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시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5쪽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억 6,829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36억 6,113만 2천 원, 행정운영비 2억 2,781만 8천 원, 재무활동 22억 7,93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7,131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증액 원인은 보훈사업과 청년복지사업, 자활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나 소액예산은 생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수당과 전적지 순례 실비보상으로 26억 5,2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월남참전자회 해외 안보체험과 향군의 날 안보결의대회로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재향군인회와 8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로 5,09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으로 7억 3,82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되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2,080만 원 편성하였고 작년보다 5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고령으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나라사랑 안보 현장교육 1,800만 원, 신년 참배 행사비 80만 원, 신규사업으로 증산지서 전몰 경찰관 충혼비 건립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비 43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1,500만 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추진사업비 55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500만 원,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비 1,096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6,610만 2천 원, 이는 부곡복지관 신규사업인 저소득 독거노인 노후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로 인력 충원과 호봉 승급분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7억 9,6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050만 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1,072만 3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 2천만 원,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비 450만 원, 운영비 지원 6천만 원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복지수당 5,2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등으로 930만 원, 사회복지관 사례 관리사 운영 지원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청년 복지 행복 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8,396만 8천 원 편성하였고 구호사업으로 행려인 구호와 행려자 귀향 여비 1,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재해 구호사업비 1,042만 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 추진사업비로 4,7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276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2,62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769만 1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실비와 상여금 등으로 4,94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22개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 8,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 9,408만 5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9억 9,673만 원, 저소득층 위문 사업비로 7,3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그냥 예산만 편성했다, 이러면 위원들이 물을 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민간자원발굴 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조사비로 1,244만 원, 희망고리가족사랑찾기 사업 추진비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나들이 체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8만 원, 희망나눔 캠페인 행사 지원비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 지원비로 578만 천 원, 푸드뱅크 지원으로 자산동에 푸드뱅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푸드뱅크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7,28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와 읍·면·동에 다 구성돼 있습니다.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행사비로 4천만 원, 이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로 4억 7,61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복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부산 영도구하고 대구 동구도 확대되었는데 기존의 우리 자매도시와도 같은 업무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205억 5,709만 천 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관리로 1,35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억 2,84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청 보건소와 시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로 1억 7,302만 3천 원, 이는 조금 감소했는데 출산이 계속 저조한 관계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7,004만 2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비로 126만 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1,969만 1천 원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2,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월 보험료 만 원 이하로 내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건비 등으로 17억 4,9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생계비를 거저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 통장 사업비로 1,642만 7천 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 2억 5,24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710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40만 원, 자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5,32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으로 저희들과 자활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청년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7,817만 8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생계 수급자 중에서 만15세에서 34세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억 8,625만 6천 원 신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 저축 계좌 사업비로 3,60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저소득층에 있는 임시적, 계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 2억 2,78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7,93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목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263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7,700만 원 대비 3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00만 원, 상해외인 부당 이득금과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천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5억 8,23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332만 6천 원, 전입금 22억 7,93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맞춰서 28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22억 4,762만 6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800만 원, 의료급여사가 지금 저희 과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분과 건강생활유지비 4억 7,278만 3천 원,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등 4,15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172만 원,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등으로 1,43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71쪽 세입예산은 총 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300만 원 대비하여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수입 900만 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과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1,350만 원, 보전수입 등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8억 6,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2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2,400만 원, 전세입주보증금 1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2천만 원, LH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천만 원 편성하였고 지금 자격은 여기에 융자 대상되는 자격은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 9,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내년 예산이 59억 정도 올랐네요?

예.

그런데 267페이지 참전명예수당에 보면 이게 시비도 있고 도비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비가 10만 원이고 도비가 5만 원 해서 15만 원입니다.

5만 원 도비,

도비입니다.

도비는 신규입니까, 올해?

도비는 원래는 3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도에서 5만 원으로 인상돼서 5만 원 돼서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비 따로 도비 따로 지원했습니까?

나갈 때는 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안 하셔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것은 시설이나 자활센터나 이런 곳에 청년들이 말하자면 공기업 같은 데 인턴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턴제로 들어가서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내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에 인턴제라고요? 공기업에?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서는 11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전에 두 명은 취업이 돼서 갔고 지금 나머지는 한 명은 곧 결혼을 위해서 나갔고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 전체적으로 보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 외진 데 가다보면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자주 중도 탈퇴를 하는데 김천에서는 잘 진행되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도우미사업에 정원을 받는다든가 행복도우미사업에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인건비가 2억 1,800만 원입니다.

1인당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00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이 올라갔다가 올해 처음,

행복나눔과 있을 때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복나눔과에서. 행복나눔과에서 시민생활지원과가,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원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에 환경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두 개 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귀중한 예산이 잘 골고루 돌아가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민생활지원과는 국가에 대한 유공을 한 사람들하고 저소득을 위한 과니까 특별히 많이 신경써 주셔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67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300만 원이 올해 증됐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증됐어요?

이것은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향우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300만 원 지원된 게 구체적으로 월남전우회에 갔는지 상이군경 단체에 갔는지 어디에 갔느냐는 말이라, 300만 원이. 어느 단체에 300만 원을 줬느냐, 그 얘기라.

300만 원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예.

운영비 매년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또 뭐하러 300만 원 해줘요?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단체마다 자꾸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동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있는 단체에 자꾸 만들어내는 보조금 단체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지금 195개 단체에 307억 5,700만 원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올라가는 단체는. 까내리기는 힘들지만 올라가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줘야 돼요. 뭐라고, 300만 원이?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향군의 날 기념 한마당 안보결의대회가 작년에 천만 원이었다가 내년에 1,300만 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여기 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한마당 결의대회가 1,3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올해 동결하도록 해요. 올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270쪽에 보면 증산지서에 전몰 경찰관 충혼비 건립 2천만 원,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해요?

증산파출소 마당에 보면 도로 옆에 충혼비가 있는데 거기 참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보완하는 겁니까?

예, 보완하고 정비도 하고.

그리고 271쪽에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이것은 2천만 원,

최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예.

어디다 줘요?

이것은 의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안 잡았는데 올해는 왜 잡아요?

조례가 올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안 한다고 언제는 예산 안 줬어요? 다 예산 주고 조례는 뒤에 만드는 게 거의 김천시에 하는 일이 50% 이상이 다 돈 주고 나서 나중에 조례 다 만들었지 예산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도에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이 3천만 원이고 저희 시에서는 2천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밑반찬 지원하고 또 중증 사례관리,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또 건강증진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역 좀, 지출한 것 전년도 것 한 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28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위문하는 게 있네요? 이게 작년에 5천만 원인데,

280쪽입니까?

예, 280쪽. 올해 6천만 원이네 이것은 왜 천만 원,

저소득 위문,

280쪽. 사회보장,

301-01.

없는데,

없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위문 3천만 원,

281쪽이네요.

280쪽에.

아, 예. 저소득위문.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왜 천만 원 올랐어요?

이것은 대상자도 불경기로 해서 수급자도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확대돼도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잖아, 얼마나 됐는지?

지금 일괄 저희들 수급자 조사 일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오고 있는 양하고 앞으로 내년에 향후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담당 계장님, 설명해 봐요. (

, 공무원석에서 - 복지지원계장 박미정입니다. 저소득층 위문사업은 명절 및 연말에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 관련한 사업이고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위문품 부착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에 읍·면·동에 위문품 배부할 때 차량 지원비로 쓰고 있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백미와 고기 등 위문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백미와,) 알겠어요. (

일단 예산이 많으면 더 대상자가 좀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이.

그것 아니라도 다른 데 많이 주잖아? 될 수 있는 대로 증액된 예산은 안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했으면 되는데 금액만 읽고 나가니까 내가 하는데 282쪽에 307민간행사사업 보조 복지박람회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줘요,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는 면단위마다 다 있잖아?

예, 다 있습니다.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읍·면·동단위도 있습니다.

이 단체가 콕 집어서 어떤 사람한테 줘요?

이 단체가 다른 민간단체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니, 설명할 것도 없이 딱 집어서 어느 단체에 줘요?

회장님이 누군가 묻는 거잖아요?

회장님은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공동위원장으로 배수향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산서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87쪽에 여기도 307 밑에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것도 위탁하는 거 있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 이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를 일을 시켜서 지원하도록,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해요?

자활센터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읍·면·동에 보면 자활근로형이라 해서 청소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활센터로 줘서 기술 습득이 가능한 분들은 시장 진입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됐고, 1272쪽에 보면 501에 융자금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200이 감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입자들이 나와야만 입주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여기 LH하고 이런 데는,

10세대에 보증금 200만 원씩이에요?

LH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고 영구임대아파트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자분들이 체납도 많고 또 융자를 해갈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가 준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억 4,200이 준 게 통계는 어떻게 돼요?

2019년도 올해 실적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1세대, 그리고,

1세대 줄었어요?

1세대가 융자가 됐습니다.

1세대?

예.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입보증금은?

전입보증금도 1세대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세대. 그리고 LH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도 1세대, 총 5세대가 지원됐습니다.

전세 입주보증금 줬다가 나중에 불의의 사고로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만기가 끝나면 바로 저희 시민생활지원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체납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계속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올해 실적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이게 사람들이 왜 입주를 꺼려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도 약간의 자격 기준이 보증인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강해서 보증인을 못 구해서 융자를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세입자가 나와야 빈 방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다 차있기 때문에 들어갈 집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나와야만 비기 때문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몇 세대 입주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는 부곡동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휴먼시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증산지서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봐서, 272쪽 제일 위에 보면 부곡사회복지관에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가 업무가 이관돼서 제로로 되었있었어요, 전년에는? 아니면 올해 신설된 예산인가요?

