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10시 01분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관리팀장 홍순조! 환경지도팀장 이부균! 자원순환팀장 임재필! 수계관리팀장 이재영! 위생관리팀장 김기혜!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홍순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부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재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재영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환경위생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2018년도에는 한 1,800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4,900만 원으로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이게 10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납부가 되어서 전체는 지금 늘어나서 10월 말까지가 32% 미납이 됐었는데, 현재 미납액은 21.6%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저희한테 자료준 건 10월 말 기준으로 준 거 아닌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납부실적을 보니까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체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이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따로 받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자진납부해서 받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원래 자진납부를 해주시면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되고 그러겠지만, 자진납부가 안 되면 많은 수에 대해서는 거의 차량압류를 하는 상황이고, 또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폐차를 하고 그럴 때는 차량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압류하는 부분이 많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여기에서도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결손처리를 중간중간에 한번씩 하는 게 정상인데,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한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결손처리고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재산이 아주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대신에 결손처리는 최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결손처리를 하다보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안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재산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그 밑에 시설물에도 보면 2018년도에는 141만 3,000원, 또 2019년도에는 143만 2,000원, 체납액이 2018년도에는 830만 원, 2019년도에는 82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에 징수를 너무 조금했다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이게 그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2분기부터 시설물에 대한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도 이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안쓰더라고요. 어쨌든 납부가 안된 것에 대해서 전체 거의 다 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환경부담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체납액을 안 낸다는 얘기인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과 2019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누적으로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이나 강요나 일을 한 적도 있으신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왜 어렵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받을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받기가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금액이 크고 그런 거는 향후에 별도 방문해서 받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하는데 받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왜 이거를 했느냐 하면, 그래도 과감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좀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결손처리할 수 있고 소멸처리가 될 수 있는 건은 미리 정리를 해서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41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사업하신 거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해마다 집중적으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꾸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걸 뿌리채 다 제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맺기 직전에 전부 수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했으면 현장에 나가봐서 확인을 해봤냐는 말이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해보면 거의 뭐…….
석영
윤석영위원
해보면이 아니라 해봤냐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은 안 나가봤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안 나가봤어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생태계교란 외래종식물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어디 많이 나는 데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해주는 겁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읍·면에서 조사를 시켜서 많이 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여기 여섯 군데 이외에도 추가로 확대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곳 중심으로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했으면……. 특히 생태계교란은 담당자라도 한 번은 나가서 작업한 곳과 안한 곳을 어떻게 더 확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철저하게 풀베기를 해야 하는지를 담당자가 나가서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안 하고 그냥 면에서 올라오면 그냥 돈 지불하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담당자는 현지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사진찍고 그래서 출장결과 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군청 담당자가 나가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담당자가 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게 깎는다고 깎아도 속된 말로 표시가 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저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그랬는데, 타 시·군도 그렇게 뾰족하게 퇴치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매가 맺기 전에 퇴치작업을 실시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하고…….
석영
윤석영위원
열매 맺기 전에 하는 것도 지금 엄청 퍼져 있다고요,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지금 예산 4,6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예산도 확보해서 더 확실하게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은 안 나가봤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또 나가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제가 안 나가봤다는 거지, 담당자는 나가봤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담당자는 나가보시고, 과장님은 안 나가보셨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볼 때는 직원이 나갔냐고 물어볼 때는 또 안 나가셨다고 했다가…….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제가 안 나가본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랬어요? 이런 외래종 퇴치하는 거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한다고 해도 표시가 안 나고, 그렇지 않아요?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걸 잘해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나고, 주민들도 이런 작업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확보를 더 하든지…….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한번 더 조사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계획을 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차피 사업하는 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현재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점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석영
윤석영위원
그냥 면에서 올라오는 것만 받지 말고 담당자나 과장님이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면에서야 정산해서 올리면 됐나보다, 담당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후검토를 한 번 하셔서 어차피 사업하는 거 표시나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공무원들도 그렇고 행사가 많다보니 보은군 관내를 많이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렇죠? 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많이 다니고 보실 건데, 화장실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저는 1년 내내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6개소가 있고, 청소용역을 일부는 쓰고 계시고, 물론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화장실별로 지역별로나 아니면 그 과에 맞는 관리하는 지역은 과에서 분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이제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소속이니까 제가 모든 질문을 드리는데요. 차후 이런 점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건축한 연도가 가장 오래된 화장실은 어디고, 언제 지어졌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과장님께서 질문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조
홍순조환경정책팀장
정확한 건축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죠? 오래됐죠? 거의 공원에 있는 것들은 오래 되어 있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화장실이 많이 낡아있어서 수선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긴급하게 수선을 요하게 되면 바로 바로 수선이 되고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거의 수요 파악해서 그때그때 건의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응급복구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응급복구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고 계신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건 연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일괄 군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어디 고장났다고 하면 그때그때 고쳐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물들이 오래 돼서요. 사실은 응급복구라고 하지만 부서짐 정도가 불편한 거죠. 연결고리라든가, 호스가 빠져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바로 그런 것들은 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모아봤던 사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모아본 바로는 다녀 봐도 몇 개월 뒤에 봐도 수선이 되지 않는 점들을 제가 많이 봐와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들과, 또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수선이 됐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다시 돌아다녔거든요.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PPT 상영) 여기는 항상 문제가 됐던 보은의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첫 번째에 보여드린 사진도, 요즘에는 화장실에 휴지통이 비치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 물에 녹기 때문에 변기 속에 넣어서 흘러 보내고, 또 위생용품만 따로 버리는 구조의 형태인데, 지금 터미널 화장실을 지은 지 얼마 안됐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지은 지 얼마 안된 게 아니고 교통계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몇 해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몇 해 전이 아니고, 올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금년인가 하여튼…….
