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8억38,221천 원이 감액된 36억55,59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2,711만 원이 감소한 7억60,696천 원으로 입장료 수입은 최참판댁 입장료 3천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9,710만 원이 감액된 3억60,69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7억11,111천 원이 감액된 28억94,89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2억65,328천 원이 감액된 21억54,000원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54,217천 원이 증액된 28억73,844천 원으로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 에 13억 원, 금오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6억5천만 원,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에 2억6천만 원,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6억1,36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에 27,444천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억7,021천 원이 감액된 123억84,9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 관광지 지구단위 수립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2,500만 원 증액된 1억5천만 원이며,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5천만 원, 하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 운영지원은 29,552천 원이 증액된 1억63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공공운영비는 29,55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위탁 야영장 운영 및 유지보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에 8억16,612천 원이 감액된 11억96,3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체육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1억27,388천 원이 증액된 2억42,3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운영비 부담금 등 7건에 2억42,3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9억4,400만 원이 감액된 9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관리에 17억6,900만 원이 증액된 63억1,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운영비는 23만 원이 증액된 2억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억3,6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3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구축은 지난해와 동일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하동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은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사업 부지매입비는 구 하동 역사 부지매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리병 속의 별천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관광시설물 관리에 8억60,709천 원이 증액된 17억10,7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72,974천 원이 증액된 3억83,2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최참판댁 일반운영비는 3,536만 원이 증액된 1억2,302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5,750만 원, 공공운영비는 1,936만 원이 증액된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최참판댁 한옥 숙박 예약시스템 구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7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소형주차장, 화장실, 지붕 보수에 2천만 원, 안내 사인 정비에 4천만 원, 상평마을 전통 담장 복원사업에 1억 원, 한옥문화관 주차장 조성공사에 5천만 원, 문학&생명관 마당 정비에 3천만 원, 한옥문화관 관리동 건립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포장재 제작에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4천만 원, 삼성궁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주변 시설 관리 인건비에 1,375천 원이 증액된 6,185천 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사업은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7,34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2,546천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200만 원, 시설비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트레킹코스 유지관리사업은 1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시설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은 15,776천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운영지원은 15,776천 원이 감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지원에 13,989천 원이 증액된 1억48,983천 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가 5,173천 원이 증액된 13,983천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8,816천 원이 증액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은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 관리에 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역량 강화의 날 운영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관광하동 홍보사업에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경남 관광진흥회 공동홍보비가 1,800만 원,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에 1천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2,500만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비에 1억5천만 원, 인문여행 자원발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6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관광 홍보비에 500만 원, 홍보대사 활동비에 3,300만 원, 관광박람회 부스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운영지원은 33,817천 원이 증액된 3억9,53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노량대교 홍보관 운영관리 인건비에 30,617천 원, 351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800만 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등 2,300만 원,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하동 안내지도 디자인 용역에 3천만 원, 관광객 상품 운영 활동지원에 4천만 원, 내외 국민 관광객 유치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축제 육성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억5,300만 원이 증액된 15억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관련 5억2천만 원,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행사 관련 5,500만 원, 알프스하동 섬진강 문화재첩축제에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 어슬렁 익사이팅 행사 관련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축제홍보 및 행사지원은 축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800만 원, 여비 79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축제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를 위한 보상금 400만 원, 대한민국 차인대회 보조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1억1,900만 원, 대표 축제 추진 관련 행사지원비로 1억 원, 축제행사 시설보수와 기반시설물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3,5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4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6건에 이월액은 29억38,39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원구역 미협의, 계속비 사업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3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최참판댁 입장료가 3천만 원 줄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소폭 입장객이 감소할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대충 보니까 최참판댁에 2020년도 예산이 군비만 약 3억 원이 투자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3억 원이 투자되는데 관광객은 줄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만큼의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는데 관광객은 줄고 있는데 어려운 하동군의 재정 속에서 한 곳에 3억이나 투자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 최참판댁은 하동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줄어든 원인이 제가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널리 알려서 지금 세입은 이렇게 계획을 잡지만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투자는 없고 한옥문화관 주차장, 담벼락에 돈이 다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신규투자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죽어있는 게 많습니다. 장터마을 있지요? 장터마을도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길을 내서 처음에는 특산물도 팔고 장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봉사단체들이 하던데 지금은 가보면 완전히 폐쇄가 다 되어 있어요. 돈을 들여서 이미 지어놓은 걸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해야지 관광객은 감소하고 있는데 자꾸 없는 돈만 투자한다고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장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묘미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장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죽어가는 것도 살리면서 효과성 있는 걸 해야지 자꾸 신규로 투자해서 승산이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장터도 활성화 시키는데 관심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역 있지요? 하동역도 개발한다고 순수 군비만 34억이나 되던데 돈을 그만큼 들여서 앞으로 하동군에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파악을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서 하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지금 진주 같은 데도 구 역사를 활용해서 별 효과도 못 보고 다 방치되고 있던데 전국적으로 폐철도에 다니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구 하동역사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변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특히 국·도비를 받아오려면 토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고 구 역 주변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은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몇 년 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신중히 해서 우리 없는 재정에 군비를 그만큼 들여서 사업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 보면 대충 제가 계산을 해도 군비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오산 짚와이어 있지요? 이것은 민원 들어온 것인데 금오산 짚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면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바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짚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면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문화해설사를 투입해서 하동군에 있는 관광지를 알리고 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짚와이어 타고 내려오면 관광이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하동군 구석구석에 관광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1명 배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관광해설 요청이 있으면 가서 관광해설을 해 줬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상시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군비에 관심을 쓰냐 하면 1년, 2년 신경을 써서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나라에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정치상황에 따라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노력한 효과가 하루아침에 군비로 한다고 취소됐다 하더라고요. 그 안타까움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동군에 보니까 두 군데, 10억씩 하면 20억인데 여기 한 군데에 30억씩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동군 전체에 형평성 있게, 지금 가만히 보면 화개, 악양, 저도 악양에 있습니다마는 좋게 말하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퍼붓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면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예,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최참판댁 안내 사인 정비를 하시는데 4천만 원, 또 최참판댁 상평마을 전통 담장 복원사업 1억 원,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주차장 조성공사에 5천만 원, 문학&생명관 마당정비에 3천만 원, 한옥문화관 관리동 건립공사에 5억 원, 이게 다 최참판댁 관련해서 나온 예산 아닙니까?

예, 최참판댁 주변하고 마을하고 다 같이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게 시급한지 현장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여론수렴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현재 최참판댁 안내 사인이라든지 상평마을 전통 담장이라든지 한옥문화관......

전체 금액이 7억8,200만 원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수입은 입장료 수입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계획 잡은 게 최참판댁 입장료 수입은 4억 원 잡았고 한옥체험관은 1억2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를 따지자면 예산 투입 대비 상당히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선후가 좀 바뀐 것 같고 조금 뒤로 미뤄도 될 예산도 있고 또 이중으로 된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생명관 마당 정비하고 문화관 주차장 조성공사는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 마당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은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까?

현재 같이 합해서 해도 되는데 두 군데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군데 사용할 돈을 왜 따로 해 놓으셨느냐 하는 거지요.

한옥문화관 주차장 조성공사는 당초 목적대로 한옥문화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했었고 문학&생명관은 그 앞에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한옥문화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한옥문화관 관리하시는 분이 현재 2명입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동이 없어서 크게 불편을 많이 느낍니까?

관리동 목적도 있지만......

과장님! 한옥문화관을 건립하신다면, 뭐든지 관리동이 필요하다면 이거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관리동까지 같이 계획을 하셨어야지요.

당초에 관리동 관련해서 아마 예산 부족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안내데스크라든지 직원들이 쉴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최참판댁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동이 따로 있지요?

최참판댁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동은 따로 없고 최참판댁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최참판댁 안채가 거기에 있어서......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할 때 전체 건립 비용이 얼마입니까?

관리동 건립은......

아니, 관리동 빼고 최참판댁 문화관 건립 비용이......

16억8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관리동 짓는데 예산이 1/3이나 들어갑니까? 16억짜리 건물 운영하자고 관리동을 짓는데 예산의 1/3을 써요? 차라리 문화관을 하나 더 짓는 게 낫지 않나요?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당초에 일반 건축물보다 기와라든지 옛날 건축물을 하려다 보니까......

관리동을 어떻게 지으실 것인데 관리동 하나 짓자고 5억을 써버리면 어떻게 지으려고 합니까? 한옥문화관에 자는 게 아니라 차라리 관리동에 가서 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관리동은 입구에 들어가는데 안내데스크하고 직원들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따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옥체험관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동을 짓고 있습니다. 기존......

말 그대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에 주시고 관리동이 꼭 필요하다면 최소화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한옥문화관이 몇 동입니까?

한옥문화관은 4동입니다.

