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건설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3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억 2,86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7만 5,000원, 0.25%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8억 1,1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3만 3,000원으로 0.78%가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33만 3,000원, 사용료 수입 10억 3,347만 5,000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236만 4,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438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3,133만 9,000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9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만 2,000원으로 3.30%가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500만원, 기타 수입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04만 8,000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2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만원, 8.81%가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 수입 38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85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9억 5,8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2만 9,000원으로 0.98%가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9억 505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7,029만 8,000원, 기타수입 120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7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만 7,000원, 8.79%가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151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 5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33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26억 5,7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2,766만 8,000원으로 70.7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35쪽에서 437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1억 3,5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45만 1,000원, 8.14%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5,490만원, 보상업무 추진 486만 2,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2,813만 2,000원 등 총 3억 8,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총 7억 4,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49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215억 2,7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4,615만 9,000원, 122.37%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2억 200만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80만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 25억 3,600만원, 삼양로118길 6∼삼양로112길 9 도로개설 8억 5,900만원, 삼양로155길 9∼삼양로149길 62 도로개설 3억 6,200만원, 오현로6길 2∼오현로6길 83 도로개설 7억 2,600만원, 인수봉로52가길 48∼인수봉로52길 1 도로개설 6억 5,000만원, 삼양로169길 78∼삼양로173길 77 도로개설 6억 8,500만원, 삼양로129길 11-1∼삼양로123길 10 도로개설 4억 6,900만원, 삼양로88가길 3∼삼양로366 도로개설 3억 4,000만원, 인수봉로80길 19∼인수봉로80길 17-18 도로개설 6억 6,100만원, 삼양로149길 16-10∼삼양로149길 16-3 도로개설 3억 2,600만원, 삼양로54길 47∼삼양로54가길 21 도로개설 3억원, 삼양로170길 16∼삼양로 640-7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등 총 82억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22억 1,03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5억 7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7억 5,968만 4,000원,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1억 3,500만 1,000원,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20억원, 우이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3억 3,000만원, 수송초등학교 주변 정비공사 1억원, 성암여중 주변 이면도로 정비공사 3억원, 월계로37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공사 6억원, 번창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6억원,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10억원 등 총 95억 4,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5억 7,784만원, 보안등 신설 2억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7억 3,639만 9,000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4,137만 9,000원, 공원등 정비 3,000만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3억원, 오패산터널 LED조명 교체 8억원 등 총 27억 8,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억 2,110만 7,000원, 기본경비 1,060만원 등 총 9억 3,1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에서 462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92억 1,8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5,386만 7,000원,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9,878만 1,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7억 9,894만 1,000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2,608만원, 쌍한교 재설치 공사 8억원 등 총 16억 1,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16억 3,212만 7,000원, 하수도 준설 8억 4,678만 6,000원,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기간제근로자 운용 9,520만 9,000원, 불량 하수 맨홀 정비 공사 5억 360만원, 4·19로 74 주변 등 5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378만원, 인수중학교 주변 등 9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1,384만 3,000원, 도봉로37길 56 주변 사각형거 보수공사 3억 5,252만원, 솔샘로 255 주변 사각형거 보수공사 4억 5,324만원 등 총 51억 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2,835만 8,000원, 안전문화운동 792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4,258만원, 재난대응훈련 32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428만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3,675만 7,000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1억 417만원, 자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 등 총 2억 4,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4억 2,770만 9,000원, 기본경비 1,217만원 등 총 14억 3,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7억 4,7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63만 7,000원, 6.20%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111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6,180만원, 심야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465만원 등 총 8,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318만 9,000원, 자동차 관리 452만원, 교통특별사법경찰 204만원 등 총 1,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2,242만 8,000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2,6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7,000만원 등 총 4억 3,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3,929만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6,230만 9,000원 등 총 1억 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2,8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만 6,000원, 4.89%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업체(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2,33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에서 14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4억 3,1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816만 7,000원, 2.74%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자전거주차장 운영수입 1,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만원, 6.8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04억 1,55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935만 7,000원, 2.76%가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34억 8,170만 3,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억 5,520만원, 지난년도 수입 7억 461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2,400만원, 잉여금 4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5쪽에서 57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4억 3,1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816만 7,000원, 2.73%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수유역(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1,5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501만 3,000원, 61.4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2억 1,945만 3,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억 9,569만 4,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4,306만 5,000원, 예비비 운영 11억 7,457만 7,000원 등 총 17억 3,27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1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위탁운영 36억 2,338만 1,000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668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2,750만원 등 총 37억 5,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6억 6,450만 6,000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2,30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5,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7,100만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4억 5,500만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8억원, 화계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 5,000만원 등 총 37억 1,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839만 9,000원, 기본경비 3,808만원 등 총 10억 4,6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안 111쪽에서 119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404만 7,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규모는 10억 4,40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952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규모는 22억 7,595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0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인데 저는 평일보다 휴일이 더 단가 일급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평일에 일급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세밀하게 안 되어 있는데 평일은 8시간 기준이고 휴일은 4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휴일단가가 평일단가의 1.5배가 되겠습니다.

