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우포따오기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2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보건기관 시설물 개보수관리로 이월사유는 보건진료소는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업무를 보신다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보다는 조직과 구성이 중요하고 그중에서 특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 이런 걸 떠나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496페이지 보면 단위사업이 치매관리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정신보건관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보건관리에서 갑자기 단위사업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치매관리로 되어 있네요. 이 사항은요. 이번에 먼저, 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로 변경하게 된 것은 보건소에 정신보건담당부서 명칭을 치매관리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김경위원
쉽게 말하면 치매관리가 정신건강보다 좀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렇지요? 시급성도 있고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경위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치매국가책임제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김경위원
하여튼 천명 넘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1,357명입니다.
김경위원
그렇지요? 그럼 실제로 파악 안 된 것까지 하면 2,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사안이 시급한 상황인데 알다시피 아무리 지금 현재 의학으로서는 뇌를 수술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접합기술은 없기 때문에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암 걸린 사람보다 훨씬 더 치매환자가 많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치매정책에 따라서 각 실과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거의 다가 치매전담센터가 있고 팀장이 있더라고, 팀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전문팀이 없고 전문담당계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군은 전담을 구성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치매 전담계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행정조직개편에서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의 사업에 열정과 또 치매사업이 확대돼야 된다는 그 인식부족으로 아마
김경위원
행정부서에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다. 그렇지요? 그러면 타 시군에 사례도 있는데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거기 기준인력이 21명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많이 부족하지요? 치매전담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이 근무하지만 기준인력에는 15명이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되면 정규직이 3명이 보강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일을 하려면 좀 인원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김경위원
사실 그리고 또 정신보건담당계도 사실 있어야 돼요. 진주에 조울증해서 살인도 하고 이게 신종 병이거든요. 사실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떤 식이던 간에 전문화 특성화를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치매도 하고 정신건강도 하고 결국은 정신이 없는 정도의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소장 입장에서도 처음에 와서부터 현재까지 누차 강조하고 있고 보건소가 거듭나야만이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지금 치매전담병원까지 짓고 있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너무 느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차량구입 있던데, 443페이지 차량구입 있지요? 자산취득비에, 차량을, 혹시 이것 중고차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김경위원
신차교체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보시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1,100만 원가지고 요즘
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신차 맞지요?(예) 차종은 어떤 차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지금 아반떼를 생각하고 있는데
김경위원
아반떼가 1,800만 원밖에 안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찻값만 이렇게
김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계장도 와있지만 따오기 탐조할 때 다닌다고 3천만 원짜리 차를 샀거든요. 그리고 군의 카메라 홍보하시는 그분도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보건업무는 어찌보면 생명과도 관계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혹시 예산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당초에 얼마 올렸습니까?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오기 보는 차보다도 사람 업무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 이런 차를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얼마 올렸습니까? 이것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질문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이 차량을 찻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차량용도는 홍보용으로 쓰다보니까 차체 값만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따오기 방사된 따오기 보러 다니는 차가 3천만 원짜리 차고 홍보하시는 카메라하시는 그 분도 3천만 원 차 샀는데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용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증액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문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페이지 460페이지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해서 의약업소인허가 업무추진비 75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의약업소에 인허가 업무하는데 들어가는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다.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저희들,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기관과 의약업소가 각각 의료기관이 67개소, 의약업소는 89개소가 있고 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신규일 때는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출장을 하게 되고 평소 관리차원에서 출장여비를 포함한
안홍욱위원
모든 그거지요? 인허가조건만 하는 게 아니고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부기를 인허가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우리가 창녕군에서 의약업소가 1년에 한 두 개 생길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지원은 과다하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페이지 46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취약지역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해서 2억 4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한성병원에 지원한다는데 지금 몇 년 차 한성병원에 지원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지금 한성병원이 운영하게 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지정된 지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심사평가를 해서 계속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의료기관 실정으로 봐서는 한성병원이
안홍욱위원