4동 짓는데 16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리동 1동 짓자고 5억 예산을 쓰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관리동은 약 34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배치를 어느 정도 맞춰서 했는데 일단 전문적으로......

관리동도 한옥문화관에 걸맞게 한옥으로 지으실 거네요?

예, 주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관리동 하나 짓자고 16억 들어갈 사업에 5억을 쓰겠다고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담장 사업이나 주차장, 안내 사인도 물론 하셔야 될 일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최참판댁 많이 가보셨지요?

예, 많이 가봤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초입에 길이 양 갈래로 갈라지지요?

예.

거기 정면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저도 와서......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보이던가요?

바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식당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간판이 좀 혼잡하게 되어 있고......

중구난방으로 이리저리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동을 대표하는 관광지 입구의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시면 참 초라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또 달라요. 한 마디로 사람으로 치면 얼굴은 매끈한데 속이 다 썩은 겁니다. 입구를 그래 놓고 속을 알차게 채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거 제가 해 달라고 한 지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창피해요. 진짜 창피합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입구 한번 보십시오. 입구에 “최참판댁”이라는 표시도 제대로 없어요. 거기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오면 첫인상이 깔끔해야 보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또 마음도 달라지고, 그거 정비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은 없어요.

안내 사인 정비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26페이지인데 야생차문화축제하고 대한민국 차인대회, 특화산업과에 녹차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녹차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은 축제 쪽......

이게 사실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녹차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쭉 해 오셨으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보셨으니까 녹차 관련되어 있는 부서로 넘겨줘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민간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6페이지 섬진강 테마로드 유지관리비 1억8,700만 원인데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더 들어가겠지요?

지금 해 보니까 3년 정도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곧 얼마 안 가서 시설을 처음 사업할 때 예산을 잡아먹을 겁니다. 걱정됩니다. 이게 유지가 되는 한 계속 고정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하동군 관내에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계속 고정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다 보면 그쪽에 예산이 다 들어갈 겁니다. 이거 하느라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SOC 사업들 못할 걸요? 고정비용 충당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 못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까? 시설을 준영구적인 시설로 바꾸든지, 데크를 해 놓으면 수명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 바꾸는데 이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돈을 그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았으면 사업성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활용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연간 사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테마로드는 겨울철만 좀 안 가고 나머지 3계절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5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간요?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정도 안 돼요. 직접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지요? 그냥 대충......

보통 행사가 있으면 지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고......

벚꽃 필 때 잠깐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잠깐, 우리가 야생차축제, 벚꽃축제를 하다 보면 교통이 사실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테마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설 설치 비용, 유지관리 비용,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걸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실 때 향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그 뒤까지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관광사업에 시설물 설치할 때 기존 시설물을 최소화 하고 기존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안 되는 구간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하동에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악양에 보면 문암송도 있고 십일청송도 있고 부부송도 있고 나무 관련한 것도 있고 다른 관광자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나무 관련되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에 이야기하면 “관광자원이니까 관광진흥과에 해야 될걸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분담이라면 분담이고 협업이라면 협업인데 관련되어 있는 과들끼리 그걸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관련되는 과는......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꼭 따지고 들면 다른 과들도 연결되어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최참판댁 입장료가 3천만 원 감 되었는데 조금 전에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감액되었다고 하시는데 최참판댁에 시설투자는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 되는 이유가 결국은 안 찾아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관광 패턴이 달라지는 경향도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따라가야 되지요.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한 발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 남 따라 하다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기타사용료 임대수입이 9,711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오산 레포츠 시설물 빅스윙라든지 짚와이어, 레일바이크 등등 대대적으로 시설물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잘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왜 이렇게 9,700만 원씩이나 줄어드는 거지요?

당초 계약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임대료를 너무 낮게 계약했지 않았나, 시설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지금 대부분 임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겁니다. 물론, 하동군이 경영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투자 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임대할 때는 그걸 고려하셔서 임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계약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관광안내판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관광안내판을 한·중·일어로 하고 있는데 특히 한문표기, 영어표기는 한 자가 틀려도 완전히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개에 있는 세이암, 꼭 같이 “세이암”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괄호 안의 한문 세이암은 다른 걸로 표기가 되고 있지요. 씻을 세 자를 쓴 세이암인데 하나는 씻을 세 자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간판을 정비하거나 신설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표기 하나하나 꼭 짚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하고 계세요. 문화관 관리동 건립에 5억 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주시고 한옥체험관이 오픈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됐지요?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보수공사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옥체험관 보수공사는 아니고요.

아니,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숙박을 하는 부분은 체험관이고 엊그제 개장한 것은 문화관입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착각했습니다. 그다음 화개장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현존하고 있는 화개장터의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화개면사무소, 화개파출소, 그다음에 화개면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 옆에 조양갈비에 있는 대형주차장 다 합하면 몇 면에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100대 정도 됩니다.

100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화개장터 부지 면적하고 그 주차장 면적하고 크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좁다고 합니다. 좁은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보면 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고 하시던데 아직 유료화 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마 그 주차장보다 10배 더 큰 게 있어도 또 주차난이 일어납니다. 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차를 대놓고 있는 거지요. 또 화개 면민들 중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하루 종일 차를 대놓고 갑니다. 그럼 주차장 그것보다 10배 더 커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를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아무래도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료주차장 한다는 걸 작년부터 말씀하시던데 예산 1원도 없어요. 예산 없는데 유료주차장 됩니까? 또 균특예산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할 것인데 과장님 대답은 그러실 겁니다. 관광진흥과 만큼 군비를 많이 쓰는 곳이 없어요.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정관리과에서 사업비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변경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경신청한 주차장은 땅번지들에 있는 거지 화개장터 주차장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급한 민원, 하동의 대표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화개장터하고 최참판댁......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매일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투자 우선순위가 거기입니다. 34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206 재료비가 있어요. 제초기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중간에 보면 206 재료비 구입에 똑같이 제초기 소모품 구입 200만 원, 데크로드 도장공사 오일스텐 3천만 원, 이게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데크로드 개보수 및 유지비, 제초작업 등이라고 해서 하나는 2천만 원, 하나는 4천만 원,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섬진강 테마로드가 되어 있는데 앞에 100리 테마로드는 산단조성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트레킹코스는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것인데 100리 테마로드는 하동읍에서 화개 구간이 되겠고......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초기 소모품 구입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제초기 1대 사는데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제초기 1대 새로 사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35만 원 정도......

그것보다는 좀 더 드는데 소모품 구입하는데 200만 원인데 좀 과다책정 되어 있는 거지요.

기름하고 소모품하고 전체적으로 다......

물론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새 거 사십시오. 새 거 사는 게 훨씬 나은데 뭐 하려고 소모품 수리한다고 200만 원씩 들여요? 제초기 새 거 사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쓰는데 좀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집행을 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하동군 홍보대사 활동비가 3,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동군에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보대사가 17명입니다.

17명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축제라든지 외부에서......

그러니까 하동 홍보를 전문적으로 해 달라고 홍보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명목상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동 홍보를 합니까? 행사 하면 그분들 돈 받고 차마임 다 받고 오셔서 그때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 주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최근에 홍보대사를 하신 분들 보면 차광수 씨나 류승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드라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하동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동 홍보대사는 정말 하동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고 우리가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만 3,300만 원 잡아놓고 이분들 오시면 그냥 접대해요.

이 분들이 방문해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서울에서도 하동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야 자랑하면 좋지요. 자부심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동 홍보를 하려면 그분들이 대부분 연예인 아닙니까? 이분들이 방송에 출연할 때 어떤 경우라도 하동에 가니까 좋다는 말을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에 가보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 캔이라든지 중간 중간 나오는 부분, 또 SNS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질의할 게 좀 남아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맘 때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에 2020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들어와 있는 것은 관광진흥과에 1천만 원, 농산물유통과 홍보관 운영 2천만 원해서 3천만 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남이섬 행사가 가능할까요? 과장님한테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총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총괄보고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남이섬 행사를 합니까?

현재 남이섬 행사의 총괄부서는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고 협조 부서가 문화체육과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3천만 원 있는데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를 3천만 원 가지고 합니까? 과장님 과에는 1천만 원 있어요. 다른 데는 1원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지요?

우리 예산은 지난해에 없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과는 1천만 원 있는데 다른 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가 컨트롤타워라면서요? 3천만 원 규모만 있으면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합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 분야는 기존 예술 분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아니, 예산서에 없는 기존 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과별로, 소별로 풀 예산을 쓴다든지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지요. 예산서에 없는 것 예산 들여서 하려면 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산서에 넣어서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화개장터 벚꽃축제 한번 보겠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하는데 도비가 200만 원 감 되지요. 200만 원 감 되는 게 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 가까이 되면 성립 전 예산 도비 200만 원 또 도의원님이 가지고 오겠네요? 그럼 200만 원 또다시 올라가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상되기는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벚꽃축제 가까이 되면 아마 도의원님이 도비 200만 원 가지고 오셔서 성립 전 예산 쓴다고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주최하는 화개면청년회 같은 곳에서는 예산 규모를 군이 얼마만큼 지원한다더라, 거기에 맞춰서 행사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실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나 말씀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차인대회를 한다든지 야생차문화축제는 특성상 문화 플러스 산업축제인데 특화산업과로 넘기는 걸 고려하십시오. 지금 엑스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 관광진흥과가 이렇게 잡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옮기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은 그냥 예산심의 받을 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필기셨다가 작년에 지적해 놓은 것들이 안 되면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실행하지 않으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밖에 있는 군민들은 의회를 뭐라고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지금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들은 꼭 집행부 전체가 메모하셨다가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오산 짚와이어에 연간 몇 분이나 왔다갑니까?