짧아서?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근무를 하는 것이고 휴일은 4시간, 오전이든 오후이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은 밤시간에, 편차는 있겠네요. 편차는 있겠지만 주로 밤시간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노상적치물은 주로 가게에서 많이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주간에 주로 많이 내놓고요. 노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리가게는 밤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은 야간순찰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예, 추가로 시간외근무 개념으로 해서 4시간씩 하는데 이 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이분들이 정규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해서 자투리금액을 이용해서 야간을 해도 1년 동안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력 1명을 이번에 증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능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반 인원 4명 중에서 1명이 이번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결원이 생겨서 이것을 용역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단가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발표된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27%인 시간당 8시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만 2,134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폭이 있기 때문에 인력 1명에 대해서 약 5,000여만원, 증가분 포함해서 이렇게 8,000여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로환경정비 그 공무직이 있으신가요?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 기능직입니다. 방호직렬이라든가 이렇게 자투리로 남는 인력들로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방호직렬을 더 추가해서 직접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방호하는 전체 인력들이 우리구에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인력을 활용하기보다 용역을 활용하게 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예, 주세요.

첫 번째는 일반방호직렬 같은 경우는 연령이 좀 고령입니다. 보통 50대 이상이 되셔서 활동력에서 용역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은 노점하고 저희구하고 크게 서로 대립하는 것이 덜한데 만일 유사시에 노점조합 분쟁이 발생했는데 용역인력이 없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그분들하고 일차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용역은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관리들을 다 해 주는데 우리 방호직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아무래도 정규 공무원보다는 용역이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노력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1명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것이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42쪽입니다. 제설작업 용역이 작년을 보면 눈이 거의 안 왔어요. 42쪽에 시설비로 되어 있고 용역으로 1억 7,000만원, 이것은 일단 용역을 계약하면 일이 있든 없든 용역비는 지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일단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눈이 내리는 이런 일수나 비상대기 일수 이런 것을 전부 기록해서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작년 같으면 여기에서 남은 결산잔액이 좀 많이 있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통으로 계약을 해서, 다른 용역들처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64쪽, 오패산로 오패산터널 LED조명을 다 교체하는 공사가 있어요. 터널 안에 조명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인가요?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터널 조명이 현재 나트륨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데 메탈등이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적으로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조명이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개량하고자 교부금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밀리다보니까 교체를 못하다가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공사 들어가면 한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사하는 기간은 주간은 아마 힘들 것 같고 밤에 잠깐 하게 되는데 사실 실제 집행 시행하는 기간은 한 달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면 공사 실제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 믿고,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해 드린다면 저는 연결해서 61쪽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626등 관련해서 만드신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실 LED로 다 조명이 교체된다면 이것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있는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LED로 교체되면 그 운영비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좀더 준비를 하셔서,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72쪽입니다. 올해는 예산 안 잡으셨어요. 그러면 관정청소는 격년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정청소 말씀하시나요?

예, 예산은 안 잡으셨는데 올해 안 들어간 이유는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관정청소는 매년 해야 되는데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 있고 구비가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세부내역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괄로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24쪽인데 태양열자전거 관련해서 태양열 공기주입기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태양열 좋기는 한데 비싼 것 같아서, 제 생각만 그런 것인가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거기 위치가 일반전기가 갈 수 없는 위치여서 꼭 태양열이 필요한 것인지 많이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기주입기가 64개 있습니다. 기계식이 55개, 수동식이 9개가 있는데 지금 우이천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식 공기주입기 3대가 우이제3교, 쌍한교, 신창교에 있는데 모두 현재 호스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해도 호스를 잘라가는 일들이 빈번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동식 공기주입기로 호스를 잘라가지 않고 전기 사용이 필요없는 태양열 공기주입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장도 자주 나고 또 호스를 잘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 호스를 안 잘라갈까요? 그럴까요?

지금 우이천 쪽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수동식 공기주입기 3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이천에 태양열로 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별로 해서 그렇게 좀.

가로등, 보안등 다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요?

공기주입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치가 좀 별도여서?

예,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등이 다 있고,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어디 산속도 아니고 거기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데 전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아무래도 수리나 유리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고가의 기계를 구입했는데 저희가 더 수리를 자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드네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수동식이 아니라 전기를 최대한 일단 가능한 곳이라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가 비전문가여서.

수동식이 지금 현재 사용하다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봐서 효과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나와 있고요. 137쪽에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2,500만원이 감액 됐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3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133쪽에 교통행정과 자전거주차장 2,500만원이 감액 됐잖아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주차장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위탁운영비를 반영했는데 거기 직원 직접 직영을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한다고 해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같은 경우는 위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공단이 다른 데 또 위탁을 했는데.

2019년도에도 위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도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위탁을 않고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고.

작년인가는 한번 위탁을 했잖아요. 자활센터 거기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수리센터이고 운영하는 것은 직원 한 사람하고 사회복지요원 1명이 있는데.

이 2,5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올해 집행 안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였던 거예요?

인원을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직접 해서.

자전거주차장도 여기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재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공단에서 재위탁을 하려고.