도화
김도화위원
터미널에 보시면 대형마트 들어왔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대형마트 도로 쪽에서 보시면 지하가 되겠죠? 그리고 터미널 쪽에서 보면 1층인데 건물이 신축되면서 그 밑으로 주차장 옆으로 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청소상태가 굉장히 안좋죠? 변기 밑에 보십시오. 건물이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인지 물이 새는 건지, 하여튼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는 가보면 환기가 안 돼요. 환기도 안 돼 있고, 또 옆에 보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안내문가 하나 있죠. 저 안내문구가 뭐냐 하면 휴지가 제공 안된다는 문구입니다.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제공이 안 된다? 더군다나 터미널에서……. 이거는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보편적으로 휴지는 그때그때 공급을 하고 예비 휴지까지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게 맞죠? 그렇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저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인데요. 입구에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저렇게 눌름 표시하고 들어가있다가 닫힘을 눌러야만 닫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구조라서 아마 안전에 신경써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청소상태는 좋아요. 그렇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저기에 남녀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청소는 깨끗해요. 그런데 설치가 오래됐다 보니 저런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청소도구함이 별도로 문없이 바깥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베이비시트라고 저렇게 돼 있지만…….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저 정도인거죠. 변기 앞에 베이비시트가 저 정도로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속리산터미널에 있는 여자화장실입니다. 저 지붕보시죠. 지붕 되게 노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긴 남자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여자화장실인데요. 밑에 보시면 굉장히 저렇게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는 동학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거는 남자화장실인데요. 저렇게 시설물들이 좀…….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끊겨있죠? 물이 내려가는 남자변기 위에 보시면 물이 아예 안내려오겠죠? 그렇죠? 끊겨있어요. 수도공급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여자화장실에 있는데 지난번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를 바꾸고 나서 저런 안전막 설치 등을 위해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기는 해당이 없는지 저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국군장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고장이 많이 나 있고 지금 저 상태로만 계속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도 마찬가지이죠. 시설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대체적으로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 환기가 안돼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문을 닫아서 파상으로 동절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화장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는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식으로 아직도 운영되는 화장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는데……. 과장님, 사진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수도 많고, 관리하는 사람도 수십 명이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변기에 물내려오는 게 끊겼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는 수선이죠. 수리를 하는 얘기신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리로 끝나서 될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의 전반적인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느끼고 계신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워낙 많으니까 연차별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 보은군 관내에 건물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이나 이용객들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지어지는 화장일이 있으신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최근에 공중화장실 지은 게…….
도화
김도화위원
없으시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하나 있죠. 행안부에서 주최한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주관한 제20회 아름다운 화장실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연꽃화장실 있죠? 그렇죠? 그게 연꽃을 형상화하고 장애인의 편의와 사용 중 여부, 그리고 LED표시 등 좋은 평가를 받아 상까지 수상한 화장실로 해서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알고 계시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한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거……. 보은군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군요. 보은은 관광지입니다. 공공시설물 화장실 하나에도 관광요소가 가미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에 보시면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은은 국립공원 속리산이라는 타이틀, 또 축제의 90만 인구가 오는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저하게 문화수준이 낮다고 저는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장실들이 보은군의 위생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특징은 불특정다수의 유동인구가 찾는 곳이죠, 그렇죠? 이들이 보은에 대해 아름다운 이미지를 화장실을 보면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이나 특산품 이미지를 반영하여 보은군에서만 느끼고 볼 수 있는 화장실문화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보은군 관광객들에게도 보은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속리산은 법주사 문화재, 정이품송, 세조길 등을 테마(Thema)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와 보은군 속리산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지역문화가 숨쉬는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축 중인 영화관 화장실에는 우리 지역에서 촬영된 영화나 소재, 장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일에 접목해서 만든다든지 하고, 또 체육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은 농산물과 스포츠의 전지훈련지를 내부시설로 하는 화장실로 만든다면 보은의 문화를 접목시켜 주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지역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지역위생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지요. 위에서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화장실의 현재 모습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거대상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은읍 공원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은 철거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다면 재건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네요. 금년도 말 퇴임이신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얼마 안했습니다.
박진기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우리 팀장님들이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환경위생과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 이렇게 해서 약 1만 1,000건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징수팀이 따로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징수팀 따로 없습니다.
박진기위원
1만 1,000건이나 되는 것을 징수팀없이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징수되는 것만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 있어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서 할 때 같이 특별기간을 잡아서 중점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일반 전체적으로?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박진기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주로 환경관리팀에서…….
박진기위원
환경관리팀? 우리 홍 팀장님?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자연공원법」 위반은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발해서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홍 팀장님, 지금 우리가 과태료나 과징금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한 업체가 4,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 과태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환경지도팀에서 하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환경지도팀? 우리 이부균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산아래영농조합이 예전에 과태료 4건에 2,400만원, 과징금이 2,000만 원해서 4,400만 원인데, 현재 11월까지 체납액에서 이자라든가 하면 4,900만 원 4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산아래영농조합에 대해서 개인이 인건비 못받은 것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농협에서 경매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2건을 같이 경매를 진행했는데, 저희도 한번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 전화를 해봤더니 2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해 주셔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기위원
그럼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박진기위원
그럼 우리도 거기에 채권계산서 제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박진기위원
예, 우리가 별도로 안해도…….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박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과징금, 과태료에서 6,700만 원, 이자까지 하면 7,000만 원이 훨씬 넘을 테고, 또 부과금도 지금 1년에 1만 8,000건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도팀에서 다 하기가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T/F팀을 조성하든, 징수팀을 하든 아니면 그쪽 재무과에서 별도의 지금……. 어제부터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가 굉장히 산적돼 있어서 많아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지방자립도 높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립도도 높고, 채권도, 재정도 건전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하여튼 재무과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징수계획을 세워서 연말을 기해서 건전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38페이지 불용농약 수집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농약 수집 처리 현황에선 해당사항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수집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하드산업에 시설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시설말고 운영비만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굳이 그런 시설만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군민들한테는 서비스질이 떨어진다……. 지금 수거의 날 지정해 놨나요? 이거 어디 부서에서 하시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자원순환팀에서 합니다.
박진기위원
우리 임재필 팀장님이 담당하시네요? 수거의 날 지정되셨나요? 해놓으셨어요? 하여튼 이 부분 숙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를 우리 과장님은 사업계획서 설명 할 때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수거를 해서 수거하는 것만 했는데, 조례에 보면 수거의 날 지정을 해서 순회해서 수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있으니까 그 점 숙지하셔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예산 반영을 안냈으니까 내년도에 추가라도 반영을 해서 불용농약 수거가 안돼서 환경파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제안 하나드리려고요. 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2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전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연 그 미세먼지 신호등을 주의 깊게 보신 분이 계신가? 아마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관심 있는 분들만 보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뱃들공원하고 읍행정복지센터 그렇게 있는데, 저도 사실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도 관심있게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은에 보은대교에 밤에 LED등 들어오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서울에 남산타워는 미세먼지가 심한 정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한대요. 미세먼지가 아주 약할 때는 파랑, 초록, 노랑 아주 심할 때는 빨강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일 미세먼지가 강할 것이다, 그러면 남산타워 불이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해서 시설비에 6억 5,8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집행을 못한 게 4억 1,200만 원 정도를 못했네요, 그렇죠? 이게 12월 말까지 다 집행되는 거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해서 준공이 됐다든지 추가 발주해서 6억 5,800만 원 중에 6억 4,900만 원까지 집행이 되는 쪽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200건해서 6억 4900만 원 집행 예정인데, 현재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은 지금 선정돼 있는 분들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림
최부림위원
포기자는 여기에 34명 기재가 돼 있네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 지원실적의 200명 돼있는 부분이 200명을 지원하면 6억 4,900만 원을 다 소진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슬레이트 철거할 때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에 달린 부설창고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붕까지 해주는 거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보면 전년도보다는 사업양이 많이 늘었어요. 사업량이 많이 늘었는데 과장님, 저희 지역에 슬레이트 철거해야 할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파악은 한번 해보셨어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지금 신청된 거는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앞으로 더해야 될 게 100동 이상 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 보은군 내에서 관내에서 앞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할 전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냐는 말씀이에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그거까지는 안했습니다. 신청된 것만 조사받고…….
