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처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74억6,483만8천원으로 정책사업비 268억6,482만7천원 98%이며 행정운영경비 6억1만1천원 2% 정도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비 6억3,427만9천원은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8,584만원과 590쪽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가 6,681만5천원 더한 일반운영비 총액 1억5,265만5천원입니다. 산림행정 업무와 산림경영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464만원, 591쪽 재료비 400만원,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와 스마트 산림서비스 콘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비 3천만 원, 임업 관련 단체 회의 및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급식제공 등 일반보전금 1,460만원, 시설부대비 4억538만4천원, 세부 내역은 도로비탈면 환경정비, 공익조림지 비료주기, 미세먼지저감 청정숲 조성, 임도시설 유지 관리,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 재해목 제거사업,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석교산 산철쭉 복원사업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거는 기계톱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592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비 3억3,768만8천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사업과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2억4,144만3천원은 태풍 미탁 산림피해복구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9억1,467만원은 정책숲가꾸기 지도 여비하고 민간자본이전 19억667만원이며, 민간위탁사업 내역은 큰나무가꾸기 20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50헥타, 조림지 풀베기 사업 870헥타, 덩굴제거사업 130헥타입니다. 59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4억8,816만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숲가꾸기 사업비 3억858만9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인건비 및 교육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및 교육비,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및 교육비 등 인건비 2억8,215만6천원과 일반운영비 1,913만3천원, 594쪽 작업안전장구 세트 등 재료비 7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조림사업비 12억2,756만7천원은 국내여비 400만원과 559쪽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2억2,356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역은 목재생산조림 77헥타, 바이오순환조림 38헥타, 특용수 일반조림 4헥타, 미세먼지 큰나무 조림 30헥타, 산림재해방지림 5헥타입니다. 임도보수 등 전환사업비 7,650만원은 임도시설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임도시설에 임도관리원 전환 사업비 5,175만원은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와 보험료,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596쪽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841만2천원은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사방사업 시설비 1,4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3,756만6천원은 산사태예방단 인부임, 안전복 구입비, 교육여비 등 인건비 3,024만6천원과 597쪽입니다. 차량임차비와 차량 및 장비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732만원입니다.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비 2억1,375만7천원은 호두시험림 관리 인부임, 4대보험료, 제초인부임 등 인건비 6,087만9천원이며, 598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의 일반운영비 1,964만원, 농약, 자재, 안전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 450만원, 시험림 병해충 방제, 교육장 운영, 호두상품개발 등 시설부대비 2,723만8천원, 599쪽입니다. 호두 이미지 홍보 및 민간자본이전 위탁사업비 1억원, 기계톱 및 동력예취기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150만원, 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도 1,968만원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림시책추진 12억335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3,535만원, 도시숲 살충포집기 설치 및 생육 개선에 필요한 재료비 2,300만원,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과 100산100설 스토리텔링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억3천만 원입니다. 600쪽입니다. 산림소득활성화사업,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시설비 10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7억1,708만3천원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 2억4,75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사업비 2,160만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에 4,994만원은 친환경임산물 생산재배 관리를 위한 민간보조사업비이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1억4,743만3천원은 산림작물생산단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내용입니다.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비 9,475만3천원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산림소득사업비 1억4,885만7천원은 602쪽입니다. FTA 대비 지역특화 사업비 1,885만7천원과 지역대표임산물경쟁력제고 지원사업비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사업비 100만원 은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 인증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목재 품질관리사업비 200만원은 목재품질관리 확인 사업에 필요한 여비이며,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사업비 4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펠릿보일러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60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6억2,186만원은 산불감시원 보험료 2억5,500만원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등 사무관리비 2,887만원, 공공운영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567만원을 합한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1,544만원입니다. 604쪽입니다. 산불예방 산림보호 업무추진 업무연찬에 필요한 국내여비 2,332만원, 산불진화복 진화 갈퀴, 산불예방 사각깃발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구입 재료비 7,6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3,260만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시상에 필요한 포상금 3,350만원, 산불감시탑 및 통제소 교체 수리, 산불연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산불진화기계시스템 교체 및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 경상보조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 산불예방 구축운영 자본보조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천만 원, 산불예방구축운영 경상사업보조 3,684만9천원은 세부 내역은 진화 급식비 720만원, 606쪽 산불진화출동여비 66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2,144만9천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 구입비 160만원,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의 자산취득비 85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장비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산림재해일자리 8억4,258만1천원은 607쪽입니다. 세부 내역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7억9,497만3천원과 차량 임차 및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360만8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을 위한 재료비 2,400만원,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비 35억4,730만2천원은 세부 내역이 산불감시원 인건비 23억6,359만5천원과 608쪽 산불감시원 일반운영비 2억3,090만7천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등 시설부대비 9억5천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 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280만원입니다.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사업비 1억3,600만원은 세부 내역이 차량 및 마을방송기 구입 등 재료비 8,400만원과 산불감시탑 및 산불무인 계도방송 시설비 5,200만원입니다. 60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9,780만5천원은 세부 사업 내역이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 단속에 소요되는 인건비 2,064만원이며, 산림병해충방제 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병해충방제 여비 60만원, 약제, 유류 등 소모품 구입 재료비 2,256만5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5천만 원, 재선충 방제 장비 취득비 300만원입니다. 하단에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경상사업 보조사업은 8,862만8천원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7,197만8천원, 610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비, 방제단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1,66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에 산림재해일자리 자본보조사업 308만원은 예찰방제단 방제 장비 구입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도비보조사업 1억8,548만6천원은 재선충 예찰원 인부임 등 인건비 8,576만원이며, 6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재료비 308만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재선충병 예방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664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에 산림병해충 국고보조사업 3억3,741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 고사목 방제와 재선충병 피해 우려목 사전 제거, 재선충 예방 나무 주사, 재선충병 지상방제 사업비입니다. 612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처립목 수집, 꽃매미 알집 제거 및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등 기타 해충 지상방제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7,567만3천원과 감리비 6천만 원, 시설부대비 173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유림관리 사업비 1억7,744만원은 공유림 관리계획서 및 각종 서식 등의 일반운영비 44만원과 공유림 매입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시설비 1억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13쪽입니다. 명품호두개발 사업비 6,764만8천원은 묘포장 및 시범포 관리 인부임 2,249만8천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 1,079만원, 호두개발 자료 수집 및 세미나 필요한 여비 96만원, 지역특산물 홍보물, 호두 종자, 품종보존원 관리 자재, 약제 구입 등 재료비 840만원, 채수포 및 품종보존원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14쪽입니다.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사업비 500만원은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도시녹지조성관리정책 녹지조성관리 분야에 가로수 및 도시림 정비 14억2,443만4천원은 사무 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52만원, 녹지조경 업무 추진 및 자료 수집에 필요한 여비 784만원과 61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자재,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 벚꽃길 걷기행사 홍보물 구입비, 소나무 재선충병 약제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 3,850만원, 벚꽃길 걷기 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등 일반보전금 120만원, 시설부대비 13억6,13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시설비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가로수 보식 및 가로수 전정,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가로수 보호판 교체, 가뭄대책 관수비, 양묘장 관리, 경북 도계 배롱나무 가로수 외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조경지, 분리대와 둔치잔디 등 8개 노선에 연간 관리비와 각종 민원 신청 수목 이식 관리비와 615쪽입니다. 마을 노거수 유지관리, 읍면동 쉼터 정비, 주민참여예산인 조마면 중동쉼터 정비, 조경시설물 보수 및 도색, 보호수 정자목 당산목 정비, 부항댐 주변 환경정비, 지방정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어모부대 예비군훈련장 차양목 식재, 강변로 야간조명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합계 13억5,700만원과 부대비 437만4천원입니다. 조경수 관리사업비 14억3,492만5천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원, 고형복합비료, 부숙 퇴비, 녹지관리용 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3,600만원, 조경관리 사업시 민간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4,990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세부 사업 내역은 617쪽입니다. 조경지 녹지관리 작업단 인건비 7억1,250만원, 4대보험 6,390만1천원, 잔디 생육환경 개선공사 2억5천만 원, 조경수 관리 1억1천만 원, 가로수 조경수 병해충 방제비 5천만 원, 화단, 조경지 잔디 보수에 1,500만원, 소나무 전정 1억1,900만원, 화물차 임차료 2,400만원, 건설기계 임차료 55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2천원이며 동력전정기, 예취기, 기계톱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보호수 관리 사업비로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비 2,75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618쪽입니다.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비 5억5,646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950만원, 시설부대비 세부 내역은 제초, 관수 작업, 생육환경개선 5억4,696만2천원이며, 세부 내역은 제초, 잔디깎기, 병해충 방제, 비배관리, 관수작업,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잔디생육환경개선공사, 혁신도시 관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비 8억9,721만2천원은 공공운영비 1,280만원, 국내여비 1,020만원, 619쪽입니다. 재료비 4,876만원, 기타보상금 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세부 내역은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정비, 부곡택지2호공원 개선사업, 부곡·황금공원 산책로 장비, 안내판 설치,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하단부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비 13억5,018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5억4,056만1천원과 6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9,094만원이며, 공원 관련 전기, 자재, 부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700만원, 62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16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세부 사업 내역은 각종 편의시설 정비 1억 원, 주요경관시설 유지 관리 1억8,050만원, 공원관리 인부임 2억1,052만8천원, 4대보험료 1,888만3천원, 시설부대비 176만8천원입니다. 하단부 공원 조경수 관리비 8억1,258만3천원은 공공운영비 1,098만원, 재료비 4천만 원, 6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740만3천원은 세부내역은 공원 조경지 관리작업단 인건비 3억8,663만4천원, 4대보험료 3,467만6천원, 교동연화지 연꽃대 제거사업비 4천만 원, 공원 내 조경수 유지관리 3,850만원, 조형소나무 전정 1억 원, 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3천만 원, 공원 내 조경수 전정에 5천만 원, 노거수 정비에 1천만 원, 공원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에 3천만 원, 가뭄대책 관수비 500만원, 공원 내 초화류 식재사업 3천만 원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259만3천원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420만원은 동력예취기, 전정기, 기계톱, 이동식분무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23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시설물 관리비 2억7,660만원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1,8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180만원입니다. 시설비 세부 내역은 혁신도시 내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편의시설 정비, 공원시설물 도색정비,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혁신도시 공원전기시설물 관리비 6억5,935만9천원은 인건비 9,831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9,044만원, 재료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3억4,660만4천원은 시설부대비 세부사업 내역은 혁신도시 전기, 기계시설 정비관리, 안산공원 등 정비관리, 분수, 폭포시설 유지 관리, 환경개선용수시설 유지 관리, 공원관리 인부임, 4대보험료 시설부대비입니다. 혁신도시공원 조경수 관리비 7억8,253만원은 6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613만원이며, 시설비 세부 내역은 혁신도시내 조경수 유지관리, 혁신도시내 병해충 방제, 석정천 정비, 관수시설 정비, 가뭄대책 관수비, 공원 내 조경수 식재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물품 및 취득비 400만원은 예취기, 기계톱, 모아기, 양수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사업비 6억 원은 도비보조 민간위탁사업비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지원금을 계상 했습니다. 626쪽입니다. 산림문화 휴양 분야 산림비즈니스사업비 14억3,090만8천원은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884만원, 비즈니스 업무추진, 업무연찬에 필요한 국내여비 636만원, 시설물 유지 관리 장비 및 홍보물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942만원이며, MTB 랠리 개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천만 원, 시설부대비 13억5,228만8천원은 627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정상표지석, 안내판 설치, 직지사 태봉산 정비 사업, 금오지맥등산로 조성, 달봉산 대나무 숲길 조성, MTB파크 보수 및 시설물 조성,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 산림비즈니스작업단 인부임과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200만원은 등산로 작업단 기계톱 및 동력예취기 구입입니다. 생태숲, 유아숲 운영 관리 4억4,162만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6,907만3천원과 628쪽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더한 일반운영비가 4,121만6천원이며 유지관리 장비 및 병해충 약제, 화장실 용품, 비료, 초화류, 보수, 기자재, 제설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가 5,030만원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103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과 생태숲, 유아숲 유지관리 사업비, 생태숲 제초인부임, 도시숲 관리인부임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비 13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8억 원과 백두대간 산림자원 테마숲길 조성 사업비 5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백두대간보호활동 지원사업비는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30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4,166만4천원은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 도우미 교육 여비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2,083만4천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및 보험료, 매니저 교육 여비입니다. 63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비 9억6,884만5천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 1억9,855만2천원과 632쪽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 3억1,789만원을 더한 일반운영비 계 5억1,644만2천원과 633쪽입니다. 업무추진 및 업무연찬, 국내여비 636만원, 염화칼슘, 쓰레기봉투, 소모성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515만원, 휴양림 IP전화시스템 교체, 쓰레기 분리 수거 창고 건립, 휴양림 시설물 보수, 휴양림 난방 정비, 벽지 및 장판 교체, 자연휴양림 관리 작업단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와 부대비 등 시설부대비 4억27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전기온수기, 동력예취기, TV, 전기렌지, 객실 청소용 청소기 구입비로 자산물품취득비 1,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림관광사업비 3,500만원은 도비보조 민간이전사업비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사업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사전진단 사업비 8,5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6억1만1천원은 인력운영비 5억8,457만1천원과 기본경비 1,5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 내역은 일반직 보수 1억7,451만원, 기타직 보수 1,396만1천원 계상 되었으며, 635쪽 시간외근무수당 1,396만1천원이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9,610만원은 자연휴양림 관리 인부 3명 1억9,010만9천원과 4대보험료 2,780만4천원 되겠으며, 생태숲 관리 인부 1명에 대한 5,198만3천원, 인건비와 4대보험료 4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공원관리 인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563만원과 4대보험료 1,603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 총액은 1,544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944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설명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좀 더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608쪽에 산불진화헬기 9억인데 9억5천, 5천 늘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고정비 아닙니까? 5천 늘은 이유가,

일수를 6개월20일에서 7개월로 늘리면서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기간이 끝나도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10일 정도 늘렸습니다.

