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16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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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400쪽 봐주시겠어요?생애주기별·자살 유형별 맞춤 자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중간에 보면 농약음독 사망 다발지역 대상에 대한 농약안전보관함 120개 보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과장님이 보셨을 때 농약음독 사망 다발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있나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최근 5년 동안에 자살통계자료에 의한 지역인데요. 관내에서는 선장, 도고, 인주 지역에서 농약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습니다만 시도하려고 한 자는 있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선장, 도고, 인주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도고 신창이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자살음독시도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단 말이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농약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제초제로 인한 자살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제초제가 정부에서 생산을 못하게끔 막았기 때문에 그 후로 농약으로 인한 자살 수는 없고요, 시도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최근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도?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자살자는 없고요, 시도만.

상덕

이상덕위원

시도 건수 혹시 알 수 있어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시도 건수는 연도별로 다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약은 없었습니다, 18년도에는.5년 동안 통계상황에서는 신창, 도고가 4건이 있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인주는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인주는 1건.

상덕

이상덕위원

자살고위험군 판단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자살시도자나 자살시도자 가족, 또한 우울진단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주로 자살고위험군이라고 속칭으로 말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고 또한 심리상태가 안 좋아서 심리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학생이나 청장년분들이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자살고위험군에 노인성치매나 이런 분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노인성치매 분들은 치매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연관되면 같이 우울증 검사를 해서 그쪽에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판단기준이 되면 치매환자라 하더라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자살 유형별 맞춤 자살예방사업 중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춰놓으신 것 같습니다, 주신 계획서에.아동·청소년기에는 등굣길 캠페인이랑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노년기에는 1:1멘토링 사업을 중심으로 해보시려고 추진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럼 청·장년기 자살예방대책 사업에 대해서 생명사랑 희망통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시 특수사업입니까? 이 통장을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해보겠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저희 시가 자살통계를 보면 저희 시는 청장년에서 유난히 자살수가 많이 발생되는 통계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청장년에서 50에서 64세까지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사당수가 1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도 청장년 쪽에 관련된 예방이나 홍보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생명사랑 희망통장이라는 삶의 회생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1년 동안 개인당 20만 원씩 12개월을 예금을 완료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2.3%의 이율과 저희가 아산시에서 26.9%의 이율을 더해서 29% 정도 이상의 이율지원을 하는 삶의 회생을 지원하는 금융제도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청장년기에 중장년대상으로 하는 생명사랑 희망통장에 대한 가입기준이 있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아산시민이어야 되고요. 우울증진단자나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이렇게 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살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삶의 회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에서 첫 시도하는 사업이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12월 2일부터 모집에 들어가 있고요. 12월에 모집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자살예방사업이 그동안 교육이나 멘토링사업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이렇게 생활고로 원인으로 한 자살예방대책사업을 시 특수사업으로 시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고를 통해서 생명의 희망을 놓지 않는 사회적인 초기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예방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려봅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0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2020년부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산시에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다시 재입원하는 입소율이나 입원율이 혹시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분들은 사후관리하는 부분은 투약관리나 아니면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은 등록된 센터에서 재활치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회적응훈련 부분을 통해서 재입소하는 부분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본인들에 의해서 입원이나 퇴원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재입원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자의입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파악이 쉽게 되지 않은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현황파악은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지만 대부분이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다시 재입소를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런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초점을 사회복귀가 아니라 사회적응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응훈련이 예를 들면 신문읽기나 문화적 활동을 같이 도와준다거나 극장 같이 가기, 버스 같이 타기운동 이런 사회적응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06페이지입니다. 취약세대 치매어르신 생활안전 환경조성 사업에서 사전지문인식등록자가 43명입니다. 아산의 치매환자수에 비해서 굉장히 사전지문인식등록자가 적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사전지문인식등록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도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문인식보다는 인식표를 선호하는 분이 계셔서 인식표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인식표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이름표나 요새는 옷에 저희가 본인인식표를 인쇄로 인해서 다리미로 해서 옷에다가 하면 인적사항이 바코드를 이용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노인 분들께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인식표가 모든 옷에 바코드형태에 옷에다 기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 아동들에 대해서 실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지문인식등록제를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뿐만 아니라 치매어르신 같은 경우도 인식표도 괜찮습니다. 인식표도 당연히 보급하는 사업은 지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옷에 인식표를 다 할 수 없고 치매어르신들이 집을 나가실 때 옷이나 외투를 걸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입은 옷 그대로 누워계신 옷매무새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발견되었을 때 경찰서나 관할 동사무소에 갔을 때 지문인식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됐으면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지문등록인식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사전예방제도로 사전지문등록인식에 대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이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건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전지문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에 치매안심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하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정부방침에 한 개소가 설치되도록 돼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단위 보건지소에 분소형식으로 내년부터 정책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민간인이 같이하는 데가 없나요? 민간인이 하는 건 요양병원인가요? 요양원인가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 요양원과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차이는 상이하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좀 먼데 사람은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치료목적이나 주거보다는 치료목적의 요양목적의 기관으로 보실 수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면 요양 플러스 사회적응훈련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치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심상복위원장