이것은 운영비라기보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곡복지관에 가톨릭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신부님이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가 상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에 부곡복지관에 부장직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없고 그러다보니까 2명의 인건비가 있지만 관장님 같은 경우는 가톨릭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장직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억 6,6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장 한 분이 4억 6천이에요?

거기에 표준치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호봉 올라가는 것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기존에 종사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호봉 승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있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4억 6,600만 원이 증됐다고 표기가 돼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부님이 무보수로 있다가,

한 분만 무급으로 있었는데 한 분이 유급한다고 해서 4억 6천이 한 분한테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사자가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급됐는데 왜 올해 예산에는 제로로 표기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것은. 272쪽 제일 위에. 2018년이나 2019년도에 계속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 표기상에 제로로 되어있느냐는 얘기지.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전년도 제로가 과 명칭이 행복나눔과에서 시민생활지원과로 바뀌면서 기존에 증액된 부분은 없지만 예산이 다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과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제로로 됐느냐, 그것을 여쭤봤었는데 그럼 전년도에 3억 7천만 원 있었는데 올해 새로 한 분이 늘어나므로 해서 4억 6,600만 원으로,

그렇지는 않고 인건비가 지금 한 7천 정도,

부장님 인건비가 보니까 자료를 주셨잖아요? 7천여만 원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두 배 되네요, 두 배. 현재 부곡복지관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몇 명 돼요?

13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종사자 복지수당은 왜 180만 원이 감됐어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예.

이것은 벽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여건이 열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80만 원 지원해도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줄여도?

예.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이? 또 그 밑에도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2,750만 원이나 감, 이것은 3,680만 원이었다가 93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사례관리사 교육 실비보상, 어디,

273쪽 307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여비,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업무추진,

예. 이게 지난번에는 3,68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900만 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설지원에 여비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시설 202여비. 사회복지시설 지원비가 당초에 3,680만 원이었는데 올해 930만 원 잡혀있잖아요? 2,750만 원이 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요?

과 변경이 돼서 기존 예산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 변경됐으면 다 떼주면 다 떼줘야 되지 900만 원은 왜 남아있어요? 과가 옮겨갔으면. 그렇지 않은가요?

900만 원은 증액된 것이죠.

예?

900만 원은 그대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줄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과로 옮겨갔어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영남정신요양병원하고 부곡복지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 확인해서 변동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274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 의하면 시골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 청년들이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복지시설, 꼭 벽지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1년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간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2020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예약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되고 그 후에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올해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일단?

예.

2020년도 하반기에 가서 더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고?

예.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계속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되니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여기 가서 1년간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지원을 계속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설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다보니까 내년까지 끝나면 시설에서 계속 고용을 하겠다, 하면 시설에서 인건비를 줘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일자리가 내년도 2021년도 가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드네요?

내년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세워도 또 기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 시설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찾아서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인턴 제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네요?

기본 취지는 시설에서 그 사람을 미리 써보고, 잘 모르니까 고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시설에 잘 안 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올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죠?

예.

이것도 과가 옮겨져서 예산액이 안 잡혀있었어요?

미세먼지가 몇 쪽인지,

282쪽 제일 하단부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복나눔과에 예산이 돼있다가 과 명칭 변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마스크 하나에 얼마쯤 하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예상하기는 천 원으로 예상하고 내려왔는데 실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400에서 7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4억 7,600만 원어치 사면 몇 개 사죠, 마스크가?

대상자 수가 좀 늘어납니다.

마스크 수가 몇 개쯤 돼요?

지금 30명 기준해서는 올해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1인당 50매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줘요?

저소득층.

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여기 적혀있잖아요, 저소득층.

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거주자, 아, 시설에.

예.

종사자들이 아니고 거주자.

예, 거주자, 열악한 분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74페이지에 마지막에 행려인 구호사업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김천을 떠돌다가 자기 고향이나 돌아가려고 할 때 차비가 떨어져서 하는 분들 귀향 여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분들을 저희 과에서 병원으로 옮겼을 때 구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업무추진 4명에 38일은 뭐예요?

이것은 여비로 일단은 작년 같은,

38일 동안 준다는 얘기예요?

4명 같은 경우는 여비가 꾸준히 와서 여비를 타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이 한 달 넘게 타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1년 정도 꾸준히 있었던 내역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2만 원씩 4명한테 38일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 4명, 이게 행려,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밑에 200만 원이 이 뒤에 보면 계약 여비 쪽으로 나가겠고,

전년도 예산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작년에 삭감해서 없잖아요?

그것은 전년도에 12월말 31일 가까이 됐을 때 사망자가 한 사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자를 장제하고 여비 부분을 올렸었는데, 그것은 예측입니다, 예측으로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는데 그 예산으로 다 가능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그죠, 없었네요?

예. 추경 때 올렸는데 삭감됐는데 왜 이대로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뇨, 표기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표기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방 백성철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283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결국은 미세먼지를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마스크 주는 것은 최소의 방어 현상인데 사실은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대책은 이 과에서 수립하기 힘든가요? 기획하기가 좀 힘든가. 왜? 환경과에서 하지만 몽골의 고비사막처럼 어마어마한 사막에 십여 년전부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보니까 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모래먼지가 많이 저감됐어요, 그 노력이 하나 하나 뭉쳐서. 계속 이렇게 방어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게 나무를 차라리 삼애원 산 중턱에다 이 예산으로 차라리 나무를 몇 그루 더 심는 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내다보는, 자꾸 이것만 나눠줄 게 아니고, 그죠?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게 안 낫겠나, 역량을 같이 모아주는 게.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 생각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 기획 잘 하셨잖아요?