부림
최부림위원
전체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전체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 창고, 부속건물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군에서 총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일제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여기 보니까 좀 전에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5,289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5289동? 그럼 이게 주택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창고건물도 포함된 건가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거의 주택 위주로…….
부림
최부림위원
주택 위주로 조사가 된 거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아니, 주택하고 창고하고 다 했는데…….
부림
최부림위원
다 해서?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4% 정도 철거가 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거를 군에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거를 해도 자부담 비용이 너무 크니까 사실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군비보조가 많이 서는데도 있더라고요. 국비에 한정해서 우리 군에서 국비에 맞춰서 퍼센테이지만 맞춰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농가 개인부담이 좀 과중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비를 늘릴 필요성도 있고, 무엇보다 슬레이트라는 것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시골 농가 쪽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과장님이 얼마 안남으셨다고 하니까 밑에 팀장님들이 임재필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지원 선정되는 거 보면 거의 창고는 제외가 되고 본동, 주택에 한해서만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부득이하게 주택하고 창고가 붙어있는 거까지는 어떻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창구만 또 따로 분리돼있는 부분은 아주 선정에서 제외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슬레이트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누워서 자면 슬레이트 분진을 마시고 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76% 정도의 남은 슬레이트를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를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추진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은대교의 LED등 색깔 표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홍보도 하셔야 돼요. 보은대교 LED등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지나가다가 쉽게 봤을 때 ‘내일은 미세먼지가 심하겠네.’ 이렇게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논의해 보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구상회 위원입니다. 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회가 새로울 것 같네요. 가볍게 우리 환경과에서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9페이지, 미세먼지 차량 임차내역이 있어요, 보셨죠? 이게 도로변 미세먼지를 진공흡입으로 청소하는 게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35일 작업을 하게 되어 있네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구상회위원
35일 작업을 하는데 5,475만 원 정도, 이게 과연 효과가 35일 정도 해서……. 35일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이게 중간에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한 사업이라 35일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더 일수를 늘려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네요. 35일에 이게 5,475만 원 거의 5,500만 원 돈인데, 이게 효과가 예산대비 지출대비 이게 의문점이 가서……. 이게 ’19년도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6월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상회위원
6월 10일이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7일!
구상회위원
7일?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6월 7일에 내년도 예산에 이거 얼마나 반영시켰어요? 혹시 아시나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1억 1,000만 원!
구상회위원
1억 1,000만 원?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구상회위원
그럼 며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글쎄, 워낙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35일에 5,500만원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게 효율성이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제가 봐서는 효율적이란 생각이 안들어요. 이게 지금 11개 읍·면에 운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면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면에는 시가지,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거기만?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대부분 읍 쪽으로 많이 청소를 하는 걸로 보면 되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거기 넓다 보니까 읍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면단위 쪽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네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그리고 먼지 같은 게 많이 적재돼 있다, 그런 데는 특별히 또 가서 한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개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거 이래서는 제가 봐서는 효과가 부족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2∼3개월에 한 번씩 면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담당 누가 하고 계시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자원순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내년도 예산을 1억 1,000만 원 반영을 하는 걸로 보고, 더 여기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스템을 운영을 할 건가요?
재필
임재필자원순환팀장
올해 처음 했는데요. 그래도 효과는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당연히 효과는 있어야죠. 5,500만 원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런데 재원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으로 대책 잘 세우셔서 1억 1,000만 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필
임재필자원순환팀장
올해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재필
임재필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는 8페이지에 이게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나요?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시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상회위원
8쪽!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구상회위원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게 있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구상회위원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압류된 거는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압류가 안되는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건…….
구상회위원
이거 한 15∼16년 정도 된 건데, 계속 이렇게 묶여있으면 뭐해요? 이거 반복돼서 내년도 올라올 것 아닌가요? 이거 압류처리를 했지만 회수를 못하면 내년 자료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관리 부서에서도 이거 조례에 규정이 돼있을 거 아닌가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그래서 저희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15∼16년 된 자료가 계속 올라오면 우리 관리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해서 한번 이런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던지 조항에 맞게끔 하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자연공원법」 위반이고,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이거 다 한 건가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류가 다 돼있는 거고, 공매처분 절차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런 관리가 철저히 돼야지 박진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환경과를 비롯한 관계 재무과, 민원과 상당히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깔끔히 돼야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한 가지 공통사항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페이지에 명시이월 금액이 좀 큰 게 있어요.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구상회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상회위원
악취저감제 생산시설 제작설치!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다 완료된 겁니다. 2018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상회위원
아니, 악취저감제 생산…….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이거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된 건데 8월에 완료가 돼서 준공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로 넘긴 상태입니다.
