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11월26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11월28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주요안건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안성시장으로부터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1건이접수되어소관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이어서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등57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2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제2차본회의진행순서를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소관위원회의심사를마친조례안등일반안건과기금및예산안을심의하시고안성시장이제출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그리고시정질문의건,휴회의건을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광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7항>;국공립광신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3항>;안성시와평택시간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관한업무협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4항>;고삼가유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마정리 대림동산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5항>;공도마정리대림동산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입안(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고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7항>;일죽고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안성시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부면장의업무를명확히지정하고자조문의일부를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19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21조를“읍·면에는부읍장·부면장을두고,부읍장·부면장은읍장·면장의명을받아사무를처리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하며,부면장은총무업무를담당한다.”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맞게체계및자구정리를하고중복조문규정을삭제하여조례안전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27쪽부터36쪽까지의수정안과같이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상위법에맞게지원사업을추가로신설하고자조문을일부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44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9조제1항중제3호부터제8호까지를제4호부터제9호까지로하고제3호를“법제25조에따른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지원”으로신설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조례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소송심의위원회간사에대한사항을본조례를담당하는의사팀장으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84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10조제3항중“의정팀장”을“의사팀장”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다목적야영장의위치를현행도로명주소로수정하고손해배상과관련한면책조항개정안에대하여해석상논쟁의소지가있는조문을일부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94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2조중“용설리산12-6번지”를“용설호수길55-33”으로하고안제13조제1항을“시장은사용자가야영장의시설물이나비품등을고의또는과실로파손이나멸실한경우에는원상복구및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개정안의제명을단순명확하게하고문예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서식관련조문을수정하며지방자치법제22조규정에적합하게안성시장의면책조항조문을삭제및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102쪽의수정안과같이제명을“안성시문예회관관리및운영조례”로하며안제9조제2항을삭제하고제1항번호①을삭제한다.안제11조제2항중“제4호서식”을“제5호서식”으로하고안제15조제2항을“시장은사용자가제1항의주의의무를태만하여문예회관의시설또는설비등을잃어버리거나훼손하였을경우에는원상복구및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다만,천재지변으로인한경우는예외로한다.”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개정안을단순하고명확하게하고자조례안을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120쪽의수정안과같이제명을“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로하고조례안“제1장총칙,제2장저공해조치명령,제3장보칙”문구를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합리적인개발행위허가기준수립을위하여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주택과의최소이격거리충족예외규정인주민동의사항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131쪽의수정안과같이제20조제1항제4호다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을“「전기사업법」에따른태양광발전설비부지경계로부터다음각세호에서정하는인접주택의최소이격거리이내에입지하지아니할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보건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헌혈장려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국공립광신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9호미양면사무소건립】,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0호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건축물)】