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10월 3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0호 2020년도 예산안, 제169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3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시설보수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보면 보훈회관 이용자 안전 확보 또는 시설 내·외부 균열로 인한 누수, 수리, 창호 교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2016년도 9월로 지금 기억됩니다. 지금 3년밖에 안됐지만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몇 년 된 건물이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 보훈회관은 매입 당시에는 학원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26년 된 건물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아주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은 26년 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매입 건물은 보훈단체에서만 그 당시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애로도 있고, 시설운영비에도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유휴공간을 사업기간 중에 자활사업단이 입주해서 사용하도록 그 당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 리모델링할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층부터 5층까지 노후 된 창틀은 그 당시에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7차례 정도로 잦았는데 창틀 사이로 또는 후면에 벽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고 해서 아주 심하게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좀 심한 그런 현상도 있었고, 특히 여름철 되면 단열효과, 겨울철에는 외풍으로 냉난방 에너지에도 상당히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훈회관 시설은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보훈 단체들의 민원을 해소를 하고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보수비로는 전체 2억 2,000만 원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분되는 내용은 설계용역과 감리비가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건물 2층에서 5층까지 전면은 이중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면이 이중창으로 되어있는 게 개수가 84개로 되어있고, 후면은 단창으로 되어있는데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 교체 하는데 전체 비용이 약 1억 8,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받이 배관설치라든지 도장 또는 부분 방수하는 데 약 2,000만 원해서 전체가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2층부터 5층까지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3층부터 5층까지는 보훈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러면 이용객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26년 된 건물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한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신경 써야 될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리모델링할 당시에 안전진단하고 다 거쳤고, 그 당시에 기계라든지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다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성인지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사회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있어서 약 30.94%가 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 페이지 관계없이 전문위원들 검토보고 자료에 성인지 관련예산입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전체 예산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은 30.94%가 감액이 되어서 전년도에 15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편성된 게 104억 원이거든요. 약 46억 8,2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관련된, 성인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세입예산에 보시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원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단속 위주로 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에서는 좀 전환을 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최후에 안 되었을 때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이 어떻겠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과태료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자주 또는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계도활동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홍보문도 만들어서 아파트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고, 또 각종 동 단위의 단체회의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인식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단속 이 사항은 주민이 불편신고앱으로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건수가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이게 보면 현장에 보면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 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푯말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게 되면 즉시 단속이나 주민들이 어떤 단속 앱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과태료처분이 된다, 이런 홍보문구를 적극적으로 비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예산에 일부 조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보물제작 편성이 일부 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확인을 하고, 또 그 라인도 희미하게 되어있는 것도 새로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강을 해서 확연하게 드러나서 누구나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주의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1년 중에 보면 약 1,200건 정도 예산금액을 반영을 해놨는데 징수율은 77% 되어있는데 이게 미수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미수금되는 것은 징수절차에 따라서 사전통지도 하고 처분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를 해서 이 부분은 다른 일반주차 징수율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한 23%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미납 시에는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장기체납 된 사람은 없습니까? 3년 이상 장기체납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연말이 지나면 체납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무과로 이첩을 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을 독촉을 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지요?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주거지 같은 경우엔 대다수가 공동주택이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단독주택 있는 데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한 적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단독주택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주택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고 공공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이걸 홍보를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한번 홍보하면 잊어버리든요. 분기별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파트마다 다른데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선 이렇게 해서 좀 널찍하게 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일반아파트들은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아파트라도 또 그것도 넓힌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장애인주차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그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협조를 좀 보낼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방송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인식개선을 위해서 연중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장애인복지팀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그리고 복지시설팀장님, 복지정책팀장님, 팀장님께서도 위원장한테 답변을 신청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전문으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지금 1억 8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 순직 군경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그러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금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 때 5,58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급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7월부터 시행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편성이 되지 않았던 7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8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예산서에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대상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57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57명에 월 3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1억 80만 원이 나오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조금 수치로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그러니까 전입을 온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이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추경에서 별도로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되고 또 전출로 인한 예산이 남게 되면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월 3만 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330페이지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해서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매년 저희가 해오던 건데요.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 이게 사회복지사의 날에 맞춰서 하는 그것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해오던 그런 행사인데 매년 행사를 조금씩 달리해서 기본적인 큰 내용은 줄이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씩 그 내용을 보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내용은 다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복지사분들은 만족도나 이런 거는 조사는 하시죠, 끝나고 나면요? 이번에, 올해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직까지 처우개선 조례도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기존에는 3년 이상 대상으로 연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함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또 매년 1년에 8시간 이상은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보수교육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비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올해 보니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의 날 하면서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강사료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할 때 500만 원 정도 강사료를 들여서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복지사들한테는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준이 있거든요.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하실 때는 그 강사료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에 맞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액강사료가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것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해서 400명해서 2만 4,000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이 2만 4,000원 하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실제금액은 5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5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3만 2,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2만 4,000원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부터,