그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가 각 읍·면·동 여러 군데에 접근성이 좋은 데에 있으면 잠시잠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양원과 연계해서 잠시 어르신들을 잠시 거기에서 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사항에 올해부터 아마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추진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관내에 치매어르신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 몇 개 읍·면단위가 4개 정도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찾아가는 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경로당이나 마을에 찾아가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안심센터를 전에 한번 이용을 해봤었는데 모셔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오고 그게 힘들어요. 그거 때문에 근처 각 읍·면·동에 있으면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여기는 차로 이동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개선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상복위원장

조그마하더라도 그렇게 이용해서 보건지소처럼 생긴다면 그런 데라도 잠시 돌봄, 요새 노인돌봄센터도 있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400쪽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본 위원이 질의했던 밑에 보면 번개탄 판매업소 보관함 제작사업, 15개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위쪽에 농약음독 사망 예방을 위해서 농약안전보관함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그럼 밑에 번개탄 같은 경우는 판매업소에 보관함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번개탄은 주로 철물점이나 조그마한 소형마트나 대형마트로 해서 105개 보급을 했습니다. 농약보관함과 번개탄보관함은 자살 하는 방법의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단 몇 초 만에 예방이 됐다고 한다면 선택을 한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치가 있다고 합니다. 번개탄판매함이나 농약보관함은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고위험군의 분들이 잘 안 볼 수 있게끔 판매내지는 보관함을 보급하는 겁니다. 번개탄보관함은 일반 주민이나 자살고위험군들이 번개탄을 찾을 때 슈퍼나 마트에서 쉽게 찾지 못하고 이 함을 열어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결과치가 나와서 결국은 본인이 이것을 찾기 위한 시간이 흐름으로써 자살을 안 할 수있는 기대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아직까지는 보관함을 못 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보관함에 안전문구가 있나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내용은 문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삶의 기대치가 높아지게끔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쪽의 홍보문구를 넣었고요. 105군데의 판매업소의 영업주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번개탄을 수량을 다수를 찾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보급하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요.현장에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를 들면 한강에 극한 생각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한강다리에 갔는데 거기 보면 안전문구가 있는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있잖아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 문구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408쪽 봐주시겠어요?건강 첫걸음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 학교수요맞춤형(흡연, 음주,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을 53개 학교에 218회를 실시하셨어요. 교육 학교대상이 어떻게 돼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연초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흡연음주 교육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요.

상덕

이상덕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대상이 초·중·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중·고를 다 받는지?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다 받아요. 음주도 초등학교도 받아요.

상덕

이상덕위원

흡연까지?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흡연까지.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그 사업하고 밑에 보면 청소년 금연교실해서 8개교 188.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금연교실 이것은 학교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보건교사가 어느 정도 명수가 되면 금연교실을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런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가지 사업목이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해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학교 측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협조공문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고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실과에서 청소년흡연율에 대해서 조사된 내역이 있습니까? 학년별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학년별로요?

상덕

이상덕위원

초, 중, 고 이렇게 해서 혹시? 초등학생 흡연률이 아산시 학생들이.......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은 아니고 지역사회건강조사가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몇 명 피우고 이런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알 수 있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중·고생도 없어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19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실과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파악이 된 게 없죠.

상덕

이상덕위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에 대한 흡연이나 음주율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 때에 비해서 계속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주율하고.그거에 대한 실과에서 방법적인 것을 찾으셔서 파악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409쪽 봐주시겠어요?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30개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혹시 그러면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설치하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흡연구역 같은 경우는 흡연실을 설치했을 때 당연히 여기는 흡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고 멀리 안 보일 경우는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흡연실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흡연실은 설치를 해요, 아산시에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산시에서는 거의 원래 흡연실 설치는 건물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시 자체적으로는 아산시청 건물 내에 설치하는 거죠.만약에 역사라고 하면 역장이 설치를 해야 되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관공서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서 설치를 하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상덕

이상덕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는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읍·면·동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행정복합센터나 이런 데?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몇 군데나? 17개 읍·면·동에 몇 군데나 설치를 하셨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흡연실을 설치를 안 하고.

