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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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의정지기단하고 서정대 학생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양주시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원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 시는 다른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요인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은 일자리 지원 기업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4.7% 증가한 1,061억9,0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1.5%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5.5% 증가한 773억7,5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및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288억1,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5% 증가한 42억8,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44만원이 증액된 10억4,766만원이며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도전양주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을 비롯하여 13억6,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증진 및 직업알선에 대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4억9,386만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및 마을 기업 육성 등에 5억6,269만원이 증액된 12억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4% 증가한 143억1,641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 SOS 운영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4억2,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에 21억8,490만원,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9억5,774만원이 증액된 74억2,279만원, 양주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에 5억3,200만원, 기업유치 및 경기섬유지원센터 운영 등 섬유 기술지원 사업에 36억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0.9% 증가한 296억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9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90억8,271만 원으로 52억8,8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7억5,600만원을 수질개선대책 일환인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21억1,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3% 증가한 291억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로 인해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수지운반체계 개선 등 전년 대비 34억262만원이 증액된 166억9,59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선별장 이전설치로 인하여 부지 매입비에 32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철 금액에 76억8,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259억3,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에 4억4,862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119억1,424만원,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에 2억7,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을 조금 예산이 적은 것 이런 것들 누락된 거 있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조금 내시 같은 거 누락되고 빠진 부분 조금 변경됐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빠진 거 있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건 사업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내시에 당초에 사업공모신청 같은 게 신청했을 때 금액이랑 내시가 좀 늦게 떨어지고 아직 내시가 도에서 그런 게 좀 늦게 통보가 되는 관계로 본예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누락시킨 거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지금 많이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증감 사유로 밝혀지는데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게 부서별로 각 있는데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아직 그게 공모사업 심의결과가 안 나온 거죠?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이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경에 사업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내려준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고요. 특별히 여기 어차피 책이 두꺼우니까 사소한 거라도 누락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는 게 우리 위원들 인지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소소한 거라도 다 누락시키지 않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누락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지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전년도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전년도 본예산.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이 됐나요? 본예산 대비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2회 추경에 국비가 1,000만원이고요. 시비가 25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2차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감소가 됐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무엇보다도 노무관계에 대한 민원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도 노무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역을 치르는 사례들이 많이 있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으면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세운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2차 추경에 세워졌으면 추경에 들어올 거면 시급하다는 걸로 보는데, 거기서 거의 1천2백 정도 세워졌다가 이번에 예산에는 한 50%에 조금 못 미치지만 감액이 된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공모사업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던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때 다시 추경에,

순덕

안순덕위원

또 추경에?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확실하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올리는데, 저희가 560만원을 올린 거는 일단 시비로 먼저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 상정을 해놓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경에 좀더 세부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지금 공인 노무사 위촉을 1명∼2명 이렇게 했거든요. 1명일 수 있고, 2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일단은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니까요. 일단 2명을 한번, 노무에도 또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깐 2명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깐 제 말씀은 1명이냐, 2명이냐, 달라질 수 있다는 거냐고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일단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2명으로 게시를 해주시고요. 공인노무사 위촉은 지금 2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 또한 지금 노사 간 위기극복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공인노무사 2명이 위촉이 되면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또한 시민 한 분, 한 분, 노동관계 민원자문을 받을 텐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민원 접수해서 받을 것인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월, 1월∼3월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시범운영을 해 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굉장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도 고려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세무사, 공인 변호사 등이 저희 시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그때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방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결국은 상근은 아니고 위촉을 해서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그분이 상담을 면 대 면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발생되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일단 올해는 한번 간단하게 심의수당 정도 드리면서 시험사업을 해봐서 그게 효과가 만약에 클 시에는 후에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하여간 잘 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개인, 개인이 노무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심지어 거기에 정보가 없어서 피해를 보고 이러다보니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표현을 민원인이 하는 걸 봤는데, 하여간 이게 개인의 금전적인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정말 직원들로 인해서, 또한 직원 역시 할 말은 있고, 이러다보니깐 이 노무관계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방법에 있어서 억울하고 힘든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이거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문턱이 높지 않게 편리하게 접근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보시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거 역시 증감사유가 공모사업특성상 사업이 아직 아닌 미확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깐 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업무가 공모사업이 많은 관계로 보통 본 예산에는 미확정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서 1회 추경에 담는 걸로 사업특성상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거기에 보면 방과 후 특기 마을교사 양성, 이게 2019년도에 사업한 실적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마을교사 양성을 해서 수료를 시키셨나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9명이 교육을 받아서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19명이 교육을 받아서.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인원은 19명이고, 수료인원은 16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16명,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과 창업이 다 연결이 되었나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수료는 16명이 했는데요. 취업은 사실 다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3명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 산하 공모사업 아닌 가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취업을 안 하면, 창업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할 텐데, 가능했나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거기에 문제점이 돼서요.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마을교사 양성과정은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선정대상들이 너무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주에는 대학이 3곳이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1곳에만 이렇게 하다가보니깐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역할을 반드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고 거기에서 청년들과 함께 간담회도 짤막하게나마 했던 걸로 아는데, 하고 나서의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요새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센터를 개소하면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호응도 되고,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국장님 홍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공개적으로 젊은 취향에 맞는 SNS나 그쪽으로 보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내년에는 홍보에 더 중점관리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지금 아쉬웠던 부분은 가서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니까 짜임새도 규모도 타 인근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청년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누구에게 청년센터가 양주시에 운영 게시한 거 아느냐 그러면 5명을 놓고 제가 이렇게 딱딱 물어봤어요. 1명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랬더니 홍보에서 운영을 게시를 시작하기 전에 홍보가 좀 대내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NS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여기저기 좀 많이 거시고 한꺼번에 지금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런 걸 해줬더라면 ‘아, 저런 게 생겼구나.’ 그러고 발걸음이 오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은 어느 분야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정보에 박식하고 관심이 많았던 참여를 하지만 그 외에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을 겨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혜택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운영 게시했지만 앞으로도 홍보예산 지금 제가 보니까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묻어 있나요? 녹아져 있나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청년센터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네일스퀘어 프로그램이라고 도비 100%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각 취업프로그램마다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순덕

