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와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19억 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784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34억 2,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410억 8,000만 원에 비하여 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 408억 6,900만 원, 자원순환과 1,010억 3,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환경정책과 17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순환과 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하실 것이 일반회계에 378억 8,200만 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등제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7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2억 8,700만 원, 대기오염관리에 13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 재무활동에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자원순환과 주요예산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는 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서 8억 8,000만 원 감액으로 예비비 6억 9,000만 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 재료비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4,700만 원,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관리체제 구축 1억 7,000만 원 등 5건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미탁” 재난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1억 9,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2억100만 원, 음식물 폐수 외부업체 위탁처리비 5,000만 원 등 3건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1,346억 7,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691억 100만 원, 특별회계 655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691억 100만 원 중에 399억 9,000만 원은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이중으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1,149억 500만 원보다 197억 7,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 294억 4,100만 원, 자원순환과 1,052억 3,800만 원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내년도 예산액은 294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91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액은 자연환경보호에 199억 4,100만 원 편성해서 세부사업별로 보면 환경시책추진에 9,8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2억 5,500만 원, 자원순환 구축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 4,000만 원,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에 6,300만 원,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1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퇴치사업에 2,000만 원, 국가지질공원조성 지원에 7,000만 원, 야생조수피해예방에 7,0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7,7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에 75억 6,200만 원, 수질오염방지 및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1,300만 원, 계속해서 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 시설개선 및 수질개선사업에 3억 5,6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30억 3,2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33억 3,2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에 28억 300만 원, 폐기물관리 석면피해구제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등에 14억 7,8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4,200만 원, 녹색성장 정책개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에 4억 700만 원,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 및 기후변화 교육센터 지원 등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89억 6,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천연가스 차량구입 및 연료비 보조에 2억 5,000만 원,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4억 3,5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에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기환경오염관리에 1억 7,9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5,3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7억 6,400만 원, 1톤차 LPG 전환 지원사업에 4억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2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사업에 2억 8,6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에 8,8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39억 6,00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9,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99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전체 652억 4,400만 원 중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42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행정에 78억 2,000만 원, 자원순환관리에 4억 6,100만 원, 청소관리시설 차량유지비 12억 6,000만 원, 예비비 9,4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억 4,0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42억 9,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 전출금 3,800만 원, 음폐수처리시설 운영에 20억 5,0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100억 원, 자원재활용 운영 64억 3,600만 원, 중고물품나눔센터 2,000만 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 1억 6,000만 원, RFID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3,1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9,200만 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선별장 운영 전출금에 15억 8,600만 원, 자원순환시설 설치 63억 9,6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10억 3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운영비 215억 7,500만 원, 부서운영비에 4,6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1억 400만 원,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총 2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차입금 이자상환 1억 원, 기금전출금 8억 9,9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총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남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미래친환경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의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대의 민원이 SRF시설과 관련된 상황인데 근래 환경부장관께서 철강도시 상생포럼에 오셨잖아요. 행정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장관 다녀가시고 지역의 최대 환경쟁점사항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가셨어요?

예.

특별한 의견전달이 있었습니까?

