 큰 탱크로 하는데.

마을 한 마을에서 소형탱크요.

한 마을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농가 부담도 덜어지겠네요.

농가 부담은 배관 라인이 적으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연료비가.

연료비가 현재 쓰는 가스보다는 훨씬 저렴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장수군 전 마을에 꾸준히 작은 마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 년에 하나씩만 내려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하천 공사하실 때 마을 앞에 계단을 중간 중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천 사업할 때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이버스장 설치나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보수 한번 다 전수조사해서 보수를 했는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다 하지만은 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수시로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안한대가 있어요, 보수 안한대가.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현지 답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왜 두 장으로 만들었는지.

거기는 개발 사업이 있고 발전 사업이 있어요, 제목에 상단 부분 그 부분이 다릅니다.

습답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10월에 다 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하시고 그다음 해에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습답을 하다 보면 모심기가 애매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그 생각도 하셔 봐요.

그래서 위원님 예산이 1월에 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겨울에 해요, 1월, 2월에. 그래가지고 사업은 3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모심기전에 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정도 해서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지턱 계남서 장계로 가다 보면 APC 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서 사곡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한번 거기 갔다 와보세요, 방지턱이 어떻게 있는가.

그 도로는 침령선인데 공사 감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그 도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방지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나온 대형차들이 장계 시내로 안가고 전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유독 방지턱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로 다니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거길 또 설치를 없앴다든가 그러면.

아니 없애는 게 아니고 방지턱이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가 옆에가 있어요. 그것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방지턱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한 사항도 있고 좋은 점은 차가 속도를 늦춰서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은 좀 많이 불편하시지요.

과장님 이렇게 여기가 방지턱인데 바로 옆에가 바로 있어요, 침령 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낮춰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를 없애주시던가 그래주세요.

아무튼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면에 주차장 동동이나 중동이나 잘 추진되고 있어요? 주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부탁 하나 할게요. 장계복지증진건강센터 거기 주차장이 좀 협소해요. 거기를 좀 늘려주세요.

예, 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인도턱 한번 잘 조사 해보셨는지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터미널 평일에는 그래도 청소가 그런대로 된다고 봐요. 토요일, 일요일 그걸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불편 없이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계속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지금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17년도 보면은 1,412억이 불능 내지 이월이 되고 18년도 보면은 1,453억이 불능 내지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12월 20일 기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불용이 된다든지 앞으로 집행이 좀 되겠지마는 1,963억이에요. 1/3이 넘습니다, 총예산에. 아무리 예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이월이 자꾸 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금 2014년도 위원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해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각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들 듣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문제에요, 우리 장수군에 지금 제일로 큰 문제에요. 하여튼 이 관계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도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 되서는 안돼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와있어요.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올해 예산에서 35사단 신입 장병 입소식 예산이 있었어요.

예,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사전에 35사단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몇 번 했었고 부대에서도 35사단에 권유를 몇 번 했었는데 순창군이 한번 했었는데 임실군에서 지역 상인들이 한번 나가면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임실은 부대에서는 하고 싶은데 임실 군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35사단은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는 안 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임실 외에 했다?

한번만 하고 지금 타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왜 말씀들이냐면 금액이 적고 크고 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필요한대 지금 예산이 제대로 계획이 안 세워져요. 이런 것들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100%는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70~80%라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 장수군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예.

394페이지 밑에 쪽을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도장천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한번 가보셨는가요. 지금 여기가 교량도 문제지만은 지금 그쪽에 2017년도에 법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장천은 번암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장계 월강리 도장.

하여튼 도장에도 2017년도에 법랑을 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었고 지금 석축이 붕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배관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LOG 배관망이요?

예, 배관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소형저장탱크 시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장수읍이나 장계가 먼저 되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읍면에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지요, 각 면에도.

예, 저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용역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따지는 부분이 경제성을 따지고 혜택을 따지기 때문에 규모가 인구수가 많은 데가 어차피 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LPG 배관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제적인 것을 따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지마는 수혜 입은 데는 계속 수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을 단위라도 해가지고 LPG 배관망 전체를 묻는다고 그러면은 소형탱크 1톤짜리 이런 것들이라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재지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스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저렴하게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차액 보상도 해줘야 돼요. 군민들 똑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군민들 똑같이 갈라 써야 돼요. 물론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마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면은 농촌에 지금 어려운 데는 계속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돼요. 어려운 사람들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경제를 보거나 예산에 대한 확대된 금액을 보거나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가스에 대한 차액 한 40% 정도 지금 차이가 나지요, 일반 LPG하고요, 일반 20k나 50kg 가스통하고요.

