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군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총 6,265억원으로, 기정예산 6,060억 원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이 4,614억원, 세출예산이 2,526억원입니다. 그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개 기금에 16억 5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34백만원 대비 2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36억 4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25억 19백만원 대비 72억 79백만원이 증액된 총 4,597억 98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63억 98백만원, 세외수입 15억 7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 3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3억 2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균특, 도비보조금, 기금 등이 2억 7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비보조금은 16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1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2019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신속집행과 지방재정확대 우수자치단체 등 1억 38백만원의 인센티브는 지역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 사업의 적기 추진과 군민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 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 등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536억 48백만원 대비 26억 30백만원이 감소한 2,510억 18백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정리 하는 예산안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2019년 자체사업 조정으로 인한 증감 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 사업,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소관 28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802-01)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7백만원이 증가한 59억 98백만원이며 290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802-02)은 3억 13백만원 증가한 15억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예산집행까지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서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은 6개 부서에 총 8건, 318백만원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확정된 예산임을 감안 감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부사업은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군 전체 명시이월 사업은 178건에 511억 27백만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7건 5억 35백만원, 주민복지실 3건 15억 86백만원, 총무과 5건 25억 43백만원, 문화관광과 18건 45억 21백만원, 홍보체육과 3건 17억 19백만원, 여성가족과 3건 4억 4백만원, 문화시설사업소 7건 6억 72백만원 등 총 46건 119억 84백만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42건 446억 98백만원으로, 2020년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 대비 36건 64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추진 예측 등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므로 예산편성 시에는 실제 집행 가능액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세부내역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점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7,400만 100원이 증가된 167억 4,73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암 군청 정문 아치 홍보탑 유지&;8228;관리비로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 당초에 4회 정도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1회 정도만 개시하고 나머지는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 활용해서 홍보체육 쪽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서남해안행정협의회 해양관광도로 공동용역비는 서남해양협의회에서 9개 시&;8228;군이 공동으로 해양관광도로를 신설하자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시&;8228;군에서 사업량이나 이런 것이 시&;8228;군별로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시&;8228;군별로 하자는 그런 협의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주에 실무 협의회에서 그걸 공동 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해서 부득이 2,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중간 부분에 영암군 대학생전입장려금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2억5,000 중에서 상품권 구입 시 7%할인율인 1,750만원을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당초에 도비 사업은 구인만 해당하도록 돼있었는데 저희들은 전세와 임대도 포함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가능한 정도가 돼서 사실적으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당초에는 대불산단이 있고 여러 가지 중흥도 있고 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24명만 신청해서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사업은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전&;8228;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 사업이 1,125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10명에 970만원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저희들은 물량이 여러 가지 확대 지원하는 계획으로 군비로 8,000 정도 세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상단부에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전남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협의가 불가해서 도에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 할 거라 판단돼서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040만원이 당초에 세웠었는데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고 이거 하면 청년들에게 본인이 10만원 내면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도비 사업이 이번에 440 정도 추경이 증액됐습니다. 880를 추가해서 1,920만원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7쪽에 중 상단부에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결과 저희들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1,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실과소 격려하는 사업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재정확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읍&;8228;면하고 전체적으로 고생하신 분들 국외연수 다녀오도록 하고 바로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직들도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은 마치고 22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8건에 511억 2,728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65억 정도 아마 증액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경이 7월에 있고 중간에 추경이 있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이 부득이하게 29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억 정도가 작년 대비 늘어난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사업 설명한 것은 저희들이 179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가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 경계지역 경관 개선사업 용역 중에 지금 일부만 사용을 하고 무슨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5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요. 지금 한 3억 1,600정도는 경관 개관 사업으로 하려고 집행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돼있는데 주로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가로수 전경 등을 전부 해서 나머지 시행을 했고요. 경관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쉽게 판단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설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들이 결격 지역하고 삼호 소재지까지 가는 그런 지역이 좀 중요하고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관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나머지 3억 1,600 돼있고요. 부득이 우선 종합설계용역을 한 번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제기했던 문제, 통으로요. 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없이 통으로 세워놔서 어떻게 된 영문이냐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진 몇 장 가지고 와서 사업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물러서긴 했는데 계획 없이 준비된 예산들이 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돈이 남게 되고 부득불 이월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청 정문에 아치형 홍보탑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옥외광고물 관련한 법률을 보게 되면 공공청사 앞에 그런 시설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무슨 근거로 그 홍보탑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요 군정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청 청사 내에는 특별하니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

아니 그니까 그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제가 아는데 어떤 근거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29조에 보면요. 못하게 돼 있어요. 행정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산까지 같이 써가지고 도시개발과가 시설물 관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져 묻기는 하겠지만 지금 밖에 청사 벽면에 대형현수막 50만원 짜리 2개 붙여져 있죠? 그다음에 또 별도로 하나 붙여났죠?

예.

