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규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 과, 사업소, 동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0호 2020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169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3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신규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233페이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233페이지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방문건강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2년 그리고 내년, 올해 마지막이 되는데 저희들이 선택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인건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 봤자 그게 한 2～3년, 나중에 전부다 결국은 평생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14개구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내년부터 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해두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편성하면 마지막이란 말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 내년에 편성을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계속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비 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국·시비는 거의 없고 거의 모든 퍼센티지가 구비로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직은 예를 들어서 한번 뽑아놓으면 계속 계약 없이 단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추세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년 단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고용이 좀 유연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명 같으면 나중에 고용을 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일의 강도야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간선택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계약이 되는 겁니까? 연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때마다 계약이 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최장 10년까지 그러니까 5년, 5년 이렇게 해서.
이영란부위원장
최장 10년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처음 선택할 때에는 2년 그다음에 또 2년 그다음에 1년 이렇게 해서 5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연장하고 말고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분의 어떤 일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부서장이, 저희들이 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했다 그러면 국·시비가 얼마나 보조가 되는 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3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현재 반영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래까지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지금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자가 주민복지 수혜대상자와 겹치지는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어르신 중 거동불편 어르신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에 병원방문에 불편한 어르신 또 재활대상자 중에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란부위원장
작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몇 가구들한테나 펼쳤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기준에 4,024명, 방문횟수가 2만 65회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거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구비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맹점이 있네요, 그지요? 거의 전부가 구비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구비가 나가야 되는데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신 게 최고의 장점은 뭐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중단이 되면 지자체에서 단가 조정에 따른 부담이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국고가 언제 중단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
이영란부위원장
중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사회복지직 보수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겠다 확충을 해라 이래 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전부다 못 하겠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문간호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 전체에도 14개 연제하고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괄적으로.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전담인력은 몇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간호사가 10명, 영양사가 1명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8명 정도.
이영란부위원장
3명 줄일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줄여도 이만한 대상자에 관리가 다 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전부다 관리는 됩니다, 사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줄어들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치매환자 관리는 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또 마을건강센터도 각동에 1명씩 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물품 구입으로 해서 증감사유에 기존 방문전담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인건비부분이 어쨌든 지원은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 부분으로 별도편성이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국‧시비보조를 받는 것은 똑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게 갈 때는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갈 때 파스라든지 건강관리지도도 하지만 불편한 것도 듣고 이 부분에 파스라든지 각종 홍보물품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전부다 드릴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다른 분들에게 폭넓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치매관리나 마을건강센터나 지역돌봄사업이나 이렇게 조금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3억 3,000여만 원의 이 사업을 만약에 좀 축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래되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우리 자체 구비로 100% 전환이 됐을 경우에.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축소를, 열한 분이 기존에 현재까지 계시는데 내년에 8명으로 줄였습니다. 세 분정도를. 아까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하면 기존에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돌봄사업도 새로 출범을 했고 또 마을건강센터도 신설이 자꾸 되고 있고 물론 치매부분이지만 행복키움센터도 오픈을 했고 어쨌든 건강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축소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거를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앞으로는 보건분야는 결코 축소는 되기는 정부정책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출생률은 낮고 노인인구는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펼쳐야 될 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시 또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아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치매안심센터나 마을건강센터나 이게 어떤 유사성은 있지만 또 세분화해서 보면 또 다른, 유사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추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3명을 줄이고 하는 것 일부러 일을 없는데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축소한다는 것은 또 모순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향후 검토를 해서 만약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지금 예산이 구비가 70%이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국‧시비 돌아 갈까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3회 추경 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굳이 구비를 70% 써가면서 또 이렇게 기저귀라든지 또다시 많이?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으로 홍보물품을 산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문간호사들이 나갈 때 기저귀나 이런 것을 사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극히 소수한테만 줬지 저희들은 사실 이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인건비로 그 정도 나가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구비로 하는 대신에 이 사업비를 그만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간다 이렇게 하고, 아마 그 예산은 건강증진과 통합돌봄사업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폭염한파대비 취약계층 산출근거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국‧시비보조금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하는 것 중에 취약계층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은 이게 만성질환자, 식당관리, 수분섭취개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교육, 영양관리교육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재가암환자도 그렇습니다마는 나갈 때, 그분들이 드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먹는 게. 그래서 데이밀이라는 영양식을 저희들이 사다드리고 또 방문간호가 75세 이상 1차적으로 부부노인들이 사시는 분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첫째로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실제 나가면 아마 다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고, 폭염한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무릎담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스라든가 그때그때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타 의료목적이 224페이지 그 뒤에 보면 기타 의료물품 소모품 등 구입해서 7,000만 원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무엇을 사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서 224페이지.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의료물품은 혈당스틱, 알코올 솜 이런 의료용품, 의료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가정,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 측정하고 상담하면서 드리는 그런 의료소모품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증진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런데 그게 유사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있을 수가…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 그 부분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쪽파트와 이쪽파트의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홍보비 2,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에 답변이 위에 물품 구매하는 쪽으로 답변이 많이 됐는데 물품지원금액이 2,000만 원이고 홍보물제작이 2,000만 원인데 물품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홍보물인지 그 부분을 설명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어떤 교육이 포함되는 부분이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영양관리교육을 하게 되면 따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교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2,000만 원 또 교육, 홍보물 제작 등에 2,0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유연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더 할 수도 있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물품에 비해서 홍보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면 교육 강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강사료는 없다고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강사료가 따로 없는데도 2,000만 원이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물품지원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되고 홍보물은 굳이 이만큼 차지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것도 물품은 물품입니다. 경로당 갈 때 미역도 사서 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물품은 물품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물품비, 홍보비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해 놨는데 어차피 돈은 같이 쓰니까 저희들이 물품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쓴 내역은 나중에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추가로 위에 아까 답변하실 때 무릎담요나 선풍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현장에 나가셨을 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가구라든지 신청을 하면 과에서 선정을 해서 선풍기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때까지는 없었고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경로당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도 선풍기나 이런 것을 해결하니까 아마 가구에 주로 치중을 하겠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가정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예산이 2억 증액되었습니다. 대상 질환과 올해 한해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이라는 게 환자수가 2만 또 대체의약기술이 없고 이러는 경우에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 5억 정도 18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5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게 재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조회를 해서 그에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이 증감사유는 집행실적하고 이월금을 포함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들은 재산조회하고 이 사람이 가능하다 한번 조회를 하면 그 유효기간이 2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답을 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다시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를 받아서 입금을 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희귀난치성환자가 부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196명 정도. 우리 북구는.
