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예, 계획수립 할 때 충분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요자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겨울 축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마케팅도 해서 그 부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평사리문학관의 최영욱 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 정도 시기까지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13년 주기로 드라마를 촬영했었는데 내년, 후내년이 그 정도 시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한옥체험관은 홍보가 많이 안 되었는데도 평일에 40% 정도......

예, 무조건 전화예약을 합니다. 한 달 전에 해서......

예약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 앞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몰라도 어떨 때는 다 차고 어떨 때는 안 차는 경우가 있는데 당일이 되어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당일에 예약하시는 분도 있고 그 앞날 예약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은 겨울철이 되어서는 좀 공실률이 많은데 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앞날까지 예약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매일, 몇 년 계속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공실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1월까지 한다든지 기간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실이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주무시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하동 군민들도 없으니까......

공실이 있으면 그런 방향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예약을 해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당일도 예약을 받기 때문에 공실이......

예약시스템을 우리 예산으로 만들면 충분하게 하루 앞날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데 시스템 없이 전화상으로 해서는 아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도움으로 내년도에는 교육부장관이 후원하는 대회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만들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제일 위에 삼성궁 무예청 지붕 보수는 뭡니까?

삼성궁 무예청 지붕 보수는 마고성에서 삼성궁으로 들어가는 처음 있는 건물입니다. 그게 옛날 문화관광부 자원사업으로 지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안 좋아서 이번에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그걸 해 줍니까?

무예청은 2002년도에 문광부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걸 매각을 했고 매각할 당시에도 위에 지붕이 너무 낡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매각할 때 그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조건은 안 달려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어서 미관상 너무 좋지도 않고......

매각을 했는데 미관이 안 좋다, 그러면 매각을 안 하고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군에서 매각을 했는데 좋고 안 좋고 남의 재산인데 군에서 그런 걸 뭐 하려고 신경을 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하자라든지 누수 같은 게 있으면......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각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동군으로 건물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매각을 하면서......

파손된 상태에서 매각한 것인데 왜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당시에도 보수를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안 달렸는데 그걸 왜 우리군에서 조건을 답니까? 없는 걸 왜 우리군에서 만듭니까?

실질적으로 마고성하고 삼성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매각을 안 해야지 매각하고 나서 우리군에서 다시 보수해 준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18년도부터 건의 들어온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19년도에 올리지 왜 2020년도 당초예산에 올립니까?

매각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매각할 때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걸 담당하셨어요?

제가 매각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350페이지 관광운영지원에 노량대교에 농산물유통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지요? 농특산물 판매장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직원을 몇 명 채용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1명 채용하는 것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동관광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 임금을 안 주고 있다가 지금 올리는 겁니까?

앞에 예산과목이 슬로시티 쪽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따로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인건비를 어떻게 줬다고요?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목에 있는 걸 인건비 목으로 붙여서 빼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게 설명이 되어야 이해를 할 것인데 판매실적이 대충,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전체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럼 판매실적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판매실적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판매를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전체 책임을 한다는 것은 업무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야 되고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해설사 1명만 채용하면서 홍보관을 책임지고 보수라든지 그런 것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보수나 시설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관광홍보 관련한 인건비는 우리 과에 1명 있고 특산품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과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 책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요구는 농산물유통과에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안 맞으니까 농산물유통과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거기 금고협력사업 안 있습니까? 5천만 원, 왜 이 돈을 여기에 씁니까?

현재 야생차문화축제에 금고협력사업을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군민들 진짜 필요할 때 써도 되는 돈을 이런 목에 올려서 쓰는데 금고협력사업은 아무데나 써도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사업을 안 올리고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까지 굳이 이런 데 올려서 써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사실 이 돈은 아무 데나 편성해도 되는 돈 아닙니까? 어디든 간에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야생차문화축제 행사에......

과장님! 아는데 왜 이런 돈을 이쪽에 쓰느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과에서 올려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그런 돈은 진짜 군민들 마음 편하게, 진짜 어려울 때 써도 되는 돈 아닙니까?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때 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런 데 해서 야생차축제에 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이런 돈까지 빼서 갖다 써야 됩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야생차문화축제 때......

아는데 이런 돈은 좀 다른 데 유용해 주면 안 되냐고요. 꼭 예산 많은 축제에 가져가서 써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돌려줘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청학동 도인의 길 내용에 보면 예산 미확보, 국립공원 협의 지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인의 길 조성사업이 청학동에서 삼성궁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무슨 협의가 안 됩니까?

안에 도인의 길 산책로가 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구조물이 있는데 구조물을 빼고 하라는......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구조물인데 그걸 철거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신설하려고 하니까 구조물을 자제하고......

국립공원에서 구조물을 설치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7월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내용입니까?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존 구조물을 빼고 일단 협의를......

안 되면 우리도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일을 며칠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관심이 너무 없어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내년에 꼭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해결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진즉에 전화를 했으면 협의를 하고 도와줬을 텐데 그러면 빨리 끝날 일을,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공사 다 발주해 놓고 공사 진도가 60% 정도 되어서 돈이 집행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 집행 안 됐다고요?