효정
김효정위원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 조금 유념하셔서 올해는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맞춤형 포인트 3년 이상 해서 1년 이상으로 지금 확대해준 것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본인부담금을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회복지사들이 요청한 것들을 일부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400명으로 산출근거에 되어있는데 400명이면 사회복지사는 지금 입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전체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서 받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할 때부터 매년 1회 8시간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입사할 때 받고 그다음에 매년 1회씩 받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현재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400명으로 이렇게 산출근거 되어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저희 예산서에는 4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유동성이 좀, 퇴사한다든지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이게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인원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입사할 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인원이 또 상당 늘어날 수 있겠네요.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요. 퇴직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또 입사한 사람 교육을 받고 하면 T/O를 두 번 받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보수교육비를 처음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용을 해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한 핵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거든요. 지금 1년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포인트가 입사한 시점에서 복지비가 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지만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니까 3개월 이상 된 직원들에게 이것 좀 확대할 필요들이 있지 않겠나.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다 합쳐서 400명 계산해도 800만 원만 우리가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1년 미만자들은 못 받고 1년 이상 되면 받고 이런 것들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되면 이렇게 못 받은 분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또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해결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실 복지포인트도 가장 부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앞서 가는 구입니다만 하여튼 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매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332페이지 복지관 관련해서 본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7억 3,3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북구관내에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지금 가형 4개소에 대한 증가한 이유입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주무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332페이지 복지관 운영에 전체적으로 7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복지관 운영에 333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5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화정종합복지관 노인특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증액되었고 또 복지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민간이전에서 7억 3,3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화정복지관 특성화사업 노인 쪽에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 장애인 쪽에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에 4,600만 원 총 합쳐서 이 세 군데 사업이 증액된 게 1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나머지 6억 2,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상당하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운영에서 상당히 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감사유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관 종사자 추가인력이 4명으로 늘어났고, 가형 개소당 1명씩 증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1명씩 종사자가 추가인력이 지원이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 가형과 나형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면적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2,000㎡ 이상은 가형이고 이하는 나형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4개소 종사자가 1명씩 추가가 돼서 4명이 추가인력으로 고용을 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한 6억 원 정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인건비만 늘 뿐인데 6억 원 이상이 늘 수가 있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주무팀장님 답변하이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2020년도 복지관 운영 내시가 아직 시에서, 이것은 90% 시비사업이고, 구비가 1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 내시가 1월 중순 쯤에 내려오면 아마 1회 추경 때 추가된다든지 남는 예산은 그때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종사자 1명씩 추가된 부분에서 연봉을 보면 많이 해도 5,000여만 원 정도 돼서 4명 충원이 되면 뭐 2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1억 1,000만 원 빼고, 그다음에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팀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예산 내시가 빨리 오면 그걸 보고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내시가 안 오면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착오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가 4명 늘어난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산출이 딱 되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비가 10%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4명 인건비 플러스해서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호봉이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비도 같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년도 이게 본예산 아닙니까? 구비도 상당하게 뭐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5억 원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3차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온다고 한 이런 예산들도 주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김명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추경예산에 일정부분 반영된 게 여기 빠져 있잖아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2019년도 확정 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면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지만 2019년 추경을 해서 보태진 부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도 있고, 거기에 그 자료들을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운영비가 나왔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예.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장애인복지업무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 BF인증 의무화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이 280만 원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며칠 전 3회 추경 때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소를 BF인증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1개소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2020년도 이후로 계속 미루다보니까 2개소를 못한 사업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1개소당 인증수수료가 대충 보니까 67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950만 원이거든요. 950만 원으로 과연 3개소가 가능했는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인증수수료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5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300m미만, 그다음에 300m에서 1000㎡미만, 1000㎡에서 3000㎡, 3000㎡에서 10000㎡, 10000㎡이상 해서 5구간으로 해서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그러니까 수수료는 5단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까지 인증수수료가 소요가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현재 공공기관 BF인증대상 건물들은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인증 받은 게 8군데가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인증 받은 게 8군데이고 앞으로 할 대상은 몇 개입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대략 숫자는 안 나옵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 본 위원장한테 직위하고 성명하고,-속기록이 남아야 되니-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곽수종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수종
곽수종복지정책팀장