동선
김동선위원
아, 우리 구에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해마다 증가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 희귀난치성은 만성심장병, 혈우병들을 포함해 가지고 951개 질환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없던 병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에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대해서 필요성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산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민간위탁에 맡기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해마다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각 지역의 대학을 질병관리본부가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909명을 했습니다. 909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표본지점을 만들어서 랜덤식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아예 통·반까지 지정을 합니다.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원을 채용해서 257개의 항목을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사전에 미리 선정되었다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09가구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항상 매년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 구비를 50%나 쓰고 있어서.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하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통계 산출은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에 빅데이터로 굉장히 저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대학에 줘서 하는지.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건법에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국가적으로 하면 국가에서 돈을 다 줘야 되는데 구비를 50% 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227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아래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두 가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위에 기간제근로자사업은 치과위생사인력을 채용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노인의치, 아동치과주치의,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해서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800만 원 기본급하고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 50%, 구비 50%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구강보건사업 촉탁의사 위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치과의사 한분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화이트치과의원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내용은 이 의사선생님이 주간보호센터에 장애인 구강검진도 하고 또 어린이불소도포 업무 지도하고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자문 및 업무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추경 때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 관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5학년생이나 이래 하는데 기본진료, 추가진료 해서 기본진료는 일반학생들 그리고 추가진료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본진료는 방사선 사진촬영, 불소도포, 치석제거, 전문가 구강위생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추가진료는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경치료나 보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올해에는 46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치과위생사 구강보건사업에서 이분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덕천지소입니다. 덕천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신청을 온 분에 한해서?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이분이 하는 일은 내소자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당 치아사랑방 운영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도 가고 또 아까 치과주치의 이분하고 주간보호장애인 거기에도 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분이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치과위생사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위생사니까 방문을 하면 어느 분야까지 이분이 케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분이 위생사지만 불소에 양치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그리고 간단한 진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간단한 진료를 해도 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는 아니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분이 인건비 보니까 1,800만 원인데 매일 근무를 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채용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4월부터 7월까지?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때만 하는 사업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월 내방하는 진료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1주에 15명 정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명 정도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주에 열다섯 분정도 내방하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자기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사업이 호응도에 따라서 지금 호응도도 어떻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연간 지속적인 것이 아니니까 또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사업이 다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방사업인데 방문건강관리도 그렇고 구강보건사업도 그런데요. 저희들이 민원으로 방문을 해 보면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취약계층을 따로 일일이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는 것보다는요, 경로당을 가게 되면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곳이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외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심리적으로 마음도 많이 외롭고 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지, 거기에서 관리하는 기능은 사실은 안 되고, 돈이 없다보니까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방문관리사업으로 인해서 224페이지에 물품구입이라든지 또 233페이지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이런 물품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치위생사분하고 같이 해서 경로당이 북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펼치셔가지고 어르신들 구강도 살펴주시고 또 간단한 물품을 전달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금 펼치고는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할 때 치과 또 치매, 영양 건강증진과 치매, 방문간호사 다 같이 나가고 홍보물품도 저희들이 주 2회는 꼭 그 6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주 2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집에 계시는 게 너무 길다보니까 나오셔서 모여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신데 나오신 분들이 서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더 젊어질 수 있는 거고 또 건강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물품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대행사업비에서 6대 국가암 검진비 지원 및 수급률 향상 도모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 취약계층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암이 기존에 5대 암에서 올해부터 폐암까지 되어서 6대 암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존이 하위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9만 6,000원, 지역가입자는 9만 7,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의료비지원을 보면 본인 일부 부담금 120만 원 100만 원한도 그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 200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취약계층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더 이상 돈을 아무리 많은 의료비가 나와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200만 원.
기태
김기태위원
전체 200만 원 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 220만 원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는 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많은 몇 천만 원이 나와도 200만 원만 내면 됩니까?
200만 원 지원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지원만 해 주는 거네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가암환자 관리에서 교육 강사비가 나와 있는데 강사비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재가암환자 강사.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이 증감되어서 보니까 교육강사비, 의료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강사비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금액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에도 의료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가암환자 관리물품 구입.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암 관리 또 의료취약계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재가암환자 거의 말기에 집에 와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암 등록자수가 한 282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리고 가정방문은 2,800건 정도 저희들이 했고 이분들이 주로 욕창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누워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파스, 영양제, 기저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서 가정에 방문을 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이밀 영양식 한 상자에 30포씩 들어있는 것을 식사대용으로 드시라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합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정말 꼼꼼하게 연구하셔서 그 부분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도 분류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지 싶습니다. 대부분 보면 파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 사람마다 A, B, C, D 분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나가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해서 환자분 상태가 이래서 이게 필요할 것이다 하고 들고 나가서 저희들이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 뭐 있으십니까? 해서 물어보고 갖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구충제 같은 것은 드려보신 적은 있으세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게…
기태
김기태위원
