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것은 농기계 교육을 별도로 지금 주기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 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자격을 조례에 따라서 농기계 교육을 받아야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매주 수요일 날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그 안전교육 위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농민들이 원하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그 사용법을 알기 때문에 빌려가는 것이지 그걸모르고 와서 빌려가는 그런 경우는....

예.

그것은 소관이 대신 이성열 과장님이....

불용재 매각만....

전반적인 것은 기술과에서....

이따가 하시죠?

예, 구입이나 이런 것은 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100%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조금이라도 다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발굴해서....

....

예.

시기를 놓친 경우 조정시간이 또 있 습니다.

조정시간은 8월 달까지 조정해서....

8월요.

예.

아, 부득이한 경우 신청이 누락된 경우에만 한해서 하고요, 신규로 받아주지는 않 습니다.

예.

원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정시간에서 만약에 필지별로 누락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받아주지 재신청, 신규는 받아주지 않 습니다.

필지가 누락됐을 경우에 신청자 중에서 필지가 누락된 경우에 조정시간이 있 습니다. 그 시기에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해하는데요 뭐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신청자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해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 습니다.

예.

예, 그렇 습니다.

예.

그것은 건의를 드려서 가능한 쪽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 습니다.

부의장님,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있 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막히는 건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그 농정과 신규사업 중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됐습니까?

.......

예, 그렇 습니다.

아, 됐고 예산편성은 요?

예?

국·도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됐고 추경에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산은 국·도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면 저희도 그것을 추경에 편성을 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12억 9천이죠, 그렇죠?

예.

이거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연차적으로 출산 데이터를 보고....

몇 분으로 하신 거예요? 대충 나눠보니까 한 25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2693명으로 저희가....

아, 여기 자부담은 이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의 자부담인 거죠?

아니, 대상자에서....

본인? 개인 자부담?

예, 20%만 내면 꾸러미 사업을 배송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서 업체선정위원회 있죠, 공급업체?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현재 회의를 하신 거잖아요?구성했고?

예, 그것은 지금 도에서 심의선정회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산업체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신청한 상태고요.

아산?

예, 이 임산부 친환경,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산·천안·홍성....

예.

내년도 사업이 되겠고 내후년도에는 전국으로 보급 단계에 있 습니다.

아산은 3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는?

신청을 3개 업체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3개 중에 하나만 선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도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한 업체에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뭐 출산장려책이 아니고 보면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자를 확대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출산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이런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된 거 같은데 이 취지에 맞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아직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편성은 안 됐지만 이후에 될 거라는 확신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편성이 되면 바로 우리 시에서 접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 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건축물하고 부지 조성하는 비용인데요 뭐 1·2층 정도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는 유기견의 입소실이나 진료실, 뭐 수술실, 보호실, 격리실, 사무동, 이렇게 해서....

예.

한 번 시작을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내년하고 후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시·군하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도비의 어떤 분담률이 적은 것은 늘 집행부서에서도 뭐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비의 어떤 매칭비율이 뭐 30%선으로 이렇게 관례인지 관례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어서 이 부분들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예.

예, 알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맹의석 위원님.

예.

현재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은 작년·올해 농식품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에 영농을 오래 해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주위에서 같이 기계로다가 임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요즘에 귀농하신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은퇴하신 후에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도 없고, 또 기계를 빌려도 쓸 수도 없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17년도부터 농기계를 대여 임대하는 것뿐이 아니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법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트랙터, 그 다음에 굴삭기, 그 다음에 경운기, 관리기 등을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습, 사용법·운전을 지금 현재 수시로다가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시키고 있 습니다. 그 교육 대상자들 대부분이 귀농 ·귀촌하신 분이나 은퇴 후에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 경운기나 뭐 트랙터에서 요즘 운전을 시킨다고 그래도 사실 그 분들이 전업적으로다가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고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전법을 알아도 사실은 기계를 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네에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임작업을 하고 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농업인 의견도 들어보고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계주들, 그 분들의 의향도 들어보고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운반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규모가 큰 퇴비살포기라든가 이양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양기를 추첨해서 이렇게 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용달을 빌려 가지고 오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고민을 많이했 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빌려도 주고 배달까지도 할 경우에 사실은 인력이 2명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서 또 작동법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한 5톤 차로다가 하는데 일부 하는 시 ·군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 시기가 늦는다는 거죠.두 대 싣고 가서 한 군데 둔포에 떼어 주고, 도고에 떼어 주면 점심 때가 닿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못 하는 거죠.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그 농가 분들도 사실 첫 번째 배달이 되는 분들은 금방 배달 되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좀별로 없는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파쇄기 있죠?

예.

파쇄기는 갖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6∼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 파쇄기에 깨대라든지 고춧대도 파쇄가 됩니까?

아, 그 부분이 고추대나 들깨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건조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일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롤러에 말리기 때문에 기계에 손상이 가서 작동이 어려운 면이 있 습니다. 그래서 주로 파쇄기는 나무 종류, 과수원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매년마다 그 어떤 적정한 때가 되면 농작물 불순물 자체를 소각해서 없애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각을 할 수도 없고 소각을 하다가 불이 나거나 주변에서 신고로 인해서 뭐 범칙금이 나오거나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되는데 올해 자원순환과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동네 이장이, 동네의 대표가 읍·면·동신고를 하고 농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허용하는 이런 걸로 해서 올해는 지금 하고 있어요.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안전하면 상관없는데 혹여 이러다가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파쇄기에 대한 작동이 좀 더 성능이 좋은 이런 것들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들을 제안 드리고싶고요, 그래서 지금 6대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을 것이고, 그게 만약에 답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조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알려서 그런 방법을좀 택해줘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불순물 자체는 한 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나오기 때문에....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춧대하고 들깨대, 이러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농기계 회사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져서 그런 알맞은 기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농기계 회사에, 고춧대하고 들깨대가 사실은 소각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직접 파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진흥청 기관, 이런 곳으로도 그렇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 습니다.

알겠 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곡교천의 유채하고 코스모스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4천만 원이고요, 국화전시회를 하려면 전시회를 준비하는 거하고 꽃을 기르고 조형물을 만들고, 그런 데에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일주일 이상 했 습니다.

에, 많았 습니다.

은행나무거리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시기에 전시회를 했 습니다.

올해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먹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내용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좀 해서 내년부터는 먹거리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 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맹의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