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3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단의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은 저희들이 BSC 평가 등을 통해가지고 4개군 9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맨 밑에 세 번째 시정성과 평가 우수부서는 저희들 연도말에 지금은 안 했습니다만 올 12월 20일 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우수사업을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제출받아가지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15개 부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본선이죠, 2차적으로 대강당에서 평가위원들을 모시고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평가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은 그러니까 1년 중에 연중 하는 그런 업무사항에 대한 평가이고 하단의 시정성과는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니까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단 시정 성과 평가 우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삼양라면을 유치했다든지 특정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구분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귀농귀촌위원회 위원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구례의 농업기술센터하고 구례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견학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보다 다도 다 우수하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사례하고 비교를 하고 해야 되니까 비교 평가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위원뿐만 아니고 또 읍면에 추천을 받아지고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해서 어저께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읍면당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용활동 지역에서도 용활동도 우리도 농촌지역인데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하는데 귀농귀촌자들이 정착을 하는데 회의를 한다든지 또 교류를 하는데 그렇게 비용을 읍면당 1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구례 같은 경우에도 귀농귀촌자를 위한 그런 예산 지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 예산 지원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범케이스가 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저께도 귀농귀촌위원장님이 결국은 마무리 인사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정착도 필요하지만 밀양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밀양시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인구를 많이 늘리자”, “어저께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획실에서 인구부서를 두고 나서 많이 다녀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는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한 케이스를 더 분석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건인데요. 저희들 올해에 기준재정 수요액이 4856억입니다. 4856억인데 기준재정 수입액은 977억 원으로 그 차액이 약 한 38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올해 예산 최종적으로 교부세를 받은 게 3704억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죠, 교부세를 적기에 편성 안 해가지고 익년도 세입을 시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교부세 금액을 내년도에 편성하기 좀 용이하게 총액을 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온 금액이 3260억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보면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2570억에서 증액이 690억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표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440억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나름 정산분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경기 둔화로 인해가지고 내국세가 감소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교부세인데 그걸 다 지방에 배분을 하는 건데 그런 경기둔화하고 국세가 영향이 지방에도 바로 끼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균특예산이 75건에 488억인데 내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8건에 483억입니다. 우리가 균특 예산이 도 자율개정이 있고 시군 자율개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지원개정이라고 해서 정부부처에 바로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도비 부담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사업을 조금 많이 줄이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올해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50억 가까이 했고 또 행안부에 특교세도 한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액적으로 주는 그런 부분 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충당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세출 운용 방향을 보면 세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자체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전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세출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인 국가산단이라든지 관광단지 그리고 또 도시재생 이런 데 집중투자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계속적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떨쳐내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 도에서도 배정을 해줄 때 장기계속사업이 많으니까 “이걸 마무리하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계속적인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의 정원이 한 육백구십몇 명 해가지고 지금 따지면 근 한 3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IMF 구조조정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또 새로운 업무가, 또 새로운 법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한 5∼6년 전부터 아주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해 줘가면서까지 인력을 늘리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재정분석,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세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세출 증가율에 비교해서 우리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은 아주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재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시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공익성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단 분야도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예산 편성될 수 있고 또 사업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고 또 인력을 관장하는 행정과하고 같이 중기적으로 재정인력, 그리고 예산 운용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마치기 전에 담당관님 저번 3차 추경할 때 우리 인구증가 용역 관련해서 결과에 따른 시책 편성 했던 그 결과물을 한번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 그건 저 이번 주 내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도 139억 80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많은 147억 