다른 데는 평가를 하면 평가가 미달 나온다 이 말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우리 읍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병원도 두 개 읍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지정을 2년 단위로 끊는다든지 해서 서로 연관될 수 있도록 이쪽에도 혜택주고 이쪽에도 혜택 줘야 되는데 한군데만 주는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평가기준이 어떻는지 제가 그것은 잘 담당보건소에서 평가할 일이지만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너무 일방적으로 한군데만 지정해서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지 않다 생각하니까 소장님 각별히 유념하셔서 서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해서 거의 렌탈료다. 그렇지요? 우리 심장충격기가 29대밖에 없습니까? 설치된 데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은 총 58대이고요.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9대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 것은 29대인데 왜 29대를 교체하게 되는 거냐면 10년 넘어서 사용연한이
안홍욱위원
사용기한이 넘어서 그렇네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이것만 이렇게 일단 해서
안홍욱위원
이걸 렌탈로 한다 말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그래서 직접 구입하는 것하고 렌탈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렌탈료가 훨씬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럼 기존 29대 있는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현재 관리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매일 관리를 점검합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몇 달에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합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자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것, 이것도 내가 남은 것도 렌탈하면 렌탈하는 업체에서 다해 준다 아닙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렌탈하게 된 첫째 요인이 설치를 해서 부속품교체라든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렌탈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바로 바로 수리가 즉각 되고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렌탈하게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추후 29대 남은 것도 사용연수기한이 지나고 나면 렌탈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관리가 된다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448페이지지요?
안홍욱위원
488페이지 보면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현재 연한이 조금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안홍욱위원
이것은 경력이 있어야 되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경력이 쉽게 이야기하면 호봉이 높다
안홍욱위원
호봉이 굉장히 높네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300만 원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조금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안홍욱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보면 상월정수장 불소투입시설 철거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불소 이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월정수장에 2010년도에 설치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안홍욱위원
몇 년 사용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2010년도니까 19년정도 이렇게
안홍욱위원
계속 불소투입을 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지금까지는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홍욱위원
불소투입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상월정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을 시행을 계속할 건지 안 할건지 이런 것까지 사문서를 거쳐서 투입을 중단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투입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내용이 그렇게 명확하게 잘라서 이용하는 불소투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갈음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이용객들이 불소투입을 중단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신 거네. 그렇지요? 명확한 규정은 없잖아요. 불소투입해서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에 수행해 왔던 지침이라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좋은 점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까지 전국적으로 의문이 생기거나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이용객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투입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64페이지 307민간이전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85명분 해서 6,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환자를 두고 말합니까? 464쪽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홍보물 제작구입비로 저희들이 암환자하면 5대 암에서 폐암까지 합쳐서 6대 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제작 구입비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홍보물 제작인데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진료사업비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려줘야만 진료를 할 수 있고 안내를 해 드리고 또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사업은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 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은숙
신은숙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어쨌거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암환자라고 판명이 났을 때 그에 대한 홍보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저희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명분은 의료지원사업 홍보물 제작구입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진료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하단부분에 보면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농촌부녀자 갑상선검진비가 2만 7천원 해서 200명 되어 있는데 이게 2만 7천원 해도 충분합니까? 검진비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부녀자 갑상선검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진행상황으로 봐서는 200명 정도는 현재 그게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한번 검진하는데 부담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7천원으로도 가능합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농어촌특별질병검진사업 중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게 갑상선검진사업이거든요. 현재 검진단가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현재 지원되는 실적으로 보면 200명까지 지원이, 현재 이 상황으로서는
은숙
신은숙위원
