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1,667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는 기정예산 1,575억 8,400만 원보다 87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488억 1,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억 4,3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7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시도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사업인 태풍 미탁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이동 싱크홀 재해복구사업 보조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인 청하 명안리 무장골 진입로 소교량 개체공사에 1억 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인 대송 산여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5,000만 원, 태풍 미탁 피해복구 재난특별교부사업인 죽장 하옥리 세천 재해복구공사에 5,000만 원, 신광 상읍리 소교량 재해복구공사 7,100만 원, 신광 안덕리 마을안길 재해복구공사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조명 유지보수 사업인 남송IC-흥해 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 보조사업으로 두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100만 원, 태풍 미탁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인 송라 대전리 시도 9호선 재해복구공사에 5,100만 원, 태풍 미탁 피해복구 재난특별교부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2호선 재해복구공사에 1억 2,700만 원,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인 환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56호 확·포장공사에 3,300만 원,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장 공사에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보화사업비 2,8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300만 원, 차량 구입 지원비 9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자동차세 체납정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에 대한 퇴직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전입금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정비 및 점검비 4,600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편성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약 21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34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9억보다 12억 감소한 1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건설과는 16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건설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비 5,200만 원,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 광3-4호선 개설 등 지역현안도로사업 70억 5,700만 원,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 50억 6,500만 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등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별 주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기북 용기교 개체공사 등 전체 22건에 3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6억 원, 지역현안도로 창포동 창흥로 도로정비공사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민 편익 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2,9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6억 7,200만 원, 도로행정업무 지원비 및 민사소송 미불용지 보상 등 도로행정 선진화사업비 7억 3,700만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비 35억 4,400만 원, 설머리 물회지구 지중화사업 6억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에 28억 9,800만 원, 우창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4억 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8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15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원 등 29건에 84억 1,500만 원과 17쪽, 도시토목사업인 오천읍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200만 원, 장기 신창리 농어촌도로 개설 등 12개 지역현안도로 개설사업 자체 사업에 30억 1,200만 원,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에 23억 5,900만 원, 기계 학야리 리도20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현안도로 보조사업 3건에 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중1-17호 개설사업 등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 10건에 57억 1,200만 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5,300만 원, 부서운영경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7억 5,6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2억 2,400만 원 등 6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400억 원, 버스정보화사업에 8억 8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174억 7,300만 원, 계속해서 20쪽,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6억 4,3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지원 10억 900만 원, 택시정보화사업 8억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1,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비 60억 800만 원, 시내버스 개편에 따른 차량구입비 91억 8,800만 원, 공공형 택시 및 버스지원사업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항공교통사업 공항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4,000만 원, 인력운영비 9,6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000만 원을 포함한 79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차량등록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비 1억 4,5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비 1억 3,800만 원 등 차량 등록 운영 관리비 3억 9,800만 원과 인건비 4,800만 원, 부서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원으로 사업수입 29억 2,20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8억 9,8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징금 20억 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 6,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관리 운영비 1억 2,000만 원, 교통시설 개선사업 38억 6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7억 3,900만 원,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8억 4,800만 원, 5030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3억 5,100만 원 등 도시교통사업에 60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비 1억 3,3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15억 8,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7억 2,600만 원 등 주차장 사업에 70억 9,0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억 7,8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업무량이 방대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 지방도로 등 도로 완료가 다 되면 포항시가 이관을 받잖습니까? 인수인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도…

국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북구청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도로관리 시스템들이 시스템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 폐국도된 도로는 경상북도가 지방국토관리청하고 바로 인계를 받아버립니다. 받아서 시스템 상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 시가 받아서 다시 내려주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현IC 등 이관이 되었는데요, 국토부에서요. 몇 번 처음에 포항시에서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인수 받을 때 서류들이 제대로 안 갖춰졌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연히 정비 보수해서 넘겨야 하는데 안 하고 넘겼거든요, 알고 계세요? 우현IC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국토에서 경상북도로 넘기고 한 달 있다가 포항시에서 받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런 절차는 제가 다 알겠는데요. 포항시에서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가 받아버렸습니다.