구상회위원
아니 여기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어서 ’19년도 8월에 준공완료 된 거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BM활성수 기술센터사업 그 사업이에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건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킬 당시에 사유를 갖다 적어놓은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사항은 내년도에 개선이 돼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용암매립지 증설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뤄진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이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정도가 나와서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게 사업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지,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의 순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사업을 통보를 하고 이런 사업을 증설사업을 하겠다, 해서 주변마을에 주민들하고 동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려면,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역이 나오기 전에 주민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다음은 5쪽에 상단에 농촌폐비닐 수거처리반이 있는데 농촌의 폐비닐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용으로 폐비닐이 나오는데 작물을 심기 위해서 두둑을 만드는 폐비닐만 주로 수거가 되고, 기타가뭄 이후에 물을 내기 위한 물호스, 부직포 여러 가지 종류의 폐비닐종류가 나오는데, 현재에는 수거가 농사용으로 흙에 두둑을 만들어서 작물을 심었던 부분만 수거가 되고 기타는 수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방치돼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사업 범위가 영농에 필요했던 모든 폐기물이 다 수거되는 사업인가요?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현재는 폐비닐만 중점적으로 유상수거를 하고 있고, 기타 비료포대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런데 이러면 현재 영농농사지었던 멀칭비닐은 수거가 100% 되는데, 기타 같은 영농자재이면서도 수거가 안되는 비닐이 산더미처럼 적재되어서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기장에 누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보은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제가 업무추진과정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는 유상수거를 하고 기타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종류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꼭 군비로 그거를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 부분은 자연환경오염은 물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수거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방치하게 된다면 계속 쌓여서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려서 자연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 말이면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뒤에 이어서 하시는 우리 담당팀장님들은 꼭 이 사업이 내년 추경에라도 사업비가 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같이 동석해주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차량, 사실 이 차량이 임대해서 쓰는 거죠?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 사업비가 처음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35일 간 쓰려고 내년도 예산 1억 원 이상을 세워서 올라왔다는데, 저는 이게 사실상으로는 예산낭비가 많이 초래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분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봄하고 또 가을철 낙엽이 떨어질 때 두 번에 한해서 임대를 하다가 사용해야만……. 그동안 35일 사용했다고 하면 기계가 고장나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한 것이지, 이게 과연 실효성있게 사용한 것이냐를 지금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와 같이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환경지도팀장
어차피 연말에 마무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상항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장마철이라든가 그럴 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운행을 안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출된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실효성있게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예술팀장 이나경! 문화재팀장 홍영의! 관광정책팀장 김선자! 관광시설팀장 김대일!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좌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영의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대일 시설팀장입니다. 김선자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모습을 보니까 젊은 과장님답게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설명이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16페이지 14번에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1년 6개월 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 사업을 보면 2017년도 9월 달에 시행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홍영의 팀장님이시죠?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 당시에 사업계획 및 발주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직접 하셨나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직접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여기에 보면 보은최감찰댁 정비사업, 보은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보은회인사직단 정비공사 등 여러 가지의 문화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최초사업비가 최감찰댁 정비사업은 7,8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255% 증감된 2억 7,9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었네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현재 최감찰댁 정비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문화재 점검을 할 당시에 사랑채 기와의 일부분이 깨진 부분도 있고, 흐트러진 부분도 있어서 지붕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반영이 돼서…….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육안으로 점검한 사항으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공사를 시작해서 기와를 해체하고 흙을 걷어내고 서까래나 목부재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해체하고 나서 보니까, 목부재의 부식이 심하고, 뒤틀린 현상, 심지어 지붕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파손된 목부재도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서 추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다음에 추가사업비로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게 된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미관상 봤을 때 이 정도 부분만 할 건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시설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가지로만 했다고 하시면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거기 보시면 다음연도에 보은향교대성전 해체보수 당초계획이 2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7억 2,900만 원으로 또 늘어난 거네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198% 증액이 됐네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육안으로 점검을 했을 때 후면에 서까래가 단절되어 부러져서 받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 서까래 3개 정도가 처짐현상과 부러짐현상이 있어서 일단 사업비를 반영해서 해체를 해서 본 결과 서까래 전체에 부식이 심했고, 그래서 자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룻바닥이 변형이 돼서 그거랑 같이 더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금액이 확대된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000% 이상 올라간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오잖아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국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도비만 오는 경우도 있고…….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군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비율이 같이 올라가나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같이 올라갑니다. 증액된 사업범위가 확장했다고 해서 군비만 더 투입하는 게 아니라 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도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도비랑 군비랑 같이 50대 50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일단 계획은 잘 세웠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계획한 것보다 고칠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올라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한 가지 사업만이 아닌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을 담당자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그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해체했을 때 저희가 보였던 부분만 보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보수범위가 더 많이 확대될 수도 있고, 맥시멈(maximum)으로 최대한의 예상치를 갖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범위가 안돼서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가장 최소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해체할 수 있는 금액까지가 가장 최소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런 사업공사를 하다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들한테 분명히 이 사업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가 들겠다는 사업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편성을 분명히 하죠?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증감도 몇퍼센테이지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255%가 증감이 됐다는 거는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공사에 특성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체하고 일부만 보수하고 멈추고 새로 발주를 했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그런 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공사의 경우는 이렇게 모든 공사의 기록을 수리보고서로 남겨야 됩니다. 이런 게 사업자가 중간에 분리가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모든 게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야하는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팀장님의 말씀은 설계를 계획하는 당시와 시설을 할 때의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수범위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적으로 일부분만 보수의 범위가 노출됐어도 보이는 부분만큼만 보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비율이 배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막상 지붕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 예측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거를 팀장님 입장에서는 문제없이 계획을 했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감이 10%, 20%가 됐다는 거는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특별문화재라도 전문가가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거는 파악하고 사업계획서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도 어느 정도 자문과 의견을 받아서 신청도 하고, 실제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10억 원을 신청했다고 도에서 10억 원 전부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그렇고.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나오지 않는 사업비 문제도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일반 신축공사처럼 반영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해도 이런 상태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이것도 전국입찰인가요? 아니면…….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금액에 따라서……. 도내 제한경쟁이 대부분이고, 금액이 크면 전국입찰일 수는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발주사업은 도내제한경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도내입찰……. 이게 전부 도내입찰로 해서 된 부분인가요?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입찰이 되신 분들은 처음에 7,000만 원짜리 입찰계약을 했다가 2억 원, 5억 원, 7억 원 이렇게 늘어나면 그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윤이 그만큼 나오니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공사금액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은 되겠죠.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팀장님은 그거를 잘 모르니까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전문인들이나 팀장님과 같은 경험자나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증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증액을 최소한 10%, 20%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짜야지 추가되는 부분도 전부 군민의 세금으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250%, 100% 넘어가는 거는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홍영의문화재팀장
앞으로 증액이 될 경우에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팀장님, 잘들었고요. 과장님께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속리산중학교 자리에 복합문화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6년 11월에 땅을 매입했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그 전부터 계획은 세워져 있었겠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복합문화시설이 백지화가 됐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국민여가캠핑장도 안하고, 지금 복합문화시설도 안하는 상태인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복합문화시설은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거고요.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은 현재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시설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말씀을 하셨듯이 복합문화시설 자체가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그 자리에 국민여가캠핑장만 조성하기도 사실상 무리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국비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설계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이고, 속리산중학교에 있는 땅을 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그러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민여가캠핑장도 그곳에 할지, 다른 곳으로 옮길지 이런 계획조차 없다는 얘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땅을 매입하고 3년이 지난 부분인데,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앉아있는 과장님이 과연 여기에 신경을 쓰시긴 한 건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에 개발계획검토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만 12월 17일에 착수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도 같이 검토해서……. 왜냐하면 단일로만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진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국민여가캠핑장 자체를 지금 현재 15억 원 정도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7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이것은 캠핑장뿐만 아니라 보은군 전체에 관광개발에 대한 착수를 하면서 캠핑장 부분도 포함을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국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금년 예산에 군비 5,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국비 15억 원을 받지 않았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다 받은 건 아니고 금년에 실시설계가 되면 받는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관광개발기본계획이 검토되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희는 땅 매입비부터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 땅을 얼마에 매입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2016년 11월자로 16억 원…….