됐습니다. 612 제일 하단에 공유림 매입비 1억7천이죠? 1억7천, 공유림 매입비 1식 안 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항면 향천리 호두시험림 옆에 붙어 있는 산이 있습니다. 33번지가 도자기 체험장 옆에 산이 있는데 이 분이 산을 팔려는 의사가 있어서 산을 매입해 보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619쪽 중간에 부곡택지2호 공원 개선 3억, 황금공원 산책로 정비 2천,

몇 쪽,

19쪽 401 01 부곡택지2호 공원 개선 3억, 황금공원 산책로 2천, 부곡공원 산책로 이거 설명해 주세요.

부곡택지2호공원은 확장하는 공원 안 있습니까? 확장하고 난 뒤에 노후 어린이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개선사업비고,

부곡택지2호공원이 어디입니까? 게이트볼장 옆에,

학교하고 저 사이, (

공무원석에서 – 학교 앞에 어린이공원입니다.)

학교 옆에 하나 있는 거,

학교 옆에 좀 남아있는 그 공원,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 3억 들어갈게 뭐 있나, (

공무원석에서 –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서 어린이시설을 교체할려고 해 놨습니다.) 3억이 들어가요? (

이거는 우리가 도에 공모해서 딴 사업인데 아직 혁신도시 내에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 선정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예.

마지막입니다. 626쪽에 201 01에 김천 100명산 SNS 서포터즈 워크숍 1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명산 SNS 서포터즈 몇 명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서포터즈라고 정해진 거는 없고 70명산 밴드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에 서포터즈를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서포터즈가 없고,

예,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 위주로 10명 정도 옳게 지정해가지고 홍보해도 밴드라든지 안 해도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워크숍 하는데 1천만 원이나 들어가노,

아니면 이거를 행사를 하는데 급식 같은 거 지원하면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안이 안 나온 거 같은데 안이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입니다.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19년도 예산에 올해지, 올해 예산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10억, 10억, 20억, 총 40억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네요.

예, 연차 사업으로,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예.

추풍령 지역에 단풍나무 심는데 40억이나 들어가요? 물론 국비 받아서,

나무 한 본이 좀 비쌉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보통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조사업을 주는 데서는 좀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빨리 하도록 하는데,

안 그래도 올해 10억이 잡혔는데 계획이 잡혔는데, (

공무원석에서 – 먼저 추풍령 주위로 휴게소 주변으로 해 가지고 도경계 쪽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요. 2차 년도는 신암 경계까지 내려오는 도로변 하고, 3차 년도는 추풍령휴게소 주위에 관광단지조성이나 주변에 상행선 휴게소 정비가 끝나면 그때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단풍나무 심는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의 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4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

그거는 구미 국유림에서 하고 있는데 대덕면 조룡리에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시행,

대덕면 조룡리에 야영장이 들어가는 거로,

예,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산림청 국비사업비로 구미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 연구용역비로, 아니다 연구용역비는 아니고 401 01 조룡리 김천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구미 국유림에서 하는 겁니다.

김천시에 공원 많잖아요. 그죠? 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총 순수 관리비만 보통 얼마 들어가요? (

공무원석에서 –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인건비, 총 운영, 관리운영비 하여튼 시설관리라든지 총 운영 비용이, (

잘 알겠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어제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니까 산림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각품이라든지 공원 안에 전체적으로 관리 대상이 300여점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공원 안에 있는 조각품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시민들하고 가깝게 시민들이 느끼고 그거를 보고서 뭔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전부 잔디밭에 중간에 있고 아니면 길 옆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물론 보기도 하겠지만 이게 사고를 소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조각품을 지나가면서 단지 보는 그런 형태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싸잖아요. 조각 하나 할려고 하면. 그게 시민들하고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민들도 정서 함양도 예술에 대한 보는 방향도 고취될 수 있고 보니까 거의 그래요. 쉼터 주변에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것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쉼터하고 그런 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배치해주셨으면, 시장님한테도 이거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여기 산림과에서 관리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술품에 대한 대우를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차원에서, (

공무원석에서 – 관내 공원에 있는 조각품이 86점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시설 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향후에, 동물 관련은 여기에서 안 하죠?

동물은 축산과에서,

아니 아니,

야생동물은 환경위생과,

그래서 복합이 되어야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비싼 돈 주고 해 놓은 시설들이 효용가치가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조각품들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찰방제단 인부임부터 해가지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예찰방제단 인부임은 뭐 하는 거예요.

몇 쪽이죠?

610쪽 제일 위에,

산림재해 일자리,

몇 명이나 됩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7,100만원, 4명?

예, 4명,

알겠습니다. 밑에 재선충도 4명이네요.

그렇습니다.

612쪽 이복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유림을 왜 매입해요. 매입 이유가 있나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2019년 3월 29일 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된 사항입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매수할려고 하느냐 하면 그 주변이 향천리 산 33번지입니다. 그 주변에 시유림이 4필지 48만평이 연접해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낀 필지라서 이거를 매입하면 향후에,) 중간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부지입니다.) 이거를 지금 부곡초등학교가 처음에 개교할 때 이 땅을 부곡초등학교 교육청에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못한 거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이가 생기고 푸르지오가 생기고 하면서 부곡초등학교가 교실이 모자라고 병설유치원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매매도 할 수 있나요. (

제가 알기는 택지개발 할 때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거를 검토해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팔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 어린이놀이터 조성 이거는 뭐예요. 6억,

아까 이복상 위원님께 설명드린 건데 혁신도시 내에 도비공모사업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계속 설명할 때도 혁신도시, 방금도 혁신도시잖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정확한 위치는 안정해져 있고,

혁신도시 안에는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혁신도시 안에 안산공원 주변에 할 계획인데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혁신도시로 가요?

공모할 때 그렇게 공모,

도에서 한 거예요?

공모해서 따 온 겁니다.

도에서,

예.

어린이놀이터를 짓는데 돈 6억 가지고 지을 수 있나요.

꿈을 담은 어린이놀이터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조합놀이대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뭘 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김천에 다 테마가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문화공원부터 해서 스포츠공원 이런 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린이공원만 없어요. 김천에.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해 보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해서 애들이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고요. 각 부서별로 언제부터인가 SNS가 없는데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SNS가 뭔가도 모르고 예산에 넣어놓은 거 같아요. 맞죠? 어느 부서에요. 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SNS 이거 왜 넣어놨어요. (

산악회 회원 중심으로 산을 홍보하고자,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계장님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계속 마이크도 안키고 중간에 이래도 돼요?

627쪽에 제일 밑에 기간제 이 사람들 어디에서 근무해요? 숲해설사 생태숲 체험학습, (

공무원석에서 – 생태숲체험학습은 부항에 생태숲 했는 데가 있고 숲해설은 외지인들이 올 때 그때 등산 안내를 해 주고 숲에 대한 해설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는 이야기죠. (

그거는 순수한 자연휴양림하고 하천 생태숲 일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인건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예취기, 기계톱이 내가 봤을 때는 수백 개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계톱 한 개 사면 수명이 얼마 가죠? 물론 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인들 쓰는 거로 비교 하시면 안되는 게 하루 종일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취기 실지로 돌아갈 때.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명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도로변에 예취기 돌리면 예취기는 장시간을 못 쓰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 외에는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는 인건비 내역, 기계 내역, 기계는 수명이 다 다르겠지만 내구 연한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체크해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내에 있는 각종 조각품들이 시선이 많이 가는 쪽에 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약간 구석에 방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 데요. 그런 것도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조각품을 더 구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내 중간 중간에 있는데 좀 없는 쪽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혁신도시가 있는 거 같으면 혁신도시 쪽에는 조각품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우리 시의 인프라인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구입해서 중간 중간에 놔 놓으면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때문에 많은 외지에 도시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고, 답변 안하셔도 되고 나중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 이용객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죠? 계장님 어떻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현재 10월 23일부 산림청으로 작년 11월 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

수고 많습니다. 첫 시간에 들어오면 길게 갑니다. 태양광발전소 산지에 대해서 관리 하십니까?

태양광발전소 산지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폭우 때 유실된 곳이 있어요. 유실된 곳이 있는데 농작물 피해도 있는데 여지껏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조마에 있죠. 조마에 있는데 초기 때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현장 가서 보강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이번 비로 크게 유실 되었어요. 유실이 되어서 농작물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아직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무슨 과인가 물어봤더니 개인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 같던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임야입니까?

임야죠.

터진 데가,

예, 임야죠.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한테 듣기로 조마 강곡 마을 옆에 거기 말씀하시죠?) 예. (

면적으로는 200헥타 정도 됩니다.

나무로 봤을 때는 얼마나 나와요.

평균 3만입방,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고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총 2만4천 톤 됩니다. 1년에 나가는 게,

거의 참나무죠.

참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거의 이동이 안 됩니다.

지금 바이오매스 때문에 구성면 골치 아픈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업체로 인해가지고 김천에 재선충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2014년부터 들어왔습니다.

바이오매스 그 업체 할려고 하는 업체죠? 톱밥공장에서 바이오매스 때문에 저랑 여러 번 만난 적도 있고 한데요. 이전에는 재선충 나무를 잘라서 팔았다 이런 말을 저까지도 들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셨죠?

예,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청하고 합동 조사 했습니다.

했는데 구성 면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 시청에서 덮어줄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재선충이 퍼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피해를 가져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보고서에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면 구성면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많이 퍼졌죠? 벌써.

우리가 파악했는 거는 생각하시는 만큼 많이 퍼진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발견한 이후부터 지금도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제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웬만하면 확대 안 시킬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도 전체 물량으로는 사업량이 줄고 있습니다. 면적만 이탈 되어서 좀 늘어난 것인데 사업량 전체로 봐서는 우리는 유지 관리가 잘 되는 시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성 면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재선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재선충목이 들어와서 퍼졌다, 우리가 땔감으로도 갖다 썼다 이렇게 말까지 나오는데 그게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처럼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재선충을 전파 시키는 업체들 같은 경우 어떤 징계 같은 게 내려갑니까?

정확한 확정된 사항이 나오면 상당히 재선충 특별법에 관리가 상당히 죄가 큽니다. 증거가 없고 해서 추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 감시 활동만 하고 있는데 감시하고 방제하고 실지로 우리가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이동하는 거를 바로 현장에서 잡았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아무런 결정적인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김천시에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순찰도 강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592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이거는 어디로 맡겨요.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592페이지,

여기는 과거 산림청에서 주관하던 사업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산림조합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설계하고 해서 분산해서 다 나갔습니다. 산림조합에도 하고 일반 업체도 하고. 그런데 총괄 어차피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고 전통방식으로 과거처럼 활성화 시키고자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02페이지 사회복지형 펠릿보일러 정해져 있습니까? 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도 안 팔려가지고 사회복지용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용으로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펠릿 만드는 공장이 사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죠? 많은 보조금을 받고 시작했다가 펠릿 생산이 국내에서는 많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없고 경주라든지 먼데 있습니다.