올해도 안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도도 안 할 거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46쪽에 보시면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신규인데, 일단은 여기 위치 내년도에 두 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지역 및 주택가 주차난 심각지역”, 이 대상지 선정기준이 도시재생지여만 하나요, 아니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상지역은 도시재생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용역을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시재생지역과 일반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이 내년도에 2개소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2개소를 선정할 때는 도시재생 중심으로 일단 먼저 하겠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이 중심인데 거기에 어떤 대상이 없으면 일반지역도 같이.

2개소를 선정할 때 도시재생지역에 없으면 다른 데를 하겠다?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서울시 지원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하라는 기준 제시 같은 것이 있었나요?

시에서 지침이 도시재생지역 우선으로 내려왔거든요.

주차장을 설립하면서?

예.

그 공문 좀 제시해 주시고요.

예.

258, 송중동 258 이쪽도 상당히 도시재생지역이라고 선정은 안됐지만 많이 열악하잖아요. 거기 앞에 또 148번지도 있어서 번동햇살 가지고는 다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은데 그쪽도, 모르겠어요. 내년도 2개소에 해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울시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송중동 258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면 오패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 검토용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암반지역이 있어서 공사가 난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광타운에 있는 군부대 지하에도 군부대 측이 뭔가 요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불가사유가 있나요?

그쪽에 군에 관련된 시설물 때문에 그런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공문상으로, 문서상으로 사유가 명확히 제시된 것은 있나요?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문구를 보면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시를 안 했는데 일단 행정기관끼리 오고간 것 같은데 주민들끼리 집단민원을 국방부나 이런 데 제시할 필요가, 이것 한 번 가지고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군부대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지역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국방부를 대상으로 뭔가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분들이 만약에 국방부 대상으로 진행할 때 행정관청으로서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142쪽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성능개선 종류가 두 가지 정도 있나요? 2019년도에 세부산출은 1,900만원해서 10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00만원, 6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화질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화질을 변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10만원은 화소를 바꾸는 것인가요?

화소하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사업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1,900만원×10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서울꿈의숲 웨딩홀 있는데 그쪽에 CCTV를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했지요?

북서울꿈의숲 후문 쪽에.

, 웨딩홀쪽에?

웨딩홀 쪽은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했다고요?

예.

현수막은 우리 강북구, 그것이 내려와서 설치됐나요? 강북구 명의로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설치된 것이 없는 것인가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다?

후문쪽에는 우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 동문인 장위동쪽에은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149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노상주하장이 우리구에서 공단에 위탁되거나 아니면 공단에 재위탁돼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다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토요일날도 몇 시까지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요금징수를 했었는데 이제 요금징수를 다 안 하는 것인가요? 노상주차장.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청 앞에도 요금징수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봤더니 안내표지판에 토요일 이것이 지워져 있더라고요.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공단위탁인데 토요일날 근무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구의회에 오다보면 여기 소방서 밑쪽에 또 있잖아요. 벽산아파트 거기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도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직영인가요, 아니면 공단 위탁인가요?,또 공단에서 재위탁인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워져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인지 싶어서 일단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149쪽에 보시면 위에 주차공유사업 활성화에서 이번에 공유 무슨 실적 관련된 수상을 하면서도 들어왔는데, 제가 제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모바일로는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주차장을 통해서 모바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공유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구에서 보면 ARS방식으로 해서 모바일 안 깔고 전화버튼만 눌러서 하는 이 시스템을 병행하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주차공유에 더, 어쨌든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주된 목적이니까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내년부터 ARS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요?

예.

서면질문 넣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주차관리에 대해서 또 공단하고도 나누어지니까 일단 알고 계신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재주문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보시면.

구본승 위원님, 다른 과로 가실 것이면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3분이니까 11시 05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쪽에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가 나와 있는데 세 곳이 장소가 정해진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대 설치가 지금 두 군데로, 구본승 위원님하고 최치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 번동의 두 곳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한 곳은 미정인데요, 두 곳은 결정이 되고 한 곳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은 미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승차대가 설치되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의자 같은 것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폭이 2.5m 이상이고 보행로가 1.5m 이상 확보되고 보통 승차인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만 저희들이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자도 편의를 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설치가 안될 것 같은데, 승차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차대를 설치하면.

대기할 때 좀 앉아서 있으라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 위에 가림막은 앉아계실 때나 서 계실 때 어쨌든 햇빛이나 비가 왔을 때 가려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설치하는 주된 1차적인 것은 대기할 때 앉아서 계시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건상 위에 가림막이나 기둥 같은 것 못세우는 곳이면 의자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의자 설치를 계획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강북구에 242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곳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판단을 하셔서, 그것도 공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용하는 분들의 상황이나 대기시간이 있잖아요. 버스가 오는 대기시간을 감안할 때,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민원, 제가 제기하거나 다른 분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민원이 있는 곳에만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승차대가 35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승차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 있는 곳이 더 많겠지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124쪽을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열 공기주입기 구매’, 한 대를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식인데 그냥 이렇게 한 것인가요?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것처럼 우이천변에 3대의 수동식이 있습니다. 수동식이 있는데 저희가 기계식 같은 경우는.

