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군수제출)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과 소망성취를 기원하면서 출발했던 2019년 황금 돼지의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2020년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은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달려온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그동안에는 의령의 미래를 위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행정절차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림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 유치사업은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또한 우리 군의 염원인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 공사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관계 기관을 방문을 하여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향후 결정될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포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대형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국·도비 확보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예산 확보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건설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국의 부서 위치가 우산장사도 해야 되고 짚신장사도 해야 하는, 비가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산업건설국 소관 외에도 여러 분야를 신경을 써야 하니까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또 홍수가 걱정이 되고, 가뭄이 계속되면 상수도 급수와 농업용수 공급이 걱정이 되고, 눈이 오면 도로교통망이 또 걱정이고, 바람이 불면 산불이 걱정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몇 차례 태풍이 있었지만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잘 넘겼고 또 큰 가뭄도 없이 자연의 혜택을 입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재해 없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국에서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뛰어 넘기 위해 우리 군이 필요로 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가리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귀찮을 정도로 방문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6개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방문한다고 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연을 만들어서 많은 공을 들여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입니다. 건강과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국장님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시설 작동이 제대로 안 되어서 조금 손을 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상철입니다. 연일 되는 예산안 심의에 황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금년보다 증가된 과목이나 과목 위주로 보고드리면서 예년과 같은 일반운영비나 소모성경비는 생략하여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2020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6억 7,239만 6천원으로 전년도 121억 8,885만원보다 4억 8,354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억 2,17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5,450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국·도비 55% 보조사업 배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13억 8,200만원으로 3억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운행 손실증가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 지방단체등자본이전에 통합 BIS 구축사업 재원분담금 2억 3,4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3,454만 5천원 전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에 지금 10개 군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으로써 버스승강장 군에 14개소에 읍에 2개소, 각 읍․면에 1개소 해 가지고 14개소에 버스정보단말기를 배치하고 버스정보안내 32인치 모니터를 설치하여서 버스가 언제 어디에 온다는 것을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아마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국·도비를 포함해서 한 6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9억 9,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25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로는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교체비가 사업이 완료가 되는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운영으로써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54만원으로 6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인건비가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2,570만원에서 1,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병 홍의장군 축제 때 교통정리에 아마 전문인력 용역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에 필요한 연간 운송수지 분석 용역비로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보상금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억 1,56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일명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였으며, 차량은 지금 7년 이상으로써 운행은 한 35만㎞를 뛰어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택시감차 보상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택시감차 9대 계획에 따른 보상지원금입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시설비 3억 700만원을 편성했으며,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의회 설명 때 경찰서 교통계장이 요구한 사업이 총 합계가 그때 한 5억이 넘었는데 저희들 신속집행 관계로 1년, 2019년 예산에 즈음하여 편성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에 공공운영비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단속 CCTV가 의령 남산초등학교 앞에 3대가 더 설치됨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법」관련 수급실태조사 의무적 조사 이행 및 균형발전사업 재정지원요청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의령읍 주차장 서동지구에 시설비로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령읍 교회 주변에 서동리 주차장 조성에 대한 보상비 및 사업비로서 면적은 총 1,127㎡이고 총 의령군 한 필지를 비롯해서 총 일곱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사무관리비 916만원으로 1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군 관내 계량기 정기검사비 지급에 따른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8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최저단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648만원으로써 4,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로는 우리 올해까지는 의령 전통시장에는 의령읍에서 그다음에 주차빌딩하고 소방시설 안전대행료는 방역소라든지 저희들이 보조, 민간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의령읍이나 의령시장번영회에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금 심의회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모든 비용을 갖다가 지출하게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1억 4,9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노후시설 개보수, 갤러리 보수 등 큰 사업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신반 전통시장 활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13만 8천원으로써 6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최저단가 인상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으로써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도 의령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소모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신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재원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입니다. 총 4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을 1억원, 저희 군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4,400만원 지난해보다 8,30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인턴을 십여 명 늦게 모집해 가지고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에 가스타임밸브 등 보급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한마음축제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령, 신반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시설비 7,712만 6천원으로 2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붕효누리요양원, 의령 노인종합지원센터 등 2개소에 LED 교체사업에 따른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에 8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605만원으로써 매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지원사업 단독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인건비로 1,3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령, 신반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7,83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전환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전기간선공사 및 보안등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7,788만원으로써 8,8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으로는 화정복합문화센터, 용덕 공설운동장, 거장산 오토캠핑장 등 3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억원이 편성하였으며, 지난해보다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광 등 설치 3대 지원사업으로 사업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 2,016만 1천원으로써 5억 6,01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군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미설치된 곳에 전원 다 설치를 목표로 국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시설 보조사업비로써 도비사업이 변경되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사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직접 지원방식으로 변경되어 국비부분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스마트공장 확산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부담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사랑상품권 판매입니다. 사무관리비 5,340만원으로써 2,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억4,064만원을, 60만 4천원을 죄송합니다. 10억 4,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보다 4억 5,69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내년도에는 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통지를 하였으며, 65세 이상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으로 신청이 되도록 유도하고 많이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1억 8,741만원으로써 5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아마 취약계층에 총 28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상담사의 상시고용으로 취업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371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10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국·도비 교부에 따른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재원으로써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7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국·도비 교부에 따른 감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청년구직활동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위탁사업비로서 6,45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부흥프로젝트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배치로 일자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서 4,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5인 미간 관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남창조혁신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7,3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사업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020년도 본예산으로서 예산은 2,78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 2,830만원 대비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020년 본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3억 376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73억 2,260만 8천원에 비해 10억 1,88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인부임으로 7,90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739페이지 보전지출로서 반환금 기타 과오납 등입니다.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입주 분담금 반환금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59억 5,072만 5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8억 3,87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5억 2,539만원으로 지난해 15억 7,209만원보다 4,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융자 이차보전금으로써 민간이전 이차보전액이 1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예산액 13억 7,5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BIS 구축사업 324페이지 이게 지금 군에, 차량 몇 대에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군에 농어촌공사 9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을까요? 다 이용자들이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이고 이럴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물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스 좌석까지도 안내될 수 있도록 참 젊은 사람들에게는, 청년에게는 특히 휴대폰을 잘 만지고 이런 분들은 이게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5분에 도착합니다.” “10분에 도착합니다.” 노선버스가 예를 들어서 99번이 어디로 가다 어디쯤, 어디쯤에 도착하고 있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시골에도 이게 정책사항이라 전 시·군에 다 하다보니까 아마 문명률이 떨어지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또 기다리는 게 옛날부터 우리가 시골에서 장을 가든지 하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도 잘 모르고 완전히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32인치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승강장에 그러면 지금 의령 장에 오시면 가례분들이 화정에서 출발해 가지고 칠곡을 거쳐서 가례에 몇 분에 도착한다든지……