가능하다.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가능한 걸로 편성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494쪽에 보면 어르신, 제일 위 상단에 임플란트 어르신한테 97명을 지원하는데 어르신이라고 하면 65세를 두고 합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현재 65세 이상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호적나이를 보다보면 65세는 옛날 같으면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여성들은 더더욱 2년, 3년 늦게 출생신고를 한 분이 계실건데 실 나이는 그러면 거의 70에 가깝거든요. 이걸 나이를 하향해서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까? 65세 기준이다. 그렇지요? 안타깝습니다. 좀 젊었을 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설명드리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로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전에 더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세 장년층에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하반기부터라든지 50세 이상을 장년층에도 틀니보급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이가 건강해야 건강하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식감도 느끼고 하니까 장년층에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시설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건기관 외부도색 2개소, 보건지소, 화장실 개보수 2개소, 이 2개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추가 필요한 데도 조사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화장실 진료소까지 다 있을 텐데 33개로 하시지요. 왜 2개만 했습니까? 기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2개만 하겠다. 이 계획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지금 화장실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목적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예산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이건 어디에 쓰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다 더 구체성을 띄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마지막에 보면 실외흡연실 설치가 있다. 그렇지요? 천만 원, 이건 설치하게 된 법적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흡연관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위원님께서 실정이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있고 옆에 센터가 있고 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칠봉위원
법적근거는 없다.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아닙니다. 법적근거해서 저희들이 흡연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 법적근거가 뭡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건강관리법에 의해서
이칠봉위원
건강관리법에 의해서 흡연실이 밖에 있어야 됩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흡연실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칠봉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강제성이 법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동안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왜 안했습니까? 뒤에 계장들, 법적근거 한번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자료설명한 자료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금액이 2억 4,770만 원입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금연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그 건물 앞에 또 흡연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건데 법적근거 찾아보세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당장 자료 안 나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다면 자료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442페이지에 방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442페이지 보건소 운영관리에 시설비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442페이지, 뒤에 넘기면 또 446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시설비가 있거든요. 보셨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앞에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뒤에 것이 446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이게 의료취약지가 어디입니까? 2개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개보수 2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의료취약지가 어디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라 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대다수가 보건진료소 지역 그 지역을 의료취약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좋은데 앞에 442페이지에도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비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뭐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는 도비지원사업이고 앞에 442페이지 군비 이렇게
춘석
김춘석위원장
군비고 이렇게 구분 시킨 겁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지원사업의 목에 따라서 그렇게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렇게 구분 시킨 겁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45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1,200만 원, 2019년도도 동일하게 1,200만 원인데 산출근거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1,2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소독기가 한 대 얼마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뒤에 보면 예산서에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있네요.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하단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5,475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5,475만 2천원 되어 있지만 올해 1차 추경 때 1억 1,567만 2천원으로 현재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면 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춘석
김춘석위원장
1회 추경 때 증액했다.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469페이지도 보면 제일 상단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해서 증액이 6,735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 임산부의 요청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관리건강관리사사업이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건강관리사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47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475페이지 기타보상금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내용은 앞쪽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지원으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산모신생아한테 혜택이 부족해서 우리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인구증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굴한 그런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발굴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지원은 안해 줬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국비 지원했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해서 혜택을 더 높여주자는 그런 차원의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걸 저희 부서에서 검토돼서 발굴한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산하기관 전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방접종관리, 결핵환자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치매안심센터 전문요원 이래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급이 다 다릅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본급이 다 다르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보건복지부 지침내용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보건복지부지침에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각 금액이 같으면 더 이상할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시군에도 우리 건강방문보건간호사 인건비하고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 인건비 같이 주면 또 이상하다는 생각이, 업무의 분야별로 각각 인건비가 다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무기계약근로자인데 기본급이 전부 다 다르니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따오기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성춘입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번 194번, 195번은 따오기구조치료센터 건립으로 공사기간이 2020년 5월까지로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은 643쪽 하단에 계속비사업입니다. 