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영배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주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담당관께 예산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전체 예산액 약 10% 정도 증액됐잖아요?

예.

이게 세액의 증대예요? 아니면 작년도에 사업 운영을 잘못해서 넘어온 것에 대한 일부분의 본예산 편성이에요?

세액도 일부, 왜냐하면 지방분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장된 게, 도에서 내려온 게 70억 정도 늘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특히 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자체재원은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일반적으로 국도비라든가 도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0억 중에 얼마나 돼요? 그게,

예?

600억 중에 세원이 증대된 게 600억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이 돼서 균특사업이 일부 자체재원 73억 원이 별도로 우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체 중에서요?

예.

60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 550 중에서 한 73억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10%밖에 안 되는데요?

예, 대신 다른 사업분야에서는 도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요? 비율로요. 600억 중에서,

지난해보다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600억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보실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일면을 자세히 들여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600억이 정말 세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경기가 좋아서 재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600억이 만들어진 건지 600억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건전재정으로 봐야 되는 게 100%, 600억 전체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600억 증액을 무조건 좋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600억이 증액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세입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게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라든가 시책 발굴을 해서 공모도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특히 앞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도비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시책 발굴인데 앞으로는 어떤 공모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한번 하려고, 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재정 확충을 더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공기업 운영에 관해서 언제까지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전반적인 예산운영 편성을 봤을 때,

공기업 관계는 지금 내년도부터 하특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결론은 현실의 문제이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의 문제는 갑자기 할 사항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할 사항이고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할 사항이지 일시에 그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군청 전체 공무원 중에 회계사 업무로 해서 특별회계 전담해서 맡아보실 만한 분이 계세요?

회계사 쪽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회계장부를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보면 수도과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인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 설립 본래의 취지에 있어서 그냥 암묵적으로 해마다 관습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업무가 아니냐는 거죠. 공기업 설립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시고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답변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급변할 수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해서 공기업을 분리시켜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회계담당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인력을 배치하신다든가, 선발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해마다 반복돼서 이차년도에 관련돼서 공기업 회계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사항을 잘 안 보여주시면,

공기업 재구성 한다거나 전문인력 채용한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업도 하나의,

그러면 본 위원이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세요. 원시자금도 없는 특별회계 공기업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기업을 만들었는데, 원시자금 없고 출자자금 없는 공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기업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수익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고,

아니, 원시자금을 왜 수익과 지출과 함께 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아니, 지금 답변주시는 게 완전히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시다니까요. 행정에서,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자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하셔라.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계속 사족밖에 더 달겠습니까?

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수도과의 업무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산을 총괄적인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공기업의 원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나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4건에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고, 소확형 테마포토존 조성 등 2건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 등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내포보부상촌 개장식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항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완진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김만겸 위 원 유영배 위 원 강선구 위 원 이상우 위 원 김봉현 위 원 임애민 위 원 김태금 위 원 전용구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정 팀 장 박 찬 만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지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정 완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