그게 부처별로 각 사업 단위가 틀리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주로 저소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 그쪽에 나무 심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과에서 담당해서 같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10년이나 15년 후에는 그 나무가 커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든지 저감시켜준다든지 효과가 마스크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드려보고 우리 과장님 기획 잘 하시니까 되든 안 되든 일은 기획해 보고 건의해 보고 또 안 되면 다시 수정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권고해 드려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에 18년도 결산액이 2,400만 원 정도 나왔고 19년도 예산액이 3,600 되는데 20년 예산은 930만 원이 돼있어요. 그리고 21년도 예산 계획은 9,9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해마다 다릅니까?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과에 명칭 변경으로 해서 예산 관계가 그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지원 아닙니까? 여기는 하는 사업이 지도 점검 나가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복지시설 조사 실비보상인데 이것 예산이 그만큼 준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변동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처 2,760만 원 감소한 부분은 그 내역을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296억 7,506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1.3%가 상승됐습니다. 주가 노인복지예산이 7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35명 늘었습니다. 1,720명에 대한 53억 1,42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아시다시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수당 기초입니다. 수당은 만18세이상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생계·의료 4만 원, 시설 수급자는 2만 원 지급됩니다. 5억 16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0명 늘어서 1,095명이 수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장애인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인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경증, 중증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5명 늘어난 646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급여하고 2종수급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 기관에 본인 부담금 천 원에 750원 지원, 2차는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30명 줄어서 412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 장애인 중 기초나 차상위 수급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2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507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체나 뇌병변 유형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최대 1인 천만 원까지 자부담 20에서 50% 부담해서 리프트나 보조 발판이라든지 차량에 보조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12개월동안 관내 복지시설이나 단체, 읍·면·동에 주14시간 근무하는 4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인원 증감은 없습니다. 95명에 대해서 5억 7,19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듯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12개월입니다. 저희들이 본청이나 읍·면·동에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근무하는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179만 5천 원 일자리입니다. 인원증감 없습니다. 25명입니다. 다만 단가가 상승되어서 1,782만 9천 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89만 7천 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10명에 대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인원 증감 없습니다. 다음 밑의 부분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기초나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에 대한 중식비, 학용품비, 통학비 등 간접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명 늘어난 18명에 대한 86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장애인활동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원 활동 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큰 사업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관내 재가복지센터에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 방문 목욕, 이동 지원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명이 늘어난 292명에 대해서 51억 3,78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입니다. 같은 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은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최소 30시간에서 90시간 추가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60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진단 및 장애인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원 변동 없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진단비와 검사비 1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이것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피 완화와 활동 보조사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6명입니다. 64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부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가라든지 생활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3억 1,05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상승 요인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수어통역센터는 농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각이나 언어장애에 대한 상담 지도라든지 출장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 1,69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한 20명 이용하고 직장 출퇴근이라든지 외출하는데 보조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억 2,08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직원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2022년까지 위탁 체결했습니다.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1억 9,323만 천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자격수당 4만 원, 장려수당 월 10만 원, 작년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14만 원에 대한 복지법인 상근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98명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용 인원은 20명입니다.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입니다. 이것은 주5일 장애인들 거주하는 시설이고 주말에는 귀가 조치하는 사회복지법인 혜담원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2,428만 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거주, 요양, 또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즐거운집과 애훈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2014년도에 이것은 개인 시설인데 법정 전환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5억 4,431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 교육입니다. 성요셉마을과 늘사랑의집, 즐거운 집 등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에 대한 인권 교육입니다. 시설당 5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1개소 있습니다. 다온보호작업장에서 직원 6명이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7,02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능보강사업비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무용 PC가 한 80%가 2012년도 모델입니다. 업무 원활과 정보교육장 교육을 위해서 총 47대 중에 22대를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입니다. 금액 변동 없습니다. 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단체 및 생활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 밑에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관내 10개 단체에 대한 각 사업별로 경비 보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70만 원 올렸습니다. 올린 내역은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장 장애인 프로그램 370만 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기청정기 500만 원, 이 세 가지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0만 원 늘어난 6,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 10개 단체에 대한 그날에 대한 기념입니다. 후원 문제 때문에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50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유산이나 사산 포함해서 1인 100만 원 지원되는데 작년에 두 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 분인데 매월 16만 원씩 상담 지원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19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직원 4명이 상근하고 있고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것은 만8세부터 만18세 미만의 청각, 시각, 언어 6종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센터에서 11개소에서 이 바우처 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대상 인원은 229명입니다.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4억 9,9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아인 동료 상담지원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일 활동비는 8만 원, 3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것은 만12세미만의 비장애 아동입니다. 부모 한쪽이 장애가 있을 경우의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바우처사업이 차별이 있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5명입니다. 1,090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척수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척수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센터 운영입니다. 척수 장애인의 문화체험, 재활,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직원 3명이 상근하고 있고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김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 3명입니다. 재가 장애인 방문이나 상담, 교육,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천시지부의 권기연 회장이 운영하는 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역량이라든지 기능 보완, 인식 개선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이나 일반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는 무료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관내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요금을 받고 관외는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 지원 4,6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센터 운영입니다. 마찬가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 교육,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뇌병변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근직 1명입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 도예교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만18세에서 만65세 미만 지적이나 자폐성을 가진 성인 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억 1,14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10명입니다. 다음 발달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12세에서 만18세 미만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25명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 관리비,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충전기를 관내에 14대 설치했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지난 8월달에 김천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나영민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장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2,200만 원 연구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타시·군 사례 비교를 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50명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저희 시, 그리고 만드는 제조사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5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거주가 되겠습니다. 성요셉 마을과 늘사랑의집 2개소입니다. 60명에 대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20억 7,91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도 성요셉과 늘사랑의집 2개소에 대한 캠프 활동비라든가 건강검진, 부식비, 그런 사항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입니다. 현재 성요셉 마을과 늘사랑의집 2개소에 대해서 12대를 임차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4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사업 분야에 경로당 운영 분야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521개소입니다. 530개 신규 감안해서 9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암경로당이 산후조리원이 신축할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료 1,200만 원까지 같이 계상하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309쪽 경로당 특별 연료비입니다. 이 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1,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태극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540개소에 계상해서 2만 원씩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경로당에 태극기 일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입니다. 냉방비는 7·8월 2개월간, 그리고 난방비는 5개월간 지원됩니다. 난방비는 면적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양곡은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에 8포, 동에는 7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마지막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경로당 물품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렸듯이 냉온수기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임차료 50%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물품은 천만 원 정도 해서 5,500만 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듯이 개소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지원하는 것을 경로당별 어르신들 이용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5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최대 6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금액에 큰 차이는 없지만 어르신들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5,8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32명이 작년 10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우미 한 명당 16개소 경로당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이 중첩이 없도록 김천시노인회지회에서 위탁해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5억 7,35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아시겠지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총인원이 공익활동 부문에는 잘 알겠지만 1일 3시간 근무하는 27만 원입니다. 285명이 늘어난 1,740명,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127명이 늘어난 240명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60시간입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의 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만 4천 원 지급됩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시장형입니다. 이것은 수익금에 따라서 보수가 조금 차이나지만 평균 월 25만 원 정도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5명 늘어난 290명에 대한 일자리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에 전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 491만 2천 원 16명에 대한 인력 지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입니다. 다음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장형 일자리 개발이라든지 사업추진비, 차량 유지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에서 반기당 5만 원 실비로 지원하고 있고 월 2회 자연정화활동하는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70명 인원입니다.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이지만 지난 업무보고 시 백성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그때 잘못 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경로당에 현판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그때 제가 금액을 잘 몰랐는데 단가 9천 원 해서 아크릴판으로 제작을 해서 각 경로당에 노인들 여가문화를 개선토록 현판 제작하도록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비는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 각각 2명씩 있는데 이것은 7,002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지회에 개별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가요교실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4,116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복도우미 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2,47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운영과 그라운드골프 부분은 내년도 대회 개최가 없기 때문에 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1,15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정기총회입니다. 해마다 이게 2천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 사실 급식비하고 기념품은 지침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가요교실, 이런 수요가 늘어난 데는 300만 원, 200만 원 증액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회 활성화에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노인경로당인데 후원금 수입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분회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예산은 4,116만 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문화 활동 지원 예술단입니다. 요요공연예술단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가족 축제라든지 1년에 공연을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 공연예술 특기를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요요공연예술단 외에 취미클럽이 3개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마찬가지 작년과 금액 증감 없습니다. 10월 2일 전후해서 자체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대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8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교실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입니다. 황금동교회에 노인실버문화대학이 정식 노인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노인활동 보조기는 기초나 차상위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경북서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설교육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 지정 시설이지만 저희들 관내 아포에 보면 서남부 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인데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 역량강화 교육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하기 때문에 2층에 빈공간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상설 교육장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1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무료급식소 야고버의집과 공양방에서 재가노인들 어르신들 식사 배달이 되겠습니다. 월·화·수는 야고버, 목·금·토는 공양방에서 진행되겠습니다. 111명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제공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이것은 야고버와 공양방 포함해서 나눔터가 있습니다. 나눔터에 3개소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5억 8,281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소속의 김천노인복지센터입니다. 직원 4명이 상근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26명으로 구성돼 있어 관내 105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결연사업이라든지 사례 관리, 밑반찬 배달,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업무보고 드렸듯이 노인 기본과 돌봄이 통합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위탁계약 체결을 김천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서 무의탁 노인 1,338명에 대한 안부 묻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돌봄 관리사가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그런 관계 쪽에서 저희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12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비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80만 6천 원 지원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8가구가 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비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출장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3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설이나 추석 중 한 번에 걸쳐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1,540명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돌보미 교통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기관 3개소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쯤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통합 시행으로 3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독거, 조손, 고령 부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 어르신들이 1,880명 정도 됩니다. 26억 8,5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65세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관내 노인 3만 1,130명 중에 75%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부부는 월 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되는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750억 1,452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하위 20%에서 40%까지는 상향해서 30만 원 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입니다. 6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천만 원 상승 요인은 인건비와 종사자 한 명을 더 추가 채용하기 때문에 8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시설 유지 관리와 특히 내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승강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02년 개관 이후에 17년 6월동안 승강기 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데 워낙 노후되다보니까 내년에 승강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로 우대 지원으로 효행 수상입니다. 4대 이상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면 연 2회 50만 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6가구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아시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현재 관내 610명에 대한 요양시설, 재가복지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억 7,69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 비용입니다. 장기요양병원 보험료가 제도가 08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 시행 전에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한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1억 4,0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처우개선비나 똑같습니다. 자격수당 4만 원, 장려수당 10만 원 해서 14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직지사노인요양원과 김천노인요양원 2개소입니다. 옥상에 비가림 공사와 화재 안전 창문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974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은 운영비, 경상경비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시설 건립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드렸지만 치매를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겠습니다. 각 시·군·구에 1개소 등 건립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응명초등학교 부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23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건강센터 건립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는 57억 자체 시비로 편성하다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생활 SOC 복합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주력한 결과 생활문화센터 부분과 지하 주차장 부분에 저희들이 문체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받았습니다. 당초 56억에서 65억 7,500만 원 사업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보수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보수사업에 2억 5천,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4억 5천,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모암경로당 신축 분야에 저희들이 3억 5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민간자본분야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 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입니다. 남면과 농소 봉곡2리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 화장실 현대화사업,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42개소가 있습니다. 전부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도의원께서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운영 관리는 경상비라서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454억의 총예산 중에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이 429억입니다. 내년에 국비가 10억 교부되기 때문에 10억 국비 가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남은 잔액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더 받으면 예산은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 내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굉장히 많죠?

저는 간단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일 억수로 많네요. 계장님들, 담당 직원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풍령 장사시설은 공정률이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재 공식적인 데이터는 5% 보고 있습니다. 토목 기반공사 진행하고 있고 지금 발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파해서 사토장으로 흙 덜어내고 그런 상태입니다.

민원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된 모양이죠?

예, 당초 저희들이 가도 내기 전에 올해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초기에 지연됐지 그 뒤부터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2021년도 상반기에, 어차피 착공부터 2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4월에 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일 높은 고비는 넘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 잘 좀, 아직 중반도 안 됐지만 진행 잘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302페이지 보면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있잖습니까? 하단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혹시 이 프로그램 안에 장애인을 돌보시는 보호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그게 주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 관내에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하는 민간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아침에 보면 장애인들 타고 가시는 버스에 부모들 항상 따라 나오셔서 그것을 1년내내 수발하시는 것 보니까 저 분들도 아무리 부모고 친척이지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발달 장애인 가진 부모님들 고충을 압니다. 눈물 흘리는 것도 많이 봤고, 저희들도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기왕 하시는 것 내실을 기해서 착실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94쪽에 보면 보통 이게 서비스가 자꾸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하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대부분 다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4,100만 원,

이것은 수혜 인원이 30명 줄었습니다.

왜 이것은 인원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 1종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전액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2종에 대한 장애인이다보니까 자격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자가 줄면 의료비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준이 강화돼서 줄었어요?