몇 대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 대입니다.

한 대가 800만원?

예,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2010년도에 대구 수성구청에서는 200만원씩 해서 2010년도, 2013년도에 거쳐서 11대를 개당 200만원 정도로 설치했다 이런 것이 검색은 되는데 지금은 더 좋겠지요.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까 최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전기를 끌어와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를 끌어와서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우이천변 쪽에는 전기 설치가 어려워서 지금 수동식만 3개가 있는데, 그래서 기계식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는 호스를 끌어갈 수 없도록 와이어로 호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끌어가고 또 고장도 나고 해서.

그것을 뽑아간다는 거예요?

고장도 나고 뭐냐 하면 수시로 호스를 잘라서.

문제라면 그 업체이든 아니면 제품 중에 호스가 고무가 아니라 와이어처럼 바깥을 씌우는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그런 것을 주문하면.

아무래도 주민편의를 봐서 직접 넣는 것보다는 기계식으로 해서 넣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계식으로는 전기가 되면 전기로 하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전기를 끌어오기 어렵다고 해서 태양광을 생각했는데 비싸니, 그러면 전기를 못 끌어온다는 전제하에 보면 수동식을 지금까지 설치했는데 끊어간다고 하면 끊어가지 못하도록 호스가 아닌 다른 재질로 공기 호스대용을 뭔가 대책만 수립하면 수동식을 전기 없이도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전기를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오는 것이고, 기계식으로 넣는 것이고 전기가 어렵다고 하면 기존 수동식을 끊어가지 못하게끔 다른 것으로 업자하고 협의해서 그것만 조금만 변경만 하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공기주입기가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이 55개가 있고 수동식이 9개가 있는데 수동식은 기계식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편의를 봐서. 저희들에 이런 부분들은 전기가 사용될 수 있으면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해 봐서.

한 대에 800만원은 과하다는 것이잖아요?

전기식으로 하면 86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4, 5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64개 중에서.

3대가 지금 한 대로 줄어드는 격이잖아요. 아니, 놔두고 한 대만 교체하겠다?

그렇습니다.

좀더 얘기를 해 보겠고요. 125쪽에 자전거보험, 매년 논란도 되는데 수령실적이 올해는 어떻게 되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27건에 1,34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6건에 현재까지 12월 30일까지 900만원.

9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내일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더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예결위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주 금요일 전까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900만원하고 1,430만원이면 6,200만원 수립해서 이 정도이면 그 회사만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험방식에 따르면. 제가 과제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손해사정인의 수수료 건수를 주면서 이것이 가능한지? 건수를 우리가 직접 접수를 받든지, 아니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금액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개별손해사정인한테 의뢰를 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얘기인지 아시지요? 보험사 끼지 말고 직접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 가능한지? 손해사정인 한 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계약을 맺어서 건수가 우리가 접수가 되면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금액산정이 맞는지 확인해서 그분한테 수수료를 드리고 확인되는 구민한테는 우리가 일정금액을 드리면 되잖아요. 이 방식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과제 드릴게요.

저희구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조례 있고 조례근거만 있으면 다 지출 가능하니까. 제가 얘기한 손해사정인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주까지 답해 주세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71쪽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정비’에 세부내역 시설비, 부대비 보면 목재데크 정비가 나와 있는데 우이천변 목재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에요?

이 정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보수나 그러한 것을 잡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시 추가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부분들 비용입니다.

예년도에도 편성되어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우이천변에 데크가 상당히.

했잖아요. 시비로 한 것이잖아요. 아니었나요?

아니요, 지금 시비로 하는 것은 하천뚝에 설치하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하천변에 하천에 내려가서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뭐 해서 데크 만들고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목재 데크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5억을 받아서 올해.

1억원은 편성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되고 있나요?

이러한 비용이, 저희가 이렇게 세세목에 있는 것은 이 항목으로.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돌려쓰고 이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억 가지고 하천시설물 정비로다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많이 1억원만큼?

목재데크 부분은 해에 따라서 2018년 같이 비가 많이 와서 파손이 많이 되면 더 될 수도 있고 올해처럼 비가 안 왔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방용 모래주머니 제작’, 어떤 재질의 모래주머니인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아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는 그런 작은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예전에는 공무직을 활용해서 만들고 그랬는데.

담는 것?

예, 그러한 부분도 조금 그분들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에서 1,000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봉투하고 모래를 따로 받아서 누가 작업까지 하는 것 의뢰하는 것이 다 이 예산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지금 저희 공터에다가 모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작업을 해요? 넣는 작업을 누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다가?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것만 하는 업체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하는 업체예요?

아니요, 저희 일상 유지하는 연간단가 업체에서 이것을 2, 3일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모래주머니를 폐현수막 그것을 다른 데도 보면 장바구니 의뢰하는 데도 있고 5단지에도 폐현수막 해서 뭔가 재사용하는, 뭔가 하는 동네분들이 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나 아니면 다른 데라도 협의해서 폐현수막을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사이즈만 맞추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은 헝겊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긁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태양에 비치다보면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닐로 된 PP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헝겊은 저희가 이동이나 또 쌓아놓고 이러한 데 보관상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현격한가요? 다른 구청에서도 이 수방용 모래주머니를 그런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이면 이것이 현격한 차이가 아니면.