BF인증은 공공시설에 의무화되는 것은 앞으로 신규로 신축되거나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변경사유가 있는 시설은 대상이 되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사실은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주민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조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이 얼마 있다, 라고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67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할 건지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올해 하지 못했던 석불사 앞에 공중화장실이나 또는 구포에 있는 무장애숲길 되어있는 공중화장실, 이 2개소를 목표로 해서 우선 2개소 중에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지원) 이 사업에 지금 예산이 22억 9,191만 7,000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장애인활동 바우처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7월 1일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우선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확대가 되어서 기존에 1급에서 6급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고, 또 일일 사용시간이 당초에는 15시간에서 16시간으로 1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다음에 시간당 단가도 역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 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원하는 단가가 얼마 인상 됐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단가가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점수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2점이라는 건 만점이 몇 점이에요, 그러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만점이 465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점수가 42점 이상 같으면 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400점 만점 같으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활동지원 급여구간을 정해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최고등급이 1구간에 해당되는 465점 이상이고 최하위가 15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누구나 다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전체가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되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저, 김명석 위원님 조금만 계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없으면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 8,16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지원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 책자에는 전액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신규로 사업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4,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2019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대상자가 13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명으로 7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예산도 역시 금년도에는 8개월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년치 다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것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창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창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토요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 발달장애인 토요프로그램 사업은 금년도 10월 16일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복지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북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학부형들의 애로사항을 여태까지 많이 저희들이 청취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어디에 맡기고 부모와 같이 발달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서 복지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구비를 1,000만 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직 이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일단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공고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관을 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선정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제안서를 내고 심사위에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긴급한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이 사업이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구비는 지금 2억 5,300정도이고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 마스크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저희가 2억을 개인 일인당 30매 정도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배부하면서 대상자에게 내년도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든지 삭감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필요성에 보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추경 때 그 대상자하고 중복될 확률이 많겠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이 많은 돈을, 마스크를 주는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확보되면 조사하는데 있어서 한 두 달이 걸립니다. 대상자한테 마스크를 신청을 받아서 몇 매가 필요한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배부할 계획이라서요. 배부하는데 두 달이 걸리고 한 3월쯤에-1, 2월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서 저희 계획은 40% 정도 확보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부족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하고 많이 남으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언론에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우리 구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어떻게 100% 삭감해서 일을 못하고 이런 사항인데 대상도 그렇고 주는 개수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안 갖겠나 싶거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셔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일단 전국에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건데 우리 구만 안 준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 매수를 올해 기준으로 정도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신청결과에 의해서 한번,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홍보를 하면 신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겠죠.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더 생길 겁니다. 그런 방법이 맞는 게 아닌 것 같고 정말 저소득층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신청을 통해서 받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생각해보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전체 10억이나 되는데 특히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많이 부족한데요. 예산 필수경비만 부담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부담이 2억 5,000이라서 저희 과에서 한 1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정책들이 1회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지속된다 하면 차라리 그런 과정들을 잘 파악해서 저소득층들한테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공급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정책이 아닌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소모성 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편성 반영되어서 각 구청 단위나 시군 단위에서 보건복지부쪽에 이런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들을 소모성 정책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들을 파악해서 올리는 게 그게 더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대상자가 1만 8,200여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실제로 지원이 할당되어가는 금액은 진짜 적은 금액입니다. 1만 원에서 2,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이 되고 있는 작은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 전체로 금액이 큰 것 같고요. 개인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그냥 마스크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한테 좀 지원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그냥 누구한테 적선하는 수혜성의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된 정책들로 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도 사실상 추경 12월에 편성해서 짧은 기간에 대상자 파악이 아까 안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두 달 정도 대상자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추경 때 편성되어 있던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추경 것은 저희가 12월 13일자로 납품받으면 올해 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되면 내년에도 대상자 조사라든지 이런 게 두 달이 소요된다면서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 겹치는데,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가가호호 방문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개인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혹시나 해서 일단 신청을 다 받는 기간은 신청을 받게 되어서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100%는 연말 안에 다 한다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말 안에 대상자한테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에 대상자한테 지급하고 내년초에 똑같은 대상자한테 또 지급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정책입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뜯어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정책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이런 경우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만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적당하게끔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구에 부담이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올해 3회 추경에 3개월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3회 추경에서 2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 예산 4억정도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체 예산이 4억이 편성되는 겁니까? 나름대로 구체적인 근거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정책들은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현재 실정하고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뭇매를 맞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부담이 우리 같은 경우 2억 5,000 같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은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속해서 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가 새로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되자마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어떤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이것을 거역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봅니다. 우리가 일단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원인분석은 해야 된다, 반드시. 지금은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 보니까 대상자에게 이번에 다 지급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도 반드시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1, 2월에 신청을 했을 때 신청자를 받아서 보냈을 때 그 원인분석도 반드시 해야 된다. 