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극한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유흥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최상훈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장영락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오주훈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902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5억 6,300만 원보다 6억 7,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2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원보다 3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7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1,7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97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3,8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1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3,2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9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7,4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4개 사업에 13억 4,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지원, 태풍타파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태풍미탁 피해복구 등 4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에 6,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재무활동 부문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의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액비저장조 개보수지원, 사일리지제조 운송비지원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지원과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농어촌 승마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의 농업기술보급 부문에서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에 4,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농식품 유통관리 부문에서 기계 농특산물축제 지원과 기북 사과축제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안설명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의 총 규모는 892억 3,2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90억 7,000만 원 대비 101억 6,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60억 6,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01억 6,800만 원 대비 59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53억 5,7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1억 1,600만 원 대비 2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1억 1,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0억 2,000만 원 대비 9,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12억 4,5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05억 2,500만 원 대비 7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94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62억 4,000만 원 대비 3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총 예산액은 360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소득증대 등 9종과 농촌복지사업 5종에 34억 2,800만 원, 농촌인력 육성사업 등 23종에 9억 4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확대사업의 26종에 19억 2,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9억 4,400만 원, 고품질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 18종과 직불금 사업 4종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에 124억 4,000만 원, 채소특작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13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28억 8,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지관리지원 등에 1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53억 5,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촌지도사업 등 6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16억 6,000만 원, 농촌인력육성 외 21종과 농업인교육훈련에 7억 2,400만 원, 농촌생활개선지원 외 3종과 농촌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에 4억 9,200만 원, 귀농귀촌육성의 7종과 경관농업조성에 15억 2,4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의 총 예산액은 71억 1,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축산안정 및 발전지원 등 35종에 6억 1,600만 원, 축산경영 등 16종과 조사료생산지원 7종에 21억 7,400만 원, 친환경축산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11종에 8억 1,100만 원, 축산물 유통안정 및 소비촉진 등 14종과 말 생산보급 및 승마체험지원 5종에 7억 1,900만 원, 낙농가 기자재지원 등 10종에 1억 400만 원, 가축방역 및 약품구입, 공동방제단 및 살처분보상금으로 20억 9,600만 원,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지원 등 12종에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기술보급과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액은 112억 4,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 등 6종과 소득작목 기술보급 등 13종, 과학영농 기술보급 등 6종 사업에 30억 5,100만 원, 과수분야 지원의 9종과 과수농가 유기질비료지원, 과수기술보급 외 5종 등 사업에 17억 7,800만 원, 특화작목 기술보급 등 12종과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등 19종 사업에 27억 6,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6억 1,5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등 18종 사업에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예산액은 294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GAP인정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17종에 20억 2,600만 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축제행사 15종 및 로컬푸드 경영 활성화 지원에 5억 6,800만 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수출홍보지원 22종과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에 14억 3,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8종에 235억 7,400만 원, 현미가공기기 지원사업 등 5종과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2종에 4억 6,3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 그리고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1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다른 타 시군보다 1,000억 정도 목표를 세워서 편성을 해보라고 본 위원이 주문한 바 있는데 그러면 현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분위기가…

예산이 현재 아까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100억 정도가 증액됐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 투쟁을 하다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최대한 저희도 1,000억이 되도록 같이 과장님들하고 계속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4차 산업이지만 그래도 농업이 살아야 경제가 부흥된다는, 증액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은 꼭 편성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는 것은 축산과 소관인데 성곡농장 악취에 대해서, 축산물 비료공장에 대해서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예산 잡혀있습니까?

악취저감제하고 톱밥하고…

얼마쯤 잡힙니까?