대충 버스 시간은 다 나오는데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굳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잘 알겠고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우려스럽다 그 이야기이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관련해서 계상을 일반택시 24대, 개인택시 48대 이렇게 쭉쭉 나온다 아닙니까. 영업용화물 600대 감차사업도 있는데 감차, 택시감차하면 택시운행 그것을 안 하면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죠, 감차라는 게?

예, 감차는 넘버도 반납하고 운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택시, 개인택시, 우리 일반택시, 개인택시 해서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예. 작년 예산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고 아니, 이렇게 계상이 된 게 지금 유가보조하는 계상 관련해서 그러면 2019년도, 2018년도에도 감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숫자는 계속 같고 작년에, 올해도 감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19년도에도 택시를……

우리 강신일 교통계장이 대신 답변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교통담당 강신일입니다. 택시를 갖다가 5년 동안에 35대를 감차를 했는데 지금 현재 택시 감차하는 것은 지금 휴지차량이라고 법인택시에 지금 택시는 없고 넘버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12대가 남아있는데 추가 더 택시감차는 지금 휴지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차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류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행을 하든 안 하든 택시 그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게……

강신일 그런 이게 지금……

차량 대수에 그게 맞게 되어 있어야죠. 안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감차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래예?

강신일 택시 차량 이것은 지금 주행세 납부 자체가 우리가 기름 넣으면 그 기름에 있는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건 설명, 계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 이야기죠. 어제 3차 추경 때도 영업용화물 550대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600대로 그대로 쭉 나오고 있고 계상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해가 안 되어서……

강신일 그런데 저희들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가 회사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데 회사끼리 차가 몇 십대씩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 사업이, 3회 추가경정 이 자료에는 550대로 기록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강신일 예.

줄인 만큼 그렇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어쨌든 휴지택시든 차량이든 그것도 당연히 그냥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등록되어 있다 아닙니까?

강신일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택시감차가 만약에 9대가 된다면 이것도 2020년도까지는 지금 그거하고예, 그 자료가 지금 2019년도에 올라간 자료거든예, 국토부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택시 9대가 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됩니다.

제 이야기는 2019년도에 9대를 감차를 했으면 내년에는 9대를 빼고 서류가 들어와야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강신일 예, 그것은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12억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이렇게 득하고 하는 겁니까?

강신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강신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 사유에 주차장 사업은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유가 또 있습니까?

강신일 예, 지금 보면 제외 사유에 주차장 등 교통시설물 설치에는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위치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령교회 밑에 그러니까 엄마손 식당에서 정자나무 길가에 있는 사잇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1차 추경인가, 1차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협상이 안 되어가지……

예, 맞습니다.

한 번 이거 1차 때 추경에 한 번……

그 장소는 지금 엄마손하는 전병원 의원님 뒤에, 식당 뒤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난 데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아마 땅 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인근으로 지금 서동리 304번지 외에 13필지에 대해서 장소를……

그 인근 말고 거기 아닙니까?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 해 놓은 여기 방금 땅 지금 가건물인가 지어져 있는 그 사람이 토지 보상에 불만이 많은데 불만이 있어서 나는 빠지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해질 것 같습니까?