4만 명 정도......

지난번에는 8만 명이라고 군수님이 이야기하던데 왜 또 4만 명입니까?

2년에 8만 명입니다. 1년에 4만 명 정도, 39,822명입니다.

총 수입을 보면 16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서에 보면 6천만 원이네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다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현재 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1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은 그 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정간섭밖에 안 됩니다. 남의 회사에 원가분석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것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식에 준해서 봤을 때 6천만 원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남의 회사에 이야기해서 원가까지 파악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상품 홍보하는 거 있지요? 홍보비용이 지난번보다 1억3,900만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현재 홍보비용이 1억여만 원 증가된 부분은 원래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었는데 2회 추경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만큼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쪽과 비슷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홍보를 할 때 서울이라든지 부산 쪽에 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그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다 합해서 홍보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 현재까지 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축제, 또는 행사 사업내역서 있지요? 그거 2018년도, 2019년도 내역서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금오산 짚와이어가 4만 명이든 8만 명이든 상관없습니다마는 제가 금남면에 살고 있지만 금남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활성화 됐다고 봅니까?

일단 금오산 짚와이어는 경제분석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효과가 있고......

금남면에 3명 됐어요.

18명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하동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이 됐었고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금남면에 짚와이를 타고 오시는 분 1명이 쓰고 가는 돈을 68,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9,822명 정도 오면 전체적으로 관광 지출액은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창원에 있는 대표님이 다 벌어가지요? 맞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도 다 지역 사람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직·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와이어 타고 그 다음 이동장소가 남해로 간다고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하동 관내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홍보비용은 1억 몇 천만 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관광해설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금남에 계속 가고 있는데 상시배치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남 청소년수련관 밑에는 관광해설사들이 자주 가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룡장군 관련해서 지난번에 책을 쓴다고 5천만 원인가 예산이 있었지요?

예,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정기룡장군은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일단 책 집필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룡장군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금오산 하늘길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은 금오산 전체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 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고 부수사업이 정상에서 남양마을까지 내려가는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하수도 관련해서 그 부분만 공사를 발주해 놓고 내년 1월에 전망대 부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있는 하수가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시설들이 하나도 없는데, 시설들을 한다면 결국은 케이블카 말고 시설할 게 있습니까?

케이블카도 있고 위에 화장실도 있고 공군부대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같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조건부로 주민들 동의를 얻었습니까?

지금은 공유재산관리 심의만 해 놓고 매각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야지요. 그리고 해맞이공원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오산 하늘길 조성 관련해서도 제목은 하늘길 조성인데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목이 잘못 됐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예, 전체 사업은 하늘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진흥과에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리스트하고 내역서를 포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홍보, 행사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포함한 사업내역서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은 9억9,300만 원을 이월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작년에 안 하고 이월사업도 안 하고 올해도 예산을 못 했고 올해 사업이 가능합니까? 내년 연말에 가면 또 이월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올해 사업인데 사업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까지 다 계약하고 공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집행 안 되어서......

작년 걸 왜 이월했습니까?

원래 2019년도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면 공사기간이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9억9천만 원은 추경에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걸 지금까지 놔뒀다가 올해 것까지 합쳐서 내년도에 같이 한다, 작년도 것은 명시이월 해 놓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다 계약을 다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마칩니까?

예, 내년 5월 되면 마칩니다.

추가사업은 없고요?

상·하수도 부분은 추가사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최참판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체 17억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만 해도 약간 돼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앞에 세입 분야도 동료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세입에 5천만 원, 이걸 토대로 직접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은 아닌데 투자비에 비해서 올해 신규사업 놔두고 시설사업 놔두고 일반운영비만 해도 세입 분야를 비교하면 1/3도 안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안 그래요? 기본 인건비하고......

현재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최참판댁, 화개장터, 테마로드 모든 걸 합해서 17억 예산이......

운영비나 인건비는 거의 최참판댁 겁니다. 이것은 수입하고 연결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관리나 전체, 맨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동군 홍보나 간접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설비 놔두고 앞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보십시오.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세입이 얼마인지 봐요. 세입이 5, 6천만 원, 투자비는 2억이 넘고 최참판댁의 목적이 뭡니까?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와서 주변에......

직접효과가 있을 것이고 간접효과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직접효과만 따져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직접효과도 최참판댁 관련 인건비는 3억9천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은 인건비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효과가......

현재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올해 신규로 하고 시설비 하는 것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끝나버리는 일회성이고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그렇게 조금 나오고 화개 같은 데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비교 분석해서 인건비를 줄이든지 관리비를 줄이든지 대책을 세워야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최참판댁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수입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품을 빼라는 소리입니다. 전례대로 계속 할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거품을 다 빼고 할 것은 하고 그래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체예산만 해도 금액으로 치면 최참판댁 예산만 해도 조그마한 1개 부서 예산이 다 들어가요. 작은 부서 읍면예산 전체보다 많거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옥문화관 5억짜리를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예, 기존 한옥체험관하고 한옥문화관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꼭 해야 되면 내년에 기초하고 그다음 연도에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현재 한옥문화관하고 한옥체험관에 이불도 한 군데 모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한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안내데스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방이 몇 개입니까?

체험관하고 문화관하고 다 합하면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이 몇 개입니까? 일시에 60명, 하루 밤에?

예, 전체......

최고 비싼 방이 얼마입니까?

안채가 주말에는 30만 원이고 주중에는 20만 원입니다.

60명이 동시에 들어갔다면 총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평일로 잡았을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 이용률을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들여서 예약시스템, 또 물품구입 2천만 원, 그거 본전 빼려고 해도 몇 년 걸리겠네요? 예를 들어서 60명의 30%면 하루에 20명 들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돈 2천만 원 들여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물품구입비에 2천만 원 들이면 수지타산을 맞추면 바로 망하겠는데요? 2천만 원 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예약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는데......

현재 숙박시설이라든지 계속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하고 시설을 개수하면서 앞에 세입목표를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나 2억으로 잡아놓아야 돼요.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목표는 조금 해 놓고 가만히 앉아 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도 좀 확보하도록 노력 많이 하시고......

내년부터 그쪽 주변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이것은 인력이 이렇게 많은데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없고 물품도 필요하면 구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이렇게 주면서 또 시스템 구축하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예약시스템인데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전화로 예약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비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이것은 이대로 해 버리고......

지금 예약은 관광진흥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예약시스템 관계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첩축제가 나오는데 예산을 좀 늘렸네요?

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폐철도 공원화를 했고 섬진강 철교에 관광시설을 좀 구축했지 않습니까? 장소를 내년도에도 그 위에 할 겁니까? 구 철도하고 연결해서 밑에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까?

현재 섬진강 위쪽 섬진철교하고 섬진교하고 중간에 100% 다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아니고 행사장소 전체를 무대는 안 옮기더라도 위와 같이 연계가 되도록, 밑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밑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같이 활용하도록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든지, 그것도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다 아우를 수 있는......

7천만 원 증액시킨 게 왜 그렇습니까?

현재 7천만 원 증액해 놓은 게 섬진강재첩축제에서는 수상무대하고 수상무대 주변에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리고 전기시설 부분이 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야생차문화축제도 전기시설 부분에 2천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다 했는데......

올해는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부......

저는 7천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소도 옮기는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연계된 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비 7천만 원은 바지선 임대하고 리모델링, 그다음에 전기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차인대회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네요?

작년 1회 추경 때......

작년에 한 겁니까? 그럼 이것은 언제 합니까?

야생차문화축제 때 같이 합니다.

1회 추경을 야생차문화축제 앞에 했습니까?

작년 3월에......