안순덕위원

네일스퀘어 그거 지금 저도 다음 사업에 들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래도 처음 운영 게시했잖아요. 반드시 홍보 예산이 빠져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는 여기에 담당자들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조금 다시 검토하셔서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이번 달에도 남은 기간에도 홍보하고 내년에도 더 계속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홍보란 어떤 거냐 하면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몰라요. 할 때 확실하게 확 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관·학 협력 인력양성 이것도 국가지원 사업이네요. 증감 사유가 보니까 사업의 성과평가 등급 하락 이렇게 해서 감소가 됐는데 왜 하락이.... 우리 양주시는 등급을 지금 어느 분야든 잘 받고 있는 편인데 여기서 등급이 낮아져서 증감 사유가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증감 사유가 뭔지.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등급 하락도 있는데요.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전년도보다 축소가 삭감이 된....

순덕

안순덕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돼서 등급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업평가에 있어서 프로그램운영이 거기에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시비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로 직접 서정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7년도에 선정이 됐을 때 2년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3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성과가 조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 시에서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업비가 약간 감소된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홍보라고 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등급이 하락됐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신경 쓰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고 애정이 많은 그러한 곳이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면 그분을 우리가 선별해서 주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실 그러한 곳을 선택해서 선별해서 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모사업은 열정과 누구 하나 미치지 않으면 그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저희가 또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셔서 최대한으로 잘 조화롭게 선정되어야 될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에 집중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428쪽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이게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1회 실시하는 거 맞나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혹 다른 과에서 이렇게 채용박람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1회는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중복될 여성....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원래 2회 하반기에 사실 계획이 있었는데.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행사는 3월에 한 번 있었고요. 중장년 채용행사가 가을에 한 번 개최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여성보육과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느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1회로 충족이 되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중복되는 사업이 없으면 1회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여성보육과에서 또한 어디서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그건....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3회로 볼 수 있겠네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총 3회로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적절합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거고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우리 일자리환경국의 중점과제와 목표는 뭐로 설정을 하셨어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모두에서는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일자리가 우리 기업 일자리환경국이 일자리 지원에 창출에 일자리 하는 데 제일 우선하고....

미령

한미령위원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나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 예산이 총 43.5%가 증가했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지금 증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 목표대로 그러면 일자리 지원에 대한 그 사업비가 얼마나 수반되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비가 얼마나 수반되었나.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지역 일자리 문제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이 그쪽 청년 일자리 외에 한 13억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청년 일자리?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또?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리고 고용증진 직업알선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고용 직업알선 그게 한 4억9,000여만원 크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역공동체는 빼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미령

한미령위원

예. 이렇게 두 가지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과제나 일자리 정책과의 과제나 크게 본다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수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게 너무 뻔한 사업들이 많다. 올해 역시 작년과 5년 전과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시군별 고용율과 실업률을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PPT를 띄우려고 했는데, 저희가 2019년 통계청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띄우겠습니다. 경기도에 2018년 하반기 고용률을 살펴보면 양주시가 몇 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1억, 13억9,000만원이면 한 20억이 넘는 돈을 사업비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졌다면, 그렇게 사업을 했다면 고용율이 당연히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양주시는 고용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나 상승됐지요? 국장님. 양주시 고용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 상반기 4월에 양주시 고용율은 64.3%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고용율이 상승됐다는 말씀이세요? 64.3%가 어떤 숫자인지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64.3%가 우리 안에서 경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양주시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양주시에만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양주시에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거는 경기도 시군별 자료입니다. 2019년 2월 통계청 자료입니다. 양주시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양주시는 뒤에서 5번째에요. 저런 현황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사업이 몇 년째 변함이 없다. 그러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실업율을 보더라도 실업율은 과천시가 5.5%, 안산시가 5.3%, 동두천시 5.1%, 실업자는 수원시가 26,000명, 성남시가 24,000명, 부천시가 22,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양주시는 실업율이 또 높아요. 이런 고용율과 실업율을 봤을 때 양주시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된다. 국장님이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정책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양주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아까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는데 타 과에서 일자리를 위한 박람회를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무슨 과도 박람회를 하겠다, 그래서 “무슨 박람회를 하겠냐?”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박람회를 할 것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면 타 시군과 같이 하는 박람회를 열어야 됩니다. 자료에 공지사항을 보니깐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에서 공지사항을 하나 띄웠어요. 행사명은 2016년 우수 중소기업 초청 채용박람회입니다. 우리끼리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 양주시, 북부 상공회의소, 타 시군구가 박람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했고, 이때 취업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런 사업들도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본위원이 양주시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몇 개지요? 과장님 몇 개사가 취업박람회에 참석했습니까?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참여 업체는 20개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스를 하나씩 했기 때문에요.

미령

한미령위원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참여업체 명을 찾아보니 무슨 요양원, 요양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식품, 제조업들이 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양주시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봤을 때 대학을 졸업한 자도 꽤 많이 있어요, 청년일자리. 그런 분들을 위한 제조업이 아니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다. 타 시군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리시 전 계층 취업박람회 참가 기업이 34개에요. 타 시군구에 100개를 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니깐 제조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제조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이나 다른 여러 다각도의 취업률을 알선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가 좀 와야 됩니다.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구인업체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찾아가는 구인업체도 발굴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큰 대기업이나 우수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채용박람회에 와서,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대기업을 참여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각적인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제조만이 일자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창출했을 때 예를 들면 행정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우리 기업들은 전부 제조할 수 있는 인력만 있어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구인업체 자체가 양주에 소재한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기업체다 보니깐 그렇게 모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개최는 못했는데 그때 사실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의정부, 양주, 포천 주변에 업체들을 다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했는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2019년 하반기에?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좀더 많은 업체들이,