그 위치가 아니고 그 위치는 그 분이 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바로 교회 밑에 쪽에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밑에 쪽에, 교회 밑에 쪽에 우리가 2차 추경인가 한 번 또 반영,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강신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강신일 그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2018년도 그때 주차장 사업으로 5억을 편성했다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반납을 했고예, 이번에 하는 것은 올 추경에는 없었고 이번에 저번에 설명 드린 것은 올해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교회 밑에 그것은 처음 2020년도에 처음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공공사업, 공공근로사업.

예.

이 공공근로사업 일일 뭡니까, 보수가 얼마 정도 지급 됩니까?

일일 8,590원.

최저임금입니까?

최저임금 해 가지고 8시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공공사업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면 한 번 시작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여론을 쭉 들어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하거든예. 그래서 공공……

65세는?

그래, 65세 3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입니다. 3시간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참 일하기가 오후도 일할 게 있고 할 경우에는 9시 출근을 했다가 11시 되어서 퇴근을 하고 이러니까 오후에 일도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할 경우에는 오후에도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분도 퇴근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하기가 저희들이 65세 이하로 하면 10시간도 근무할 사람이 있고 8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 일상생활 하듯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아마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5세 이상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번에 5억이 또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다가 홍보도 하고 지금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모집 기한이거든예. 이번 주까지 모집기간인데 주민들도 차질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연초에 하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됩니까?

예.

안 그러면 1년짜리도 거의 11월달까지 계속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상반기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예, 하반기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기간동안 하고예.

이 정도 예산이면 65세 이상이든지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수요에 거의 다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까? 누구든지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예산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요를 받아보면 좀 부족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왜냐 하면 2019년 돈은 사실상 15억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을 가지고 공공근로를 추진을 했거든예. 그러면 한 120명 정도 15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억 정도 하면 70~80명 정도밖에 못 쓰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신청을 받아 보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공고를 내고 서류를, 지원자 서류를 받아 보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심사를 하네예?

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소득조회도 하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도 나름대로 또 공공근로 안에 일자리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양질이라고 할까 그런 차이도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공공근로도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러면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외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궂은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우리 공공근로는 청년일자리 사업 8명을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 한 70명 정도는 밖에서 우리 각 읍·면에서 보면 야영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청사 주변에 다 밖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환경……

공공근로 일자리도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 지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했지 않습니까?

예.

참여하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했다 또 2020년도에도 하고 싶다 이렇게 연결도 되어 집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한 사람은 쉬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든지 그런 우리가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게 연속적으로 하면 우리가 노동법에 완전 정규직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도……

그거야 6개월 단위로 끊는다든지 상반기, 하반기로 끊으면 관계없는 것이고 또 1년이 넘어가야 퇴직금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계장님이……

본 위원도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작년에 2억 6천만원 예산이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 대폭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올해 6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한 3억 4천 이거 도비가 얼마 안 되죠?

운수업계 보조금 말입니까?

예, 운수업계 보조금. 거의 다 군비가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죠?

예, 운수업계 보조금은 총 우리 농어촌버스 9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 46개 노선에는 도비가 총 예산 7억 2,6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 400만원이 지원되고예,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에 도비 1천만원 지원하고 도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이 부분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증액이 되고 거의 배 이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게 손실 이제 보전해 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은 해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작년보다 인상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농어촌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버스노선은 옛날처럼 계속 다니는데 버스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이 용역 자료는 지금 감사원까지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자료가 타당하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일부 너무 이렇게 높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버스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의령군에 만약에 전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 가격이, 지원되는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노선 운행횟수는 똑같은데 수요자들이 줆으로 인해서 차비를 갖다가 업계에서 못 받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손해를 얼마만큼 보느냐 그렇게 보조를 해주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2억 6천 정도 예산에서 올해는 6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서 대폭 보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고 33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죠?

예.

작년에는 1억, 1억 예산에 한 50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올해 사업이죠? 올해 했던 사업.

예.

이게 그러면 도비가 올해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이게 국비가, 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진 겁니까, 올해, 올해부터는?

주택지원사업은 지금 국비가 이게……

이게 태양광 주택설치하는 것이죠?

국·도비가 30%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게 올해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겁니까?

주택지원사업 2020년도 사업 말합니까?

올해, 올해, 올해 했던……

2019년도 말합니까?

예, 태양광사업 가정에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올해 1억 해서 50가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도비 30% 지원받은 겁니다.

국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예.

도비.

예, 국비는 다른 경로당, 태양광사업 저쪽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올해는 굉장히 자부담이 늘어났죠, 작년보다?

예, 자부담은 178만원으로 3㎾ 경우에……

3㎾.