그렇지요.

그러는데 그 정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은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스에 대한 어떤 관계라도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다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마는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혜택을 보게 하고 똑같은 것이 돼야지 우리나라에 제일 큰 문제가 빈부의 차이 문제에요.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환원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번암 보도에다가 비가림 시설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승강장인데 장소가 비좁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번암 같은 경우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달라고 그때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가요?

현재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을 먼저 선행하고 그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요?

예, 비가림 시설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작년 2018년도 아마 초부터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 들었습니다.

저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전에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비를 맞으면서 차를 타야 되는 이런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바꿔야 된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 시설 자체를 조례를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간이버스 승강장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데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우리 담당팀장님 오늘은 안 나왔네요.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안된 것 같아서 불편함이 있고 그러니까 소재지에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에 제일은행 사거리 쪽에 가면은 이렇게 남원에는 그런 시설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그때 찍어서 본위원이 보내고 그랬었으니까 이 시설 관계는 추경이 됐든 아니면 큰 법 쪽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간에 해서 좀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6페이지 보면은 농어촌재생지원 및 손실보상 해가지고 해년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52시간 정부에서 근로시간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내년부터 주 52시간에 걸리면 버스회사에서는 인력을 더 채용할 일은 만무하고 아마 버스 시간대를 조정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행복택시나 행복버스가 더 많이 운행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복버스나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농어촌버스요, 벽지나 단일 요금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고 그러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확대가 됐어요.

예, 늘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버스 운행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올해부터는.

내년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늘어날 필요성이 있는가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올해부터는 계속 줄었잖아요, 운행 횟수가. 그런데도 계속 여기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벽지 이런 데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버스에 사람이 40명이 타면 저희들이 보상할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버스는 한 대에 40명 기준인데 두세 명밖에 안타거든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임차가 천 원씩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남원 가는 버스가요. 그러는데 인원은 더 늘어났더라고요,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운행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증액 된다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운행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재정 지원이나 손실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특히 장날 같은 경우 물론 장날은 5일에 한번씩 있습니다마는 장날 같은 경우는 좌석에 서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왜 여기에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통상시 평일을 평균 잡아서 본다면 버스에 가득 차면은 그만큼 우리가 돈을 적게 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뭔 얘기인가 알겠는데 다시 한번 점검 해가지고 예산이 안 늘어나야 돼요, 이제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차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차가 운행을 하고 몇 명이 타는지 실차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마쳐주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하상 준설을 매년 해오고 있어요, 하천 유지관리를 해 오시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요?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사업지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이장들이 또 관리 권역이 떨어지는 데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전다리 쌍계리 쪽으로 위에 다리를 지나서 보면 문정보라고 하는 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오성리하고 번암 넘어가는 길 갈라지는데.

쌍계리? 양지마을이요.

거기까지가 많이 차여있는데 어느 이장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룡 이장도 신경 안 쓰고, 쌍계리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봄이나 언제라도 실태 파악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는데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매동제 학선리 동고마을 뒤에 매동제가 우리 관리에요? 농어촌공사 관리에요?

매동제는 아마 농어촌공사 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분이 김인부라고 메모 한번 하세요. 그 권양기가 고장이 나서 물을 빼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예산이 확보될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몇 천 정도.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기술이 좀 있어서 스테인리스 관으로 해서 이어서 물을 담았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다시 빼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은 18억 원이나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들이냐면 우리가 공기관대행사비 있잖아요. 그쪽 사업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그쪽을 내년에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필덕제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매동제에다가 물을 담아야 되는데 도수로라고 하지요, 이게.

예.

그걸 지목상 유지인가요?

예.

그게 도면상에 없다고 하면서 개거가 좀 오래됐으면 토공이 돼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개거를 해서 물을 좀 담는 물을 받아오는 용수로지요?

예, 맞습니다.

