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2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창녕군의회 홍성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에 01 시설비에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이것은 세부계획 자료 제출해 요구하고, 그리고 345쪽 AI 구제역 방역초소를 우리 창녕군에서는 몇 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AI 방역초소는 지금 현재 성산 대견 국도에 하나 있고, 최근까지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가축시장 안에 통합초소하고 2개소만 운영하고, 이방 쪽에 있는 1개소는 폐쇄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 볼 때 우리 군 관내에 정상 가동으로 한다 해도 10군데만 하면 얼마든지 AI 초소방역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두 군데 성산 대견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가 초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초소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근무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산지역에 축산농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지금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초소가 어디 서울시내 복판에 주택복권 하나 파는 그것 밖에 안됩니다. 구조가, 아무리 3교대로 한다고 해도 그런 면에서는 초소를 좀더 크게 해가지고 정말로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김재한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야외 현장에 초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풍족하게 공간 면적을 차지해서 근무자들 편의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있는데 초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5호선 초소 컨테이나 하나 놓는 것도 협의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의 면적만 차지해 가지고 도로교통에 방해가 안되는 쪽에서 우리가 서로 양해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자들은 크게 불편함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넓고 더 좋은 자리에서 눕기도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지만 야외 초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한적인 내용이 있다 그리 아시고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할 수 없고 어떤 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할 정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넓은 장소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해야 여러 가지 방역초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설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보다도 조금만 크게 해주어 가지고 확대를 해서 우리 군 관내 방역초소에 정말로 근무하는 사람이 조금 편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리고 381쪽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합면 신당 구룡초등학교 폐교된데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자리는 윗부분에는 치매요양센터를 건립하고, 운동장에는 일부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정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양원이고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민원이 억수로 따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정말 농사철에 일도 하지 않고 부락에 가서 설득을 다 시켜 가지고 겨우 노인치매요양원을 건립하도록 해놓았는데 그러면 운동장에는 다시 우리가 향후 발전을 봐서 창녕군에 일반 치매요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터를 아껴 놓아야지 일부분에 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대합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국유지도 많이 끼여 있는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확인해서 그런 자리를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정말로 구룡초등학교는 한쪽은 치매요양원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 또 운동장에는 향후 일반 요양원으로 그런 식으로 가 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한군데 모여서 군 관내 찾아가는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계획을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과장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긴요하게 추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속해야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당연히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밖으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더 마땅한 자리가 있고 도와 사후에라도 추진될만한 자리가 나오면 얼마든지 옮길만한 내용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사과정에서 자리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 사유지를 확보하는 과정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확보해 놓은 땅을 가지고 사업을 들이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해도 사실은 우리가 관련과 하고 업무협의 결과 큰 문제가 없는데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한다면 나온다면 우리가 물 밑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확보된다면 옮길 의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해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도 현장방문 활동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심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 337페이지, 지금 330페이지 민속투우육성지원(자) 해가지고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401-01까지 대략 이것이 금액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같은 경우에 민간행사사업보조지원으로 또 1억 3,800만 원 지원한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투자에 비해 주민들의 볼거리와 이익이 수반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 대비해서 이상으로 있느냐 하면 명백하게 있다 이 이야기 보다는 지금 현재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무선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는 통합 내지는 연합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온천행사하고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실무선에서 접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설사 안된다 치더라도 다른 선진화된 지역에 벤키마킹을 몇 군데 하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해서 투우행사를 지금과는 다르게 해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투우장에만 왔다 가는 쪽이 아니고 주변 축산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기자재를 전시한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쪽으로 하고, 오는 그런 분들한테 경품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르게 해서 한번 가볼 만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투우경기만으로서 경기하는 그분들만 참여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여타 사업들이나 지역에 어떤 발전을 도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402-01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년 해마다 전년도 해가지고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애완동물 판매용 새장 지원 내지 행사 전시용 새장 지원, 애완동물 열풍기 지원, 애완동물 환풍기 지원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열풍기와 환풍기는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과정에 환경적으로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추영엽위원
사육과정도 사육과정이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관상조류 사육하는 분들 관상조류 사육사가 있거든요. 사육사를 보고 열악한 순서대로 해서
추영엽위원
창녕군 관내 이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20여 농가에서 줄어 가지고 십오육호 정도 됩니다. 영산, 남지, 창녕읍, 대합 이렇게 조금 퍼져 있는데 십오육호 정도 됩니다.
추영엽위원
골고루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신다.(예) 그리고 335페이지에 우포잠자리나라 입장권과 병행해서 336페이지 301-12 우리 창녕사랑상품권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연계시킬 수 있는 다른 과와 그런 관계들도 맺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대안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마크네틱 칩을 통해서 지금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 은행에서도 마그네틱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신용카드
추영엽위원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공공장소 내지는 입장권 마그네틱 카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녕사랑상품권과 우포잠자리나라, 그 다음에 산토기노래동산 여러 곳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면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알아 보니까 카드를 처음 발행할 때 가격은 디자인 값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본이 1,0000장인데 1,000장 이후에는 25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장당, 그렇고 그기에 따르는 통과할 때나 사용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구매를할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월 15,000원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창녕사랑상품권 6,000만 원이나 또 우리 입장권 제작하는데 드는 500만 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혹시 추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면서 발전된 대안으로 주셨는데 지금 창녕사랑상품권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영엽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같이 다른 과와 연계 계획을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우리 신용카드처럼 카드안에 금액을 넣어준다는 말씀이지요.