그건 안다니까요. 아는데 경상북도에서 한 달 정도 들고 있다가 포항시로 넘겼잖습니까?

예.

넘기는 과정에서 설계도라든지 서류도 제대로 안 받고. 그리고 중요부위가 D등급이에요, 우현IC교가. 그런데도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줬기 때문에 받았고 1년 동안 보수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과정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서명해라, 보수해준다는 각서를 써라, 어쨌든 안전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받았다고 해서 포항시에서 무조건 받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겠다, 그런 사례들은 기계 국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협의해서 지연을 시켜서 인계를 안 받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상북도 담당자한테 서류라든지 보수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포항시에서 받아야죠, 아니면 도로 넘겨줘야죠.

맞습니다.

지진 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포항시에 줬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 돈이 경비로 보면 100억은 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D등급까지 보수하려면 1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걸 우리 포항시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데 이건 아무리 상위기관이라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흐름은 알겠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준다고 해서 포항시가 무조건 받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걸 다 걸러내서 아닌 것은 못 받겠다고 배수진을 쳐야죠,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현IC교는 안전진단해서 내년 1월 말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액 다 국비로 보수 받아서 포항시에서 다시 그 기록까지 해서 인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넘어왔지만 진정한 인수인계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도로시설과에서 또 남‧북구청으로 넘기잖습니까? 그때 서류들이 제대로 안 온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서류들,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도면이 빠져서 많이 넘어온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설계도면이 빠지면서 이번에 양학이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설계도면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신중하게 자료와 최종 준공도면을 넘겨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도면 같은 것은 담당자가 잃어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기록을 남길 것인데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국도든, 시도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를 명시해야 해요. 넘기고, 인수하고, 인수받은 사람 담당자도 명시하고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다 갖추어야 하거든요.

전산체계로 가야 합니다. 설계도면이든지 전부 스캐닝해서 전산으로 넘겨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합니다.

현재는 없다는 거죠?

좀 미흡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해 주세요.

파일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설계도면이 이만큼 두껍기 때문에 그걸 다 전산화해서 넘길 수 있는 스토리지가 같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전산시스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이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기 전까지 숙제를 주시네요. 계속 정책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한신공영-이인리 간 3-27대로 있잖아요.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라 전부 시비로 해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신공영에서 이인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우리 도로가 빨리 개통되면 시민들이 역사 쪽으로 가는 것이나, 이인리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에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완공까지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들어간 게 한 3분의 1인데, 그 노선 중에…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하죠? 올해도 보니까 예산 얼마 안 잡혔네요.

도비 보조가 좀 있으면 또 우리가 더 많이 붙일 수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안 붙을 경우에는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우선은 보상부터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보상할 곳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많이 남았습니다.

우현동입니까?

맞습니다. 보상을 하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용 중에 일부를 올려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미 설계해놓은 내용들을 다 고쳐야 하는 부분도, 몇 년 전에 설계한 것이라서 고쳐서 내년에 일부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봐서는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되기를 원하는데 행정이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도 많이 뵙고 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건설이고 또 교통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여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지 싶습니다. 계시는 분들의 수고도 많으시고요. 본부장님, 연일-인주IC 이번 예산하면 내년에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안 붙었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붙어서 올라왔잖아요, 왜 도비는 안 되었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를 다 해도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으로 6월 말까지 마쳐야 하는 구간이 있어서 6월 말 전에 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또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예산부서와…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지금 형산강 쪽이 굉장히 신부조장터나 친수레저파크 관련된 부분에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 영일만대로 쪽에서도 교통이 원활하게 될 거예요. 작년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감 할 때 지적한 부분인데 내년에도 도로 포장하고 차선 긋고 하잖습니까? 지금도 다녀보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다 안 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가시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짜놓고 가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 차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교통지원과장이 뒤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괴롭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고 확인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가지 중심도 중요하지만 외곽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진짜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우선 급한 곳을 했지만 시가지 구역에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면 외곽 지역에 확실히 할 곳을 정해놓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태풍도 많이 왔잖습니까? 우기, 장마 때 보면 도로 파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게 그겁니다. 비가 와서 그 상황이 생기면 비로 인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문제인지 나름대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이 그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왜 이런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포장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가지에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쉽다고 아스팔트 포장을 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에 타르가 있으니까, 역청재가 있으니까 겉이 날아가면 구석구석 해지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보수해야 합니다.