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호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2호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3호예비군훈련장내시유지처분】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4호인처골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물취득)】,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5호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생태습지조성(토지취득)】,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6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안내·홍보시설신축)】,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7호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전신축】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2호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3호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4호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5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6호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계획동의안】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와평택시간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관한업무협약동의안,고삼가유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공도마정리대림동산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입안(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일죽고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2019년도안성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19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본위원회에서는올한해를마무리하는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재정의건전하고투명한운용을위해긴급성,적절성등을중심으로검토했음을밝힙니다.2019년도안성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2019년도제2회추경확정이후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세출예산은산업단지업무와관련된공공갈등저감을위한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미구성에따라서운영비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본위원회는1개부서1건의사업관련예산을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으며내역은배부해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12쪽의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을수정의결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작성된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불용처리한예산편성문제입니다.삼죽신미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등전액또는50%이상의예산을집행하지않아불용처리한사례가적지않습니다.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에대한지출수요를정확히판단하여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산출기초를잘못잡아사업량을축소변경하거나사업을중지할경우에는결산추경이아니라1,2회추경에감액하여필요사업에편성하는등예산의수지균형원칙을바로세워야할것입니다. 둘째,농업정책과로컬푸드직매장건립사업명시이월등2019년도제3회추경에계상하지못하고일실한사업들을수정예산에편성하는경우가다수있었습니다.향후집행부는예산을면밀히검토하여수정예산으로재차편성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수정예산은최소한축조심사일3일전까지제출하여시의회에서효율적인예산심사가이루어지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안성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1쪽예산총칙입니다.제1조2020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및회계별로일시차입할수있는최고액은다음과같습니다.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7758억16만1000원이며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일반회계일시차입한도액은232억7400만5000원이며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일시차입한도액과예산총칙제2조부터제5조역시배부해드린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회계별예산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9120억2044만2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900억2069만8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758억16만1000원으로783억5548만2000원이증가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1216억2596만6000원으로142억2117만3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145억9431만5000원으로25억5595만7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세입은7758억16만1000원으로세입예산은지방세가1802억1500만원으로전년대비1.64%인29억100만원증가하였으며세외수입은341억589만9000원으로전년대비152억6314만2000원감소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지난해대비50.40%증가한2185억2600만원을,조정교부금등은53억9400만원이증가한867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수입및도비보조금수입은총2561억5426만2000원으로지난해대비220억9762만4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513억2018만1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입법및선거관리부문에9억6401만9000원을,지방세입확충등지방행정·재정지원에241억5