윤동철 위원님 걱정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내가 안 쓰는데도 그냥 준다고 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들도 반드시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일단 1분기에 해보고 원인분석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필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 때 더 증액할 수도 있고 적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데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는 것도 많고 여기에 다 얽매일 수도 없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혈세낭비라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추경할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합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박정희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명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중앙정책에 의해서, 계속 너무 집중적으로 질의드려서 죄송한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정부에 건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유선상으로 시와 복지부에 이야기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유선으로 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문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문서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해만 해도 2억 5,000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몇%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번에는 3회 추경할 때는 딱 가져오셔서 그래도 빨리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계수조정하시기 전에 계산을 잘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3회 추경에 해서 아직 지급 안 됐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납품 안됐죠. 그러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지금 배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배달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놔두고 오면 같이 하세요. 그거는 안 됩니까? 조금 늦게 보내달라고 하든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너무 늦어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중 일을 계속 하잖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거동불능자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먼저 지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올해 연말 안에 지급을,
효정
김효정위원
제 생각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치더라고, 올해 뭐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내년이 이것 두 달 걸려서 확실하게 인원파악을 해서 올해 분 것까지 내년에 같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두 번 일을 안 하잖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게 입찰하는 기간이 빨리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겨울철에 마스크를 많이 선호하는 기간인데 철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이지만 겨울에 환절기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보급받은 것은 올해 안에 납품되도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참 이것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전액 삭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안 되는 거죠? 올해 편성된 것은 올해 배달 다 해야 되는 거죠? 전달 다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시에 건의를 꼭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솔직하게 어떻게 어느 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한테 말씀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 미세먼지 조례를 만든 본 위원으로서 질의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써 포용적 복지를 위한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책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닙니다.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는 피부에 침투해서 건강을 위협한다고까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법들이 단기적인 방법이 있고 중장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각 겨울부터해서 봄되면 심해집니다. 미세먼지가. 그러면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은 겨울에 미세먼지에 사용하면 되고 이게 소모성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가. 한 번 쓰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미세먼지 단기적인 처방방법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그 정책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당장 이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미세먼지는 심한데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못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이게. 이것은 나쁜정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좀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방금 강광진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들 질의하는 것 가지고 정책적인 이해를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간의 그런 일은 집행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위원님들간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예.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왜 이 문제점을 언론에서 기사를 통해서 남발되고 문제점을 지적합니까? 지적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언제부터 미세먼지 미세먼지 했습니까? 미세먼지가 있으면 꼭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밖에 나오면 안 되죠. 왜 나옵니까? 그거.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 그게 예방이 됩니까? 예방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좋은 정책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 따라 가겠다. 가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다른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부터 예산 질의드릴 때 각 목마다 질의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좀 크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352페이지부터 보니까 354페이지까지가 통합돌봄사업이지요. 이것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 여쭤볼 게 사무관리비다 여비다 예산을 쭉 나눈 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눠진 겁니까? 이만큼 예산편성하라 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 거죠? 그렇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352페이지 하단에 회의수당해서 7만 원 10명 30회. 1년에 30회를 10명 똑같은 분이 30회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352페이지 하단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회의수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례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10명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10명은 전문가를 그때마다 그 사례대상자에 필요한 대상자를 만약에 정신과 질환이 있다면 전문분야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문수당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만 원해서 김태식 위원님이 아마 추경할 때 질의드렸을 건데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문위원님들해서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자문위원을 누가 위촉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구청장님이 위촉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뭐에 근거해서 자문위원들을 선별하죠? 근거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통합돌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이러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 합니까? 이분들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년이면 사업 끝날 때까지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자문위원이나 위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문수당도 너무 20만 원씩 해서 금액이 좀 크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강사수당도 보니까 100만 원,-353페이지요.-강사수당도 100만 원씩해서 6회. 1회에 강사수당을 100만 원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먼저 자문수당은 행안부에 자문수당기준을 참고해서 1시간당 10만 원이고 매시간 초과 시 10만 원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2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잡아서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저희가 당초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전주시나 잘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니 전주시에서 기준단가가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그분들도 한번씩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구에 맞는 일반강사도 해서 저희가 그분들 강의도 하면서 좀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는데 좀더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해서 저희가 일단 유명한 강사로 위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보고 참석자 반응이 여론이 좋으면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반강사 수준으로 해서 40만 원정도로 2, 3시간해서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남으면 주민수혜사업으로 추경에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강사수당같은 경우에는 기총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꼭 지키셔야 된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밑에 보시면 통합돌봄 성과보고회도 또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성과보고회 1회 하는데 2,000만 원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성과보고회 지금 동 주민센터 케어창구 담당자하고 종합복지관 담당자하고 협력기관 요양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전체를 우리지역에서 돌봄을 다 하고 있는 전체를 200∼300명을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의나 전문가 특강이나 공연은 복지관에 노인분들을 불러서 공연비는 별로 안 들지만 초청행사에 대한 리플릿이나 비품비, 홍보배너나 홍보책자 이런 것 제작하는 경비로 저희가 소요액을 산출하니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세부적인 항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혹시.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오는데 개략적인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 출범식 할 때처럼 LED설치하고 이래서 2,000만 원 드는 것은 아니고요. 안에 내용이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내실있는 행사비로 초청장이나 비품대여비, 홍보물품 제작으로 이런 걸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쭉 계속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면 말씀만 드릴게요. 