맨날 파스만 지급하지 마시고 건강관리라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구입해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영양제하고 뭐가 다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전문의약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21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약품 등 지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1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도 전부 시 예산이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이 줄어드는 게 올해 이게 전액 시비인데 기존에 3,100만 원 주다가 지지난해지요? 저희들이 1개 동에서 돈을 좀 남겼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만큼 1,000만 원 정도가, 아니 왜 예산을 남기나 이래 해서 올해 이만큼 1,000만 원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산은 왜 남겼지요? 과장님 진짜로.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기본 입장 되도록이면 보조금은 다 쓰라 이래 하는데 그게 딱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류비, 장비수리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류비가 적다, 남았다, 장비도 수리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 9월정도 되면 체크를 해서 얼마 남았나, 되도록이면 빨리 집행을 해주십사 이래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있네, 그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218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방역관련 소모품이 있거든요? 이 작업복, 작업용 모자 이런 부분이 우리 자율방역단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재료비 말씀을 하시는지?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구비 관련 없이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방역단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 시비가 내려온 것은 유류비랑 장비수리비만 된다하니까 작업복이라든지 수고하시는 분들 작업복이나 작업용 모자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 보건소 네 분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방역단 것은 아니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방역단들의 작업복이나 이런 마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에 공히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데 방역사업기간 중에 약품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따로 저희들이 장비수리 이런 부분도 하라고 구비로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새마을협의회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나 이런 소모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시간을 내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뭐 작업복이라든지 사실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그런 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직이 마스크 하나 지급 없이 일을 한다고 농성을 벌이고 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점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실 잘 대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수혜를 줘야 되지 않나, 유류비는 수리비만 줘도 어떻게 돈이 안 남겠습니까? 유류비가 뭐 동 안에서 뛰는 건데 뛰면 얼마나 뛸 것이며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돈을 지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의 장비를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좀 몇 년 됐습니다. 시에 계속 이걸 묶어놓지 말고 좀 풀어 달라,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약 치고 목욕이라도 해야 되고 이래 하는데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는 게 이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 다른데 못쓰고 뭐 이래 되는 부분이 있다,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올해도 변함없이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각 보건소마다 다 똑같은 마음일 것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마다 같이 그런 부분을 공통으로 해서 건의를 올려가지고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50만 원이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딱 두 가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한테 기본적인 것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자면 그 밑에 동 자율방역단 유류 및 장비수리비가 100만 원씩 13개 동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한 동에 만약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급이 그러면 안 되는 동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100만 원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근데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민원 수라든가 인원 수, 방역 민원 수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A등급은…,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갑자기 수리비가 들어간다든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동 규모에 따라서 차가 좀 많이 움직이고 넓은 공간을 만약에 기름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A, B, C로 나눠가지고 많이 드릴 거고 거기다가 수리비가 추가로 또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치우치다보면 돈이 부족하게 또 전달되는 동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약품은 추가로 하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유류비하고 장비수리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수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일괄적으로 A, B, C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그냥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렇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어느 동에서 더 많이 들어간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이 안 되니까 기본적인 돈만 그렇게 지급을 해 준다 이 뜻이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신규예산인데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은 어르신 폐렴 부분 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 백신 구입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 그다음에 고위험군 2종이라고 하는데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통 어르신 인플루엔자가 올해도 그렇지만 10월부터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폐렴구군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또 위탁의료기관 어디나 주소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똑같은 예산서 220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지원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1억 6,000만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가내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16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진료실 의사에 대한 부분인데 22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의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의사 부분은 ‘가’급 의사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이 기본급을 받는 의사는 그 등급을 분류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보건소의사분이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낸 상태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의사는 일반 기간제하고는 좀 틀리고 보수액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사 분은 ‘가’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 26만 원. 1일 26만 원. 그러니까 가, 나, 마급 이렇게 있는데 ‘가’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이분이?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이 분은 개인 소아과 병원을 하시다가 개원해서 본인이 하다가 오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사실은 몇 군데 좀 의뢰를 해봤는데 우리가 내과 전문의가 연봉이 평균이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억인데 억을 받는 경우에는 MRI 진료도 봐야 되고 위 내시경도 봐야 되는데 수당이 붙어서 1억을 받는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그 정도에 장비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분이 올해 70세 정도 됐는데 병원을 오랫동안 자기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능력은 좀 상당히 출중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보건소에는 보건증 또 CT촬영하고 또 이분이 증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파악을 해서 처방전을 내리고 이러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1일 한 100명 정도 상대를 합니다. 이 분이.
이영란부위원장
100명이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 모이면 의사 이야기 들어보면 의사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균 연봉이. 의사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그분들 경력이 제법 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 근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기간제 의사 분을 채용을 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각 구군에 채용 경험이 있는 구에 물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했나 그러면 어떤 데는 1일 3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26만 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채용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겨우 겨우 두 번 공고해서 채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76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마 이 부분은 작년에 퇴직금을 기간제기 때문에 휴직자가 들어오면 이분이 나가야 되는데 퇴직금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퇴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 정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육아휴직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퇴직금을 이번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육아휴직을 하신 의사 분은 가시기 전에 연봉이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5급 공무원입니다. 의무 5급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229페이지 의무사무관 정도의 연봉이 그러면 이 금액이 나갔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덕천지소장 이분인데 그분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단기이기 때문에 좀 높게 편성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하나 더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지원에서 필요성, 근거, 증감사유는 다 알겠는데 재원을 보면 구비 40%, 보조 이렇게 해서 시비 60% 해놓고 괄호해서 자체 구비 100%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사회적보호대상자는 의료 1, 2급 또 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이 되고 만 13세 이상 64세 취약계층 또 A형간염 밀접접촉자 이분들에 대해서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을 1차는 시 공통으로 합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A형간염은 보통 1차 맞으면 한 90%가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2차를 잘 사실 안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우리 구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마 A형간염 2차를 자체 시책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차 맞아가지고 이 사람은 확실히 면역력이 생겼다 이것 확인 안 하고 또 2차로 그냥 더 해주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기간이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놔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1차 한 번 맞으면 이게 몇 년간 괜찮습니까? 항체능력.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1차 맞고 6개월 지난 후에 또 2차로 구비부담으로 다 한다고요? 그것 확인도 없이? 항체능력 확인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항체능력 검사해서 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1차 맞으면 무조건 하고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2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공사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해 9월 20일 나오셨을 때 지하하고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에 물건을 쌓아놓고 직원들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보수를 하라고 배려를 해주셔서 4층 밑에 1,000만 원, 위에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뒀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완벽하지 않겠지만 근무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북구에는 중독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그,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센터는 취소되고 중독으로. 죄송합니다. 정신 중독은 취소되고 정신센터에서 전부다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이영란부위원장
정신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 업무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업무입니다. 건강증진과.