추영엽위원
그렇지, 그렇고 그 카드에 그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회수하는 우리 지하철 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난 뒤에 일정 부분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회수하는 기계에 넣으면 나머지 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카드값이나 똑같은 그런 가격을 넣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창녕사랑상품권을 다시 50%를 되돌려 줄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감액을 해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제시를 해봅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가 정확하게 여기서 결론을 낸다기 보다 관련 실과하고 어차피 잠자리나라, 노래동산하고 몇 군데 있으니까
추영엽위원
본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담당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401-01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우포잠자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포잠자리나라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보다는 전자 한번 동료위원들과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학습관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포잠자리나라는 실내에 모든 것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꾸며져 있고 다른 학습관 옆에 붙어 있다면 굳이 놀이공간 보다도 우포잠자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자기 체험관 내지는 우포잠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생태학습적인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것이지 야외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설계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할 때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401-01 이 사업과 금방 말씀드렸던 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일 수 있는데 부지매입이나 곤충탐방로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업비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에 중요성도 필요하고 이러하니까 안에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추영엽위원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그리고 342페이지 402-01 폐사 방지 멀티 냉온수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녕군 관내 양계농장이 얼마나 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양계농가가
추영엽위원
양계농장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닭 사육농가가 소규모 농가까지 다 포함해서 374호 정도 됩니다.
추영엽위원
374호 정도 되는데 900만 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물론 여러 가지로 보면 항상 할 때마다 전농가를 상대로 모든 예산들이 잘 안됩니다.
추영엽위원
다른 지원대상을 볼 때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너무 예산 잡힌 것이 저조한 것 같아서, 사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계하시는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도 많고 영세한 농가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확인하시고 이분들에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 307-02 축산물 디자인 포장제 개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 일반 농산물도 다 마찬가지지만 축산물이 시중에 나가면서 정부 지자체에서 브랜드로 인정하거나 밖에 민간단체인 소비자 시민모임 소시모에서 인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QC인정을 받거나 이런 자격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확장성 있게 하기 위해서 포장제를 디자인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매년 포장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최소 2년 거치 정도 한해를 거치고 그렇게 지원, 그런데 1년 밖에 못갈 디자인 같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디자인하면 한 품목으로 보시는데 하나의 품목도 어떤 포장박스에 대중소, 그 다음에 유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영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장제 지원사업 같으면 이해는 합니다. 포장제 지원사업 같으며 이해하는데 축산물 디자인 포장제 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장제 지원사업 같으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축산물 디자인 포장제 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지금 비견한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은 저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40년 가까이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사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1년에 한번씩 디자인을 한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다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개 업체를 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A업체에 할 수 있고, B라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추영엽위원
아니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우리 한우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가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우포인동초한우
추영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포와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를 공식 브랜드화 시켜서 디자인 안을 예를 들어서 3가지 안 내지는 4가지 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에 발맞추어 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해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농가에 나올 때마다 디자인을 새로 해주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안맞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357페이지 301-01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사업은 분명히 꼭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수술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1억 5,000만 원이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시술비로
추영엽위원
수술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수술하고 다시 방사하는 것까지
추영엽위원
방사 인건비까지,(예) 그러면 수거부터 시작해서 수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포획은 아니고
추영엽위원
포획과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다시 놓아주는 것까지
추영엽위원
놓아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402-01, 그 다음에 402-02,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307-02, 363페이지 402-02 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생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사업도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미생물 관련되어 있는 악취제거를 위한 저감효과를 주는 미생물 개발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사용을 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예) 사용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일단 361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악취저감제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뒤에 밑에 하단에 있는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톱밥하고 왕겨입니다. 이것은 축사부닥에 수분을 조절해서
추영엽위원
402-02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 위에 있는 361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고, 그런 종류의 사업이 맞고, 그 사업비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이 363페이지 307-02, 그 다음에 402-02, 이 사업들도 미생물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들은 미생물하고 관계없고 시설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추영엽위원
시설구조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설치비입니다.
추영엽위원
그 다음에 307-02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기술지원과에서 개발한 미생물과 외부에 있는 타 업체의 미생물 수준을 알아 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업체에서 이야기할 때 악취저감 효과가 액비 살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을 통해서 저감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그 업체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액비살포할 때 그런 미생물을 사용해 봤는지,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는지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액비살포할 때
추영엽위원
살포하기 전에 저장소에 미생물을 사용해서 액비를 살포하시는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미생물 제제를 구입하는 경로는 지금 현재 공공입찰이 가능한 물품들만 구입을 하거든요. 입찰물품이 된다는 것은 시험기관의 과정에 결과물이 다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냥 안됩니다.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환경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는 우리가 믿고 해야 되고, 현재 여러 가지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쓰는 것보다 더 발전된 제제가 나온다면 상시 문이 열려 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드렸던 바대로 기술지원과에 물론 농업기술센터 속에 있으니까 다른 과보다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안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추영엽위원
369페이지 402-02 우포농협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대해서 다같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모사업이지요?(예)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본 위원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구 안에 있는 농협들도 같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할 것이며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보도록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우포농협 산지유통센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산지유통센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남부권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영산, 남지, 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권역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점수를 많이 받은 것도 그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307-02 창녕양파6차산업화 지원 전년도에는 4억 6,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1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4년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지출한 내용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차액이 발생했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매년마다 다릅니다. 달라서 그런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추영엽위원
4억 6,800만 원 전년도 지출한 것은 이 부분은 전부 공장시설하면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시설개선도 있고, 홍보마케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한 업체가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마케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추영엽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계설치나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마케팅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1억 6,800만 원이 줄었다고 그리 생각하면 되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379페이지 207-01 창녕우포누리축제 개발용역비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없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던 용역이었는데 아까전에 새로운 우포누리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이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포누리축제 개발용역비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3회째 해오면서 읍에 했다가 우포로 갔다가 옛날에도 갔다가 다시 우포에서 개최하는데 하면서 확연하게 행사의 자리를 못잡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군수님 지시로 우리가 보령의 머드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뭔가 창녕의 명품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두 군데 다 해봤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행사를 다시 리모델링 해보자 그런 취지로 편성 했습니다.