이번에 하수관거 때 보면 타르가 어떤 곳은 보면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하는 듯 마는 듯도 있어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통장님도 계세요. 명확히 표준이 있으면 그 틀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교통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하세요. 된다고 해놓고 늦어지니 지금도 언제쯤 되냐고 물어봅니다. 내년에 정확한 날짜 잡은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즉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늦어지는 부분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인데 한다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계속 홍보했는데 늦어지니 시민들은 나름대로 불편한 거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받고 전체적인 부분은 큰 틀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가 이어지는데 담당과장님들, 해당 과에 대한 부분은 잘 체크하시고 체크 안 하시면 본부장님 퇴직 취소하시고 다시 또 근무하셔야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보니까 포항시 대중교통계획이 잘 되어 있고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시민들이 ‘도로 위에 안심하고 있을 수 있을까,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최근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에는 도로를 그저 단순한 도로라고 봤는데 지금은 도로 위와 도로 하부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도로 위라는 것은 특히 맨홀 단차 때문에 차량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리를 북구청과 남구청에서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도 포항시에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맨홀 단차가 심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수조사가 또 필요하고요. 또 그 맨홀 단차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포항시에서 물어줘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면도로 부분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하부, 도로라고 하면 포항시에서는 도로 하부 책임까지 구청에서 하십니까?

예, 포항시 책임입니다.

그러면 도로 하부 안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 도로 하부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구조상 문제와 관리상 문제 두 가지로 다룰 수가 있는데 먼저 구조상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반이 꺼진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반이 약해서 꺼진다든지 하는 것은 꺼지지 않도록 구조를 보강해야 합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밑에 매설될 시설물들이 파손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내려앉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80cm만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싱크홀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 더 성토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파손이 일어나면 차츰차츰…

이동, 용흥 이런 곳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항시 전체 싱크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도관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5만 내지 6만 정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처럼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구간의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부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로 하부 중에 조사를 해야 할 GPR탐사라든지 그 용역비를 확보해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보수계획을 세울 겁니다.

양 구청에 8,0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없잖습니까?

그 비용은, 일반적인 도로는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확보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해야 하고, 본청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후자에 해당되는 도로 하부의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도로시설물 밑에 있는 하수관로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에 싱크홀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번 이동 싱크홀요?

예.

하수도과가 아니고요. 그게 도랑물이 흐르는 이음새, 이음부가 파손돼서 생긴 것인데 그러면 하수관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로입니다, 하수관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서는 하수도과라고 하고, 하수도과는 건설과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하부에 대해서 안전관리 총 책임이 어느 과에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합니다.

되어 있어요?

명확합니다. 해놓았습니다.

도로 하부에, 지금은 도로침하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설물이 다 도로 하부에 묻혀있기 때문에 계획 보강이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조율하셔서 컨트롤타워를 만드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정해종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6월 말 되면 일몰제가 다 되어 가는데 여기 제안설명을 보니까 신규 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건은 도로시설과나 본부장님께서 다 검토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올라왔습니까? 일몰제를 앞두고 신규 건이 올라왔는데 다 살려야 합니까?

일몰제 대상 중에서 해야 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해야 할 부분이요?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서 판단을 하셨죠?