보도는 안 됐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장관님과 20분 정도 면담시간을 가지고 세 가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SRF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직접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둘째, 형산강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이것도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환경은 아닙니다만 항사댐 냉천에 호우 때마다 피해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건의서를 만들어서 참모진에도 전달도 하고 장관님께 2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SRF시설과 관련해서는 나주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역적인 현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환경분쟁위원회인가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관련법상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지역에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들이 행정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환경부와 적극 협의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에게 다 공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의견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경써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RF만큼 중요한 부분이 형산강 중금속 문제인데 9월달에 형산강포럼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태복원과 관련된 실시설계사인 중간보고 형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놀라운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구무천하고 공단천하고 약 7km 넘게 이르는 사업구간에 중금속 오염도 확인이 된 부분은 하천퇴적물이 2m까지 있다고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생태복원사업의 계획은 60cm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염도 상황하고 준설하는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준설해서 덮어버리면 이 부분 오염을 안고 가는 형식인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가 되어버리고 언론보도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200억이죠? 생태복원사업비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명확한 원인과 합리적으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실시계획이 용역사가 대단히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총 투입되는 예산액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55억이 확보되어 있고 아까 설명 드렸지만 내년도에 28억이 예산으로 확보됩니다. 아직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는데 안 그래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평균 60cm 정도 준설을 하자 이 방법이 하나로 제시된 것이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2억 예산으로 거기에 원인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가 세밀하게 되면 발생지점에 따라서 준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을 먼저 거치면서 원인자조사용역을 먼저 거치면서 실시설계가 끝날 때까지 지역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동위원소 용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오염의 원인에 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있는지 진단하는 용역이고 그 용역과정에 오염도가 어디에 분포도를 확인하는 것이지 오염도 확인되고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미 여러 차례 오염도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원인에 관한 접근방식이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인데 생태복원방식은 기 파악된 진단된 내용에 대한 대책이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원인자조사도 중요한데 대책하는 방향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깊이에 따라 준설 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끔하게 계획 속에서 국비도 확보하고 지역사회 합의된 상황 속에서 빨리 복원사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산강 본리에 관한 원인조사비가 10억인가요?

예.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기 확보되어 있죠?

환경부에 직접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산에 직접 사업을 하죠?

예.

본리에 관한 부분도 조사단계에 국가가 처음으로 책임지고 하는 조사인 만큼 결과만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구조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어쨌든 우리 시가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미세먼지나 대기환경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중에 악취 관련된 부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정책이 변함없이 2020년도에 준비되고 시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계획예산으로 올해 63억 정도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철강공단에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조사용역 이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발주가 된 상태고요. 악취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5억 원 예산해서 이것도 발주단계에 있고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내년도까지 55억이 지원됩니다. 대부분 국비예산인데 관내에 악취 발생하는 업체 70개소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민원 상황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미세먼지, 악취, 감시, 조사, 인력 하도록 해서 우리 시에는 3억 정도 국비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명 정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악취방지법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하겠다 공고를 시민들에게 했는데 의견을 상공회의소라든지 철강공단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지역기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니까 전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이번에 악취배출업소에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반영해서 55억을 반영해서 이런 시설을 하니까 갖춘 후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하는 업체 기업 위주로 초과사업장에 대해서 지정하자 이런 의견이 다수 있어서 전체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사업장, 지금 4개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 지정해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 포항시민의 악취관리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악취관리 지정을 해서 관련법이 유일하게 권한이 기초단위에 위임된 악취관리 지정하기보다는 특정 유해배출업소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후퇴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 왜냐하면 사실상 지정업체만 관리한다는 것은 당초계획과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계속해 왔던 방식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정책홍보나 여러 가지 환경정책 개선의지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후퇴했다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됐잖아요. 관련 데이터나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철강공단이 됐든 전체적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악취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고할 때 포항에 있는 철강단지 전체를 청림까지 포스코까지 1공단에서 4공단 전체를 예고할 계획이다,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사업장별로도 하지만 그래도 악취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1공단이면 1공단 전체를 묶는다든지 2공단이면 2공단 전체를 묶는다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서 포항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 전체가. 그래서 이게 지정됨으로써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면 거기에 준하게 이게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준하게 받습니다. 대기권역법 안에 대기관리지역으로 포항이 지정되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집중적으로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엄하게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나가고 공단도 전체 공단을 이미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서 묶여져 있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단별로 구분해서 지정해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공단 지정하는 것은 일단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이 아니고 포기하신 거예요,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말씀 중에 공단 그러면 1, 2, 3, 4공단 공단별로 가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업종별로 집중 관리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오락가락해요.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배출업소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계획이 포스코와 철강공단 전체 일대를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었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협의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유해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시설관리로 가겠다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국장님께서는 1공단, 2공단, 3공단 공단별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에 내년도까지 55억이나 기업별로 70개 기업에 투입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래도 이 시설 안 한다든지 내년도에 계속 발생하면 첫째는 사업장별로 하지만 사업장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량배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도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60억 정도 55억 예산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지정부터하면 안 되잖아요.

