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올해는 일단 예비비를 갖다가 최소화 할 방침으로 이 예비비도 지금 우리 정부 재정 신속 집행 대상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빨리 안 쓰면 또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일단 그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예예.

그러니까 작년에 예비비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인제 올해는 예비비도 신속 집행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갖다가 요번에, 저번에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우리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다가 예비비를 놔두면 전부 다 빨리 집행을 하라 하니까 실적이 안 올라 가지고 예비비는 필요한 만큼 최소화 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유리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나 다음에 추경 할 재원입니다, 그게 사실은. 재원인데…….

예, 그 적립금에다가 기금을 예치를 해 놨다가……

예, 일반회계 돈이 인제 모자라면 다시 당겨 가지고 쓰고 그래 합니다……

그렇지예. 예. 돈을 좀 돌려 놨다……

맞습니다. 예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당담관 이재성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해를 쉽게 드리고자 보조자료에 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45억 4,711만 2천원으로서 3억 5,79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균형발전 추진 연구용역비 등 4억 1천만원, 미래 신규 사업 발굴 및 유치 연구용역비 1억, 공모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단위 사업비 관련 19억 4천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사업 추진 관련 1억 6,611만 2천원, 항노화 산업 R&D 등 관련 예산 4억 2,327만 4천원 등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8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270만원이 감액되어 1,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의령 Rich 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추진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추진 및 달성 시설비 부대비는 한우산 종합개발 단위사업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추진 관련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 환경개선 공모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천만원은 지역수요 맞춤형 등 국비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8천만원이 감액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는 농산어촌 개발 신규 대상마을 현장포럼 8천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 준비를 위한 주민,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3천만원, 신규 사업 준비를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3천만원으로서 도합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8천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 거점사업 준비 예비계획 용역비 4천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마을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천만원은 창조적 마을가꾸기 6개 마을 보조지원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투자유치 촉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사무용품, 기업체 방문 기념품 제작 등 소요 경비로서 2,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200만원이 감액된 74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전년도는 3건의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는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740만원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입니다. 항노화 산업 운영관리 및 운영 및 관리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4억 2,327만 4천원이 감액되어 1억 6,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2,087만 4천원이 감액되어 523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항노화 R&D사업 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 5천만원이 감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0페이지에 해당되면서 보조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1,116만원이 증액되어 3,47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으로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는 20억 4,446만 7천원으로서 정기예탁금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전년도인 2019년에 기금 조성이 종료됨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은 편성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예산 총액은 20억 7,92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 지출 총액은 세입안 총액과 같이 20억 7,920만원으로서 금고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또 민선 7기 또 시작 시점이고 이래서 대대적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 용역비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용역을 통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저희들 1차적으로 또 사업 추진을 많이 또 시작했고 또 내년도는 용역을 통한 선정,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 유치 사업은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되지 싶어서 전년도보다는 용역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군하고 경쟁되다 보니까요, 공모사업은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계획서 신청서가 작성이 되어야……

저희들 전략사업 공모사업은 저희들 한 14개……

행정사무감사장에 그때 의장님 액셀자료로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저희 부서, 그다음 산림과라든가 전체 인제……

가지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저희들 뭐 종합 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인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협약된 건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되고 해서 다음 단계는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신규 공모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지마는 기존 인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확정이 어느 정도 가닥 잡은 사업은 이제 2단계로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니까 2단계 좀 주안점이 내년보다는 그 전년도 공모사업에 했던 2단계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또 농촌 친활력 사업부터 해 가지고 마을, 창조적 마을가꾸기, 그다음에 협력 마을사업 마을가꾸기 사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일부 사업은 자체단체 지방 이양된 사업도 있고 나머지는 좀 금액 큰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서 지금 그 사업에 신청할 때는 사전 주민들 또 뭡니까, 포럼도 해야 되고 또 주민,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그런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추진 사전 과정이 있어야 저희들 또 되니까 필수 예산입니다, 이거는.

예예.

예예.

예예.

저희들 작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초생활 거점 해 가지고 3개 면에 120억이 또 선정됐습니다. 1개 면에 40억씩 해 가지고 3개 면에 120억을 저희들 사업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 계획 구상할 때는 최대한 그 공모사업 예산이 손실 안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지만 또 일부 사업은 또 시기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또 평가에서 조금 저희들이 또 경쟁하다 보니까 좀 또…….