대성
윤대성위원
2016년도에?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벌써 4년이 지났는데……. 하여튼 이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1억 원이라는 돈이 숨을 쉴 수 있게 과장님이 이 사업에 추진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8쪽에 오장환문학제 있잖습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회인하고 뱃들공원 문화원하고 같이 양쪽에서 하잖아요.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통합을 하게 되면……. 주를 회인면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영
윤석영위원
당연하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회인면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지금 체계로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뱃들공원으로 열흘 동안 진행하는 거로 해봤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장환 시인은 저희군뿐만 아니라 현대문단의 3대 천재시인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홍보가 많이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추축제 자체가 그래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장과 연관을 시켜서 오장환문학제도 같이 진행하면서 오장환 시인을 더 널리 알리고자 뱃들공원으로 끌고 와서 문학관특별전시관도 마련하고, 작년에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분리해서 진행하는 거고……. 오장환문학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행사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백일장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금년도에는 다시 또 진행을 해보면서 양쪽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문학관에서는 문학관 특성에 맞는 행사를 하고, 뱃들공원 축제장에서는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사업 내지는 오장환 문학상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있게 하려고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건립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정상운영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오장환문학과 관련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꾸며보면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는 과장님과 생각과 좀 다른데, 문학제는 문학제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장환 시인이 태어난 고향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주변 여건상 그게 잘 맞지는 않지만 앞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오장환 시인이 태어난 중앙리에서 해야 한다……. 이거를 대추축제와 연계를 하다보면 확대가 안되잖아요? 그냥 회인에서 간단하게 두 시간 정도? 그 정도 하고, 그냥 오고, 또 문학인들 와서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로 해서는 과연 오장환 문학제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 당장은 여건상 어렵더라도 추후에는 회인면 중앙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가장 좋은 최선의 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태어난 지역에서, 더군다나 오장환 문학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문학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장환문학제를 살리고 전국에 이름난 문학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재는 홍보도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회인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꼭 대추축제와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제다운 행사를 해야 한다……. 대추축제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고향사람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문학제다운 문학제를 해야 한다…….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장환 문학상 시상하는 거 있잖습니까? 문학상, 문학신인상, 디카시상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석영
윤석영위원
언론에 보도된 거 못봤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일부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작년도까지 기존에 많이 제기가 됐던 문제가 오장환문학상에 있어서 친일문학성에 대한 개선이 일부 문인들을 통해서 수년째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오장환문학제를 추진하면서 일부 개선을 했고요. 오장환문학제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상을 제정한다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논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장환문학제 상 자체가 있는데 별도의 새로운 상 자체를 만드는 게 불합리한 게 아니냐,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냐는 논란으로 이렇게 두 가지 논란입니다. 그런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장환문학상을 시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주간단체 문화인들과 상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예산설명 하셨던 삼파수 상 있잖습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계속이 아니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을 지금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오장환문학상하고 무슨 연계가 있어요?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저도 문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위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장환문학상이 됐든 어떤 상이 됐든 대부분 수도권 내지는 서울위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중요한 상들을 수상하는 형태가 문학에 있어서 지역문화를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오장환문학제에서 오장환 상과는 별도의 지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삼파수 문학상이라고…….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지역이 삼파수라고 봤을 때, 낙동강유역, 한강유역, 금강유역으로 분류한다고 보면 그런 유역별로 지방에서도 상을 하나씩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지방문인을 더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오장환문학제 운영위원회에서 제기가 돼서 주관단체로부터 예산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보은군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장환문학관 운영위원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운영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분들이 이 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된 겁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기가 돼서 관간단체로부터 제안이 됐고, 저도 오장환문학제 운영위원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리고 지금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관사라고 하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친일이니, 아니니 문제는 작년까지 제기됐던 문제고요. 금년부터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상을 받는 당사자도 문제가 되지만 상을 심사하고 있는 심사위원도 친일문학에 쌓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로 상을 받는 사람, 상을 심사하는 사람. 그 두 가지의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관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주관사가 친일문학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수상자를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단 내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현재 오장환문학상을 선정하는 것과 상과 관련된 거는 오장환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문화원장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둘을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관출판사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수도 계시고요. 문학과 관련된 전공자 8명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심사위원이 오장환문학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오장환문학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정확하게 선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친일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된 그런 심사위원을 정확히 선발해 주고, 그 사람들이 상을 선정할 때 친일문학과 관계가 없는 것들을 선정한다면 지금 체계로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일부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주관사의 인맥들이 주위에 둘려 쌓여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서……. 천재 오장환 시인한테 먹물을 뿌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백지화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한 문학인들이 인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굳이 한쪽에 놓고 그게 맞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저도 모르겠는데, 문제가 돼서 자꾸 한쪽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상, 전부 백지상태로 놓고 다시 한 번 운영위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을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야 문학상이 오장환 시인의 격에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별도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로 누구한테 발급이 되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누리카드는 만 6살 이상이 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발급이 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인당 8만 원씩 지급이 되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사용기간은 어떻게 돼요? 신청기간이나 사용기간은?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사용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11월 30일?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고,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말일까지…….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금년도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11명 대상자 중에 1,611명이 전체 다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1,618명 신청완료를 했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1,618명?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9,921만 8,000원?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집행률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현재 집행된 금액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보고서에는 10월 30일까지의 집행…….
부림
최부림위원
예산이 얼마 세워지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산 부기명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로 쓰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잠깐 예산을 찾아봤는데 못찾겠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세부목은 통합문화이용권…….
부림
최부림위원
1억 3,800만 원 세워졌는데, 맞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2018년도 장안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의 대상인원이 장안면이 87명인데, 발급이 92명이 됐어요. 수한면이 116명인데 123명, 회남면이 45명인데 52명, 회인면 119명에 123명. 대상인원보다 발급현황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로 파악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 군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별로 비율배정을 했을 때 전체로 보면 읍·면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500명 정도가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2,000명 정도, 6,000∼7,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는 금년을 기준으로 아마 약 1,618명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면에서…….