기준 강화는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장애인 숫자가 가감은 좀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다른 것 보니까 다 늘었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4천만 원?

대부분 추정치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차는 좀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데이터는 장애인 분야는 데이터가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장애가 늘어나지 많이 줄어들어서, 퍼센티지로 하면 한 20% 가까이 줄었잖아요, 이게?

장애인은 어차피 소외 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다보니까 상위 수급 받는 계층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끝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이것도 천만 원 미만 아까 설명할 때,

예, 맞습니다. 1인 최대 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량 두 대, 세 대, 이렇게 밖에 안 되겠네요?

최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개인당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천만 원이고 기초는 자부담이 20%, 차상위는 30%, 그것 초과하는 분은 50%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천만 원 중에?

1인당 최대 할 수 있는 게 천만 원이고 보조사업 종류가 리프트기라든지 보조 발판이라든지 시트 회전하는 회전시트라든지 또 차량 경사로, 이게 품목이 조금 틀립니다. 그 단가에 정해지기 때문에 총 해서 1인당 최대 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게 최대치이고 사업 품목은 다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 종류별로 금액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할 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타던 사람들은 이미 보조받은 사람들이 되어있을 거잖아요?

예, 되어있는 분도 있고 신차 구분 없이 지체라든지 뇌병변 유형의 중증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차량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몇 대쯤 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하면?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도비는 총예산은 2천만 원 세웠는데 내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해봐야,

예, 아직 정확히 그것은 제가 말씀,

신청도 받아봐야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수요가 늘어나면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수어통역센터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어 통역 일반 민간인들한테 수어 통역교실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수어를 배워야 통역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혹시 예산 좀 편성해 놨어요?

수어통역센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 자체가 현재 2억 1,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출장 수어통역서비스도 여기에서도 하고 물론 청각, 언어, 농아 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지도도 하고 여기에 수어 통역교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어디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수어 통역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있었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도 했는데 무슨 돈으로 했느냐,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사퇴를 해서 나가고 다시 채용하고 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조금 절약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여기 있는 게 다 운영비로 한다며 다 소진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 분들 수어통역 가면 출장비 받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접해 보니까 보통 이 사람들은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죠, 통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시청이나 관공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러 가도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 옆에서 반드시, 안 그러면 글을 써서 통역을 하든가,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수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정상인들이 수어를 배워서 알아야 거기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소통이 돼야 그 분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찾아서 편성해 주십시오.

걱정하신대로 수어센터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연구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양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종사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케어를 해주고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노인복지나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쓴다고 하지만 실제 그 분들한테 가는 혜택은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저도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건비를 사람을 적게 써서 실제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들이죠, 이런 것들은?

특히 장애인들은 김응숙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한 명당 일반인 세 명이 붙어야 케어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종사자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많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인건비 관계는 어차피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1년에 시장 표창을 몇 건쯤 합니까?

저희들이 시장 표창을 노인기념하고 장애인기념인데 60명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60명 정도 한 해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각종 단체 행사나 이때 가면 그때도 다 따로 하잖아요?

시장님 표창 계획은 연말에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들 자료를 내는데 자료 이외에 낸 것은 단체별로 하나둘씩 있는데 큰 인원은 아닙니다. 연말에 세운 계획에 준해서 60명이면 60명에 준해서 하지 큰 인원은 오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한두 명은 추가로 있습니다.

한두 명 추가되는 것은 관계없지만 총무새마을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보면 시장 표창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된다는 생각을 많은 우리 시민들도 갖고 있고 동료 의원들은 행사장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상징적으로 행사 한 군데 하면 한두 명 정도 하면 되는데 읍·면·동별로 한 개씩 다 주려고 하니까 보통 시장님 한번 가면 최소한 10개, 아니면 22개, 23개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1년에 1,400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과에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세운 인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욕 좀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남발, 하는게 물론 총무새마을과에서 통제를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시설별로 어느 시설에 묶어져서 한 군데 정리가 돼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설에는 1년에 지원이 얼마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쉬운데 이게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같은 기관이라도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리가 한 눈에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설별로 A시설에는 금액이 어떠한 사업에 얼마, 어떠한 사업에 얼마,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나눠주면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자료를 장애인시설이나 또 노인 관련 시설들, 주로 대부분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로 한 부 보내주세요.

그것은 부의장님께 따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고, 이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운영비 외에 추가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6개 개별 사업이 있는데 운영비 11억 외에 나머지 6개 사업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6억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6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해서 지원되는 총금액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요셉마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에서 얼마,

예, 그것은 거주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주시설에 대한 단체별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셔서 보내주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장애인회관 말씀입니까?

예, 장애인회관.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응명초등학교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설립할 곳에 부지가 크기 때문에 잠정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은 예산은 아직 편성 안 했어요?

현재 부지 매입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부지매입비가 23억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에서 심의회를 하면 매각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감정 평가해서 하반기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정식 착공은 21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노인건강센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남산동에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건타운이 옛날 법원 자리 쪽으로 옮겨가고 중앙보건지소도 그쪽으로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시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났습니다.

최종 연구 보고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그쪽으로 추진할 거라고 보고 본다면 그 자리에 중앙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건물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간다는 얘기죠?

예, 현재 용역 보면 통합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그냥 비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맞고 지난번에 김응숙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것,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신 것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중앙보건지소가 옮기게 되면 건물이 비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건강센터가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게 안 맞느냐, 당시 저도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검토 돼야 되고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하고 좀 달라진 점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건강센터가 자체 시비가 57억으로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57억인데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7억 9,2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설명 드린 당초 56억에서 65억 7,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있고 만약에 중앙보건지소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백지화 시키고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중앙보건지소가 사회복지과 단독 청사로, 물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건물이고 저희들이 활용하기에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동화라든지 어느 한 부서의 건물 활용이 어느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물 재활용 문제, 또 현재 생활 SOC 사업으로 건강센터가 국·도비 보조금 문제, 절충을 해서 결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과로 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굳이 건물을 다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필요해서 하다면 또 다른 지역에라도 그런 사업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니까 준비하면 되지 굳이 있는 것을 놔두고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심각한 주차난이나 이런 것도 건물만 많아지면 오히려 그런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작용도 많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재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이것 해내요?

예, 해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성들 사회복지사들 공무원들 말입니다. 여기 붙어있지를 않으려고 한다고 해. 전부다 인사 때 되면 다 나가려고, 저녁에 거기에서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업무가 워낙 방대하니까 컴퓨터를 만지는 게 눈도 피로하고 제때 퇴근도 못하는 모양인데 그렇잖아, 지금 12명에 예산이 천억이 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업무가 제가 볼 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복지사 업무가 주기는 주되 우리가 관리가 안 되잖아? 지금 컴퓨터로 만지는 시간도 어려운데 누가 나가서 관리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더 주지도 않고, 인원도.

사실 관리 문제 가면 저희들도 사실 뜨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우리가 정산서 가지고 오라 하니까 다 알고도 그냥 하는 것인데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정원 문제는 주무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해지면 저희들이 순응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과에 안 가려고 하는 여론이 보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근무하는 사람 한두 사람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발 좀 다른 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직원은 적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충분히 여기 있는 것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되는데 좀 시정하고 고쳐야 될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301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시설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 매년 6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장애인들 10개소에 단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열서너 개 되잖아요? 나는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

열서너 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열 개 단체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등록되려면 2년 동안 자비로 운영하면서 검정 단계가 2년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법인도 유사하지만 2년 동안 잘 운영하면 저희들이 임차비 지원하고 또 그것 지나면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런 절차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어디 한꺼번에 어디다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아서, 앞으로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들어가서 하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그 전에는 이 사람들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각자 사무실을 쪼개서 다 임대료가 나가잖아? 이것 언제부터 해도 안 되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백성철 부의장님도 말씀이 단체들 너무 많다, 장애인단체들 건의하면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십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보면 생각 만큼 아픈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이 점점 살기가 좋을수록 장애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장애 있으면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서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단체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떳떳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남발하게 하니까 대우를 못 받는다, 그 얘기지.

그 얘기도 장애인단체 회장들 가끔 모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장애인단체 이미지 서로 좋아지려고 하면 겸손해야 된다, 어차피 정상인한테 배려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앞으로 좀 묶어서 사무실을 하나 해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신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게 몇 개 돼요? 우리가 위탁하는 센터가?

지금 저희 분야에서 위탁은 노인종합복지관, 대구가톨릭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그 두 개 크게 위탁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센터는 김천노인센터, 부곡사회복지관 소속의 노인센터입니다. 그것도 대구가톨릭 같은 법인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분들이 좋게 말해서 장기집권하는 거잖아? 계속 김천시가 생기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하잖아?

현재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정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시에서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 어떤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한 업체를 가지고 경쟁자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물론 가톨릭 재단에서,

위탁할 때는 공모의 절차를 거치고 다른 법인, 역량 가진 법인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이, 뭘 참여를 해요? 전에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구가톨릭이라든지 물론 직지사, 대표적으로 불교 쪽은 직지사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것도 범위를 넓혀서 많은 사람이 경쟁을 붙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게 올라가니까 그런 겁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여기도 2천만 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2천만 원 올라간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무슨 인건비?

관리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사실상 운영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호봉 상승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씩이면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 직원이 몇 명한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다 아닌 것 같던데,

인건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314쪽에도 보면 여기도 재가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 여기도 보면 또 3천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김천노인복지센터입니다. 여기는 현재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올라간 거예요? 다른 예산 더 준 것은 없어요?

