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75억 4,000만 원보다 149억 100만 원이 증가한 2,12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532억 4,600만 원, 예산법무과 798억 5,9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51억 5,800만 원,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94억 6,000만 원, 정보통신과 43억 8,6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3,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 안보 역량 강화 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며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연수 2억 6,0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2,700만 원 감액 등 총 5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경상자본 전출금 10억 9,5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 14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용흥동 새마을지도자 사무실 설치 6,000만 원, 포항시 체육회장 선거 운영 지원 1,7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2개 사업 3,0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 4개 사업 5,5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1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 문화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 지원 8개 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하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 원 등 총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망 방화벽 구축 집행 잔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종사무소 포항사랑방 조성 집기 구입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 1,748억 2,800만 원보다 13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73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460억 600만 원, 예산법무과 556억 5,0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238억 7,100만 원, 정보통신과 44억 2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57억 5,200만 원, 선진 자치행정 실현 10억 6,600만 원,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4억 7,600만 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7억 4,300만 원 등 8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위탁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실 운영 등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353억 5,500만 원 등 총 46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 보조금 운영 등 11억 9,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2억 400만 원 등 14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80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6억 2,000만 원, 선진 납세자 보호행정 구현을 위하여 1,200만 원, 예비비 153억 4,9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2억 100만 원, 재무 활동 249억 5,900만 원 등 총 5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추진에 21억 9,7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6억 3,800만 원 등 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체육 육성 88억 5,3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19억 3,8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 21억 5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243억 2,200만 원 등 4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 숙원사업 30억 3,5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1억 700만 원 등 총 4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 예술 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 지원에 105억 8,200만 원, 지역 예술 활성화 지원에 40억 5,400만 원, 지역 예술 단체 육성 지원에 9,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69억 9,100만 원 등 2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에 20억 5,4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9,400만 원 등 총 2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 8억 2,3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 사업 7억 200만 원, 행정 정보 고도화 사업 5억 3,000만 원, 웹사이트 활성화 사업 5억 700만 원, 정보통신 기반 확충 14억 3,7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2억 7,100만 원 등 42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1억 3,200만 원 등 총 4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차량 임차 등 사무소 운영에 2억 5,4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9,200만 원 등 총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지진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경기 극복 차원에서 보면, 행사 자체에 가보면 소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위주, 동 위주, 시민 위주의 그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행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형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행사에 인원이 동원되는 부분을 보면, 그 대형 가수들을 초청했을 때 듣기로는 1만 명 정도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포항에 필요한 경기 부양도 될 수 있는데 전체의 예산으로 축제를 하나로 모아서 큰 예산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백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정말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서나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조그마한 동네 축제나 읍면동에 각종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많고 동네마다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축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갑자기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 행사도 동 행사이지만 시에서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사를 정말 크게 멋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사 자체가 즉석 행사인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유명 대형 가수들이 한 번 오면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축제나 행사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리고 불빛축제를 7월에 하다가 5월에, 작년에 처음 했죠?

예.

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객이 여름철에 사실 좀 많이 줄었지요?

올해 해수욕장 관광객들은 날씨 탓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빛축제가 작년에는 7월 말, 8월에 하다가 당겨지니까 조금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도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충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포항에 4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해병대축제, 4대 축제가 있는데 다른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해병대축제만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만든 취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문화재단에서 안 받아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행사 자체가 문화재단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맞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문화재단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대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 일정이 계획돼서 날짜를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일정 다 정해서 보고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형식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반기부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포항시는 지진관련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 집행이 부진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는 이런 신속 집행을 통해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교세 교부도 한다는데 사업대상지 변경이나 장기간 사전절차, 토지보상 이런 명백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워서 집행률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재정 신속 집행이 추진이 된다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속 집행 취지는 경기 부양이 되겠습니다. 신속 집행을 거의 10년째 계속하는데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간부 회의할 때 신속 집행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1조 6,500억 정도 집행해서 지금 71% 정도 신속 집행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나 사전절차 이런 문제들이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있습니다. 사전절차나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신속 집행에 상당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신속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시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2조 86억 정도로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최초로 2조원 대 시대에 접어들었죠?

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했는지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또 도로 개설, 여러 가지 SOC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610억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매년 200억씩 줄여서 작년 기준으로 6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줄었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건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사업이 필요하다 보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의 기준을 보면 2018년도에는 한도액이 340억 정도 되는데 130억 정도를 발행을 했고 작년에는 390억 정도 되는데 2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아예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전혀 없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채무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960억 됐습니다만 지금 2019년 말에 계속 감소되어서 679억이 되고 2018년도에 130억 정도 발행이 되고 금년에 한 200억 정도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꼭 필요한 큰 SOC 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우리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내년도에는 크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내년도에 닥쳐서, 물론 불가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나 계획에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발생했다 해서 발행한다면 계획 자체가 시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고 정부에서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포항시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늘려주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높아졌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히 공원일몰제가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포항시도 4개소의 공원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지방채 발행해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도 있고 한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워낙 예산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문제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 초에 필요하면 1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포항시 재정이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하나 더 하면 자치행정국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 예산은 2019년보다도 감액이 됐죠? 0.8%, 13억 정도 줄어들었죠?