17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군비 지원은 200만원 같은 것이고……

국비 부분이 170만원으로 지난해 한 200만원에서 국비가 차차 지원이 줄어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배를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한 100농가 정도 그래서 도비 보니까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 4천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러면 올해는 또 자부담이 늘어나려나?

내년에는……

내년에……

내년에는 아마 올해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같이 지원하지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수요들이 조금,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수요가,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를 통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지금 배정된 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 것인데 아마 수요가 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많이 있어가지고 1억, 올해보다 내년에 1억 증액되어 가지고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 내용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또 어느 지역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풍력단지에 보면 5㎞ 이내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우리 화력발전소가 설치되고 나면 5㎞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저희들은 풍력은 단가가 적어가지고 2,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예.

그러면 우리 풍력 쪽은 주위로 5㎞?

예.

그러면 궁류, 유곡 이런 데도 포함이 다 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일부 합천 쌍백면까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기세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개인농가.

아마 15개 마을 정도 되어가지고 실제로 돈이 좀 많아야 전기세도 우리가 한전에 철탑 지나가면 700ｍ이내에는 전기세 지원도 하고 많은 돈이 지원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 한 6개 면에 한 15개 마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개 마을 같은 데는 한 40~5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가구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복지라든지 마을단위로……

마을복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2페이지에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일붕효누리요양원 궁류에 있는 거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의령 노인종합지원센터는 국민체육센터 있는 데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

일붕효누리요양원 여기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개인사업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 여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태양광을 지원하는……

제가 볼 때 여기는 주민생활지원실도 그렇고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공적인 어떤 그런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이렇든 저렇든 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공공적인 기능은 수행은 하지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이렇게 한쪽에 몰아주는 이유가 있는가. LED 교체사업 취약계층 마을별로 조사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의령 노인종합지원센터 저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붕효누리요양원 이것은 과장님도 정확하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라고 기간을 두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LED 지원사업은 일반 형광등을 가지고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전에 상공계장 할 때도 여기 경남복지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우리 공익을 하는 그런 복지법인에 LED 교체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보이는 경우에는 다 설치하고 아마 남은 데가 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다음에 혹시 우리가 2021년도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우리 국비를 지금 지원받아 가지고 계속 우리 또 원생아동들, 노인들에 우리 옛날에 백열전등 이런 게 참 시력에도 안 좋고, 안 좋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뜻에서 더 발굴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하고 333페이지에 보면 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 위탁 이렇게 또 가죠, 여기도. 가스공사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가스안전공사……

차이가 뭐예요?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하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타임밸브 이것은 시간이 되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스시설은 배관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한마디로 소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부의 사업을, 산자부 사업을 갖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보통 고무호수로서 가스, 통가스를 이용하는데 그게 아주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관을, 금속배관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거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단계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접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면에 합니까, 면에요?

접수는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집계를 모아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 아마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만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4만원×35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4만원 가지고예?

예.

작년에 5만원이었던데 가구 수도 많이 줄고 그러면 산자부 그쪽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어서 이러는 겁니까?

예, 그게 표준단가가 지금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올랐으면 올랐을 것인데 면에 접수하면 된다, 그렇죠, 면에?

예.

어떻게 이게 마을단위로 이장님들 마을단위로 이렇게 접수가 됩니까, 어때요?

지금 아까 제가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청년인턴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군 관내에 전체 설치, 타임벨브하고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혹시나 출타를 하셨든지 집에 문이 잠기고 이러면 물론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경로당이나 회관에 설명을 드리고 방문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빠져 있는 데는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굴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 위원님 LED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LED등으로 교체하면 형광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전기세가 절감이 됩니까?

지금 위에 형광등에도 LED로 다 교체를 했는데

어떤 것? 우리가 이제……

전기세가 한 4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절감되네요?