우포늪관리의 세부사업 따오기복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만 1천원입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같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소장님 말씀도 마지막 같다. 그렇지요? 사업소가 그렇게 되어서, 김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태관 리모델링은 공정률이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현재 11월말로 공기는 끝나서 일단은 준공계는 접수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테스트하고 미비사항 점검하고 있는
김경위원
혹시 감리 같은 것 잘 했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세세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되어 원안대로 하기는 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김경위원
설계도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그런데 공간 자체는 상당히 많이 넓어져서 단체관람객한테는 공간상은 좀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그래도 돈이 40억 원 들어갔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01-04 우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했는데 우포늪 같으면 상당히 포괄적인데 혹시 범위가 우포늪 전체에 대한 훼손하는 사람 감시를 두 명 쓴다는 말입니까? 감시 및 청소 이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분들이 우포늪 글자그대로 자연훼손도 감시도 하고 예를 들어서 휴일에 보면 같이 생태원 관리인부하고 주변환경 정비도 하고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포늪 자연훼손입니까? 생태관 그 인근의 자연훼손 감시 범위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일단은 생태공원 지나서 우포늪 안에서부터 자연훼손하는 그 부분 감시활동도 하고 주변에 청소도 같이 하고 업무를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우포늪이 엄청 넓은데 두명 가지고 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태관광과에도 두 명인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업무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아마 낙동강유역청에다 보조받아하는 그 인력도 있고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제일 위에 생태공원 및 우포식물원, 식물원이 지금 여기 계속 유지하는 게 겨울에 기름 값입니까? 어떻게 계속 매월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식물원 관리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도 같이 생태공원하고 주말되면 교통안내도 하고 주 목적은 식물원, 생태공원하고 식물원관리에 관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식물도 관리도 하고 쉽게 말해서 아침에 문도 개방하고 오후에 닫고 환기도 시키고 식물이 손상 있으면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페이지 제일 아래서 다섯 번째 생태관안내 리플릿 제작 이것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60원짜리가 나와서 좋더라고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 작년에 3만매인데 올해 2만매로 해서 예산도 줄였습니다.
김경위원
굉장히 비용대비 효과가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519페이지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여기 생태해설사 같은데 생태관 운영 선진지역 견학에 8명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실제로 실비보상은 6명되어 있고 2명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8명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보면 현재는 4명인데 곱하기 횟수인데 8명 해 놓은 것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도 갈 수 있으니까 한 몫에 다 갈 수도 있고 나눠서 갈 수도 있으니까 횟수 표기하기가 난해하니까 인원수를 그렇게
김경위원
그 밑에는 6명이다. 그렇지요? 현인원이 6명 아닙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원래 5명인데 한 사람 그래서 현재는 4명이고요.
김경위원
필요하면 아니고 이게 지금 보조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4명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따오기해설까지 해야 되는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따오기 관람객도 늘고 관람객수가 증가하면 저희들이 아마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이제 생태관도 리모델링하고 뭔가 이런 시점에서 아직 준비를 안하고 있다. 그렇지요? 증원에 대해서(예) 참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매년 계절마다 회룡마을부터해서 생태관까지 배너를 많이 다는데 배너가 총 400조다. 그렇지요? 100조짜리 네 번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이게 무슨 무당집처럼 막 그렇거든요. 차라리 홍보하려면 IC부터 해서 회룡마을까지 혹시 지나가다가 우포 안온 사람들 보게 하는 게 맞지, 이미 우포 들어온 사람한테 보여 주는 것은 홍보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식물원에 시설물 및 우포야생화유지보수 지금 우포 그 속에 야생화가 계속 사람이 손봐야 될 정도로 야생화가 약합니까? 야생화를 한번 심어놓으면 웬만하면 사는데 매달 25만 원씩 유지해야 됩니까? 야생화 때문에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유지보수, 혹시 하다가 물론 야생화가 생명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손상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도 필요하고
김경위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생으로 늘고 하는데 어쨌든 자연적인 부분이 되면 좋겠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 522페이지 따오기에 대한 지금 201-01 야생따오기 분변유전자검사 1식 되어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개체 한 마리씩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단위가 2,200만 원되어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40마리 방사해서 현재는 32마리가 생존해 있는데 현재는 좌표사향에 따오기가 서식하는 데가 확인되거든요. 서식지에 가서 따오기의 분변을 채취해서 그 지역에 있는 따오기들은 특히 어떤 먹이를 먹고 어떻게 생육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서식지관리라든지 따오기 야생방사 했을 때 먹이부분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김경위원
그러면 DNA조사에 의해서 지렁이를 많이 먹는지 미꾸라지를 많이 먹는지 가능합니까? 이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분변으로, 분변을 해서 평상시에 개체를
김경위원
분변으로, 그러면 분변유전자라고 말씀하면 안 되지요. 분변으로 해서 뼈라든지 봐서 아는 거지, 유전자거든요. DNA를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분변 속에도 유전자를 해서 얘들이
김경위원
그래요?(예) 그러면 2,200만 원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전체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전체 다요. 야생에 관한 전체 다를 서식지마다 저희들 직접 찾아가서 다 채취합니다.