그 용수로를 좀 만들어주시고 그걸 측량해서 유지로 좀 떼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공사하고 무진장하고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우리가 개거하고 하는 것은 안 따지고 하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환경위생과 총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31억 4,700만 원 대비 1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가 1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대비 2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8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가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일반, 환경보전 시책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78만 원, 공공운영비에 4,160만 원 해서 총 6,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700만 원 다음장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록장수지킴이 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 지급 2,400세대에 대한 2회분 지급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기타보상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인데 이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 출고에서 가입등록까지 평균 운행거리 대비 가입등록 후 운행거리를 비교해서 단축된 거리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기타보상금, 에너지진단 컨설팅 활동비, 컨설턴트 6명이 있습니다. 6명 활동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임차료와 행사에 따른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금년에도 10대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대당 1,500만 원 지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상승해서 대당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대응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인건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농폐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을 하는 기간제보수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농폐기물과 불법쓰레기 지도단속 관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비구입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미세먼지 측정기 등 감시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해주는 민간업체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영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에 내년에는 320대 분량으로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20대 그리고 4회 추경까지 총 370대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이것은 전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장 폐기물 관리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인건비로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계 행락철에 오물을 수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로 노면 청소차량 브러쉬 구입,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등 사무관리비로 1,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뒷장 공공운영비로 재활용품 수거용 암롤차량 유지관리비,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3,900만 원 총 일반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추진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과 PP마대 제작, 재료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대비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진지 대상 장소가 변경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처리용량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500톤 처리용량에 대한 100톤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지도미화원 물품창고 부대공사에 1천만 원, 장수와 장계 환경미화원 사무실과 차고지 등 공사에 2억 5천만 원, 계남 사곡양돈단지 철거에 따른 사전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 원 총 시설비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롤박스 한 개 구입비에 1,100만 원,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 구입 30개에 2,700만 원, 지도미화원 물품창고 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인건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비닐과 폐농약 등 플라스틱 병 수거에 따른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7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유팩을 수거해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화장지 등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섬진강하구 쓰레기처리비용 분담금으로 섬진강유역 제일 하단에 있는 광양시에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오염 수질검사 수수료 등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5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용 채수병, 시료백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악취포집기 구입에 1식 300만 원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인건비 보수에 공중화장실 청소 인건비와 청소인력 출장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8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룡고개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화장실 이동 및 고정식 보수, 철거 폐기물처리 등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 일반운영비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 및 교체, 시설비로 2개소에 대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시설비로 철거지원 사업에 주택과 비주택 철거지원 사업으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사업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주는 기타보상금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5동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자동분사시설 설치 5개소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6개소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사업으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로 7천만 원씩 2개소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악취저감사업 탈취탑과 밀페화사업 1억 2천만 원씩 2개소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지금 사과 농가에서 반출되는 폐반사필름 등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처리위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4개소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질보전,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지하건축시설 보조관측망 3대 설치 시설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감시원 6명이 활동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을 검사하는데 수거하는 물품수거비로 11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 하단 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니어감시원 2명이 활동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지원 사업 관련된 일반운영비 등은 금액이 적은 관계로 생략을 하고 가운데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 관련 홍보물 물품 제작 및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위생등급 평가지원에 따른 3개소 전문컨설턴트가 컨설팅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음식점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주는 민간자본보조사업 5개소에 대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총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1명에 대한 피복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조경관리, 자연환경해설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수목 방제약품 구입과 퇴비구입, 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매입을 지금 하나를 해야 되는데 1필지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사랑물체험관 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천만 원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1000리길 운영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라도 천년전북 1000리길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해설사가 1000리길 관리 및 1000리길에 대한 해설을 같이 담당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0리길 운영,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리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걷기행사가 있습니다. 전북 1000리길 걷기 행사가 연 6회 정도 하는데 그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운영,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생태보전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보전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퇴비구입, 어류, 양서류 등 먹이 구입해서 총 재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자생생물 개체 확보 및 증식 연구,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인건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하는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생물 홍보물 제작, 교란생물 제거활동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교란식물 퇴치사업 전수조사에 따른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외래어종 퇴치사업 베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베스를 수매하는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관련 시설비로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공원지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관광지 및 뜬봉샘 생태관광지 내 자작나무 힐링 숲 등 내년도에 편성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억 원은 아까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이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된 시설비로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북 1000리길이 3개소가 있는데 2억 원은 장안산 1000리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덕산 연주마을에서 원장안까지 9.2km간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뜬봉샘 생태관광지 코디 마을 사무장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총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관련 연구용역비로 생태관광지 프로그램 발굴에 900만 원, 뜬봉샘 생태관광지협의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추진용 앰프 구입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관련 인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올무 수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해서 세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올무를 