5,800만 원…

어쨌거나 1월 달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냄새나서 만약에 민원, 그런데 날씨가 기상 악화가 저기압일 때는 냄새난다는 민원이 현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재를 잘하도록 사전에 냄새 안 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보급과에 보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지금 열대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완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흥해 쪽에 바나나 사업을 집단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수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게 연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구 쪽으로는 방울토마토라든가 수박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하고 작목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면 영천이라든지 다른 쪽은 천혜향이나 열대과실 있잖아요? 아주 수익을 올리고 이런 실정에 우리는 준비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작목반이 최대한 활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작하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적극 연구를 해서 작목반들하고 항상 보면 어떻게 바뀌고, 비료도 마찬가지고 수익성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농민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진짜 우리 부추나 시금치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자꾸 기술이 떨어지고 우수한 농작물이 안 되는 부분에도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꾸 떨어지고 품질이 안 좋다고 이야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도와줘야지 그리고 열대과일이나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 시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명무실한 것 같더라니까요.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거기서 그만큼 투자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기술보급과하고 아까 말씀대로 열대과일하고 저희들이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남구 쪽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든가 이런 대체작물을 하고 무를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가 지역에 맞도록 품목을 작목반하고 개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농민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20개, 30억 이상 배정된 것 같은데 대충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김철수 위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소득증대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확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실제 어려운 과정에서 물론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전부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농어민들을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전시성 행정 내지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렇게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말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너무 광범위한 질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청년 이런 것도, 월급 받는 청년농부 인건비, 청년농부참여형 마을영농지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정착이 돼서 그분들이 정말로 농촌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전시적으로 이렇게 가는 행정이 많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성과거양도 하나도 안 되고 하는 판국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얼마나 불었는지 분석해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 내에 보면 신규사업이 한 68건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과별로 보면, 종료사업도 한 65건 되고 저희들 봤을 때는 이번에 신규사업 하면서 각 부서마다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이니까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도하고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각 부서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4H라든가 청년단체가 있는데 만나보면 사실은 지역에 여러 가지로 정착을 하고 싶은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하고 아침에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실질적인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일자리를 발생하고 그래서 파생하는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가보면 여성 농업인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령화, 나이가 또 많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쪽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특화된 개발을 하고 소득 증대하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고 추경 때도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필요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년 농업예산 프로테지는 경북에서 농업예산 비율이 몇 등쯤 할까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안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이 7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7위, 7위요, 전체예산에서…

국장님! 23위입니다.

아, 농업예산이요? 농업 규모는 23위쯤 됩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 계실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약속을 받아놓은 게 10%입니다, 10%. 앞으로 농업예산을 점진적으로 1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조 원이니까 그러면 10%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센터 소장님 우리가 응원하는 이유가 늘 센터 소장 몫이 지도직이나 농업직에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이 자리에 오면 조금 나을까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똑같으면 응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되니까 열심히 위원님들의…

다음 예산 때는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포항이 경북 제1도시가, 지원과장이 뽑든지 한번 뽑아보세요. 농업인 비율 그다음에 농업예산 비율 이래서 그래도 중간쯤은 가야될 거 아니에요. 경북 제1도시가 답을 금방 우리 위원장이 23위, 저는 22위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23위라고 하니까, 저는 울릉도는 이기지 않겠나 봤는데 거기도 우리 위원장님 23위라고 하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울릉도보다는 우리가 한 등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그리고 김극한 소장님 농업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예산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근 300억 되죠? 유통과장 얼마 됩니까, 300억 됩니까? 학교급식?

올해 학교급식은 230억입니다.

그 관련해서 전체 230억입니까?

예.

이건 원칙으로 농업예산으로 치면 안 되거든요. 농사짓는 거 하고 그걸 같이 넣어서 계산해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꼴찌다. 그렇게 가서는 우리 인근에 경주하고 청송하고 농사를 한 들에서 같이 짓잖아요? 거기서 농업인들이 지원받는 것 하고 영덕이나 청송이나, 포항이 지원하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연구를 좀 하셔서 분발하시고 그리고 혹시 예산관련 아까 보니까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도 안 된다. 농민들이 우리 포항만의 맞는 작목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택될 것 같으면 그것이 꼭 성공으로 가야된다. 선택돼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망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응원하는데 응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