일단 질의를 마치면서 축제 관계하고 최참판댁은 정밀검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재첩축제에 7천만 원 늘어난 부분, 아까 이야기한 최참판댁 운영 관계, 운영관리, 시설투자 관계, 수입관계 등 전체를 놓고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관광개발사업 구 하동역사 부지매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폐 역사 아닙니까? 폐 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데만 급급해 하시지 말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폐 역사들을 활용한 자료들을 많이 검토하셔서 하동 역사 같은 경우에는 하동에 몇 남아있지 않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활용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구례 폐 역사 대합실에 같이 한번 가보시든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자료를 많이 모으셔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동이 매입하게 되었을 때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아름다운 하동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계획수립 할 때 충분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하고 나서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지 말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설계도가 나왔다든지 시뮬레이션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관광해설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하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하동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하동도 어떻게 보면 녹차 엑스포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들, 중국인들도 있을 것이고 베트남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몇 분 육성시켜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하동을 소개하고 하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관광객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 육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자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꼭 수요자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직접 움직여서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축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축제가 하동 야생차축제랑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봄, 회남재 숲길 걷기는 가을, 알프스 섬진강재첩축제는 여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축제는 있는데 겨울에는 축제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경제전략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과가 협력을 하셔서 겨울이 되면 하동읍도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겨울 축제를 하나 기획해 내시면 하동경기가 침체되는 것도 방지하고 겨울이 쓸쓸해지고 방문객도 줄어들 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겨울 축제에 대해서 방안을 세워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겨울 축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어제 하동 야시장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시장이 아무리 봐도 그렇게 잘 지어진 시장은 아니어서 어쩌면 잘못 지어진 시장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하동읍 시가지가 겨울 축제에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 경제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면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의 다리를 조성하는 것 또한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희망하고 하동을 더 알리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지어진다고 사람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상상의 다리조성을 하고 하동호 주변에 캠핑족들을 초대하는 일을 한다든지 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보고 많이 가지 축제, 이런 슬로건을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지?”하고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축제장에 이게 있구나.’하고 가는 것이지 요즘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다리를 짓는 것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하동을 알릴 수 있고 하동호가 아름다우면 사진이 많이 찍혀져서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마케팅도 해서 그 부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비에 쓰는 돈들을 제가 볼 때는 다 모아서 그런 축제 하나를 만드는 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동을 알리게 되는, 사람이 홍보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박경리의 “토지”를 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예전 소설이다 보니까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박경리 문학관이 악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장님은 누구세요? 누가 그걸 운영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평사리문학관의 최영욱 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활동을 안 하셔서 “토지”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는 모양인데 “토지”가 두 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화로, 드라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이나 관장님이 노력을 해서 “토지3”를 제작하는 것에 예산을 주고 지원을 해서 TV나 매체를 통해서 하동이 화면에 계속 나오면 사람들한테 더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 또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지금 시기가 그 정도 시기까지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13년 주기로 드라마를 촬영했었는데 내년, 후내년이 그 정도 시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동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똑같은 제목이지만 퓨전화 해서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체험관 또한 촬영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심도 있게 방안을 모색하시면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최참판댁에 많은 예산이 가고 저희가 최참판댁에 공을 들이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체험관을 한 달 정도 운영하셨다고 하셨죠?

예.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한옥체험관은 홍보가 많이 안 되었는데도 평일에 40% 정도......

그러면 지금 예약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제가 1월에 투숙을 할 거면 12월에 예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조건 전화예약을 합니다. 한 달 전에 해서......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빈방 60%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동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군민들 또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동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오는 개인적인 손님들이 있는데 하동 군민에게 나머지 빈방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소지가 있으면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비워놓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약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 앞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몰라도 어떨 때는 다 차고 어떨 때는 안 차는 경우가 있는데 당일이 되어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빈방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에 예약하시는 분도 있고 그 앞날 예약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하동 군민들 스스로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손님 모시고 와서 체험을 하게 하고 주무시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최참판댁의 문제점은 일찍 가도 사먹을 데가 없어요. 빨리 한 바퀴만 돌고 나와야 돼요. 5시면 상가가 문을 닫아요. 뭐 살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밤새도록 한옥체험관에 손님이 있다 보면 결국 그 가게들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겨울철이 되어서는 좀 공실률이 많은데 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앞날까지 예약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매일, 몇 년 계속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공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공실 데이터를 보고 예를 들어서 내일 올 손님인데 오늘 비어있는 방이 있다, 내가 하동 군민이다, 그러면 하루 일찍 오라고 해서 거기서 재우고 저는 하동 군민으로서 할인을 받아서 손님을 대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실률이 적어야지 하동군에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공실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1월까지 한다든지 기간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실이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주무시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하동 군민들도 없으니까......

제 말은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면 공실률 자체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모시는 손님이 오는 날에 공실이 있으면 예약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공실이 있으면 그런 방향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면 하동 군민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예약을 해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당일도 예약을 받기 때문에 공실이......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하셔야지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약시스템을 우리 예산으로 만들면 충분하게 하루 앞날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데 시스템 없이 전화상으로 해서는 아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12시까지 예약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날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아무렇게나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19호선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과 도시건축과가 협의해서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6쪽 대한민국 차인대회, 여기 참여인원이 5천여 명 온다고 적혀 있는데 5천 명이라면 대형버스 몇 대가 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130대는 와야 5천 명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자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 때 130대 관광버스 오는 것 봤습니까? 이것도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대는 왔는지 몰라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참여 예상 인원은 차인대회 참석하시는 인원이 있고 또 옆에 같이 오시는 분이 있어서 5천 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관광진흥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동에도 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축제 때 전직 과장님께서 이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동 군민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하동 차인회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면 될 것인데 하동 차인은 배제시켜 놓고 올 때마다 몇 월 며칠에 차인회 몇 명 온다는 것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해서는 전국 차인협회에 공모를 해서 지역 사람이 참여하면 지역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서울 사람이 오면 서울 사람이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과장님! 야생차문화축제에 걸맞게 차인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차인들 와봐야 녹차도 안 사가요. 제가 몇 년 팔아보니까 어쩌다가 전화 오면 싸게 좀 달라고 하지 우리군 돈을 가지고 녹차 사서 차 내줘서 점심 먹여서 하루 축제 빛나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차인들, 더군다나 우리 하동군을 위해서 정말 멀리 갈 때는 가정을 버리다시피 다니는 차 홍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맞게끔 해 주십시오.

예, 지역의 차인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인대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녹차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에 연수를 갔을 때 장구시의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도하는 학생들인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영어 다도대회에서 수상을 한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동군도 어떻게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엑스포라면 여러 나라에서 손님들이 올 텐데 어른부, 어린이부, 그렇게 해서 차인대회를 지난번에 보니까 시간도 안 지켜지고 사람들 통제만 하고 그렇게 대회가 진행되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3일 동안 계속 가 있어서 너무 상세히 봤는데 그런 대회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참여시키거나 어른들도 우리나라 말로도 다도를 하고 영어로도 하고 그런 대회를 하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오지 않으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오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 같고 그분들이 한복도 맞춰 입고 너무 많이 준비를 했는데 1등이 아주 비싼 차래요. 그 차 한 통이 상품이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아이들한테 상금을 걸든 장학금을 걸든 해서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영어로 다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식도 줄 수 있는 대회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도움으로 내년도에는 교육부장관이 후원하는 대회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만들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제일 위에 삼성궁 무예청 지붕 보수는 뭡니까?

삼성궁 무예청 지붕 보수는 마고성에서 삼성궁으로 들어가는 처음 있는 건물입니다. 그게 옛날 문화관광부 자원사업으로 지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안 좋아서 이번에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그걸 해 줍니까?

무예청은 2002년도에 문광부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걸 매각을 했고 매각할 당시에도 위에 지붕이 너무 낡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매각할 때 그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조건은 안 달려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어서 미관상 너무 좋지도 않고......

매각을 했는데 미관이 안 좋다, 그러면 매각을 안 하고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군에서 매각을 했는데 좋고 안 좋고 남의 재산인데 군에서 그런 걸 뭐 하려고 신경을 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하자라든지 누수 같은 게 있으면......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각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동군으로 건물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매각을 하면서......

파손된 상태에서 매각한 것인데 왜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당시에도 보수를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안 달렸는데 그걸 왜 우리군에서 조건을 답니까? 없는 걸 왜 우리군에서 만듭니까?

실질적으로 마고성하고 삼성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매각을 안 해야지 매각하고 나서 우리군에서 다시 보수해 준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18년도부터 건의 들어온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19년도에 올리지 왜 2020년도 당초예산에 올립니까?

매각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매각할 때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걸 담당하셨어요?

제가 매각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350페이지 관광운영지원에 노량대교에 농산물유통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지요? 농특산물 판매장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직원을 몇 명 채용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1명 채용하는 것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동관광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 임금을 안 주고 있다가 지금 올리는 겁니까?

앞에 예산과목이 슬로시티 쪽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따로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인건비를 어떻게 줬다고요?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목에 있는 걸 인건비 목으로 붙여서 빼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게 설명이 되어야 이해를 할 것인데 판매실적이 대충,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전체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럼 판매실적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판매실적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판매를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전체 책임을 한다는 것은 업무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야 되고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해설사 1명만 채용하면서 홍보관을 책임지고 보수라든지 그런 것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보수나 시설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관광홍보 관련한 인건비는 우리 과에 1명 있고 특산품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과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 책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요구는 농산물유통과에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안 맞으니까 농산물유통과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거기 금고협력사업 안 있습니까? 5천만 원, 왜 이 돈을 여기에 씁니까?