거의 문을 닫은 상태가 되고 펠릿 가지고 있는데가, 외국에서 수입 해 오다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타산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펠릿보일러 자체를 안 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 지역에 단점이 뭔가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장이 바로 옆에 없어서 한 차씩 사면 쉬운데 조금씩 살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 차씩 사면 바로 오던 차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가에서 검증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로 앞으로 산림청에서 자꾸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권장은 하는데 망해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권장했는데 다 망했죠. 펠릿 공장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8페이지 비교 증감을 보니까 전부다 일률적으로 다 올랐어요. 201 보니까 비교증감 보니까 5,512만3천원, 5천만 원, 5천만 원, 거의 일률적으로 올랐는데 특별한 계산 없이 바로 올린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 상승분을,

상승분이 들어가서,

속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호두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자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종자 개량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양은 많은데 까고 할 때 작업하는데도 좋지 않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없앨려고 김천 1, 2호, 황악 1, 2호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 기존 재래종 그게 속에 보면 속피 안에 다시 속피가 감싼 게 있어요. 그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없애라고 종자 보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놀이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시민단체 놀이터작당이 만들어지고 같이 순천으로 해서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많이 갔다 오고 나서 사실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저는 행복합니다. 노후 놀이터 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3억 이라고 했어요? 현 시기에 맞는 창작적인 놀이터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놀이터 조성사업이 되면 주민참여제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쯤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까?

일단 예산이 통과하면 동하고 합동해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정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에 숲해설가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숲해설가가 전문가인데 아까 여기에 숲해설가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자기들이 공부해서 따놨던 거를 쓸데가 없답니다. 김천은 숲해설가에 대한 활용도가 없습니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숲해설가하고 숲유치원 쪽에 쓰고 있는데 수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김천에 숲이 그렇게나 많은데,

숲은 많아도 아직까지 그 사람들 활동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위로 해줄 수도 없고 다음부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해설가들이고 숲을 가꾸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명품 호두 개발 장려수당이 500만원 나가고 있죠?

예.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산림과학원 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접붙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묘포장 관리하는데 유경접목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실 때 지급 수당도 조례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실 때 2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오시는데요.

접붙일 때는 상주하실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병해충이라든지 자문해 주십시오 카고 요청도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명품 호두 개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품종 출원은 해 놓고 품종 종자관리원에서 이게 맞다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님이 호두 상품성이 떨어진다는데 아무튼 잘 조문을 구하고 명품 호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9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호두클러스터 교육장하고 김천호두 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이거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누가 개발을 담당할 계획입니까?

산림경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방금 땅 산다는 호두시험림 안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올해 건축물은 다 지어졌고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호두탈피기라든지 박피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주어서 와서 쓸 수도 있고 하도록 준비 과정 중이라서 아직 표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가동이 되고 교육장이 운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김천호두 이미지 홍보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관광버스에 1대당 33만원씩 지원하네요. 택시는 8만8천원이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택시업체를 대구로 지정하셨네요. 왜 대구로 지정하셨습니까?

우리 관내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대구에 향우회 택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기간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대구향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도 활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호두 전국에서 우리 김천이 최대 생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에서는 김천이 최대 생산지를 모릅니다. 천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호두빵이 워낙 유명해서. 사람도 큰 사람이 될려면 큰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두 크게 키울려면 우리 서울사무소 일 안한다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서울로 진출 시켜 보십시오. 대구에서 이럴게 아니라 서울로 보내십시오. 서울 택시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올해 서울 종로 전광판에도 하고 서울 했었는데 그 예산이 좀 잘려서 대구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홍보를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홍보 서울에도 했었습니까? 택시.

올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5개월밖에 안 잡았어요?

내년에도 계속 할려다가 잘린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런데 대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물에서 놀아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녹지조성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병해충 방제 사업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혁신도시 공원이라든지 호두시험림 전체적으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각각 다 분배를 해 놨지 않습니까?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나올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에 공원에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두 집행 했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병해충이 생겨서 방제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사업비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급할 경우, 그럴 때 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급하게 발생 했을 때,

예.

일단 의회라든지 이런 데 보조사업비 중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한다든지 나중에 추경하는 조건에서 과목 변경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카고 미리 말씀 드리고 쓴다든지 그리고 추경 예산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까지 병해충 방제사업비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항상 남았습니까? 예산이.

돌발해충이 발생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존 병해충사업비를 우선 전용해서 쓴다고 승인을 받고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혹시나 혁신도시공원 내에 그 사업비가 모두 집행 되었을 경우에 호두시험림 같은 경우에 남았다 이러면 그쪽에서 당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나중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어디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의회라든지 미리 이런 과목을 변경해서 당겨 쓸 건데 위급상황이 있어서 그럴 때 사전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고 나중에 추경때 과목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본예산 책자 11페이지 보시면, 거기 없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인건비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렇게 진행 하십니까?

과거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경 전이나 성립 전 예산을 승인 받고 쓰고 있습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같은 이런 부분에 같은 과에 같은 비슷하게 진행 될 경우에 이렇게 상호 이용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여쭤보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자기 것만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히 연말이라든지 돈이 서로 모자랄 때 상호 이용 가능한 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의 의미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필요에 의하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쓴다면 굳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 과에 한번 살펴보니까 반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한테 예산 심의를 받으시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큰 예산이 있을 때는 꼭 우리한테 이야기라도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목 된 대로 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을 거 같은 부분에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지적을 크게, 당겨 쓸 수 있는 사업별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 받을 거 같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게 잡아놓고 지적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 될 것 같은 부분은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사업비가 다 분리되어있습니다.

우리는 1천만 원 500만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보거든요. 챙겨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아까도 장비 구입비가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파트별로 다시 다 배정해 놔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 해 주셨고 거의 다 중복되는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주로 기계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 인건비 이런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영민 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기계구입이라든지 장비 구입은 한번쯤은 재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산의 날이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의 날은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행사 비용이 있던데 차량도 임차하고 행사를 하더라고,

도 주관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버스 임차료 저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행사장으로 이동하는데 이동 수단에 필요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하행선으로 오다 보면 휴게소 뒤편에 관광자원화사업 하면서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우리는 거기에도 단풍나무 식재 기본 계획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단풍나무 종류로 경관을 조성해 달라고 하고 상호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거기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하지만, 도로공사 측에도 자기 휴게소 주변에 자기 땅 주변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 도로변에도 다시 단풍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줄 계획입니다.

시설물들이 노후 되어서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시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20년도 전체 예산은 53억8,510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49억9,598만8천원으로 92.77% 차지하고 행정운영비 3억8,911만3천원으로 7.23%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예산에 6억5,774만원으로 공연·행사 및 전시 하우스 매니저 10명의 인건비와 피복비로 4,328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획공연에 따른 청소 용역, 홍보물 제작 5,120만원, 기획전시 겨울철아동체험전에 초청 3,500만원,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기획공연초청료 5억 원, 일반운영비 6억47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선영화 상영예산은 연 3회 2,550만원계상 했습니다. 1038쪽입니다. 출향 향토작가 초청전시회 예산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기획공연 연극 금의환향으로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하여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으로 시설장비 지원 예산에 5,99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982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냉난방 및 소방설비, 전기, 무대기계, 조명, 음향 등 각종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에 3,61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38쪽에서 1039쪽 내역과 같습니다. 103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예산에 1,400만원을 시립예술단 공연용 대북 3대 구입에 1,050만원, 신디사이저 구입에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시설관리에 20억5,91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기설비, 건축물 정기점검 수수료와 무인경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570만원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7,57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연료비로 4,588만5천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2,991만2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040쪽부터 1041쪽까지입니다. 1041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18억5,76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기실 배전반 교체 공사에 3억, 승강기 안전장비 보강공사에 3천만 원, 무대장비 운반 화물용 승강기 설치에 15억 원,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2쪽부터 1043쪽 중간 부분까지는 시립문화회관 편성 내역으로 문화회관 운영 관리에 총 1억7,87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정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71만원 계상 했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2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건물유지관리 청소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694만5천원 등 총 1억715만7천원 공공운영비로 계상 했고, 행사운영비로 영화 연 3회 상영에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 및 소방설비, 전기, 무대, 조명, 음향 자재 구입과 화장실 소모품 구입 재료비에 2,299만원 계상 했습니다. 1044쪽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총19억7,29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 등 운영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17만원과 국내 여비 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술단원 예능수당, 직책수당, 연습수당 등 인건비로 14억1,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45쪽 중간 부분 운영비로 3억7,688만원 계상 했습니다. 1045쪽부터 46쪽까지 운영비 세부 내역 중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3천만 원, 시립합창단 뮤지컬 공연 3천만 원,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참가 2천만 원, 예술아카데미 운영 4천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면 주민행복음악회 3천만 원, 예술단 정기 공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에 3,500만원, 단복 구입 3,900만원, 공연장비 임차에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46쪽에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에 1억5,88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연지원 인부임으로 185만4천원, 시립예술단 협업 및 외부 출연자 급식제공에 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에 봄밤음악회, 송년음악회, 가을음악회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년 봄 신춘음악회 개최로 출연자 보상, 홍보비 등에 1억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46쪽부터 104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3억8,91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억5,506만원, 사무관리비 7,384만원, 우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4,005만3천원, 여비 1,468만원,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면 주로 예산이 시설비라든지 시설장비 부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 위탁 주는 용역 금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경우에 저희 시설이 2000년도 4월에 개관해서 수시로 재료비를 들여서 우리 직원이 전문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들이 재료를 사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쓰다 보면 이상이 있으면 업체를 불러서 유지를 하다 보면 그 분들이 고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시설물 교체, 수리 이런 예산이 상당히 올라오는데 들어보면 거의 같은 내용 같고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기계가 전기실에 고압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압배전반 3억으로 올해 했고요. 내년에 저압배전반을 수리하고 2017년도에 전동기 제어반 교체하고 이래서 이거는 금액은 많지만 올해 다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번 교체하든지 수리하게 되면 장시간 가 주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거의 같은 품목이라 올라오는 게. 교체, 수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든 시기에 들어오셔서 정리 다 되었습니까? 저번에 사고 났던 거 있죠?

지금 형사, 민사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예.

김천시에서 크게 연관된 거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계속 그게 맞습니까?

형사사건으로서는 현장에 무대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형사를 봐 가면서 민사는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형사를 보고,

사고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어요? 몇 월 달에 났었죠?

작년 9월 6일날 났습니다.

작년 9월 6일 같으면 이런 사건 같은 거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김천시로 봤을 때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에서 왔던 사람도 아니고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죠? 전라도 어디에서 전주입니까?