지정부터 하겠다고 포항시가 보고를 하셨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여쭤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계획과 발표내용과 다르게 아예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시가 어렵게 준비한 정책이 포기되고 가려면 특정한 유해배출시설이 시설 개선하는 것은 국가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용처가 독점적인 공급계약에 따라 여러 가지 조정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 가장 좋겠지만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에 노출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사업량 생산량을 줄여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에요. 사용하는 포스코가 어느 정도 업체간에 협의를 통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시설개선 지원금을 통해 개선계획을 하겠다,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변화가 없어요. 그러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을 주든지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장들은. 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동남권 전체로 묶이는 거잖아요. 포항시가 묶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동남권에 지역별로 묶였습니다. 포항시, 경주시, 구미…

철강공단을 따로 총량제를 도입하고 그것은 아니고 해서 어쨌든 미세먼지나 대기와 관련된 것은 집중될 수밖에 없고 악취나 이런 부분은 체감하는 오염도거든요, 환경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논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즈음 폐의약품 회수지원사업비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부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같은데 기저귀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지역에 처리업체는 없죠?

예, 처리업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장님이라든지 약사회 회장님 이런 쪽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에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하고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우리지역에도 처리하는 시설이, 다른 지역에 가져가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높아집니다. 우리지역에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의약품이라든가 폐기저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보건소하고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양병원을 다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4억 5,2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4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운영관리사업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7,8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100만 원 감액, 재무활동비로 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북구보건소 202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139억 3,400만 원보다 7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38억 6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 47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사업에 40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세부편성내역은 보건소 운영관리에 8억 7,100만 원을 편성해서 보건행정운영사업에 2억 8,2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에 2억 7,300만 원, 진료업무 지원사업에 1억 9,3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송라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소의료장비 보강사업에 17억 2,800만 원, 의약관리사업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에 총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5대암조기검진사업에 3억 5,3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1,1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사업 세부편성내역은 감염병관리사업에 총 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예방사업에 1억 1,200만 원, 8쪽입니다. 방역소독지원사업에 3억 9,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사업에 22억 7,800만 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3억 8,000만 원, 성인예방접종지원사업에 9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총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4억 8,600만 원, 기본경비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에 총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9,4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억 9,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총 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 8,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6억 2,9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으로 총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모자보건사업에 6,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1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12억 5,000만 원, 기본경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19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관내에서 가장 큰 것이 지진 관련 되어 있고 지진 통과는 안 됐지만 현재 법안에 트라우마센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현재도 트라우마센터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보건복지부 관련된 프로그램이든 인력도 다 배치되어 있는데 주무부서는 방재정책과잖아요. 결국 법이 통과되고 이후에 안정적인 주민들의 심리지원하려면 법에 담겨져 있으면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관련해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획이 예산상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장기적으로는 트라우마센터도 정신건강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큰 과제가 국가트라우마센터 외형적인 건립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에 이것만 충족된 상황이고 그런 큰 과제를 지진대책국 방재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소 직원 2명이 거기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11월달에 트라우마센터 개소하고 흥해에는 재난심리지원센터는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다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트라우마센터는 저희보다 훨씬 일찍 민간에서부터 협의했는데 결과적으로 법률에 뒷받침되면 포항시가 더 갖추어지잖아요. 보건소 옮기니 흥해가 어떠니 건강증진을 하냐 하지만 그 메인이 트라우마센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건 관련된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때 그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접근을 다시 설립해야 됩니다, 법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 꼭 명심해서 같이 대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