미령

한미령위원

하반기에 하시지 마시고.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에 예정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상반기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를 해주셔서 일자리가 대거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사업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책적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근로자 복지 및 공공일자리 지원에서 저희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차 추경에는 이 사업이 사업비를 다 못 썼지요? 그래서 삭감 되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비교증감에서 1억8천이 더 섰어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건지.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떻게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421페이지 근로자 복지 및 공공일자리지원 부분입니다. 노·사·정 교육 및 정책 세미나도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강사를 운영해서 뭘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인건비 지원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는데 4차 추경에는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을 하셨다고 했고, 2020년에는 1억8천을 더 세우셨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노사관계도 있지만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 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 한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물론 공공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승시켜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에 보면 근로자 및 노조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키워서 확대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양주시의 특성을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소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 한글교실 1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했고 사업 부분에 좀 녹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와 우리 기업 대표의 갈등 문제,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새로운 사업은 발굴 못했지만 그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 환경개선이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해서 저희가 노무사도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 서포트제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경기도랑 매칭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채용계약서나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인권존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인권도 중요한데 지금 노사의 갈등 부분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하고 많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가보셨어요? 우리 양주시에 고용지원센터인가 뭐 있죠?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잘못되면 해결을 해주는 데 있죠? 양주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 지금.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도 외국인 관련 업무는 지금 의정부 고용지청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고용지청에 가면 해결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갈등으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 양주시의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들이 소규모 10인 미만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거의 한국사람 양주시의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외국인 사람들이 한글을 몰라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 말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봐 달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다음 시간에 다른 질의 한번 드리고 이번 일자리정책과 사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자리환경국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우리 양주시 전체 예산이 증가가 19.1%인데 일자리환경국을 보니까 65% 가량 증가됐더라고요. 맞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내년 2020년 사업에는 보면 일반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에 이게 요새 국가적으로 큰 이슈로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비 같은 게 많이 지원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전기자동차라든지 저공해 자동차 이런 분야 쪽에서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특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에 보면 한 7.5배 상당히 증가가 되고 예산이 시 전체에 한 3배 이상 일자리환경국 예산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우리가 19.1%가 증가가 돼서 사업 예산이나 어디에 예산이 많이 갔을까 이렇게 제가 다 뒤져봤는데 결국에는 일자리환경국 예산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 99억 맞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올해 집행 얼마 있습니까? 지난번에 88억 시비 받고 있는데 전부 집행을 했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아직 좀 덜 못한 부분인데.

임재근위원

못한 게 있어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지난번에 섬유소재 연구소 발표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의 대표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몇 군데나 시범적으로 했어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올해 한 52개소.

임재근위원

다 했어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임재근위원

진행 중이에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공사기간이라 아직 마무리 된.... 일부 된 데는 있지만 다 전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임재근위원

기계 설치하니까 연기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하던데 맞아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게 전기 집진방식인데요. 새로운 방식 쪽으로 환경과에서 그쪽으로 주안점으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사업비를 증액을 했어요. 전기촉매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건 가동 전과 가동 후를 확실하게 비교가 되게 배견이라든지 그런 냄새 그런 거 확실히 제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중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그쪽으로 한 50개 업소 한 99억이 사업비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99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대기배출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임재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500여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주가 섬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주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거나 민원이 되는데 그쪽으로 중점으로 먼저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래도 보면 소규모도 있고 반드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

임재근위원

500군데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래도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오염물질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면 좀 저감대책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50군데 대기배출 업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200개소만 하면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한 50% 정도는 하는 거네요?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임재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잘된 사업이고 또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데 단지 앞으로 관리가 좀 문제다. 내가 듣기로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도 맞습니다. 그런 거 부서별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전기라든지 부서 교환하는 게 있어요.

임재근위원

부서에서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수시로 좀 확인해서 이왕에 좋은 거 설치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사후관리에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일자리 정책 가지고 우리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양주에 일자리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만한 기업도 없고 기업유치도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할만한 기업유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기업에 가보면 섬유회사 우리 양주에 섬유회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 80% 정도 있어요. 한 20~30명 종업원 있다 그러면 한국사람 잘되어 봐야 5~6명 있고 나머지는 외국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농촌에 가도 또 하우스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없고 그런 문제야.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만 결국에는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3D 업종은 아무래도 좀 기피하기 때문에.

임재근위원

그러면 양주에 현재 우수한 업체가 어디냐. 그나마 그래도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회사가 어디냐. 서울우유 우수하죠. 기타 몇 군데 있는데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머지않아 준공되지 않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은현면 용암리에, 그런 데도 시에서 적절하게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좀 수시로 다녀서 우리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용인에 있는 회사하고 합치다 보면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채용이 있을 것이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거기 회사 상당히 괜찮습니다. 봉급도 세고, 한번 들어가면 생산직 직원도 안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정착 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4억1천4백, 역량워크숍도 1,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맞는 거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기존에 30명인데, 인원도 더 늘려서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재근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참여기업 인건비지원 이게 대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올해에는 기존에 30명으로 잡았는데요. 한 45명까지 해서 기업일자리 지원해주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8억이 넘는 예산을 인건비로 지원해서 청년일자리가 잘 창출이 되고 하면 좋은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잘 안될까 봐 걱정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이요. 저희가 2년간 청년들을 어떤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지원이 끝나면 향후 지속적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점검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한 86% 이상이 지금 청년들을 지원이 끝나도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인건비가 저희 예산에서 나가지만 향후 그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임재근위원

인건비지원이 160만원이고, 그 인건비지요? 40만원 자부담이고.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예, 160만원, 자부담이 40.