왜 철거 안 하고 있어요? 철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민간인들이 하는 옥외불법광고물 단속하겠어요? 군청이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행정감사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럼 조치를 취했어야죠. 당장 철거하세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청사 내에는 1개 정도만 당초에는 종합적으로 게첩을 했으면 쓰겠다,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왔었는데요. 부서가 여러 가지 다르고 시기별로 걸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

실장님 지난해에요. 아니 올해죠, 올해. 올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현재까지요. 총 31건에 본청 청사 정면에다가 광고물을 게시를 했어요.

예.

가장 많은 건수가 뭔 건수냐면 씨름단 관련해서 홍보한 현수막이에요. 지금 밖에 걸려져 있는 것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 게시물을 게시하려고 하면 현수막 1개에 대해서만 게시할 수 있도록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게시를 하게 되면 해당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문서로요. 근데 봤더니 4건을 제외하고 4건이죠? 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은 유선으로 협조 요청을 했대요. 이것도 법률위반이에요. 유선으로 했는가도 의문이에요. 했겠어요? 알아서 걸었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한테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지만 행정은 홍보수단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년 예산 수억 들어가지고 영암군 소식지 발행하죠. 매월 반상회 협의회 만들죠. 홈페이지 관리하죠. 또 유선으로 행사 있을 때마다 다 주민들한테 안내하죠. 마을 방송 있죠. 어떤 민간인들보다도 강력한 홍보수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법이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것을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거기다 홍보탑 설치하고 현수막 계속 게시하고 심지어 어느 달에는요.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7개 현수막을 앞에 다 걸어놨어요. 신속하게 시정하세요. 하시고 이 관련 예산은 재검토하세요.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편성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시기별로 종합된 그런 현수막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켜지다가 또 최근에 또 그런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기별, 주기별, 내용별로 해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관련 상들 많이 타오시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이제 직원들도 보람 있는 일이니까 서로 격려하고 도모하자, 근데 그런 관련한 홍보 현수막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서 간에 문서를 통해서 협조 요청이 오고 갔어요.

예.

근데 우리 예를 들자면 씨름단, 1건도 없어요. 유선이에요, 전부다. 보니까 씨름단은요. 치외법권 지대에 있어요. 군수업무 추진비 보니까 올해도 역시 아낌없이 업무추진비를 씨름단에 사용했어요. 홍보예산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 운행 기록일지를 보니까 서울사무소는 도대체 씨름단 사무소 같아요. 전국에 있는 씨름대회만 있으면 누군가를 모시고 씨름대회 갑니다. 그럴려고 좋은 차 사주셨어요? 무슨 일을 좀 하시려면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규정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정리추경에다 1억 1,000만원 세워놓으셨어요.

예.

앞에 40명은 어떤 분들이고 뒤에 4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앞에는 공무원이고요. 밑에는 공무직입니다. 비정규직

4분은 비정규직으로 공무직 직원들로 하시는 거고

예.

이거 올해 안에 사업 집행 안 되죠?

예. 안됩니다.

지금 보니까 연초 2020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여기다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가서 세워도 되잖아요.

예산 자체가 금년에 특효가 송부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월시켜야 됩니다. 금년 예산을 세워야죠. 편성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 12월 안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특히 저회들이 추경이 7월 달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특교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

나중에 온 예산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합니다.

그런 특이사항에 금년에 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40분 중에는요. 공로연수 가는 직원들 그 몫도 들어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내년에 ...

관행적으로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 예산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국외 영역은 별도로 합니다. 주무과에서

말 그대로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다?

예. 선발하는데 저희들이 부서별로 좀 고생하고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5쪽에 청년 주거안정 주거지역 감액 8,000만원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예.

그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만 한 겁니까?

예.

통째로 삭감시켰는데

통째가 아니라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대불단산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8,000 정도를 세웠어요. 혹시 더 도비사업 외에 많이 신청할 거 같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가 모르지만 신청이 저조해서 도비사업으로도 가능할 거 같아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가 좀 안 돼서 ...

그런 점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자 협의회라든지 삼호읍에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카페라든지 밴드를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불산단 말고 농공단지나, 신곡농공단지 많이 있죠. 거기 없나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어차피 있는 거 감액하지 마시고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284쪽 중간 부분에 청년 골든벨 대회우승자 포상 이거 450만원인데 골든벨 이거 뭐예요?