645만6000원을,각종시책과현안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일반행정부문에261억997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재난예방및응급복구지원과민방위자원육성지원에44억305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육분야는235억264만7000원으로학교교육내실화와미래인재육성을위한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175억4343만5000원,평생학습및취업교육등을위한평생·직업교육부문에59억592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462억6929만7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부문별로살펴보면문화생활저변확대등문화예술부문에128억5427만4000원,관광콘텐츠확충을위한관광부문에28억3524만9000원을투자하였으며체육부문에168억1506만9000원,문화재관리및보수,정비등문화재부문에137억647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479억6272만7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상하수도·수질부문에180억5773만7000원,폐기물부문에94억204만2000원,미세먼지저감대책등대기부문에179억4047만4000원,자연환경보호및관리등자연부문에18억6376만2000원,환경보전활동등환경보호일반부문에6억987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에는2499억325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문별주요편성내역은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등기초생활보장부문에293억3233만5000원,취약계층지원부문에335억4762만6000원을반영하였으며영유아보육및여성복지증진을위한보육·가족및여성부문에835억920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인·청소년부문에는977억7350만5000원,일자리창출및고용안정등노동부문에33억2832만4000원,보훈부문에23억587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110억928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민건강증진을위한보건의료부문에106억807만원,식품위생관리등식품의약안전부문에4억847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720억3257만8000원으로농업·농촌부문에653억2653만9000원.산림보호및산불방지등임업·산촌부문에65억9053만9000원,해양수산어촌부문에1억1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98억1550만6000원의주요편성내역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등산업금융지원부문에10억5525만원을반영하였으며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42억8581만2000원,도시가스보급등에너지관리및자원개발부문에44억2187만4000원,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에52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에는925억8608만7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도로부문에577억5474만6000원,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348억313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43억9860만1000원으로하천및소하천기능강화를위한수자원부문에104억6375만7000원,주민불편해소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지역및도시부문에539억348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과학기술분야는1억6898만7000원으로천문과학관운영및유지를위한부분에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154억5491만9000원을확보하였고기타부문에868억3068만1000원은행정운영에필요한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편성하였습니다. 7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10쪽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의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25억5595만7000원이감소한145억9431만5000원으로세외수입18억44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국고보조금22억1569만2000원과도비보조금4982만6000원을합한보조금수입22억655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잉여금85억9657만1000원을보전수입으로편성하였으며전입금19억3178만4000원을내부거래수입으로하여총105억2835만5000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세입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의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61억550만원으로전액일반행정부문에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37억1916만3000원으로상하수도·수질부문에35억443만8000원을,폐기물부문에4864만1000원을,환경보호일반부문에1억660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21억9153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부문에전액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의14억6899만원은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7억1812만2000원으로국토의효율적인관리및이용을위해지역및도시분야에전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3억9101만원은행정운영에필요한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19쪽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타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특별위원회예산심의시업무담당관·과·소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한 질문의 건'><;제6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신원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어려운상황속에서도시정을이끌고계시는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반인숙의원입니다. 