수거하는 행사 인건비 관련 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생물 피해 예방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이 내려와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일반, 유해조수피해방지, 피해보상금으로 보상금, 일반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야생동물피해 보상 보험에 7,500만 원, 야생동물 예방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재료비로 유해조수 피해농가 기피제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말부터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밀렵감시원, 인건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환경위생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억 7,5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관리 부분에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시설비로 1억 7,1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변구역 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결과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8억 8,200만 원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군비 매칭해서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50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구역 사업추진실태,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내년부터는 4단계 단기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비용으로 6,5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금강과 마찬가지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제4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간제보수, 국내여비 이런 시설운영 경비 등은 보고 생략해 주시고, 기타 또 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좀 보고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대비 10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9,5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억 5,100만 원이 감된 15억 7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17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53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73억 6,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400만 원이며 이중 의암공원 및 물빛유원지 꽃화단 조성에는 600만 원이 증액된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2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누리전당 운영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악 6,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630만 원이 증액된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의료원에서 버스 한 대가 운영된 수영장 셔틀버스를 저희 부서에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디관, 너울관 냉난방기 교체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공연장 음향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네마 음향시스템 구매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람석 교체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누리전당 진입로 탄소발열매트 설치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 제설작업 시 결빙이 되어 주민들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영장, 헬스장에 수중청소기에 2,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압세척기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관리차량 교체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누리시네마 스크린 교체로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개발 부분 도깨비 전시관 운영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4,600만 원이 감액된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작년에 4,5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유지에 안내판보수 등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운영 부분입니다. 총 5,800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곡관광지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4,700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내 주차장이 미설치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기존 화장실 앞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논개아릿골 농촌다움복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림부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된 총 20억 사업 중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에 먹는물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균특회계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법정관리시설물안전점검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특법 대상이 돼서 전년도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관리, 상수도시설 관리에 전년대비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개인급수공사 2억 원과 상수관망기술진단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수도시설에 의한 기술진단 등에 의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긴급누수복구 3억 등 약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로개발사업입니다. 장계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전년대비 10억이 증액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계북 양악지구는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4년차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부분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편성됐으나 금년도부터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90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관거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준설에 8천만 원, 하수관거 개보수에 1억 원, 우·오수분리에 1억 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5년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관리상태 점검에 필요한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초시설운영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년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기금에 편성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기금을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부터는 군비로 편성해서 군비 잔액이 발생되면 저희 군비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진단 부분에도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본이전에 처리장 개보수 부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인공습지 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155만 7천 원이 증액된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계남양돈단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1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청취불능_)..증액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구암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장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계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전년대비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마무리 부분이고 전체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장계 원오동 마을 등 4개 마을에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자체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비로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전년도에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올해는 12억 8,600만 원 증액된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2020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총예산액 23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6억 2,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는 작년에 순환형매립장 국고보조금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총괄 85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62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로 2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인건비에 6천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약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지단체간부담금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로 1억 8,90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 실시설계용역으로 5,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2억 이건 해마다 동일합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시설비에 26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총 59억이 소요되는데 2020년도에 26억, 21년도에 33억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로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 6,9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758쪽 중간 재료비에 실험실 약품구입, 폐수처리 약품구입, 역삼투막 필터구입 및 교체비 해서 3억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00만 원, 시설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교체를 위해서 6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6억 9,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억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2억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분 당 15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지급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대가 늘어났습니까? 대상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탄소포인트제 전기, 수도 각종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감 양이. 그에 따른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포인트가 쌓이니까.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요, 절감 양에 따른 포인트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늘어날 금액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하기 위해서 4,200만 원 예산을 새로 세워서 감시를 하게 되네요. 이게 170일 한 명이 6개월씩 일 년을 하는 겁니까? 두 명이 동시에 반년만 하는 겁니까?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일반 가정과 상가가 주로 대상이거든요. 거기를 순회를 하면서 컨설턴트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명이 2인 1조로?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 년 중에 170일만 사용을 하겠다? 그럼 충분하다 이거지요.