저희들이 청년 골든벨 행사를 했는데요. 하고난 후에 우수 부서하고 우수자들 시상을 하고 나머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시데끼 통째로 명시이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정말 좀 심각하니 받아들여야 될 거 같아요.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1월 달에 1회 추경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은 없도록 하고 1년 내내 돈이 필요하다고 다 하면서 이렇게 통째로 넘기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예산을 세울 때도 꼭 필요하니 할 때 만 좀 세우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고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기획실뿐만 아니라 6개 과인데 명시이월이 매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8228;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고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추경이 저희들이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안에 있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변경돼서 온 것은 반영을 못 합니다. 부득이 정리추경 해가지고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아마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할 텐데 매년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럼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60억 얼마가 더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매년 이런 현상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다음년도에 그 이전에 명시이월 됐던 사항을 전부다 점검을 싹 해야 하게 되면 나오겠지마는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쭉 보니까는 매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몇 월 달에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것이다라고 의회 차원에서 인정을 해줬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행정적인 착오인 것인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다소 변경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이월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사전 행정절차가 안 된 것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시설 사업을 하면서 토지구입이 안 돼 있는데 관련 예산을 세워가지고 토지구입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서 아마 부득이 이월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추경 이후에 국&;8228;도비로 온 그런 보조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월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또 패널티를 받게 돼 있어서 이월이 좀 없도록 내년 초부터는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변동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으나 전체적인 실과소에 이월명시표를 보면 그렇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몇 건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학교 1,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했었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는 관련자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예산도 여유롭게 세웠는데 학생들은 심각하니 생각을 안 합니다. 학생들은 가서 여러 차례, 1~2 차례도 아니고 세한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 10여 차례 가서 학생들 행사 있을 때 마다 가서 홍보도 했는데요. 학생들은 심각히 안 하는데 당사자인 학교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리 마련해 주고 설명을 해도 학생들은 부모의 반대가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영암으로 주소로 옮겼을 때 다음의 문제 때문에 전입을 안 한다는 사유가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은 좀 저조하죠.

이 사업은 언제서부터 몇 년 됐죠?

금년 처음 한 겁니다.

금년부터죠. 이게 실장님 얼마나 노력 해 봤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개인적으로 멘토를 만나서 설득 하고 이해 한다라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교내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의 협조에 의해서 그런 장을 한 번 마련한다든가 등등 그런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계획이나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소 이전은 여기서 기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는 많이 조성이 돼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워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고니 개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우연한 기회에 사석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인구 유입정책이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어 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관심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것도 이해가 부족할 텐데, 그래서 이런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냥 막연하니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요. 대학생 전입장려금 관련해서 경운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주소지가 이쪽으로 와 있습니까? 거기 친구들은

25명 정도 와 있습니다.

기숙사에 실제 거주하고 하면서요.

예. 주소 이전이 돼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을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볼 생각도 있으세요?

고등학생은 ...

관내에 이제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영암여고나 삼호고등학교가 그런 케이스 같은데

기숙사가 있는 데는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

구림공고 안에도 한옥학과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온다네요.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런 친구들도 한 번, 실제 여기 와서 3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대학생에 성과가 있을 걸로 당초에 학교나 관계자들은 있었는데 사실 ...

그니까 원래 그 사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소지라도 여기 두어서 인구 수치라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업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이...

절박함이 있고요.

행정에 절박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그러는 건데 실제로 여기 와서 살겠단 사람들, 이 사람을 붙들어 주는 정책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귀농&;8228;귀촌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수치로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보니까는 만 명 가까이가 그렇게 온단 입니다. 그 사람들 그낭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후계농들, 청년농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데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허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목을 매고 살아야 하냐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인구 정책 중에 한 가지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변경해야 될 거 같은 ... 내부적으로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야 예산 집행이나 편성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갑수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금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주민복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4,591만 2,000원 감액된 716억 8,745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균특하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8,59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98쪽 윗 부분 장애수당 지급에서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837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70% , 도비 9%, 군비 21%인데 이것도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4,910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한 정리추경에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 반영 사항입니다. 그리고 299쪽 중간 부분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7,153만 2,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00페이지 윗부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원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2,051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방과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 돌봄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제공 기관이 군 단위에는 전무한 사항으로 군 단위는 모두 변경 내시가 되어가지고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1쪽 윗부분 사회복지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지급은 국비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에서 경로당 책임 보험료 1,345만원을 감액을 해서 목변경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1,3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 요양시설 확충 공기청정기 정화사업인 공기정화 사업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읍 대표 경로당 10개소인데 여기도 국비, 도비 , 군비해서 20,6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2쪽 기초연금 지급이 국비, 도비 , 군비해서 10억 3,291만 5,000원이 감액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019년 4월 1일 기초연금 상한선이 25만원 선에서 3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시&;8228;군별로 전체적으로 지금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노인회 사무실 이전 경비 2,100만원을 감액 했는데 이것은 사업 시기 미도래로 내년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03쪽 중간 부분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비, 도비 , 군비해서 6억 2,624만 6,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감액에 따른 총 사업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수급자 장제급여에서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4,0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이고 장제급여 대상이 감소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304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8228;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305쪽 윗 부분 자원근로자 자활 근로사업 위탁비 국비, 도비, 군비해서 3,21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8228;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이거는 균특하고 도비, 군비해서 5, 213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3명에서 43명으로 줄었고 이것도 국&;8228;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05쪽 아래 부분 희망키움 투 장려금 지급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6, 385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8228;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부분 청년희망키움 장려금 해서 국비, 도비 , 군비해서 1,0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8228;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6쪽 윗 부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운영에서 2018년 지역사회 보장제 평가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에서 맞춤형 복지 등 차량 유지&;8228;관리비 이건 1,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저소득층 미세먼지를 마스크 보급 사업에 국비, 도비 , 군비해서 5,40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제24호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307쪽 윗 부분 보험단체 한마음 대회 지원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해온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좀 늦어져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12월 20일에서 그 사이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지원에 1,2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국회 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을 입증할 사료가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 추진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5,46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전유공자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사업으로는 1 건이고 건수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지금 15억 8,663만 7,000원 했는데 여기가 공사비가 15억 5,683만 7,000원 그리고 감리비가 2,26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720만원인데 이것은 영암군 노인 회관 리모텔링 사업비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 6윌로 돼 있기 때문에 시기 미달로 부득이 이월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명시이월 내용 설명하시면서요. 노인 회관 관련해서 설계가 지금 중지된 상태네요.