그리고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자리해주신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본의원은먼저주52시간근무제시행에따른안성시의교통대책에대해질문을하고자합니다.본의원은운수업체의주52시간근무제실행에따른우리시의교통대책은제대로세워져있는지궁금한마음이앞섭니다.주52시간근무제가실시되면시민의생활에가장문제가되는부문이시내버스와같은운수업체라고생각합니다.시내버스는시민의출퇴근과학생통학등생활과밀접한연관관계에있습니다.관내시내버스업체는300인미만사업체로2019년12월31일부로유예기간이종료되어주68시간근무에서주52시간근무로바뀌는것으로알고있으며현재운전기사는차량당2명수준이나유예기간이종료되면2.2명에서2.3명을배치해야탄력근로제유지가가능합니다.따라서감회·감차없이현재의운행수준을유지하려면20여명의운전기사를더채용해야하는실정입니다.그러나안성시관내업체의준비는잘되고있는지,안성시는업체의준비사항을잘관리·감독하고있는지,의문이드는것이사실입니다.안성의운수업체소속근로자들은근무시간이줄어급여감소가발생할것을우려하고있으며노동조합에서는임금보전을하고근로자를더뽑으라고요구하고있는실정입니다.인접시중평택시는정부에서추진하는주52시간근로에대한대책으로1일2교대제를실시하여시민들이걱정없이대중교통을이용하고있습니다.반면여주시는관내에운수업체가없어경기/대원이라는대형업체가시내버스를운행하고있으며지난7월1일부터유예기간이종료되어감회및감차운행을하여시민불편이상당하다는소식이들리고있습니다.안성시도만약업체가주52시간을맞추기위해감회·감차를하면그피해는안성시민에게그대로돌아가게됩니다.대부분시내버스를이용하는시민은교통약자일것입니다.노약자나학생,자가용을운행하기힘든서민들이시내버스를주로이용하는데,안성시는시민들이이동에대한권리를보장받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운수업체가감회·감차를요구할경우대책은마련되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리시도여주시와같은상황을피하려면사전준비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소잃고외양간고치는일이없도록만반의준비가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됩니다.본의원은현재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버스준공영제도입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경기도는2018년11월부터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컨소시엄을통해‘새경기준공영재도입방안연구용역’에착수하여버스노선을공공에서소유하고공정한경쟁입찰을통해버스회사에일정기간동안노선운영권을위임하는준공영제의한방식인노선입찰제를채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자치단체에서직접버스운행을전담하며노선을직접계획하고조정해시민편의중심으로운영하는버스공영제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물론초기에많은비용이들어간다고하더라도현재우리시에서매년버스부분에지원하는예산을고려한다면버스공영제도충분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도2014년막대한초기비용을우려해단기간내버스공영제는어렵다,중앙정부의대중교통정책방향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경기도버스정책인버스준공영제중장기계획에맞춰시내버스준공영제도입을장기적인관점에서긍정적으로검토해나가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집행부가2014년밝힌준공영제도입방안에대해그동안검토한내용과향후계획에대해밝혀주시고지금이라도버스준공영제실시에대한전문기관용역과시민의견수렴등을위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가정폭력예방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10월모방송국의보도에의하면최근5년간부부사이에벌어진살인과사망사건1심판결문을분석한결과5년간의부부살인판결문100건중에범죄사실이나양형이유등에서가정폭력을언급한것이71건,71%였습니다.부부살인사건의3분의2이상에는가정폭력이배후에자리하고있었던것입니다.여성가족부가3년주기로실시하는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부부사이에벌어지는신체적폭력·정서적폭력·경제적폭력·성학대·방임등을가리키는부부폭력률은2004년44.6%였는데가장최근인2016년조사에서도41.5%를기록하고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과가정폭력방지법이시행된지20년이지났지만법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여전히남아있습니다.가정폭력이란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합니다.가정폭력은다른형사법규위반보다폭력에대한법적죄의식이낮고대부분가족구성원중가장약한자가피해자가되는것이현실입니다.여성가족부에서는가정폭력및아동학대예방과사회적인식개선을위해매월8일을가정폭력예방의날(보라데이)로정하여지자체를중심으로순회캠페인을추진하고있으며가정폭력피해자에게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등지원서비스제공을통한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및자립을위해지원하고있으며,세부적인지원사업으로여성긴급전화1366센터운영,가정폭력상담소를통한상담,가정폭력피해자숙식제공등보호,가정폭력피해자치료,가정폭력피해자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여성폭력피해자주거시설지원,가정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상담및구조),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지원(보호시설)사업을하고있습니다.2016년에실시한실태조사에따르면가정폭력재발방지를위한정책으로첫번째,가중처벌등가해자에대한법적조치강화.두번째,폭력허용적사회문화개선,가정폭력관련법및지원서비스홍보.세번째,학교에서아동기부터폭력예방교육실시를뽑았습니다.이는우리사회가가정폭력을개인적인문제로간주하고개입하려고하지않는문화를갖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이러한문화를바꾸는것의중요성과현재진행되고있는지원서비스조차알지못하거나창피해서이용하지못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결과입니다.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은안성시가정폭력현황과이를예방하고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기관과사업들에대해알고계십니까?안성시의상황은매우열악합니다.안성시는2015년에설립된가정폭력상담소와성폭력상담소가있으나모두정부지원금전혀없이개인이운영하는열악한상황입니다.안성시도사업비지원요건인최소49.59㎡이상,사무실,면접상담실,전화상담실등구조가이루어져야하고상담소장1인,상담원2인이상이종사하며3년이상활동실적이있어야지원이가능하다는입장을두었습니다.그러나2곳모두소장1인이상근하고있으며시설도접근성이낮은편입니다.어려운환경에서도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2016년에서2019년상반기까지연평균167회에이르고있습니다.최근상담소1곳은더이상운영하기어려워폐쇄를고민하고있다고합니다.가정폭력과성폭력은폐쇄적인공간에서일어나는특성때문에단속은물론발견조차쉽지않아상습적이고반복적으로일어날가능성이있습니다.상시적인모니터링과가해자에대한교정프로그램개선,전담인력확충등사회시스템이구축되어야피해자의용기에만기대지않고가정폭력과성폭력을예방할수있을것이며그러기위해서는가정폭력상담소와성폭력상담소가정상적으로운영되어야합니다.