김경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몇 마리 야생에 있다고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32마리 있습니다.
김경위원
엊그제 33마리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아닙니다. 32마리 있은지 오래 됐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요?(예) 위원장님 몰랐지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김경위원
저만 몰랐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근간에는 폐사한 게 없습니다. 6마리 폐사하고 2마리는 구조인데 그래서 8마리 빠졌는데 거의 마지막 폐사한 것은 시간이 상당기간이, 큰 사고 없었습니다.
김경위원
폐사 원인은 똑같지요?(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따오기 위치 추적기 구입입니다. 지금 따오기 멸종위기 2급이고 황새는 1급입니다. 똑같은 천연기념물이고, 인지도로 보면 황새가 훨씬 더 국민 새로 더 알려진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새는 GPS를 안 달고 날렸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당당히 내보내겠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런데 지금 이미 40마리가 40대가 나갔는데 또 달면 관리자는 되게 편합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지금 따오기 보러가는 차까지 샀는데, 차가 필요 없어요. 왜 또 20대를 해야 되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위치추적기를 달고 나가도 저희들이 좌표를 받아도 현장에 가면 찾기 쉬운 개체가 있고 그 위치에 가도 조금 오차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숲속에 들어가면 그 좌표를 알고 가도 찾기가 난해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전혀 위치추적기가 없으면 개체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위원
혹시 예천군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 그런 것 한번 이야기해 봅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천군도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따오기를 올해 첫 방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경위원
예, 거기도 첫 방사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따오기생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물론 중국, 일본사례를 보고하는데, 일단 이것은 어느 일정기간은 저희들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야생방사하면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
김경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야생에 32마리니까 8대가 지금 있지요? 수거한 것, 그것 달아도 될 것 아닙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저희들 수거해서 조금 손을 볼 것은 보완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김경위원
할 수 있지요?(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연구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장비 구입입니까? 구체적으로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 따오기를 계속 하려니까 드론을 한 대, 드론하고 거기에 필요한 충전장비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드론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디지아이에서 나오는 매직투어정도, 드론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은 이정도 가격하면 될 것 같아서 매직투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따오기에 대해서 되게 편하다. 그렇지요? 드론 띄우고 열화상 찍고, 차 사고 GPS달고 그럼 근무인원도 축소해도 되지 싶은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제두루미재단에 전 이사장 1979년도에 DMZ에서 마지막으로 따오기를 발견하신 조지볼트 전 이사장님 저희들 복원센터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따오기가 숲속으로 들어가면 포식자에 의한 사망률이 높으니까 따오기를 숲 바깥쪽으로 유도해서 내라는 이런 조언을 하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만일에 숲속에 들은 걸 쫓아내려면 드론이 최고입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김경위원
드론목적이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드론을 가지고 쫓아내겠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아니 드론이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신 상태가 불량한 것은 전문업체에 열화상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이 들어가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서 찾는 방법도 쓰고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으로 깊은 숲에 들어간 것을 얕은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사람이
김경위원
어쨌든 따오기가 참새도 아니고 엄청 육안으로 굉장히 쉽게 구분되는데 누가 모니터링 하는지 못 찾는 거보니까 참 황당하고, 어쨌든 너무 일을 굉장히 편하게 과학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524페이지 제일 위에 따오기수송차량이다. 그렇지요?(예) 엊그제 차 한 대 샀는데 이 차는 뭘 수송한다는 말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 차는 지금 장마분산센터에 화물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것,
김경위원
일반화물차?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내년에 되면 11년 정도 되는데 원래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 차는 뭐냐하면 장마분산센터에서 따오기복원센터에 사료도 싣고 오고 따오기수송도 하고 사료도 수송하는 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진동차량으로 샀는데 차가 노후 되어서 고장율이 잦아서