상덕

이상덕위원

흡연부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부스는 설치를 안 하고 흡연구역으로만 테이프 같은 것을 붙여서 구역표시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실외는.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흡연부스나 휴게실 같는 것을 설치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산시 자체 예산은 시청에 했잖아요. 자체 그 건물 소유주, 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휴게실이나 공공기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는 흡연자들이 안전하게 그 부스 안에서 편하게 환기시설까지 돼 있는 필터링까지 돼 있는 시설에서담배를 편하게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혹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밀폐된 흡연실 같은 경우는 담배냄새며 오랫동안 지나면 냄새며 이래서 흡연자들이 들어가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밀폐된 공간보다는 구획만 된 그런 데를 선호를 하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부스를 봤어요. 부스가 완전히 밀폐된 곳도 있지만 밀폐된 게 아니고 반은 열려있지만 그 안에 공기 정화시킬 수 있는 필터링 돼 있는 게 있어요.흡입 장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담배연기가 바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흡입돼서 천장으로 해서 공기를 정화시켜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돼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추세가 밀폐형보다는 오픈형으로 하고 있거든요.밀폐형 같은 경우는 담배 피는 분들이 들어가서 담배 폈을 때 냄새며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흡연실 자체를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서 피우고 이러니까 밀폐형보다는 개방형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도 실과에서 면밀히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곳, 아니면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 그렇게 보면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의 권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실과에서 검토하셔서 안전부스 같은 것을 잘 보셔서 실용적인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한 거에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배방중학교 내가 사는데 담배 피는 학생이 없더라고.4시면 집에 가는데 보니까 담배 피는 학생들이 없더라고.그리고 또 한 가지 부스 있잖아요?배방도서관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배방도서관 옆에 설치돼 있고 읍사무소도 설치돼 있어요.담배 피는 사람이 막 지정장소를 해놨는데도 거기서 안 피더라고.칸막이 부스 아니면 들어가서 피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배방은 그래서 두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배방읍도서관하고 읍사무소하고 두 군데는 설치돼 있는데 냄새 필터나 그런 것은 없고 그것만 해도 흡연자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점으로서 금연이나 흡연 단어 자체가 많이 인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산시에서 금연지도원이 2018년도에 2명에서 6명으로, 2020년에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금연지도원에 대한 확대가 분명히 2명에서 10명까지로 늘어난다는 것은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도점검소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금연구역을 기하학적으로 많은 숫자가 지정되고 있고 아산시에는 상위법상 1만 개가 넘는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만 665곳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상위법에에 따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권고 자체는 어느 실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권고 자체는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설주, 건물주한테 흡연실을 어디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할 뿐이지, 저희가 설치해 줄 수는 없으니까.개인건물에다가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흡연실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지도원의 단속이 많이 되는 장소 근처에는 당연히 흡연실이 필요한 겁니다. 흡연구역과 흡연부스가 필요한 곳으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역으로?그런 곳에 대한 통계를 많이 집계하셔서 분석파악 이후에 그 근처에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업무 자체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압니다. 알지만 권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금연구역에 단속되게 되면 단속되는 그분 또한 흡연자 또한 인권침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자나 금연자나 두 성질을 다를 뿐이지.두 성질의 흡연자, 금연자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맞다 안 맞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분위기에서 금연을 하는 건 좋겠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금연에 대한 지도단속이 많은 곳에는 집중적으로 흡연부스와 흡연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미경 위원님 말씀에 식당 앞에 지나가 보면 손님들이 많은 데는 담배 식당 문 앞에서 많이 펴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영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니까 영업장에서 피면 걸리니까 영업장을 벗어난 문밖에서 피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의 관공서는 다 금연인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관공서는 다 금연구역이에요.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418쪽 봐주시겠어요?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안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자 지도단속 사업이 있어요.혹시 실과에서 단속 건수 갖고 계신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양귀비는 7건 정도로 해서 147주 단속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하신 거예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올해 단속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가 몇 건이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7건으로 해서 147주 단속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지역이에요? 아니면 지역이 나뉘어 있어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지역이 골고루 산재돼 있고요. 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 곳에서 한 것은 아니고.