여비에도 보면 선진지견학 국제화여비해서 500만 원에 10명이고 353페이지 하단부분에 국제화여비는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외부 자문위원이나 위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반직원들이고 뒤에 자문위원여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뒤에 보니까 자문단 국외여비는 일반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500만 원씩 해서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직원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반자문을 왜 500만 원씩 들여서 같이 국외를,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같이 보면서 저희가 함께 우리 구를 위한 모델개발을 위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거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만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일반운영비다 여비다 일반보전금을 만약에 예산을 다 사용 못하고 줄잖아요. 이용이 가능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1회 추경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 변경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뭉텅거리 뭉텅거리로 크게 잡혀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크게크게 잡혀 있어서. 사실 약간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저희 관이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같은 경우에도 자문단장이 노인인력개발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과제를 주면서 같이 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보고 선진지를 보고,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들 중요한 세부적인 내역들은 필요한 부분은 알겠는데 대부분에 하는 일들은 하셔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줄여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줄인 돈을 차라리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으로 돌려드리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외여비 500만 원씩 해서 우리 직원들도 500만 원씩 가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비로 해서 가는 데도 있다고요. 돈이 없어서요. 그건 안 맞잖아요. 나중에 절충해서 과장님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우리가 통합돌봄 선도사업 커뮤니티케어 예산이 우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내실있는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편성되고 나면 아마 짤 것이라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서만 봤을 때는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일리가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래 해서 꼭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사업을 했던 전주시를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이런 예산을 짰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저도 선진지 국제화여비 있는데 선진지 어디로 가는 것은 지금 계획은 잡아놨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영국이나 덴마크나 이렇게 유럽쪽으로 잘 되어 있는,
김명석위원
유럽쪽이라는 것은 지금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가는 것들이 돈을 500만 원씩 들여서 가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갖고 와야 돼요. 제대로 된 결과물을 안 가져오면 갔다와서 몰매맞고 다음부터 이 예산 전액삭감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자문단이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거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편성상 나눠놓은 거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10명은 대상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통합돌봄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 위주로 실무자 위주로 동하고 전체 직원 1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갔다와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해외연수 갔던 것을 우리가 보고회도 하고 이랬는데 갔다와서 이런 보고회를 의회에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와서 이렇게 갔다온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북구에 좋은 점들을 접목시켜서 앞으로 체계화적으로 가겠다 저는 가시는데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걸 담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게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그날 저녁마다 분임토의를 할 필요들이 있어요. 오늘 분임토의를 해서 오늘의 부족한 것들 오늘 장단점해서 내일은 미션을 새로 바꾸고 왜냐 하면 계획한 것하고 현실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계획한 대로만 진행된다면 별 좋은 효과를 못느끼고 온다고. 그래서 계획은 이래 잡았지만 그날그날 검토를 해서 오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런 식으로 가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체크하면서 변경하는 건 변경할 필요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실있게 좀 짜서 갔다 왔으면 합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방문하면서 그날그날 중요한 것 분임토의도 하면서 우리 구에 꼭 반영되도록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들도 갔다오면 분명히 현장에서도 분임토의도 하고 갔다와서 나름대로 보고서도 다 작성합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이걸 다시 이번에는 집행부들 다 모였을 때 청장님 다 모시고 보고회를 거쳤는데 그런 절차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보면 자문단이 네 사람이잖아요. 자문단 수가 너무 안 많겠나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모시고 가는데 사실상 지도교수 겸해서 한 두 분 정도만 모셔가는 게 그리고 현장에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동직원들이 많이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들도 의원들이 국외공무연수에 유럽쪽으로 가더라도 이 돈 안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우리도 많은 곳을 방문하고 느끼고 하고 왔는데 금액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있게끔 알차게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국외연수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보시면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 물품구입비에 45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밑에 보면 위기가구 지원사업 수행인력 지원비가 45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물품 구입비는 저희가 참여자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위주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바퀴벌레약이랑 종량제봉투, 방진복, 덧버선, 마스크 그런 필요물품 구입비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예산 수행인력지원비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목욕비나 실비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 좋은 부분인데 이게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아무리 청소하고 하더라도 냄새라든지 균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부분들도 있고 박테리아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살균작업이라든지 방역활동 이런 것을 해서 이차적으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하고 거기에 저장강박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정신적 질환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같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활동 이런 것도 같이 병행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저장강박가구에 대해서 청소를 다 정리하고 나서 보건소에서 방역도 실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도배장판도 해서 사는데 편리하도록 시설환경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1년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이나 사례관리를 1년정도 계속하면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할 시기를 놓쳐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부산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된 곳이 진구하고 북구하고 두 곳이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현재 우리가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구비가 10%라서 지금 현재 2억정도, 전체예산이 그 정도,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2020년 본예산에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해서 19억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제가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쪽에 자문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어제 북부산지사쪽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북구 지자체에서 커뮤니티 선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조금 연계성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 관리 예산이 19억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환자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통합돌봄쪽에 많이 중복되고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다양한 욕구 대응 및 퇴원 후 지역 복귀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이것도 사업을 하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여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는 사업도 병행하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단기가사지원사업, 예.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방문요양 위주의 방문요양간호사 주간 야간 보호 그런 재가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일단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자료도 건보에서부터 자료를 받고 계속 달라고 하는데 건보에서 개인정보가 있어서 즉시즉시 저희한테 자료가 바로 바로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매환자 돌봄가족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부양가족들 부담 이런 것들도 사업에 되어 있죠, 그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건보에서 하는 장기요양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연계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지역으로 시작하는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해서 본예산에 19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어요.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실질적인 투입된 금액의 뭐라 할까 사업의 중요도가 빠져있어요, 다. 기간제근로자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회의수당, 자문위원수당 엄청난 금액들이 전부 다 실질적인 그런 사업쪽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구성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프라 구축으로 직원들 워크숍이나 출장여비 교육 이런 예산이고 선도재정사업이라고 해서 15억 5,000만 원은 사업비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단기가사지원, 병원동행, 맞춤형운동, 돌봄활동가 양성하고 복지관 2개소와 함께하는 어울림센터 운영과 그리고 통합돌봄 플러스센터 운영으로 해서 사업비가 15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예.