임재근위원

2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일자리가 2백만 원 정도면 기업에서 40만원 부담하면 진짜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기업에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160만원을 지원받고 사람을 40만원만 주고, 이런 부분, 정말 받고 빠지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기업경제과 좀 보겠습니다. 441페이지 기업유치, 예산이 줄었네요? 3,000만원. 지금 기업유치를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업유치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유치 관련인데요. 작년 연초에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봄에 경기도에서 시군연구과제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해가지고 도에 선정이 돼서 도에서 지금 비즈니스센터의 타당성에 대한 거를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연구를 하면서 양주시에만 국한 해가지고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2,000만원을 별도로 세워가지고선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에다가 비즈니스센터 설립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입지여건에 대한 걸 타당성을 분석해가지고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업 쪽으로 제시하고자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임재근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도 기업유치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1억4천 증가됐네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주요한 거는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 지원사업이 전에는 전액 시비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해갖고서 6,0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섬유패션사업 토탈 마케팅사업이 KOTRA 경기북부지원단이 우리 섬유종합 지원센터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KOTRA하고 협력해가지고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사업을 좀 늘렸습니다.

임재근위원

섬유기업 R&D 역량강화지원사업은 2억이고, 그렇죠?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임재근위원

2019년 예산에도 2억이 있었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소진이 언제 됐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지금 연간 사용하는 게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되기 때문에 증액을 안 시켰는데요.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

임재근위원

몇 군데에서 올해 했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해주는 거, 상담해주는 거, 정부 R&D 연계하는 것들 해가지고 총 32건 정도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32건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임재근위원

R&D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R&D사업이에요. 그런데 R&D사업은 2억 밖에 안 되는데, 벤처부나 산자부에서 R&D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R&D사업에 본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까 우리 양주에 있는 사업도 R&D작업을 국장님 많이 받는데 산자부에서 28억을 받았어요. 여기 시에서 하는 거는 2억 밖에 안 됩니다. 어떤 회사는 산자부하고 벤처부 2군데서 이렇게 17억 ∼ 18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 섬유기업이 많은데, 또 섬유기업 중에서도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회사가 R&D 자금을 지원받아서 시에서 받는 건 2억 밖에 안 되지만 국가로부터 받으면 크게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환경국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거를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일부 서류도 만들어주고, 인증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예산, R&D 2억이면 상당히 작은 예산입니다. 섬유회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크게 못 세울 때는 국가에서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R&B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류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조금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요. 저희들이 2억을 세운 게 2억으로 R&D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 R&D사업과 정부사업을 연계한다든가, 서류를 작성해 준다든가, 이게 그런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2억 갖고서 연간 정부 R&D사업이나 이런 걸 따오는 게 약 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R&D 작업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못해주니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양주에 있는 기업들한테 R&D 작업을 지원해주면 그만큼 회사가 원활히 돌아가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업도 이윤추구도 되고, 그렇죠. 지역경제도 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요새 기업 가면 다 어렵다고 그러지 좋다는 기업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해서 기업이 잘되어야 우리 전체 양주가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기업유치 예산도 줄고 또 R&D 자금도 전년과 동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양주에 있는 기업들이 R&D 작업을 잘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424쪽 하단부에 보면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1,000만원이 새로이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기업 차 올해도 워크숍을 한 달 전에 한 번 했거든요. 대상자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참여업체에 청년 미래로 사업에서 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에 청년들 있잖아요.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청년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1개사에 43명이 청년미래 사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청년들 개인 일자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해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11월 15일, 16일 1박 2일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1월 달에?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428쪽. 채용박람회 지원 및 참여 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뭐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채용박람회 60만원은 행사지원 교통안내 모범운전에 대한 식비고요. 참여업체 기념에 대한 기념품 제작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근데 어떻게 목이 이렇게 됐어? 체험박람회 지원 및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식비가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행사지원 식비요. 체험박람회에서 하면 인력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식비입니다. 지원자가 안내 모범운전자 교통안내에 대한 식비요.

성표

홍성표위원

식비 지원이라고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찢어놨어? 그럼 채용박람회를 언제 할 건데?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행사 시비 지원금은 개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몫을 이렇게 해서 60만원 별도로 이렇게.