상덕

이상덕위원

경작지가 좀 규모가 어떻게 돼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경작은 거의 없고요. 자연발화 내지는 일부가 어르신들이 약에 쓴다고 뜰에 조금 뿌려 놓고 이런 정도인데 경작 하지는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골에 보면 관상용이나 아니면 상비약으로 예전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뜰이나 뿌려놓으면 나중에 씨가 발화가 돼서 계속 퍼지거든요. 생명력이 강해서 그런 걸 보는데 그런 데도 다 단속?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그것도 다 적발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만약에 단속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어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100주 이상 나왔을 때는 고발조치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00주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100주는 다 넘을 것 같은데.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발화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처음에 새싹이 나서 크게 성장하기 전에는 뜯어서 나물처럼 무쳐서 드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그때는 마약성이나 이런 것은 없고 건강에 좋다고 맛도 있고 하셔서 드시는 거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솔직히 보기도 했거든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맞습니다. 그게 인식들이 그렇게 돼 있으셔서 뒤뜰이나 앞뜰에 살짝 몇 주씩 뿌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자연 발화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단속기간에 개화기에 읍·면을 주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주로 한번 접했던 지역은 반복해서 매년갑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자연발화로 인해서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100주가 넘어가면 벌금?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고발조치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전에는 계도식으로?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계도하고 저희가 압수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7건이 147주잖아요. 다 그냥 권고사항으로?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고발조치된 건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뵈면 어르신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꼭 인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감염병매개체 방역소독에 관한 41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역소독기동반이 3개 반에서 4개 반으로 확대운영으로 추진계획서를 주셨습니다. 민원발생 이후에 후속조치로 방역을 하는 상황인거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아산시 인구도 늘고 있고 기본적으로 방역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인구도 늘고 있으면서 또 민원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주요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감염요인.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방역이라 하면 감염병매개체를 하는 모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역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일반적인 벌레만 나와도 보건소에 무조건 신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나가볼 수는 없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해드릴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현장 나갔을 때 한번은 소독을 해드리고 민간인 자체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어려운 사례로10월 달에 화상벌레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청딱지개미벌레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 타 지역에서 매스컴에 나오면서 ‘어디 창문에 붙은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파트 정원에 날아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민원만 해도 10월 한 달 동안 이 한건을 가지고 23건이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매개체나 화상벌레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방역소독약품이 달라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모기나 매개체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소의 기존 역할에 대해서는 약품이 있을 테지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화상벌레 아파트마다 난리가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벌레에 대한 방역소독약 같은 경우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방역을 하는 약품으로 가서 주변에 한번 다른 매개체를 위해서 해드리고 화상벌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에프킬라 같은 킬라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 라고 저쪽 질문에 벌레에 대한 자문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한테 설명하고 교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집에서 가정에서 벌레가 나와도 파리에 대한 소독약 사실 바퀴벌레에 대한 소독약, 개미에 대한 소독약, 모기에 대한 소독약이 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킬라도 종류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혹시 기존에 있는 소독약 가지고 방역을 한다면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매개체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 없어서 벌레가 발생하면 매개체 분석과 질병관리본부로 벌레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특성하고 약품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거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고 시중에는 이런 종류가 나와 있다는 것을 받아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명하고 방역이나 소독했을 때 약품구입도 하셔서 방역을 하신다는 거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을 따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을 가지고 한번 주변 소독을 해드리고 대개 아파트나 공공시설은 원칙은 소독이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자체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기존 보건소에서 방역과 소독에 관한 부분의 약품이나 성분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약품을 사용해서 이에 대한 방역을 해야 되는지 그 주민이나 주민대표들에게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방역소독이란 부분은 굉장히 쾌적한 우리 일상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듯이 방역소독반기동대도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0쪽이요.2020년 신규시책 이거에 대해서 1번, 정신응급대응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아, 보건행정과네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정신응급대응 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3개 기관이 있고요.주로 정신질환환자가 조현병환자나 기타 정신질환자 발생으로 인한 야간에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간은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저희가 개입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야간이나 휴일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조현병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소방이나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이 조현병환자를 신속조치하는데 있어서 민원야기가 되고 또한 시민안전에 부담감을 드리는 사례가 올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조현병환자가 일반 폭행사건이나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만 강력한 살인사건이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는데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요? 가족이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공이나 판단기준이 있을 거잖아요?저 사람이 정신분열증이거나 그러면?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주간에는 경찰이나 소방서에 직원 분들이 거의 같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조현병 증상이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판단기준이 의사 진단이 아니라?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어느 정도 폭언이나 폭동을 했을 때 말을 실수를 오락가락 한다거나 보통 사람이 취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의사분의 진단을 통해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시키고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주간에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