업체는 전주고 망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꾸 SNS라든지 초기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김천시가 부각이 되어서 듣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부분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천시 이미지 타격 많이 입습니다. 자꾸 끈다고 김천시가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빨리 해결하는 것 보다 자꾸 시간을 끌어가지고 마지막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일 또한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김천시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러면 안전 1041쪽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전시설이라든지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 및 부대비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리프트 부분은 예술회관 건물 뒤쪽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3층 대공연장 무대 뒤쪽으로 뚫어서 짐을 운반할 계획이고요.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20년 되다 보니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김천시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김천시 랜드마크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현재도 김천시민들이 상당히 질 좋은 공연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지금도 우리 김천시가 연루되어 있듯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시 이미지에 했던 것 보다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김천시민의 내일을 대변하시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도 예산 총액은 19억3,109만6천원으로 지난 해 18억1,475만9천원보다 1억1,633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7억9,116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92.75%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3,992만7천원으로 구성 비율은 7.25% 되겠습니다. 1053쪽입니다. 먼저 지식기반 확충 및 교육문화도시 육성에 총 17억9,116만9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7억9,718만1천원,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 서비스 제공에 4억5,696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5억3,702만8천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818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도서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866만원과 국내여비 952만원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3억4,94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560만원은 정수기 관리라든지 급량비, 세탁비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020만원하고 각종 시설에 청소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540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5,709만원입니다. 1054쪽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전기, 기계, 소방설비 재료구입에 3,273만4천원, 화장지, 핸드타올, 화장실 세정제 등 환경개선 재료 구입에 2,43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676만4천원입니다. 이는 노후 된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냉방설비 냉각탑 교체, 1055쪽입니다. 옥탑 경관 조명, 방송설비 교체와 자료실 및 열람실 내부도색, 2층 방수 공사 등에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추진에 4억2,95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6,328만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3,041만원, 우편료,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회선 사용료, 상하수도료,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6,768만2천원입니다. 난방용 연료비 경유 구입에 5,321만5천원입니다. 도서관 건물 1057쪽입니다. 냉난방, 전기, 기계설비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818만원, 업무용 차량유지에 차량선박비 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열람실용의자, 도서부착용 바코드, 프린트기, 도서 도난방지 안테나, 장서 점검기, 1058쪽입니다. 도서대출 반납용 PC, 가족열람실용 의자 구입하는데 5,95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에 총 4억5,696만원 계상 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운영에 1억7,25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67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프린트 토너라든지 드럼, 복사기 현상기 등 소모성 용품 구입, 이용자용 프린트하고 복사 관리시스템 임차,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90만원, 1058쪽 하단하고 1059쭉 상단에 기재된 도서관리 대출용 RFID 시스템과 각종 전산장비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984만원입니다. 207 01 연구개발비로 3,314만원 계상 했는데 주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업데이트가 중지된 OS인 윈도우7를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비용하고 시스템업그레이드에 따라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부수적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8,871만원 계상 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에 비치된 노후화된 이용자용 PC와 도서 검색용 PC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71만원, DVD 자료 구입과 1060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운영 사업에 2,9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문화강좌 강사료 등입니다. 독서문화진흥행사 추진에 7,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5,23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서관 소식지 제작, 주제별 소양도서 전시회 비용, 관내 2018년생, 내년 2020년도에는 2018년생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아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북스타트사업에 사용할 도서구입에 필요한 1천만 원 등 3,570만원의 일반수용비와 각종 인문학 강연회와 저자초청강연회, 강사료 운영수당 1,560만원 등입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1,92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9월 독서의 달 체험마당 750만원, 책과 저자의 강연, 토론, 공연이 어우러진 독서문화진흥행사인 북콘서트 행사 추진에 450만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 체험 문화행사인 나만의 특별한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에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106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떠나는 독서문학기행과 행복김천 인문학교실 탐방 등에 소요되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에 1억7,7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4,143만원, 자산취득비 1억2,792만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4,143만원, 여기에는 신문, 잡지, 연속간행물 구독료에 1,548만원, 인터넷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중적 수요가 높은 200여종의 잡지를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전자저널 구독료가 900만원, 도서 분실 방지용 태그, 회원증 카드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3,778만원, 각종 협회비 납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전국도서관 대회 참가비 및 각종 회의,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여비 840만원, 시민 비치 희망도서와 신간도서 구입비로 총 1억2,792만원 계상 했습니다. 1062쪽입니다. 다음은 관내 운영 중인 10개소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5억3,70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4억5,780만8천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보수와 4대보험부담금 등을 합해서 인건비로 2억2,37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129만원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잡지 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각종 소모성 비품 1063쪽입니다.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운영 수당, 임차료 등 총 5,487만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4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등 3,642만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급식 제공과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으로 640만원, 모암동 삼산이수 작은 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500만원, 1064쪽입니다. 덕곡동 큰숲 작은도서관에 문화강좌실 별도로 조그맣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강좌실 개설을 위한 리모델링비 1천만 원 등 해서 1,500만원 시설비하고 10개소의 작은 도서관용 신간도서 구입비로 1억1,700만원 등 전체 1억1,81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개소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교육 강좌 운영에 5,79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9개소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3,456만원,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강좌에 썸머스쿨 강사수당에 160만원, 임산부를 위한 태교프로그램 600만원,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직접 도서관이 찾아가는 도란도란 사랑방 은빛도서관 교육 강좌에 1,200만원 등 행사운영비에 5,4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07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패라든지 홍보인쇄물,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550만원, 독후감상문 공모전 심사수당, 또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시끌벅적 인문학 놀이터 강연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토닥토닥 성장캠프 강연료 등 운영수당으로 420만원, 차량 임차료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문화공연 운영에 1,056만원입니다. 1065쪽입니다. 상세 내역은 어린이 인형극 등 문화공연에 72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1억3,99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억1,168만7천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로 2,824만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모든 직원들은 최소의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에도 시립도서관 예산액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054페이지 시설비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작년도에 2억9,500만원, 올해 2억4,500만원, 18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죠? 보통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시설,

이게 수변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는 게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18년도에는요. 계속 이삼억씩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닌가요.

도서관이 2013년도 개관하고 난 후에 조금 조금씩 시설들이 노후 되고 교체되어야 되는 시설이나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우선 급한 순서대로 정해서 이번에는 전기시설 다음에는 냉난방시설 다음에는 도색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약간씩은 다 예산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해마다 들어갈 것 같잖아요.

예.

하는 김에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버리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삼년 이내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겠지만 항상 중고티가 나잖아요. 뭐든지 일이라는 게,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관리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은 몇 년 동안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오늘 우연히 예산을 전년도거하고 비교 해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거의 틀리는 항목이 7개밖에 없고 똑같아요. 내용이. 금액도 똑같고 조금 다소 차이나는 게 있어요. 하도 재미있어서 내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짤 수 있을까. 내용이 첫 페이지부터 죽 보면 똑같아요. 도서관 이용 안내표지판 정비는 어떤 겁니까?

바깥에 건물 외부 쪽 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진입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거를 해마다 해요.

아닙니다.

작년에 4개를 했는데 10만원, 올해는 20만원짜리 5개 한다고 나와 있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 해 놔야 우리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크게,

안내판을 발로 들고 차고 부수는 사람, 어디에 갖다 놓길래 그래요.

밖에 있으면 녹도 슬고 여러 가지,

1년 만에 녹슬면 녹 안스는 거로 해야 되지, 가로등 청소하는 것도 1년 새에 50만원 더 늘고 자질구레한 거를 다 볼려고 하니까 재미가 하도 있어서 죽 해야 전년도 예산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구내식당 환경개선, 시립도서관 노후 냉각기 교체, 시립도서관 옥탑 조명, 8개 항목 빼고는 똑같아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면 열람실 의자를 해마다 구입합니까?

열람실 의자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불특정다수 학생들이 사용하다보면 등받이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20만원짜리 의자가 1년 만에 등받이가 부러지면 어디 바가지 썼어요. 어떻게 된 거라요. 작년에도 보니까 10개 구입했는데 올해도 10개 하겠다는 이야긴데 이게 개당 20만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20만원짜리 의자가 누가 발로 안 들고 찬 다음에는 매년 이렇게 10개씩을 사야 되는가,

주로 보면 잘 부러지는 부분이 등받이 쪽에 뒤로 제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서 내가 지금 비교를 해 봐요. 같은 글씨만, 금액이 왜 틀리는지 해 보는 거예요. 열람실 의자도 구입을 20개 한다고 왔어요. 15만원 짜리로. 자료실 직원 의자도 8개 구입한다고 30만원짜리 왔어요. 우산 빗물 제거하는 게 하나 80만원씩 이렇게 해요. 우산꽂이 그게 80만원씩 하는가,

요즘은 비닐봉투 사용하는 거를 제한,

꽂아서 당기는 것,

그거 말고 요즘은 우산을 넣어서 회전을 시켜서 물을,

하여튼 보니까 재미가 있고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 일반적으로 큰 틀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글씨도 안 틀리고 똑같고 금액만 조금씩 틀리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다음 내년도부터는 짤 때는 좀 지양을, 필요한 거를 해야 되지 이대로 놓고 금액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할 거는 빼고 다시 할 거 집어넣고 이런 예산은 금액이 큰 차이 없어요. 이계장님 감기가 들어서 빨리 마쳐야 되겠어요.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진짜 필요한 거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8천만 원씩 들어가네요.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이,

예.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8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식당이 그전에는 운영 했는데 2003년도나 2천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식당이 운영이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입찰을 붙여서 응찰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추세가 도서관 안에서 분식이라든지 음식 조리하는 식당은 하지 않는 추세이고 커피숍이나 카페 형태로 바꾸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가지고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되면 식당 운영이 아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 형태로 간다면 지하가 아니라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망대라든지 지하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막힌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열려있는 공간 할아버지들 와서, 오시는데 맞죠? 겨울 되면,

전망대 옥상 부분에 겨울 되면 따뜻하니까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쉬고 가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지하라고 하지만 거의 반지하이고 커피를 빼서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빨리 리모델링을 확실히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운지에 하라고 하니까 간이 작아가지고, 내가 제안한 건데 한 3억 들여가지고 위에 라운지에 해서 스카이라운지를 전망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해봤는데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김천시도서관이 도립도서관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저도 대답을 해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김천 1인당 장서량하고 면적 같은 거 봐서 다른 시하고 어떻게 돼요.

그 자료는 비교된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시민 1인당 장서가 많이 늘어서 보통 시민 1인당 2권 정도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9권 정도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시민 1인당 장서 수는 전국에 내 놔도 안 빠지는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도 규모 있는 도립도서관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요즘은 도립도서관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교육청 도서관 이러는데 이름이 그렇지 사실은 별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쭤 봤던 건데 단체 도서 대출 같은 거, 대여 같은 게 되면 율곡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서량이 워낙 부족하니까 신규 학교다 보니까, 책을 장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도서관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건데 집단 도서대출 같은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좀 장서를 빌려주고 다시 가지고 오고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 시 행정이라는 거는 도서관도 시 행정인데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고등학교 특정 초등학교에만 단체 대출로 하게 되면 그만큼 책을 구입해서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우리 학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문제가 있고 현재 그 학교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나 이런데서 매년 도서구입비가 사립이든 공립이든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역사가 오래 된 학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성의고등학교라든지 김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적어 보일 수는 있으나 도서관 책은 점차적으로 아마 확대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물어본 질문은 빼고 1057쪽에 여비에 보니까 선진도서관 견학, 뒷장에 1061쪽에도 선진지 도서관 견학

이게 예전에는 한꺼번에 예산이 짜여졌는데 요즘은 정책 업무별로 별도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앞에 장에는 도서관에서 나가고 뒤에 장은,

작은 도서관 업무별로 그렇게,

같이 표기가 되었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그리고 제일 앞장에 보니까 이명기 위원께서 물었는데 화분 구입이라든지 소파, 방석, 세탁기, 유리창 청소, 청사 바닥 청소, 도서관 방역, 내부 환경정비하는데도 새로 또 도서관 내부 환경사업비를 별도로 세워놨네요.

이거는 시설파트라기보다도 일반수용비 성격의 소모성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분별로 세워놓고 따로 또 총괄적으로 환경정비라고 예산을 세워놨네요.

그 밑에는 급량비 부분이고,

1053쪽 한번 봐요. 도서관 내부 환경정비라고 따로 예산을 따로 세웠잖아요. 부분적으로 따 쪼개 놓고 밑에 통괄적으로 또 세웠단 말입니다.

도서관 내부 환경정비 480만원 1식 이거는 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앞에 부분은 그야말로 컵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사용하고 없어지는 것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건설 도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637쪽입니다. 건설도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14억1천만 원으로서 구성비는 정책사업에 99.7% 행정운영비에 0.3%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도심지역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641쪽 하단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및 측량수수료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쪽에서 658쪽까지 지역개발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398건에 263억3천만원 계상 했으며 이 중 32건에 51억 원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으로 아포 국사3리 칠산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외 32건에 12억7,500만원, 농소면 신촌리 김천휴게소 뒤 아스콘포장공사 외 24건에 8억4천만원, 644쪽 하단에 남면 봉천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2건에 9억8,500만원, 645쪽 하단부 개령면 광천2리 빗내쉼터 정비공사 외 11건에 5억8,500만원, 감문면 보광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26건에 16억2천만원, 647쪽 어모면 옥률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8건에 13억5,400만원, 648쪽 봉산면 인의2리 새터 배수로정비공사 외 22건에 11억6천만원, 649쪽 대항면 운수1리 아스콘포장공사 외 22건에 17억500만원, 650쪽 감천면 용호2리 굼뜸 아스콘포장공사 외 12건에 6억7천만원, 651쪽 조마면 신안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3건에 10억9천만원, 652쪽 구성면 광명2리 흰터들 농로포장공사 외 28건에 15억8천만원, 653쪽 지례면 도곡1리 세천 정비공사 외 10건에 7억1,500만원, 부항면 어전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7건에 8억1천만원, 654쪽 대덕면 덕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9억7천만원, 655쪽 증산면 황점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에 9억5천만원, 자산동 성모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1건에 1억1천만원, 656쪽 하단부입니다. 평화남산동 노실고개길 도로정비공사 외 1건에 2억9천만원, 양금동 하리 안길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2억2천만원, 대신동 아홉사리 세천 정비공사 외 8건에 6억6천만원, 대곡동 부곡 마을안길 공사 외 10건에 6억9천만원, 657쪽 상단부입니다. 지좌동 호동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3건에 4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아포 대신1리 함골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서부터 658쪽 하단부 소규모 공공시설 전산시스템 관리 용역까지는 현안사업으로 주민참여사업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32건에 5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658쪽 하단부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시설물 긴급 보수 등 총 9건에 25억 원 계상 했습니다. 659쪽에서 665쪽까지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139건에 99억9,600만원 계상했으며 이 중 7건에 37억7,400만원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읍면동별 세부 내역을 보면 아포읍 의1리 농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외 5건에 6억9천만원, 660쪽 농소면 입석리 에밀리들 석축공사 외 13건에 4억4,500만원, 남면 옥산2리 석정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에 4억6천만원, 661쪽입니다. 개령면 황계2리 마을앞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4억2,500만원, 감문면 도명리 농로 포장공사 외 15건에 8억7,500만원, 662쪽 어모면 중왕2리 중왕들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9건에 4억4천만원, 봉산면 태화3리 무라이 암반관정공사 외 13건에 5,700만원, 663쪽 대항면 대룡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5천만원, 감천면 용호2리 농로 정비공사 외 9건에 4억6천만원, 조마면 장암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8건에 5억2천만원, 664쪽 상단부입니다. 구성면 광명2리 바랫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3억9천만원, 지례면 불당골 저수지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외 1건에 1억2천만원, 부항면 어전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4건에 2억5천만원, 대덕면 연화2리 도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3억1천만원, 증산면 황항리 보 정비공사에 4천만원, 665쪽 상단부입니다. 양금동 중앙고등학교 앞에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3천만원, 대곡동 다수 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에 1억1천만원, 지좌동 새마을 암반관정 개발에 5천만원 계상 했으며, 현안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 검사, 한수해 긴급용 배수로 정비, 김천혁신 신규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사업, 명품전원마을 진입로 확장 실시설계용역 등 총 7건에 37억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가뭄대책 기본설계용역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계상했으며, 수리시설물 응급복구공사와 긴급보수공사에 각각 3억 원씩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균특회계에서 전환된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인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시행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금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계상 했으며, 농업기반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먼저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로 개령면 덕촌리 배수 정비공사 외 3건에 11억2천만원 계상 했으며, 667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에 4억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배수개선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42억 원,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 원 계상 했습니다. 667쪽 하단부입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인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감문면 광덕2리 농로 정비 공사 외 25건 사업에 15억 계상 했습니다. 670쪽 상단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농촌개발 시설물 관리에 3억, 대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7억9,800만원, 농소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7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71쪽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으로 개령면 기초생활육성사업에 4억원, 부항면 기초생활육성사업에 4억원, 구성면 기초생활육성사업에 11억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의 균특전환사업으로서 조마면 대방3리, 감문면 광덕2리, 구성면 미평2리 마을만들기 및 구성면 용호리 창조마을 리모델링 공사에 각각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컨설팅에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72쪽 상단부입니다. 주민리더교육 및 사업지구 컨설팅 지원을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억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균형개발추진을 위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을 위한 도의원 재량사업으로서 봉산면 예지2리 안선골 사면 정비공사 외 6건에 5억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74쪽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및 유지 보수 용역 전산개발비로 3,600만원 계상하고,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사업으로서 2020년 6월 30일부로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시설물 분류와 시설 폐지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6억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그린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우리 시 관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내년 6월말 모두 실효됨에 따라서 공원부지 내 토석채취, 산지전용 등 난개발이 우려되어 지좌공원을 실효되기 전에 공원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도심지 내 자연경관 보호로 감천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황산 경관 폭포와 어우러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용 공원을 조성하고자 올해 지좌공원을 변경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한 53억 원을 반영 하였으며, 추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또한 교동택지지구 축사 민원 발생 및 민원해소를 위한 달봉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1쪽 세입예산으로 세입 총액은 2억7,800만원으로 이자수입 3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7,440만원 되겠습니다. 13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7,800만원으로서 장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천만원과 예비비 2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내년도 너무 빨리 넘어가서 대곡동 쪽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맛고을 자이쪽이라든지 저쪽에 대해가지고,