사업 내용은 크게 가감 차이 없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스물여섯 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주내용은 관리 운영비와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면 317쪽에도 보면 여기에도 8천만 원을 더 줬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여기도 인건비예요? 다 그래요?

노인종합복지관에 거기도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페이지 한 번만 더, 부의장님.

317쪽 제일 위에 상단에.

예, 맞습니다. 아까 이것은 설명드렸듯이 인건비도 상승되고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하려고 미리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직원들은 여기는 크게 안 모자라고 할 수 있다 하던데, 내가 관장님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왜 또 사람을 자꾸 보강시켜줘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돌봄 기본 맞춤형으로 수탁된 기관이다보니까 인력 한 명을,

인력 한 명을, 계속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기집권하는 데는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그 얘기라. 자꾸 경쟁을 붙여서 해야 되지. 또 시설비로 노인종합복지관 유지 관리, 이것은 승강기 교체, 이런 거야 갈아야 겠죠, 그 밑에 보면 돼있잖아? 어쨌든 과장님, 민간위탁하는 것은 연도가 각자 다 틀릴 겁니다. 한번 계약하면 몇 년까지 해요?

보통 5년 계약입니다.

5년?

예, 5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에 6년 한 것도 있는 것 같던데. 4년도 있고. 제일 많이 한 게 5년 있는 것 같은데.

3년 하다가 5년으로 늘렸지.

3년 아니면 5년, 저희들은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 그것은 일괄적으로 5년 똑같아요? 전에는 안 그렇던데, 내가 보니까. 복지센터마다 다 틀리던데. 그것 나중에 한번 봐요. 담당 계장, 봐요. (

, 공무원석에서 - 종합사회복지관은 5년입니다.) 아니, 아니, 우리 사회복지관은 5년이라도 우리가 저것 주는 것,

노인돌봄 수탁 말씀하십니까?

그것 말고.

그것은 2년고요.

민간위탁하는 것 우리가 전체 다 김천시에 5년입니까?

저희 부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민간위탁하는 것은 다 5년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5년입니다.

다 맞아요?

예, 그것은 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검토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이 국가사무위임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김천시 예산 1조 360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1,280억 원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 김천시 예산의 2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예산 대비하면 18.54%가 증가했어요. 그만큼 일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서고 일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 보조금에 대한 매칭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 우리 김천시비로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1,290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66% 넘습니다. 순수 시비는 26%입니다, 도비는 7.1%고.

26%,

그 금액 330억 나와있습니다.

1,290억에 26% 됩니까?

예, 1,296억 7,500만 원.

26%로,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국비는 어차피 부담률이 90% 되고 도비보조사업은 원래 약합니다. 30%, 15%, 그런 수준에서 도비보조사업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사업 공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해서 220억 예산이 올해는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해서 5억 7,100만 원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 아닙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들이 95명에 대한 복지 일자리를 수행해 왔는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 위탁한다고 그 당시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성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위치는?

남산동인데, (

, 공무원석에서 - 옛날 자유예식장 바로 뒤쪽입니다.)

거기입니까?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거기는 근무 인원이 4명입니다. 물론 시설장은 무보수입니다. 팀장 한 명, 직원 두 분.

예산은 2억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3천만 원 정도 올해 증액됐는데,

예, 인건비입니다.

이것 다 인건비로 보면 되겠죠?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운영방식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은 수어 교육은 별도로 있고 주로 농아인들 상담 지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출장 통역 서비스, 그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해서?

예. 예를 들어 저희들 사례지만 경찰서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농아가 왔다, 이 분 수어를 하면 이 분들이 나가서 수어 통화하면서 통역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급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통역센터는 하루 30명 이상 운영합니다.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이라 했는데 2021년도에는 보니까 계획이 하나도 예산이 계획이 없어요, 2022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한 해 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저는 예산 책자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제가 보거든요.

아까 백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

그 예산이 올해만 2천만 원 되어있고, 도비 600에 시비 1,400만 원으로 되어있고 20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계획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한 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번 시행이 되면 최소한 두서너 번 합니다. 물론,

하면 그러면 이 자료에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친절하게 해서 냈는데 왜 이런 것 그러면 빼먹고 기재도 안 하고 합니까?

당해연도 사업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내년에 수요가 없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백성철 부의장께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게 검토가 되지 싶습니다.

이것 자료 낼 때 확인 좀 잘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예산 2,200만 원 서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좀 방대한 것 같아서.

그게 나영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의원 발의된 것입니다. 작년 8월달에 시행된 것인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내용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장애인 정책 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시책사업들을 5년마다 연구 용역하도록 조례 5조에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내년도 첫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비교 분석해서 저희 시정에 접목하려고 연구용역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당해 연도에 2억 2,600만 원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주로 사무관리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이고 유류비가 한 1억 천만 원 되고요. 물품구입, 그런 제반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시설계가 전에 노인복지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진화 위원장, 이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은 노인시설계로 계가 하나 직제가 늘었기 때문에 과목 변경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보면 다 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목 변경입니까?

예. 노인시설계가 담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노인복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인건강센터는 백성철 부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주차장을 확보하고 만약 그 장소에 된다면 밖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과장님도 그때 자치행정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병행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주차장 확보는 해놓으셨습니까?

작년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3개 구역 중에 저희들이 봐서는 슬럼가도 있고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센터 건립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확보할 세 군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정해 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짓게 되면 주차장 부지 꼭 확보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통합보건타운 중앙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재검토해서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설립 폐교 부지 매입을 하는데 이거 평수는 2,650평 정도 되죠?

맞습니다.

소요예산이 23억 부지 값인데 거기 공시지가는 평당 얼마쯤 되어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이게 학교부지고 또 응명동 같으면 평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억 같으면 이 평수에 평당 86만 6천 원 정도 돌아가요.

부지매입비에는 기존 학교 건물 철거비도 있고 폐기물처리, 그 철거비도 계상돼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정해서 23억을 잡은 것이고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검토가 오래 되다보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너무 부지매입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평당 계산해 보니까 86만 원이면 누가 보더라도 학교 부지고 한데 너무 높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감정평가사를 다 위촉합니다.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원래 제일 처음에 계획은 몇 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있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2020년도 하반기에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착공이 민원 때문에 임시 가도 내는 바람에 착공이 올해 4월달에 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과장님의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내년 몇월달 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21년도라고 했죠?

예, 21년 4월말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잘 처리하셔서 꼭 21년도에는 준공이 돼서 우리 김천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보면 우리 시에서 기피 부서인데 3개 과로 분할되니까 좀 낫죠? 시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로 가니까?

예, 국장님 옛날에 계실 때부터 1개 과에서 지금 3개 과로 사회복지 분야 파트가 나눠졌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사회복지과는 과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고생 많고, 31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노인기본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많이 하죠?

예,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수당이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까?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음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행사장이나 평상시에 가보면 말없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원봉사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머리 숫자만 채우고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 우리 시에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이 1만 5천 명이라 하든가 그렇게 된다 하던데.

예, 저희들,

관리 부서는 거기에서 안 하죠?

예.

31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기본하고 종합하고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관하고 김천자활센터하고 김천노인센터하고,

같이?

예,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탁기관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자활사업하는 셈이네, 이것? 자활사업의 일부분이네, 이것?

자활 아닙니다. 자활센터에서 노인돌봄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8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보니까 인상이 좀 됐네요?

똑같습니다, 금액이.

이 사람도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네?

맞습니다.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처우개선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격수당 4만 원, 장려수당 10만 원, 14만 원입니다. 금액은 변동없고,

인상이 많이 되네, 보니까. 한 2억 3천만 원 올라가네요?

예, 금액은,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상향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기준치를 14만 원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 근무하면 20만 원 더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무 연수가 많다보면 예산도 인건비 범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되겠습니다.

319쪽에 치매 노인시설 건립, 해서 23억 계상돼 있는데,

예, 부지매입비,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우리 시비로 하네, 순전하게?

부지매입은 모든 공사로 치면 자체 시비 부담입니다. 건립비는 국·도비 전액으로 시행하고 부지매입은 원래 사업 하다보면 다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립비는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요?

당연히 국·도비 나옵니다.

나와요?

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지좌동사무소가 치매안심센터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치매환자들은 맑은 공기가 있어야지, 환자는, 공기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공단 옆에 폐교에다 가요? 애들 공부도 옳게 안 되기 때문에 폐교시켰는데, 애들도 없고 이랬는데. 환자들을 왜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되지 공기 나쁜 데 공단 옆에다 갖다놓으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걱정하는 부분이 공단 옆인데 공기가 안 좋지 않으냐, 그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 공단에 가보시면 요새 공단들 오염 배출 이렇게 허술하게 안 합니다.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이 볼 때 치매전담형노인시설을 지례 5개면 청정 지역에 갖다놓는 것 하고 공단 옆에 접한 데다 갖다놨을 경우에 내 부모를 어디에 모시겠어요? 공단 옆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 사업을 국비를 사업을 안 받더라도 정말로 이 나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적지에다 갖다놔야 돼요. 이게 우리 시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적합한 장소에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또 같은 유형의 시설을 또 벌린다는 그 자체도 검토가 돼야 되고,

같은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내용은 사람이 치매와 가까운 환자, 그런 사람이 똑같은 분류 아니라,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환자라기보다 치매 예방차원에서 어르신들 모셔다 하는 것이지 우리 요양원에 치매 판정 받아서 오신 분들과는 다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치매와 관련된 기관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집행부라든지 의회 승인받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진기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왜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새벽 되면 공기가 모광이나 매목 쪽에 굉장히 대보하고 이런 쪽에 힘들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그것도 참고하셔서 그쪽 공단에 냄새가 나는 것을 낮춰주시든지 사전 조사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진기상 위원님 하신 말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기상 위원님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 일부 걱정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대해서는 걱정하면서 보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완 꼭 필요합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응숙입니다. 298페이지에 중증장애인지원센터에 승합차 구입 있잖아요?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지금 차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대 바꿀 차가 2008년도 그 당시 중증장애인센터 개원 당시의 차입니다. 스타렉스인데 킬로수가 28만 킬로입니다. 복지법인이다보니까 예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바꿔주는 게 맞다,

바꾸는 거네요?