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막대한 금액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과장님 이하 희망복지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예산낭비 없도록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좀 연계하셔서 정확한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과 잦은 간담회도 개최하고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도 이런 민간위탁사업장을 한 달에 두세 번은 계속 돌면서 주민들의 욕구도 동에 가서 돌아보고 의견을 반영해서 받고 피드백도 받고 올해 한 사업이지만 10월부터 시작했지만 저희가 벌써 서너 번 민간위탁장에 방문해서 서비스가 좀 늦다 독촉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쪽에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수입예산이 그대로 지출되면서 예치금이 3억여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2019년도와 2020년도 현재액을 비교하니까 3억 이상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치금 사업비로 저희가 올해 신규자활사업단이 나감으로해서 전세자금 융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5,000정도 되고 그리고 사업비로써 역량강화교육과 예비비 지출해서 한 3억 정도가 저희가 지출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많은 지출이 되는 곳이 자활사업 자활사업운영지원쪽하고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운영지원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소득층 자활역량강화비로 한 2억 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간이전비로 1억 6,700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 계획안에.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이제 제가,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취지는 벗어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활시설에 대해서 민간 2개 자활센터에 대해서 사업비로써 2억 7,200만 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이라든지 신규사업단 카페 설치라든지 시설보강하고 이런 인테리어와 장비구입비가 북구지역자활센터에 1억 7,200만 원과 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 1억 봉제사업장. 봉제사업장도 아시다시피 많이 노후됐고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의 방수작업과 이런 사업비가 2억 7,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1,200만 원과 그리고 자활사업자들에 대한 자격층 취득비 600만 원으로 해서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예산수입은 세외수입은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나가버리는 부분이고 자활기금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건지 지금 상당히 지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자활기금재원은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과 이자수입등하고 자활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돈이 자활기금으로 30%가 들어옵니다. 그런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 많은 거고 이거는 자활기금을 쓰는 법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게 그렇게 법에는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88페이지 어르신 영양 보드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영양 보드미 사업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원이나 또 재가노인 중에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건강식, 그러니까 맞춤형 식사를 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때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의 어르신들에게 퇴원하는 분에게 영양식 제공을 할 때 저희가 대상자는 한 12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식은 식사는 1만 원인데 배달단가가 3,000원이 있다 보니까 1인당 1만 3,000원 정도 쳐서 120명에 대한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주로 어르신들 퇴원을 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인원이 120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동에 케어안내 창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그분이 대상자가 되나 안 되나를 동에 배치되어있는 그 서비스 전담요원이 조사를 해서 그 분에 대해서 식사제공 대상자가 된다면 저희가 식단이나 조리 이런 관계는 조금 전에 위탁심의회를 거친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하고 미더덕협동조합에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근데 이분이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퇴원을 해서 이분들이 혼자 거동할 수 있는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집에 왔을 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다 요양원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 가는 것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집에서 재가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정 아프시고 하면 그것은 또 할 수 없는데 일단 이제 집에서 자기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준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사업이 지금 희망복지과의 돌봄사업하고 조금은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 선도사업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우리 주민복지과의 노인팀과 관계되다 보니까 예산은 거기의 예산이고 저희한테 지출을,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389페이지에 보면 부산도시공사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백세건강센터 건립이 15억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심의회 이런 것을 위탁심의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북구에 제안하기를 생활SOC사업으로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때 우리 북구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건립비를 주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냈는데 저희 구에서도 사실 어르신을 위한 시설 하나가 필요한 입장에서 저희가 최초 건립비를 아무래도 주는 보조금으로, 후원금으로 시작을 하면 앞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 과도 하겠다고 일단 냈는데 여러 부서 중에 저희 과의 백세건강센터가 생활SOC사업에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으로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물론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되어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부지가 우리 북구인 경우에 위에서 건립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덕천동에 덕내공원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덕천동에. 거기가 반은 어린이공원으로 놀이터 모양이 되어있고, 또 한쪽에는 그게 아예 공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로 되어있는 그 부분이 야간에 공터로 되어있다 보니까 우범지역 비슷하게 민원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민원도 해결하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이런 것을 짓는 것보다 이런 복합시설을 지어서 어르신한테 더 나은 복지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지관계가 계획용도변경 이런 게 또 절차가 필요하고,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서 일단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들이 앞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인력편성이 들어가는지 운영계획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백세건강센터 이것은 저희가 4층 규모 정도로 해서 본래 예산은 4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구비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시기를 좀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도시공사에서 기부금을 15억 원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초공사로 해서 1, 2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부금으로 일단 먼저 건립을 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구비를 확보해서 가능하면 공사할 때 같이 4층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비확보가 조금 어렵다면 일단 2층까지 지어놓고 그다음에 좀 운영하다가 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위에다가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층별로 4층을 처음에 생각하는 게 1층에는 다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어르신카페라든지 아니면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이런 카페도서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자기 건강을 또 체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실 이런 쪽으로 만들고, 3층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어르신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4층에는 저희가 일자리 관계로 일반일자리도 하고, 어르신 일자리로 사업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서울 쪽에 보면 느티나무쉼터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복합시설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보면 저희가 인력 1명 정도가 운영을 하면서 하면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인력 1명 외에 어떤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필요합니까? 1명 가지고는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같은데,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은 1명으로 할거고요. 직접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전담인력은 1명이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우리 운영비 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가 대충 알아보니까 1년에 1억 원 정도가 소요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김효정 위원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나경 과장님과 또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지요. 꼭 놀이터가 없으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이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 주변에 계시는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덕천1동에 건립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꼭 개최하셔서 의견반영이 꼭 되도록 사전에 위치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여튼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첫 번째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이 15억 원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건축물이나 주민들한테 시설기능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필요한데 지금 15억 원밖에 안 된다. 향후에 얼마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4억 2,000만 원 지금 올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다, 이걸 저한테 주시면 거기에 구비나 시비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지어놓고 또 위에 증축을 하겠다, 이러면 또 뒤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뭘 하기 때문에 차라리 총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 든다. 운영비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여기에 계획을 세울 때 당초부터 일단 4층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고, 거기에 드는 사업비도 40억 원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하게 이렇게 한 이유는 도시공사에서 기부금을 준다는 일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상에서는 이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을 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층까지 저희가 내용을 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내부결재사항은 앞으로 4층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 때 저희가 일단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 하면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4층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2층 지어놓고 또 입주 다 해놓고 2층 더 짓고 이러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계획이 서면 올해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어딥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도시공사요.