추영엽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체육과와 농축산유통과 하고 저가 볼 때는 충분히 두 과만 머리를 맞대도 멋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창녕을 누구 보다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물론 공부는 하겠지요. 하지만 두 과에 비해서 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은 안맞다고 봅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비사벌문화재하고도 연대 내지는 통합 밖에 외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추영엽위원
좋은 어떤 다른 지역의 축제들을 충분히 벤치마킹만 해도 이 부분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일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사벌문화재하고도 한번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다른 부분 벤치마킹도 있고, 이 돈을 바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치면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만약에 생긴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펼쳐서 그 일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401-01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치매요양병원 자리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치매전담병원의 입지로서는 정말로 쾌적하고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수용인원이 너무 작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수용인원을 100% 이상은 증감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자리에 굳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타 국도비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급하게 시행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폐교학교들도 굳이 거기 말도고 다른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 좀더 알아 보셔 가지고 예산안은 다소 더 들더라도 그런 중간에서의 유통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한쪽으로만 멀리 치우쳐 있다 보면 유통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다른 용도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 자라에 가셔 가지고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지만 한번더 재차 확인차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실무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서를 보고 동료위원들과 다 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 농가들도 납품을 하려고 하면 저 대합 골짜기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중간에 있으면 우리 군에서 어차피 또 수송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녕읍을 해가지고 영산쪽으로 하든지 중간에 어디 비싸도 대지가 비싸도 그렇게 해야지 선정이 안맞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부지도 생각해 보신다니까 꼭 염두해 두시고, 그 다음에 379쪽에 우포누리축제 용역비 3,000만 원 우리가 예산교육을 갔을 때 우리 창녕군은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사성 경비가 많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 비해서 행사성 경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비사벌하고 우포누리축제 이것 말들도 많고 탈도 많고 실제 합할 수 있으면 합해야 된다는데 이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많다고, 그러면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또 느닷없이 3,000만 원 더 늘려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0쪽에 해외농식품박람회 벤치마킹 공무원 여비 200만 원씩 2회입니다. 굳이 우리가 7명이 꼭 가야 된다는 계속 그리 예산이 2,800만 원씩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는데 꼭 어려운 상황에서 7명이 다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표시는 이렇게 해놓아도 동시에 7명이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미련위원
2회인데 그래요. 이것은 갔다 와 가지고 실적이 있어야 사실은 그렇고 실적이 없으면 줄여야 되는 면도 있고, 378쪽 양파장류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입이다. 매년마다 2,000만 원씩 하는데 양파 체험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프로그램 계획서 그 다음에 다녀간 내역 이것을 제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포잠자리나라는 심각성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안하신다 그렇지요. 336쪽 보면 중간에 보면 기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1,000만 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있은 것인가, 이것 잠자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 과의 모든 기획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1,000만 원 예산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336쪽 예?(예) 이것은 잠자리나라에 한해서입니다.
조미련위원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나라에 재료구입비 1억 원, 전시체험용품 제작구입에 1억 원, 2억 원인데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그때 개장했을 때 갔었고, 6개월 뒤에 새로운 6개월 뒤에 작년에 파충류 장독에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1억 시설비와 그 다음에 구입비용, 용품구입비 이래 가지고 1억 원 예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좋았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저가 봤을 때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깜깜한 장독안에 넣어놓아 가지고 파충류 같은 것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재료구입이나 용품제작 구입이나 같은 2억 원입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오는 관광객은 적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 한해 동안 10월달까지 관광객 수입 내역, 그 다음에 총 잠자리나라에 들어간 모든 예산 자료 제출을 빨리 해주시고, 그래야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 안들어가야 될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또 있습니다. 보강공사 1억 원, 놀이공간조성 1억 원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우포잠자리나라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 원 8대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춥거나 덥거나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했는데 왜 갑자기 8대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갑자기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현재 개장되어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론을 수렴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되었습니다. 이제 만1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요소요소 내부에 보면 방문했던 시기가 아주 더운 때이거나 아주 추운 때이거나 이때 안하셨다면 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면 설치 위치와 그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가 잘못 집행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실제 잠자리나라에 대해서 창녕군의 모든 군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치워 버리고 차라리 다른 것을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몇 억 원씩 몇 억 원씩 투입은 되고 실제 관광객은 별로 없고 이렇게 때문에 작년에도 실과의 담당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동료위원님이 그만하라 하는데 저가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의 피와 살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끝났습니까?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설립을 해가고 운영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지금 현재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는 계획 수립단계가 접수되어 가지고 도하고 연결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2021년 하반기부터 급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급식대상은 학교가 주가 되겠고, 2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공성이 있는 병원, 노인요양원 등등 해서 공공성이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급식소가 있는 곳에 확대해서 할 것이고, 3차적으로는 그것이 더 안정화 되면 우리 지역인접 공공급식소,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군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개인한테 향후 줄 것이냐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군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고 외부에 맡길 것은 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수송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민간위탁하고 나머지 전체 운영은 군에서 직영할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축협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는 있는 것 같고, 농축협에서 하면 우리 농산물은 모든 고기와 농산물은 해당 다 됩니다. 다만 임산물도 우리 산림임업협동조합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생선 이런 것만 추진하면 농축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직영 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창녕군에 학교 공공급식 이런데 들어가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인력 창출이고 하는 것은 좋고 하지만 농축협은 거기에 마진만 조금 주면 얼마든지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세부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세부계획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할 운영 계획을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내가 안하려고 했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381페이지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장소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변경이 안된다기 보다도 도하고 연결해서 사업장으로 공식적으로 계획서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김인옥위원
내년에 설계 나와 가지고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설계 나오고 건물을 완전히 지금 현재 착공을 안한 단계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움직여서 현재 보다 더 최선의 자리가 있다면 도에 긴급하게 우리가 해서 또 추인받아 가지고 사업장소는 변경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소없이 사업비를 달라 할 수 없으니까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장소를 선정한 것이고, 저도 그 장소가 최선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인옥위원
이 사업이 물론 도비보조가 많이 되었네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국도비가 많습니다.