이영란부위원장
아, 이게 증축을 해 주고 나면 안에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은 저희들이 전부다 보건행정과의 소관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내부적인 업무랑, 예. 건강증진과에 그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20페이지 병리검사실 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구입이 9,000만 원인데요. 이게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 기능, 심장기능, 고지혈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가의 장비 중에 하나 한 가지입니다. 밑에 방사선실 2억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교체가 들어가는 거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이 수준이 지금 그러면 그 기능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고장이 나면 바로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 운영체제가 최신형 컴퓨터로 교체가 되어놓으니까 호환이 불가해서 조금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떻다,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미스 한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교체 시기는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장비를 보게 되면 병원마다 MRI 장비가 있다 그러면 병원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준 종합병원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비가 거의 부산시 구군에 보건소 장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야 서로 정보 이런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보건소로 가더라도 정말 질 좋은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보건소 돈이 싸니까 그럼 뭐 ‘아이고 뭐 서비스도 엉망’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세 가지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한 방문건강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이런 것을 비롯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시비나 구비를 갖다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갖다가 물론 뭐 이 부서말고 전체적으로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돈은 얼마 안 내려왔는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좀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는 얼마 안 내려오는데.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 주민복지과 이런 데 보면 좀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지원되는 것 예를 들어서 담요나 선풍기 같은 것 지원되는 것, 파스로 지원되는 이런 게 중복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다보면 중복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고 실수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특히 노인들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노인들 그리고 영세민들 이렇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신경을 더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9월 20일 지소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때 약속한 게 이렇게 끝까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걸 리모델링이나 안 그러면 지하침수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지금 예산은 올라왔지만 끝까지 공사가 우리가 결과를 잘 볼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지소장님하고 다 같이 힘을 써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규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산출근거를 보면 금연 클리닉 운영비에 1억 3,590만 4,000원의 예산에 금연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사업 강사 수당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 등에 1억 3,590만 4,000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내역은 사무관리비 집행하고 결국 초중고 흡연예방 강사비로 집행을 하고 미취학 흡연 예방 교육 강사비, 횡단보도 노면표시, 홍보 그리고 금연 교실 운영 물품 구입하고 표지판 및 현수막 그리고 음주폐해 예방에 따른 캠페인 지원, 광고료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은 저희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면서 2019년도에는 신규가 1,170명 등록을 하고 재등록이 2018년부터 하신 분 재등록이 33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8명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금연성공률이 4주 기준으로 하면 89.5% 성공률이 되고 다시 또 12주로 기준으로 하면 64.5%, 6개월 기준으로 하면 50%가 조금 못 미칩니다. 한 48.9% 금연률로 저희들이 최대한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89.5%에서 왜 그 밑으로 자꾸 내려가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본인의지가 조금 미약한 부분, 오래되면 시일이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4주째는 좀 많이 하시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내도 드리고 하지만 본인이 조금 해이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6개월 정도 되면 한 50% 정도 금연률이 됩니다. 요즘에는 성인들은 금연률이 좋아지고 있고 학생들이 조금 흡연률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89%에서 50%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등록대상자들이 금연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금연차량을 왜 렌탈을 하셨는지 산출근거에 보면 금연단속차량 렌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차량은 왜 렌탈을 하시는지?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차량뿐만이 아니고 차량은 정수로 책정을 받아서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연사업에는 금연사업비로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렌탈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재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렌탈을 쓰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산출근거에 야간단속은 나와 있는데 야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서로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야간에는 금연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연 지정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또 특히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연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안 되면 지적이 되면 단속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금연상담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전환지침에 따라서 2018년 9월에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사람 입사일자는 언제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입사일자, 그 전에 기간제근로를 하시다가 2018년 9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간제 오래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도 한 2～3년 정도 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25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게 위탁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적 목적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탁자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13명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상임팀장님, 팀장님, 팀원 8명, 자문위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총 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예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타 시도에는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함께 중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있다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되고 또 어떻게 대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독센터가 그전에 운영을, 알코올 이런 부분들이 중독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폐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군데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덕천지소에서 매주 화요일 교육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석자가 1, 2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독센터가 있을 때는 참석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왜 폐지했는지 대책도 없이 폐지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중독센터가 2017년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폐지가 된 이유는 저희들이 위탁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수탁자가 생기지 않아서 수탁자가 없어서 폐지를 한 겁니다. 그 폐지를 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실운영관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 10명 정도를 갖다가 증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코올이라든지 중독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3명 정도 보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인력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관리를 받아야 될 우리 구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는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알코올 중독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 상담도 안 되고 방문상담 자체도 안 되고 아주 얕은 상담만 하기 때문에 중독자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지는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한테 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층도 많이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방교육도 하지만 이미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고쳐주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 대상자가 젊은 층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자 얘기도 직접 그렇습니다. 자기가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라고 막 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방문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자가 얘기를 다 끌어내야 되는데 상담시간이 너무 짧게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전문상담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따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 하는 사람, 한번 중독이 된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몸부림치지만 본인 스스로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답니다. 우리 구에서 분명히 이것은 펼쳐야 되는 사업 같거든요. 없어진 이유가 보니까 병원을 못 구해서 없앴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해서 치료해줘야지요.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도와주면서 왜 이런 부분을 간과하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전문자료를 구하셔가지고 우리 구의 현실을 자료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새로 하고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13명인데 비상임하고 자문위하고 두 분이 빠지면 총 직원이 11명입니다. 11명이 주민들의 니즈(needs)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전체적으로 풀가동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이 되어있는 부분이 157명이고 사례관리를 4,449회 하고 있고 또 재활프로그램 운영, 일반정신건강상담, 청장년층 정신건강증진교육, 캠페인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도 하고 또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교육이라든지 우울 검사, 상담 이런 식으로 열한 분이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인력보강을 통해서 중독 부분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방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북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좀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운영지원은 1,500만 원 증액되었고 옆 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인데 물품구입은 1,7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에 지금 예산요구가 6,800만 원, 전년도가 5,3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체활동, 영양, 비만사업 등에 2,400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화명동, 금곡동에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편성하면서 1,2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걷기사업 등 5개 사업 홍보비가 800만 원이 감해서 토탈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에 저희들이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아토피 천식 교육에 대해서 교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이 필요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정보센터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강사비가 지급이 필요해서 300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구강보건사업에 1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장애인 취미활동교실을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3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인력 위탁교육비가 100만 원 증액됐고 그래서 토탈 1,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증진사업 물품구입에 1억 7,200만 원 요구를 해서 작년에는 1억 8,900만 원인데 1,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분제, 엽산제 구입이 작년에 당초 예산이 6,800만 원 되어있었는데 이게 4,600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철분제하고 엽산제 구입한 부분이 이월되어서 남아서 넘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통합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같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첫 번째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도 아동 주치의 사업이라든지 취위생사의 구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덕천지소에 구강사업하고 이 부분에 건강사업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연간 이래갖고 풀로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4억 7,521만 2,000원으로 저희들이 내시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 사업부분이 여성·어린이특화사업하고 아토피 천식 영양플러스, 금연절주, 신체활동, 영양비만, 구강보건, 아토피 천식, 금연절주, 심뇌혈관, 방문건강관리, 구강보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딱 