간선도로, 그러니까 판단하는 경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읍면동에서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현안보고가 올라오고요.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중요도를 판단하시고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도로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작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또는 의원님들께서 해야 한다고 예산 요구를 한 내용이지만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일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일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인가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꼭 확보가 되어서 그 작업을 내년 들어 6월 전에 다 마쳐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괜찮습니까?

제 복안은 부서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업비가 한 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여러 분야로 갈라서 여러 팀들이 붙을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고자 합니다.

잘하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꼭 협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가 남구청 건설교통과나 산업과나 또는 자치행정국에 새마을체육산업과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사업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올라오니까 업무량이, 일괄적으로 구청을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설과에도 되어 있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곧 나가시는 마당에 건의를 하십시오.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효율이 좋은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도 전역입니다.

전역이지.

개발팀 직원 세 명이서 포항시 전역을 하고 있는데 계기가 된 것은 속된 얘기로 새마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서가 없어짐으로써 건설과로 오게 된 것이 간단한 이유고요. 그런데 그 일이 시내 전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과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 또는 구청으로 내려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또 인력이 문제입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농배수로도 여기 들어가 있고 심지어 구청 산업과에도 들어가 있고 업무가 갈팡질팡하다. 내키는 대로 올리는 거라, 예산 편성하고. 물론 건설과에서 이 사업들을 요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업무는 과와 안 맞다. 능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건설과는 본청에 있잖아요. 구청처럼 가까운 곳에서 핸들링을 해야 원활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구청이 읍·면하고 바로 연결되고 하니까, 본청하고는 거리가 있잖아.

조직상에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술직으로 수십 년 공직에 몸담고 여러 가지 포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곧 떠나시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꼭 이것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나오는 부분들을 잘 건의해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과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 등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되어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광범위하게 있는 것보다 한두 군데 해서 업무를 보는 게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본부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 보고를 받고 나름 국지도20호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속기에 남는 내용이니까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되었고. 우방아파트 관련 다수의 민원도 해결된 상황에서 평면교차로로 합의가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도가 이제 시행을 하는데 현재 보니까 예산이 실시설계 완료까지 다 되어 있고 본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시점인데 공사 시점이 언제라고 봅니까?

설계 심의, 심사계약 등이 올해 말까지, 앞으로 도하고 집중적으로 같이 하려고 있고요. 내년 1월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식은 한 2, 3월경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2, 3월경에는 착공식이 가능하고. 착공식 주관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도입니다.

도에서 하게 되고. 공사기간은 3년으로 보면 되겠고요?

5년.

5년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지도20호선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영일만대교입니다. 영일만대교는 관리를 어디서 하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하고는 잘 협조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초창기 도에서 요청한 사업과 엇박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도지사님도 보니까 정부에 건의하는 사업 중에서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영일만대교 하나라도 해달라는 기조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도와 도지사님께 감사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진 보상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개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지만 기간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큰 산업을 하나 주는 것도 지역에 대한 보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협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 도로관리 시설물에 대해 업무 이관 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아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전산화 처리와 실명제를 같이 병행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도로 복지, 싱크홀 하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부서를 따질 게 아니라 포항시가 하는 부분이고 서로가 하수도과니, 도로과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과라는 개념으로 포항시가 한다는 개념에서 적극 방어하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께서 한신-이인리 간 대로3-27호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는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도비 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빨리 도비 확보에 주력하셔서 토지 보상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연일-인주IC 간 광3-4호 도비 확보가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6월 전까지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선 관리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다니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시가지 부분 없이 외곽지에도 확대해서 차선 관리가 잘 되도록 주문했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 노선 개편에 대한 시점과 시행시기 의문점, 과제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전기버스에 대한 환경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노선 개편과 버스 이용객들의 편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 도로 신규 건에 대한 부분들이 일몰제와 연관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와 일몰제 용역 편성에 대한 부분도 주문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도로 신규 건에 대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꼭 주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양 구청과 업무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질의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이 점 기억하셔서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