성표

홍성표위원

별도로 세운 거라고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34쪽. 맞춤형 기업 SOS 운영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9백만원이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우리 기업체가 많이 늘어났나?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아무래도 홍보물하고 가이드북 이런 데 그런 데 좀 제작 홍보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태까지는 홍보를 안 했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업지원 가이드 부분 전년하고 동일한데 올해 늘어난 건 중소기업 홍보 집 제작인데 여기 격년제로 만들다 보니까 19년도에 안 만들었는데 2000년도에 만들게 돼 가지고 격년제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격년제로 해서?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알겠고요. 436쪽. 우리가 CEO 아카데미에서 뭘 하는데 계속 이렇게 3,0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돼요? 여기 내용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계속 우리가 돈을 이렇게 3,000만원씩 줘야 돼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1,600개 업체가 회원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650개 정도가 우리 양주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의 한 60%는 되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아카데미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3,000만원 되고 있고 그중에 한 30%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2,000만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 대표들을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어떤 그....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벌써 지금 3회째인가 지급하죠?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걸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냐고요. 그분들이 하는 거 없잖아요. 폐기물 어떻게 버릴까, 공해 어떻게 태울까,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채용해서 쓸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계속 돈 주는 거예요 이거?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이게 상공회의소의 가입자격이 연매출 50억 이상의 업체들은 당연히 가입대상이 되고요. 그 50억 원 미만은 임의로 가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돼있는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하루에 없어지는 돈이죠?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연 24회 정도 강연을 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요.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4회 강연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그 24회 시킨 거 갖고 오십시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연 24회 안 했으면 이제 예산 없습니다. 437쪽, 신재생 에너지보급 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별 주택에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본예산에 95개소에 했었고, 추경에 50개소 했었는데, 약 150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올해 한 걸 기준 잡아서 내년에도 하겠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태양열전지 판이 우리 지금 농가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게 못쓰는 거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태양광 보급이 아직까지는 수명이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리판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오염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을 내년에 몇 군데 한다고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지금 크게는 3가지 사업인데요. 개별주택지원사업이 있고, 융·복합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전체마을 쪽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이 있고, 태양광 쪽으로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배 이상?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이 책에 너무 부실한 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책자에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애초에 첫날도 말했지만 우리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양주시에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업이면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예산을 쓴다거나, 일자리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지금 미세먼지 예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미세먼지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공장을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지 우리 양주시에서 계속 내준다면, 누가 환경이 나쁜데 양주시에 들어와서 누가 좋은 기업을 하겠어요. 정책이 있어야지요. 우리도 미래 먹거리, 청년들이 이 자리 양주시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이건 있는 거라고는 전부 다 조그만 공장, 섬유에요. 누가 들어가서 일해요. 이런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지요. 미래의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 일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공기가 나쁘니깐 시골에 사람들이 떠나, 왜 떠나느냐?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요. 그러면 다 어디로 몰려요? 다 시내로 몰려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그런 게 있는가, 일자리정책과장님. 내가 청년창고 이런 거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많이 알아 보셨습니까?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속 그거는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덕정역 교각 및 뿐만 아니고요. 양주역 부근이나 덕계역 부근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아보면 뭐에요? 여기 책에 용역비라도 세웠어요? 말로 하는 건 행정이 아니에요. 실천으로 하셔야지요. 왜 의원들이 자꾸만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갈 문화거리,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면 예산을 잡아야지요. 예산 없는 게 무슨 말로 하는 행정이고, 무슨 그게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되요. 남 보다 더 뛰어다니셔야지요. 제가 한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은남산단에 어느 물류유통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평수도 상당히 크고 한 20,000평을 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데,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20,000평을 물류센터로 하면 채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00명 됩니다.” 그래요. 단, 두 가지 조건 하나 붙였어요. “자동차, 교통버스 노선, 환경이 나쁘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환경, 기업, 일자리에 신경을 안 쓰면요. 우리 양주시는 잠만 자고, 최고의 밑바닥 지역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시, 다른 데에서는 100년의 미래를 보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기업, 환경이 살아남아야 되요. 우리 양주시는 이런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경제과장님이 지금 이런 거 유치해 보려고 뛰어 다녀보셨습니까? 아니 양주시가 이런 비전으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하겠다. 여기 지금 다 아카데미 있는 것들 전부 다 우리한테 공해나 주고, 폐수나 주는 업체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똑같아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걸 우리도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주셔야 과장님들 나가고 다른 과장님들이 들어와도 ‘아! 이게 양주시의 비전이니깐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가.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략적으로 큰 그림으로 그려서 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인 집행을 하다보니깐 큰 그림, 그런 건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이 우리 양주시에서 30여년을 근무하시고 국장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모든 청춘을 여기에다가 바치셨어요. 양주시에 지금 기업, 일자리, 환경, 이 3가지가 다 좋다고 보십니까?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군에서 시로 도농복합형을 하다보니깐 예전서부터 섬유이라든지 이런 게 특성적으로 오다보니깐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공해업종 같은 게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집적 화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도 해서 그걸 직접화하면 아무래도 그런 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남도 된 거고, 예전에 무허가로 난입해서 그런 걸 양성한 게 검준산업단지거든요. 예전에는 개발사업 종으로 여러 가지 문제된 거를 그래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건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깐 아직도 개별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오염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환경 관계법도 강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츰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임기응변의 말씀이고, 지금 타 시군에서들 움직이는 것들 많이 아시지요? 그러면 정책이 없으면 용역비라도, 모르시면 안하고 싶으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용역이라도 세워서 우리 양주시가 미래의 먹거리로 뭐가 좋을까? 용역비라고 세워놨으면 내가 이해도 가요. 제가 이거 시정 질의 때 똑같은 질의했습니다. 첨단 IT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좀 해 달라.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 양주시가 미래로 가야겠다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일자리도 없어, 그냥 꾸준히 연계사업 했던 거 그대로 엎쳤어요. 미세먼지 나빠지니깐 돈 많이 주겠지요. 그거 돈 주면 뭐해요? 더 큰 쓰레기소각장들이 더 들어와요. 이게 우리 양주시의 현실이에요. 여기 예산들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다 짜셨으니깐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 다 연례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새로운 사업 있어요? 미세먼지 이런 거 빼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부분적으로 과별로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그런 것은 없지만.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올해 이렇게 예산 짜가지고 와서 나도 참 답답한데 앞으로는 이런 쪽에 예산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진짜 여기에 쓸모없는 돈을 깎을 거 깎고 해서 진짜 크게 큰 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안 본다면 양주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새로운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우리도 발 맞춰서 양주시도 가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장님도. 우리 인구 은현, 남면 혼자 사는 가구가 57%예요. 애들은 거기 못살겠다고 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 아시잖아요. 도심지에 나와서 그 친구들이 안전한가? 일거리가 안전한 게 있나? 우리 지금 은현면, 남면 쪽에 공장 다 있는 데 가보면 거의 80~90%가 외국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 입에서 어떤 표현이 나가야 될지 진짜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기 양주에 지금 아침에 전철을 보나 도로를 보나 양주시 관내로 움직이는 차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잠만 자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비전 세워서 미래개혁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이 없다 그런 게. 그냥 있는 것만 하고 급급해가지고 몇 가지 정부에서 내려온 시달사업 여기에는 그런 거밖에 없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앞으로 조그만 공사라도 자꾸만 이렇게 폐수 나오고 공해가 나오는 공장들 내줄 것이냐 했더니 허가 조건만 되면 무조건 내주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타 지역도 과연 그럴까요? 이게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이걸 심각하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늦지는 않는데 그냥 아이, 이거 위원이 떠드니까 내가 이날만 피하면 되겠지 하면 우리 양주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국장님 진두지휘 아래 우리 양주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체 유치하는데 시에 오면 전용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어떤 걸 더 줘야 될까 그게 공해 폐수 올리는 업체가 아니라 첨단업체들을 그만큼 유치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런 데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나, 그럼 환경도 좋아져 그걸 중점에 두고 예산에 다가서서 오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기껏 한다는 게 CEO 이거 24번 저는 일회용으로 하고 있는데 24번 교육시켰다니까 그거 안 해줬으면 하여튼 자를 겁니다. 진짜 심사숙고해서 국장님 진짜 예산 남겨져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용역이라도 세워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걸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여기 테크노밸리 여기 섬유 테크노밸리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섬유 지금 다 쫓겨납니다. 우리 시가 2035년도에 50만원을 보고 인구정책을 쓰고 하는 건데 뭘 만들어놔야죠. 이렇게 하나도 안 한다면 참 큰 걱정입니다. 이 예산안 책 보면서 우리 양주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일들 잘하십니다. 잘하지만 그런 쪽에 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435쪽. 우리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사업을 계속 3,000만원씩 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나옵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규격 인증하는데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인증 받음으로써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쪽에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시 없어지는 공장이 올해 한 몇 개 없어졌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닫혀 있는 공장이 무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니면서 보면 기업체들이 상당히 문을 많이 닫고 가더라고요. 그건 없나 보죠? 규격 인증들은 계속 밀려서 이렇게 계속 3,000만원 씩 한다면 한 4군데에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2개 합쳐서 8군데?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최대가 700이고 실제로는 200~300짜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간 보면 한 10개 내외로 정도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개 다 합쳐서?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각각 올해의 경우 해외인증이 6개 있고 국내인증이 7개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3개?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인증 하면 어떤 인증이에요 대충?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해외인증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 유럽연합에 통합 안 된 것도 있고 러시아국가표준규격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인증 받은 것도 있고 UPC 받은 것도 있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해달라면 다 해달라는 거죠?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회사별로 다 들어오면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주시 섬유지원센터라는 데 두고 통합을 해서 단체로 묶어서 한 쪽으로 하면 다르게 또 별도로 각각 개인으로 안 할 수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지금 경기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기 섬유과학지원센터에 있는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품목마다 해야 되냐는 얘기죠.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술인증 받아야 될 수출하려면 인증을 있어야지만 수출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 각각?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 바로 밑에 지식 재산권 출현 지원사업. 1,000만원이 늘었어요. 1,0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뭐죠?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이건 우리가 돈을 내면 매칭해서 도에서 25%를 내고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25%를 또 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보다 더 집행이 많이 돼서.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매칭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여기는 안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직접 매칭을 받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디서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경기 지식재산센터, 그걸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걸 가지고서 사업을 하면서 도와 특허청에 각기 25%를 더 받아서 50%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가 6,000만원.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6,000만원 대면 6,000만원 더 받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가 50% 되는 겁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50% 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1천만 원 더 보태서 준다? 그걸 한번 나중에 다시 보고. 436쪽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특화공예품 연구개발 사업, 이 특화공예품은 뭐예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무형문화재가 우리 나전칠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무형문화재에 기술개발을 위해서 계속 옛날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개발이나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데에서 지금 하는 사람이 또 만들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여기는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은 데만.