지금...

노인 회관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 지금 여기를 보니까 사무실하고 회의실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주시죠.

노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사무실 배치관계라든가 뒤로 증축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설계 기간은 내년도 1월21일까지 돼 있고요. 그니까 그것은 이제 1회에 한해서 연장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설계가 늦어졌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5억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당초 20억으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었는데 추경 ...

설계가 변경이 됐으니까 추가사업비가 발생했겠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억이 늘어날 정도로

당초에 총 사업비 20억으로 그렇게 계획 돼 있었죠.

예.

그런데 1회 추경 때 특교 5억, 그다음 에 군비 10억 그러니까 15억만 계산이 된 겁니다.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당초 예산 계획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총 사업비는 20억이죠.

총 사업비 20억이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치 관련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설계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보험 단체는 매년을 해 오셨다고 돼 있는데요.

예.

12월 말인데 건너뛰시지 굳이 또 이거를 마지막 정리추경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빠져버리면 또 보험단체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12월 정리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인제 20일 전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요.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 관련해서 기념학회 세미나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선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료랄지 기록이랄지 이런 걸 다 뒤지고 나서 확보된 다음에 세미나를 하든, 세미나 이후에 기념탑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도 이월조서들을 보게 되면 그냥 예산만 세워 놓는 거예요. 타당성이니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럴 거 같으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료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덥석 세워가지고 안 되면은 또 미루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은 또 반드시 지켜지더군요, 또 이런 경우는요. 안타깝습니다.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명시이월 된 부분 있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전부다 인정 못하겠다,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건.

그 부분은 회계년도가 있기 때문예요.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주민복지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6건에 15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걸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이 돈이 어떻게 되냐라는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1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실장님 뭡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여기는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요.

예. 인자...

이것은 100% 국비입니까? 국비로 운영합니까?

예. 국비로 지금 2,000만원

공익요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인제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선정을 해서

아아 공무원 저기들

저희들이 이제 병무청에다 인력 요구를 하죠.

그래 그렇군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4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8인으로 일당이 7만원 씩 지급이 되는데 주민복지실 소관 이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 ... 저희들이 4개 있죠.

주민복지실 소관 내에 위원회가 몇 개냐고요. 심의위원회, 보장위원회 등등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실과별로

예.

주민복지실 소관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냐는 이 말이죠.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는 딱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여러 개 위원회 중에서 그러면 수당 나가는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이 돈이 좀 남았기 때문에 받은 부분입니다. 금년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돈이 조금 남으니까 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이전에 위원회 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바른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154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

예. 뭔 말씀인줄 알겠고 전체적인 현황을 내가 지금 많이 못 챙겨봤는데 한 번 챙겨볼 필요가 ... 지금 우리 실과소별로 여러 개,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

전반적으로 수당은 1회 참석하면 7만원 씩 해가지고 참석수당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아 그렇습니까?

단 인제 공무원, 그다음에 ...

당연직들은 아니고

네.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하신 그런 군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수당을 제외하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하면 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는고니 최근에 3회나 4회에 걸쳐서 했던 위원회가 뭐죠? 어디 부서에서 했죠? 근데 거기 위원회로 선정돼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그 위원회를 참여하는 거 조차도 몰라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역할로부터 읍면 단위별로 선정해갖고 하는 위원회 최근에 한 게 있었잖아요. 3회인가 4회 했던 거 어디서 했던 겁니까? 일당 뭐 7만원인가 8만원인가 하고 한 거

네. 무조건 7만원입니다. 1회 참석한 거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역할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하 자료를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지는 우리 군에서 행정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 배부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사전에라도 자기들이 동향파악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더만, 역할이 잠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선정을 해놓고 나오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 유인물 봐 보니까 이거 하는 구나, 현장에 와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선정 기준도 자체도 나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실제 그 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선정 기준 자체도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언정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사전에 얘기를 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그런 준비를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유인물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나 오전에 사전에 배부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위원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최소한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통보해가지고 현장에 와서 유인물 보고 아 이런 어떤 위원회 역할이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선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위원회들을 위촉하고

예. 위촉장도 줄고 글더만

예. 위촉장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 전에 사전에 자료를 하루나 이틀 전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쁘다보니까 못 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주민복지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은요. 나름대로 위원회에 당연직 의원으로 서 한 번 참여를 해보면은 거기서 진작 느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소수의 위원들이라고 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위원에 위촉 된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오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평소에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지'' 근데 최근에 내가 그런 얘기를 내 지인이 공교롭게도 3~4명이 그 위원으로 미암 한 분, 예를 들어서 시종 한 분, 영암에 신북 한 분 이렇게 됐더라고요. 위원회 회의 참석했다고 차 한잔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내가 그런 줄 알겠어요? 저런 줄 알겠어요? 정상적인 절차나 과정 거쳐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엄선해가지고 위원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 3명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 건에 있어서도 이게 주민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겠습니다. 305쪽에 가사&;11827;간병서비스 사업 있죠?