예.

적게 편성을 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대부분 과들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독 새마을체육산업과 보면 150억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비에 10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독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이 연일읍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송도국민체육센터, 동해면민운동장에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사업해서 이런 부분에서 7건에 148억 정도 시비부담이 늘었습니다.

편성을 보니까 물론 우리가 체육시설을 많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된다는 것은 저는 계획성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공모했고, 공모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공모해서 당선되는 것도 어려운데 저희들도 집중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관리 부분도 해서 2020년도에는 포항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돼서 채무에서 벗어나서 또 지진의 어떤 것에서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포항시 재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단 출범한 지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인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단의 사이즈가 많이 커지는 것 같고 볼륨도 많이 커지는 것 같은데 요즘 수도권의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똑같은 문제에 처해졌을 때 보면 보통 위탁업무 일부를 다시 시로 가지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도 지금 그런 걸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1년도에 자본금 2억 원을 출연해서 설립되었는데 공단형 지방공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8개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는데 지금은 종합운동장과 24개 시설물들이 넘어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인원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이렇다 보니까 경영수지도 사실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공사 쪽으로 설립,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수익 사업을 공단이나 공사 쪽으로 하면 수익이 생기고 수익 사업을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이익이 나는데 우리 시도 공사 쪽으로 하게 되면 지역에 개발 사업들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지역의 자금도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이라 하시니까 어찌 됐든 간에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SOC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공단으로 위탁해야 될 케이스가 더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위탁사무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진짜 뼈를 깎는 조직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녹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단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공사 전환이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집행기관으로 환원이 안 되고 또 계속 이렇게 비대화된다고 하면 공사 전환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단계가 왔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공단의 조직관리 그다음에 비대해져 있는 것을 압박을 하셔서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강도 높게 변화를 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예산이 되고 인원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전환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최근 와서 업무적이나 관련 인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비대해져 있고 지금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업무직을 4명 정도 줄일 때 정규직을 1명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로 조직을 전환할 부분은 상당히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행사 같은 경우에 격년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행감하실 때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시면 그대로 격년제를,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격년제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의회와 협의한 것은 격년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관련되는 것은 격년제 필요 없이 하시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하자고 하셨는데…

국장님,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 때 형평성 차원에서 다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원상복구하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에도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국에서 소관 되는 격년제 관련 행사 전부 다 리스트를 정리하셔서 되고 있는 행사, 안 되고 있는 행사를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국장님,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3년 됐죠?

예.

3년 됐는데 지금 현재 모든 행사가 차재근 대표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문화 기획이라든지 축제 운영, 공연 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 기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많으면서, 지금 인력이 약 몇 명이죠?

44명.

그렇죠? 44명이죠? 44명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정 문화도시 예비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실적 쌓기 행사로 그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하는 부분에 보면 창작예술하시는 분들이나 생활예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참석하는 인원이 매번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정말로 포항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소수 사람들이 계속 채우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파견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과 모든 기획, 운영, 전시, 문화팀, 공간 운영, 도시 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느냐, 세세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문화재단이 3년 됐는데 그동안 차재근 대표이사 오기 전에는 문화재단 행사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주는 것만 했는데 지금은 자생력이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예비지정에 대해서 올 연말 되면 아마 지정이 될 건데 그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똑같은 사람, 지금까지 포항시 전체가 문화도시라는 게 사실 생소한 개념이었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같은 사람들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되어야 되고 오다 보면 다른 사람이 더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나 이런 전략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하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슬로건으로 ‘포항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진짜 철학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문화 공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를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해 준다는 별미에서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행정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조직의 장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차 대표님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기획이나 운영, 축제, 공연, 전시는 정말 획기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조직관리에 관련한 부분은 잘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포항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전체 틀이 잘 돌아가니까 잘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겉만 보고 속은 못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적 쌓기 행정이다 보니까 겉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속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술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귀담아들으시고 또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 전체가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자를 읽어보면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 문제 그리고 예산집행 문제, 기간제 고용 문제 그다음에 기금, 지방채 관리 문제,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문화재단까지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된 전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이는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말 꼼꼼히 예산을 잘 편성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포항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27.8%입니다.

10년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 정도면 위험 수위가 아닌가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예산을 많이 확보함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금년에 보니까 771억이 늘어서 전체 우리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3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이나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침체 그리고 포항의 지진 관련해서 지방세수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자립도도 향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들 지적하고 주문하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행정을 펼치시는 데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