예, 공사 준공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몇 월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내년 5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축제 홍보비, 행사 축제 사업비 내역서와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 내역서를 포함한 자료를 2019년 12월6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 보내 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76,877천 원이 감된 44억42,3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5,5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91,409천 원이 증액된 21억51,98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5억3천만 원이 감된 13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폐철도 사업이 지난해보다 10억 감소되었고 광평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5억 원이 감 되어서 지난해보다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34,536천 원이 감된 8억22,3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된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도비부담분 2억6천만 원, 도시재생 스타트업에 3억 원이 지난해 대비 감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82,085천 원이 감된 129억58,4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881만 원, 공공운영비에 2,112만 원, 국내여비에 1,3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고시 및 존치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8천만 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서 내년 7월1일 부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실효가 되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인가를 하고 실효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장비 유지비, 토지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각각 2,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비지원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올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천빌딩에서 섬진철교까지 815m가 되겠습니다.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철교 재생사업 교량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5천만 원, 폐철도 야생화 식재, CCTV 설치에 각각 2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85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폐철도 유지관리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7,088천 원, 국내 여비에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비파리에서 광평마을 구 철교까지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평마을에서 섬진철교 폐철도 옆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연화생활도로에 각각 2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교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교도시계획도로는 면사무소에서 산복도로, 삼영빌라에서 산복도로,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5,97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0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보도블럭 정비, 도로 재포장 및 보수, 차선 도색 등 도로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과 진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또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평도로와 진교도시계획도로 도비 포함한 2억 원 사업, 진교는 1억5천만 원 포함해서 3억 원, 총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시설 미불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하동읍 지역에 5개 구간 중 내년도가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300m 구간입니다. 시설비에 인도정비에 2억 원,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선입니다. KT, SKT, LGT, 서경방송 등 통신선에 2억3천만 원, 다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선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4억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 대 5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연화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 3천만 원, 연화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인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교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에 공사가 시행됩니다. 균특회계 2억8천만 원 포함해서 6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균특회계 1억7천만 원 포함해서 8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31억2천만 원 사업입니다. 상상 인문학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광평리 광원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30억입니다. 국비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균특 2억 원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차 연도로 기본 구상과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부 8대 선도사업 중에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국내여비에 79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7억 원 포함해서 총 12억22,8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1억96,019천 원입니다. 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공공건축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에 2,400만 원, 공공운영비 공동운영시설 운영관리비용 600만 원, 행사운영비 마을재생 역량강화사업에 도비 2천만 원 포함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주민공모 사업시행에 도비 4천만 원 포함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사업 발굴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할 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에 도비 2,500만 원 포함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광평마을은 설립을 위한 교육 등 사전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뉴딜사업에 균특회계 6억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균특 1천만 원 포함해서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용역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컨설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디자인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집중 게시대 신설, 정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국비 1억16,616천 원 포함한 1억4,5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가스타임밸브 보급에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선, 스위치, 콘센트 등 전기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100만 원 포함해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ED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보다 1억1천만 원 줄어든 이유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동안 복지시설, 경로당 시설은 올해까지 마치고 전부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마무리 되어서 국비가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국비 1,710만 원 포함해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현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국비 13억3,266천 원 포함된 16억29,082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현물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LH 경남지역본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억6,400만 원 포함해서 8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년에는 60가구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90가구로 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국내여비에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합니다. 빈집 정비에 슬레이트 지붕은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지붕은 100만 원씩 지원으로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7,348천 원 포함해서 9,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사업비 평균 50동 수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9,576천 원, 국내여비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관리 등 보수에 21,37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사후관리를 위해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기타 반환금 등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반환,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 반환할 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에 1002만 원, 공공운영비에 7,00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160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예산액 79억5,973만 원 중 61억9,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16,014천 원은 지중화 구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13억64,863천 원은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지난 3회 추경 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교근린공원 조성에 1억86,576천 원은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11억5,300만 원은 국토교통부 사업 변경 승인까지 받았고 사업 발주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26억706만 원, 하동 학숙배움터도 사업자 선정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입니다. 5억2,935만 원은 시가지 편입 토지 보상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1월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4천만 원은 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25천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7,02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500만 원, 2020년도 조성액은 4,6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 원, 예치금 되어 있는 회수금 2,625천 원, 이자수입 2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이 4,64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현수막 수거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페이지 예치금 예탁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이 아니라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사업으로 신청하지 말고 기재부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랴부랴 올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빈집은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분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빈집을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 빈집 철거에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30동도 사실 목표달성이 어려울 정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SPC하고 몇 군데 하동 녹차가 들어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녹차 라떼라든지......

화개도 보성하고는 다르지만 사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신규로 대규모 차밭을 조성해서......

일단 농가소득 증대 측면,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충분히 관광다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예정입니다.

오설록이 14, 15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이것은 에코맘에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죽 생산입니다.

정옥에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 다슬기 관련(청취불능)도 많이 됐었고 삼계탕을 해서 홈쇼핑에 해서 매출도 많이 올렸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