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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19-12-05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수현 의원 외 2인 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 부의장, 김정애 의원, 박운표 의원, 박수현 의원, 이연백 의원, 오분이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연백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이연백 이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중요하지만 군사적 우위만으로는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적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지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길에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위군에는 삼국유사라는 남북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남과 북의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촉진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 협력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나 자문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오분이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오분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운표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과 군정 질문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의2에 5분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6조의2에 군정에 관한 질문 규정을 신설하여 제2항에는 군정질문 방식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는 발언시간을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 20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의장은 질문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8.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상 제도 명칭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상 제도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 및 각 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를 일부 개정하여 물가상승과 운영현실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불명확한 “사용료”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들이 보다 더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기존 기본 사용료를 연령별 구분에서 프로그램별 구분으로 개정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를 강당, 꿈나눔실 등으로 세분화하고 강당, 꿈나눔실에 대한 냉·난방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일반인 사용자들의 단순숙박료와 인공암벽장, 펀아처리와 같은 프로그램 이용료를 추가 신설하여 사용료의 구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8호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더욱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증원하고, 공무직으로 자격이 변동된 후 직원복무규정을 통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자격이 변동되어 복무규정은 군위군 행정규칙 제3장 군위군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2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인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규정하였고, 제11조 2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에 따라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와 건설과로 분리하고, 군위문화관광재단출범에 따라 삼국유사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각 부서의 분장사무 조정으로 총무과의 통합관제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안전건설과의 업무를 안전관리과와 건설과로 각각 이관하며, 삼국유사사업소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삼국유사사업소 폐지와 안전관리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의 일반직 5급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한 명 증원하고, 사업소의 일반직 5급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한 명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건들은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경제과 업무 추진에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항에 따라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 관련,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로는 연간 평균 8,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공급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총 4억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