현재 그거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뭡니까?

주차장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용역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니까 주민 여론을 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동에 주민여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내내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과정에서 맛고을하고도 안 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번에도 용역비 주는 거로 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수십억 될 것 같은데 용역을 해도 1년간 끌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용역 할 필요성을 제가 봐서는 못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용역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1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용역이 1년 걸린 게 아니고 용역 성과물이 나왔는데 주민 협의가 1년 걸린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1년 걸릴게 뭐 있습니까? 주민 협의하는데,

주민 협의가 지연된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협의에 걸림돌이 뭡니까?

맛고을은 경찰서에 주차장 관계를 본 도로에 할려고 협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달라 하니까 우리가 맛고을하고 동하고 해 놓았는데 그 결과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니, 경찰서에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경찰서에 협의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니 경찰서 협의가 아니고 주민 협의가 안 오는 겁니다.

아니 내 쪽에 말고 외 쪽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통 관계 때문에 경찰서 협의를 볼려고 하면 주민 의견이 들어와야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주민이 다 원하는데,

동에서 공문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의가 동하고 원활히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협의 안 들어왔지. 동에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식 공문을 내 놨습니다.

용역 관계를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640쪽 민간이전 307 05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1억5천만원 내용 다시 설명 해 주십시오. 307 05 1억5천만원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1억5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시가지 인도에 노상적치물 내놓는 거를 용역을 주어서 연간 3명씩 해서 1억5천만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부임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3명씩 계속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인건비가 1억5천입니까?

예.

3명에 대한,

1억3천 정도 나가는데 3명에 대한 거 말고 행사 때마다 큰 행사하면 또 인부를 삽니다. 조금 추가가,

작년에 1억5천 썼네요.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3명 쓰고 올해도 3명 쓰고 계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 하겠습니다.

예.

658쪽 소규모 공공시설 전산시스템 관리용역 3천만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658쪽 소규모 공공시설 전산시스템 관리용역 3천만원 1식,

이거는 소규모시설이 마을안길부터 해서 배수로, 농로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겁니다. 전산처리 만드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전산화해서 전산상에서 예를 들어서 부곡동 맛고을 어느 농로 카면 전산상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전산 기록이 없었습니다. 법정도로 외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이제까지 없이도 잘 했어요? 문제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어려웠죠. 지금까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한단 말이라요.

요즘 전부 전산화 안 됩니까? 서류가. 추세가 전산화 추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안하고도 일단 했네요. 어쨌든 간에.

예.

그 밑에 지역기반시설 확충 4억 1식, 3억, 3억 있죠?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까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제일 위에 지역기반시설 확충 4억입니다. 그 밑에 지역기반시설 유지 보수비 3억,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 3억 이게 10억입니다. 10억 이거는 시장님 재량사업이고요. 밑에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3억, 소규모시설물 긴급보수 4억, 이거 7억은 시의원님 재량사업이 이렇게 있고 농촌에 3억이 또 있어가지고 이것도 10억입니다. 시의원님 재량사업도 10억. 제일 위에 4억 3억 3억은 시장,

10억이 시장님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3억, 4억, 7억 안 있습니까? 이거는 시의원님 건데 3억이 또 있습니다. 시의원님 거. 농촌 기반에, 이거는 소규모에 있고 농촌기반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매년 시장님 재량사업이 10억 있고 소규모 이거 해가지고 3억, 4억, 10억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부 할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시의원이면 17명 시의원이 있는데 우리한테 설명해 준 적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이거는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시의원들한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고 10억을 시의원 한두 명이 썼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분담을 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9년도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19년도에 읍면동별로 거의 다 나누었습니다.

읍면동별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거 말고 나눈 겁니다. 10억에 대한 거는 별도로 나누었습니다.

18년 19년 데이터 부탁하겠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665쪽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가뭄대책 기본설계용역 5억 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몇 쪽 말씀하십니까?

665쪽 403 02,

5억 말이죠? 이거는 작년에도 5억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 관내가 앞으로 가뭄에 영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 권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대책을 하고 있는데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었고 이거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5억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가뭄대책이. 국비 따오기 위해서 하는 용역 사업비로 5억 계상한 겁니다.

올해도 5억 했다면서요.

예.

했고 내년에도 가뭄대책 기본설계용역으로 5억 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거는 한 군데 하면 우리가 수백억씩 가지고 오거든요. 국비를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이거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 해 놨습니다.

674쪽 마지막입니다. 201 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있죠? 도시계획은 매월 합니까?

매월 합니다.

매월 위원회를 시행한단 말입니까?

예.

18명,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보면 위원회가 있지만 석 달에 한번씩 1년에 두세 번 하는데 건수가 매달 있는 모양이죠?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401 01 시설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6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이거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참 5년마다가 아니고 2020 도시계획하고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20년 계획입니다. 법정 업무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예.

이상 아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8쪽 3분의2 지점에 남산동 호랑이길 도로개설사업 집 두 채 뜯어서 보상해 주고 하는 그겁니까?

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맞아요? (

– 예.) 언덕길 내려오는 게 거기 이야기하는 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시장 사업비, 시의원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서 아까 말씀하셔서요. 시의원 사업비가 면별로 나갑니까? 읍면동별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얼마씩 나가요?

잠깐만요. 거의 4천 5천 6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거를 여쭤 보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이거를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지역에 있는 면장 다 달라요. 어떤 시의원은 많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사업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시의원이 어디까지 하는 거를 사업비라고 그래요?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사업지구를 의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선정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재배정해 준 것도 있고 시에서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게 상당히 트러블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으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665페이지 김천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666쪽 여기 내용을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하고 두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마을 혁신사업은 도공촌에 마을회관 지어주는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160세대 들어오는데 1개 촌이 형성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커뮤니센터인데 거기에 마을회관 성격입니다. 오봉저수지는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우청 의원님 자꾸 질의하셔서 거기에는 학교 주변 상류층에 확장을 합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학교는 음식점 허가가 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가뭄대책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와서 암반관정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밑에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부탁을 많이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용역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되면 상류층에 물이 보관되면 지하수가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8개 권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잖아요. 결정이 언제 납니까?

연말까지 안 되겠지, 용역결과는 연말까지 되겠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그렇죠. 단계별로 5억 가지고 단계별로 작업을 또 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 김천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선두 주자입니다.

선두 주자입니까?

예.

하여튼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671페이지 용호리 창조마을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용호리 창조마을이 하도 자주 올라와서요. 100% 시비죠?

이거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용호리 창조마을이 하도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다른데도 많은데 왜 용호리만 유독 이렇게 자주 올라옵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는 농촌중심지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입니다. 농촌중심지가 국비 70% 사업인데 그게 보통 현재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바뀌면서 당초 100억에서 지원이 70억, 지금 40억 지원됩니다. 그 사업을 따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거기에 대한 점수를 주어서 국비공모사업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 할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용호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신청이 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사업을 죽 이어서 왔는데 정말 발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마을이 계속 정부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로 포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이 투입 되었으면 예산 투입 뿐 아니고 마지막 과정과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대부분 정부지원사업 이콜 99% 망한다, 이렇게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하는 사업 가지고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 크게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그리고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쪽 평화통일공원 조성사업 올라왔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년 후 되면 김천시가 부도가 날 것 같다, 워낙에 지금 토목적인 사업에 투자가 워낙 많이 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김천시가 돈의 쓰임 용도를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데 공원부터 1년에 운영비만 해도 공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거 보면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심사숙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대부분 지방자치제가 공적인 부분, 운영하는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무작정 공원 만들고 무작정 큰 건물 짓고 무작정 무슨 센터 같은 거 지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원이 공원을,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 면적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인당 공원이 6평방미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가 1.1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이 공원 많은 거 아닙니다. 대신에 혁신도시는 27 정도 됩니다. 김천에 공원 1인당 면적이. 시가지는 많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천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이 전체 97개인데 미집행이 41건입니다. 공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공원이 내년 6월 되면 다 없어집니다. 전부 난개발이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지는데 단지 다 없어지는 도심 중에 그래도 신음공원은 하고 있고 삼애원은 옛날부터 추진 중에 있고 지좌공원이라도 하나 잡아두자 도심에.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변을 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공원을 지방자치제에서 기채를 내가지고 다 사라고 합니다. 지금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원을 놔두면 다 개인 저거기 때문에 안 된다, 녹지공간을 다 돈 내서 사라고 합니다.