예.

이게 당초에 53명이라고 했는데 43명인데 10명인가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지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가사&;11827;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만 65세 미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가사&;11827;간병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초에 계획 인원은 53명인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소외 없도록 잘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게 어디 요양원을 갔든, 고인이 되셨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3명에서 43명이 10명이 늘어나도 좀 시원찮은 판국에 줄어들었다 해서 그런 것은 우리 군민들에 한 번 소외계층들 ...

어찌보면 이런 사람들은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시설입소로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러다 보면 인원이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12월 달에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이니까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된다하면 꼭 군민들 좀 찾아서 소외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영암군 기록관 건립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건립공사비,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자료 관리로 세부사업명이 돼 있어서 아래쪽에 영암군 기록관 건립 운영으로 해서 세부사업명을 명확히 하면서 과목을 정정한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에서 1,000만원을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복지포인트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인데 1억 4,520만원입니다. 이것도 맞춤형복지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환급이 3,7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카드가 제휴돼 있어서 그 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단체 보험료로서 1억 2,000인데요.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공동보험에서 공동 도급으로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이제 이만큼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는 공무원임대아파트 청년 소통사업 센터 건립인데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으로 공무원 추가주거시설설치 실시설계비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 소통 건립으로 새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그 감액된 실시설계비 1억을 세우고 8월에 특교로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역으로 4억이 왔습니다. 이거를 이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새 항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고등학교 기숙사 비 지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으로서 1억원 이것도 감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교부결정액에 따른 정산 잔액입니다. 아래쪽에 중&;8228;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급도 다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초등학교 교육 과정 교원연수 교육 1,0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원 진흥원에서 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고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초등학교 강사수당은 당초에 2개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소를 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우리 학교 강사수당입니다. 이게 3,500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국비 응모사업에서 국비를 1,5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군비잔액하고, 군비를 어떻게 보면 아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영암군 관내 관광지 Wi-Fi 구축사업인데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900만원 사업입니다. 근데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지 않고 도에서 집행한다 그래서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부기정정)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것도 4,0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3,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맡습니다.

예.

예. 그때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출장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

그래도 이제 장&;8228;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필요하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시면은 굳이 그거 꼭 놔둬야 되느냐

한 반 정도 됩니다.

예.

예.

네.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부처 관리라든지 서울에 ...

중앙부처도 있고 또 세종시에도 왔다갔다 하면서 각 부처 국비확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이제 연말이면, 지금 오픈했나요? 혹시

아니 연말에 끝납니다.

아직 덜 돼 있는 거죠?

예.

일반 경쟁입찰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어떤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까?

7개 업체가 참여해서요. 1개 업체가 낙찰 됐는데

낙찰된 업체가 어디예요?

장성에 있는 업체라고 그럽니다. 장성

아니 업체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업체 이름을 물어보는데 왜 장성 얘기를 하세요. 얼른 기억해 내셔야죠. 큰 사업인데, 3억짜리 사업인데

주식회사 MS IT라고 장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입찰하고 낙찰관련 경과, 그다음에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서 그 현황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3회 추경 재무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5만원이 감액된 55억 6,9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하단 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에 3,059만 5,000원을 감해서 3,44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종이 없는 고지서 확대 시행 등 효율적 수행과 예산 절감 등 이유로 기종을 조금 축소 변경해서 구입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전사 개발을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카카오 알림톡 및 결제 서비스 시스템도입에 2,200만원을 감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입찰 결과 낙찰차액을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8쪽, 339쪽은 인건비성 경비와 1,000원 이하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본예산은 이미 이제 자료가 지금 작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일정 규모나 면적과 금액을 좀 보고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또 우리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그런 절차를 좀 거쳐서 1회 추경 정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민속씨름역사문화 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추석장사씨름대회 기간 중 박양우 문체부 장관님께서 우리 군 방문 시 건의하였던 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행정 절차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영암종합운동장 야외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운동장 운동기구 사용 주민의 요구가 시설물 유지&;8228;관리비에 비가림 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음 삼호 바다마을 생활체육설치비 사용료는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3함대 사령부에서 배드민턴 구장을 2개를 요청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1개로 변경돼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종 서종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000만원과 금정 생활체육 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영암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야구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잔액으로 마무리하여 군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군 체육회 사무기구 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장려상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아서 체육계 전산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인공암벽경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비 9,000만원에서 6,167만 4,000원으로 사용 잔액 2,8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31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기존 6억 2,000만원에서 도비 7,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9,0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성립 전 19호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7억 2,000만원에서 5억 6,925만원으로 사용 잔액 1억 5,0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이 2개 사업에 3건인데요.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건인데 이는 당초 금년 말까지 설계기간이었으나 주민설명회와 공모사업에 설계를 했는데 미비점이 돼서 계속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 내년까지 설계 기간이 연장돼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일정을 하여야 하나 허가기관이 전라남도 도시위원회가 1월 초에 예정이 돼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 1월 초에 준공 허가가 난 다음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속씨름 역사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지금 4,000만원 하셨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네요.