성표

홍성표위원

지정 받은 데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1군데 밖에 없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우리 무형문화재로 공예품 만드는 곳은 하나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밑에 쪽에 보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잘 뜻이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주십시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체에 장기 근속한 우수인력을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사업 개념인데 개인이 매달 11만원씩 5년간 한 660만원 정도 내면 기업체에서 나머지를 대는 건데, 그 기업체 부담이 크니깐 그걸 시에서 좀 도와주는 건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원법이 생긴 거예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조례에도 담아 있나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조례에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조례에는 아직까지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섬유종합 지원센터에 각종 기업지원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북부지원단, 경제과학진흥원 등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중진공의 사업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지원 해주는 사업비가 예를 들면 시설비 이자 지원해주는 게 30억 정도라면, 중진공은 60억∼100억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진공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한 수단으로써 같이 기업도 살리고 우리시의 기업들이 더 많은 중진공의 사업도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로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조례 없이 돈을 어떻게 지급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법에서 되어 있어가지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이건 중소기업지원특별법 출연으로 해서 벤처진흥공단에다가 우리가 주면 거기서 가입자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도 우리한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든가, 어디에 만들어서 집어넣든가 해서 돈을 줘야지, 그냥 거기면 있으면 그게 다 줘도 되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 좀 다시 확인해서 주십시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기업경제과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중소기업 홍보집을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작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올해 500부하고, 기업지원 가이드 제작 2,000부를 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참여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지원가이드북은 기업지원사업들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시 사업도 있지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중진공, 중기청, 이런 사업들을 일괄해서 담아놓은,

미령

한미령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사업비 예산내역 이런 거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사업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매년 이거는 제작을 했던 거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이게 제작하면 필요한 데가 지금 어디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들에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00개소 정도를 배부했었습니다. 우편으로 배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설명회 할 때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 양주시가 어쨌든 소규모,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사업체들이 많다. 제가 이 가이드북을 받아보았는가를 소규모 사업체 10군데에 한번 물어봤어요. 1군데 빼고는 나머지 다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가이드북이 우편으로도 배부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우리 홈페이지에도 개제를 해놓고 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이유는 이 가이드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이 가이드북을 살펴 보았습니다. 내용도 좋고, 어쨌든 양주시가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런 기업들에게 이러한 거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걸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어쨌든 소규모 업체를 잘 살피시고, 여기 기업들에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자 서비스 한번 보내주세요. 기업들에게 대표자 아니면 해서 우편으로 발송이 됐지만 우편물을 잘 안 뜯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이 기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거는 정보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시설비 기반시설에서 3억7,0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삭감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업리하고 상수산업단지 쪽 거기에 기반시설 정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도로포장 하는 거하고 상수산업단지에 우수관 분리하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기반시설사업비가 없어지고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의견 들어온 데가 없어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에 기업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쪽으로는 한 1억 정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여기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사업에 근거나 목적을 보니깐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 사업과는 맞지 않다, 근거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니깐, 아마 도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예.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10월이나 11월 경에 도에다 제출 신청해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는....