지정되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지소에 구강보건사업은 자체적으로 구민들한테 구강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묻고 싶은데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아동 주치의 사업해서 5학년 하는 것 있고 또 치위생사가 상주하면서 내방객이나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과에 있는 1,000만 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는 그 질문입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1,000만 원은 미취학 아동사업에 구강용품 구입비에 750만 원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물품에 135만 원, 캠페인 홍보비 구입에 45만 원, 틀니세척 및 관리용품구입 불소용액 양치물품구입 이런 식으로 70만 원 도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방금 중에서 미취학 아동 750만 원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라든지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미취학 아동들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물품을 사서 교육갈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건행정과 쪽에서도 앞 시간에 미취학 아동이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분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나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염려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 50%, 시비 50%, 구비 25%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항목에 구강보건이 들어가 있는 항목으로 재정의 효율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가 구강보건에 미취학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보전해주면 보건행정과에 있는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보건행정과의 사업은 아마 구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왜 보건행정과에서 국비 포함된 사업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에서 물품 구입해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 맥은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업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구강보건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구강보건이 없습니다. 업무가 없고 보건행정과에서 업무가 있어서 그쪽에 지원을 하면서 실적을 같이 받아오면서 평가에 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구분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구강보건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4억 7,500만 원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서 실적 그러니까 평가를 대비해서 구강보건사업들이 평가도 같이 항목에 있습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실적을 잡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결론은 같은 사업인데 두 과에서 분리를 해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4억 7,500만 원을 적정한 배분 하에 평가에 대비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리고 뒤 페이지에 1,7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철분제 구입이 작년에 많이 해서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은 모양이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상당히는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작년에 2019년도 구입분 7월말에 3,350만 원 구입했습니다. 엽산제 2,000개, 철분제 한 3,600개 이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잔량이 한 엽산제가 1,000개 정도 남아있고 철분제가 한 2,0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어차피 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엽산제는 2통 그리고 철분제는 5통 이런 식으로 주는 양이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4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런 약품은 현물인데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량을 갖다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에 보시면 인력 운영비 영양플러스 사업비로 이래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에서 공무원 1명이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이 부분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영양플러스사업은 1년 연속 지금 다 보조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영양플러스사업대상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부분에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 방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명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6개 구군 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계신 분들이 6개구가 있고 공무직이 1년 동안 계속 계시는 분이 8개구가 있습니다. 8개구가 있고 기간제가 북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가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해서 연속성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시나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업무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집행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200명 정도 되는 신청자들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면서 상담도 하고 또 200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대상자들 집단교육, 가정방문, 영양플러스 식품이 가고 이러면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어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술직이라든지 그런 것 다 필요로 하겠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시선제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 쪽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54페이지, 설명서 400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신건강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신규 사업이 여러 가지 좀 들어 왔습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사업,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에 치료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앞전에 진주에 있었던 안인득 사건 이후에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중앙에서 그렇게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은 저희들이 1년에 한 50건에서 70건 정도로 시키고 있는 추세인데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또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 강제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부분을 중앙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입원의 경우 치료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자부담금이 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30일 입원을 한다하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현재 대부분 수급자라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에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으로 가면 한 80에서 100만 원정도 부담이 되는 걸로,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실은 1인에 3개월 정도면 다 소진이 될 만한 그런 예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에 집행지침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집행지침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요구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시작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250페이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일단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홍보를 어떻게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치매 어르신 분들이 1,50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 그전에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60%이상 전체적으로 다 접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직접 홍보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 또 그 외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프로그램 운영 중에 예방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예방목적 프로그램.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교실이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나가게 되면 저는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용을 해보십시오. 하는데 경로당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좋은 게 있나 그럼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각 경로당에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단체로 좀 와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방목적으로 그분들도 시간도 또 보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혹시 내년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도 순회하면서 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활용하면서 다른 타 경로당에도 여력이 된다하면 가서 직접 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홍보까지 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밑에 검진차량 및 코트라스 임차료가 지금 3,3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차량이 한 대분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한 대로 사용했는데 내년에 1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시선제가 17명 정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이 부분이 되어서 방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대 더해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차종은 어떤 차로 구비가 되어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대는 모닝이고 한 대는 K3, 1500cc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검진차량이 검진차량이 아니네요, 그러면? 근데 코트라스 임차료는 뭐지요? 그러면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코트라스는 차량이 아니고 태블릿PC 10대인데 태블릿PC에 인지재활이라든지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서 치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검진차량이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검진차량하고 코트라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모닝이 검진차량이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냥 방문차량입니다. 방문차량,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니까 방문을 목적으로 차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차량이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저는 검진차량이라고 해 놨기에 안에 검진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렌탈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그러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방문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신청만 하는 사람만 받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신청하신 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등록이 되어있으신 분들이 1,500명이 있습니다. 앞전에는 저희들이 경증치매환자까지 중위소득 120%까지 대상자를 선정해갖고 조호물품을 드렸는데 작년 2019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인건비가 남다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조호물품을 구입하는데 쓰면서 대상자를 등록대상으로 1,5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치매사업에 한 2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등록되어있으신 1,500분한테 드리는데 내년에 모자라게 되면 기준중위소득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앞 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예방목적으로 어르신들이 오시게 될 것 아닙니까? 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따로 뭐 이런 치매에 관련된 예방목적으로 하는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물품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으로 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치매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협력의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 협력의사는 꼭 양의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의도 들어갑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협력의사는 신경과, 정신과, 양의가 되겠습니다. 양의 세 분이 선별검사라든지 검진, 치매부분 판단하는 그런 의사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은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대한민국 공통입니까? 이게? 한의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강증진과 부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을 하였고 내년에는 자리를 잡게 되셔야 될 텐데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의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이 교육을 받고 치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저희 구민 전체가 치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협력의사가 신경과 의사가 오신다 했는데 그럼 이 협력의사를 원래는 2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부민병원 의사가 1명 추가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 그렇게 추가시켰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치매안심센터 개소하고 이렇게 할 때 관내에 신경과라든지 정신과 의사 분들, 병원 쪽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도와줄 수 있는 의사 분들이 있는지 타진을 했습니다.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센트럴병원하고 멕켄지병원에서 도와 주마 하고 한분씩 이래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으로 운영을 하다가 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부민병원에서도 여력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 컨텍이 들어와서 우리도 의사 분들이 더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해서 같이 MOU를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혹시나 대상자가 늘어나면 의사를 더 채용하실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세 분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세 분으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관에서 부민병원이 제일 큰데 왜 1차에 들어오시지 않고 나중에 오셨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도와달라고 많이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했는데,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했는데 병원에서 병원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 분들 세 분을?