효정
김효정위원
도시공사지요? 여기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받고 향후에 얼마가 필요하면 의회에 말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해야지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든다, 저희한테 말씀 먼저 주시고요.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 모레 지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적극 도와주신다 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따로 예산을 더 올리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의회에서 한번씩 문제가 됐던 게 당초에는 얼마 필요한데 이만큼 필요하다 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무슨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의회랑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질타를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딱 계획대로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건립하고자 하는 제목이 북이 백세건강센터인데 첫째는 어르신들의 맞추어진 어떤 건축물이라고 봐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름이 이렇게 확정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갈 수 있도록, 너무 어른들한테 집중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여러 세대가 남녀노소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어른들 건물만 들어오면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오히려 여기는 애들도 많고 한데 왜 어른들 것만 들어 오냐고 또 반발심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주민들을 위한 어떤 다목적센터 겸 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이름은 저희가 어르신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세라는 것은 꼭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이 백세라는 그 뜻보다 어린이부터 모든 주민이 백세 때까지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짓게 되면 모든 주민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1층이 일자리 차원에서는 어르신 바리스타가 카페를 운영하지만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이 이용하고, 또 그 옆에 인터넷 카페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와서 또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다 지을 겁니다. 그리고 2층이든 3층이든 전부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탁구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해서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본예산에는 15억 원을 확보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가 들어간다, 그걸 반드시 꼭 좀 만들어주셔서 말씀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올리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명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과 김효정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거기에서 좀 덧붙이자면 이 건물이 처음에 지을 때부터 제대로 된 건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4층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시설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들을 확보했는데 덕천1동 그다음에 구포2동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합용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복합용도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4층 같으면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겠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본래 BF를 받으면 어르신이나 영유아 이런 쪽은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될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공원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반적으로 공원 같으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의 건폐율은 60%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건설과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일단은 이 공원 자체가 우리 북구 소유이기 때문에 시 소유보다는 그 절차가 간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한 1년은 소요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용도가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건폐율이 60% 나왔어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변경했을 때 그 말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20%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용적율 건폐율을 좀 상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일단 건물을 우리가 제대로 되려 하면 엘리베이터, 주차장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셔서 우리 지금 덕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효정 위원님 선거구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좀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곡이나 화명동은 신도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구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도시 한복판에 있는 덕천동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사업에 밀려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다행이라도 도시재생과에서 덕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 중에 있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은 물론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데 또 그 지역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김효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구가 노인이 많다고 해서 노인위 주로 시설을 지으면 노인들밖에 안 찾는 시설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세대에 대해서 그분들 건강도 챙기고, 그분들의 안위나 이런 것도 챙겨드리는 것 못지않게 미래세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 날개가 같이 비행을 해야지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요새는 또 중장년들도 상당히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다 두루두루 해서 거기에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조언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선 저희가 덕천동에 어르신 우선의 복합시설을 하게 된 사유가 저희가 시영아파트 재개발하고 있는 그쪽이 아파트 재개발하는 바람에 숙등경로당하고 시영 할머니경로당 2곳이 있었는데 그 2곳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2곳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것을 대신해서 저희가 어떤 어르신복합시설을 지어주려고 하다보니까 덕천동 쪽을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주민복합시설로 할 수 없었던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곳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도 일단 우선적으로 어르신한테 좀 가깝게 했고, 그대신 안에 시설이용은 모든 주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어르신시설이라 하면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 전부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복합시설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 이건 같이 하는 시설이구나. 어르신시설이라 하면 자꾸 배제를 시키려고 왜 우리시설인데 이런 걸 넣느냐고 자꾸 반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인지하셔서 이것 처음부터 복합시설, 남녀노소 세대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칠 때 처음부터 주민 모두의 복합시설이라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지출계획에 보시면, 37페이지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지원해서 공공요금 해서 계획안인데 6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요. 그다음에 민간 노인체육대회 및 노인행사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경로당임원연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47여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행사에 주로 나가는 돈이 주로 3,000만 원, 저희가 전입금을 받는 그 3,000만 원 수준에서 저희가 200〜300 이렇게 보태서 보통 나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63만 2,000원이라든지 4십 몇만 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공공요금 이 자체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좀 올라간 상황이 되겠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일단 계획안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계획했을 때 올해 써보니까 이 정도의 공공요금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금, 몇십만 원 정도만 조금 충분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노인행사 이런 것 참석자들이 몇 명이라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자체를,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증가 많이 했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보통 보면 1,500명, 1,000명 이렇게 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에 대비해서 조금, 100만 원 밑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북구지회 회보 발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없었지 않나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회보 관계는 해마다 있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어르신들, 대한노인회에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돈이 한 500〜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금 당장 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회보든 아니면 신문이든 둘 중에 하나를 더 많이 애용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다음해에는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일단 어르신들께서는 두 가지 다를 사실은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이번에는 일단 회보 쪽으로 하고 다음번에 할 때는 두 개 중에 더 필요한 쪽으로 저희한테 신청하시도록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기금지출계획에 북구지회 사무국장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기금계획에는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각자의 경로당을 통해서 회비를 걸어서 따로 마련해서 2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이게 대한노인회 전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201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비 50%, 구비 50%를 해서 그래서 2,400만 원이 우리 일반회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 쪽에서 50%를 주고 우리 구에서 50%를 줘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기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기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본래부터도 기금하고는 관계 없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현재 다각도로 북구 노인지회가 다각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살아나기 위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회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받아서 또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이렇던데 실제적으로 고령화인구가 되면서 제가 행감에도 말씀 드렸듯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북구지회에서 객관적인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업무 이런 쪽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취를 하고 하는데 일단 모든 게 예산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예산적으로 좀 충분히 보완을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향은 같이 노력하면서 하고 있고, 특히 대한노인회 입장에서는 노인회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도 하고 계시고요. 