그것은 타구에 그런 데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의 실적내기 아닐까, 저희가 1년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쉽게 파손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사업’ 이렇게 나와서 “한파대피소 설치 및 철거, 세탁, 그늘막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 및 철거를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그늘막 유지관리와 같이 저희가 업체에다가 용역을.

업체?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두원C&C라고 저희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E&C요?

두원C&C요. 저희구에 소재한 그러한 업체로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태풍예보라든지 4월에 설치할 때 또 11월에 철거할 때 이러한 유지관리를 다 이런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폭염 그늘막은 여름에 태풍 예보가 있으면 접어놔야 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접게 해놓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 피고, 또 순찰을 통해서 손상된 부분들은 보수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찢어진 것도 때우고 휘어진 것도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손상 정도를 봐서 교체나 정비를 파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있나요?

실제 손상되어서 접수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앞으로 내구연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조금씩은.

나중에 낡아져서 많이 찢어지면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 고민은 강북구업체이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폭염그늘막 접고 펴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 근거리에 살고 있는 어느 주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맡아서 알맞게 배분해서 책임제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들어가서 팀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주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견제시를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 38쪽에 보시면 ‘이면도로 정비’ 12억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 10억에다가 추경에 10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0억 8,4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추경 없이 그냥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예년도에는 추경에 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는 추경 중심으로 썼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에 다 넣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일 하는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이 방식도 되지만 그전처럼.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에 보통 20억 정도 요구를 하면 예산과정에서 기획예산과쪽에서 많이.

올해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다 반영을 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40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 5,000만원도 그런 격인가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자동액상살포장치 4대를 더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위치가 정해진 데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동에 보면 삼각산소방서인가부터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경사로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다보니까 거기 설치되어 있던데요?

7개 정도 지금 먼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에 11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라인에?

예.

삼각산고등학교 그쪽 라인에?

아니, 이쪽 넘어오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라인에?

예, 거기에 추가로 4대를.

설치되어 있는 데 좀 부족하니까 그쪽 라인에 이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거기로 우연찮게 지나오게 됐는데 내리막길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오르막길에 올라갈 때 미끄러우니까 못 올라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설치된 것이 상식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오르막길도 미끄럽고 내리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막길은 어쨌든 우리가 제설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놓기도 하잖아요. 아주 눈이 많지 않은 이상은 제설제를 뿌려놓으면 녹잖아요. 내리막길은, 잠깐만요. 이 액상 있는 데는 금년에 우리가 차로 제설제를 안 뿌리나요?

일차적으로 액상 설치된 곳은 먼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길쪽에 설치를 하는데 추후에 뒤따라서 제설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지요. 내일 눈 온다고 하면 오늘 저녁부터 뿌리잖아요, 오늘 낮부터 뿌린다든지. 차가 다 제설제 뿌리는데.

그렇습니다.

차는 일차적으로 뿌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려가는 것은 어쨌든 완전빙판이 아닌 이상 올라오는 데가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이쪽은 난간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여기 한영교회 같은 경우도 내리막길 쪽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영교회는 중앙차선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차선 분리되어 있는데요. 한영교회 앞에 차선분리 되어 있습니다.

차선이 분리되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차선분리 안되어 있지요. 이쪽 오패터널쪽은 되어 있는데.

편도1차로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오르막길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르막길에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액상 설치를 하면서 반드시 오르막길에만 설치를 하지 않거든요.

, 생각을 해 보세요. 차가 올라갈 때 눈이 쌓이면 올라가는 차들이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꼬꾸라지고 이러지요. 내려가는 것은 어쨌든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내려가면 그래도 내려가기는 내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유엔아이 앞에 거기는 설치가 안 됐지요?

예,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담당자 얘기는 거기가 설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를 아마 끌어서 해야 되는데 현장위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선을 어떻게 끌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해가.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고, 제설함IOT센서 413대인데, 제가 얘기는 했는데 일단 의견을 얘기할게요.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413대가 지금 시범 설치한 것 말고 모든 제설함이 다이지요?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것도 있고 골목길에 있는 것까지 다이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제설함 모두 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설함에 대해서 그 안에 제설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했지요? 수동으로 확인했지요?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동으로 인력으로 열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지역을 관리하는 통장님이나 담당, 최소한 담당하는 분들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동 제설담당이 확인하고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사항들은 저희 인력 공무직들이 그렇게 확인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 말고 다른 분들이 담당을 해서 확인하거나 연락을 취해서 보충하거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나요?

예, 별도로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설 자원봉사자인가 모집하고 있지요? 홈페이지에 뜬 것 같던데.

자율방재단 말씀하시나요?

제설.

예.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제설함을 확인하고 채우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효율적으로 제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예.

대당 얼마이지요?