알겠고요. 밖에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충 압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다음 안전재난과에서 담당 하는데 그때 질문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또한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안전재난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억8,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1억9,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상단부에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7,300만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난발생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에 500만원,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1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난구조 차량 지원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0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물 안전점검에 2,700만원, 아래쪽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80만원, 아래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2쪽입니다. 중간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운영에 3,400만원, 위험지역 CCTV 추가 설치에 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3쪽입니다. 윗부분에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사업에 3,8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에 8천만 원,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8,200만원, 하단부에 재난예방활동에 풍수해 감시 인부임 1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6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난예경보 설치사업으로 음성통보 자동발송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 687쪽 재난상황실 환경정비 1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688쪽입니다. 복구업무 지원사업으로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 급경사지 및 하천 긴급보수 3억 원, 장비임차비 1억 원, 하단부에 풍수해 보험사업 보험료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9억7,600만원, 감포교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10억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폭염대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장비 임차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4,300만원, 하단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에 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에 지하종합상황실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빔프로젝터 교체와 항온항습기 설치에 6천만원, 민방위 장비 구입에 1,100만원,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3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역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8,700만원, 자본보조로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재해 예방사업인 율곡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19억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하천 관리 비용으로 1억5,800만원, 댐주변지역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5천만 원, 대항면 방아치 소하천 정비공사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696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9억1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9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5,6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긴급보수비 4억 계상 했습니다. 1284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및 수문정비에 4억 원, 지방하천 정밀점검에 5천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지방하천 지장목 제거 4억 원, 소하천 지장목 제거 4억 원, 감천친수공간 가동보 설치에 따른 설계비 3억 원, 율곡천 친수공간 가동보 2개소 조성사업에 20억 원, 감천 친수시설인 황산폭포 앞 하천 법면 벽화사업 설계비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수예방사업은 읍면동 건의 사업으로 34건에 대하여 38억6천만원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항목입니다. 아포읍 득골소하천 외 3개소 3억 원, 농소면 노곡소하천 외 1개소에 2억4천만 원, 남면 연봉천 외 1개소 3억 원, 개령면 서부소하천 외 1개소 1억2천만 원, 감문면 적하소하천 외 1개소에 3억 원, 어모면 구씨네소하천 외 2개소에 3억 원, 봉산면 광동소하천 외 1개소에 3억 원, 대항면 하원천 외 2개소에 3억 원, 감천면 송곡소하천 1억5천만 원, 조마면 원골소하천 외 2개소에 3억 원, 구성면 작내소하천 3억 원, 지례면 관덕소하천 외 1개소에 1억5천만 원, 부항면 구남소하천 외 2개소 3억 원, 대덕면 추량소하천 외 2개소에 3억 원, 증산면 황점소하천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 전액 계상 했습니다. 1286쪽입니다. 도비보조 하천정비사업으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3,800만원,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3천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국비지원사업에서 시군 직접 사업으로 전환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가 직접 보전 되고 있습니다. 아포읍 동신소하천 1.9키로에 4억6천만 원, 아포읍 잉기미소하천 4.4키로에 5억1,500만원, 농소면 연명소하천 5.7키로에 12억7,300만원, 구성면 하강소하천 5.8키로에 26억7,300만원, 지좌동 웅곡소하천 3키로에 7억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13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국 댐의 전년도 발전 판매 수익의 6% 이내와 용수 판매 수익의 20% 이내에서 배분하여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50%씩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세외수입은 3억4,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으로는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683쪽에 307 06 민간이전보험금 시민안전보험료 8천만 원 신규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합니다.

뭡니까?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해재난 대중교통이용 그에 따른 부상과 인명 피해가 났을 때 1인당 1천만 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김천시민이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다,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일찍 하지 왜 올해부터 합니까?

전국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 8개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세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홍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03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있죠? 경비 지원 안했습니까? 이제까지.

그게 이렇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도내 지자체에서 신규 목으로 과목을 새로 신규로 신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가지고,

예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덧붙여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하는 것 있죠? 이거는 소방서에서, 우리가 출동수당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김천의 자산이니까 살림 보호를 위해서 준다 하더라도 경연대회 하는 거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또 돈을 주어야 되나,

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가 매년 도내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거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용소방대 경비라든지 지원은 우리 시에서,

경연대회하고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기술을 전파하고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시군별로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능력 함양을 위해서,

경연대회 한번 가 봤어요? 지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해마다 여기 참석하는 사람인데 도내 이런 거는 그거는 김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5개 면, 몇 개면씩 묶어서 하는 거예요. 경연대회라고. 이게 도단위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단위잖아요. 김천시 관내. 그래서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건데 참고로 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졌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천은 한번 손대면 그 하천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저번에 내가 양계장님한테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보통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한 군데 3억 하면 다른 데 못한다는 이유로 1억씩 1억씩 1억씩 나눠요. 1억치를 하고 나면 바로 그 이듬해에 1억 예산을 잡아서 달아서 해 주면 좋은데 이게 한 3년 넘어갑니다. 그죠? 한 4년째 되어가지고 다시 할려고 가 보면 1억치 한 거 중에 5천만 원 6천만 원치는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한 군데 하실 때 완벽하게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하는 게 나는 예산도 절감하고 앞으로도 자꾸 했던데 또 하고 했던데 또 하는 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한번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하천이 보면 경사가 급한 부분이라든가 또 농경지 부분에 물이 바로 들이받는 데는 우선 급한 대로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

중요한 거는 이어서 해 주면 좋아요. 소실이 덜한데 한 몇 년 있다가 가보면 앞에 했는 게 그만큼 무너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어차피 무너졌는데 더 무너져도 방법이 없잖아요. 더 무너지고 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띄엄띄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공무원들만 여기 저기 불려다닌다고 바쁘고 돈은 돈대로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을 모시는 관계공무원들 생각하고 제가 여기 5년째 와 보니까 틀리는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은 무슨 공사 농로길 포장을 하더라도 1억이 들어가야 되면 1억을 예산 잘 안 잡아줘요. 국장님 잘 보시면, 항상 보면 3천만 원 3천만 원 세 군데 나누어 줘가지고 동네 가보면 ‘이거 시장님 했습니다’ ‘시장님 했습니다’ 전부다 이래요. 자꾸 이거를 나누어 붙이니까 또 그 이듬해 가면 또 파여 나가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거든요. 정말 김천시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지 나누어 붙여서 많이 해 가지고 면에 가면 면장님들 뻔하잖아요. 면에 근무하신 분들 있죠? ‘시장님 했습니다’ ‘시장님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항댐에 대해서 지금 부항댐은 하천계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계장님 어때요. 부항댐, (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시설물은 다 끝났습니다.) 오히려 문화관광과하고 자꾸 겹치는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를 그만 국장님 문화관광과로 나머지는 전부 정비하고 이런 건데 넘겨주면 안 되는가.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여기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헷갈려서 이제는 크게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차원에서 거기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계장님 어때요. 생각이. (

부서 간에 협조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에 협조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항도 자생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해 주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내 주라고 카지만 사실 어떨 때는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하는 게 나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앞에 과에 물어봤는데 정문 앞에 집회하고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경관폭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한 90%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에 장비를 크레인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작업 중에 붐, 팔입니다. 크레인 팔이 휘어졌습니다. 휘어져서 수리비가 좀 발생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도급자 공사 도급자 쪽에서는 장비를 불러 쓰면 장비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도급자 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니까 도의적으로 일부분은 책임은 지지만 전체 수리비는 배상 해 줄 수 없다니까 노동조합을 동원해서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금액이나 이런 협상 건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발주처니까 도급사를 압박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계약 관계가 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계약은 했습니다. 도급사하고 장비임대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천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김천시는 도급자하고만 연관이 있고 장비업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도급자하고 장비업체하고 중간에 계약이 없습니까?

도급자하고 장비업체간에는 계약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 파손에 대한 게,

법규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오전 10시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규하고 보고 있습니다. 1시반경에 일단 노동조합 측하고 도급업체 측하고 1차 협상을 우리 과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차피 이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6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6천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로 봅니다.

조례라든지 상위법을 빨리 뒤져봐서 법규에 원칙에 준해서 김천시의 입장을 빨리 밝혀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저렇게 비치다 보면 김천시가 늘상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명확하게 김천시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법규를 빨리 해석해서 내려 주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679페이지 설명 하실 때 너무 빨리 넘어가서 못 들었는데 안전골든벨 퀴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680쪽 상단부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가 있습니다. 1천만 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어린이퀴즈쇼를 개최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경북신문에서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북신문에서 주관사로 되었다고요?

예, 공모했는데 공모 결과 경북신문사에서 되었습니다.

퀴즈 한번 하는데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밥차도 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이거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도 우리 400만원 나와요.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 하는데. 퀴즈쇼 한번 하는데 언론사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1천만 원. 특히 언론사 쪽으로 봐서 상당히 고액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세부 항목으로 보면 음향, 무대 진행, 비품, 상장수여, 연출 이런 게 있고 시상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신문사에서,

특히 언론사에서 굵직굵직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일회성 행사로 지불되는 돈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 1년 내 하는 사업이 몇 백만 원에 끝나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나가는 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금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 봉사활동에 준하다시피 하고 자기들이 기부금을 내다시피 해서 하는데 그런 데는 상당히 인색한 김천시가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다 이런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 거는 어차피 어린이 퀴즈쇼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재난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들 상대로,

그런 거는 다 좋은데요. 퀴즈쇼 한번 하는데 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큰 액수라는 거를 행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실 있게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하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해서도 후하지만 시민단체에서 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료 상당히 좋은데 말씀을 들어보니 중복 지원 되는 보험이 김천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바로 이렇게 해서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부분에 한다고 해서 중복 되어서 나가지는 않거든요. 보험료 하나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료 나가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재난재해 대중교통 이런 쪽으로 보강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김천에 시민들 상대로 해서 나가는 보험료 종류하고 액수를 좀 알려 주십시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율곡천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율곡천 같은 경우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사실 걷는 도로라든지. 하상폭을 50% 정도를 잠식을 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에 바깥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이번 비에도 다 떠내려가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몇 년 전에 비 왔을 때도 그런데요. 근본적인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생태하천으로 한 구간에 대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는 좀 더 완벽한 구조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몇 번씩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자리가 되다보니까,

맞습니다. 율곡천이 하상 구배가 좀 급해서 유속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유속을 저감할 수 있는 거를 고안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자체를 김천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율곡천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행권자는 지사입니다. 지사인데 제방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하는데 그 안에 주민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버리니까 물론 원래는 건천이지만 건천으로 남아 있는데가 율곡천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물이 엄청 늘어나는 게 율곡천입니다. 근본적인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수입니다. 679페이지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리플렛 제작 밑에 홍보현수막 제작,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신규사업이죠? 맞습니까? 620만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1회씩 시민들 상대로 홍보하고 시설물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합쳐진 겁니까? 작년 책자에는 없는데요. 작년 책자에 없어서 제가 표기를 해 놨는데. 일단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왜 제가 이거를 여쭤 보는가 하면 기존에도 홍보 리플렛이나 홍보현수막 620만원 일단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기존에 홍보 리플렛이나 홍보 현수막 제작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습니다.

680페이지 보면 안전점검 홍보물 해서 900만원, 그 옆장에 보면 681페이지 보면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500만원, 그죠? 그리고 기금에서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유인 제작해서 1천만 원이 집행 되었어요. 그죠? 기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물을 갖다가,

안전총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안전총괄담당 민래기입니다. 679쪽에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예산 등재가 세부사업명이 안전문화운동 전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해서 신규로 보이는데 사실 다 있었던 겁니다.) 이 홍보물을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지어놨습니까? (

재난상황실이 2003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앞에 LCD 화면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남아 있는 게 바닥이 현재 카펫으로 깔려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때가 많이 타가지고 청소가 잘 안됩니다. 환경이 그렇고 바닥을 정비해야 되고 나머지 벽하고 천정도 십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환경정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틀 전에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이 운용계획안에서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올리고 기금에도 올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기금에 있는 거는 재난상황실 방송, 음향 이런 쪽에서 보면 생각지 못한 고장이라든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거 보수하는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에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바닥하고 1억5천은 바닥, 천정, 벽, 그리고,

그러면 종합재난상황실 환경정비도 기금에서 하시지 뭐 한데 세입·세출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그리고 재난상황실 급하게 장비 교체한다고 추경에도 안 올리시고 바로 기금으로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심의 받으셨습니까?

기금은 내년에 쓰겠다고 그때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작년에 제가 2천만 원 장비 교체한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2천만 원에 대해서 장비든 유지관리비든 지출을 한 거 같아요.

재난상황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 CCTV가 20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

화소가 떨어지고 당연히 환경정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왜 기금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세출예산에서도 예산을 세우시느냐는 겁니다.

기금에 1억5천을 세우기는 기금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집행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양쪽으로 살펴보면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살짝 살펴보고 왔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재난대응대비로 훈련 활동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운영비도 줄 수 있고 심의 안 받고 다 그렇게 지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꼭 필요한 그런 재난비로만 기금을 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기금의 수익이 있으면 일정 부분 지출을 해야 나중에 평가 대상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은 적립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적립하면 일정 부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 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고 우선 집행하는 거는 기금보다는 일반회계 쪽으로 우선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집중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설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구사업 이런 사업은 있어요. 그죠? 그게 5억3천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1천만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일단 편성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 집행 계획대로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안 쓰는 비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치금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예치금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일정 부분을 써야 되지만 못 쓰는 부분은 다시 예치해서 적립을 해 두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홍보물로 들어가는 사업비 있죠?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서도 다 통합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금은 긴급을 요하는데 좀 사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데 기금을 모아놓고 안 쓰면 다음에 안 된다 그거는 답변이 좀 묘한 거 같아요.