현재 야생차문화축제에 금고협력사업을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군민들 진짜 필요할 때 써도 되는 돈을 이런 목에 올려서 쓰는데 금고협력사업은 아무데나 써도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사업을 안 올리고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까지 굳이 이런 데 올려서 써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사실 이 돈은 아무 데나 편성해도 되는 돈 아닙니까? 어디든 간에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야생차문화축제 행사에......

과장님! 아는데 왜 이런 돈을 이쪽에 쓰느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과에서 올려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그런 돈은 진짜 군민들 마음 편하게, 진짜 어려울 때 써도 되는 돈 아닙니까?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때 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런 데 해서 야생차축제에 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이런 돈까지 빼서 갖다 써야 됩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야생차문화축제 때......

아는데 이런 돈은 좀 다른 데 유용해 주면 안 되냐고요. 꼭 예산 많은 축제에 가져가서 써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돌려줘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청학동 도인의 길 내용에 보면 예산 미확보, 국립공원 협의 지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인의 길 조성사업이 청학동에서 삼성궁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무슨 협의가 안 됩니까?

안에 도인의 길 산책로가 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구조물이 있는데 구조물을 빼고 하라는......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구조물인데 그걸 철거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신설하려고 하니까 구조물을 자제하고......

국립공원에서 구조물을 설치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7월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내용입니까?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존 구조물을 빼고 일단 협의를......

안 되면 우리도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일을 며칠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관심이 너무 없어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내년에 꼭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해결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진즉에 전화를 했으면 협의를 하고 도와줬을 텐데 그러면 빨리 끝날 일을,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공사 다 발주해 놓고 공사 진도가 60% 정도 되어서 돈이 집행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 집행 안 됐다고요?

예, 공사 준공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몇 월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내년 5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축제 홍보비, 행사 축제 사업비 내역서와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 내역서를 포함한 자료를 2019년 12월6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 보내 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76,877천 원이 감된 44억42,3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5,5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91,409천 원이 증액된 21억51,98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5억3천만 원이 감된 13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폐철도 사업이 지난해보다 10억 감소되었고 광평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5억 원이 감 되어서 지난해보다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34,536천 원이 감된 8억22,3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된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도비부담분 2억6천만 원, 도시재생 스타트업에 3억 원이 지난해 대비 감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82,085천 원이 감된 129억58,4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881만 원, 공공운영비에 2,112만 원, 국내여비에 1,3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고시 및 존치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8천만 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서 내년 7월1일 부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실효가 되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인가를 하고 실효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장비 유지비, 토지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각각 2,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비지원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올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천빌딩에서 섬진철교까지 815m가 되겠습니다.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철교 재생사업 교량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5천만 원, 폐철도 야생화 식재, CCTV 설치에 각각 2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85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폐철도 유지관리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7,088천 원, 국내 여비에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비파리에서 광평마을 구 철교까지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평마을에서 섬진철교 폐철도 옆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연화생활도로에 각각 2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교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교도시계획도로는 면사무소에서 산복도로, 삼영빌라에서 산복도로,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5,97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0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보도블럭 정비, 도로 재포장 및 보수, 차선 도색 등 도로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과 진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또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평도로와 진교도시계획도로 도비 포함한 2억 원 사업, 진교는 1억5천만 원 포함해서 3억 원, 총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시설 미불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하동읍 지역에 5개 구간 중 내년도가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300m 구간입니다. 시설비에 인도정비에 2억 원,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선입니다. KT, SKT, LGT, 서경방송 등 통신선에 2억3천만 원, 다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선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4억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 대 5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연화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 3천만 원, 연화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인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교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에 공사가 시행됩니다. 균특회계 2억8천만 원 포함해서 6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균특회계 1억7천만 원 포함해서 8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31억2천만 원 사업입니다. 상상 인문학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광평리 광원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30억입니다. 국비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균특 2억 원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차 연도로 기본 구상과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부 8대 선도사업 중에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국내여비에 79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7억 원 포함해서 총 12억22,8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1억96,019천 원입니다. 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공공건축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에 2,400만 원, 공공운영비 공동운영시설 운영관리비용 600만 원, 행사운영비 마을재생 역량강화사업에 도비 2천만 원 포함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주민공모 사업시행에 도비 4천만 원 포함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사업 발굴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할 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에 도비 2,500만 원 포함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광평마을은 설립을 위한 교육 등 사전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뉴딜사업에 균특회계 6억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균특 1천만 원 포함해서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용역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컨설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디자인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집중 게시대 신설, 정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국비 1억16,616천 원 포함한 1억4,5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가스타임밸브 보급에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선, 스위치, 콘센트 등 전기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100만 원 포함해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ED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보다 1억1천만 원 줄어든 이유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동안 복지시설, 경로당 시설은 올해까지 마치고 전부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마무리 되어서 국비가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국비 1,710만 원 포함해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현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국비 13억3,266천 원 포함된 16억29,082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현물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LH 경남지역본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억6,400만 원 포함해서 8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년에는 60가구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90가구로 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국내여비에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합니다. 빈집 정비에 슬레이트 지붕은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지붕은 100만 원씩 지원으로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7,348천 원 포함해서 9,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사업비 평균 50동 수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9,576천 원, 국내여비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관리 등 보수에 21,37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사후관리를 위해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기타 반환금 등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반환,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 반환할 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에 1002만 원, 공공운영비에 7,00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160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예산액 79억5,973만 원 중 61억9,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16,014천 원은 지중화 구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13억64,863천 원은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지난 3회 추경 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교근린공원 조성에 1억86,576천 원은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11억5,300만 원은 국토교통부 사업 변경 승인까지 받았고 사업 발주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26억706만 원, 하동 학숙배움터도 사업자 선정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입니다. 5억2,935만 원은 시가지 편입 토지 보상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1월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4천만 원은 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25천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7,02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500만 원, 2020년도 조성액은 4,6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 원, 예치금 되어 있는 회수금 2,625천 원, 이자수입 2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이 4,64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현수막 수거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페이지 예치금 예탁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513쪽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중동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2억, 연화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2억 되어 있네요? 중동 생활도로 개설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동은 중심 도로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읍사무소 못 가서 옛날 금성센터라고 합니까? 그쪽에서 계속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집을 사서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옆에 튜터센터라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도로가 원활히 나갈 수 있게끔 튜터센터라고 진·출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 모 센터소장님 집 골목 아닙니까?

예, 그 골목 맞습니다.

그 골목을 어떻게 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보상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다 소화를 하면 좋은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옛날부터 협의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협의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만 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뒤 집도 다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려면 뒤에 집이 있고......

그런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 설계를 해서 한 해에 안 되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니, 그것만 가지고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뒤에 보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보면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옛날 경찰서장 관사 자리......

거기는 우리 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게 튜터센터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은 겁니까?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합니다. 방과 후 공부방 시설입니다. 그 쪽 빈집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군에서 언제 그 집을 샀습니까?

그 집 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보상 협의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올해 상반기 시가지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예, 작년에 다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 집을 산다고요?

예, 작년 예산에 다 편성된 사업입니다.

제가 회의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예산은 다 편성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럼 연화 생활도로 개설공사는요?

연화동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주차난으로 뒤에 도비까지 3천만 원 해서 인도 정비는 하고 그 쪽 도로를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하동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데가 연화동하고 부용동입니다. 그런데 생활도로만 2억을 들여서 개설한다고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은데......

안쪽에 도로가 되어 있고 큰 도로와 연결이 안 됩니다.

동네하고요? 어느 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쪽에 택지개발로 해서 집을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연화동의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빈집이나 땅들이 100평 정도 나온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주차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연화동에는 내놓은 집이나 공장이 있었던 집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부용동이나 연화동 주차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515쪽 상상 인문학길 조성사업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 명칭이 그런데 광원마을입니다. 현재 주유소 뒤 마을이 이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길은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길을 좋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상상 인문학길 조성......

그쪽에 도서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아이템을 해서 사업을 내년에 구상하고......

그러니까 6억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내년에는 설계비만, 이게 총 30억 사업입니다.

설계비만 6억입니까?

예, 국비가 20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 우리 군비 10억 해서 30억 아닙니까?

예, 3개년 동안 하는 겁니다. 내년에 첫......

그럼 이게 설계비라는 말입니까?

내년에 기본구상으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면 설계비로 해야 되는데 인문학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6억, 아니 총 얼마짜리......

30억입니다.

도서관이 30억짜리입니까?

아니, 우리 사업이......

상상 인문학길 사업이 30억,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서관이 나왔다가 상상 인문학길이 나오니까......