약 29만원 정도입니다.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안 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설치되면 고장 나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설함이 제 기억에는 겨울 지나면 다 수거가 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인가요?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하고 일부는 수방기관에 저지대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6쪽에 ‘큰마을길’, 여기는 저도 많이 가는 곳인데 보도를 아스콘 포장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사람 다니는 길?

예, 지금 큰마을길이 보도가 약 4m 정도 되는데 가로수가 중간에 있고 앞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약 2m 정도는 보행자가 보행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일단은 보도를 벽돌블록을 걷어내고 거기에 아스콘을 포장한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스콘포장, 보도포장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도가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도쪽에 있는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은 차도쪽과 보도쪽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스콘을 하겠다?

예.

밑에 디자인포장은 어떤 것이지요?

밑에 디자인포장은 저희가 일단 아스콘을 포장한 다음에 거기에 붉은색 계통이나 이런 계통으로 미끄럼방지, 유색포장을 그 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도쪽은 그냥 검은 색으로 놔두고 이쪽에 사람 다니는 길은 유색포장을 하겠다?

원래 지금 차량 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적색이나 이런 색으로 하고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은 초록색이나 이런 색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다니는 그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부분은 현지 공사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하기 전에 현재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행자가 다니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콘크리트 가공블록이나, 그러니까 포장은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아스콘포장을 다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씌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가공블록을 또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차로부분은 아스콘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도가 지금 현재 4m 정도 되는데 그것이 차를 댈 수 있는 부분과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댈 수 있는 부분하고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을 전부 아스콘포장을 한 다음에 차를 대는 부분은 붉은색 계통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은 초록색 계통으로 디자인포장을 하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다니는 그 부분은 내년에 만약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를 하게 된다면 현지 주민들과 상의해서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아스콘포장을 안 하고 벽돌로 할 수도 있다?

예, 인도부분은. 사람이 다니는 그 부분은.

벽돌로 붉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디자인포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 색깔을 위에 꼭 입혀야 되나, 아니면 차도까지, 주차 가능한 공간까지 꼭 입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거기는 미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58쪽에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친환경 융설시스템 전기요금이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 8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동을 했을 때 그것인가요? 몇 번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 달에 며칠 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열선비용은 저희가.

전기요금만 얘기해 주세요. 500만원, 80만원이라는 것이 몇 번 월?

기본요금하고 전기사용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본요금이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 내리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내린 것으로 보고, 내렸을 때 2시간 반 정도 가동을 시켰을 때 그때 비용하고, 그 다음에 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20만원 정도 해서.

월 기본요금이 월 42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500만원 중에 기본요금이 42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전체금액을 총괄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세부적으로 전기료를 계산해 보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예산안 138쪽 보시면 주차요금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수입은 2019년과 내년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수입이 좀 증가한 것이고. 그런데 올해 각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실은 무인으로 많이 변경되면서 10월달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차단기 설치하고 시간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간제로 요금도 징수하겠다 그렇게 공단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인으로 설치하면 제가 알기로 초기비용이 증가하는데 점차적으로 수익은 개선될 것으로 알고요.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수입을 보면 예를 들어 보통 한 면당 계산하면 100면이면 1억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용빈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삼양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95면인데 지금 7,5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월 주차만 받는 것이지요. 현재는 무인인데 시간제는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지시장길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무인으로 바뀐 데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한 내용도 그것이지요. 왜 준비도 되지 않고 바로 무인으로 시행을 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지금 관제시스템을 해서 카드로 결제하고 일반차량도 들어가서 시간제로 부과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언제까지 구축할 계획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탁 그것만 제외하고 직영은 2020년도에 전부 무인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겠네요?

예.

순차적으로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지요?

내년에 전부 무인으로.

다 그렇게 진행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통합관제를 하겠다?

예.

세입이 사실 더 늘어야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본청의 주차수입을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월주차와 시간제주차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월주차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 12로 나누면 되게 적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어찌됐든 회전율만 돌릴 수 있다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도로관리과장님, 58쪽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구매’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은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많이 설치를 했고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아직 설치 안된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추경때 원하는 대로 예산을 증액해 드렸잖아요. 할 때 다 같이 해 버려야 된다, 그때 다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북경찰서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온 개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었고요. 저희 관내에 아직도 집중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횡단보도에 다 설치하겠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마을승차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마을승차대가 설치할 수 있는지를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벽산아파트 상가 앞에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4쪽에 ‘자전거보관대 세척’, 이 자전거보관대라는 것이 어디 어디에 있는 보관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15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이 3,631대입니다.

보도변에 설치되고 있고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보관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척이라는 것이 보관대만 세척하나요, 그 주변까지 다 청소를 하나요?

주로 보관대만 세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올려놓으면 그 바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바닥까지는 청소를 당연히.