예.

별도로 거쳤죠? 올해 일정을 보니까 10월 31일 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6월 26일 있었고요. 그때 들어와 있는데는 다 빠져있고 아예 없었다가 지금 11월에 심의의결 한 걸로 돼 있어요. 서면으로 하셨죠?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당연직의원들하고 위촉직의원, 당연직으로 부군수께서 싸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감사실장님 , 재무과장님 출장가신 걸로 되어 있고 안전건설과장님이고 나머지 이제 민간요원들이 5분 들어오셨는데 오영미 의원님이 참석했을 때 그 서명하고 서면으로 한 서명이 필체가 달라요. 육안으로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되죠? 한 번 봐 보실래요? 위원장님 봐 보십시오. (마이크 off) 이게 서면으로 승인 났을 때 싸인이잖아요. 위에는 참석했을 때 싸인이잖아요. 이거 실제로 본인이 서명한 거 맞습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서명하셨어요?

본인이 확인을... 제가 그때 미쳐 못 챙겨왔습니다.

제가 이 부서는요. 제가 볼 때 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인연이 되려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공문서예요, 공문서. 기술영역은 3,000만원 이상 교역영역은 2,000만원 이상이면 용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의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세우면 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10월 23일날 있는 심의위원회 안건을 제출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18일날 이 별건으로 1건에 대해서만 서류로 했어요. 그렇죠?

예.

서면심사로 했는데 보니까 이래도 되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네 유호진 이분도 본인 싸인하고 여기 서면심사 결과가 다르네요. 이러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니 무슨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논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 싸인 하신 거잖아요. 대리 서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이 사업은요. 450억 짜리 사업이에요.

우선 서면심의하게 된 계기부터 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0월 7일날 문체부 장관님을 ...

아니 봐보세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보면은 문체부 장관 면담 건이 나오고 대한씨름협회 관계자 면담 건이 나오고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 면담 건이 나와요.

예.

글죠?

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토하겠다.

거기서 그때 당시에 장관님도 그러시고 문체부 스포츠 산업과장도 내년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요. 이 사업 관련 보고를 하실 때 늘 이런 식이셨다니까요. 누가 약속했다, 누구를 만나서 어필을 했다, 그러니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450억 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분들이 용역회사 예산안 세워놓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거짓으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필해가지고 서명을 받아내고 이것을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서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설득하시면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포츠 산업과장님하고 장관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2021년 국비가 2020년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 이전에 사전행정 절차를 갖춰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내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졸속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다루면서 누차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세운 예산들이 누구 몇마디 말에 의존해가지고 세운 예산과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군수 수당 관련해가지고 공적조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랬던 게 있었는데 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과장되게 표현을 했는지요. 거기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부결해 버렸습니다마는 바둑기념관 관련해가지고도 거기 보면 그걸로 인해서 영암이 무슨 바둑의 성지가 되고, 메카가 되가지고 관광객들을 수없이 끌어와가지고 영암 경제를 부흥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니까 제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끌고가는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랍니다, 제가 나서가지고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 전액 삭감할테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홍보체육과에서는요. 무슨 체육 관련 시설 가지고 온다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 다 싸인 해 줬죠? 그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졸속을 해가지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핑계될 일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이 추진된 사업들은 반드시 그 같은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여기 군 살림 2년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바빠도 서면심사를 한다고 하더래도요. 서면심사 건도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한테 충분하니 설명을 구하고 나서 본인들이 싸인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딱 봐 보세요. 이게 본인 싸인인지 아닌지 과장님들은 싸인이 맞네요. 청내에 계셨으니까 그랬나 보네요.

위원님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야 이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절차를 순서를 이행해 나가야 되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정리추경예산을 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일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450억짜리 사업이라 했잖아요. 470억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70억 들어가는 이 거대한 사업에 첫 단추가 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어요.

예.

첫 단추부터 엉망으로 꿰 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아도 알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습니다. 절차대로 ...

예산 삭감 할 겁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데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뭘 하나 갖고 오게 되면 확실하니 어떤 근거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뭘 좀 급하면은 막 갖고 들어와요. 그 과연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간가, 나 그게 심히 걱정돼요. 이게 지금 급할 일, 아까 금액은 나는 몰라요. 470억이 이 큰 금액인데 여기 용역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버리고 또 이렇게 가버리고 CY 한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갑작스럽게 변동하고 물론 없지 않아 맞아요. 근데 여기 우리 집행부들은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하겠다, 법령 이거 법령이 있습니까?

2021년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하기 위해서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많지도 않아요.