김경위원
무진동차량 말합니까, 일반트럭을 말합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지금 있는 게 무진동역할을 하는 트럭인데 차량이 10년 넘어서 차가 노후되어서 고장률이
김경위원
그럼 이게 무진동차량을 산다는 말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아니 무진동차 이 차를 교체할 것인지 저희들 살 때는 실용성 있게 스타렉스 벤 종류를 사려고 합니다. 벤을 사서 밑에 소파 같은 걸 무진동에 가깝게 보강을 해서 사용하려고 ,스타렉스 벤을 사면 따오기도 싣고 사료도 싣고 다용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스타렉스 벤 종류로 사려고
김경위원
스타렉스 벤 3천만 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활용 추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입니까? 어떻게 60만 원 10회 되어 있는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앞에도 제가 일부 거론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치추적기를 달았지만 털갈이를 한다든지 숲속에 오래 있으면 태양열로 충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태양열이 배터리가 약해지면 수신 상태가 불안정해 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위치를 알고 가도 직원들이 가도 못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전문업체에 올해 처음으로
김경위원
위탁 주는 겁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용역을 줘서 열화상카메라로 찾는 방식을 저희들이 기술도 습득하고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용역비다. 그렇지요?(예) 그 밑에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따오기 제보보상금이 있는데 한번에 4만 원이다. 그렇지요? 이 제보라는 것은 우포늪에서 입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넘었을 때 그런 제보입니까, 어떤 제보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방사된 따오기가 관내뿐 아니라 관외라도 따오기가 다쳤거나 폐사했거나 이런 신고를 해 주신 분한테
김경위원
그냥 정상적인 새말고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상품권을
김경위원
문제가 있는 새에 대해서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상품권 정도해서 저희들이 일정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방금 항목 그 밑에 읍면 논습지 조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4개 읍면 다 합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읍면마다 하나씩 해서 6.8헥타르 정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무논을 해서 논정지도 하고 정지해서 깔끔하게 일정 수심도 유지하고 미꾸라지도 풀어주고 단가로 치면 제곱미터당 1,780원 정도
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년이 아니고 몇 개월 지났는데 읍면에 조성했는데 따오기 실제로 가서 먹이활동하고 한 그런 모니터결과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현재로서 14개 읍면 중에서
김경위원
조성한 그 장소에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아직 저희들은 따오기가 처음에 방사하기 전에 우포늪 주변에도 서식지를 준비하고, 날아가면 어딜갈지 모르니까 관내에 다 퍼지면 혹시나 서식지가 부족하면 한곳에라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크게 효과 나는 건 없는데 아마 예비적으로 했는데 점진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면 효과가 있지 싶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옆페이지 525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지금 포장공사를 직접 합니까? 이 사업을 사업소에서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것은 왜 저희들 바로 올렸냐면 이게 저희들 장마분산센터 그 앞 바로 인접에 구조치료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공사로 인해서 중장비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기존에 포장된 게 낡은데다가 무거운 차가 다녀서 훼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동네에다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재포장해 드리겠다 해서 면에
김경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이걸 건설과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면에 해도 되고 건설과에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진입도로고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잡았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방사행사 홍보 TV 등 내년에 또 방사할 계획이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홍보하고 또 이렇게 한다. 그렇지요?(예)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는데 실제로 따오기가 나오면 궁금해서 엄청나게 최소한 사진작가라도 많이 와야 되는데 거의 안 오고 있지요? 따오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작가들이 앞에 쉼터에서 많이 초창기는 했는데 지금 따오기도 쉼터에 활동하는 수가 작고 따오기가 복원센터 안 쪽에 울타리 쪽에 많이 안전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작가들이 안쪽까지 못 들어오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지 다른 건 아니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주남 가면 엄청난 사람 와 있습니다. 새보러 난리 났습니다. 돈을 하나도 십원 안들여도 새가 많이 와 있어요. 환경이 좋으니까, 새가 많이 옵니다. 어쨌든 홍보한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가 와야 사람이 옵니다. 왜 안오는가 하면 따오기 등에다가 전부 다 200만 원짜리 등에 짐을 지워 놓으니까 이건 뭐 새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야생에 나갔는데 야생도 아니고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효과 검증해야 됩니다. 531페이지 그 위에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김경위원