예.

그리고 311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에 3천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왜 3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 증액이 추가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 근무하는데요?

현재 6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집행 비율이 한 89%,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한 11% 됩니다. 대부분 복지법인 운영하는 데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6명 근무하는데 호봉 상승분이 추가되고 해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치매전담 노인시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 됐나요?

교육청은 이미 부지 저희들한테 파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매각 심의회를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거기에 안건 상정해서 우리 시로 팔 것인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장사시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수질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이 밖에 안 나오고 가둬서 재사용할 수 있는 빗물 저수조 같은 설치를 부탁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협약사항에 오수저감시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명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협약 사항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협약 사항 존중합니다. 다만 이 협약 사항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겠다는 취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설치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317페이지에 아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에서 8천만 원 증액된 게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인건비하고 종사자 한 명 채용분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 증원한 것하고,

예, 증원한 것을 감안해서 8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이미 위탁 계약을 다 했습니다.

몇 년,

이게 2023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5년입니까?

예.

그런데 위탁운영을 5년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인건비 올려주고 채용해 주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어차피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도록 계약이 다 되어있습니다, 위탁할 당시에.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효행수당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것은 4대가 사는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4대가 1년 이상 우리 김천시에 거주하면 연 2회, 1년에 50만 원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4대 사는 게 생각보다 우리 시에 많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16가구고 하반기에 10가구 집행을 했습니다.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많이 지원 좀 해 주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징성이니까 금액에,

상징성이니까 요새 참 힘든 거잖아요, 4대가 산다는 것은. 그런데,

효행수당을 드린다는 것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당연한 건데 이것을 돈까지 줘가면서 할 것 있나, 하면서 겸손한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성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8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작년에 4억 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3,2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몇 명 돼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증감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 정원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 증원이 주된 향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격수당이 4만 원, 장려수당 10만 원 기본적인 것이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게 또 금액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러면 신규로 몇 명 늘어요?

정확한 인원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하고 이 4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 지급 내역을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많은 인원이 신규로 채용되는가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무 연수별로 5년 이상 되면 14만 원,

다른 데 다 올라갔어요.

아무리 다 올라가도 지금 4억 6천만 원 준 것을 거의 50%를 올려주는데.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다 올라가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게 중복돼서 올라갔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처우수당이기 때문에 인건비 별도입니다. 별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행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588억 3,891만 3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586억 2,459만 7천 원이며 구성비는 99.64%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431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8%입니다. 재무활동은 5천만 원입니다. 구성비는 0.08%입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예산은 588억 3,891만 3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25억 4,591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62억 9,299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보고는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년간 1,1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만 물가상승 등으로 행사비가 조금 부족하여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1,48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28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 지원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정 방문은 지원자가 많습니다만 부모 초청은 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친정 방문은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 초청은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한국문화탐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운동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3,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문 지도사가 10명에서 12명으로 두 명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한 아이 꿈 말하기 대회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 지원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행복 도우미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 차량 임차료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임차료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임차료입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화적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 기관단체,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에 9,5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중언어강사 9명과 전담 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9,64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초 입국 5년 이하인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과 부모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3,064만 원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5,50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통번역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2,8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어 교육 운영에 2천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녀 부모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6억 3,12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12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시간당 서비스 비용 단가가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9,650원 하던 것을 2020년도에는 9,89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지원비 6억 8,2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 신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5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4,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신동 휴먼시아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에 3억 3,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취약 위기 가족 지원에 8,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을 위해 요양지도사 파견과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김천시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싹길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업무가 아동계에서 같은 과에 있는 가족여성계로 이관되어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8억 1,26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993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9,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389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1억 1천만 원과 대학 입학금 5천만 원, 방과후 학습 재료비 1,350만 원 등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2020년에는 병합해서 한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청소년 교류 캠프 개최에 따라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별 중학생 20명씩 초청하여 총 60명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1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2019년까지 35억 원은 기 확보했습니다. 장소 이전에 따라 추가 사업비 35억 원 중 2020년도에 도비 10억 원,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나머지 20억 7,100만 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예산이 금년까지만 해도 균특사업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70%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경북청소년 페스티벌 운영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시·군별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인성 인문학 콘서트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1억 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로서 강변공원에서 연4회 청소년동아리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비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1억 7,34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아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 차량,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4대보험료 등 운영비 지원에 3,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4,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연령 기준은 만11세부터 만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비 1억 3,30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학습 지원,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경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2억 8,41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억 1,08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료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38억 5,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75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에 8,3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분 보육료 지원을 위해 6억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871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8억 8,53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778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 2억 9,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인증 장려수당 1억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명절수당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에 4,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6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비가 개소당 지원금액이 금년까지는 50만 원에서 2020년에는 1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가 감소하여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비 4,7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입 목적은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및 시간당 보육료 책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 3억 2,96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34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이 있는 평가 인증 어린이집 57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34억 7,52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억 3,862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2,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 명 이상 재원하는 어린이집 38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16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가정 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에 1억 5,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동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녀 안심 통학차량 통신료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 10억 7,4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억 3,926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 103개소 어린이집과 1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위생 환경 급식 관리, 차량 동승자 보조 등을 위해 한 명씩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2019년도에는 상반기 예산만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1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전년 대비 한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49억 7,49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9억 3,4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 9,856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장 보육교사 신규로 지원하여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장 보육교사는 1일 4시간 정도 근무하고 시간외 연장 보육 희망 아동이 있을 경우 연장 보육반 담임으로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20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4억 7,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 인증 민간 가정 어린이집 67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41억 6,5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3,70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사업비 지원에 1억 8,47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소 아동 1인당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 1억 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7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7,47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방학 중 중식 지원과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 8억 2,91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9,636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의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중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급식 단가가 1식당 4천 원에서 2020년부터는 4,500원으로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1인당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이 35명 됩니다. 다음 아동 발달 계좌 지원에 1억 4,78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956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종결 아동 15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 사유가 대상자가 2019년도 3명에서 2020년도는 1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비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경계성 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에 대하여 인지·사회성 자립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수당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1,3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2,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84억 7,21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억 5,055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만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0세에서 5세 하던 것을 0세에서 6세까지 아동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지원 분담금 1,03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1개소 있으며 시·군에서 운영 분담금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2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6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뮤지컬 및 인형극 공연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교육실 에어컨 설치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이 부족해서 지하 빈공간에서 교육실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 벽화 작업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입구 및 계단 벽면에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벽화를 그려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7천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장난감 구입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난감은 1,175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50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물품구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 60회 정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비 6억 2,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2,7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1인당 5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단가가 2019년도에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1억 1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가족 프로그램 및 문화 체험 등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지,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3,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밑반찬 구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4,9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7,3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198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에 단가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3,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8명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8명 중 2018년도에 기간제에서 한 명 전환, 2020년도에 7명이 전환될 계획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4,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복리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7,49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학 기간 중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체험활동 등 특별활동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예술문화교육을 통한 자존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악기 연주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2,72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를 통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비 1,21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토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행정운영경비 1억 6,43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예.

한 60여억 원 증액이 됐는데 326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천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례로, 이게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여성친화사업, 장애인친화사업, 이런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추희 국장님께서 지정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발표하러 갔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여성친화도시가 노인과 부인들, 여성분이나 아동들이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남성 육아사진 공모전도 했고, 금년부터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특색에 맞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마을별로 특징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하면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마을별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공모를 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300만 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400만 원, 세 군데 정도 연중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다문화가족 행복한 나의 꿈 말하기대회 4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경상북도를 전체 대상으로 다문화가족들 언어나 행복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발표하는 것이라든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라든가 그리고 한국말 잘 하는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회를 개최해서 그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면서 어울림 마당도 하고 시상이나 공연, 체험 부스 등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로 치면 웅변대회, 이런,

예, 한국말,

그 밑에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나라 내에 있는 사람들을 베트남이면 베트남 사람을 행복도우미라든가 보내서 서로 마음도 통하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그런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베트남인 한 명이 초기에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베트남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업입니다.

같은 나라, 중국 같으면 또 중국인이 가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함으로써 우울증 이런 것을 없앨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지원, 이것은 정부에서 최저 임금이 올라서 그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입니까?

예.

그것은 신규사업인데 지난해 2019년도까지는 아이돌봄만 지원해 줬는데 그에 따른 본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50%가 있는데, 50% 하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금을.

그 50% 중에서 또 50%를 부모 부담하는 것을 50%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도하고 시 사업인데 잘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부모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2·30만 원씩 부담해야 되니까. 돌봄 시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부부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어디 위탁을 줍니까?