부림
최부림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중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실제로 이용을 안하거나 못하거나 이용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거 금년도에 1,618명이 대상이지만 저희가 굉장히 독려해서 발급률이 1,680명이 된 거고요. 신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2018년도에 장안면 대상인원이 87명이잖아요? 그러면 87명이라는 사람이 장안면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5명이 추가가 됐다는 말이죠.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게 발급대상이 장안이 87명이라고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숫자는 훨씬 많을 거잖아요?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죠! 대상인원이 87명이면 87명인 것이지, 훨씬 더 많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부림
최부림위원
여기에 표기가 된 거는 대상세대가 아니라 대상인원인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만6세 이상…….
부림
최부림위원
47명…….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더 많은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훨씬 많지만 그 사람들을 다 발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받은 게 1,600명인데, 그거를 읍·면별로 봤을 때…….
부림
최부림위원
아, 자격요건에 갖춰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죠.
부림
최부림위원
군에서 할 수 있는 인구수요를 예측해서 내려 보낸 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내려 보내서 면에서 추가로 몇 명 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발급률이 100%가 안될 경우에는 타 면에서 더 신청을 하고, 일부 면에서는 적게 신청을 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려고……. 이것도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100% 발급해서 쓸 수 있게끔 독려해서 일부 면에서 조금 더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면에서는 적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저희 예상소요인원 100%를 사업목적에 다 반영한 거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발급현황까지 100% 마쳤고, 현재 집행률은 약 76.65%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가 약87.6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발급을 한 거에. 금년도에도 한 달 남았지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19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을 보시면 축제담당자에 대한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직위보다는 적정한 기간을 두고 교체하는 방안이 축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전문직위라는 거는 행정과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행정과에서 대추축제를 추진하는 문화관광과 부서의 직원은 전문직위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직위는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부림
최부림위원
전년도에 의회에서 주문할 때 전문직위라고 표현을 하지 않은 거로 기억을 하고, 전문직위보다는 담당을 맡고 몇 년 간 오래 있었으면 좋겠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직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추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그 부서를 기피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1년에 한 번씩 팀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새로운 팀장이 무엇을 하겠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의 전년도 답습만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팀을 한 번 이끌면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이끌어야 전년도 축제에 미흡했던 점이 보완되고 개선돼서 이 축제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주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꼭 전문직위로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아까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여쭤봤더니 팀장님이 세 번째 축제를 치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전년도보다는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 부분도 보면 환경위생과 위생팀과 협조하여 부스 재위탁을 없앴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참 잘하신 거예요. 어쨌든 기피부서이니만큼 본청 과에서 축제를 맡아서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인센티브(incentive)가 주어질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기피부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상위직 분들과 소통해서 잘 좀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팀장 최헌수! 귀농귀촌팀장 김범구! 친환경농산팀장 김영제! 원예유통팀장 최진원!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소개올리겠습니다. 최헌수 농정팀장입니다. 김영제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최진원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범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색벼 논그림이 있어요. 혹시 이거 2020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2020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사업이 없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새 논그림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5,000만 원의 값어치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농민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에 가고 그러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규모를 크게 해야 효과가 있고, 5,000만 원으로 해보니까 눈에 띄지도 않고…….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군청을 오가면서 봐도 잘 안보이고 절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안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업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을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산림보호팀장 김진식! 대추육성팀장 장덕수! 공원녹지팀장 이재기! 산림개발팀장 강재구! 휴양림관리팀장 이문형!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산림녹지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진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덕수 대추육성팀장입니다. 이재기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강재구 산림개발팀장입니다. 이문형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산림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대추수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출가격이 2만 5,000원씩 나가고 올해는 1만 7,000원씩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우선 대추수출에 관련된 윤석영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수출 가격이 2만 5,000원이었던 문제는 실제 여기에 감모율라고 일본현지에서 선별비용이 선별인건비가 포함됐던 금액이었어요. 금년에는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단가를 다운시킨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의 감모율하고 금년도의 감모율이 현격히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난해에는 골판지 박스에…….
석영
윤석영위원
소리 크게 해주세요, 잘 안들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난해에는 실제 우리가 국내 유통하고 똑같이 골판지박스에 일본까지 보내버리니까 감모율이 많았고요. 금년에는 그걸 다시 스티로폼 박스에 냉매를 넣어서 유통해서 일본까지 보내다 보니까 감모율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통 부분의 경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일본 현재 감모비도 작년보다 4,000원……. 그리고 조합수수료도 작년에 3,400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원……. 그래서 1,900원 정도가 떨어져 있고, 감액운송료도 작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것도 없고……. 그리고 선별감모비도 작년도에는 1,100원이었는데,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가 올해는 싹 없어진 건가요? 그리고 조합수수료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수수료 관련된 부분은 실제 금년도에 작년에는 산림조합하고 바이어(buyer)하고 직접 둘이 맞트레이를 했었는데 직접 둘이 협의가 이뤄졌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조합수수료 관련된 문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진행한 거니까 이해하겠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 조율한 거고요. 여기에 선별감모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 선별할 때 농가에 들어온 대추를 선별자를 선별할 때 인건비가 실제 들어가게 되는데, 금년도에 진행할 때에는 저희 일부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저희한테서 농가와 관련된 부분은 농가선별 시키기가 부담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그 부분을 다 진행을 시키면 단가 상승요인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있던 저희 유효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수출 가격이 8,000원 차이나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조합수수료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수수료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안먹고 해줬으니까 수수료 안들어가게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 조합에서도 경비 이외에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이거와 관련돼서 산림조합에서 이득을 창출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진행한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이득이 창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 보전해줘야 이것 이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전혀 없으면 산림조합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할 리가 없겠죠.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봐서는 산림조합에서 수수료가 줄어도 농민들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가 5,000원 하든, 7,000원 하든 농민들한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수수료가 명목상 1,500원이지, 산림조합에서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농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400원에서 1,500원 정도 했으면 수수료가 안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되고 광역수수료, 선별수수료……. 그래서 수출한 질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모율비가 안나오는 거는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감모율이 안나오는 거는 유통방법을 달리해서…….
석영
윤석영위원
바꿨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바꿔서 골판지에서 냉매를 집어넣은 포장지로 가다 보니까 지금 감모율이 현격히 줄어든 거예요.