너무 지저분하던데요. 제가 봐서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이 쌓여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일을 맡겨놓고 제대로 점검을 안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척이 1년에 한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느 때예요? 봄에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에, 작년에 안 했고 금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봄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각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도봉로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구의 얼굴인데 자전거도 오랫동안 그냥 보관해 놓다보니까 더더욱 지저분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예산은 잘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55쪽 그리고 157쪽 ‘삼양동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수유3동 공영주차장’,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사업비는 비슷해요. 거의 130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인데 실시설계 용역비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주차면이 130면, 150면. 그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주차장 건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수유3동 주차장은 지하에 건설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가 수유3동 주차장 건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는 3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상비를 빼면 공사비는 실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면 삼양동은 130면 예상을 하고 수유3동은 150면을 예상하잖아요. 실시설계가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공사비는 그러한데, 보통 우리가 전체 공사비를 봤을 때 몇 %가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거의 2억 정도 차이나니까요.

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 비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유3동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삼양동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럴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시간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11쪽에 보시면 ‘매수청구 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미집행도로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면 해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보상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시설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때 대상 중에서 소유주가 이것을 우선 매수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한지 6개월 이내에 결정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판단합니다.

곳이 지금 강북구에 많지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같은 것 섹터 안에 있는 것 빼놓고 한 100군데 되나요?

전체적으로 매수청구는 저희 같이 장기미집행시설이 100개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신청이 되는데 정확한 매수청구 대상이 몇 필지인지 이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기로는 180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 안에 있는 것 빼면 실질적으로 80군데, 90군데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미집행 구간이 그렇게 되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지목이 대지이고 10년 이상된 시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매수청구 대상들은 정확히 몇 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월말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일몰제에 해당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년 1월달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한 막았을 때 도로기능 상실 우려가 되는 그런 골목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미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번 추경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미집행 해소 예산을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까지 보상비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부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10구간 정도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거의 70% 정도가 우이동, 인수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재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해서 당시에 우선집행 필요성이 있는 사업구간은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그 다음에 1-1, 1-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7년 12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금년.

.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다는 것인가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이지요? 작년인가요?

2017년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상 1단계 해당되는 그 사업 중에서 사유지 통행제한으로 도로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건물철거나 개설의 어려움이 너무 건물을 많이 철거한다든지 이런 구간은 제외하고 도로 포장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11군데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보상비 50%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장조사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약간 이상한 것이 여기 지금 10구간 있는 데만큼 시급한 데가 송천동에도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가 대지로 되어 있는 데도 많고, 삼각산동이야 전체가 거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럴 리는 없고 삼양동도 있고 송중동도 많은데 어떻게 지역안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거의 우이동, 인수동 쪽이에요.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면 약 9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편의상 갑구나 을구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쪽 미아동, 송천동, 삼양동쪽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지구단위계획 이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압도적으로 수유, 우이동쪽에, 행정동 인수동도 들어가고 이쪽에 압도적으로 시설이 많습니다.

삼양동쪽도 개인도로가 많지 않나요? 삼양동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너무 구릉지라서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10구간 중에서 삼양동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정동상 삼양동은.

뒤쪽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릉지 쪽으로.

저희가 지역적으로 특별하게 동에 어떤 안배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계별 집행계획상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는 구역 중에서, 그 다음에 사유지가 도로 한 가운데에 끼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감안하고 도로 노후상태, 또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11군데를 선정한 것이고, 특별히 어느 동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017년도에 심의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단계별 집행계획’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할게요. 2017년도 도시계획과에 협조를 해서 그 당시 심의내용을.

단계별 집행계획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당시 심의위원도 있었나요?

의회에 심의는 아니고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거쳤던 서류를 협조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인부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가 노점을 철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입니다.

각 구역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제설함 IOT센서를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능이 어떤지 확인을 좀 해 보셨는지요?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몇 번의 시험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시험과정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도 시연회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에 사례로 횡단전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영교회 앞에 열선전기 제설공사가 며칠 전에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동도 전에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혹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우리도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사업을 해줄 수 없느냐.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곳이 오패산터널 번동쪽에 램프 올라가는 급경사 부분에 민원이 지금 발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송중동 쪽에 효성아파트 옆 구간도 한 분이 민원으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군데 정도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꽤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터당으로 보면 약 14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받아주시고요. 예산책정은 어떻게 만들어보더라도 구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마을버스회사들하고. 눈 왔을 때 마을버스회사들이 우리가 치워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의를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회사에 그런 협조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고, 그런데 보니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눈 예보가 있고 날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들이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안전치수과장님,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보시면 저소득층 안전점검 보수 1,000가구가 있어요. 안전점검은 누가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재난취약가구를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의뢰하고 가스는 대륜E&S, 보일러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소방은 소방서하고 엠케이탑하고 그쪽에서 해서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차단기나 이런 형광등 같은 것은 전기분야는 정비해 주고, 가스안전점검 배관호수 이런 것들, 보일러도 그렇고 화재경보기 없는 데는 소화기 점검, 없는 데는 설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1,000가구 밖에 못하나요?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하는데 2018년에도 1,058가구, 올해에도 1,243가구 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는데 그 정도만 하면 우리 강북구민들이 다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이것은 어떤 것을 구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 취약가구에 소화기가 필요한 가구에는 주택용 소화기 설치하고 화재경보기나 이런 것 구매해서 설치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화재경보기도?

예.