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4시간 씩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이렇게 치매환자 조호물품 이렇게 구입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치매환자는 거의 다 혈관 병이거든요? 그럼 혈관에 좋은 이런 식품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치매가 딱 한 가지 병명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가 생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진짜 수십 가지 원인이 있어서 치매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치매에 발생되는 부분 중에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한 5%정도 된답니다. 5%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인을 알아도 치매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영양부분하고 치매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되도록이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요. 아까 슬쩍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내년에는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구비로 돌아오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치매사업에 통합예산으로 1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다 합해서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통합사업이 10억 원으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매칭이 그것에 따라서 10억 원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면 10억 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모자라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모자라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0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242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등 내용에 보면 건강센터 2개소 증가가 있습니다. 증가된 센터가 어디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하고 덕천2동하고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몇 년 되었습니까? 덕천3동은.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덕천3동은 올해 덕천3동 마을건강센터는 2018년 11월 1일 임시 개소했다가 올해 행복키움센터 9월 27일 개소하면서 같이 행복키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행복키움센터의 몇 층에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행복키움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층으로 따지면 4층, 5층이니까 5층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5층이요? 지금 덕천3동 건강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덕천3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건강증진과는 아니지만 마을지기나 이런 부분이 우리도 현장을 갔을 때 지적을 해서 사무실이 너무 큰데 이렇게 크게 막 차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한 적 있었잖아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건강센터부분이 조금 활성화되면 그 쪽으로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마을건강센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적정수준의 면적이지 싶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사무실 한쪽 켠에 있는 부분이 17명, 18명, 한 20명 정도가 그리고 저쪽 안쪽에는 건강검진 의사선생님뿐만 아니고 상담선생님하고 이래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직원님들이 저쪽에 마을지기사무소 내에 반쯤 정도 할애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할애를 받으면 운영의 묘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1, 2층 전체적으로 공간도 저희들이 관리는 아니지만 관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건강센터가 각 동에 있는 게 아니고 총 몇 개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7개소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7개소인데 덕천3동은 건강행복키움센터에 같이 있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좀 활성화가 잘 되어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더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마을지기가 구포2동에도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들어서게 되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거든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일 보러 왔다가 그냥 편안하게 들렀다 한번쯤 검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데 너무 딱딱한 병원 같은 그런 분위기 말고요. 진짜 요즘은 예전에는 커피숍이라면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카페가 아주 다양한 카페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건강 카페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나도 동사무소에 일보러 갔다가 ‘아, 저기 가서 한번 해 볼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된 데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좀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이번에 새로 만드는 곳이고 또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모델케이스로 해가지고 조금 잘 한번 꾸며보셨으면 합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사업인데 환경조성에 대해서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감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1회추경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더 구포2동을 선도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북구도 뭔가 좀 하나 북구하면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포2동 청사가 굉장히 멋지게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북카페도 물론 만들고 하겠지만 구포2동 전국적으로 마을지기사무소가 그 동에는 정말 잘 되어있더라 그러면 뭐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똑같은 그런 것 말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쫌 독특한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하게 된다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많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245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469명이 지금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난임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와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난임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1인당은 둘이 부부면 부부는 그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한 부부당 50만 원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회 시술 이것은 시술해야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 의료를 해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임신할 때까지 저희들이 최대 지원하는 횟수가 한 17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북구에 이렇게 469명이나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17회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 분이 1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시술을 갖다가 한 분이 5회, 6회, 7회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횟수로 보고 469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469회지 469명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인원이 아니고 횟수 당이라는 말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오시는 분에 명수를 체킹하는 부분인데 동일인이 여러 번 오면 그게 체킹이 거듭되어가지고 그게 2명, 3명 이래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상으로 봤을 때는 인원으로 봐서 저는 요즘 저출산 시대에 북구에서 난임 아닌 부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난임 부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일단 숫자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성공이 되면 출산, 임신할 수 있고 그럼 명수가 아니고 횟수니까 명수는 잘못된 거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라고 밑에서 체킹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낼 때 오시는 분 1명이 7회를 오면 실적을 갖다가 7명을 올리는 그런 실적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의해 카운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알아들었지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다 인원으로 보게 되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김원 실장님, 상임위 어쨌든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쓰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팀장님들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부분이 220만 원이 내년에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상금은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하거든요? 동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 부서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1년간의 어떠한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의 차원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보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같은 항목에 구정발전공감아이디어, 직원들한테 별도로 포상금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예산 그 관계로 2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정발전공감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왜 내년에는 그것을 뺍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아, 처음 한 거네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하다가 올해 했고 그 대신 공감정책플래너 이 시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는 평가가 다 끝이 났습니까? 연말에 해서 평가를 합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이 올해 최종 실적을 내년 초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지출할 거고 매년 초에 전년도 평가결과를 상을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포상을 받게 되면 각 부서에서 포상용도로만 쓰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상사업비가 있고 또 시상금이 있거든요?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준다고 보시면 되고 시상금은 부서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것은 부서에 지급합니다. 부서 나름대로 그야말로 격려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식사 한번 하라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평가에 우수 받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부서가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이렇게 포상을 하면 포상금이 최우수가 300만 원이고 장려는 100만 원인데 각 부서에서 이걸로 정말 고생한 대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최우수를 받았는데 화이팅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포상이 되어서 이 비용을 가지고 그 구성원에게 좀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눈치 보지 말고 이것을 직원들 포상으로 다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거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 금액이 이것보다 더 적었었거든요. 5년 전부터 금액을 주려면 화끈하게 주자 그래서 최우수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인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조금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간간이 아마 시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바로 부서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부산시나 이런 소소히 시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좋은 기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운영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성과금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어떠한 절감을 하거나 또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여한 이런 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일반보전금으로 기타포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런 민간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우수사례가 있으면 포상을 해라, 보상을 해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이 1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몇 명 기준 예상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내년 3월쯤 되면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가 공고를 하거든요?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지방재정에 기여한 사례가 있으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에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제안을 서식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은 단순히 100만 원인데 사실 적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더 발굴된다면 또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반영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1인당 지급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1인당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고 단지 최대 300만 원 한도거든요? 300만 원 한도에다가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50% 그리고 수입을 증대했을 경우에는 10%이내에서 300만 원한도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성과금에 따라서 그 기준 안에서 선정한다는 이거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 하셔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구에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96페이지에 모바일구보 제작에 2,000만 원 신규 예산인데 이 부분은 콘텐츠 만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매년 모바일신문 제작비용입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인데 현재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지면종이신문 이것을 스마트폰 형식에 맞게 다시 재편집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새로이 편집하는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2,000만 원이 편집비용입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콘텐츠 들어가는 수수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매달?