예, 가격도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3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대중화가 되어 가지고 초기보다는 가격도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등도 보니까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나서 많이 전기세가 절감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 것 같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는 저희 과 124억 2,200만원에서 132억 4,900만원이 증액된 25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로 3,90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에 1억 2,900만원을 감액한 4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로등 고장수리에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서버컴퓨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980만원을 감액한 8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3,400만원을 감액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가로등 유지보수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적합 정비 등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및 신설 관련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을 감액한 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신설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분야에 총 9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3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보조사업으로 7,600만원을 증액한 8,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으로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을 합하여 18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합하여 3,100만원을 증액한 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200만원을 감액한 506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시특법 제3종시설 안전점검, 실태조사에 2천만원, 범죄예방 환경 도시조성 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용 차량 교체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차는 베라크르주로서 2007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군민안전보험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보조사업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에 읍·면당 1,500만원씩 해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 무상지구 재해취약지 정비공사에 1억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 운영에는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을 합하여 5,500만원을 감액한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관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예․경보시설 전기요금, 위성전화 통신요금 등 2천만원을 증액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보험금은 풍수해 단체보험에 800세대 정도를 생각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5억 5천만원을 증액한 2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2억원을 증액편성한 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로 4억 8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 6천, 철곡천 화촌지구 제반공사 등 13건에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00㎞에 해당되는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정 원촌 소하천 정비사업 등 10건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예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전 소하천에 3억원, 감암 소하천에 3억, 유수 소하천에 3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3,260만원을 추가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감액한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성제정비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대강 중에 친수시설로서 6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대강외 하천관리에 6천만원을 감액한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이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용덕천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환이라는 용어는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46억이 증액된 46억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신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시설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이 6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병들 월급이 올라서 그런 관계가 인상 폭이 큰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합하여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사업보조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을 합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32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지원사업비 1,3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화재장비 보급에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관리입니다.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을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일반공공행정과 일반행정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통신망 구축지원 중에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감액한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용회선 사용료 등 3건에 2억 1,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등 4건에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선인터넷 구축망에 1억원, 마을방송시스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등 소모품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이 관련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운영 관련입니다. 5,300만원이 감액된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합하여 5,300만원이 감액된 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8개소에 1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을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2020년 본예산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전년도 대비 46억 5,200만원이 감액된 5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골재매각사업 수입에 36억원,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8,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7억 2,200만원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전년도 예산액은 97억 3,900만원에서 46억 5,200만원이 감액된 50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사업 인건비에 2억 1천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7천만원, 급량비 4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골재판매 원석대를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 수수료를 1억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용역 등 12건에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13개 읍·면에 하천정비사업에 3억원, 국가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8천만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50억 8,200만원이 감액된 2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이며,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목표입니다.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재난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에 25억 4천만원에서 감액된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2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수입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만원, 도기금 전입금 3억원, 예치금 회수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6억 7,200만원. 이자수입을 2,200만원 등을 합하여 2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지출계획으로는 21억 5,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지역안전진단 2천만원, 응급재난복구 2천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천만원이 등이 되겠으며, 예치금으로 16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에요, 범죄예방환경 환경 도시조성 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죄예방 환경 도시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안심벨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이 이거하고 CCTV라든지 외곽지대 지금 현재 단속되지 않는 외곽지대 CCTV라든지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지금 일부 작년에 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아마 하반기에 다시 내년 것은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정 어느 한 구역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분산되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설치된 것으로 따지자면 화장실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CCTV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화장실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잡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거기 가서 누군가 들어가면 화장실 안심벨을 탁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오는 시스템, 바로 연결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화장실에 하나 있습니까, 벨이?

화장실 안에 입구 건물에서 시작하고 안에 딱 들어가면 화장실 안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곡지구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25억입니다.

아, 25억예?

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20년, 내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현재는?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도에 설계, 실시설계 최종승인 중에 있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1월이나 2월 중 발주하게 되면 2021년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설계단계에 있고 보상만 일부 측량해 가지고 보상만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태풍피해복구 소하천 유지관리 이것은 내년에 태풍피해가 있을 때 예상을 해서 복구 유지관리비로 2억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미탁 피해 오고 나서 그때 일차적으로 제가 12억 정도를 예비비 사용승인 하면서 보고드리면서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에 여기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도 3억 6천이 있습니다, 앞쪽에, 354페이지에.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이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 읍․면에 전체 조사했을 때 약 한 19억 정도가 하천정비라든지 일부 파손된 부분, 시설물은, 시설물 파손된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이번에 설계를 다 해서 발주를 합니다. 9건 정도 발주했는데 설계해 가지고 발주한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하천 전체 선형상의 토공이 밀렸다든지 하천의 기초가 일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 공문 내려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건 미탁, 전체적으로 미탁 피해에 대한 복구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2페이지 마을방송 시스템 정비사업 이게 우리 전 마을마다 이것을 앰프 이런 시설을 갖다가 전부 다 교체를 해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이 부분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교통망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시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저희들 의령에 전체 마을 수에 앰프하고 의령읍에서 일부 한 부분은 시스템화 되어가는 그런 장비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방송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2억원 하는 것은 1대당 50만원 정도 들면 우리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목적별로 우리 13개 읍·면이 지금 2억이지만 내년에 추경에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강가에 진양호 댐에서 물이 불었다 강 쪽으로만 시스템을 전체 방송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굴산 골짜기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쪽 동네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마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 행정망이라든지 이런 통보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동네사람이 이장이 이렇게 무선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앰프는 전부다 교체를……

예, 그렇습니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2억 가지고는 다는 안 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해 나간다는 겁니까?

읍에는 이번에 보니까 다른 사업비 가지고 다 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하반기에 8천만원 들여가지고 정곡면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일단은 이 부분은 시스템화 해 가는 과정에 한 2억 정도를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 50대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지구 재해취약지 정비사업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상마을?

무상에 올라가시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집, 세 집인가 이렇게 쭉, 혹시 김덕용 씨 집 거기에서 올라가시면 오른쪽 편에 법면 쪽으로 집이 세 집이 쭈르륵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대나무 밭을 베어 가지고 부직포로 이렇게 덮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집에, 세 집에 가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뭘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그 뒤에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재난 앞에 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처럼 그 주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본 위원 마을도 급한데……

그것은 지금 안전진단 붙여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동 우수 뭐입니까?