석영
윤석영위원
그럼 그게 가격이 차이가 안나요? 골판지로 해서 하는 거하고 올해 보낸 재료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로 금년에 경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석영
윤석영위원
경비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지난해에는 골판지박스에 그냥 포장만 해서 벌크상태로 보냈는데, 거기에 다시 냉매 집어넣은 스티로폼에 다시 포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항공료라든지 증액되는 게 실제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과장님이 4톤 추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4톤이 아니고 2톤……. 그러니까 2,300㎏ 정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사항은 실제로 건대추를 포함한 가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석영
윤석영위원
그게 생대추냐고 재차 물었는데? 착각하신 것 같은데?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실제 그때는 금년도에 생대추 총 10톤 중에 한 4∼5톤 정도를 목표로 삼았었어요. 생대추를 금년도에 진행시켜서 4～5톤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지에서 마켓수는 늘어났는데 가격을 다운시켜달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가격을 다운 시키는 건 맞지 않다, 이 가격보다 더 다운시키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실제 가격을 다운시키면 마켓을 늘리겠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우리 보은대추를 어떻게 보면 툭 쳐봐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전략적 내용이 숨겨져 있어서 거부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이 마켓수가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실질적으로 가격은 다운이 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수출 가격이 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7,000원이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난해 것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시험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험상태로 80kg를 보내본 것이고 본격적으로 수출 관련된 부분을 진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국내에 유통하는 거하고 똑같이 유통을 보냈고, 거기로 인한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는지 보려고 작년에 보냈던 부분이고, 실제 수출 진행은 금년부터 생대추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작년도에는 시험적으로 한 거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는데 불필요한건 다 줄고 그래서 1만 7,000원에 수출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4톤 정도 한다고 해서 제가 기대가 컸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800㎏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4t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라서 다시 재차 물어봤거든요. 과장님께서 맞다고 하셔서…….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 그 당시에 바이어하고 미팅할 때에는 4톤 이상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4톤에서 5톤 정도 물량을 측정을 하고 그 물량을 수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보내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단가를 좀 다운시켜달라는 문제가 나와서 마켓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석영
윤석영위원
다케츠,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니, 거기서는 중간 바이어(buyer)가 현지 일본 마켓에서 칠 때 현지 일본마켓하고 바이어하고 접촉이 되는데, 현지일본 마켓의 얘기가 단가가 너무 비싸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툭 쳐봐서 다운된 가격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안된다, 단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신한테 못넣겠다고 했더니 마지막에는 받겠다하는 용의를 비췄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 대추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추가로 못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농민들한테 듣기로는 10톤 정도는 수출할 수 있다고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한 10월 말쯤 되는 것 같아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월 말쯤에 10톤 정도 수출할 것 같다고 해서 수출장부를 꺼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한두 번 나가다가 딱 그치면서 아홉 농가만 수출된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아홉 농가만 생대추 수출됐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준비하던 사람들이 정지가 됐잖아요? 못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3∼4일 전까지도 가져간다고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안가져 간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생대추를 판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쪽 바이어하고도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약이 돼서 주민들한테 준비할 수 있게끔, 너무 과하게 준비해놨다가 못파는 것 그거 26mm로 10톤이면 그것도 상당한 거 아니에요?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못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수출이 잘 돼서 더 수출되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수출되면 그래도 여기서 받는 단가보다는 조금 낫다고 해요. 개별 소별하는 게 아니고 큰 박스로 몇백 ㎏씩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낫다고는 하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는 모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해서 수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각별히 내년부터는……. 금년도에도 실제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까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첫 수출하면서 계약 물량을 서로 계약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계약을 안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건수를 줄여나가서 농민하고 바이어 간에 서로 연결이 되고 현지에 최소한의 물량 만큼 최소한의 물량을 책정한 다음에 그 물량을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수출해서 나가는 수수료라든지 감모비 이런 걸 전혀 그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다 오픈시켜서 집행기관이나 산림조합의 애로사항도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농민들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수출을 해야지, 수출단가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농협잔류층이 전부 고생을 하면서 농사를 졌는데 이거 100㎏도 안 나가고 몇십 ㎏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팔십몇 명 정도가 올해까지 졸업을 한다고 해요. 이분들 재교육을 시켜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수출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니까 현장 판촉행사나 박람회 같은 건 6:4에서 7:3 정도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일부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산림조합하고 현지 바이어가…….
석영
윤석영위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 박람회 관련된 부분은 전체를 수용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전체?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박람회 참가하는 게 일부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데도 있고, 또 일본 같은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이 정도면 1년 박람회 참가비용이 충분할 거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일본 관련돼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은 홍보비용 관련된 부분은 일본 것이 있었습니다. 홍보 관련된 부분은 일본에 있는 걸 실제 대추먹는 인구를 늘려가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박람회는 일본 이외의 부분도 참여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수출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200㎏ 정도가 수출한 거로 돼 있는데 산림조합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수출한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첫 장기수출은 대부분이 일반개인이 접근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접근하게 되면 개인이 관련됐던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군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파악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요. 일단 싱가포르는 금년도에 분석해보니까 전략적으로 군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접근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싱가포르에 접근을 할 거고요. 나머지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하고 미국, 대만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갈 건지, 안갈 건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 안나와있고 싱가포르만 나와 있어서 싱가포르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수출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의 수출된 거는 무슨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타에 해서 4,200만 원 정도 해 놨는데 무엇을 수출한 건지 모르겠네? 즙이에요? 이게 뭐에요? 맨 밑에 기타 해서 뭐를 수출하신 거예요? 건대추도 아니고, 생대추도 아니고 기타로 해서 해놨는데…….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기타 관련된 부분은 대추칩하고, 대추차, 대추즙, 그리고 대추한과 이 네 가지 부분인데요.
석영
윤석영위원
기타는 배트남도 수출이 돼 있고, 말레이시아도 돼 있고, 미국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건 대추칩하고, 대추차하고, 대추즙, 한과 이런 부분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 그런 부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부분 가공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1차 가공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수출한 거예요? 올해 처음 한 건가? 아니면 작년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게 베트남은 나간 지가 얼마 안됐고요. 베트남에 한류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금년부터 베트남과 관련된 부분이 나간 것 같고요. 실제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미국 관련된 부분은 종전부터 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어도 이쪽 대추…….
석영
윤석영위원
산림조합을 통해서 나갔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대추가공회사에서 직접…….
석영
윤석영위원
가공회사에서 직접?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수출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수출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잘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농민들하고 수출하는 기관, 우리 행정기관하고 믿음의 신뢰도가 깨지면 어렵다, 그래서 모든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시켜서 서로 상의할 건 상의하고 논의해서 대추 수출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추수출대학 반원들만 자꾸 늘려서 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오픈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일본하고 협상결과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수출농가 수집해서 협상경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즉각즉각 그분들이 수출이 안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예, 구상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4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어요, 14페이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이거 언제쯤 가능하죠?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기한이 없어서…….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첫 번째로 쌍암리 임도와 관련된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은 받아놨는데, 아직 산주의 동의가 안났습니다. 산주 동의가 있어야 그때 진행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됐고요.
구상회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추진이 된다면 언제 가능한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주의 동의를 받고는 있는데, 이게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양묘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대략 한 2만 분 중에 9,000분 정도 옮겼습니다.