김인옥위원
국도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될 장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대합에 가기 전에 바로 거기를 찍은 것이 아니고 영산에 월령초등학교 교육청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학교 문 닫은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되는데가 너무 많아서 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도천 몇 군데 가봤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와서 그나마 점수를 받을 만한 자리가
김인옥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까도 설명하셨고 알겠는데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유는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급식을 받는 주최에게도 건강한 급식 건강한 먹거리 이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농산물 생산하면 인근 창원, 대구 유통시장을 간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되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지역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인옥위원
취지는 좋은데 장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는 정말로 안맞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정말로 용이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그날 현장방문을 했을때 건강상의 이유로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차에 있었는데 그 자료만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포잠자리나라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우포잠자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돼요. 필요한 장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아 잘했구나 그렇게 해야 돼지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디든 일단 선정해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는 아닙니다. 국도비 전부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가 질의할 것이 조금 있었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 추 위원이 워낙 전부다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는 자료요청만 조금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206-01에 소싸움경기장 꽃잔디 조성 사업이라고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331페이지
김인옥위원
331페이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 지금
김인옥위원
설명 안하셔도 되고, 시간이 워낙 많이 갔습니다. 설명을 안하셔도 꽃잔디 조성인데 특별히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07-02 민속투우육성 장려금 지원, 상설민속소싸움대회 지원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37페이지 민속소싸움대회 지원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증감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시상금 부분에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시상금,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402-02 한우냉동정액보관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한우냉동정액보관고는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도비가 따르다 보니까 도 내시가 우리 요구한 만큼 도에서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도에 내려온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김인옥위원
밸런스를 맞추면 안되지요.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도비하고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인옥위원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어야 될 사업이 오히려 감액이 된 것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343페이지에 여쭈어 봅시다. 과장님 301-12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공수의가 8명입니까?(예) 총 8명이다. 항상 부족하든데 공수의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부족한데 우리가 이분들을 유치할 수단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인옥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신청주의입니다.
김인옥위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수의는 증원을 하시면 양축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49페이지 301-12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5억 원이 전년도도 5억 원이고 올해도 5억 원인데 전년도 살처분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전년도에는 185두 정도 했고,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278두 정도 했습니다.
김인옥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참 고마운 일인데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가축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발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살처분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은 가급적이면 적게 투입되는 것이 우리 농가에도 좋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겠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량으로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두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361페이지에 402-02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이 톱밥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든데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톱밥, 왕겨입니다.
김인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농가들한테
김인옥위원
농가한테 직접 됩니까, 업자한테 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402-02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니까 농가들이 재료를 사들이고 영수증을 받아들이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인옥위원
일단 사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예) 저가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367페이지 뒤로 368페이지 있는데 GAP인증 농가가 무엇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GAP가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해가지고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나 법인체거든요. 그것이 그분들이 인증을 해주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이 사람은 아주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인증을 받을 때 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인옥위원
우수농산물 생산인정업체다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햅샵과 같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햅샵은 식품이고 이것은 농산물
김인옥위원
농산물에 햅샵과 같은 것이다. 374페이지에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창녕군연합마케팅협의회 참석보상금이 있고, 창녕우포시장 운영협의회 참석보상금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4회, 20만 원씩 10회 참석보상금이라는 것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례적으로 민간인들 모아서 식사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민간인이라면 어떤 부류의 민간인들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374페이지 말씀이지요?
김인옥위원
374페이지 일반보전금에 행사사실비 지원금입니다. 301-09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309-09 행사실비지원금 참가업체 실비보상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에 박람회를 한다 이러면 이분들이 하루 식사하고 왔다 갔다 차비 그런 용도로 보상해 주는 용도입니다.
김인옥위원
그 경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행사는 보통 보면 올해도 3박4일, 4박5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창녕우포누리축제 개발용역 이 용역은 시작하면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기존 있는 사업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다시 또 재고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비사벌문화재하고 연관관계 이것도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이고, 연합이 되더라도 우포누리축제가 지금 보다는 지금 형태 보다는 뭔가 발전적인 행사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필요하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연합함으로 이 상태로 정도로 수준에서 연합하면 효과가 되겠다 판단하는 것 같으면 그만 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부적인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에 의원님들한테 추진방안을 내놓겠다. 바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단계 협의를 하겠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우포누리축제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13회째 했다 아닙니까.