우수저류시설.

예,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보건소 뒤쪽에서 조경나무 심어 놓은 것 혹시 아십니까? 그쪽에서 조경나무 빼고 삼각지 빼고 나서 그 위쪽으로 됩니다. 한 1만㎡ 정도 됩니다.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한다?

예.

그러면 1만㎡ 되면 3천평……

거기에 물량은, 물량은 지금 계획이 4만 8천t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합니다.

거기하고 거기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한다고 보고 그럼 지금 지난 미탁 왔을 때 의령 시내에 물이 잠겼을 때 그 우수저류시설을 하면 그러면 충분히 재해예방이 된다?

의령읍에도 거의 영향을 저희들이 영향분석을 다하고 다음 주에 중앙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의령에 전체적인 해소는 안 되고 일시적인 해소는 원래 강우강도가 수시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미탁 때 비가 얼마나 왔냐하면 4시간 기준으로 150㎜ 정도 왔습니다. 옛날에 태풍 매미, 루사 때 비가 얼마 정도 왔냐하면 이틀 기준으로 280㎜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 기준으로 1,000㎜ 정도 왔고 300㎜ 정도 왔고 그때보다 훨씬 많이 왔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마는 우리 향후 강우강도 자체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커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 일시강도 잡고 향후에 의령읍에는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300억 정도 배수장 설치하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10억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지난 미탁 처럼 비가 왔을 때 시내가 완전 잠겼잖아요, 도로가.

예, 미탁 때는 그랬죠.

거기에 저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차근차근 상류부터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서동, 의령 시내 그때 잠길 때 물은 특히 이쪽 북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대부분인데 지금 읍사무소 바로 뒤쪽에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전혀 많이 오니까 순간적으로 많이 때리니까 전혀 소화를 못 시켜요.

맞습니다.

지금 위쪽이라든지 의령읍에 지금 미탁 오고 나서 상가나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우고는 아까 말한 배수장을 설치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맞지 서동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한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래테마파크나 행정타운에 거기에 대비해서 설치하는가 모르겠지만 현 지금 시내가 급한데 앞으로 일기가, 기상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할지 모르는데 위쪽에다가 시내에, 충분히 근본 대책, 비가 쏟아졌을 때 그쪽으로 설치되어야 되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그래서 의령읍, 의령군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의령읍은 의령천을 기준으로 풍수위 아래에 있는 도심지입니다. 도심지 이다 보니까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 일차적으로는 상류부부터 먼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향후 여기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상으로 아마 제가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저는 안전분야이다 보니까……

1만㎡면 3천평, 3천평 되나?

예.

그 어마어마한……

4만 8천t 입니다.

저류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면 위에……

주차장……

거기에 충분히 사용……

예, 지금 주차장하고 공원 쪽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의령읍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 안 되는데……

예, 일부……

지금 우선 급한 것에 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말한 행정타운 앞으로 미래테마파크라든지 그런 데에 대비해서 설치되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게?

그런 개념으로 추진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이게 먼저 추진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의령읍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저희들 올해 사실은 그것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을 접근했습니다. 한 300억 정도 해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 분야가 안 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덕영내과에서부터 중앙주유소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하수도를 빼는 그 방법을 중앙부로 넣어가지고 최대한 그 부분을 하면서 밑에 배수장하고 동시에 지금 그걸……

그런 대책으로 가야되지.

그것은 상류에 하고 그것은 하부에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 저류지 이 부분도 예산도 많죠?

예.

작년에도 10억 정도?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 예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만 돈이 많이 들었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황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는 2019년도를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1월 1일날 임용장을 수령 받고 그다음 날부터 농림부를 뛰어 다녔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경상남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우리 문지방 넘나들듯이 이렇게 방문하고 저희들 의령군 숙원사업을 위해서 매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시·군에서는 3~4년 걸린다는 미래교육테마파크를 10개월~11개월 안에 중앙투자 심사를 이끌어 내었고 우리 동네 살리기 등 도시재생사업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아니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러한 어떤 열정으로 내년도에는 더욱더 군민만 바라보고 또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2억 증가한 12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전체 127억 6천만원 중 국비는 32억 8,500만원이고 도비는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8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예산액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으로 2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의령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건입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노후시설물 개보수로 이용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산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토가 심사되고 난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면 산업단지 홍보와 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전산소모품과 산업단지 보상 등 신문공고료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5개년 계획단위 의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2025년 의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분과 지적재조사 등에 따른 지적경계 및 도시계획선 불일치 해소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동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내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내년 상반기 말에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인가 용역을 전체 예산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자굴산에서 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과 의령 복합스포츠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2개소에 대해서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및 도시재생 뉴딩사업 공모에 대한 부지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관련 제반용역 및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또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원입니다. 올해 10월달에 도를 방문해서 저희들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액을 도비 4억원, 아,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뉴딜스타트사업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마중물사업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주거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및 설계비지원 자체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마는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전예산으로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1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많은 5억 7,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과 올해 대비 32세대를 수요증가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옥외광고물 지도단속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등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교육테마파크 사업이 중토 통과됨에 따라 3,1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기본경비와 교육테마파크 부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8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63억 9,300만원 되고 증감액은 1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2,300만원이고 사업수입이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1단계 분양용지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 4억원이 되겠으며, 잉여금 예산으로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업무지원으로 예산액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림산업 일반산업단지 등 예비비를 28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9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은 9억 700만원이고 증감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예산액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으로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로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6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70만 1천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예산으로 보조수입 등 예치금 회수 금액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예산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 내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한 52억 정도 내년에 사업이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4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주택 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죠?