6400만 원으로 자본적 수익금이 10억 200만 원, 사업수익금이 13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은 기획감사 42억 원, 관광체육 39억 4900만 원, 사회복지 2억 7700만 원까지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84억 2700만 원으로 약 5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 6억 2000만 원, 상하수도 57억 1700만 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63억 3700만 원 해서 약 43% 정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147억 6400만 원으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137억 6200만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 1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예산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전년 예산 대비 신규 4명 증원분과 자연증가분 1.34% 인상분이 반영되어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봉의 기본급이 4억 8500만 원, 맑은물관리센터 기본급이 15억 1300만 원, 수당이 3억 2200만 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3120만 원이 감액된 4368만 원, 자체 평가금이 333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459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140만 원, 5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경비 7788만 원 그리고 공무원파견수당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가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이 반영되었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9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 신규채용 용역이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회계 결산감사 및 자문수수료가 150만 원이 증액된 1850만 원, 직원수첩이 60만 원이 증액된 26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472만 5000원이 증액된 77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00만 원이 감액된 150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56만 원이 증액된 7056만 원이 반영되었고 사업 업무추진비는 240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은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억 4828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입니다. 3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81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10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수선유지교체비에 수선유지비가 12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관서업무비는 8페이지 정원가산업무비가 720만 원, 부서업무비가 5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의 일반보상금이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수당비로 180만 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5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18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1009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육사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78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544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스포츠센터 현업직근로자 매장관리원이 되겠습니다. 4111만 7000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존의 14명과 신규수탁시설물 9개소의 무기직 6명 해서 20명분 3억 1500이 증액된 9억 239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수영강사 반장 2명 1억 1900만 원, 수영강사 4명 2억 1200만 원, 10페이지에 밀양스포츠센터 보일러 기사 2명분이 1억 300, 그리고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도우미 2명에 8800만 원, 잔디관리원 1명 4800만 원, 11페이지 배드민턴경기장 관리원 3명 1억 500만 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원 4명 1억 6300만 원, 국궁장 관리원 1명 4273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삼문문화체육회관 관리원 1명에 4038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기존 21명에 헬스강사 1명이 플러스되었고 신규수탁물 시설의 9개소에 13명 해서 총 25명분이 3억 8500이 증액된 8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방학특강 수영강사 4명 1165만 5000원, 아쿠아로빅 강사 1명에 2500만 원, 수영장 안전요원 2명 해서 6100만 원, 스포츠센터의 환경정비원 4명 해서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스포츠센터 헬스강사 1명 30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포함해서 잔디관리 4명 해서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환경정비 2명 5100만 원, 삼문풋살장 관리 2명 해서 6100만 원, 배드민턴경기장 관리 2명 6100만 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6명 1억 4200만 원, 14페이지 가곡체육공원 잔디관리원 4명 9400만 원 국궁장 안전요원 및 사범 1명 해서 2800만 원,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2명 해서 5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42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858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수용비가 2억 7358만 8000원이고 이 내용 중에 밀양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 배드민턴경기장의 시설물관리시스템 관리수수료분이 각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이력 관리 DB 구축하는 내용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에 신규로 수탁받은 파크골프장 운영 경비 960만 원, 그리고 가곡체육공원 운영경비 420만 원 또 국궁장 운영경비 1360만 원, 17페이지 삼문문화체육회관 외 1개소 운영경비가 920만 원, 게이트볼 경기장 관리경비가 1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820만 원이 증액된 6억 6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억 620만 원, 내용으로 스포츠센터에 3억 74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4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8페이지 배드민턴경기장 1억 360만 원, 그라운드골프장을 포함한 파크골프장에 960만 원, 가곡체육공원에 480만 원, 국궁장에 1320만 원, 삼문문화체육회관 외 1개소에 3360만 원, 게이트볼경기장 관리경비에 480만 원 그리고 19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17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피복비로 직원들이 입을 피복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근무복비 17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가 1억 7650만 원이 증액된 3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스포츠센터와 배드민턴장 해서 두 군데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반입구 개․보수비가 1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내외부 종합청소 격년제로 대청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체육시설에 내외부 수장재 표면개선 1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체육시설 배수관 청소비 해서 4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경기장 정밀안전진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파크골프장에 1800만 원, 가곡체육공원 1500만 원, 국궁장 500만 원, 삼문문화체육회관 외 1개소에 2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42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밀양스포츠센터에 5100만 원, 