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에도 3억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국비 할 때에 따른 매칭이고요.

19년도에 몇 대를 했습니까?

본예산 때 120대를 했고, 그 후에 국비 확정이 있다고 해서 총 370대를.

19년도에 370대를 했어요?

예.

160만 원이 평균 가격이지요?

예, 168만 원 경유차 폐차 평균 가격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좀 약간.

틀리는데 평균 가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160만 원 지금 계상해놓은 것이 이게 평균 가격이냐는 말이에요? 주변을 보니까 거의 100만 원 조금 110만 원, 120만 원.

평균 가격에서 최상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 정도에서 측정되는 것 같던데요. 160만 원 이게 평균 가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요, 평균 가격은 아니고 단가 산정을 정부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폐차 지원금을 주는 것을 보면은 평균 한 120~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상해놓은 것이 평균 가격인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고요, 단가를 그렇게 제시를 해줘가지고 그 단가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인건비로 2,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공중화장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미널입니까,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두 군데가 있고요, 무룡고개하고 남덕유산 고정식 두 개가 있고.

남덕유산?

예, 올라가기 전에 토옥동 위에.

예.

이동식이 190개 정도 있어요.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0일만 관리를 하겠다?

매일 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대신 성수기 때는 집중적으로 더 하고 비수기 때는 좀 날짜를.

작년에 관내에 있는 등산객 중에 한명이 무룡고개 화장실을 한번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외부에서 온 관광차가 주로 오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여자 관광객들도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화장실 뒤에 가서 볼일을 봐요. 왜 안 들어가겠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지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화장실 내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본위원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적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관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깨끗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종료는 됐습니다마는 쭉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화장실은요, 과장님. 아까 건설교통과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일 가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도 화장실 특성상 그래야만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하루만 안 해도 화장실 특성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관광객들이 매일 유입되는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일 년에 150일만 관리를 하겠다?

아니요, 이건 평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락지 그런데는 하루에 두 번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가고, 세 번가고 하루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일 다 써버리면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화장실은 상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이 더러워지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장수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예.

증액을 시켜서라도 상시근로자를 해주십시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은 뭐예요? 신규로 1억 8천만 원이 섰네요, 414페이지. 3천만 원씩 6개소에 해주네요.

이것은 카센터나 배기를 배출하는 그런 업소인데 카센터에서 도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휘발유성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밀폐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보완을 해주고.

카센터가 지금 장수에 군 소재에 도장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건데 공업사 같은데 또 농공단지에 있는 장갑 공장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예.

반사필름 처리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반사필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예산에 없었는데 19년도에.

현재 공설운동장에 집하를 해놓고 일부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그걸 일시에 소각을 못해요, 소각처리능력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집하를 해놓고 조금씩 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19년도는 예산도 없이 그냥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진다?

이것은 소각 비용이 아니고 농가들이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좀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청소차 대기해놓고 거기만 갖다 놓으면.

청소차가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사필름만?

반사필름도 되고, 부직포도 되고 그런 한두 가지 정도인데 주가 반사필름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해요?

영농폐기물은 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수거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필름이나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못 보겠네요? 깨끗해지겠네요.

그런데 그 물량을 저희들이 일시에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수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사필름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영농폐기물도 차제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같이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요.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주변에 바람에 휘날리고 정말 보기 흉하니까 치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뜬봉샘 여기 마을 사무장 운영입니까?

장기적으로는 마을 사무장을 육성을 하는.

뜬봉샘 관광지에 마을 사무장이 뭐가 필요해요? 4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뜬봉샘 관광협의체에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종 마을지원사업에 사무장이 있는데 지원이 끊기면 사무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코디를 먼저 육성을 하고 육성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사무장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만 1,800원 줍니까?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6시간 근무이고 이것은 시간제로 안하고 그 마을로 얼마를 주는 그런 형태로 하니까요.

알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뭡니까? 25억 중에 4억 예산.

그동안 저희 대곡관광지 부분에 한옥단지나 도깨비전시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대곡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농림축산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도비로 확정이 되면서 자체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첫 사업인 4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논개생가지 부분에 들어가는 관광 사업비다?

예, 생가지, 도깨비전시관 전체적으로 대곡저수지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에 물탱크보수, 노후관로보수, 취수원보수 해서 7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마을 상수도 같은데 그런데 소독약 구입 같은 것은 안 하는가요?

따로 그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재료비에 따로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수군에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양지구 광역상수도 원촌, 양악, 당진마을 광역상수도가 추경에 서요?

아닙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예,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씩 예산 세웠는데 각 마을에 5천만 원씩.

예.

19년도에는 왜 1억 6천만 원인가요?

농로지원에 필요한 사업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세워서.

왜 개별사업으로 지원해줘요?

보조금으로 안가고 사업소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그렇게 지금.

보조금으로 안 가고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시행하겠다?

예.

그래서 1억 6천만 원을 세웠다. 보조금이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공공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다 사용을 해야 돼요. 거의 마을마다 200여개 마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자꾸 소멸되니까 개인 사업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바꾸고 지붕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마땅한데 사용 용도 관리 감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지요?

예,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불능)..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을 다 쓰고 남아돌아가니까 개인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 해놓고 심지어 싱크대 바꾸고 도배하는 대도 사용을 한다니까요, 이 돈을.