예.

한 가구에 다문 계산해도 얼마 안 되는데 5동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집행이, 다섯 집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집에, 한두 집 이렇게 해서 다 갑니까?

동당 저희들이 한 38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해 주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통행 불편이 있는 그런 어떤 가구에 조금 계단을 없애는 경사로 사업이라든지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 부분이 되는데 조금 380만원이 조금 적은 부분인데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대 380만원.

예, 최대 380만원 조금 적어 보이긴 적어 보입니다.

등록 조건이 있죠?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최용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최용석 중증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세대에 대해서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최용석 소득도 일부 계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명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중증장애인이고 그 아들이, 같이 사는 아들이 재산이 조금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최용석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게 소득이 그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용석 소득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소득 몇, 50% 이하든지 40% 이하든지 그거 한번 챙겨가지고 3~4인 가구일 때 소득이 어느 정도 될 때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야기 해 주시고 이거 신청을 그러면 면에 합니까?

최용석 예, 읍·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면으로, 면으로 그지예?

최용석 예.

최대 380만원이고예?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잘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노후주택 철거 이런 것은,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노후주택 철거 이런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 항목이 없습니까?

빈집철거.

빈집개량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아, 빈집개량.

예, 철거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 빈집개량.

예.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72페이지인가.

예산서 372페이지 보면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가 보조사업에 이게 철거도 지금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빈집이 예를 들어서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다든지 이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 대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가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채만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채만요?

예, 사랑채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겠는데, 신청자에 비하면. 지금 농촌에 가면 빈집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주택당 얼마 정도 이렇게……

이게 예산이 적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이 해결해야 되는데 빈집 철거사업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일반 지붕은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관적으로 보면, 마을에 가면 상당히 흉물이고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풀도 올라오고 칡덩굴도 지붕을 덮고 이랬는데 이게 반드시 주인이 신청을 안 하면 철거를, 손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일단 사유재산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래도 전기 안 들어가고, 수도 안 들어가고,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게 상위법하고 또 충돌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사유시설에 대한 어떤 침해적인 부분 그리고 미관상을 고려해서 한다 라면 또 의령군에서 나서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최근 언론에도 한번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그게 국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론상으로 그게 조금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된다 라면 주민들이 참여하든 거주불명자나 이렇게 방치된다 라면 직권으로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차츰 한번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 같아 보이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확대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에 가보면, 우리 마을에도 가보면 그런 빈집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방치되고 완전히 흉물입니다, 흉물.

저도 한번 나가보니까 다른 군 전체가……

누가 이렇게 반강제적이 아니고는 그대로 마을의 미관을 이게 다 버리는데……

예, 맞습니다.

참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집철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빈집철거 조례안 그게 지난 10월달인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미관 이런 것을 갖다가 해치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범적인 이런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해서 보통은 외지에 소유주가 있는 이런 빈집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철거를 해 주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안의 내용대로 앞으로 점검을 해서 의령군에 빈집을 파악을 해서 당장 철거할 수 있는 빈집들은 하나하나씩 철거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시행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및 설계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신축할 때 설계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은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몇 년까지를 귀농·귀촌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최용석 최소 6개월 이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1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3년이면 3년, 5년, 5년 이내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런 설계비, 신축을 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기간, 어떤 정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용석 그것은 우리……

안 그러면 귀농·귀촌 해도 10년, 20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전부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최용석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5년이 지나면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5년 이내에 귀농·귀촌인들 주택신축할 때에 설계를 지원해 준다?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서 노후 공동주택 개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의령 관내 대상은 우진빌라하고 밀주택하고 청운상가빌라하고 코오롱빌라 소규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이것도 똑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우진빌라 지금 이야기 하신……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부분은 서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위에 대상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서광아파트요?

예.

그게 소규모입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에요, 서광아파트가?

이게 지금 몇 세대 이하죠?

최용석 150세대 이하는 다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서광아파트가 150세대 이하입니까, 그러면?

최용석 예, 133세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사업 앞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죠?

예.