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콘텐츠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직원이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전문업체에다가 스마트폰에 바로 하면 거기에 맞게 홍보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보, 인쇄로 하는 구보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줄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저도 처음에 그렇습니다. 모바일신문도 만드니 구보 부수를 줄이든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구보 인쇄비가 위에 나옵니다마는 조금 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된 이유는 의회에서 의회면도 컬러로 해 주십사 요청이 왔길래-편집위원회에 김효정 의원님도 들어있는데-그러면 이것을 전면 다 7개 구에서 전면 컬러신문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컬러로 만들어서 그 비용이 조금 인상됐고 그래서 우리가 부수를 현재 9만부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하다가 어차피 현재 9만부가 전부다 소진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부수를 줄이는 방법도, 모바일신문도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용자가 어찌 되는지 그 추이를 비교해서 부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구보에 보면 우편작업 대행료가 300만 원 추가되어 있는데 신규예산인데 그러면 구독자가 누구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줄 예정입니까? 앞으로?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구보작업 이 부분은 출향인사들이나-북구 출신인데 타 지역에 있는-그런 데 요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1,470부정도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4～5일에 걸쳐서 수작업으로 해서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전문 업체에 맡겨보자 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출향 그것을 표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편작업을 하는 구보지가 퇴직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건가요? 1,000명 중에 어떤 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출향인사 또 퇴직공무원들 또한 우리 구 주민들도 북구신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꼭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고 있고 출향인사나 공공기관 또 각 단체 이런 데 개인도 우리 북구민이라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어차피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한번 본인이 신청하면 매년 의향을 묻지 않고 자동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신청하면 1년 동안 보내지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 보내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본인이 ‘나는 안 받아보겠다’ 요청이 오면 제외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저도 아직까지 제가 은행을 퇴직하고 나서 행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보보다 더 두꺼운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동호인은 만나게 되면 행보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보가 집으로 옵니다. 너무 그게 소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해마다는 물을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출향인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데 또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향을 물어가지고 본인이 계속 원한다고 그러면 발송이 되어야지 정말 이게 쓰레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요즘 워낙 모바일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이를 볼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뜯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필요한 것을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해 봤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잘 구독하시느냐 의향을 물어보고 필요 없다, 보내지 마라 또 의외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오니까 의례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모바일을 시도를 해 보는데 사실 모바일을 보다보면 종이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입구에 항상 이 구보가 있는데요. 보는 사람이 사실은 솔직히 한정적이거든요?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올해 모바일을 충분히 확대하셔서 내년에는 이 인쇄하는 부수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구정시책 추진 및 홍보에 명의1번가 운영에 5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연두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장님 오신다든지 주민들 모아놓고 뭐하더라도 사실 통·반장이나 아니면 단체원 그렇게 획일적으로 오시는 분이 오시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구 홍보를 하는데 방법을 한번 바꿔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에 방문하고 그런 것을 몇 개 부서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몇 개 골라서 젊음의 거리나 또 화명 공공청사부지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런 데에서 구정홍보를 하겠다 어떠한 부분에 구민들께서 우리 구에 바라는 게 뭐냐, 어떤 특정을 정하지 않고 아무나 와서 젊은 사람도 좋고 아무나 와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홍보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회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는데 250만 원이거든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선거 끝나고 나서 5월정도, 10월정도로 2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작년에 오셔서 3개동하는데 750만 원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시는데. 3개동 방문하셨거든요? 그때는 처음이신지라 금액이 많이 나가도 어떻게 하시나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는 질의를 안 하고 묻기만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취지는 좋으시지만 이런 홍보성에 너무 치중하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구민이 살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동사무소도 통하고 또 때로는 구청으로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또 이 홍보성 정책토크쇼를 하신다고 하니 제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젊음의 거리 이런 데도 가시면 정말 옛날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전에는 머리가 물결처럼 머리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훌빈하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약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너무 구청장의 어떠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구민들을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때 오는 분들이 계속 오고 사실 일상이 바쁜 주민들은 구정에 관심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게릴라 정도로 해서 갑자기 우리 주민들 오고가는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번 현장에서 물어도 보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자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그날 시간 나시면 의원님들도 오셔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일단은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하고 의논은 해보겠는데 토크쇼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오신 것을 저는 그 3개동에 다 갔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하시나보려고요. 봤는데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어쨌든.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도 250만 원.
기태
김기태위원
어디에 쓰실 겁니까, 250만 원?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우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송장비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방송장비하고 어떠한 간단한 우리 구정 홍보하는 기념품 정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 같은 것 또 어떠한 구정을 하려면 말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팸플릿(Pamphlet) 정도를 제작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기념품은요. 생각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빙상경기장에 우리 구에서 하는데 갔는데 수건이 2개나 들어있어요. 그 가격을 제가 봤습니다. 3,500원씩 2개 7,000원이거든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사실 250만 원가지고 방송장비 대여하는데 70～80만 원 들어가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전에 기념품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간단한 손수건 정도 1,000원이나 2,000원정도 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를 제작한다든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250만 원에 맞게 해보자는 그것입니다. 꼭 이 자리에 뭐 어떤 제품을 하겠다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얼마 전까지 기념품을 못주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했어요. 그때 기념품을 줄 수 있게끔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켜놓고 지켜보니까 보통 가면 수건 1개씩 주는데 2개씩을 가방에 넣어서 주고 이렇게 낭비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취소해야 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저는…,
기태
김기태위원
기념품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급해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떠한 어디에 쓸 거냐를 물어보시기에 어떠한 방송장비나 간단한 손수건 1개정도 또 팸플릿 그 정도로 이야기한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에 걸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최소화하고 어찌하면 우리 주민들과 구정홍보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여러 30만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우리 북구에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동마다 보니까 직원 출장여비로 인원에 곱해서 12달분을 28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출장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동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도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동이나 부서에서 전부다 각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매달 28만 원씩 각자 다달이 그,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출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직원들은-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예를 들어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찌 하루에 4시간을 출장할 수 있느냐 해서 논란도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여튼 맞게 일반직원들은 4시간 출장을 갈 것이고 그렇다고 민원공무원도 출장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가는데 하여튼 어떤 직원은 28만 원 다 받아갈 수 있을 것이고 출장을 적게 가면 16만 원 받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출장을 가게 되면 실질적인 수당을 받아가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안 가게 되면 나중에 반환이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시간외근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직원복지차원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또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적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수당성격으로 다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야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시간외수당하고 출장 이것 때문에 수차례 옛날에 제가 예산계장할 때도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가는 대로 받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담당사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또한 노조에서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사기앙양차원에서 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 강력하게 하느냐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최대한도로 부당 수급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와 우리 감사실 같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전체 수당이라고 하면 몰라도 어차피 그런 부분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덕천2동이 내년부터 다시 또 동사를 신축하게 되는데 관리비가 12개월분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 12월까지 다 끝이 난다는 이야기인지?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이 당초 내년 7월 준공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월로 잡아놨지만 만일 9월이나 10월에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 반납될 것이고 혹시나 싶어서 12월까지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빨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입주해 있는데 왜 석면조사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임시청사 석면조사 말씀이시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 석면조사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라고 관련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법에 의해서 석면건축물은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임시건물이라도 우리가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했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우리 건물은 2년마다 1번씩 석면조사를,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석면건축물인 경우에.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석면건물인 경우에는 다 석면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나요? 검출되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이번에 동사 석면조사 들어온 게 구포1동, 구포3동, 덕천2·3동, 만덕3동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13개동에 석면건축물의 분포는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분포는 이게 전부 다라고 하네요. 다른 동은 석면건축물이 아니랍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예 없고?