사업 타당성은 마을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개별, 개별 사업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4쪽이고, 예산서에는 409쪽인데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인데 지금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시설사업을 하면서 노후경차 폐차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건설기계 엔진도 교체해줘요.

예.

이것은 경유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 정책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농번기 철이 아니니까 지금 시골에 농기계들이 전부다 거의 경유에요. 트랙터, 경운기 모든 농기계들이 경우에요. 그런데 농기계들은 10년이나 20년 막 그렇게 쓰여 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획에 없어요. 오늘날에 정서가 진짜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농번기 철에는 트랙터 같은 경우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세절감 같은 거 경유 차량보다도 더하는데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있어요. 거기 보면은 본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 구입 이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 90만 원이나 해요. 그래갖고 3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

저희들도 명칭을 짓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지금 음식물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내놓는데 고양이들이 많이 뜯고 그래서 어지럽혀지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수거함을 지금 제작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라 하면 음식물 봉투 전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명칭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있지요. 이것은 아마 그전에 환경단체라든가 거기다가 줘가지고 마을에다가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아마 이거 구입해가지고 환경연합이라든가 거기서 배부한적 있지요, 마을에다가.

아니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캔 종류, 병 종류 이렇게 칸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마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놓는 함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디서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해갖고 마을에다 줬는데 무용지물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디 공터에다가 갖다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없어져버렸어요.

이걸 옮겨갈 정도는 아닌데요.

조그마한 거고요. 이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관리 좀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3m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구입한다고 7천만 원 예산세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장계면 청소차량 한 대.

5톤 차?

예, 추가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천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남 청소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는 못해보고 종합적으로 타면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한번 편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천천면도 급한 것 같더라고요. 계남도 그런데 한번 차량을 보시고 과연 이차를 수리를 할 것인가 수리비가 더 과다하게 나와요, 전부 덤프이기 때문에 일반 화물차 봉고 트럭이 아니고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대요. 또 매연도 풍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 차량이. 한번 현장가서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12쪽에 휴대용 악취포집기라고 있어요. 이게 300만 원이네요, 한 대에.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악취.

포집해서.

그렇지요?

예.

이것이 검증된 포집기라고 할 수 있지요?

예, 검증된 기계를 사야 맞겠지요.

기계를 사게 되면은 이거 한 대는 더 있어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한 대 사가지고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겁니까?

이것은 축산농가 앞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냄새가 났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은 포집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채취하는 거 아닌가요?

예, 휴대용이요.

한 대갖고 이것을 어디다가 비치를 할 거냐고요?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악취가 많이 난다 할 때 수시로 포집하는.

수시로 하는 게 좋아요. 복수 같은 경우 냄새가 저녁으로 나요.

그것은 따로 아까.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걸 가져가서 복수에서 가서 직접 보여줘요.

예, 알겠습니다.

냄새가 나면 이렇게 측정할 것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검증된 것도 확실히 인증을 받고 여기서 채취해가지고 기준에 오버 되면은 과태료 처분 한다 받아나야 돼요. 포집기를 못 믿겠다고 잡아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전에 구입해가지고 복수 사장한테 가서 이게 포집기다 이게 기준치가 얼마 되면은 과태료 처분된다고 해가지고 기계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해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고, 저감사업이 있어요. 7천만 원에다가 1억 2천만 원인데 1식인데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저희들 지금 생각은 어찌됐던 복수에 악취 문제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거기 입구나 어디 그쪽에 하나 하고, 천천에 검덕마을에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두 군데를 후보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악취가 너무나 많이 나서 복수 같은 경우 그래서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악취절감대책추진 한다고 한 것이 이 사업인데 지금 자부담이 10%인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예, 탈취탑하고 밀폐화사업 하는데요.

그래서 천천은 몰라도 복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도축세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정에 많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도축세가 없어져가지고 세외수입은 없어요. 거기서 들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장수군에 들어오는 세입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일부 주민들이 왜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 하냐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옛날 같으면 우리 군에서 우진 산업이 있을 때에는 군에서 8억도 보조해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세외수입이 그때 당시만 해도 7~8억 일 년이면 10몇 억까지 세외수입이 들어왔어요, 도축세로. 그러는데 지금은 정부 방침이 그래서 도축세가 없는데 양돈단지 없어지고 나니까 복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진짜로 악취에 대해서 단속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탈취탑하고 밀폐화사업 관련해서 그런 지원이 너무 많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또 자부담이 없으면 너무나 행정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부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수에다가도 진짜 민원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발 좀 악취가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고, 포집기 있으니까 그거 활용 잘해서 본위원도 수시로 다니면서 냄새가 나면 바로 바로 부를 겁니다.