기금이 운용되는 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집행을,

그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를 시장님께서 지난 번 예비비 삭감한 거를 예비비를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예비비 삭감했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기억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의회에서 승인 안 받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넘겨놓고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하실 때 규정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서는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해가 닥쳤을 때도 물론 다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해나 재해예방 하는데도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방, 복구에 같이 쓰는 거라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집행을 하시고 긴급을 요하고 재난 할 때는 기금을 사용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미래혁신전략과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확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99페이집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총 예산액은 41억2,800만원, 전년 대비해서 13억2,100만원 증가된 41% 정도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큰 부분은 도로공사 수영장 3억하고 미래전략에 신규사업이 9억5천만 원 정도 증액되어 13억2천만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700페이집니다. 7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지원 및교류활동에 6천만 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도비 3천, 시비 3천입니다. 내용은 설, 추석 때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동호회 교류전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라서 신청 인원이 다소 증가 될 것 같아서 5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개방 지원사업 3억 계상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자발생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게 2019년도 추경에 2억 편성해서 제로이고 올해 3억 증가된 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70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사업에 6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3천만 원 사업이고 도비 1,200만원, 시비 1,800만원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운영인데 이거는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시와 협조하는 사업으로 워크숍 2회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12개 기관에 참여하고 체험 쪽으로 체험, 상담 부스 운영이나 장기자랑, 농산물판매점 등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702페이집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지역산업연계 ICT융합기술개발사업에 4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2020년도 정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4억 계상했는데 도비 1억2천, 시비 2억8천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율곡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어린이 안전구역에 해서 스쿨존에 보행안전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 정도 추가 확장할 생각이고요.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장애인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개발할 계획이고 좌회전 감응시스템을 5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3페이집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초고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도 5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도 자체적으로 발주한다고 해서 일단 여기에는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 공모 대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기술혁신사업에 포함되어서 조만간 공모사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전 대비용으로 연구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민군 ICT융합 중점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금오공대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같은 방산기업체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에 민군 합쳐서 ICT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컨설팅이나 교육해주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내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R&BD 매칭 컨설팅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업 기술을 가지고 정부 공모도 신청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을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지자체 부담금으로 5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오픈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기업 지원하는 부분하고 교량에 대한 드론특수기술개발이나 기업체 지원 등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산학연관 협업 소통 플랫폼 운영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소통넷을 올해 개통했는데 인건비하고 정부 사업설명회 한 2회 정도 할 생각이고 창업자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04페이집니다. 중간쯤입니다. 시설비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이거는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가 2023년도에 완공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복합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 소요되어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조사용역비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비로 도비 4억 시비 5억인데 원래 5대5로 도하고 약속 했거든요. 1억이 안 와서 물어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세워 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총 9억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고난이도 페인팅드론 개발이나 드론 플랫폼 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총 2억 사업으로 드론축구에 1억, 코딩대회에 4천만원 정도, 드론촬영대회 1천만 원, 국제드론인력양성사업에 5천만 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모듈 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 5천, 시비 1억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국비 60억, 지방비 80억입니다. 주로 경산에서 유치를 하고 우리가 컨소시엄 구성한 사항으로 우리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를 실천 사업할 생각이고요. 3년간 2억8천 소요될 계획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사업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천, 시비 2천으로 해서 혁신도시 마이크로 e모빌리티가 중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사업 진전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요청이 와서 같이 용역 해서 예를 들면 전동킥보드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연구 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혁신도시 양은 적은데 보니까 황당한 예산이 금액이 억 억 하는 거 같아서 701쪽에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왜 3억으로 올렸어요?

작년 추경 때는 전반기를 안 해서 감안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3억이 너무 많아서 2억으로 했는데 도로공사 데모 하면서 그 돈도 다 못 쓰고 있는데 3억을 올리면 어떻게 한단 이야깁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

전부다 날아갑니다. 그카면. 이유를 달면. 일단 2억만 해도 혁신도시 시민들이 거기에 도로공사 직원을 빼고 나면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거는 360명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가 860명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도로공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 빼고 나면. 어쩌려고 이렇게나 이럽니까? 지금.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돈을 안 주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갖다 퍼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실내수영장도 매년 9억8천만 원씩 적자를 보는데 그래도 시민이 가기 때문에 한다고 칩시다. 이거는 규모가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일정한 규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억을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대로 2억 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작년에 제대로 안 했으면. 작년에 1회 추경에 했으면 올해 4억을 주어야 되지 왜 3억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돈 남았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허 참, 보세요. 집행을 해도 날짜를 계산해야지 데모한다고 몇 달을 안 했는데 돈 다 줍니까?

그거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5월부터 했는데 9월 달에는 1,300만원 마이너스, 뭔가 하면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우리가 못 주겠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9월 달에. 인건비는 자기가 돌리고 다만 수영장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기본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래도 계산했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아껴주세요. 정말로 제발. (사진 배부) 국장님도 과장님도 사진 한 장씩 드리고, 좀 보셔야 되지. 704쪽에 한번 보십시오. 드론 이게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에서 이철우 도지사 공약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김천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려보낸 거 같은데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냅니다. 자, 작년에 4억 들여서 드론 행사를 했던 뎁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신문에 났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관객, 한번 보십시오. 드론 하는 사람 여기 몇 개 팀 참석했는,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4억짜리 행사를 한다고 입구에다가 천막 쳐 놨는데 사람 하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 4억 주고 했어요. 4억 주고. 그런데 또 뭐 도비 4억 가지고 시비를 5억 주고 9억 해서 드론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 사업을 2억을 주어서 11억을 이거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설명 좀,

설명이 아니고 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하신 거에 관련되는 거는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억인데,

두 개 다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회의 오래 했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황금시장 돈 300만원 주어서 각설이 하나 불러놓은 거보다 못해요. 돈 4억짜리가요.

드론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번에 한번 의정회때도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한국전력기술에서 페인팅 기술 개발하고 비행시험장 구축비용으로 도하고 해서 담당하기로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드론축구대회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도 그거를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도 밝혔었습니다. 밝혔는데 작년에 도비 3억 시비 1억 해서 하자고 해서 넘어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이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1억을 하고 나머지를 하라고 해서 못 하겠다 이랬다가 1억, 대신에 우리 1억 부담하는 거는 터치를 하지 마라, 우리 끼리 하겠다, 이래서 지금 계획상은 교육 쪽으로 넣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드론코딩교육하고 그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육 쪽으로 해서 교육감을 만나니까 드론코딩교육을 좀 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 성인 쪽으로 해서 김천대학에 이야기 하니까 거기서는 국제 드론인력 양성을 해 달라, 그 사업비를 도하고 협의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를 1억에 대해서도 2억을 다 쓰겠다, 우리가 교육비를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드론축구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짜리로 터치를 하지 마라, 1억짜리로 자체사업을 못하겠고요. 솔직히. 포도자두축제 때 좀 간단하게 도 사업비니까 1억 정도 드론축구를 하는데 다만 드론축구에 지금 성의고등학교가 팀이 만들어져있고 석천중학교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김천대학교도 드론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비싸게 만든 건데 못써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고무로 운동경기장을 만들면 바람 뺐다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성의하고 김천대학교하고 둘 다 가지고 갈려고 하더라고요. 1억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 식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과장님 됐고요. 그만 말라고 하면 마세요. 왜냐하면 이 드론을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내가 녹음 속기가 되어서 말을 다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시기상조고 여기에 돈 4억을 누가 다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들 나누어도 하나 앞에 몇 천만 원씩 갔지 싶은데. 누가 다 가지고 갔어요. 4억을. 우리 실내체육관은 공짜로 썼고 이거 결산 했는 거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까? 이 부서에.

결산보고를,

아니 부서에서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민간경상사업이죠?

예.

어디다가 주었습니까?

경북티피입니다.

경북티피가 어디인가는 모르겠는데,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이게 9월27일날 했는 겁니다. 28일, 그럼 지금 보세요. 10, 11, 12월이죠? 3개월 가까이 되는데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왔다고 하면 전부 사기단체지 이런 단체에 돈 줄 거예요? 돈 4억을 아직, 제가 오늘 오후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할 거니까 월요일까지 일단 의회에 도착시키세요. 제가 정식으로 할게요. 안하면 제가 안 받습니다.

일단 결산서가 들어왔는데 우리 눈에도 안 맞아요. 갖고 온 것도 안 맞고,

내가 맞춰 볼 테니까 주세요. 내가 맞춰 볼 테니까,

뭔가 하면 증빙서류도 없이 이렇게 몇 장 가지고 왔어요. 4억짜리를. 이거는 돈 못 준다, 저희들이 몇 가지 항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러면 지출 못하니까 다시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에서 이야기하면 이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참가팀 몇 명, 금액, 전부다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의회 전문위원님한테 요청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닌 거는 아니어야 되지 도비든 국비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 낸 세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아까 수영장 이야기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집회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죠? 작년 5월부터 했죠? 그때도 이야기 했는데 연 하면 3억이라는 거는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한데 지금 못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 나가는 게 있어요?

운영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건데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분기당 계산이 됩니다. 집행할 때. 5, 6, 7 하고 8, 9, 10, 분기당 집행하는데 9월에는 안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안 해서 적자난 게 아니고 거기도 흑자가 난 상태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못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까 놀릴 수는 없으니까 도로공사에서 다른 부서에 넣어서 일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수영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9월에 한해서 마이너스 1,300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문서화 시켜가지고,

예.

좀 주십시오.

바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정부 공인으로 하는 데는 있는 데는 보은하고 고성하고 화성 그 정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드론이 융복합산업 되어 있는 9억짜리가 총 20억짜리 사업입니다. 1차년도에는 9억 되어 있는데 10억, 10억 해서 20억짜리 중에 그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면 하나는 기술개발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페인팅 드론개발 한국전력기술에서 원자로 내에 페인팅 하는 것, 그 기술 개발을 하면 구매조건부로 한국전력기술에서 사주는 조건으로 기술 개발하는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계산 해 놨고요. 나머지 32억은 아포 지리 쪽에 비행장하고 시험 비행할 수 있는 시설 부지 비용 그거 합해서 32억 계산해 놨거든요.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감포교 아포 지리에. 감포교 밑으로 하면 저희들이 공역 지정할 데가 없어요. 비행지역하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거기 밖에 안 나고 그 위에는 고주파 전선 때문에 안 되고 해서 공역할 수 있는 데가 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성급한 면도 있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국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게 되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있는 데가 김천시인데 드론자격증을, 모든 자격증 같은 경우 운전에 관한 자격증은 여기가 어느 정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김천 혁신도시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드론이 활성화 되어서 드론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커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드론 자격증, 그 다음에 안전교육 같은 거를 여기에서 시켜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드론플랫폼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비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지금 아까 킥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 뎁니다. 불친절이랑 그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시간 기다려서 거기에 가는데 단거리를 가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십분 이해는 되지만 택시라는 것의 어떤 특성상 여기에다 대고 저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거리 같은 경우는 일산인가 거기 갔을 때 자전거하고 인천 거기 갔는데 카카오자전거를 활용해서 단거리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은 데는 킥보드도 동전 넣으면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있던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가장 쉽게 당장 쓸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본다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함께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연구용역입니다. 실제로 혁신도시에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뭘 넣어야 제일 좋을지 그거를 판단하는데 사실 택시 문제 때문에 안에 다른 사업으로 해 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영업권 문제도 있고 타당성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게 자전거거든요. 전기 충전하는 것도 있고 그냥 페달을 밟는 것도 있는데 저렴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도비 3억, 시비 1억이었습니다.