도서관이 거기에 신축됩니다. 도서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시설을 해서 이 부분도 주민협의체에서 같이 의논을 할 겁니다. 진교 민다리공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516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광평에 센터를 두신다고 했지요? 그 지원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인원이 센터장 한 사람, 팀장, 팀원......

현재는 2명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만 1억9,6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센터장, 팀장, 팀원은 8천여만 원 되고......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1억9,6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공공건축가 기간제 인건비까지 해서 1억9,600만 원입니다.

그럼 센터장하고 팀장은 됐고 나머지는 다시 공모를 하실 거네요?

예, 내년에 할 겁니다. 공공건축가는 상근이 아니고 필요시에......

그러니까 비상근이라 하셨고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지요?

학교에 출강하는......

어디에......

전임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강사를 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 좀......

제가 그 분들 이름을 물어봐도 됩니까? 그리고 팀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장은 김상현입니다.

집은 진주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부산 쪽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팀장은요?

팀장은 임창우입니다.

이 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하동입니다.

하동에 계시는 임창우 씨는 상근을 하고 센터장은 비상근을 해서 한 번씩 오시고 이분 월급이 1년에 8천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근무일에 따라 주고 있고 현재는 주 2회 출근합니다. 계속 상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우리 군비가 나갑니까?

인건비는 국·도비를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순수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예, 지금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안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5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1억2천만 원 되어 있는데 12회 해 놓고 1억2천만 원이니까 1회에 1천만 원이네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컨설팅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교육받을 때 1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생대학 운영하고 각종 시설을 해 놓고 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컨설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1억2천만 원인데 이걸 언제부터 했지요?

내년에 할 겁니다.

올해는 시행한 게 없습니까?

올해는 재생대학만......

재생대학은 지금 1970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올해 3번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도 한 번 할 때마다 1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한 번 할 때 1천만 원인데......

짧은 것은 적게 들어가고 큰 것은 더 들어가는데 강사비 등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에 현물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LH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현금 지원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현물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 고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LH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LH에 돈을 줘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가서 집을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을 고쳐줄 때 예산이 한 가구당 922만 원입니까?

예, 기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돈만큼 고쳐줍니까? 아니면, 고치러 갔을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해당이 되고 안 되는......

수요조사, 현장조사를 하는 LH사업단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집 주인이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라면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그분들의 집을 고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집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922만 원에 준하는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돈만큼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가 안 되어서 922만 원에 대한 돈이 아니라 그것보다 적게, 이것은 아니라 해서 공사 안 한 것은 없습니까?

기준 금액보다 덜 들어가는 집도 있을 것이니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조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지를 하나 하는데 500만 원 들었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해 줘야 되니까 400만 원은 안 된다, 900만 원 가지고 휴지도 고칠 수 있고 컵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만큼 고쳐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대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좀 더 해 달라는 데가 있으면 더 해 주고......

더 해 달라면 더 해 줍니까?

아니, 이 기준 금액보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51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비에 보면 도로 재포장 및 보수 6m에 5억, 차선 도색, 도로 배수로 구조물 정비 및 맨홀 보수, 자전거도로 노면 정비 및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군비로 도와주는 격입니까?

이것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 도색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내에 재포장을 하고 나면 도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포장한 구간에......

자전거도로 노면 정비도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송림......

자전거도로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도시건축과에만 예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에도 있고 관광진흥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삼박자를 맞춰서 같이 해야 효과가 나지 한 쪽 부서에서만 하면 아무 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자전거도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시설비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현 정부에서 8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5대 안전서비스 스마트시티 확보하는 게 112 긴급영상, 긴급출동, 119 재난상황, 사회약자 지원까지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마스트플랜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이것은 안전총괄과 통합영상시스템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제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양쪽 과를 통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9,900만 원인데 2억2,500만 원을 감합니다. 물론 국·도비가 감 되니까 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거기에다가 밑에 보면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200만 원이 감 되지요. 사회취약계층이면 실질적으로는 화재로부터 이분들이 가장 취약하지요. 그런데 국·도비 감 했다고 우리 군비도 감해 버렸지요. 정말로 이런 곳에 군비를 확보해서 국·도비가 안 되는 곳에 넣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가스타임밸브를 보급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행정이 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설득하는 강도들이 조금 그렇지요. 항상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무엇인가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답하는 집행부는 “법이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해 버리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 맞습니다. 반려하고 돌리고 하는 게 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에게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계시는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찾아올 때는 최고 큰 마음먹고 찾아옵니다. 면사무소 오기도 쉽지 않지요. 면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고요. 그게 안 되니까 군에 오는 겁니다. 군청에서 잘못한다는 말씀을 절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 마음이 누그러져서 갈 수 있도록,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다시 법이 완화되면 그때 반드시 민원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완화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 응대해 주시면 좀 좋은 마음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아무튼 고맙습니다. 대송 돼지우리 관련해서 그래도 잘 대응을 해 주셔서 아무튼 불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 되고 지역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천마을 쪽도 불허가 되겠지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 이루어지라 예측은 해 봅니다.

끝까지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지금 폐철도 관련해서 사업이 야생화 식재하고 나면 끝납니까?

야생화는 사실상 계절 꽃입니다. 그래서 너뱅이들 바로 옆에서 시작해서 구 역까지 일부분 지저분한 부분은 계절에 따라서 계절 꽃을 심어서 보기 좋게 가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폐철도 지나서 섬진철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찻집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이번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아까 담당국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기대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일비로 367천 원을 받습니까?

사실 일당제인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67천 원인데 110일 동안 인건비를 약 4천여만 원 받아갑니다. 센터장은 누가 검증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자격기준......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올해 선발할 때는 외부 인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센터장은 혹시 누구입니까?

김상현 씨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공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없어서 2차 공고를 해서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하동하고는 사실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상현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데 그분 프로필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관련해서 이게 도비, 군비 목적이 뭡니까? 이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슬레이트 지붕이 유해환경이라고 해서 철거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보면 취약계층에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불법 건축물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슬레이트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 구분은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법이든 합법이든 구분 않고 다 받아주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에서 철거하고 저희들은 지붕을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붕개량만 해 준다, 슬레이트는 누군가 회수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 부서에서 지원해서......

환경 부서에서 가져가는 것은 불법 건물 것은 안 받아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 줘서 인체에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법, 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회수해 줘야 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쪽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암물질이 있다는데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만 뜯어가고 불법적으로 있는 것은 안 뜯어간다면 좀 모순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물론 국·도비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유해성은 없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렇게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쓴 것들도 있어요. 짜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3회 추경 때 특교세 10억이 포함된 게 집행이 안 된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공사 발주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집행이 1원도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이화만사성은 공사발주가 현재 12월에 다 됐습니다.

명시이월액이 몇 %나 됩니까?

올해 61억9천만 원인데 예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10억 포함해서 이 부분도 공사가 계속......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20% 수준 정도 됩니다.

현재 명시이월도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예산편성을 보고로 갈음합니다.

이거로 갈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보고서로......

아무튼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철교랑 동광동 도시재생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 더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제가 과장님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섬진철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인데 기재부에서 반대한 이유가 안전상 이유입니까?

안전상이 아니라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사업으로 신청하지 말고 기재부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랴부랴 올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계획이 되어서 하동에 큰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520페이지 빈집 정비, 작년 8월14일에 빈집 정비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예.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빈집은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분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빈집을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 빈집 철거에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30동도 사실 목표달성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조례 제정 자체가 빈집을 예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빈집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상, 공익상 유해할 수도 있고 주변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항에 보면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 하면 그분들은 본인의 생각으로 그 집을 그대로 두고 싶지만 저희가 정비를 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경관, 그 마을에 빈집이 어수선하게 있으면 그 빈집 하나 때문에 동네의 모양이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단위 사업 설명서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중화사업이 하동읍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도로는 했고......

올해 사업이 서해량까지 전주는 다 철거를 하고 인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5구간, 전체 한전하고 협의된 구간이 5개 구간입니다. 남은 구간이 경찰서에서 파출소 구간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천주교까지 큰 길은요?