옆에 531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홍보 만드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제일 위에 생태교육 및 방사행사 홍보물 제작 이것도 생태교육용 리플릿하고 홍보용입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532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지금 모니터링조사를 용역 맡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세 종류인데 위에 생태계모니터링은 우포늪 일대에 논생물에 대해서 저희들 정밀모니터링해서 우포늪 주변에 논생물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다양성연구는 유전자분석을 통해서 성별하고 근친도분석 특히 내년 2020년도에 새로 태어나는 유조들 성별분석하고 근친도분석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우포따오기서식지환경 이것은 관내와 관외에 현재 좌표상에 나타난 서식지에 대해서 저희들 서식지환경에 어떤 환경인데 따오기가 서식한다 하는 걸 분석하기 위한 그런
김경위원
그럼 이것 세 개를 묶어서 용역을 발주한다 그렇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아니 발주는 3건 다 따로 따로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도 똑같이 따오기방사 행사추진해서 홍보성 행사 또 하네요. 5천만 원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7천만 원이었는데 환경부하고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일부 무대설치하고 예산을 자기가 일부 지원하는 바람에 작년에 한 5,4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아직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환경부 주도로 할지 문화재청 주도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김경위원
누가 하더라도 우리 군은 아니다. 그렇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우리 같이 해야 지요. 경남도하고 창녕군하고
김경위원
거의 공동 이런 거다. 그렇지요?(예) 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던데 민간단체 누구입니까? 여기에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우포따오기복원후원회 쪽으로
김경위원
복원후원회에서 한다고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올해 행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위원
그렇습니까?(예) 복원후원회인데 후원으로 순수 안하고 돈을 줘야 하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어차피 후원하려고 마음먹고 이름은 후원인데 돈을 5천만 원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겁니까, 혹시? 돈도 없는데,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후원회에서 말 그대로 진짜 물심양면 후원할 건데 5천만 원이라는 우리 일반축제의 두배, 세배 금액이거든요. 생태문학제 1,500만 원입니다. 1박 2일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효과가 작년에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후원회가 서식지도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김경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후원회에서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후원회에서 자체 자기네들이
김경위원
그러면 후원회에서 했던 내역, 일자, 결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후원회가 서식지를 하나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 할 때도 자기네들 스카프도 후원회 예산으로 찬조를 하고 했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후원회에서 후원했던 내역과 돈이든 사람이든 활동내역이 있으면 상세하게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따오기 GPS 한 번씩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오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째 말합니다. 따오기활동 GPS 한번 보자. 지난 것,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주니까 GPS달아서 뭐하겠습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상단에 우포늪 실시간영상제공용 유지보수비가 매월 80만 원인데 지금 실시간영상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 영상은 보면 우포늪생태관 들어오면 밑에 지도모양도 있고 앞에 영상 있는 그걸 말하는데 그게 현장에 CCTV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월 점검해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잘되고 있습니까?(예) 처음에 했을 때 괜찮던데 지금은 어떻는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번에 카메라하고 모니터를 다 교체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리고 밑에 시설비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 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내역이 설계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두 번째 칸에 오일스테인 이게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수년째 같은 단가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물량도 좀 늘어나고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일부 800만 원 증가되었고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던 건데 지금 옥상 쪽에서 누수가 있어서 방수가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것은 신규로 생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유지 보수해 오던 그런 항목입니다.