예.

악취라는 게 저녁으로 나요.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있는 하천가에 사시는 주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저녁이라도 신고를 해주라 한번은 그랬대요. 군에다 전화를 했더니 신고한 사람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못 가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것은 잘 교육을 시키고요.

예.

426쪽에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는 어차피 수렵기간 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금 작년에는 6,800만 원인가 되는데 지금 4,900만 원 세웠어요. 이것은 추경 때 더 세우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 군비로 지원해주는 보상금이고,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20만 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어서 그걸로도 일부 보충이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분만 세웠다?

예.

그다음에 수렵면허증 발급 카드 구입이라고 했는데 수렵면허증 발급은 우리 군에서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하고요.

면허증 발급을 군에서 한다고요?

제가 법률은 모르겠는데 야생조수포획 및 법률에서 시장, 군수가 발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야생조수피해방지단 면허증 발급을?

면허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렵면허증 발급 카드라고 하길래.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렵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피해방지단 그런 사람들한테 카드를 준다는 건가요? 수렵면허증이라고 하길래.

제가 이건 좀 더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645쪽 가람관 시설장비유지 및 음향장비 수리비 100만 원 두 번에 200만 원 그 뒤쪽에 46쪽에 산디관 시설장비 음향장비 수리비 3회에 3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산디관하고 가람관은 틀리지만은 장비 수리할 때 산디관 장비라든가 가람관 같은 경우 300만 원이면 사도되는 거 아닌가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 군자가 있을 경우에 수리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전부다 음향장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음향장비도 다시 수리를 하고 저희 직원이 음향시스템을 좀 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은 734쪽에 시설비가 있어요, 개인급수공사. 개인급수공사는 지금 관로가 가있는데 누락된데 그런데 개인급수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주택이나 신축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계량기가 없는 곳에.

본위원이 여기다가 딱 입력을 해놨는데 다니다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여기다 적었는데 관로가 지나간대요. 관로가 지나가는데 집을 옛날에 지어났어요. 관로가 지나가는데 관로 밑으로 집이 있어요, 도로 밑으로. 그런데는 관로매설을 신청을 하면은 해주나요?

지금은 사업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다 깔아드리는데 지나가고 이후에 다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차피 관로를 매설해줘야 되잖아요.

예,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집 입구까지가.

그러니까 입구까지.

예.

입구까지 해놓고 거기서부터 쭉 나가는 것은 개인부담인데.

예, 계량기 설치하는 것까지요.

계량기만 설치해준 데까지는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예,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 얼마인가요?

보통은 토사할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억이 세워져 있길래 개인급수공사 해갖고.

2억은 저희가 개인급수 위탁대행업체에다가 주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특별회계 761쪽이요.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761쪽에 상단 재료비 우분구입이 있지요.

761쪽이요?

예, 특별회계요. 우분구입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실행을 해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은. 우분구입 이건 어떤 농가한테 우분구입을 하는 거예요?

농가한테 구입은 아니고요.

업체가.

예, 유통이라든가 이런 보급 가능한 업체를 저희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닌가요. 우리 관내에 우분 취급하는 업체가.

지금 듣기로는 한 2~3군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분구입은 우리 장수군 관내에 우분을 해야겠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때 보니까 축산 농가를 위한 우분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구입 희망요구서는 최대한 그렇게 맞춰서 구매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관내 업체 현황 한번 주세요, 나중에요.

예.

장수군 관내에 우분을 구입해서 만들어야지 그래야 축산농가들 혜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팔레트가 있어요.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는데 한 개에 1만 6천 원주고 팔레트를 제작을 하네요. 제작이 아니라 구입을 하는데 1만 6천 원이지요.

예, 제작 구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포, 150만포 퇴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팔레트에요. 옛날 같으면 나무로 했을 때에는 소비가 됐는데 지금은 전답까지 가보면 팔레트가 많아요. 그래서 팔레트도 또 파손돼갖고 폐품처리 할 것은 아니고 그런대로 깨끗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1만 6천 원이면 50%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800만 원인데 50%면 얼마인가요? 2,400만 원 정도로.