체육시설에 5000만 원, 배드민턴경기장에 300만 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에 700만 원, 가곡체육공원 잔디관리에 700만 원, 약품비는 24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밀양스포츠센터 9000만 원, 체육시설의 삼문풋살경기장하고 가곡야구장의 LED 조명시설 교체하는데 각 1억과 1억 2000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억 9435만 원이 증액된 3억 96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1억 7525만 원, 가곡체육공원에 7060만 원, 21페이지 가곡야구장에 5000만 원, 밀양시국궁장에 1800만 원, 삼문문화체육관에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56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053만 3000원이 반영되었고 무기직근로자 보수는 8005만 원이 감액된 1억 1169만 2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명 해서 239만 1000원이 증액된 1884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2만 4000원이 증액된 1334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64만 원이 증액된 2292만 원이 반영되었고 복리후생비, 역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36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수선유지비에 25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에 8560만 원이 감액된 70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료가 하이신에서 LPG로 바뀌면서 단가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의 자산취득비가 3700만 원이 감액된 83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사장 이병희 19명입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저 또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단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의 효율성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수익성과 공익성 부분이 같이 좀 업그레이 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공단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신규로 수탁하는 시설물도 초기기 때문에 저도 다른 구상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잔디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아마 지금 제가 편성한 예산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집행 단계에 가서 좋은 방안이 도출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생각도 것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여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분명히 공익성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익성에 중점을 둔다는 데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신다면 수익성을 올려볼 수 있는, 또 예산 절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병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테니스장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테니스장 지금 사실 시설물 관리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테니스장 그리고 또 들어가는 돈은 시에서 다 해줬습니다. LED등 교체한다든지 또 태풍으로 휀스 자빠진 것도 다 보수를 해줬고 딱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것은 자기 코트장, 공 치는 코트장만 관리합니다. 그 외 시설들 관리 안 합니다. 화장실 엉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장도 받고 가곡야구장도 받아서 같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안이 있고 혹 우리 위원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지금 우리 공단에 직제상 보면 지금 상임이사 한 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올해 예산에는 보니까 책정이 안 됐고 작년 예산할 때 이걸 언제 뽑을지도 모르는데 왜 예산을 올렸냐니까 삭감했던 기억이 나서 올해는 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지난해 초대 우리 박철석 이사장이 맡았던 때도 회의록을 봐서 저도 압니다만 상임이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는 뭐 기준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 지방공기업 운영 규정상에 해당은 됩니다,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그런데 도내에 보면 한 적어도 130명 이상 그런 조직을 갖춰줘야 상임이사를 보통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라도 제가 편하려면 상임이사를 두고 전결 체계를 갖추어서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상임이사는 조직이 조금 더 커지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공단의 어떤 규모로 봐서 상임이사를 아직까지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사장님 삼문동 삼문문화체육회관인가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사장 이병희 그것은 2월 말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월 말이고 나중에 우리 예산 심사하는데 좀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까지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운영경비에 보면 12개월 다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참고로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6개월만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아마 그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마 그 예산 편성할 때하고 공사 계획할 때하고 아마 그거는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또 관리비를 좀,

예, 이사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계수 조정할 때까지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파크골프장 로터리 모어에 대해서 질의하시다가 대략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았는데 이 로터리 모어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들어보니까 이거 잔디 깎는 기계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동할 때는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다른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렉카 트레일러 이런 걸로 해야 됩니까?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이게 뭐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지금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에도 있고 그리고 가곡동하고 삼문동하고 파크골프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 그래서 이게 여름에 풀 베는 작업인데 한 4∼5개월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두 대 해서 여기에 따른 운영, 또 서비스 여러 가지 관계로 보면 불필요한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규직원 채용 관련해서 용역비가 1500만 원입니다. 