그 구간은 한전하고 계속 추가사업으로 군수님께서 한전 본사에 갔을 때도 하동군에 5개 구간을 했는데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경찰서에서 천주교 구간도 하동읍의 중심 시가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구간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지중화 구간을 희망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한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부터 시작하자면 역에서부터 읍사무소까지가 대동맥이라면 거기에는 부동맥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인데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실 거지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된 5개 구간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추가 필요한 지역은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전선이나 통신선을 전부 지중화 해야 되고 사업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철도 공원이 정말 잘 됐다고 하동읍 사람들한테는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하동 송림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서 폐철도 공원이 하나의 원이 되거든요. 그게 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림에서 한영아파트까지 하고 나면 폐철도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원형으로 해 줄 수 있는 도시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건의를 드립니다. 자전거길 같이 포함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하동 역사를 지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추진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특화산업과 소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자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녹차산업이 그동안 커피 시장에 짓눌려서 성장이 많이 둔화 되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 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단체급식이나 여러 가지 후학들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소비 확대를 촉진시키고 생산자들을 위해서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은 안 됐지만 검토해서 생산의 효과를 노리고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구소의 재정자립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타 기관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특화산업과 업무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시는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특화산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0억12,999천 원이 증액된 44억77,399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역 중에 세외수입은 하동 야생차박물관 내 차 판매장 사용료 37,5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1억 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14억7천만 원, 총 15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외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24억5,540만 원이 증액된 28억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과 전년도 대비 12억68,429천 원이 증액된 99억96,0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차 생산성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1천만 원이 감액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 녹차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유기녹차 재배단지 비료지원, 차광재배 시설지원, 한해 및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관수시설 설치입니다.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위한 생엽 컨테이너 설치 등에 전년도 대비 5억2천만 원 증액된 1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루녹차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원 감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3천만 원, 재료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차밭 조성을 위한 사전 예정지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새싹보리 생산·제품개발에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6억1,500만 원이 증액된 23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는 전년도 대비 565만 원이 감액된 3억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차 마시기 운동 전개, 녹차 홈페이지 유지관리, 차 박람회 부스 지원, 왕의 녹차 진상식 재연, 홍보 시음용 물품구입, 학교 급식 지원 녹차 구입, 하동 차 홍보단 운영 등입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는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박람회 등 농업 유산관 설치, 전통 차밭 조성, 농작업 편의 모노레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 활성화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세계중요농업유산 활용을 위해 이정표, 벤치와 탐방로 보수 등 농업유산지역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으로 가루녹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1억5천만 원, 하동녹차 대중화 기반조성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신활력 플러스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4천만 원,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조성에 17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자체사업은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의 인건비로 51,4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하동 차 체험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4,021천 원이 감액된 97,9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관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입니다. 하동 야생차 박물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24,566천 원이 감액된 2억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박물관 업무보조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보수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기반 조성에 1억7,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엑스포 홍보를 위한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엑스포 추진 비전 선포식 개최,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8,750만 원 감액된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설비 지원 및 물류창고 신축입니다.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업체 특판행사 및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전통주 쌀 막걸리 생산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동 쌀을 원료로 한 전통주 쌀 막걸리 생산지원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대봉감, 매실 종합가공 시스템에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신축, 기계 장비 구입, 홍보 마케팅 구축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실버푸드 생산체험 기반구축에 전년도 대비 4억2천만 원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 리모델링, 물류창고 신축, 체험설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하동 맛밤 생산기반 조성에 전년도 대비 3억5천만 원 증액된 6억3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 신축, 기계설비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향토 먹거리 가정 편이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 신축, 가공설비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공동 마케팅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동군 벤처농업협회 회원사에 동영상 제작, 티커머스 방송 및 모바일 앱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HACCP 인증 기준에 맞는 시설개선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특화산업과 행정운영 경비에 2,8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특화산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이월금액이 22억82,957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가루녹차 설비확충은 분쇄 시설인 비즈밀 구입 후에 집행 잔액으로 추가 설비를 조성할 계획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개 정금 차밭 관광다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해당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나 내년에 조속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산 체험관광 홍보 플랫폼 구축, 신활력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농촌신활력 플러스 소프트웨어 사업, 웰니스케어센터 조성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금년도 11월1일자로 승인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료비 말씀입니까?

398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 차 박람회 행사 부스 등에 5천만 원이 증가되어 있네요?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왕의 녹차 진상식 재연이 다른 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과에 되어 있는 걸 받아쓰다가 올해는 이 과에 합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녹차 진상식 재연이 작년에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걸 201-03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왕의 녹차 진상식 재연이 일회성이 아니고 3회에 걸쳐 3천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번이면 어디 어디에 합니까?

올해 광화문하고 남이섬, 그다음에 군민의 날에 했습니다.

3회에 걸쳐 3천만 원이니까 1회에 1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1회에 3천만 원 꼴입니다.

1회에 3천만 원, 3회에 걸쳐 9천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진상식에 봤는데 1회에 3천만 원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광화문도 가보고 남이섬도 가봤는데 이번 군민의 날 행사 때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천만 원입니까? 잠시 왕의 녹차 진상식이라고 해서......

왕의 녹차 진상식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상식이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이나 들여서 그냥 일회성 눈요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녹차 홍보라든지 진정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것도 다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그렇게 들여서 일회성에 눈요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진상식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볼 때 올라가는 효과가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왕의 녹차 진상식은 하동 차가 약 1,200년 됐고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보면 왕에게 진상을 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재연한 것인데 왕의 녹차 진상식도 차의 문화를 국내에,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진상식 행사를 해서 널리 알려지면 천만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눈요기로 끝날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실제 진상식에 남이섬에도 방송사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홍보를......

그러니까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차밭 안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가루녹차 수출되는 게 지금 중단이 됐다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대충 들으니까 악양들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좋은 땅에 녹차를 심어서 기능성 식품으로서 만약에 판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요사이는 조금 쌀값도 오르고 있던데 농민들의 소득이 만약 녹차 밭을 대규모로 해서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파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쌀 막걸리 생산지원이 있는데 우리군에 양조장이 몇 개 있습니까?

총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2천만 원씩 보조를 해 주네요?

지금 해 주는 것은 4개소입니다.

수입 밀가루 대신 하동 쌀 원료를 쓰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데 그러면 이걸 믿고 그냥 보조만 해 줍니까? 한번 찾아가서 정말 하동 쌀을 쓰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는 물론 믿고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쌀 소비를 위해서 정말 우리군의 쌀을 써서 농가에 득이 되는지 관리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398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학교급식 지원 녹차 구입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2회에 2천만 원 되어 있네요? 그 2천만 원으로 녹차를 구입해서 학교에 줍니까?

지금까지는 라떼하고 티백을 구입해서 학교에 전달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티백을 2천만 원어치 사서 학교에 줄 때는 군에서 배급 주는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내에 33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학교에 티백을 배부했습니다.

일단 무료 아닙니까? 배부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녹차 물을 먹는지 학교에 감독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감독관계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티백을 하지 않고 발효차를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발효차를 하든 녹차를 하든 학생들이 녹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점심시간이든 노는 시간이든 뛰어놀다가 물 먹고 싶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해서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한 번쯤은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기만 주고 한 번도 감독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먹고 학생들도 같이 먹는 거지만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감독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녹차뿐만 아니라 하동에는 매실차도 유명합니다. 매실농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학생들한테 녹차뿐만 아니라 매실차도, 매실차는 살균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배 아플 때도 먹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녹차뿐만 아니라 매실차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실차는 농산물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학교에 나가는 거니까 아이들 입맛에 맞게끔 해서 계속 같은 것만 먹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먹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1쪽을 보겠습니다. 대봉감, 매실 종합가공시스템 구축, 계속사업이네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인데 종합가공시스템 구축 1식이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악양면 입석리 19-1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자연향기입니다.

우리 보조금 나가는 데 보면 자연향기가 빠지질 않아요. 하동군에서 보조금이 정말 나가는 몇 군데 특정업체가 있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오고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전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거의 보면 상위층에 살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국가보조금이나 우리군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생활이 어려운 농가들은 보조를 받고 싶어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좀 어려운 농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보조사업 가지고 와서 공모사업에 돈 얼마를 가져왔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없는 농가, 어려운 농가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은 없어요?

벤처농업협회 회원사들이 특판전도 하고 각종 마케팅도 지원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루두루 잘 살도록 합시다. 진교나 악양,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섯 군데는 정말 특별하게, 눈에 띄게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협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농가도 같이 해 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싹보리 시범재배, 이게 농업소득과나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차 연구한다고 정신없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리가 여기서 나오니까 황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새싹보리는 지금 거의 대중화 되어 있어서 녹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예산 투입을 해서 경쟁력이 있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프리미엄 가루녹차 수출연구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연구소에 사업단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가공공장하고 푸드마켓 2개 있습니다.

그러면 가루녹차 수출연구사업단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겁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용이 5천만 원, 그러면 지금 식품분석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 직원이 몇 명 됩니까?

4명입니다.