우리시도최근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아동과여성에대한폭력근절과예방을위해안성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를2014년제정하여민관협력체계로안성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구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조례는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안성시아동·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에관련된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안성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지역사회를중심으로여성과아동보호를위한안전망구축에민관이협력하는협의체로서안성시와경찰서,교육지원청,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성폭력가정폭력상담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상담센터등관련기관이함께참여해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나본의원은비상설기구로운영되는협력체인안성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만으로는우리시의여성과아동을보호하기위한가정폭력과성폭력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고생각합니다.또한더이상가정폭력과성폭력의문제를민간상담소에맡겨두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본의원은안성시가비상설기구인안성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기능을상설화하여실질적인가정폭력과성폭력을예방하고사건발생시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상설기관으로가정폭력성폭력상담센터를설치하여야한다고생각하는데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의생각은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우리는가정폭력과성폭력예방을위해좀더다양한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가정폭력과성폭력예방및감소를위한안성시의정책은무엇이며상담소정상화를위한안성시의계획이있다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유한국당유원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항상시민의복리증진에애쓰는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을비롯한1000여명의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바쁘신일정에도지역의언론발전과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고군분투노력하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시정질문에앞서감사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안성시기업유치현황과그대책에대하여몇가지질문하려합니다.안성시의발전을위해서는기업과투자를유치하여일자리창출에나서야하고안성시또한올해시정방향으로활력이넘치고기업하기좋은안성을만들겠다고밝혔는데그것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의문입니다.오히려안성시가기업유치에소극적인자세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노력이부족하고우리의회도표를의식해기득권자의편에서서기업유치를저해하지않았나반성해봅니다.안성시는창조경제과의기업유치팀명칭을올해산업입지정책팀으로변경하였고투자유치를위한투자기업지원제도를만들어놓고도유명무실한상황이아닌가생각됩니다.여기에대하여네가지시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안성시에서는현재안성에투자를진행하고있는업체들의진척상황과우량기업을유치하기위해진행하고있는사항및계획과관련하여우량기업유치계획중예정고용인원은몇명으로추정되어지는지,현재진행중인유치기업체의완료예정시기는언제인지,유치예정기업의안성시의경제적발전유발효과는어떻게되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기업하기좋은안성시의슬로건에맞게안성시의향후원활한기업유치를위한차별화방법과계획에대해서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우량기업유치시주민과의갈등이유발되었을때대응방법과행정적처리방법및계획은어떤것이있습니까? 넷째,지금까지의우량기업유치를통한민원의종류와그민원으로부터발생될안성시의예상피해유무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며칠전시정연설에서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께서는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기업살리기및일자리창출에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국가의재정규모가양적팽창을이뤘음에도서민이느끼는경제의체감온도는아직싸늘하기만합니다.내년에도어려운상황이예상되지만시민여러분께서희망을갖고내일을기약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지자체의한계는분명히있지만그안에서해법을찾겠습니다.공격적인마케팅을통해기업살리기및일자리창출에온힘을기울이겠습니다.이를위해관내중소기업에자금,기술,해외판로개척등다양한분야의지원확대를통해기업경쟁력강화에힘쓰겠습니다.나아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그효과가지역경제에순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경제와일자리가시민들의삶의근간인만큼시정의가장최우선순위에두고업무를추진해가겠습니다.”신원주의장님도지난달25일제1차본회의에서공직자여러분께“추락하는경제를살리려면재정확대만으로는한계가있다.민간분야의투자가살아나야한다.그동안안성시는적극적인규제개혁으로투자유치가활성화되는듯하였으나최근안성에서사업하기가어렵다는목소리가많이들린다.활발한투자효과를내려면사업시행자입장에서는기반시설적기추진과부담경감이필수이고안성시에서는과잉규제와공무원의소극행정으로인한기업피해를줄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면서최우선에서민원을마주하는실무공직자들에게당부한다.인허가자위치에서소극적인법령해석보다는꼭해결하겠다는마인드로친절하고적극적인업무처리를해주기바란다.”고당부하셨습니다.잠시옛날로돌아가보겠습니다.안성시가반대해서천추의한이된철도를가져간평택시는인구50만을넘긴한국을대표하는21세기동북아시아종합무역항으로한국수도권과중부권의관문으로중국및동남아교역의전초기지로써한국을대표하고있습니다.용인시를살펴보겠습니다.인구100만을넘긴거대도시가되었습니다.원래에버랜드,3군사령부는안성시에만들어질예정이었으나안성주민들의반대로용인으로밀려났다는이야기가안성지역에대대로구전되고있습니다.사실여부를떠나적극적인유치를하지않은것만은확실한사실입니다.우리안성시를살펴보겠습니다.가장대표적인예중하나가비활성화된외곽에위치한탓에접근성과편의성이기존보다떨어진터미널입니다.위치선정의중요성을간과한대가지금은시간을되돌릴수도터미널을다시옮길수도없는노릇입니다.이래저래계륵이되어버린터미널의사례는철저한사전조사와계획에의해옮겨야한다는쓰디쓴교훈을우리에게남겨주었습니다.시청위치는따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개발이능사는아닙니다.