신청기간 안에 하고자 해서 지금

저희 의원들 8분밖에 안 되는 의원인데 그걸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80명도 안 되는데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사전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2억 8,259만 3,000원이 감액된 287억 5,170만 1,000원으로 주요 변경 사유는 국&;8228;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비 1,5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8228;도비 변경된 금액입니다. 하단에 공립지역 아동센터 옹벽설치비는 시종 밝음지역 아동센터 전면 경사지가 안전상에 문제가 예상되어 옹벽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접 토지 소유자와 토지사용이나 매매 등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2,9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 증액된 국&;8228;도비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으로 1,85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4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된 금액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9,39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8228;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하단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사업이 변경되어 5,35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에 보조교사 지원은 2,85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교사 증가에 따른 도비 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바로 아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감소에 따른 국&;8228;도비 변경분 2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지원하는 신규 국&;8228;도비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에 아동수당 지원 4,8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8228;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372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1억 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지원액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한 국&;8228;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73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8228;도비 변경에 따라 3,0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은 추가사업비 잔액 변경분을 반영한 1,4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3회 추경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4,4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기관 디지털 방사선 발생 장치 등 의료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756만원을 충과 구매에 따른 보건복지부 심의를 완료하게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53 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 1,54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품 단가 낙찰료 적용을 한 차액입니다. 461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8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출산 양육비 지원을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2,430만원을 감액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치매치료 약재비 지원을 대상자 증가로 인해 1,7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쉼터 대상자 프로그램 간식비, 참석자 간식비를 8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신청 불가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실버인지건강학교 참석자 간식비를 1,440만원과 실버인지건강학교 운영 강사 수당 1,6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실버인지건강학교 프로그램을 인지강화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실버 힐링교실과 생생기억 100세 교실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감액 된 것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 사업을 보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207억 5,800만원에서 9억 6,300만원이 감액된 19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보상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8830만원이 증액된 1억 7,4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국화축제장 및 가요센터 개관에 따른 관광 해설 수요 증가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군 관광지 조정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당초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인박사 자료보존실 신축 대상 지역이 군 공원 지역 내에 군관리계획 변경,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반영된 사업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344쪽입니다. 상단부에 월출산 명사탐방로 풍수길 조성은 사업명칭이 변경돼서 하단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월출산 백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억 5,000만원인데 실시용역비가 7,080만원이 계약되어서 1억 7,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조성 관계 1억 7,900만 1,0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비 외 2억 5,000만원 중에 연구 용역비를 제외한 1억 7,900만 1,098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도갑공원 문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억 2,000만원에서 4억 6,969만 5,000원이 감된 4억 5,0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사업비 지출이 좀 어려워서 군비를 좀 삭감코자 합니다. 밑에 하단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이건 저희들이 무대 조명 기계장치 설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월출산 탐방로 풍수길 조성관계는 사업명칭이 이렇게 변경돼서 저희들이 기본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용역이 6,142만원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책 위탁사업비입니다. 월출산 명사 탐방로 조성공사에 34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조금 전에 남은 잔액하고 저희들이 군비를 더 해서 국립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다음주에 환경부에서 저희 실사를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쯤에나 결정이 되면 대동리에서 명사탐방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 24에 세시풍속기간제에는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가 취소 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암차문화 및 국제차 대회 참가 지원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미확보 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2,000만원이 반영된 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46쪽 중간 부분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관계입니다. 지금 2차 발굴 조사결과가 좋아서 도하고 3차 정밀 조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만 3억을 반영을 했는데 지사님이 그때 1억 5,000만원을 도비 교부금 해준다 해서 도비 교부가 1억 5,000만원이 돼서 군비 1억 5,000만원은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341쪽 위쪽입니다. 2019년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관계입니다. 이건 국내산 김한장군 구조물 관련해서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긴급 보수한 성립 전 예산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8쪽입니다.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건 도 기관 심사 시 단가 조정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6,5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트로트가요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요. 예산 규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었죠?

기억하기에 당초 사업비가 105억이었습니다.

혹시 그중에 고용위기 대응지역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60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까 백 얼마 150 이었던가요?

105억 입니다.

105억이면 60억이면 60% 정도가 그 예산을 갖다 썼네요.

7대 3으로 아마 그 사업비가 조성밀집지역으로 해서 7대 3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정됐고

조선 산업 위기대응이나 고용위기지역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하는데 쓰는 게 적절한가요? 그런 판단은 해 보셨나요?

관광 어떤 그런 자원 개발 차원에서 저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 그래도 고용위기지역이나 조선 산업 관련해서는 고용을 창출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 취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다가 트로트가요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봤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계획들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판단을 좀 해봐야 겠네요. 저희들도 무심한 ... 저도 지금 제 기억이 조금 흐릿해서 아닌 줄 알았는데 65억을 갖다 거기다 썼군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서 말씀이십니까?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교부된 예산을 거기다 그렇게 쓰는 과정에 대한 부서 간에 무슨 업무연찬을 하거나 또는 적절한지 여부를 같이 한 번 따져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조선 산업 그 밀집지역 사업으로 고용위기지역은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한, 교부금을 보낸 중앙 정부나 관련 기관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이크 off) 관광부에서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개발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 번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저희가 트로트가요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에 대거 들어왔어요.