지금 위탁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다 위탁 줍니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싹길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죽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해왔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동 시장 안에 불교대학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이잖습니까? 그럼 애들이 와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놀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놀기도 하고요?

예.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화동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주변에 현수막도 걸고 홍보 좀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이용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구도심이라서, 아무래도 학교, 율곡동 같은 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엄청나게 잘 됩니다. 많은데 여기는 서부초등학교가 주변에 있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러면 이것을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홍보를 좀 더 잘 하면 시장 잘 보러, 어차피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 보러 오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기 때문에 거기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 현수막이라도 붙여놓고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이용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부곡동에 있는 위치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예, 그 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이 있습니다, 문화의집하고, 다수동에.

학생들이 월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20명, 중학교 2학년 20명 해서 2개 반으로 해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명, 20명, 그러면 총 40명이 활용하네요? (

건물 규모도 좀 작습니다. 옮기고 나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어린이집 전자 출결 시스템은 애들이 몇 시에 등원을 하고 몇 시에 하원을 하고 그것을 체크한다는 말씀이죠? 선생님들 하는 게 아니고?

예, 등하교 알림 서비스 제공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347페이지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서 7천만 원이 감했는데 아동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1인당 월 9,500원 주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7천만 원 준 것은 올해 금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아동 수는 그런데 국·도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아끼고 그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한 3,200명,

예, 그렇습니다, 3,200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9년도에 김천관내에서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대상자가 두 군데가 있었죠?

예.

두 군데 다 전환이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고 현장 확인하고 간 뒤에 11월말경에 최종 통보 왔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두 군데 올라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개소 선정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년 김천시에 두 군데가 선정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군데, 내년에는 네 군데 할 수도 있고 또 상반기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두 군데도 되고 더 많이 요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3개소 중에서 자꾸 줄고 있는데 올해 2개소 신청해서 1개소 됐습니다.

된 데가 상록수어린이집이고, 맞죠?

에덴입니다.

에덴입니까?

예, 상록수는 이번에 베스트어린이집.

베스트어린이집 받고 에덴이 전환됐고 한 군데 안 된 데는 사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됐습니까?

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내려옵니까?

그냥 선정됐다는 것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싶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해 줘서 한 군데는 전환이 안 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올리지만,

심사를 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도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사전에,

지원이 약해서 선정 안 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354페이지 보시면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지역센터를 다니다가 퇴소하면 자립금으로 500만 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시설 퇴소입니다.

시설입니까?

예. 아동양육시설 베다니성화원하고 사랑의집하고 그런 데,

그리고 355페이지 보시면 요보호아동 보호라고 있죠? 요보호아동 보호. 이것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보호’라는 게 일본식 표기 아닙니까? ‘요보고 ’, ‘요시찰’이런 게 다 일본식 표기로 보이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과목하고 이런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말이 어렵고 이것은 완전히 일본식입니다, ‘요보호’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지만 그게 안 되면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잖아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님 표창이 과별로 많이 나가는데 가족행복과에도 시장님 표창이 1년에 몇 건 정도 나가요?

어린이날 행사에 한 20명, 학교별로 초등학교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인의 밤 할 때 한 10명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상 다섯 분하고 어린이날도 의장님상 10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표창은 30건 정도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없어요, 가족행복과 소관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13개 단체를 회장님들만 모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 저희들 과에서,

거기는 혹시 표창 안 나가요, 그러면? 그 단체에는?

올해 양성평등대회 했는데 그때 표창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합니까, 그러면?

매년 없었기 때문에, 보통 하던대로 표창 있는 데는 어린이날 같은 때는 특별하게 애들 때문에 하고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증진 유공자 시상 상패 제작 8만 원짜리 20명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이 과에? 내년에 325쪽에. 그러면 이 과에도 최소한 50개는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334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1억 8,900만 원 늘었고 그 밑에 한부모가족 지원, 이것도 1억 3천만 원 늘었잖아요?

예, 위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아동 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손 가정이나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1인당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8,9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작년보다 오른 것은 없습니다만 국·도비가 저희들 보통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담당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그냥 내려오는 게 99% 그냥 내려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 때 반영하고 좀 남는 것은 내년도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6억 2천만 원 있다가 1억 8,9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이것은 한 25%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봐서는 아동 1인당 20만 원 주고 지원 기준은 특별하게 더 추가된 것은 없는데 돈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돈을 내려주는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는 딱 우리가 얼마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한 1·2천만 원 차이 나는 거야 다 이해하고 하는데 워낙 금액이 많이 증액됐으니까 뭐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은?

밑에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있 2019년도까지는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1억 1천만 원, 대학 입학금 5천만 원, 방과후 학습 재료비 1,300만 원, 별도 과목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한 과목으로 엎어서 합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1억 3,300만 원 정도 증액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보다 2천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분야별로 따져보니까.

아, 따져보니까 그렇게 늘었어요?

예.

그리고 또 제일 밑에 청소년 육성사업, 이것은 7억 9,900, 거의 8억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에 20억, 올해 2019년도에 금액이 있는데 국비에서 30억을 다 지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올해는 국비 10억하고 14억 정도 해서 그 부분에 한 7억 정도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간식비가 347쪽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고 350쪽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간식비가 또 따로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보육아동 간식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3,200명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350쪽에요?

예,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는?

이것은 평가인증,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평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82개소에 대해서 2,985명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1인당 월 5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린이들이 한 6,200명,

3,2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앞에 3,200명하고 또 여기 3천 명 있잖아요?

여기는 일반 보통, 저희들 어린이집이 103개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게 보육아동 간식비이고 그리고 평가인증 받은 데는 별도로 추가로 주는 셈이죠.

아, 그러면 여기는 앞의 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예, 월 9,500원이기 때문에, 뒤의 것도 월,

월 9천 원이고,

예, 뒤의 것은 월,

5천 원이고,

5천 원이고, 예. 1인당 5천 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번 표기가 돼있길래 뭔가 하고 여쭤봤고, 제일 끝에 350쪽 제일 밑에 아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이것도 많이 늘었어요.

아이행복도우미 말씀입니까?

예.

아이행복도우미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 예산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1년치 것이 한꺼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359쪽에 마을돌봄 설치비 지원 제일 위에 401에 시설비 지원, 이것은?

이것을 마을돌봄센터라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지급돼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도 돌봄센터 애들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애들 학교 주변이라든지 애들이 와서 놀고 쉬고 공부방하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구소방서자리 1층에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좌동에요?

예. 옛날 소방서 자리 1층에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몇 페이지,

365쪽.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365쪽에 학기 중 토, 방학 중 급식 지원비나 이게 가격 차이 나는 것은 왜 가격 차이 나요?

365쪽 지역아동 급식지원하고,

356쪽에 방학 중 중식 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지원.

이것은 어린이 상대고, 어린이집이나, 이것은 애들이고 지역아동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13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애들 급식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13군데 김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500원 늘었잖아요, 는 것은?

천 원 늘었습니다.

천 원 늘었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예산은 배로 늘어요? 작년에 3억 200만 원이었다가,

인원이 좀 됩니다.

6억 2,900만 원이 늘었으니까.

아동이 315명 됩니다, 금년 현황에 지역아동센터 13군데에 대한 한 315명 됩니다.

315명 되는데 내년에 가면 한 600명으로 돼요, 인원이?

인원은 큰 변동 없지 싶습니다. 단가가 천 원 늘었습니다.

천 원 늘면 한 20%만 늘어야 되잖아요? 4천 원 하던 것 5천 원 하면 25%가 늘어야 되는데 이것은 100% 넘게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국비가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단가가 4천 원에서 5천 원, 그것 밖에 없는데,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 윤채봉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왔는데 당초에 우리 도비에 보조액이 작년에 1년에 다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내용이 금액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동계에 있는 예산하고 같이 써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드림스타트 별도로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6억 2,900만 원 중에 3,149만 9천 원이면 몇 % 차지해요, 도비가? 아주 미미하잖아요, 도비는? 20분의 1 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도비 보통 20%, 보통 도비는 다른 사업도 대체로 도비는 20%,

아니, 20% 하면 1억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20% 해도 1억이 넘잖아요? 3천만 원인데, 3,100만 원,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로 알려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13개 있다고 했어요.

예.

13개 현황 좀 우리 위원회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세정과 2020년 총예산은 14억 4,597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12억 2,727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5.12%인 2억 1,869만 2천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에 2억 8,0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693만 2천 원, 공공운영비 1,558만 8천 원, 직원 여비 2,686만 원, 성실 납세자 보상금 천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03만 6천 원,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5,243만 4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1억 1,2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행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으로 기존 지방세 정보 시스템 노후로 인해서 2022년 상용화를 대비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별로 안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78쪽 하단부입니다. 시세 과세 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에 1억 5,7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2억 5,74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220만 2천 원과 380쪽 세외수입 관련 회의 및 교육 등 여비에 1,044만 원,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2,794만 4천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7,723만 2천 원, 그리고 밑에 수입증지 요금 관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8,7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제작 및 체납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여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81쪽 하단부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업에 1억 5,38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82쪽에서 보듯이 지방세 독촉 고지서 구입 및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245만 원, 체납 고지서 우편료 영치차량 운영비 영치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7,828만 2천 원, 383쪽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 876만 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세 징수에 1,1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서한문 유인 및 재산 압류 및 등기 촉탁 수수료, 고액 체납자 등기 발송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2만 5천 원, 여비 600만 원, 체납세 합동 징수 출장에 도비, 시비 각각 131만 4천 원으로 2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 국비보조사업에 1억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인건비 1,458만 6천 원, 개별주택가격 검정 수수료 지급 등의 사무관리비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 우편료와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79만 4천 원, 385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여비 600만 원, 다음은 국비 보조 예산에 따른 시비 예산으로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에 1억 3,8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1,769만 6천 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정 수수료 지급 열람 통지문 유인 등의 사무관리비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단위사업에 9,43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 인부임 828만 1천 원, 고지서 유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지방소득세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27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입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 조사 사업에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서면 조사서 및 각종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02만 원과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여비 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정과 직원 2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억 243만 2천 원, 기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626만 원과 부서 운영비 등 총 2억 1,8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별주택이나 토지, 이런 공시지가 여기에서 산정해요?