미령

한미령위원

관계가 없나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기업유도간판 유지보수비 자체적으로 9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300만원씩 어디를 지원해주실 예정이지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도간판이 8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새로 노후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기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주시는 거지요. 특정기업에 해주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들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특정 기업을 해주시지 마시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특례보증금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신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기업 재무제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기업에 몇 년 운영했는지, 종업원은 얼마인지, 이런 게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지방세 체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맞습니다. 재무제표는 어떤 기업들이 발행을 할 수 있지요? 매출이 좋거나 매출이 향상되고 잘 팔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요구하는 게 여기가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입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은행이라기보다는 보증을 서주는 거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보증을 해주는 곳이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보증을 서주면 어쨌든 양주시가 출연금을 주면 그 부분만 살펴보아야 되는데, 매출이 좋다면, 재무제표가 있다면 당연히 기업을 운영해서 이런 자금 안 쓰지요. 왜 자금을 쓰겠습니까? 항상 보는 게 문턱이 높아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래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갈 능력이 되면 기업지원을 왜 받겠습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특례보증이라는 게 운영이 모든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빌리는 데 보증서는 거라고,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해서 기업이 어쨌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라 그런 뜻으로 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이걸 또 회수해 가지고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수해서 그걸 다시 또 다시금 일으키고 이런 건데.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와 뜻은 참 좋아요. 잘 된 사업이고 이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필요한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재무제표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은 기업, 재무제표가 또다시 생성해서 다른 쪽으로 또 받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이 보증금이 필요한 기업은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좀 보고 이것을 좀 개선해달라고 저는 매년 질의를 하고 매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다. 이게 뭐 특별한 법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법도 없습니다. 이런 거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올해 2020년도만큼은 소규모 기업체나 어떤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없이 이런 자금들을 잘 타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할 수 있게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지 말고 그 기업이 가능한가, 유망이 있는가, 양주시에 소재가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생산하는지 이런 것을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다음에 지금 43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에너지 자립 마을은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가 그렇게 되니까 잘 좀 알아듣지 못해서 다음에 분류할 때 그렇게 해서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태양광이 2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융·복합 사업이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져 있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저도 일반 처음 보면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게 에너지 자립마을은 단순 태양광 설치 사업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이 그러니까 그대로 융·복합 지원이기 때문에 이 3개가 같이 지원해서 공모신청을 해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태양광을 설치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쉽게 말하면 에너지 자립마을은 태양광 단독 설치하는 사업이고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과 열 지열 이렇게 혼합된 사업에 다 포함되어야 돼요.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해서 이전 재원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지금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8억9,500인가요? 448페이지 하는 겁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요. 402해서 민간 자본이전 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8억9,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거 도비가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3억9,800만원 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책자하고 도비가 사업비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이게 당초에는 공모 신청할 때 4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했는데요. 그래서 신청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시에서 확정된 건 1개 마을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광역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줄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얼마가 줄었죠? 내시가 되어 있다고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다 선정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매곡1리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2개 동시에 다 선정이 됐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합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빼고 여기다 실어줬어야죠. 내시서도 다르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게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사업비를 결정하고 그 예산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전체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은 다 삭감해도 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내시가 가 내시된 게 지난주에 떨어져서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40% 지원 사업이고 지역에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매칭율이 맞아요? 도비 시비 매칭율이? 그렇게 되면 그 매칭 비율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매칭 비율은 그대로 일정한 거죠.

미령

한미령위원

매칭 비율도 달라져야 되고 매칭 비율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정된 내시 부분하고 자료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건 좀 정확하게 집계하셔서 책자에 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다음에 441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도 전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첨단산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첨단산업이라면 글자 그대로 좀 이런 11차 가공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섬유보다 IT라든지 공해 업종도 아닌 것.