물론 용역이 몇 명 모집, 한 두세 명 모집하는데 용역비가 한 1500만 원 든다는 건 좀 과하다, 좀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은 하셨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물론 이 용역을 통해서 채용 과정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는 이게 굳이 꼭 이 용역을 통해서만 채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채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런 채용을 통해서 불공정한 채용을 공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을 합법성,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우리 자체, 공단 자체 내의 또는 우리 시의 위원을 통해서 비용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혹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물론 나중에 공기업 평가 받을 때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정도는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직접 채용을 하면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는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채용을 하려면 시험문제를 맡겨야 되고 면접관도 돈을 주고 사와서 해야 되 시험장소를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만 들어가면 사실 용역보다는 절반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평 얘기도 하셨지만 당연히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타 기관의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당연히 공기관에 위탁을 통한 용역을 통해서 선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향이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면 이런 예산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등에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홍보물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 소모품 구입 500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 1000만 원입니다만 홍보물 현황판 제작 부분은 국비 확보를 위한 현황판 제작이라든가 관광휴양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고 소모품 구입은 업무협의라든가 또 저희가 착공식을 하게 되면 착공식 개최 소모품 등에 대한 구입비, 홍보동영상 부분은 대주민 홍보나 또는 착공식 개최할 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홍보물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국제요가 콘퍼런스라든가 요가대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전체적인 시정홍보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역특화 스포츠 사업으로 선정된 그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또 그런 걸 행사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저희 일반수용비나 홍보물 이런 부분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능한 선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또 문화관광체육부에 전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위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요가공연팀이나 요가자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가를 특화하기 위해서 물론 다양하게 작게, 작아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놀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올해 국제 콘퍼런스할 때에 선생님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강사료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 학생들도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말 다른 예산이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여기에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가 거기라서 이제 그렇게 올해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정말 대내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가존 관련 요가 명상거리 관련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당초예산 하실 때 이 말씀이 있으셨더라고요.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또 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사실은 기금으로 5억을 다 쓰려면 저희 시비를 5억을 써야 되는 그런 한계 부분이 있어서 행사비로 다 낭비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 정말 그런 시설비를 시설 하나를 만들어놓아서 정말 다른 다양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올해는 국제콘퍼런스나 요가대회가 아트센터 뒤편에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이루어질 계획이고 또 향후 저희가 또 다른 사업비를 받아오거나 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콘퍼런스나 요가대회를 한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에 있고 저희가 내년에는 관광단지 부지가 조성이 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에 포함해서 했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은 성장동력 사업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삼랑진읍의 삼랑진읍 꽃길 관광벨트 조성, 산외면의 기회송림을 연계한 명품꽃단지 조성, 초동면의 초동 연가길 조성사업, 삼문동의 삼문동 정원화 사업 그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해에 요가 명상거리 조성사업도 자체 시비였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다른 행사비들은 기금을 포함해서 했던 게 맞고요, 요가거리 3억짜리는 그대로 시비로 했었고 올해도 시비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3억을 편성한 이유가 기금을 5억을 쓰기 위해서 전체 10억 예산입니다만 그 예산의 시비 부담 부분입니다만 시비 부담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고 예, 시비 부담 부분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시비로 해서 3억 편성한 부분이고 계속비 사업 부분은 정말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상 부분이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되고 저희가 사업자가 사업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비 부분은 당초 계획이 2023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성하는데 투입하는데 또는 사업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에 대한,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대한 조건들, 당초에 SPC가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 우리 시와 SC홀딩스, 콜핑이 분양해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부분은 저희 시도 분명히 사업시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조성이 되면 이 공공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공사업 부분이 사실은 2016년부터 받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계속비로 지금 이월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조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조성이 되어서 30%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942억을 보상금으로 투입한 그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분명히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또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물론 어떤 특혜성 부분을 말씀하십니다만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애초에 그 사업자가, 사업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자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시청 직원입니다만 저희 시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면적으로 보면 사업 시행자는 그 골프장과 호텔을 또 자기들은 건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치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상을 67% 정도 이번 주까지 한다고 보는데 위에 있는 토석 부분을 지금 공공사업부지에 있는 토석 부분을 아래쪽에 경지 정리 안 된 그 큰 대부지 분 계십니다. 