그 인원이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박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철 박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분석센터 운영 활성화, 식품분석을 주로 어떤 걸 분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험관광 홍보플랫폼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웰니스케어센터 조성 등 대부분 사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1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어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승인이 좀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성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짜놓고 보자는 식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푼도 안 쓰고 이월되는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모사업 되고 나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승인은 안 됐는데 계속 내려와서 이월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화산업과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박사님도 수년간 계셨고 정말로 우리 녹차가 대중화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는 한번 돌아보고 다시 설정을 해서 여기에 모든 열정을 바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여러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발효차 엑기스만 해서 고체로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나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일단 새로운 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서 다른 데는 상품화가 나오는 걸 만드는 것인데 그걸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중국에 연수 갔을 때 가이드들이 나눠줬는데 굉장히 먹기가 편하고 그냥 생수통에 그것만 넣어서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박사님께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성녹차가 유명해진 게 “녹차는 보성이다.”라는 공식으로 동원에서 보성녹차 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성녹차가 브랜드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보성녹차가 선점을 잘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그걸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랑 농가가 상생하는 캠페인을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스타벅스도 하고 있고 이천 쌀 음료 같은 게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천 햇쌀 라떼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에서 출시가 되어서 75만 잔이 팔렸어요. 그거 한 잔에 6천 원 정도 잡으면 45억입니다. 그래서 이천 쌀 농가도 살리고 그런 프랜차이즈와 팀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하동군에 소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식의 홍보가 빨리 되어야지 아무리 우리 하동은 야생차 녹차이고 우리 녹차가 유명하다고 암만 그렇게 해도 저희 자체도 녹차 하면 보성녹차를 떠올려요. 그거 자체는 일단 우리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의식화 되어 있지 않으면 암만 수출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홍보가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홍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 “녹차는 하동이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지역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만 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녹차연구소에 바라는 게 네스프레소에서는 나왔거든요. 네스프레소 머신에 캡슐을 넣으면 차가 나오는 거, 그런 게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하라는 것인데도 안 되면 우리 연구소 자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재빠르게 “하동 왕의 녹차 캡슐, 네스프레소와 호완 가능” 이런 것들을 시대에 발맞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직도 제품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 지금 엑스포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그것 또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 아이들한테 녹차 홍보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역시 엑스포 때문에 바빠서 안 되고 있습니까? 엑스포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을 떼는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하동의 왕의 녹차가 유명할 수 있게끔, 중국 아이들이 자기들 차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녹차 엄청 좋아” 그렇게 되게끔 아이들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체화가 되어야지 녹차를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녹차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녹차를 먹었을 때 저는 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향이 깊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맛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차를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SPC하고 몇 군데 하동 녹차가 들어가고 있고......

SPC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잘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름에 지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천 햇쌀 라떼, 공주 곤이밥 라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녹차 라떼라든지......

그래서 아까 계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쿠크다스를 녹차 맛만 먹거든요. 크라운에 가서 “우리가 녹차 싸게 줄게, 제발 왕의 쿠크다스로 해 달라.” 왜냐하면 이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힘을 많이 얻으실 거고 해서 빨리 빨리 왕의 녹차 하동이 우선 국내에서부터 홍보가 되어야지 글로벌해 지기에는 아직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악양 녹차 밭 조성을 할 거라는데 야생차밭은 사람들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설 수도 없고 사진을 찍으려면 각이 안 나오고 힘든 곳인데 그걸 위해서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차 양을 늘리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인지......

화개도 보성하고는 다르지만 사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좋은데 하동에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도 진짜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가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동보다 보성이 좋대요.

그래서 신규로 대규모 차밭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려면 사진 용도로 하기에는 이미 보성이랑 제주도가 너무나 광활한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쫓아가려고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차 밭 자체가 야생차 밭이기 때문에 제품 홍보를 다르게 해야지 그걸 또 쫓아가다가 대규모 밭도 아닌 밭을 조금 만들고 그런 예산은 안 들였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사님이랑 소장님이랑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일단 농가소득 증대 측면,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충분히 관광다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평인데요?

10㏊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설록이 몇 만 평인지 혹시 아세요?

오설록이 14, 15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엑스포이기 때문에 일단 제품 홍보, 하동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동 쌀 이용 막걸리 생산 지원사업인데 이분들은 그냥 보통의 막걸리를 담그시죠?

예, 일반적인......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섬진강 막걸리, 옥종 딸기 막걸리 그런 식으로 브랜드 하나를 개발하는 막걸리 농가에 더 지원을 해 주는 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 용기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동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냥 지원만 하시지 말고 우리 쌀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하지만 우리 쌀을 활용도 하고 하동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 멀티플레이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농촌자원 복합 산업과 지원 실버푸드 생산체험 기반구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에코맘에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죽 생산입니다.

그러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향토 먹거리 가정편이식 생산기반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여러 안건을 드렸는데 새롭게 제품 개발이 된 게 있나요?

정옥에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 다슬기 관련(청취불능)도 많이 됐었고 삼계탕을 해서 홈쇼핑에 해서 매출도 많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대규모 차밭 예정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부지는 차후에 확보하겠다,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악양 입석 앞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일부에서는 추진을 하자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 아닙니까? 그 정도 규모를 할 것 같으면 전체 지주 분들 일일이 다 만나보셨습니까?

아직 다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몇 분 정도 만나보셨습니까?

5, 6명 정도 만났습니다.

전체 몇 분입니까?

25, 2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인데 그 중에서 5, 6명 만나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그렇게 챙겨놓습니까? 안 되면 예산 사용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일단 대규모 차밭 예정지는 녹차를 삽목해서 심기 전에 잔디를 먼저......

잔디를 심든 뭘 심든 먼저 협의가 되어야 심을 수 있는 사항이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행정에서 잔디 심으면 됩니까? 저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도 좋고 또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모든 게 계획대로 되던가요? 단체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항상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가져오시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부지가 예정만 되어 있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협의도 안 되어 있는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미리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것 아닙니까?

일단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실어서 빨리......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50% 이상이라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일단 대규모 차밭 예정지는 일반 벼를 했을 때보다 녹차의 농가소득이 3배 내지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물론 그게 되면 경관도 좋고 사실 관광이나 여러 가지 유발효과들은 있어요. 경관사업도 괜찮고 소득사업으로도 괜찮은데 그게 계획대로 되냐는 말입니다. 이제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 있다가 끄집어낸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진행을 시켜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막 끄집어내서 돈부터 만들어 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399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2억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된 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억하고 군비로 1억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한 마디로 홍보하는데 부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보전, 관리, 활용, 홍보, 이런 데......

이게 몇 개월간 운영할 겁니까?

몇 개월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확정해서 내년 1년간 사업목적에 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스 설치하는 것인데 대형 박람회 장소에 2개, 야생차축제장에 1개, 그런 것 아닙니까? 대형 박람회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박람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녹차 박람회인 명원 차 박람회하고 국제 차 문화대전에......

그게 며칠 간 하는 겁니까?

10일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스 규모를 3×3으로 작게 했는데 이걸 규모를 키워서 안에......

이걸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지금까지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이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도 다른 홍보예산으로 참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6천만 원이나 돼요.

안에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규모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 규모가 좀 크고 이 정도로 하실 것 같으면 성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합니까?

일단 여기에서 판매도 하겠지만 홍보라는 게 금액적으로 산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방송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셨는데 홍보는 물론 하셔야지요. 그런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성과가 뚜렷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차 박물관, 차 체험관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작년에도 물품 교체비로 3,500만 원 쓰셨는데 올해도 2천만 원, 테이블하고 무슨 의자를 구입하는데 2천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면 좌식이 불편해서 책상하고 의자를 비치해서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다도라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 아닙니까? 외국인들에게 맞춰주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전체 다 바꿀 겁니까?

아니, 일부만 설치할 겁니다.

일부만 하는데 2천만 원이나 듭니까? 몇 개인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2천만 원인데......

개수는 테이블 10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10개에 2천만 원이면 1개에 200만 원인데 무슨 테이블로 바꾸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네요. 과장님! 제가 녹차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예민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제가 이야기 하자면 사실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모성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써버리고 말아버리는 예산들, 그게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쓰고 말아버리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여기서 골라보십시오. 어떤 예산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하동녹차가 사실상 전국 인지도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엑스포도 개최하는데 효과적으로 방송이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많이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동녹차가 홍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동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과장님!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자는 측면입니다.

과장님이 특화산업과 수장을 처음으로 맡으셔서 가지고 온 예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또 힘도 실어줘야 됩니다마는 녹차가 하동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비록 2개면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재배를 하지만 하동이 가진 이미지가 녹차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어깨가 사실 무겁습니다.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소중한 돈들 아닙니까? 제가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래요. 소중한 돈들인데 특화산업과에 보면 말이 좀 거칠어질 수도 있는 예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묻고 공식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9페이지에 하동 차 홍보단 운영 2만 원×30명, 제가 알기에 2만 원짜리가 5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안 주려면 안 줘버려야지 2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올려주든지 없애버리든지......

지금 차 홍보단이 24명 있는데 정말 하동 차 홍보를 위해서, 또 하동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2만 원 금액은 실제 다시 방침을 받아서 인상하는 쪽으로......

이거 밥값도 안 돼요. 완전히 무료봉사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조금 올려주든지 바꿔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녹차 주는 것도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생 수가 줄고 늘고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탄력적으로 해 줘야지 맨날 2천만 원, 언제까지 이어갈 겁니까? 고급 녹차를 해서 좀 올려주든지, 학생이 줄어드니까 줄이든지 해야지 해마다 연례 답습적으로 2천만 원씩 하는데 현실에 맞게 좀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