매년 두 번째 오일스테인 이것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단가만 일부 조금 조정되었고 네 번째 칸은 신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생태관 부대시설물 초가지붕 교체 이게 매년 하던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매년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초가지붕 이게 매년 해야 됩니까?(예) 한번 이어놓으면 한 3년 가고 이렇게 안 됩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퇴색이 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미관상 안 좋아서 현재로선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견적을 잘 받아보시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일스테인 도색 이것은 너무 많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견적을 잘 받아보고 처리해 주세요. 522페이지 우포따오기 위치추적기 구입 아까 김경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20만 원에 20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 따오기방사 몇 마리 할 예정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40마리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40마리 잡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40마리 방사하는 것 같으면 40마리 다 위치추적기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것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존에 아까 말씀 드린 회수된 것도 몇 대 있고 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회수된 것도 사용하고(예) 결정되는 대로 하는 거네요.(예) 5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장마면 신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있는데 이것도 아까 김경 위원이 질의했는데 신구마을에는 쓰레기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예) 거기에 우리 군에서 기금을 한 60억 원을 정도 해 준 게 있거든요. 그 60억 원을 지금도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오기사업소에서 이런 예산을 잡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운데, 그 기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리가 되게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 신구마을 들어가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1.5㎞인데 무슨 재포장입니까?(아스콘) 아스콘인데 무슨 1억 5천만 원이 듭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폭이 5∼6미터 정도 넓고 이렇거든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래도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하여튼 토목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 자체 기술토목직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견적을 한번 산출근거를 뽑아보세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조사해서 산출근거를 다 해 봤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게 보면 기존에 있는 시멘트포장이 균열이 생겨서 특히 노인들 보행보조기구 가면 넘어지고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따오기구조치료센터 할 때 민원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연 우포따오기사업소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531페이지 상단에 이것도 김경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포따오기 생태교육 및 방사행사 홍보물 제작 3식 해서 천만 원씩 3식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몇 장을, 매수는 몇 매입니까? 1식에 대해서 매수는 몇 명 정도할 예정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홍보물 자체가 꼭 한 종류로 규정된 게 아니고 생태교육은 보면 주민들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마을회관에서 시키고 관내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교육도 시키고 학생들도 복원센터 와서 교육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생태교육 자재하고 방사홍보물 종류는 확정 안됐습니다.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도 될 수도 있거든요. 따오기 관련 리플릿도 두 종류,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을 표시를 못하니까 식으로 산식을 내서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524페이지 앞으로 넘겨서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우포따오기 야생방사행사 외빈초청 200만 원 10명을 초청하겠다 하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데 여비를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중국이나 일본에 따오기 관련해서 국외전문가들 초청할라 그럽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왜 우리가 여비를 줘야 됩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초청하면 아마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초청자부담이라 이거네요.(예) 이 사람들 꼭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방사하는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도 올해도 방사할 때 야생방사행사도 하고 심포지엄도 같이 연계해서 했거든요. 전문가들 같이 초청해서 학술교류를 하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도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서도 방사행사하면 한국 쪽에 초청하고 있거든요. 서로 정보교류차원에서 상호 방문하는 차원도 큽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단지 방사행사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학술적인 교류를 겸해서하니까 초청한다. 이거네요?(예) 알겠습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