미령

한미령위원

어쨌든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산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항공기라든지 우주산업, 전자, IT, 반도체, 컴퓨터 이런 걸 첨단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 기업유치라고 해서 밑에 쭉 살펴보니까 어떤 사업인지를 보니까 전부 섬유예요. 섬유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좀 다른 기업들도 환경이 좋은 기업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하심에 전력을 쏟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관이고요. 인력장비 기술지원을 해서 시 제품이라든지 실험공정개선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술지원을 해준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 기업을 해주는 겁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올해는 16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합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경기테크노파크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위임해서.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3,200만원 했고요. 이게 도하고 매칭이 7대3인데요. 우리 시가 7이고, 도비가 3인데요. 그런데 실제 도비 매칭 되면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상당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올해 한 7,000만원 되는데 나머지 추가되는 사업비는 전액 올해는 도비로 집행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거 기술지원사업을 하면 큰 효과가 있어요? 확인을 합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하다보면 하자가 생긴다든가, 결합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원인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가서 현장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16개 기업을 올해 해줬다 그러는데 16개 기업에 어떤 기술지원을 해줬는지 확인을 합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보고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되고 있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비 보다도 추가해가지고 한 3,000만원 더 집행을 한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437페이지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올해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합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에 도시가스를 보급을 신청 한 지역을 받았었는데 총 25군데가 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한 320억 원 정도 소요 되는데요. 지금 이걸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라든가 그 다음에 대륜에너지에서 부담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연간 한 20억∼ 25억 정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소를 하면 300억 이상 소요 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 부족한 걸 실태를 파악해서 내부 방침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대륜에서는 몇 % 정도 지원이 되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경기도 배관망 사업으로는 도하고 시가 15%씩 대고, 대륜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0% 부담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에 도비가 2억1천1백이 있는데, 저희 시비도 2억1천1백 되고 하면 도하고 시하고 되는 게 4억이 되는데, 대륜에서 한 9억 정도 추가로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게 뭐 상당히 주민들이 소망하는 사업이라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선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는데, 그 인근은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거든요. 그런 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소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지금 내부 방침은 구두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사업, 올해도 어디 어디 사업할 거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올해 봉양동하고 3개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범위가 넓다보면 배관을 다 깔지 못하고, 별도로 탱크만 설치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전부 그 동네 같으면 일관성 있게끔 다 지하로 배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관으로 설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갖고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별도에 소형탱크를 설치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관에다가 딱 선을 연결하면 무조건 도시가스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그게 LPG 가스든, 도시가스든 다 같은 가스인데도 불구하고 성질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깐, 그래서 공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경우는 승인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한번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배관을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사업을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빨리는 안 들어오겠지만 혹시나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다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돼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그게 관을 설치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궁금해서 몇 번 물어보고 했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떤 경우는 사용하게끔 인정해주는 재질이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선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다시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진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고리에 수도가 구제역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사전에 동네에서 개인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제역이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상수도 할 적에 거기다 같이 해가지고 됐단 말이지요. 별도로 사업을 안 하고 그런 식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효율성, 모든 거를 볼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런 쪽에 가능한 재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깐 꼭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기업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46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올해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남은 이유가 뭐지요?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받아갖고 민원 내시는 분들을 현장에 나가보면 다 파종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두 상으로 왔다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적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몰라서 안 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진만 찍어서 확인 해놓고요. 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깐 지원을 간소화시켜서 해줘야지요. 뭐 임대차계약서라든지 모든 거 다 파악을 하고 해주면 문제가 있어요. 농민들이 “사진 찍어놓고 확인 날짜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요. 행정상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힘들지요. 그러니깐 돈이 남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도리어 불만이 있더라고요. 장흥 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돈도 아닌데 피해 보는 것에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좀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448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관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이게 ASF가 이번에 최근에 이슈화 돼 가지고 내년 사업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 근로자의 상시예찰 관리팀에 대한 장비하고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고 자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보상금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실이라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현재도 지금 상시예찰 관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올해는 갑자기 이런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사용한 거고요. 내년에 본 예산액에 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 지금 상황이라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정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간만 사용하고 그게 끝나면 본예산에 앞에 실었듯이 지원금이 포상금만 5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이건 ASF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도랑 복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잡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도랑 복원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로 우리가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이것을 건의 공모신청을 해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도랑 복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실개천 이렇게 조그마한 하천 있잖아요. 신천이 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되는데 거기에 도하리 쪽에 실개천 신천 맞닿는 부분 도랑천이 있습니다. 한 350m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양주시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물체 서식지라든지 수생식물 식재하고 도랑인데 퇴적물 이런 거 제거하고 법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정비를 한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454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치 지원사업.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이건 유증기.

종길

김종길위원

유증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유증기라는 게 VOC 화합물이라 그래서 벤젠 톨루엔인데요. 그게 이제 휘발유 주유소에서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유해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기관리 권역에 양주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포함이 돼서 VOC가 설치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주유소 탱크에 기름 탱크에서 VOC가 증기로 배출이 되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이걸 설치해서 뭘 제거하는 건지.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VOC이라는 벤젠이라는 톨루엔 기체물질을 증기를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액상으로 해서 탱크로 액상으로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보니까 6개소, 5개소 설치한다는데 결정 짓은 겁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소규모 주유소에 대해서 할....

종길

김종길위원

5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됐고요. 신청해서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아까 유증기 회수시설은 주유할 때 저희가 밸브에 새어나오는 거 그런 거하고 유조차로 해서 저장탱크에 넣을 때 거기서 또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어나오는 거 그걸 회수해 가지고 다시 저장탱크에 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상당히 많죠? 올해는 몇 대 할 계획인가요? 지금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아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계속 지금 전기차가 아무래도 수요가 인프라가 충전기가 설치가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기차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한도 부담액이 우리가 보조금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100만원 줄어든 1,300만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원되는 게 1,300만원?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부담은 다 나머지네요?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예. 나머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맨 처음에는 몇 프로 해줬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전에 한 처음에 했을 때는 2년 전에 최대 1,900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제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불만 있는 건 없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요새 많이 대형마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그런 데서 많이 확대가 돼서 그건 예전보다 많이 민원은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에 어린이집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이게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대당 500만원 지원되고 총 가격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당 3,000만원이 들어가요?

석원

강석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대당 500만원이 지원되고 총 교체하는 데는 한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차로 전환됐을 경우에.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경유차에서 노후 경유차를 LPG로 전환할 때 그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거의 다 설치가 됐나요? 아직 멀었나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아직은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초기 단계니까 아마 수요는 많이 있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료 절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으니까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상당히 예산도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대지 같은 데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연 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국·도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이거 재차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사 따는 것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시비로 해서 이런 것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46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그래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저녹스 보급사업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노후 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연소기를 저녹스로 하는 걸로 합니다. 요새 많이 광고에서 하듯이 친환경 보일러가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을 해서 가정용에 교체할 때 20만원을 우리가 지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20만원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20만원?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좀 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화단설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단 설치는 읍면동에 1개씩 배정이 될 거고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내려 보낸 배정금액에 맞춰서 주변 환경에 맞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설치하면 하나에 70만원씩 들어갈까요? 어떻게 화단을 만드는데?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아마 이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어귀 설치가 가능하고요. 일반 읍면동 지역은 대로변에 설치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다음은 472페이지. 에코스포츠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에코스포츠센터가 노후가 된 지, 설치가 된 지 오래 돼서요. 공조기라고 펜이 노후 돼서 떨어져서 안전사고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펜을 좀 교체하고 바닥 수영장 내부에 방수하고 타일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하고 닥트나 공조기를 좀 전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증기가 많이 증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가... 금방 녹이 슬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타일 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도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이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