그 분 쪽으로 일단 옮기고 같이 사용 동의, 그러니까 SPC가 이제 SPC한테 저희 땅에 대한 사용 동의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하고 같이 조성공사와 저희 공공사업, 공공사업도 사실은 전체 다 사업을 지금 연내 착공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국비 반납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금 농촌테마공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분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사 올해 발주를 하고 또 동절기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국비 반납 부분은 해소하는 걸로 하고 토지는 공사 사업자하고 사업자도 보상에 따라서 조성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동의로 인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추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오늘 어차피 말 나와서 전 오늘 이야기, 발언을 안 했으면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아마 이건 민간개발, 민간업자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큰 사업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민간업자가 개발하다 보면 어떤 사회적인 경기라든지 또 회사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추진해 가는 과정에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 사례들이 동부산 관광벨트나 보면 몇십 년 동안 지연되기도 하고 사업 의지에 따라서 조속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부서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농어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 미래투자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와가지고 뭐 매각의 조건이라든지 이거는 계약부서하고 한다는 그 내용은 좀 무책임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다 미래투자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우리 시유지 매각조건 이게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그 시유지 매각 조건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동의받을 때 그 조건으로 사유지를 60% 이상 매입하면 시유지를 매각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아니 잠깐만요. 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들은 이야기는 우리 시유지는 100% 다 매각할 때 100% 대금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이 조건으로 우리 의회에 이 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도 여러

예, 그것은 분양계약서가 저희들 10월 4일 날 그 회사하고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수금조로 책임감리원 공정률이 30% 달성되고 통지를

예, 과장님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참,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 매각하고 10월 4일 날 분양조건에 따라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졌다 그랬고 그러면 돈이 그럼 다 들어왔을 때 등기 이전은 언제 해 줍니까?

예, 시유지 등기이전은 조성이 되고 나서, 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할 겁니다.

그러면 조성 이후에 하겠다는, 등기를 해준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지금 앉아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선수금 30% 주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 제113조 선수금 “농어촌정비법상 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령 밑에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아까 사용 동의를 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용 동의는 그러니까 이 분양이라는 거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결국 제가 이 분양의 의미가 뭔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전체 여러 부분을 갈라서 여러 부서에 나눠주는 것”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 땅을 내가 땅을 내가 땅 소유주인데 내가 이걸 나눠 판다든지 내 건물을 분양, 떼어서 판다든지 이게 분양인데 제가 볼 때는 땅 소유주는 우리입니다. 이게 분양한 것이 맞는 건지 이거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사업 부지에는 시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포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조성된 부분하고 연계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회사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분명히 의논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아까 전의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10월 며칟날 그러면 분양계획 세웠다 했습니까? 10월 4일 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언제 했죠? 우리 의회 의결난 게. (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8월 6일.) 8월 6일이죠? 자, 담당관님. 이건 제가 좀 중대한 하자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의 부서에서의 어려움, 또 추진하는데 사업자의 어려움 이런 걸 맞춰서, 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늦추어 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는 우리 위원 누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땅을 파는 조건, 매각조건이라는 거는 아마 100% 매각대금을 받고 그다음에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가정하고 그렇게 알고 매각에 동의를, 공유재산 매각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매각 이후에 대금 납입 받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우리 의회가 의결할 때의 취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 정도의 매각방법이 바뀌고 대금 정산하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면 분양계약서 체결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 매각조건하고 동의조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 또는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지극히 위반되고 아주 잘못된 사례다, 이건 지극히 의회를 경시했다 또는 의회의 의결 기능을 지극히 무시한 사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분양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이 되고나서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시유지 매각하는 부분 또는 우리가 공공시설 매입하는 부분들하고 다양한 회사와의 입장들 정리하고 또 저희들 입장 부분들 정리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큰 틀에서 저희가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그렇게 크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작아서 그렇게 질의하고 제가 지적하는 게 생각이 작고 마음이 작아서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집행부하고 또 견제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신뢰와 믿음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서 입장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방법에 대한 결정도, 의사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 한번 해드리고 싶고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매각 방법에 우리 의회가 매각할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과 매각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일단 매각 승인이 났으니까 그거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매각 동의를 해줬으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건 알아서 뭐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수금 30%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부분이 없고 예산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또 별도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었다면 우리 의회가 어떤 입장인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그것도 백삼십몇 억이나 그리고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법상 거래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예, 정무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