예, 석천중학교가 드론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보세요. 내가 행사에 대한 지적을 가지고 사진까지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삭감조서에 올라오고 하면 대화를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위원장님 같으면 회의를 뭐 할라고 합니까? 원안 통과를 다 해 주면 되지. 매사에 그렇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예? 여기 가 봤어요? 여기. 드론 하는데 가 봤어요?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아고 참내,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202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집니다. 원도심재생과의 총 예산은 250억7천만 원으로 정책사업 249억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500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709페이집니다. 250억7천만 원 예산 중 균특 60억9,400만원, 기금 2억5천만 원, 도비 6억1,300만원, 시비 181억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54억8,500만원 감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예산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기 계획된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의 승인 및 정산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지점 운영수당으로서 총괄 코디네이터 1명에 3,600만원, 부코디네이터 2명에 5,500만원, 마을활동가 4명 4,800만원의 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추진사업 전체를 기획, 총괄, 조성하여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방향과 실천을 함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710페이집니다. 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박람회 참가시 부스운영 팸플릿, 기념품 등에 소요 되는 운영비 1천만 원과 금년 평화동 위주로 시행 되었던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확대 개최하기 위한 운영비 2천만 원,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사업 대상지는 김천시 전략 계획에 따라 가메실 일원에 부곡지구와 김천경찰서 일원에 남산지구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와 감호지구 주민·상인협의체에 각 500만원 보조금으로 지급 하겠으며, 이는 김천시 도시재생조례에 의거 주민자치 회의 경비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3억 원과 시설비로서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평화동에 시행 중인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련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운영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부지 매입비라든지 주민공모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대한 비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세부사업의 경우 각 항목당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누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평화동의 경우 2020년도가 최종년도인 대상지로서 이후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할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부분이 많이 감안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평화시장 상업문화거리와 특화가로 아이템 발굴 조성 운영을 위한 용역비로 4천만 원, 주민공동체 발굴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기반프로그램인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용역비 6천만 원, 사업 완료를 맞이하여 변모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여 지속 발전 자료를 삼기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을 기록화 하는 사업 6천만 원, 지속적인 재생사업발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로 교육비로서 4천만 원, 전산개발비로 모니터링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민간위탁금으로 특화거리 상업문화거리 청장년친화거점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운영 진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예산 4천만 원, 청년 대학생들을 통한 블로그 등 SNS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1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49억1,100만원 반영 했습니다. 이는 평화시장 내 청장년친화거점조성사업비 37억 원, 골목길 특화가로조성사업, 상업문화거리조성사업, 마을보행로 정비사업에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시재생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10억 원을 LH공사에 지급하여 복합문화센터와 행복주택의 건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LH와 위탁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26억3천만 원 투입하여 커뮤니티 거점, 쉼터 조성, 상업, 문화, 특화거리, 거점 주차장, 황금시장 문화거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호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4대보험금 등으로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13쪽입니다. 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 전문단 등의 수당 등으로 9천만 원, 골목단위 설명회 개최비로 1,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근대건축물 현황 및 구조 분석 2천만 원, 빈집 빈점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예산 7,400만원, 지역스토리 발굴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공모사업 지원비 1,800만원 편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집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상인들 중심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2천만 원, 시니어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로 45억6천만 원 편성하여 뉴트로 문화공원, 은빛복지센터, 농기계 체험장, 행복한 가게 등의 용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향후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업그레드 및 유지 관리, 측량점 현황 조사 용역 등에 총 2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유해환경정비 사업 및 간판개선사업의 대상지 선정,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4천만 원, 경관법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16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4천만 원, 효과적인 광고물 게시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일반용 행정용 지정게시대 설치, 기존 지정게시대의 정비, 무주 및 불량간판 정비비 등으로 총 1억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김천로 간판개선사업비 5억 원과 옥외광고 시범거리로 선정된 배시내 간판개선사업에 2억 원도 계상 했습니다. 717페이집니다. 지좌동 성의고등학교 일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좌동 유해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718페이집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40억, 감리비 4억2천만 원 투자하여 2020년 말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음공원 조성사업에 45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예산은 기본 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이상으로 2020년 원도심재생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711쪽에 민간이전 307 05 도시재생사업 서포터즈 운영 설명 좀 부탁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사업하고 좀 달리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SNS나 블로그 등에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몇 명 정도 할려고요.

한 50명 정도,

50명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2천만 원 해가지고. 사람 인건비 줍니까? 뭐 합니까?

올린 횟수에 따라,

남계장님 이야기해 봐요. (

공무원석에서 - 서포터즈 운영은 도시재생을 하는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김천시 젊은 사람들이 평화동에 활력을 위해서 좀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청년 대학생 위주로 해서 서포터즈단을 구성합니다. 김천대하고 계획을 수립 받아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대구 안심마을, 거기 예를 들겠습니다. 안심마을에 가서 견학을 하고 신문도 작성하고 소식지도 작성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SNS나 블로그라든지 온라인도 해서 우리가 몰랐던 평화동, 김천시를 홍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서포터즈,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서포터즈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 위주로 SNS 활동을 하겠다, (

제가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삭감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계장님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전 과가 SNS 다 올라왔어요. 총무과 내지 기획실에서 이거 예산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

오늘 사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인쇄비 너무 나갔는데, 평화남산동 도시재생사업 연극 하는 거 여기에서 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디 예산으로 했어요? 예산이 아무리 봐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예산서에 없어요. 이거 500만원 줬어요?

전체 예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떼 주면 안 되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사진 다 드려 봐. 보셔야 돼. 눈으로. (사진 배부) 안 그러면 계장님들이 답변 하세요. 간단하게 물을게요.

711쪽에 예산서 711쪽에,

예산서 711쪽 어디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

맞습니다.

그 안에서 돈을 떼 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날아가야 되는데, 6천만 원 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디에다 주었어요? 연극 하는데 어디다가 주었습니까?

도시재생,

연극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어요. 연극을,

연극은 평화남산동 주민 중에서 연극에 관심 있는 분,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평화남산동에서 아무리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연극을 하기까지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거는 누가 시켰느냐는 거죠.

김천대학교 연극,

노화룡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죠?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평화동은 전체 182억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1개 팀당 500만원 씩 해서 8개 팀을 구성해서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한 공모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8개 사업 중에 신문 만들기도 있고 연극 만들기도 있고 원예도 있고 생활원예도 있고 다 있는데 이때는 연극이 지난 주 금요일 3시에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사람이 많이 덜 왔습니다.)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면 회의가 좀 빠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극을 하는 게 풀예산에서 이거를 떼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연극을 연극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는 주지 않았고 이 사람을 모아서 연습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돈 500만원 준 데가. 사회적기업 김천 노화룡이가 하는 거기 줬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돈 줘 놓고 돈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면 오늘 또 입장 곤란하게 만드네, (

공무원석에서 - 삼산이수는 아닙니다.)

파악해서,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담당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을 거고 계에서도 하는데 돈 5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이거 리허설까지 한 돈을 다 포함해서 500만원 주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분들이 안면 있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네 분인데 안면 있어요?

500만원 지출 관련이 거의 인건비 이런 거는 없고요. 거의 재료비,

아니 과장님, 내가 묻는 거는 누구한테 주었는지, 과장님이 결정했을 건데 누구한테 주었는가, 어느 단체에 주었는가를 대답을 못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이거를 일단 예산서는 없고 풀예산에서 했는데 어느 누가 이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군데 선정해서 500만원 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의자 한번 보세요. 7명이 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썼는 게 아니고 신문기사 인터넷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 봤습니다.

발췌한 겁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계 공무원이 원도심과에서 누가 나갔나요? 이 날,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화동 주민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안해서 8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여기에서 처음에 연극을 이번에 시행하고 하면서 우리가 관에서 사람 모아서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재생은 주민 자체가 참여함으로서 얻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해 봐라 이래가지고 시도되었고 차후 이런 식으로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도 준비가 약하다고 생각했고 차후에,

과장님, 내가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자체로 해 봐라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 여기에 관계 되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과장님은 나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몇 명이 왔으며 관심도가 얼마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데 이런 거를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500만원 주어서 연극을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지역구 시의원이 세 분인데 시의원 한 분도 안 보이고 동장도 안 보이고 담당부서도 안 보이고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키울 것도 아니고 돈을 누구 주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려고, 도시를 재생 시키겠습니까? 도대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가 앞으로 재생사업 추진해 가는데 충분히 바탕으로,

가 보셔서 연극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이 안 되었다고 다음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누구 좋은 일, 500만원 누구 줬으며 500만원을 어디어디 썼는지를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상치도 안한 일을 했잖아요. 지금. 내 돈 아니라고. 이런 게 뭔가 하면 도시재생을 할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모든 식견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보다 제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새로 만드는 거는 앉아서 그림만 지도 보고 그리면 되지만 있는 거를 다시 부수고 있는 거를 뭘 고칠려고 하면 현장에 엄청나게 자주 나가 봐야 됩니다. 이게 기둥이 하나 튼튼한지, 기둥이 하나 옆으로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를, 그만큼 도시 재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팽팽한데 건물 세우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하면 되지만 도시재생은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90% 발로 뛰어야지. 이런 현장 한 번도 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 부서에서 제 생각은 과연 이게 평화남산동을 재생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심히 걱정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의회 주무관한테 복사를 좀 시켰더니 하매 언제 위원장한테 귀에 들어갔는가 어제 전화 왔더라고. 질문 하지 말라고. 기가 막혀요. 내가 어디 질문한다고 했나 어쨌나. 이런 우리 김천시가 발전하는 데는, 저는 과장님 내가 진짜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로 김천시가 뒷걸음질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발 원도심과는 정말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오래 있어야 원도심이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도심이 쇠퇴해 가고 있는데 지킬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느끼겠지만 머리 맞대야 안 되겠습니까? 709페이지 운영수당이 나와요. 총괄 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마을 활동가 수당이 있는데요.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이 분들 활동 내역하고 전체적인 거를 좀 유인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어떤 대상이 딱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도 설치된 것 많습니다. 혹시 응급복구라든지 필요하면 그냥 보수할 수 있도록,

작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죠?

실제 공사는 내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 있으면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다 싶어서 2천만 원,

김천에 도시재생사업 몇 군데 벌어지죠?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심 이야기도 나오고하는데 저는 안심을 한 10년 전에 갔다 왔어요. 제가 마을기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거를 늘상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은 하나도 키워 놓지 않고 돈만 갖다 발라 버려요. 로컬푸드 매장은 많이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갈 1차 생산물을 생산할 사람을 키워내지 않으면서 김천시가 행정을 가장 잘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을 조직화, 키워내는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거기다 대고 그냥 건물 부수고 뭘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명기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거 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4개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40억 정도 됩니다.

540억이라는 돈을 주민 자체적으로 굴려야 된다는 거 맞죠?

시설비 쪽은,

시설비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주민 자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주민의 뜻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잘 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협동조합이 활성되어 있는 곳, 또 마을기업이 활성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이거를 해 나가는데 지금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 이거 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조직화를 전혀 키워놓지 않고 지금 돈만 갖다 쓸어 붓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맡겨놨더니 연극하는데 4명 오고 7명 앉았다는 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 4천만 원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세부 용도가.

외부 강의라든지 도시재생 강의라든지 도시재생에 관련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견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조직들 묶어 놓은 거 있습니까?

위에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이라든지 아까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묶여져 있는 조직이 있느냐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렇게 꾸려간다,

마을기업을 할려고 해도 대상 그게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호동을 예를 들면 목공이라든지 집수리 이런 식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적으로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거를 법인체로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나가면 이거 저는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사람 없이 운영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더 조금 늦더라도 인위적으로 너무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직가들 키워내십시오. 조직가들 키워내지 않고 이거를 해 나간다는 것은 백이면 백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서포터즈 올라온 것도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조직에서 조직가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대학생들 만들어서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 있습니까? 애정 전혀 없잖아요. 애정 없는 사람이 무슨 여기 SNS에 속까지 다 알면서 올리겠습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은 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715페이지 현수막절단기가 어떻게 생겼는데 30만원씩 가요.

빼 가지고 당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만원씩 갑니까?

높은 고층에 걸려서 당겨서 길이를 내려서 잡아당기는 거, 그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정현수막게시대 하나가 천만 원 갑니까?

6단짜리 그거,

천만 원,

예.

저번에도 이거 가지고 질의했었고,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 해 봤습니다. 원가 계산 검토라든지 각 지역에 입찰 공고난 거를 분석해 봤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철물점에 맡기는 거하고 우리가 과에서 발주하면 일단 낙찰률이 있고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이런 경비들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현수막하고 제일 많이 부딪힘이 많은 사람인데, 시민단체랑 가다 보니까, 맨날 저한테 연락이 오다 보니까요. 공익적인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불법 광고 가지고 더 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오면서 보니까 송언석의원 사무실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그거는 왜 안 뗍니까? 바로 떼야지 왜 그렇게 놔둡니까? (

- 어제 오후에 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불법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 김천시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현수막 떼 오면 돈 줄 때 김천시 것 떼야 돈 주는 겁니까?

그거는 세부 규약을 일단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상업용부터 먼저 시행해 가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정치인하고 그런 거는,

환경정비가 아니라 저는 그거를 당한 사람이니까요. 저도 당을 달리 하는 사람인데 먼저 떨어져 버리고 누구 거는 계속 달려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는 김천시에서 다 맡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수막,

예, 게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교 좀 하게요. 현수막 게시대가 어디에, 시 게시대가 어디에 몇 면이 걸려 있는 거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좌동을 유해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놨는데 성의고등학교, 김천에서 가장 청소년 유해환경지역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임의 선정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에 의뢰 했습니다. 어떤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든지 CCTV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고자 한다, 경찰서에서 어디를 추천하면 좋겠나 하니까 그 지역을 추천해서 한 겁니다.

김천역 앞이 가장 청소년 유해환경지역이 많은 덴데,

이거는 대상이 학교 위주고,

학교는 학교더라도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는 없죠. 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장촌 앞에 경찰차 하루에 한 세 대씩만 세워 두세요. 일몰 후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인데 제가 거기 로드라이트 하나 달아달라고 언제부터 이야기해도 쓸데없는 데는 엄청 달아놨는데 학기 바뀌면 잘 모르는 애들은 도서관 갔다가 거기로 내려오다가 놀라서 기절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왜 그거 안 달아줍니까? 왜 애들이 모르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일몰 후 청소년 출입금지 제한구역이라고 간판 써 놨는 거 구석에 처박아 놔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지정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년 가장 유해환경시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역 앞입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로드라이트요. 정말 필요한데 필요한 글귀를 좀 박아주세요. 이거를 내가 언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하는 데가 없어요. 정말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면 이렇게 공모를 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거 같으면 역 앞에 관리 좀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률이 낮다든지 페널티 부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설물 그냥 설치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마음 속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