따로 공모사업 이런 것을 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비를 따와서 아까처럼 건강생활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는 한은 충분히 도와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운영지원은 이렇게 지출이 있는데 노인회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북구관내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게는 2,000명, 그다음에 전체적인 숫자는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경로당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북구관내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쪽에 참여인원이 북구지회의 참여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나가는 사업부분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한노인회 입장에서는 경로당의 모든 회원이 대한노인회 지회의 회원이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전체의 회원이 한 4,333명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대한노인회의 북구지회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통 회의 이런 것은 경로당 회장을 대표적으로 해서 분기별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필요할 때 하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00명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게 또 경로당에 가서 전파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관련해서 지금 이 앞전에 노인회 측에서 회보가 아닌 신문 쪽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 신문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잠깐 미팅했을 때 신문 쪽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고요. 지금 이 노인회 쪽에서 체육대회, 노인행사, 건강생활체육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또 노인들 파크골프대회도 해서 노인회 회장님께서 또 지역에 봉사도 하면서 노인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도 운동을 통해서 또는 지역의 봉사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활동범위가 넓다보니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어르신들께서 활동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사업 행사에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돕고 부족한 부분은 또 노인회에서 또 따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고요.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양훈 위원님 잠시 언급했는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해서 심사결과 1위가 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결과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위라는 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고요. 그게 올해 초인가 그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1층에 사실은 일자리로 하고 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건강헬스장 이런 쪽으로 기구를 들여오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좋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서 따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대한노인회에서는 지금 북구 쪽으로 부산시에서 다 보내서 북구에서 다 추진할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주민참여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야지,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평등이라 하면 말 그대로 평등한 부분인데 기금지출계획에 보면 전부 여성단체 쪽으로 다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9개 개소에 3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 및 취약계층, 사회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쪽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성평등 말 자체가 조금 무색한 것처럼 여성권익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부분이고, 여성단체 사업지원이고, 그다음에 여성자격증 취득지원이고, 여성생활요리 뭐 이런 쪽으로 다 여성지원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거든요, 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금이라 하면 모든 두 성에게 다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 위주로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아무래도 조금 낮다보니까 그걸 남녀가 평균되는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성의 사업에 좀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평균 수준에 닿게 되면 아마 이게 모든 성에 다 관계되는 그런 사업비로 쓰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2020년도 계획에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비로는 하지만 거기에 장애아동에 대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성에게만 치우치지 않고 남성한테도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게 꼭 어떤 한 성에만 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양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02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올라온 것 있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게 몇 페이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몇 페이지는 아니고요.
김명석위원
성인지 예산 책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성인지에서 예산에 보면 앙성평등정책 추진사업 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거기에 37억 5,90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있는 걸로 지금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답변은 과장님이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개소가 37억 5,900만 원이 잡혔다는 것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불균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그 정도 예산이라고 책정이 되는데 따로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별도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 자체가 성인지 쪽으로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성인지 이 관계가 보면 저희가 자꾸 이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회참여가 여성이 좀 낮다보니까 그런 참여율도 올리고 어떤 평등 면에서 그것을 어떤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업이 좀 여성 쪽으로 조금 치우친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85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 증액된 부분이 수치가 놀랄 만큼 많습니다. 159억 5,6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전체 금액은 저희가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연금 금액이 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했고 또한 기초연금 최고액이 30만 원 주는 것이 이전에는 소득하위 20%까지만 줬는데 2020년부터는 40%까지 그것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는데 전체 금액은 늘어났지만 우리 구비 입장에서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노인인구 비율이 일단은 14%가 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 이런 게 지원되는 게 또 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초연금개선안을 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개정령 때문에 검토 중인데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의 금액 전체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친 금액이 되다보니까 159억 원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구비가 4%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4%는 작년에도 4% 아니었어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9%였습니다.
김명석위원
9%.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9%에서 4% 내려온 것 그러면 5%가 감이 됐네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18.5%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구비가 내려왔으면 지금 국시비는 20% 이상 인상됐다고 봐야 되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가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구비 부담분이 9%에서 4%로 낮아진 거로 되어있고요. 그럼 이것은 법 개정하고 상관없이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거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인구 14%가 넘어서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는 별도로 더 저희한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4% 나갈 게 2% 나간다든지 아니면 3%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개정안에 우리 구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개정안에 지금 저희가 주장한 게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이고,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인 구는 별도로 국비를 좀 더 지원해달라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더 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 내용은 지금 현재 건의한 게 아니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건의안을 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고 아마 이게 그런 사항이 의견수렴이 다 되고 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고요. 아니면 더 검토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확정된 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이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비율이 55% 이상되는 자치구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주장했을 때는 그때 전국에 4개 구였는데 이게 예산 관계가 점점 바뀌면서 보니까 내년에는 오히려 9개 구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보건복지부도 따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이게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이 내려간 게 법이 개선돼서 내려간 게 아니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적용받는 구간이 더 한 단계 내려가서 구비 4%가 됐다는 것 자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인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 구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안주할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도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구비가 줄어들도록 더욱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 때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꼭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성명이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과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 제,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작년도 비해서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예산도 증가되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국시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대폭 17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전년 대비해서 일자리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298명에서 2,734명으로 43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7억 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은 다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 부담은 없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사업비만 내려오는 상태고요. 저희가 모든 일자리 이런 관계는 저희 구에서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탁을 줘서 복지관 등 9군데에서 하는데 복지관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유무를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보통 저희 구에서 9개 기관은 그동안에 해온 베테랑급이라고 되어있어서 사업을 어르신한테 맞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이것은 특별히 일자리기관으로 딱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사업량이 1,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다른 기관보다 한 3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복지관은 주로 공익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반면에 또 시니어클럽에서는 항상 취·창업 쪽으로 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만 하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징수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보장비용징수는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에 대한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제 예상치보다 징수가 많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재산조회도 하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징수가 좀 전년도에 비해서 높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년도에는 평균 몇 명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받아낸 비용이,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 1,5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수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계속 저희들이 일단 독촉합니다. 독촉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