하지만언제까지주변도시만부러워해야합니까?이에본의원은과감한기업유치및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간78.8㎞국가고속철도건설에모든역량을모아시민과함께박차를가해야한다고강력히촉구합니다.이대로가다간안성은소멸도시가되어버릴수도있습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우리는미래로나아가야합니다.한해도저물어갑니다.기업이오겠다고프러포즈합니다.우리가손을내밀어함께나아가야합니다.끝까지경청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리며운명을달리하신전청와대민정비서관실특별감찰반수사관의명복을빕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유한국당대표의원안성시의회유광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시민과항상함께하려노력하시는신원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안성시장이궐위인가운데시민들을위한안성시건설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지역언론발전과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참석해주신언론인여러분께도발언에앞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경기도최하위권인안성시의조기집행현황과당선무효형이확정된안성시장에대한공약추진과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해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께질문드리고자합니다. 먼저경기도31개시·군가운데11월초기준30위를기록하고있는조기집행현황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정부는침체된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으로이명박정부시절부터예산조기집행정책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러나안성시의재정조기집행률을보면11월6일기준으로전국평균과경기도평균에한참못미치는50%초반에머무르고있습니다.11월6일현재조기집행실적을보면전국적으로는예산현액372조5796억원가운데263조5119억원을집행해집행률70.73%를보이고있으며경기도전체는72조7062억원가운데50조9764억원을집행해집행률70.11%를보이고있으며경기도본청은27조5292억원가운데22조95억원을집행해집행률79.95%를보이고있는반면안성시는1조818억원가운데5905억원을집행해집행률54.59%를기록해경기도31개시·군가운데가장낮은집행률을기록하고있습니다.문제는안성시가예산조기집행실적이낮을수밖에없다는이유에있습니다.안성시가조기집행률이낮은이유는조기집행이어려운예비비와내부유보금이많고민선7기에들어서면서과도하게도로건설에많은예산을편성하면서올해사용하지도못할예산까지편성해집행을하지못하고있기때문입니다.조기집행부서별실적을보면시의원님들이예산심사때마다지적해왔던안성시예산편성의문제점이그대로드러나있다고생각합니다. 먼저예비비를관리하고있는정책기획담당관이752억9800만원가운데230억1300만원을집행해집행률30.56%,도로건설예산과관련해건설과가1341억800만원가운데474억2000만원을집행해집행률35.36%,도시개발과가1028억2800만원가운데254억6800만원을집행해집행률24.77%를보이고있습니다.또교육체육과는608억9500만원가운데217억9900만원을집행해집행률35.80%,시립도서관은116억8600만원가운데43억5200만원을집행해집행률37.24%를보이고있습니다.산림녹지과는238억100만원가운데101억4000만원을집행해집행률42.6%,회계과는161억5900만원가운데65억6500만원을집행해집행률40.63%를보이고있습니다.특히주요도로사업의경우준공시기미도래로집행부진이11건,실시설계지연으로인한집행부진이1건,토지보상관련협의지연이3개건등18개사업1367억원의집행이부진한상태입니다.주요도로의예산조기집행실적을보면안성복합유통시설사업인공도읍진사리스타필드진입도로개설의경우조기집행대상액283억원가운데7억원을집행해집행률2.5%,당왕∼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165억원가운데28억원을집행해집행률17%,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등14개사업745억원가운데156억원을집행해집행률20.9%를보이고있습니다.도로건설사업이외에서안성체육센터는212억원가운데1억원을집행해집행률0.5%,아양도서관은81억원가운데19억원을집행해집행률23.5%,고지리공원묘지공원화사업은62억원가운데18억원을집행해29%의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또한안성시는제2회추가경정예산기준으로일반예비비63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1억원,내부보유금440억원으로총514억원에달하는것도안성시가조기집행이부진한큰이유가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안성시가예비비등의과다편성으로인해조기집행이부진하자공무원들사이에서는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초소비용으로1일1억원의예산이예비비에서지출되자조기집행에큰도움이되고있다는우스갯소리까지나왔다는이야기도들었습니다.본의원은지방자치차원에서지방정부의예산편성자율성도중요하지만경제활성화등중요분야에대해서는정부의정책기조와발맞춰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은정부방침인예산의조기집행이어렵도록안성시의올해예산이편성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고앞으로어떻게시정해나갈것인지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올해연말까지경기도는집행률95.1%,시·군은90.1%를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반면안성시는12월말까지8820억원을집행해81.64%를집행하겠다는낮은목표를세우고있습니다.안성시의조기집행이불가능하다는것을안성시도인정을하고있는것이라생각합니다.안성시는12월말까지8820억원을집행해81.64%를집행하겠다는낮은목표를세우고있는데이마저도안성시의계획대로라면2개월도되지않는기간동안2915억원을집행하겠다는것인데실현될지는의문입니다.12월현재까지얼마나집행했고어디까지가능한지경기도내에서의순위와전국순위는어떻게될것으로예상하시는지솔직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본의원이알기로2019년도결산분부터불용액이동종단체중위값보다클경우보통교부세산정시페널티가부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재정집행정도에따라인센티브와페널티를지급하겠다는것이정부방침인것같습니다.현재안성시는동종단체중어디에해당되는지말씀해주시고만약재정페널티가예상된다면어느정도를예상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민선7기공약사항추진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우석제전시장님의선거법위반관련대법원상고심이지난9월10일기각돼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서안성시는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의권한대행체제로전환됐습니다.본의원은1년전바로이자리에서시정질문을통해누가시장이든안성시민들과약속했던사업들은진행되어야한다고말씀드린바있습니다.