김인옥위원
그러니까 13년 동안 매번 그냥 그대로 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만 가지고도 어느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용역을 안주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개발용역비가 잡힌다는 것은 이해가 상당히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예산서가 잡히는데 대해서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가 몇 가지 별지로 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총괄에 보면 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비하고 군비 2019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축산농가나 농축산유통에 조금더 성실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331페이지에 331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소싸움경기장 꽃잔디 조성 이것 올해 한번 하면 끝입니까, 내년에 또 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꽃잔디 한번 심으면 특별한 재난이 없는 것 같으면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한번 조성하고 나면 꽃밭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지속되는 것으로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에 꽃잔디 조성하는 하는 하드웨어는 그대로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잔디를 조성해서 매년 이렇게 조성할 계획은 아닙니다. 송엽국이라고 꽃을 심는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337페이지 이것 우리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우포잠자리나라 시설보완공사, 우포잠자리나라 어린이 놀이공간조성, 우포잠자리나라 냉난방기 구입,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에 아이들 놀 공간을 만든다 하는데 우포잠자리나라에 아이들이 잠자리 보러 오는데 별도로 놀이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볼거리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내부적으로 볼거리가 없다기 보다도 볼거리가 자꾸 변화가 없다 보면 한두번
성두
홍성두위원장
자체적으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왔을 때 잠자리나라 같으면 잠자리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33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 체험지원인데 감액입니다. 2,4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도 2,000만 원, 승마체험 지원 사업도 2,492만 원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감액 이유는 국도비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데 수요자가 줍니다. 수요자들이 줄어 가지고 한 30% 밖에 자부담이 안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체험할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학생 숫자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학생들 중에서 신청자가 줄어듭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351페이지에 206-01, 307-02 소 탄저기종저 하고 돼지써코병 백신지원비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오던 가축사육 두수가 갑자기 줄은 것은 아닌데 요구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다시 손을 대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경에 군비를 증액해서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리 하든지 도에 요청하든지 해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인데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미생물하는 것은 EM이지요. E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2,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설명을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시가 그렇게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국도비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돈사, 우사 이런 부분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감액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계속 우리가 도에 추가 요청을 하면서 도에서 안받아 들여지면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군비 자체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1회 추경 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절기 오기 전에,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추영엽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미생물 배양업체가 대합산단에 생겼는데 주식회사 청하라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에 물론 그 사람들 설명이지만 악취방지하는데는 탁월한 제품이라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지원과 담당이지만 과장님께서 기술지원과 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재료를 가져와서 실험을 해보시고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EM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과정을 잘 모르는데 유용미생물하고 악취방지개선제하고는 용도가 조금 다르고, 안에 내용 성상이 다릅니다. 일단 그것은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악취방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활동 갔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아보고 결과도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아보고 결과도 설명해 주십시오. 364페이지 악취측증 ICT 기계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휴대용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기구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들어서 알지만 장마 자원화센터 주변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그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고정된 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환경인증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없어서 저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인데 우포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예) 그래서 보니까 국도비 자부담도 있고 이렇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그러면 군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프센트로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 이 부분도 다시 지적사항입니다. 379페이지 우포누리축제 개발용역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비사벌문화재하고 우포누리축제 하고 같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연하게 비사벌문화재는 문화재 축제이고 우포누리축제는 농산물 축제인데 거기는 안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개발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갔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포누리축제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곳, 우리 창녕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홍보하는 것인데 창녕군에서 사람 왕래가 제일 많은 곳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을 용역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안에 행사 내용을, 그렇지만 그런 쪽이 아닌 것 같으면 불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을 바로 주기 이전에 지금 현재 상호 여론화 되어 있는 연관 관계에 있는 행사와 내용을 들어보고 내부 검토해서 결론이 나오는대로 먼저 용역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자료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로컬푸드 육성 지원입니다.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장소는 영산농협이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로컬푸드 판매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에서 지원한 건수가 몇 건 있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된 것은 최근에는 부곡에 부곡농협에서 강가에 있는 직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부곡농협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 것 말고는 로컬푸드 형식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우리 안에 필드에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원하다가 사업이 없어진 것이 없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사업이 지금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로컬푸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 부분도 저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몇 번 시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채 1년도 안하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총괄적으로 과장님 장소는 옮길 의향이 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보다도 더 확실한 장소가 구해지면 상호 발전을 위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은 위원들도 장소를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알아보셔야 되고 거기는 치매병원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는, 그래서 창녕군이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늘어나면 지금 있는 병실이 모자라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면 2층 3층 증축해 가지고는 안맞는 것 같고, 치매가 있으므로 치매가 호전이 되는 사례는 극히 없지만 그래서 더 악화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는 안맞다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소이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장소이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남은 시간 안에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입지를
성두
홍성두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이전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쪽에 반드시 최대한이 아니고 거기는 안맞습니다. 거기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조미련위원
과장님 366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인데 이 사업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원래 1,6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많이 집행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렇는가 군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우리가 양파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 농협들이 다 고생을 했지만 유독 영산농협에서 양파수출에 진력을 했습니다. 많은 양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파묻어야 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끝에 많이 했기 때문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선별을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치고 그래서 선별을 기계로 해야 되겠다. 올해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에 요청해서 선별기를 설치하는 그런
조미련위원
이것이 선별기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선별기입니다. 사람 손으로 하니까 너무 단가가 올라가니까 수출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ㅍ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드립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쪽에 제일 끝에 마늘 연작장애 사전방제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마늘 양파 주산지라 해도 될 정도로 오랫 동안 양파 마늘 식재를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손발에 미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더 다른데 사소한 것 보다도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창녕 양파 마늘하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산물로 인식이 되어야만 앞으로 우포누리 따오기 명칭을 갖고 우리 농산물도 많이 홍보해야 될 입장도 있고 하니까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23쪽에 물론 양파망 제작지원에 보면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만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 양파가 마늘 보다 식재 면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파 심는 사람도 마늘 농가보다도 적고 그기에 이래 심는 육묘 심는 기계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기에 육묘상자 트레일이라 할까 그것을 한장에 3천 원씩 가격이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삼천평 농사를 짓다 보면 트레일 육묘상자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미 지원해 주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수리하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물품을 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몇 안되는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 부탁드리고, 436쪽 402-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종으로 구입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질의 세 가지에 동시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맞춤형 농기계, 세 가지 같이 동시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러면 436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입니다. 