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유해성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을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데 한 동이라도 돌아가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보수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석면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불나지 말라고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나쁜 걸로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석면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포1동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사실 오래 됐거든요. 오래되었고 구포3동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포1동이나 덕천3동도 아마 1동하고 3동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3동이나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될 건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예산의 문제이니까 예를 들면 2년에 1개 동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96페이지와 설명서 38페이지 조금 전에 구정홍보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정홍보 뉴미디어 활성화를 보면 이번에 1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우선은 이것뿐만 아니라 구정홍보방법이 이번에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스마트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홍보방법도 중요하기는 한데 콘텐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니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 없어가지고 뒷부분에 보시면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에 보시면 SNS홍보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정도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콘텐츠 제작 자체는 내부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래서 올 2월 28일로 홍보팀이 옛날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홍보전담 공무원하고 사진 전문가를 두 사람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의 예를 들어서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외주를 줬는데 우리가 직접 담당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또 페이스북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1명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면서 우리구의 전반적으로 어떠한 구포나루축제라든지 하면 직접 띄우고 그런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다 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구 자체가 인기를 얻게 되는 지역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도 있기는 있는데 ‘북이’라고 캐릭터가 그 부분이 요즘 시대와는 사실은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봄인가 지자체 캐릭터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최우수 지자체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신청하려고 하다가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북이’가 너무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투박하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 부분도 ‘북이’라는 컨셉은 두되 좀 더 캐릭터를 현실이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떠나고 나면 기획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어떠한 그런 부분 요즘 젊은이들의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한번 바꾼다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북이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거든요. 제가 디자인을 좀 합니다. 어쨌든 김창희 위원 질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쓸 때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북이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참 옛날스럽다 그래서 그 비용도 어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디자인을 알거든요. 그래서.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구포삼거리 거기에 북이캐릭터 FRP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부서져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창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02년인가 만들었을 겁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뭐든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김기태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의견을 좀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자문도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캐릭터는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억대로 갈 수 있고 몇 억이 갈 수 있고 몇 천만 원이 갈 수 있는데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할까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대비 감사용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식에 1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시나 이런 데에서 일상감사라든지 몇 억 이상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5～6번 정도 옵니다. 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다과정도는 내놔야 될 것이고 어떠한 소소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예산입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감사활동수행에 있어서 직원청렴교육 강사료 이래서 2명에 200만 원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에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공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청렴감사는 한번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매월 15일 자료가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그 자료로 기획총무과에서 한 달에 2번씩 한대요, 자주.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겸비되면서 매월 15일에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사이버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청렴도도 높고 그런 기관입니다. 청렴도 1위 기관이거든요. 우리도 늘 강사 2명이 와서 잠깐 와서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2번 교육을 했거든요? 내년 1월이 되면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청렴도 UP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을 보고할 겁니다. 저도 그 계획에 직원들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청렴은 친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단체집합교육을 안 시키면 지자체합동평가에서 또 감점을 먹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라도 그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역할분담이라든지 해서 내가 민원인이 되고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서로 입장 바꾸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집합교육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한 30～40명 정도 진짜 민원담당직원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그런 방법도 내년에는 실시할 것이고 하여튼 청렴하면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 교육 두 번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다른 교육도 다양한 교육을 우리가 실시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이버 상에서 시대적 변화거든요? 그것을 딱 체크를 해서, 다 듣고 난 뒤에 체크를 하는 항목이 있어요. 안 듣고 그냥 컴퓨터만 켜놓으면 안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지 않습니까? 켜면 5분 동안 그것을 듣고 있어야만 창이 닫히도록 전반적으로 한 달에 1번씩 1년에 12번씩 그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5분은 적습니다. 1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1시간 하면 너무,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집에 가서 듣더라고요. 체크하는 게 있어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사이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강사료도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저희들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강사료 이것도 작년에 한번은 72만 원 지출했고 한번은 36만 원 지출했는데 이런 부분도 꼭 이 교육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절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99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POOL예산이 8,000만 원이 내년에, 올해 비해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99페이지에 POOL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 1억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이것 역시도 내년 1월 이후에 보고를 할 때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나 중앙단위의 모든 사업이 공모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이 30건 우리가 따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5건, 60억 공모사업을 해 왔거든요. 따온 것은 이렇게 많지만 탈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통합돌봄선도사업 1차에서는 떨어졌거든요. 또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우리가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사전준비 부족이다, 요즘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때 경향이 사전에 얼마만큼 이것을 준비를 했느냐 또 그 관계하고 정부의 공모방침에 얼마만큼 접근을 했느냐 그리고 기관장의 관심이 있느냐, 또 보고 자료에 참신성 이런 것을 가지고 보통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올 1월이 되면 중앙부처 전 검색을 해서 공모사업을 일제히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 하면 그것을 일체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사전 준비를 해서 올해보다 좀 더 내실 있고 참신한 사업을 따오자 그래서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내봤습니다. 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사전준비를 통해서 한 10억이나 20억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단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는 이게 어떠한 사업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POOL예산으로 해놓고 이것은 어떤 부서라도 한다면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요소요소 공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따오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물론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POOL예산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제목이 분명한 것은 부서에서 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많은 공모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가져오셔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부서별로 내년 본예산에 용역이 한 7군데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부서에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이 예산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그런 부분에 POOL예산을 가져가서 한번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 보시오, 또 행정지원과 소관이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떠한 사업이 될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마중물이네요, 그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마중물인데 정말 아주 대용량이 터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POOL예산을 보면 사실 예비비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항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1,600만 원 해서 집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사실 POOL예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성을 보면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된다 하고 예비비는 보면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비비는 모아놨다가 올해처럼 목적예비비로 설정해야 할 정도로 남겨두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집기 비품은 사실은 저는 항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기구입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에 조직개편에는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정부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내년에 24명의 직원을 중앙부서에 따놨거든요? 직원이 늘어난다, 어느 직원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직원이 늘어나면 책상을 구입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런 최소한의…,
기태
김기태위원
예비비는 보면 불가피한 지출요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편성 반드시 1% 이내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이내에 의무적으로 편성해놓도록 하는 항목이고, 예비비는 그리고 또 차후에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결산승인 할 때. 그렇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정지원과에 ‘너희 얼마 할래?’ 또 건설과에 ‘너희 얼마 할래?’ 분배해 놓을 수 없거든요. 오히려 더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직원이 늘어났다든지 그러면 컴퓨터도 구입해줘야 되거든요? 어떠한 그야말로 개별사업에 이것도 예비비 형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시고 예비비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인데 어쨌든 이 집기비품은 POOL예산으로 들어갈 예산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 미리, 증원이 되는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명 증원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계획 세우는 곳에 경비로 미리 해놔야 되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 항상 고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딱 맞게 어느 부서에 얼마가 필요하다 예측이 가능하면 진짜 추경도 할 필요도 없고 진짜 좋은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정규직원만 790명이고 기간제까지 하면 1,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진짜 어떠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꼭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추경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놨다가 거기에서 5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그런 어떠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