자유한국당시장에서더불어민주당시장으로바뀌었다고,안성시장자리가궐위가되었다고,그동안추진되었던사업들이갑자기사라진다면안성시행정의신뢰는추락할수밖에없다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앞으로도공약사업을추진했던시장이없어지면사업들도모두중지되거나폐기될수있는선례를남기게되어안성시행정에혼란만가중시킬수있다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그러나사업의관리방법에있어서당선무효가된시장의공약을공약사업으로관리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공약사업중실효성이있고시민들에필요한사업이라면공약사업이아닌일반사업으로관리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합니다.본의원은안성시로부터지난10월말민선7기안성시공약사업부서별계획및추진실적이라는문서를받고놀라움을금치못했습니다.우석제시장이당선무효형을확정받은지2개월이지났음에도각부서별로공약사업을별도관리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안성시의각부서에서는우석제전시장님의58개공약을별도관리하고있었으며공약추진계획과함께10월말까지추진실적과현재추진율그리고향후계획과추진일정등구체적으로관리하고또보고하고있었습니다.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안성시가민선7기안성시공약사업부서별계획및추진실적을부서별로별도관리하면서보고를받고있는이유는무엇인지말씀해주시고본의원의생각으로는안성시의일반사업들과함께관리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항간에는당선무효형을받은우석제전시장님에게까지공약추진현황과안성시주요현안사업들이보고되고있다는이야기가있는데우석제전시장님에게보고한적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민선7기안성시공약사업부서별계획및추진실적을보면공약사업가운데시민공론화및시민대토론회개최는양성면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관련해안성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개최했다는이유로공약이100%달성,남사당세계투어및남사당서포터즈운영은주브라질한국문화원한·브수교60주년기념문화교류행사에참여했다는이유로공약이100%달성,평택∼안성∼부발국가철도적기추진도사전타당성용역이완료됐다는이유로100%달성,이외에경력단절여성일자리알선확대등도공약이100%달성되었다고되어있습니다.당선무효된시장의공약추진율분석을하는것이현시점에서필요한것인지의심스럽고안성시의공약추진율분석에대해이해를할수가없어드리는질문입니다.안성시의공약추진율분석기준은무엇인지말씀해주시고본의원이생각하기에당선무효형을받은우석제전시장님의공약추진율이필요한지와우석제전시장님의공약추진율이과장됐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또한당선무효된우석제전시장님의대표공약으로시민들의관심이많은노인수당5만원추가지급,반값산업단지분양과유천·송탄취수장폐쇄등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요즘무병장수를넘어건강100세시대라는말이화두가되고있습니다.오래사는것도좋지만건강하게오래살아야행복한삶이라는의미일것입니다.건강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고생각합니다.우리시의가장중요한역할가운데하나가우리시민들의건강한삶을책임지는다양한정책을펼치는것이라생각합니다.또한우리시는2020년스포츠마케팅을주요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의원은우리시가국제경기를치를수있는테니스장과정구장을비롯해잘갖추어진체육시설을활용해국제대회와전국대회를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에못지않게중요한것이우리시민들의생활체육활동과건강증진이라고생각합니다.서부권시민들이실내외에서골고루누리는체육시설을확보하고훼손되거나노후된체육시설은적기에보수하여시민들이체육활동을함에있어건강하고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게되길간절히바라는마음입니다.그런의미에서안성시가지난10월14일착공한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이좀늦어지긴했지만착공이되어다행스럽고또한추진하는것에대해안성시에감사를드립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서부지역의지속적인개발과인구증가대비공공체육시설이부족한지역에체육센터건립을통해시민의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우리시가2013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그동안부지변경등으로추진이늦어지다가올해10월14일착공해2021년6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총사업비는326억9500만원으로공도읍용두리83번지일원1만6510㎡에건축연면적은7083.9㎡로수영장25m7레인과18m4레인,배드민턴6코트겸농구장1코트를갖춘다목적체육관,볼링장16레인,헬스장,탁구장겸용다목적실,사무실,주차장170면등을갖추고있어종합체육시설로서의본격적인사업추진으로서안성지역주민들의환영을받고있습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생활체육활성화를통하여안성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우리시지역간체육시설불균형을해소함으로써행정신뢰도를제고함은물론시민의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는것에대하여는환영할일입니다.이와같은체육시설은시민들에게계절과환경에구애받지않고상시운동을할수있는시설이라지역주민들은빠른시일내완공되어사용할수있기를바라고있습니다.그러나앞서서안성체육센터에들어서는시설에서보았듯이현재의서안성체육센터는실내체육시설로만구성되어있는실정입니다.본의원은서안성체육센터의이용시설이실내체육시설에만치중되어있어서안성지역주민들이실내뿐만아니라실외에서도할수있는체육시설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안성시에서는시민들의생활체육확충에노력을하고계시지만실외에서도생활체육을즐김으로써시민들의만족도를극대화할수있는실외체육시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께서는실외서안성체육센터조성계획의검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서부권의공도읍마정리45-2번지대림동산축구장은2013년인조잔디를교체해축구장을이용하는축구인들이불편을호소하고있습니다.대림동산축구장은연130건에서140건의대관실적을보이고있고사용빈도수가증가함에따라인조잔디노후화또한빨리진행됨으로써축구경기도중많은축구인들이부상을당하는불상사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원곡면칠곡리921번지원곡생활체육공원내축구장역시2014년인조잔디가설치된이후인조잔디를교체하지않아사용하는축구인들이불편을호소하고있습니다.원곡생활체육공원내축구장은연간약200건이상의대관실적을보이고있으며,이는인근축구장보다많은이용을보이고있어시설노후화가빨리진행되어축구인들이인조잔디교체를요청하고있습니다.공도읍대림동산축구장과원곡면생활체육공원내축구장정비계획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우리시에는종합운동장을비롯해15개읍·면·동에많은체육시설을갖추고있습니다.안성시민들의체육활동활성화와건강증진을위해우리시의생활체육시설에대해전체적인수요조사와현재이용되고있는체육시설의현황에대해전수조사를실시해연차별신설계획과정비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안성시장권한대행최문환부시장님의생각은어떠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도읍,양성면,원곡면지역구의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황진택시의원입니다. 