이 재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9년 올해 8월달에 우리 전 읍면을 대상으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보행용 관리기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예산을 취합해서 도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400대분의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은 정말로 잘 하신다고 보고, 이것을 보면 매년 타는 사람은 옛날에는 트렉터도 구입해 가지고 지원받고 또 농기계 모든 타는 사람만 계속 타게 되는데 일부 혜택을 본 사람은 제외를 하고 혜택이 못간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라도 골고루 농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자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번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수수료가 일부 인상이 되어서 농가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농기계구입할 때 택배비를 조금 감안해서라도 농가에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대책 강구를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어느 누구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종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그리고 기계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때는 영농경력이라든지 재배면적이라든지 나름대로 정해진 배점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5년 이내 제한되는 것 뿐이지 다른 기계나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의, 두 번째 질의 이것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연작장애 사전방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마늘연구회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마늘연구회 회원이 650명 정도 됩니다. 6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연작장애는 토양계량제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4,7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농가들의 욕구에 100% 충족시켜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마늘이라는 것은 계속 연작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환경이 되면 더 증액해 주는 방법도 안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은 4,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파지리적표시제 골판지 박스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파망이 20킬로그램짜리 일반 망이 있고, 골판지 박스는 5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짜리가 있습니다. 양파망 지원은 저희들이 조금더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이
재한
김재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늘연구회로 해가지고 육백몇십농가에 혜택은 돌아가는 것도 저도 마늘연구회 회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회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 농가에서 혜택을 못받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분들은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여 읍면 산업계에 신청해서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잡아 달라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좀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402-02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사업은 402-02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도비가 붙는 사업이고, 저희 군과 매칭사업인데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이고 신기술이 반영된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농업인들이 농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이 유사한 사업이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과 비슷한 그런 사업들과 비슷하겠네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청년농업인이 있고, 우리 농촌에 품목조직이 4-H도 있고, 강소농도 있고, 농업정보화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농촌지도자 있고 이러니까 그런 여러 단체하고도 같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영엽위원
392페이지 보면 강소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아이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농가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강소농이라 하는 것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강소농이라 하는데 우리 군에 43농가가 강소농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수익을 올리는 그런 농업인을 이야기하는데 차세대 농업인하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신기술을 토대로 하는 그런 농업인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1개소 되어 있거든요. 1개소라 하면 어떤 식의 1개소라는 말씀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사업 장소가 한 농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추영엽위원
한 농가다 이런 말씀이지요?(예) 그러면 차세대 농업인 그러니까 젊은 귀농자나 안그러면 기존 있는 우리 군민들 중에서 차세대 농업인들이 본 위원 지역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개소 모델 육성을 한다. 그리고 또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회의 부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분배가 늦게 차례가 돌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저도 이런 사업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개소수가 저희들의 수요를 많이 도로 올려도 사실 도의 입장에서는 전체 시군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만 많은 사업량을 주기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 차세대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은 주로 4-H쪽으로 하고, 농수산 대학 출신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60명 조금 넘습니다.
추영엽위원
주로 성공모델 육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화적인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고 육성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시설도 되고, 프로그램도 되고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201-01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유용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활동도 기술지원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배양실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방문을 했었고, 또 타 개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체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견학을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갈 것인지 하고, 또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등 농축산용 미생물 6종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번에 사업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가지고 계시는 복안들이나 앞으로 추진 결과들을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히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을 하고 농가에 무상공급해 주는 이 업무가 여태껏 사실 저희들이 10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조례도 개정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 2010년도부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업용 토양미생물 제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2012년도부터는 사료제조업을 등록해 하지고 보조사료 생균제까지 공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19년도는 진흥청 특수균주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GH1-13라는 그런 균주가 있습니다. 그 균주명이 좀 어려운데 그 균주를 진흥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배양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유용미생물은 연간 550톤 정도 공급을 하는데 농가는 2,500 농가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용 미생물이 5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축산용은 한 5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미생물은 주로 용도가 작물의 생육촉진하고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되고, 축산용 미생물은 발효 사료용으로 하고 악취저감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은 사실 여태껏 지원하는데 있어서 일정 양 제한을 두었습니다. 농가당 20리터짜리 두통을 기준으로 했고, 축산용은 사육두수 대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주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가의 수요가 많이 있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하는 공무직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시키면서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농업용은 살균배양기가 6대가 있고, 축산용은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풀로 활용해 가지고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저가 볼 때는 내년에 이것이 조금 특수균수 안있습니까, 조금전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런 균주까지 기능성이 있는 균주까지 조금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이 농가들한테 조금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용미생물 배양실로 발돋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추영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방금 동료위원들과 예산심의를 했던 농축산유통과와 이야기도 잠시 있었는데 악취저감용으로 돈분, 축분 이런 부분에서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개인 업체의 기능과 우리 기술지원과의 미생물 배양실에서 운영하고 기능과 한번 같이 공유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같이 좀더 활발하게 할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교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농가의 악취저감 내지는 많은 농가에 소득이나 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는 주 재료가 농업용 미생물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되고, 축산용은 발효사료용하고 악취저감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영엽 위원이 질의하시는 돈분이라든지 우분이라든지 축산의 가스라는 것은 축산의 가스 냄새는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악취저감은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합에 청하라 하는데서 그런쪽에서 그런 미생물을 개발 판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생산되는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전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악취저감용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 농축산유통과하고 또 청하라 하는 그런 쪽에 이런 부분에 서로 기술적인 내용을 서로 호환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제 업무 외에 다른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부서에 이런 미생물쪽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307-02와 402-02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잠시만요 사백몇페이지요
추영엽위원
414페이지 307-02와 402-02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예)
추영엽위원
같은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이전이면서 도비와 군비가 같이 매칭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어르신들의 복지실천 시범을 하시는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들의 생산활동 의욕고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안에는 공예품 제작이라든지 소일거리 제공이라든지 소득사업, 공동체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 입니다. 그런 사업 등인데 어떤 사업은 307-02로 편성한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402-02로 왜 편성했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영엽위원
소득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이면서 또 어떤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어느 지역에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나 전통 생활문화 시설이나 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307-02로 편성한 것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사수당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은 307-02로 했고, 시설지원 등을 하는 사업은 402-02로 이전재원으로 민간경상자본 사업보조로 분류를 했습니다.