화재경보기는 소방서에서 달아주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는 분야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어제 안전문화협회 그쪽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하고 성격은 같은데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99쪽 보겠습니다. ‘재난 대비 ALC 안전관리 사업’, 폭염그늘막 있지요? 이것이 지금 64개소, 12개소 정도 되는데 더 이상은 안하실 계획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그늘막이 총 64개소이고 일반형이 56개, 안개가 나오는 것 8개소해서 64개소입니다. 올 초까지는 54개소해서 올해 10개소 신설해서 지금 64개소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동안 설치요구가 들어왔던 데는 다 설치를 했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설치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도폭이 3.5m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하거든요. 설치를 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거기도 설치를 함으로써 상가나 어떤 간판이 가리고 또 통행불편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가 가능한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쪽 보시면 ‘제3종시설물’이 있는데 제3종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종시설물은 2018년 1월 1일에, 그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다가 유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된 지 15년 이상된 그러한 시설물인데 이것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특법,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1월 1일날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1종, 2종 시설물이었는데 3종 시설물로 해서 시설물은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3종 시설물로 선정이 되면 6개월마다 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시설물 안전점검은 15년 이상된 건물들을 전체 다 흡수를 하면 너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정되는 그러한 것들은 구에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그 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데 그 전 작업인 안전점검 선정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관내에 610개소가 있는데, 올해 반 정도 했는데 시에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였고, 내년에는 시비보조가 없어서 점검비는 8,900만원 올해 정도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10쪽 ‘교통안전사업 단체 지원’,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교통사고줄이기협의회가 있고 강북모범운전자지회가 있고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의회 강북지회 해서 지금 4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그 4개 단체가 공모하면 똑같이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개 단체한테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하면 4개 단체에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신다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2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중간에 보면 “정비 및 교체, 설치”이거든요. 교체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스쿨존 교체하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43개소 있습니다. 노면표시 같은 것이나 표지판 같은 경우 정비를 해야 될 곳이 기존에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표시 같은 것이나 표지판을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한다는데?

표지판 같은 경우가 노후화되면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합니다.

표지판 위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131쪽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인데 여기 보시면 마을버스 차고지가 저희 관내에 전부 다 있나요?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다 있는데 차량을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산시켜서 해 놓으셨지요? 동네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민원은 그렇게.

앞에 세워놓는다 그러면 차들이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보통 4시 반 그 정도부터 시동을 걸어요.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일찍 아침부터 시동을 걸면 시끄럽잖아요, 소음도 들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여기에서는 단속을 안 하시나요?

환경과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지적이 된 것이 있어요?

지적사항은 아직.

것은 아마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원래 차고지가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 있어야만 되고 거기에서 모든 차가 출발했다가 다 직결돼서 다시 또 아침에 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회차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가 저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문제입니다. 마을버스는 많은데 차고지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고지 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1동 같은 데는 인수운수가 수유1동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차고지 같은 경우 옮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한 곳에서 차고지를 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마을버스 회사에서 분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것은 시정명령을 내리시는 것도 하시지요?

마을버스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다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안을 가지고 마을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고지 문제나 민원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14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이 지금 미납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체납요금은 어떻게 되지요? 벌금을 안 내신 분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차량 압류도 하고 재산도 조회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면 그렇게 들어가지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통 1년 이상 되면 압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벌금에 상관없이?

예, 보통 10건 이하는 자동차 압류, 그 이상은 부동산까지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체납요금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꽤 되는데 한 60억 정도.

참 많은 체납액수인데 5년간 60억이에요, 아니면 작년 1년?

누적된 체납.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없어지지요?

지금 가압류를 하면.

1년 되면 압류를 시작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받을 수는 있네요?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현년도는 징수율이 40% 정도, 과년도는 20∼30%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이렇게 우편엽서 보내고 연락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딱히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 이상의, 지금으로서는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154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밑에 보면 “우이동 공영주차장 등 6개소 소방시설 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하실 장소가?

공단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쪽 건너 햇살공영주차장 거기에다가 제가 주차를 하는데 물이 계속 새요. 거기 어르신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이 아마 연락을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소방호수가 터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방금 6개소 소방시설 보수하는 데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문제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개소 주차장 보수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모르시나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알고 오셔야지, 예산이 지금 3억이 올라오고. 어려운 질의가 아니잖아요. 알고만 오셨어도 그것은 가능한 부분인데요.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스쿨존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스쿨존 43개소 중에서 CCTV가 없는 곳은 어디이고 몇 곳인지, 또 과속방지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이고 몇 곳인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구두로 답변하기가 좀 시간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CCTV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들은 43개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강북구 전체에 대해서.

예, 강북구 전체 43개소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는데 왜 통신회사는 우리가 7개 2,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통신사는 왜 사업비에 부담을 안 시켰는지? 원래 통신사는 안 들어가나요?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는데 통신쪽은 지금 매칭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서?

예.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 서울시하고 KT본사 이쪽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저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 전에 그것 가지고 아마 소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통신료로 다 운영을 하는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 있나 싶어서요.

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되면 지중화사업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겠다 생각을 갖고 있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