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556페이지입니다. 음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맨 위에 음봉·탕정지역 용수 수용량 증가로 천안정수장 계통의 급수체계를 아산정수장 계통으로 변경하여 통합 배수지 신설 추진이라고 하셨어요.그러면 이 부분이 광역상수도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쪽 아산정수장 쪽에서 통합배수지로 연결하는 관로를 만드는 건가요?

그동안 천안정수장에서 공급하던 것을 아산정수장에서 원수를 가져와서 정수를 시켜서 음봉하고 탕정지역에 급·배수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천안정수장에서 직접 배급을 했었나요?

예,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쪽에 물 수요가 많이 늘고, 출수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급수체계를 변경한 겁니다.

어쨌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신다는 거죠, 원수는?

예, 그렇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전체적인 틀을 짜시면서 아산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 과정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 용역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예.

5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13㎞를 하는데 사업비가 10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2020년 12월까지 공사 발주돼서 준공이 되면 나머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 잔여 ㎞ 수는 한 몇 ㎞ 정도 남죠, 아산시에?

아산시에 20년 이상 노후관이 전체 상수관로의 32%입니다. 그런데 노후관 20년 이상 된 것이 온양 1, 2, 3동에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순위를 해서 일단 내년에는 온양2동하고 용화 4, 5통 일원을 하고요.1, 2, 3동 나머지 부분도 단계적으로 이게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일시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노후관 전체 데이터를 20년 이상이어도 25년 된 곳도 있고, 21년 된 곳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취합해 주셔서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은 몇 년, 이런 자료를 시민들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어도 위원들한테는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는 것인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69쪽 좀 봐 주세요. 물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자원 확보, 이렇게 있죠?

예.

물관리 기본법이 2018년도 6월 12일 제정이 돼서 시행일이 2019년 6월 13일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취지를 보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물 환경 및 보전관리, 가뭄하고 홍수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지속 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그런 부분 차원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산환경공원 내, 그리고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나요, 여기 시청 주차장에 한 것?

우리 시청 주차장은 저희 사업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러면 5개가 어디어디죠?

선문대, 호서대, 순대, 그리고 신정호, 아산복합문화센터, 아산환경과학공원, 이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물관리위원회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별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산시는 지금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안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소장님,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물 체계가 정립이 안 돼서 아마 다시 어떤 사업체계를 정립하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검토해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서울도 있고, 대전, 광주, 울산, 또 경기도, 안동, 김해시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대전광역시, 또 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는 하남시에서 물순환회복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할 것인가, 검토를 하셔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물 부족 국가로 우리나라도 인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이 부분도 민자고,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이 민간투자 부분을 다뤘듯이 저희가 재정이 여유롭지 않아서 민투로 자꾸 가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저도 인주하수관로 사업 민투에 대한 제안서도 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의상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69페이지 물 재이용 통합 대체 수자원 확보에 조금 전에 6개소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 영역의 부분에도 이게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이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또 공공영역에서 우선 해서 어떤 홍보 효과를 낸 상태에서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이게 또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점 확대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도시계획 개발 압력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를 한다거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넓은 공공 부지를 만약에 이용할 사업이 되면 거기에 이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나요?계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일단 우리 시비로만 한다라면 추진은 바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대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확보된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