예.

그중에 지난 번 의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그랜드 피아노 구입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그때도 크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구입 못하고 계시네요?

예. 구입 못 했습니다.

계속 안하실 생각입니까? 무슨 다른 우회로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 ...

사유는 알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한일관계가 어느 정도 좀 ...

한일관계가 금방 회복이 안 될 거 같은데 내년에도 못 사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

원화를 고집하지 마세요. 운영에 적합하면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분위기 보세요. 지금 한일관계 좋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이른바 보이콧 운동을 아주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수치로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건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거 같은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한 번 결정하겠습니다.

국제 차대회 참가지원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감하셨는데요. 2개 사업자 중에서 어떤 사업자가 포기를 한 겁니까? 어느 사업자가

대흥사에서 포기를 했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제가 질의도 하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때 깎아버렸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대흥사 같은 큰 사찰에서 왜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은 선뜻 개인도 아니고요. 이해가 쉽지 않은데

사업 추진 의지가 그렇게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는 그럼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 사업 의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쪽 보조사업자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좀 취소하고 싶다,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

내년에 다시 이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안 들어있습니다.

추경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약속하세요.

예.

(마이크 off) 기록보고 말씀드려야죠.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심정복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금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 중간 정도에 보면 유적지 시설정비, 유적지 시설물 보수, 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문화시설사업소 내에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 및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증가되는 사업비를 보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취득비에서 왕인박사 유적지 다목적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2,705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본 차량에 각종 기능과 우리 유적지 내에 청소 구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차량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은 감액하기로 판단해서 감액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수로는 총 7건에 6억 7,285만 2,000원입니다마는 왕인문 건립에 따른 기초작업 등 5건 4,894만 6,000원 이것은 일본 간자키시에서 왕인문 건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기초 작업 또 공원조성계획변경, 기초시설공사 또 지질 시험, 감리비 이런 것들 사전에 우리가 확보될 사업인데 지금 간자키시 예산이 늦게 확보된 관계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 사업에서 우리가 내년 3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될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2건 도기박물관 전시실 설치 공사 및 시설 부대비 이 건은 김대환, 우리 1차 적으로 도기를 기증해 주신 분이 2차 기증품을 다시 또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2전시실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입니다. 먼저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돼서 명시이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인문 건립 하기는 합니까?

예.

일본 간자키시에서 계획이 어떻던가요?

계획은요.

예.

지금 실시설계를 다 끝난 상태고 예산도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원계획변경 이런 것만 완료가 된다 하면은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기초 준비를 아직 안 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안되서라기 보다도 그쪽 예산 확보 사항 이런 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3월까지는 해서 모든 사업을 끝내고 왕인축제가 끝나게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예.

다목적 청소차 구입 저희가 2회 추경 때 급히 예산 세워서 줬어요.

예.

근데 그때도 저희가 얘기할 때 이런 예산이 올 때 철저하니 준비를 해서 올려 보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낙엽을 한다해 서 했는데 왜 그게 부득이하다고 해서 이걸 감액조서 냈어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도 예산 요청을 할 때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은 확보 돼 있었고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유적지 내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는가 또 이 차량이 도대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게 차량은 사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첫째, 이 제품이 국산이 아니거든요. 유지&;8228;관리하는데 만약에 이게 부품이랄까 조달이 잘 돼야 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유적지 내에서 청소를 전담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나 공공근로자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연세도 많이 드셨어요. 차량등록도 해야 되고 차량 관리하는데 힘듭니다. 실제로 줘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차량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지역은 유적지 입구에서 관리사무소까지 250m ~300m 내예요. 근데 이거를 청소한다는 것이 보니까 브러쉬 있고 눈 쓰는 거 있고 낙엽을 주워 담는 모집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으로 봐서 우리가 낙엽을 주워가지고 다른 데로 이송을 하고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쓸어서 나무 밑으로 보내면 퇴비도 되고 이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저희가 이거 굉장히 그때도 이런 부분 갖고 우려스럽게 얘기했어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심각하니 신중하니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릴 때는 굉장히 삭감할까 뭣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니까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도 신중하니 생각해서 정말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 하는 건가 이 사업소가 필요 하는 건가 이걸 검토를 하고 좀 올려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제가 한 번 질의한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실과장님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어떤 특정인으로 해서 보지도 않고 누구 아는 외압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잘 참조해서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신중하게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문화유적관리 벤치마킹 여비를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 조치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다른 사유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지 하여튼 다른 지역도 가봤어야 됐는데 ...

오히려 이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했고 예산이 세워진 이상 실제로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화 자원들을 잘 활용할 방안들을 찾아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런 예산은 또 반납조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이 없는 곳도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납한다니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좀 ...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후순위로 밀려나야 될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못 갔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빼시겠다는 겁니까?

내년에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하셔야죠. 당연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