이것 지금 위치가……

상동마을 쪽에……

거점공간 조성에서 주민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소통 거점공간 조성사업하고 뉴딜스타트사업하고 조금 예산이 합쳐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한번 해 보니까 소통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 예산의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6억원, 뉴딜스타트사업이 4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면 전체 사업은 충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소통 거점공간 조성과 스타트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본사업을 하기 전에 마중물사업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거점공간 조성사업 안에다가 주민 커뮤니티실을 넣고 저희들이 미리 실버카페를 넣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원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전적으로 주민 소통공간으로 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어떤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 할 것이고예, 저희들이 또 뉴딜스타트사업으로 지금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가건물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자그마하게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통 거점공간 조성 안에다가 일부 면적을 할애를 해서 도시재생센터도 안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 커뮤니티와 또 본사업을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도시재생사업의 이해하고 사업들을 어떤 것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을 구상들을 도시재생 대학을 개최해서 읍사무소에서 8주차로 한 번 개최를 했더랬습니다. 주민들 30명 중에 3명을 빼고는 27명이 다 동네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 역량 중에서 소통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실버카페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우리 마을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토론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이해도 했었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문화감천마을도 한 번 갔다 와서 그쪽은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또 아니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이후에는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그런 것도 견학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견학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에도 이런 사업들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차근차근하고 있고예, 그 사업에 일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주민소통 거점공간 조성사업하고 뉴딜스타트사업이 먼저 조금 투입이 되어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의령군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그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우리 의령군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형재산도 조금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대학뿐만이 아니고 지금 차기에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교수들이랑 전문가를 만나서 사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의령 상동마을과 또 우리 읍내 어떤 다운타운과의 이 연계성, 프로그램 어떤 소재를 어떻게 또 발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달 중에 그러한 부분이 거의 어느 정도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구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과 또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전체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은 도에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도 심의위원들이 1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선정을 하는데 거의 다 대학교수님과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인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전체 시·군마다 이것을 다 하는 겁니까? 그중에 뽑힌 시·군만 하는 겁니까?

뽑히는 시·군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예, 뽑히지 않는 시·군도 지금 신청하려고 전 시·군이 준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이거 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도 뉴딜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읍 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나 했다 하면 또 부림 쪽에도 하나 할 수 있고 부림 쪽이 되었다면 또 우리 가례 쪽이나 칠곡 쪽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번성했던 우리 가례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골목길을 활용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 안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전부 군비인데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거의 국비로 전환된다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정도 되고 거기에서 도비가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50%에 또 도비가 30% 지원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정이 안 되면 안타까워 지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인맥도 중요한 것 같고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잘 공개는 안 되는데 공개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힘을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부탁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김경수 도지사님이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힘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홍한기 위원님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이 8억 5천인데 지난번에 이거 우리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때인가 한 번 삭감된 거죠?

작년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데에 대해서 조금 의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올해 지금 그게 6월말까지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과 군계획시설을 인가를 받지 않으면 당연실효가 됩니다. 당연실효가 되기 때문에 원래 산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원이 있어야 되는 도시계획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쪽에 부림이나 지금 우리 의령 같은 데는 남산 저쪽에 공원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부림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부림권역이 활성화 되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도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원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군청 뒤쪽에 이게 무슨 산입니까? 이쪽에……

봉무산입니다.

봉무산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봉무산도 해당이 됩니다. 봉무산하고 남산하고 우리 부림 쪽에 3개가 우리 관내 3개소로 잡혀져 있습니다.

3개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봉무산……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한 32억원 이렇게 사실은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 이런 분배정책에 따라서 조금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아니 할 수도 없고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법리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그렇게 보고를……

여기에서 말하는 게 남산만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8억 5천은?

우선 이 예산으로는 한 군데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산에 여기에 보상비가 많습니까? 어떻게 용역비하고 어떻게……

공원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것은 저희들이 2억 5천 작년에 추경에 확보했고예, 8억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남산에 보상비

예.

남산이라 하면 저쪽에 구룡 쪽으로 해 가지고 저 쪽에 남산 완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지역으로는, 남산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예,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의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중에서는 우리가 남산공원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지금도 남산은 공원같이 둘레길도 해 놓고 거기가면 체육시설도 있고 다 해 놓았는데 어떻게 조성을 또 얼마나 하려고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용역비가 드는 것이고 공원을 또 조성을 한다 말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았는데 전문가가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단지 저도 한번 올라가 봤지만 위에 산책로하고 옛날에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했던 게 조금 방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 이런 것도 중간에 부족할 것 같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시설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한 것으로 요즘 부녀자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저녁에도 산책활동을 하다가 치한들이나 성범죄나 이런 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 중간에 조금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형도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면적은……

남산이 전부 의령군 남산이 아니었나? 안 되면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예, 다음에 3개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1쪽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하고 의령 복합스포츠단지는 어디……

가례운동장에서 홍의정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굴산~한우산 이것은 지금 터널 뚫고 하는 그거……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지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