구상회위원
지금 현재?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한 9,000분 정도 옮겼는데 아직 한 2∼3년 정도 더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상회위원
아니, 9,000분 옮겼으면 그게 2만 분 되신다고 안그러셨나?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한 2만 분 했는데 나머지 것도 옮기려면 2∼3년 정도 더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옮긴 게 금년도에 한 5,000분 정도 옮겼고요. 기존에 옮긴 것까지 합치면 9,000분 정도 옮겼습니다.
구상회위원
장소는 어디에 마련이 돼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일단 내년도 건은 장소로 일정 부분 마련했고요.
구상회위원
위치는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속리산 지역이고요. 나머지 속리산 지역에서 땅이 모자라게 되면 군유지 중에 일부를 벌목해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기대리에 한우유전자센터를 하고 있는 축사 내용 아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거기 일부 초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산림과하고 공유가 안된 건가요? 그 얘기 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미 그쪽 축산 부서에서도 그쪽 초지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 말씀은 안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공개석상만 아니라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함부로 공개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2∼3년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작년에 말씀드렸던 양묘장 부분, 그게 밀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과연 2∼3년 동안 정체가 돼 있으면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나……. 또 그걸로 인해 나무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일괄적으로 묘포장에 있는 부분을 싹 뽑는 게 아니고 솎아서 뽑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에 빨리 자리를 옮겨서 이 상황에 잘 부합하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예, 윤석영 위원님께서 대추와 관련해서 판촉행사도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금년도 대추와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5,500만 원이 지금 홍보비에 이게 재원이 소진이 된 거죠? 집행이 된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금년에 2톤?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판매량이 그렇게 됐다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략 생대추가 한 2.3톤이고요. 건대추를 포함하면 대략 한 5톤 정도 될 겁니다.
구상회위원
아까 4톤이라고 말씀 안하셨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집계돼서 나온 게 건대추까지 포함시켜서 4.4톤이네요.
구상회위원
4.3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4.3톤…….
구상회위원
4.3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2월까지 건대추하고 생대추만 4,366㎏ 나가 있네요.
구상회위원
대추는 지금 10년이 넘어서서 어느 지점에 도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농가들이 직면해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해외 판촉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는 홍보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실적으로 판매실적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 홍보가 돼야지 실적이 가중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런 게 조금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홍보비 자체는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추농가에 전달되는 온도는 좀 약한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한 가지에만 역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2차 가공이나 이런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지금 이거는 묶여있는 상태 아닌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건대추, 생대추 이외의 가공품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생대추 나가는 건 일본이 나가고 있고, 건대추는 여러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정도의 나라에 나가고 있는데, 가공품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한 가지만 사활을 걸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가공품이 자꾸 육성이 돼서 그게 나가는 게 맞고요. 실제 목표는 계절상품으로 생대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고, 나머지 계절에도 가공품이 나가줘야 되는데, 수출이라는 게 일본이나 외국분들이 대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생대추를 보급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생대추 처음에 접근할 때 대략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일본은 10년 더 걸릴 것 같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먹어서 시식을 시킨 사람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진척시켜 나가면 어쨌든 외국에도 우리 대한민국 만한 시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분야는 계속 접근해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구상회위원
이거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윤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계속 홍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2차 가공산업에도 역점을 두셔서 그게 음료가 됐든지……. 그것도 사실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한 거로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셔서 역점을 두셔서 판매실적이나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산립조합에서 수출단지 만드는 것 자체도 그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가공을 생대추, 건대추만이 아니고 가공품 같은 것에도 역점을 둬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체험휴양마을 이용현황을 지난 주요업무실적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사업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유치를 하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로 마무리는 안됐지만 계속 연계성을 띄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주변사업…….
구상회위원
주변사업이 되면 그때 아마 효과가 있을 거로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에 10월까지 이용자 수가 3만 9,950명이 다녀가신 거로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런데 세입현황을 보니까 4억 2,3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건데 제가 개인별로 나눠보니까 1인당 1만 600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계속 투자에 대한 효과가 아직 미온적으로 나타난 거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도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돼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속리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하시면서 신념을 갖고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성공을 해야 돼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되고……. 내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때나 감사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휴양마을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보다 금년도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실제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정상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정도면 분명 이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장 정도로 하면 다른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2022년 정도면 정상궤도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19페이지에 생활주변 위험목 처리현황 1만 8,006주가 신청이 들어 왔네요, 그렇죠? 1,806주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1,494주 외에 현장에서 제외된 부분은 왜 제외가 된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나머지는 실제 남의 땅에 있는데 동의를 안받은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일부가 있는 거고, 대부분이 그것입니다 산주의 동의 안받고 그러니까 소유자 동의 없이 제출됐던 부분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그 작업팀이 몇 개팀이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약은 1개 업체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팀이 또 나눠져 있지 않을까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략 인력작업팀 한 팀 있고요. 장비지원팀 한 팀 있고, 아직 아버러스(arborous)팀은 안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두 팀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 아버러스(arborous)팀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밧줄타고 들어가는 팀은 아직까진 안들어간 것 같고요. 그 팀에 들어가게 되면 세 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저희가 발주할 때 전국 입찰입니까? 아니면 도내 입찰입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금액상으로 보면 도내 입찰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도내 입찰이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저도 아쉬운 게 있는데 꼭 도내 입찰을 하면 우리 지역 관내의 업체에서는 거의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역 내의 업체에 하려면 분리발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을 충당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계약팀에서도 금년도에는 도내 입찰로 돌린 것 같은데요. 실제 낙찰되어서 활동하는 업체도 주소는 청주에 있지만 다행히 활동 장소는 여기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어쨌든 분리발주가 가능하면 우리 군내업체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년도에 발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상황인데, 지금도 고맙다는 전화도 가끔 받고 문자도 받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이 불편해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뭐가 남느냐면 잘라만 놓고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안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잘된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내가 봐도 조금만 더 치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의 시골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전문인력으로……. 또 나무가 거의 다 아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엄두는 못내는 거죠.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데 나무가 여기저기 잘려서 이렇게 있어도 길을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기가 안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안되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업체관계자들이 물론 힘은 들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의 수고가 더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진행했던 사업인데, 실제 이 부분은 시공업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그 부분을 조사해서 내년에는 보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잔가지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 업체의 문제점, 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봐서 좋은 길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올해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은 안전건설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안전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3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안전건설과에 잘 인계를 해주시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또 한 가지는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수목이라는 게 거의 집주변, 생활주변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알아서 더 조심하고 하시겠지만 주택이나 건물이 파손되지 않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게끔 주의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지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안전에 주의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