한국감정원에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구도심, 원도심 쪽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실거래가는 낮은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매입을 하면 실거래가의 두 배 가까이 지급해줬잖아요? 소문은 그렇잖아요, 소문이?

기본 인상률 1.몇%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인상률이 아니라 지금 자꾸 낮아지잖아요, 구도심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낮아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구도심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내려갔잖아요, 전체적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집도 다 낡았고 이사 가야 된다 싶은 사람은 어쨌든 시에다 내 땅 좀 사 달라, 비싸게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갈란다, 이렇게 다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감정원들 오시면 그런 현안을 설명드려서 조금 단가를 낮게 책정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지금 조사를 할 때 현시가에 맞도록 조사를 해놔야만 그런, 그렇게 되면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야 이 분들이 재산세나 이런 것도 적게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적게 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높게 되어있으니까 내가 살기는 그만큼 가치가 안 나가는데 세금 많이 낸다,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가 조사를 할 때 그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현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현시가에 맞도록 조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94억 40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6,172만 5천 원보다 30억 4,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우리 회계과 전체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채 1%가 안 되는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하단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2쪽도 일반운영비 성격으로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 비품구입비 1억 5천만 원, 394쪽 내년도 식당동 사무실 증축 부분이 있는데 그것 증축하고 나면 사무실 비품 부분에 1억 원, 현재 노후된 읍·면·동의 소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네 대 정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00만 원 했고 또 우리 시 소유 노후된 승합차량 한 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시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4천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일반재산 중에 시유건물 수선하는데 천만 원, 시유재산 취득 예산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우리 회계과 예산의 전체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2억 6,1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사무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6쪽도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예산 중에 주로 시설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시청사 수선비 약 1억 원,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 수선비 2억 5천만 원, 시 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1억 원, 시청사 천장재 교체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3층은 완료돼 있고 내년에는 2층에 작업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소방서 노후시설 개수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방서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나 통신, 배관 등 기간 간선 설비를 내년에 손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청 사무실동 및 주차장 건립 본청 뒤쪽에 주차장 건립공사로 37억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을 의원님 배려로 확보를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7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포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현재 아포읍 청사 뒤쪽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이 부지 매입비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하단부분에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현재는 한화손해보험에 9천만 원에 차량 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399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00쪽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로 1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재료비에 청사 설비를 위한 각종 자재 재료 구입비에 3,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 1억 7,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 폭이 많네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주차장 건립 부분이 수반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올해도 20억 반영됐다 했잖아요?

올해 추경에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40억이었다는 얘기예요? 추경은 지금 예산에 포함 안 됐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된 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쭤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건립비 37억하고 아포 뒤에 주차장 부지 사는 비용이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40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09억 6,602만 8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92억 1,369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5,233만 4천 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0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15억 8,146만 5천 원 증액한 209억 6,6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는 95억 2,8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2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의 배드민턴팀 운영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훈련비 등으로 도비 2억 2,264만 원, 시비 19억 5,736만 원, 총 2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자농구팀 운영으로 도비 1억 7,424만 원, 시비 5억 2,576만 원, 총 7억 원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훈련용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92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098만 원, 406쪽 공공운영비에 228만 원,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 여비로 1,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초·중·고 20개 학교 29개팀 지원 학교 스포츠리그 운영비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2억 원, 도민체전 동·하계 훈련비 지원으로 6,300만 원,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경상북도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 경기연맹 경기력 향상 지원에 4,680만 원 등 총 3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등 직원 6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체육회 운영비로 2억 7,5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육상, 축구 등 7개 종목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지도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스포츠클럽 운영에 5,800만 원,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58회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도단위 대회 참가 지원으로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도단위 대회 참가 선수 격려금 및 일반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으로 검도, 야구, 게이트볼 등 17개 대회 지원으로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으로 경북회장기 유도대회, 경북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등 지원을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경북 구미가 주개최지로 열리는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 지원으로 전국체전 성화봉송 지원을 위해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기금 2억 4,606만 8천 원, 도비 2,827만 1천 원, 시비 10억 6,408만 9천 원, 총 13억 3,8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도비 235만 8천 원, 시비 550만 2천 원, 총 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외 19개소 10개 종목에 5명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기금 7,242만 원, 시비 7,242만 원, 총 1억 4,484만 원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좌동주민센터 외 23개소 11개 종목에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 8,690만 4천 원, 시비 8,690만 4천 원, 총 1억 7,3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부곡실내게이트볼장 등 17개소 1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용품구입비 등으로 도비 1,080만 원, 시비 2,520만 원, 총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영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만5세부터 18세 미만 유소년들에게 월 8만 원씩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시설 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 기금 8,540만 원, 도비 1,098만 원, 시비 2,562만 원, 총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게 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96만 원, 시비 924만 원, 총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여 개 종목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제16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2020년 개최되는 제30회 경북생활대축전 참가 경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 지원으로 1천만 원, 야구대회 참가경비 지원으로 500만 원, 자매도시인 강북구와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에 1천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에 4천만 원, 경북씨름왕대회 출전 경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대회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유소년 야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시·도단위대회에 참가하는 김천리틀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계·추계 전국 동호인 스쿼시 대회 개최 지원으로 춘계전국동호인스쿼시대회에 2,500만 원, 추계전국동호인스쿼시대회에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0년 김천스포츠런닝맨에 2천만 원, 내년도 인공암벽장 준공 기념으로 개최되는 김천황악산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기존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금 134만 4천 원, 도비 17만 4천 원, 시비 40만 3천 원, 해서 총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직원 인건비 등 1·2월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월에서 12월 운영비는 기금 1억 6천만 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대회 개최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362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960만 원, 대회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업무 협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각종 대회 자원봉사자 급식 및 실비보상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TV 생중계 등 간접 광고 비용과 시민 무료 입장권 배부 등을 위한 김천시 브랜드 홍보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유치 예정인 4개 자체 브랜드 유소년대회와 엘리트 대회 등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48개 대회에 3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ITF김천국제남여테니스대회는 2007년부터 13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는 6월경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 고교 최강팀들이 참가하여 조별 예선전을 거친 후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전국수영대회는 4월경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종합수영대회로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개 전국 대회 유치 예산은 413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목별 대회 유치 상세 내역은 예산서상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될는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에게 여비 지급을 위한 실비 보상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9쪽 장애인 건강걷기대회 개최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체력 항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기금 2,896만 8천 원, 도비 869만 원, 시비 2,027만 8천 원, 총 5,7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도비 72만 원, 시비 168만 원,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 관리 분야는 균특 3억 5천만 원, 기금 5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86억 3,510만 8천 원, 총 96억 8,5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는 20억 3,675만 7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4,311만 2천 원, 421쪽 공공운영비에 18억 9,364만 5천 원 계상하였고 422쪽 국내여비 1,5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여름방학 기간 중 타지역의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철 가족 워터파크 설치 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구입에 900만 원, 종합운동장 전관방송 교체 구입에 3천만 원, 실내수영장 수상안전장비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로 실내수영장 계측장비 교체 및 용품 구입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일반운영비는 8억 8,656만 1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8,600만 원, 424쪽 공공운영비에 7억 9,956만 1천 원 계상하였고 427쪽 국내여비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 6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및 조경 수목 관리 6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1억 원, 스포츠타운 에너지절약형 LED 조명 교체 8천만 원,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400만 원, 실내체육관 소화전 및 상수도 교체 1억 7천만 원, 경관조명 교체 9천만 원, 실내수영장 공조기 교체 1억 2천만 원, 스포츠타운 냉난방기 교체 7천만 원, 지례테니스장 정비공사 2억 원, 김천고 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4천만 원, 한일여고 테니스장 보수 1억 6,800만 원, 개령면 신룡리 테니스장 정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스포츠타운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용 천연잔디 탑승기 제초기 구입에 1,500만 원, 종합운동장 내 한지형 잔디 관리를 위하여 승용식 3갱모어 구입에 5,50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조경지 내 천연잔디 관리를 위하여 자주식 잔디깎기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실내테니스장 개·보수에 기금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전기설비 교체에 기금 2억 1천만 원, 시비 4억 9천만 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에 기금 1억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시설 설치로 인공암벽장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7억 원, 제2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에 2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 모터스포츠 UTV경기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복합운동장 조성사업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5천만 원,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에서 43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스포츠산업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2019년 8월 1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한 9명을 포함한 20명의 호봉제로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보수와 4대보험료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적 예산으로 10억 1,462만 4천 원 증액한 17억 5,2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근 스포츠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며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국 지자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유소년 대회 등을 적극 유치하고 또한 스포츠시설과 관광을 융합한 체류형 모델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스포츠 중심 도시 김천이 있기까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