그게 2~3년 전인가 시행을 했었는데 효과가 지금 안 좋으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그때 효과가 왜 안 좋았냐면 그래서 우리나라 군민성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군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팔레트는 제대로 잘 보관했다가 주면 되는데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냥 깨진 거, 뭐한 거 다 파손된 거 다 그래도 주니까 그래도 한번 더 시행착도 있더라도 한번 더 해봐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군비 절약하는 것이 낫지.

예,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군민들도 각성을 해야 되지마는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실 때 안전하게 철거를 하시겠지만 석면에 감염되지 않게 항상 주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 석면에 감염된 사람이 3명이 있지요?

예.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그분들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요, 저한테 전송이 안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각 마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함을 배치를 했어요. 페트병류, 병류, 캔류 그런데 이게 꽉 찼어요. 꽉 차다 못해 굴러다녀요, 회관 마당 쪽으로. 어디에서 이거 수거해가요?

차면은 수거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수거해가요? 우리 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가요, 아니면 다른데서 수거해가요?

저희 청소차가 수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빨리 빨리 수거 좀 그 마을에 오는 날 수거하게 좀 해주시고 안 그러면 마을에 갔을 때 못하면 오후에라도 가서 수거를 하시게끔 하세요, 미관상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룡고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은 양악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룡고개 북쪽 화장실 지금 화장실 청소가 잘돼서 볼일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에요. 그리고 거기나 우리 양악 토옥동이나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해서 만약에 평일날 하시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을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과장님 한 3일 전에 뉴스 보셨는지요. 거기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 모든 마트에 종이 백이나 비닐봉지를 못주게 되어있어요. 왜 종이 백을 못 주게 하냐면 종이 백을 가지고 가면서 테이프를 붙여서 가요. 그래서 그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된대요. 그래서 종이 백도 못 주게 되어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본위원이 조례 개정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빨리하세요, 해서 종이 장바구니를 만드세요. 그래서 장수군 우리 전 가정에다가 보급해주고 대·중으로 두 개씩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재를 맡아놨고요, 업무계획 검토 맡고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트 갑니다. 가서 종이 백 산다고 달라고 해요. 없으면 못 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공원유지관리 거기에서 우리 장계근린공원 제가 구절초 한번 얘기한적 있지요.

예.

그거 식재했어요?

올해는 아직 식재를 못했습니다.

가을에 했으면 참 좋았을걸. 아니면 구절초 씨를 받아서 산에다 뿌려도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셨지요?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일단 구절초는 저희가 봄에 식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봄에 꼭 하세요, 씨는 늦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팔각정이나 운동기구 있는데 주변정리를 잘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보니까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내가 사진도 찍었어요, 운동기구 있는데 풀이 많은 데를. 내가 지금 안 보여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내년에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방촌공원도 여기에 나와 있던데요, 어떻게 거기 주변정리를 잘 하셨는가요? 거기 참 지저분해졌어요.

예, 그 부분도 인력을 계속 투입해서 청소나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거기 읍내에 있으니까 또 한 가운데 있잖아요, 주변정리를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암공원 여기 보니까 꽃동산 화단을 하는데 1식을 한다고 했는데 데크도 하고 그러면 꽃동산 화단은 일 년 내에 볼 수 있는 거지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도에 2억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장수..(청취불능)..거기하고 산림과하고 해서하는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그 부분하고 같이 절충해서 저희 과도 그쪽 의암공원 주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래요, 찾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보고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복원사업 신규 있는데 여기는 농어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환경자원을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림부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확정이 돼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로 대곡저수지하고 주촌마을하고 대곡관광지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좀 구축을 해서 관광개발로 해서 찾고자하는 관광단지로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되면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해서 활성화를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군비 사업이네요.

군비로 되어있지만 농림부에서 전라북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 이미 돈이 와있는 부분을 군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저수지로 해서 주촌마을, 한옥마을로 해서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 저희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관광지를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면은 대곡이나 우리 원촌 그쪽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정예산에 5억 원을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역상수도 없는 마을 꾸준히 해서 다 광역상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여기 보니까 시설유지비 증가가 됐는데 어떤 시설을 많이 해서 증가가 됐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

설명서 3쪽.

세부설명서 3쪽 말씀하시지요?

예.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지요?

예, 설명서 3쪽에 시설유지비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환형매립시설 정비사업 준공으로 시설유비 증가.

지금 순환형매립시설이 2개년에 거쳐서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나면 유지관리비 뭐냐면 면적이 더 늘어나고 사업장이 좀 늘어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했어요?

아니 아직은 안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1월까지 되어있는데 겨울철 공사 중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월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