금일의시정질문은학교어린이통학로안전,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정책실명제,행정동우회보조금,하수도요금이중부과등다섯가지사안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학교통학로안전에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는흔히아이들이우리의미래라고말들을합니다.그러나안전대책등현실을보면과연우리가아이들을우리의미래라고생각하고있는지의구심이듭니다.국회에서는자유한국당이유치원3법과선거법개정안저지를위해민식이법등어린이안전에관한법안을볼모로잡는상식밖의행태를보이고있습니다.이와관련된보도가연일매체를뒤덮고있습니다.이런뉴스를접하면서‘안성은과연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과연안성시어린이보호구역의안전은제대로지켜지고있을까요?중앙정부가정쟁에휩싸여있다고하여지자체가손을놓고있어서는안됩니다.올바른행정이라면이같은이슈를접할때실태를파악하고개선방안을찾아시행하여야합니다.이와관련하여안전도시국장님께질문드립니다.우리시의어린이안전구역의불법주정차및과속단속등을위한CCTV운영실태에관하여밝혀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인도의실태와보행자안전을위한인도와차도를분리하는안전시설물의설치실태에대해서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미흡한부분이있다면이를언제까지어떠한방식으로개선할것인지에대한계획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에관하여부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2017년7월20일정부에서는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발표했습니다.1년중9개월이상,향후3년이상지속될업무를상시지속적업무라고하고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은정규직으로전환하겠다는약속이었습니다.정부에서는기간제와용역은1단계,출자·출연기관은2단계,민간위탁은3단계로나누어서단계적으로진행해나가겠다는로드맵까지발표했습니다.안성시에서도1단계전환대상에해당되는기간제근로자들을2018년1월1일자로전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한정부는지난2018년5월31일공공부문의무분별한비정규직채용관행을개선하고고용및인사관리의정상화를위해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를운영한다고하였습니다.이에따르면상시지속적업무의신설또는결원시처음부터정규직채용을원칙으로하겠다고밝혔고이에따라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를운영하라는공문도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우리시는2018년1월1일기간제전환이후로는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이되지않았습니다.1단계에해당되는상시지속업무인용역직에대한정규직전환이진행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현재우리시에서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를운영하고있는지,운영하고있지않다면미운영사유에대해서도밝혀주시길바랍니다. 세번째로정책실명제운영실태에관하여부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정책실명제란대통령령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을법적근거로지자체의주요사업및시민이정책실명을요구한국민신청실명제대상사업의추진내역과정책참여자등을공개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이제도를통해시민들은정책실명제대상사업의추진실태를상시점검할수있음은물론시민이직접어떤사업을정책실명제대상으로선정해달라고요구할수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대통령령제63조의5제2항에서는“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정책실명제의대상및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안성시는관련조례를운영하고있지않고있는데조례미운영사유에대해서도밝혀주시길바랍니다.또한안성시는법령을위반하여정책실명제제도를조례가아닌시행규칙으로위법운영하고있습니다.자체규칙마저도행정안전부의정책실명제운영지침을위반하고있습니다.그리고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정책실명제대상사업선정및제도운영에관하여심의하는중요기구입니다.운영지침에의하면해당심의위원회에외부위원즉,민간위원을50%이상두도록규정하고있는데안성시는이를위반하여외부위원을30%만두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뿐만아닙니다.국민신청실명제를분기별로연4회운영하여야하며필요시기간을연장하거나추가하여시행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는데안성시는운영지침을위반하여연2회만운영하였습니다.이마저도홍보부족등으로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와관련운영지침을위반하여정책실명제를운영한사유를밝혀주시길바라며향후대책에대하여도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네번째로행정동우회보조사업과관련하여행정복지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행정동우회는퇴직공무원들로구성된단체입니다.안성시는이단체에환경정화활동과질서확립운동지원명목으로매년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이번에올라온2020년본예산에도500만원의보조금이책정되어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지금까지행정동우회에지원된보조금을연단위로공개해주시고그지원근거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한정산이완료된보조금의사용내역을세부사업및연도별단위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수도요금이중부과에대하여부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공도읍소재부영아파트,스위첸아파트,벽산아파트,쌍용아파트,우림루미아트,삼성아파트등총6개아파트약5000세대는세대에서발생하는오수를인근도로변에매설된오수관로로유입시키기위해자체펌핑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따라서6개의아파트는하수처리구역내의타아파트와달리펌핑장유지관리비용을별도로추가부담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로인하여현재까지민원이끊이지않고지속되고있으며안성시에서는펌핑장유지관리에대한별도의지원근거가없어서운영비지원이어렵다는이야기만되풀이하고있습니다.이에대한실태확인과더불어펌핑장유지관리비를지원해달라는다수의민원에대한부시장님의견해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시정질문을마치면서상세한사안은안성시의답변을들은후일문일답을통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집행부의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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