추영엽위원
시설지원이라면 어떤 시설지원을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전통기술이나 그 지역에 특산품 등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시설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2개소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바는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내년에 사업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으면서
추영엽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구체화할 때 그것은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416페이지에 402-02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여타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창업을 위한 해당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생산하고 상품화를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창업을 위한 장비나 원료 확보, 운영 장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영엽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그렇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추영엽위원
2,500만 원,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선정은 공모를 합니다.
추영엽위원
공모로, 공모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로 먼저 들어오신 분한테 하는 것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농림사업 시행 농업농촌식품산업심의회 하기 전에 1월달에 전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신청농가 현장실사를 하고 농업농촌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리 합니다.
추영엽위원
배수 같은 이런 것 없이 그냥 들어온 어떤 업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다섯 개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다섯 개 되면 다섯 농가 다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추영엽위원
10분이면 10분 다 그렇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다 방문합니다.
추영엽위원
배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추영엽위원
430페이지 402-02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잠시만요) 버섯농가 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28페이지에 버섯농가 경쟁력 제고가 2억 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있고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428페이지는 자체 재원이고, 430페이지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것도 버섯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다른 선정기준과 유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좀더 투명하고 여러 농가들이 다 같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436페이지 402-02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보행용 관리기 400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14개 읍면을 나누면 대략 28대 정도가 되는데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아마 그리 될 것입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이것이 14개 읍면 같이 나누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역 인구수로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 기초 자료가 첫째가 되고, 그리고 실제 내년에 시행할 시기에 사업 신청농가가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추영엽위원
나름 관리기준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또 배분도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농가가 고루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나 편중이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 405-01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2억 원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성이 다루기 쉬운 농기계를 지원 보급해 주겠다 그맇게 말씀을 하셨는데 405-01 이것도 보면 역시 농기계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440페이지에 101-04 이것은 그것이네 인건비고,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것이 405-01이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 같은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북부하고 남부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손 쉬운 농기계지만 일부 농가에 지원해 주기 보다는 여러 농가들이 사 쓸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8페이지 여성친화경 농기계 지원 사업은 405-01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이 사업은 여성친화경 농기계 6종에 29대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구입해 가지고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영엽위원
임대사업용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앞에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이 되어서 안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409페이지 예?
조미련위원
400페이지 안보셔도 우리 4-H본부 교육 지원 440만 원 있다 아닙니까?(예) 1개소인데 아까전에 저 앞에 다른데 몇 페이지인지 저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 보면 4-H 30명 수당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강소농에 43명이라고 그러면 거기 강소농은 따로고 4-H도 따로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교육지원 1개소로 했는데 4-H회원이 한 30명 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저가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H본부 교육지원이거든요. 이것은 4-H회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4-H후원회가 있습니다. 4-H후원회에 교육이나 행사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미련위원
그 다음에 405쪽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1명인데 400만 원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 선정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202-04 국제화여비인데 이것은 글로벌 유기농 선진국가 연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가 벤치마킹을 하고 우수한 농업기술을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미련위원
연수경비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연수경비입니다.
조미련위원
408쪽 과학영농 아까 김재한 위원님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실증시법포 운영 매칭 사업인데 2억 원 이것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3쪽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안그러면 이것은 계획서 제출보다도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내년 예산에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 1억 9,500만 원이고, 감리비 500만 원 넣어 가지고 2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편성한 사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에 과학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시범포가 있는데 기존에 재래식 온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온실기능으로서 그리고 영농교육기능으로서 질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증시범포를 보강하고 스마트팜 첨단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선진화된 곳을 한번더 벤치마킹하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423쪽 하단에 보시면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기술 시범 1개소 3,000만 원, 밑에 또 4,500만 원짜리 1개소 이렇습니다. 그런데 6,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하고 개소라 하는 것은 연구단체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개소라는 것은 농가나 단지를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이것 감액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선정할 때 또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조미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에서 민간자본사업 이와 유사한 사업은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1억 4,000만 원이고 올해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지원사업인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된 사업도 있고 표기된 사업도 있는데 지금 감액 6,500만 원이라는 것은 그전에 있었던 토탈의 개념에서 봤을 때 6,500만 원인데 도 재원이 사실 올해는 조금 열악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지만 다른 사업이 줄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고, 개소라는 것은 농가나 단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인데 세부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봤을 때는 진흥청 지원사업입니다. 진흥청 지원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 시범은 트랩이나 천적 등 친환경 제제를 사용해 가지고 농가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은 건조기나 파레트 등 이동박스 등을 지원해 주는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산정은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조미련위원
공모사업이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404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용미생물 과장님(예) 404페이지 유용미생물 아까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 대합에 있는 주식회사 청하를 알고 계시네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저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유용미생물이 배양미생물인데 식물에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청하에 한번 직원과 같이 가시든지 같이 가셔 가지고 주식회사 청하에 가 가지고 청하에서 생산하는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악취제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계십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 그런 주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EM이라고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EM하고 비교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악취저감하는데 좋은 제품 같으면 농가에 절차를 밟아서 농가에 적극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조치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회사 방문을 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농축산유통과하고 악취라는 것은 축산용 악취하고 접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409페이지 405-01 자산물품취득인데 ICP라는 것이 이번에 신규로 도비 받고 해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 장비라고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첨단과학영농장비인데 토양검증실에 토양 양분하고 중금속 하고 비료 등을 분석하는 기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은 토양검증실에 연간 4,000점 정도의 토양검증을 합니다. 토양검증을 하는데 토양검증실에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토양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어떤 햅샵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 이런 쪽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지금 토양검증이라 하는 것은 토양에 필요한 양분 그 성분이 어떤 부분이 넘치는지 모자라는지 이런 정도로 그리고 조금전에 중금속도 그렇고 그런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거든요. 시비처방서를 발급할 때 좀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검증을 마치라고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연간 4,000점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 4,000여 농가에서 토양시료를 가지고 우리 토양 속에 성분이 어떻는지 분석의뢰를 하려 옵니다. 그 분석의뢰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좀더 과학적이고 첨단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내 하우스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고추나 가지 농사를 짓는 것 보다 내 토양에는 어떤 작물이 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시비처방서에 바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유통하는데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일차 산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멋도 모르고 농사짓는 것보다도 내 토양이 어떤 기전읖 가지고 있으면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제 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저가 이제 왔다 아닙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진작 있어야 될 기계네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특별히 시설채소 같은데 이런데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노지채소 기술보급에 마늘종구갱신하고 주아재배 시범농가 육성사업 지원인데 지난 군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종구갱신은 지원액이 1억 원이고, 자부담을 1억 원 하는 것으로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주아재배는 군에서 70%, 자부담이 30%인가 그렇고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가 군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지원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원하는 농가가 없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마늘종구갱신 지원사업은 사업비 예산 1억 원을 편성 요구했고, 주아재배 시범농가 육성은 7,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포함한 토탈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올해와 똑같이 잡은 것이 아니고 추경에 플러스된 금액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마늘종구갱신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원을 해가지고 2,000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물량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판단한다는 말씀은 농가에서 그 정도 밖에 요구를 안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생산하는 농가가 우리 군내 15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가 힘껏 생산해도 저희들이 내년에 가격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늘이 한 망에 20만 원을 한다고 봤을 때 20킬로그램 한망에 10만 원을 한다고 예를 들면 그 중에 농협공판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생산하는 농가가 그 이상 양을 생산 못하고 있더라고. 시중에 종구로 시중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마늘을 공급하는 양은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숫자를 잡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가 군정질문의 주 내용이 생산비에 차액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생산비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마늘가격이 떨어져도 올해처럼 생산비가 적게 들면 차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 논리로 저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내용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총생산비에서 종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재원이 모자란다 싶으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주아재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WTO 밑에 OECD 경제개발협력국이 있는데 우리가 WTO는 무역기구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시설채소나 우리 농산물은 관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도래되었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서서히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큰 그것이 오더라도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나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꼭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농민들이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께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농기계지원 사업이 있는데 402-01 민간자본이전에 10억 원이 되네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10억 550만 원
성두
홍성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지,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벌써 접수를 받아 놓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늘양파 사실 생상비 이하로 떨어졌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러 각도를 통해 가지고 소비촉진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마늘양파 재배 의향조사도 해보고 지금 사실 파종까지 끝난 시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도 농가에 큰 도움이 안된다 이래서 군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고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지금 마늘 양파 생산농가에서 사실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농기계지원 사업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채널로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생산자 실제로 단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강력하게 있고 그래서 이것은 402-01로 자체재원 재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농기계지원 사업에 4종 저희들이 내년에 경운기, 컴베어, 살포기 등 고품질 생산농기계 지원은 3종에 곡물적재기라든지 논두렁조성기 등 그리고 밭작물 자동분무기는 자동호스건치기 이런 등 마늘생산비 절감 농기계는 수확기, 선별기 등 이런 것을 다 포함한 10억 55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하는데 농가부담 50% 군비 지원 50% 해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명시는 안되었지만 자부담 50% 군비 50%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군비 50%
성두
홍성두위원장
여기 명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리 저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읍면에 스트레이 하겠습니다. 전 생산자 단체에도 오픈시키고,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2월 중순에 농업농촌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는데 이 역시 농기계 지원 프로그램을 연동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만,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 4,500만 원인데 이것은 표현이 애매합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세부사업 4종에 기계는 108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다 못담아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금전에 저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자부담하고 그러면 지금 개인으로 귀속된다 아닙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성두
홍성두위원장
귀속이 됨으로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 마늘생산비 절감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데 귀속해 버리면 자기만 쓰고 옆집에 빌려 주려고 해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은 임대사업소에 더 증설하는 것이 안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내용을 보면 경운기, 살포기, 호스건치기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마늘생산비 절감 농기계지원 부분은 4억 2,8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개인에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늘수확기를 해놓으면 여러 농민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안있겠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저가 발론을 하려는 뜻이 아니고 저가 말씀드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반론을 하는 뜻은 아니고 농가의 성향에 따라서 그 기계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일정 규모가 넘으면 자기가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흔이 있습니다. 흔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마늘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신기종이라든지 기능이 좀 떨어진 기계는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수확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을 기준을 하더라도 전액 지원입니다. 우리가 지원 기준을 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용으로 하는 것은 조금 현대화되고 기능이 우수한 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해서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농민들은 지원을 해주어도 크게 피부에 와닿은 것이 없는데 소농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면 농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농하시는 분들은 마늘 캐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임대사업소에 해놓으면 소농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안있겠나 저는 그리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잘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나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밭작물 고품질 농기계 위에 지원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늘 생산비 절감 농기계다 이렇게 하면 하우스나 다른 작물하시는 분들이 소외받는 기분이 듭니다. 북부지방에는 물론 우리 창녕군에 마늘 양파가 많습니다만, 임대도 있고 대농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빌려 쓰셔도 되고, 그런데 위에 밭작물 그런 것은 다 되는데 마늘 생산비 절감 이렇게 딱 찍어 버리면 우리 창녕군에 마늘 농사만 짓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이 과장님 좋겠는데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