예예.

공모사업도 선정된 것도 있고 자체 또 비공모사업도 저희들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한우산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미타산 권역도 저희들 한번 했는데 지금……

올해 공모……

예, 용역을 줘가 한 겁니다……

공모사업은 아닌데 자체 사업인데……

예예.

그다음은 기강나루 이것도 3개 군 연계해 가지고 도하고 시·군 협력사업 자체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도 저희들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농산어촌 사업비 확보 내부계획 수립도 저희들 또 했습니다. 하고 2회 추경 때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남발전 연구정책 과제로 또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Rich 관광단지 타당성 조사 그것도 자체 개발 사업이고 공모사업은 저희들 말씀드리면…….

그 가례, 그다음에 유곡, 봉수입니다.

유곡.

봉수 예예.

예예.

유곡.

가례면요.

예예.

그러니까 기초생활 거점이라 하면 면 단위 주민들 문화생활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거를……

군비 들어갑니다.

군비 30% (

김숙영 좌석에서 – 21%입니다.)

21%, 예예. (

김숙영 좌석에서 – 도비가 9%고요.)

김숙영 좌석에서 – 균특이 70%)

예예. 그게 인제……

예.

예예.

예예.

인제 또 마을 회관 오래된 거 새로 또 리모델링하든가 안 그러면 신축하고, 그다음에 또 동네 환경요. 소하천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좀 환경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예.

마을가꾸기, 창조적 마을가꾸기는 계속해서 저 아마 해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예.

박은영 좌석에서 – 예, 주민들이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벽화를 그려도 되고요, 마을 자체 환경정비를 해도 되고 꽃밭도……)

박은영 좌석에서 – 예예.)

박은영 좌석에서 – 그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은영 좌석에서 – 예예. 마을단위로 하다보니까, 전체 읍·면에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줬던 마을에 다시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규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작년보다 모든 예산이 35억 7,900만원을 감이 됐는데 민선 7기 들어가지고 역점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는데 성과도 좋았습니다. 조금 전에 또 그 부분 짚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생각에서 올해는 또 일을 안 하는가 싶어서 저도 이거 한번 물어볼라 했습니다, 사실은. 35억 7,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너무 많이 큽니다, 이게. 일단 공모사업은 내년에 할 것도 미리 지금 알고 있다 아닙니까, 대강?

예예.

주의 깊게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성섭입니다. 가슴으로 군민께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판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행정국 소관 우리 총괄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74억 4,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468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6억 2,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은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회기 중에는 제가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우리 국장님 한 40여 년 성사한 공직에서 몸담아 오시면서 헌신적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오늘 제가 인사말씀 드리라고 하려고 했더니 말씀하시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 사무실에, 회의실에 들어오는 건 오늘로서 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 나가시더라도 제2인생 길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필요 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행정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하승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35페이지이고 저희들이 나눠드린 보조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5,043만원이 감액된 59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3억 1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96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923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는 5,0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2,120만 5천원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보다 31만 5천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직무수행 경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9,06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괄은 518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시면 인건비 보수는 35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11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보수, 가계보전수당 또 6페이지에 있는 정근수당, 특수근무수당, 또 8페이지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2.8% 반영과 신규직원 임용 등에 따른 인원 조정, 호봉 승급분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임기제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는 봉급, 정근수당과 10페이지의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는 9억 5,706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15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반영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편성목 무기계약 근로자 즉, 환경미화원, 농기계수리원, 도로보수원 등의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55억 4,223만 5천원입니다. 역시 증액 사유는 공무직 기본급 인상분 및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직무수행경비 즉, 직급보조비는 전년도보다 5,760만원이 증액된 12억 3,3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승진이나 신규직원 임용 등 변동될 수 있는 인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19억 2천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64억 9,800만원으로 전년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인건비는 2,991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9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인건비 국비 지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460만원이 감액된 1,5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1억 7,500만원이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019년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행정과에서 인건비 지급을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일괄 지급토록 하기로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공무원 조직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949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33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264만 7천원입니다. 역시 증액 사유는 최저임금분 상승분을 반영하여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400원이 감액된 4,389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집행액 기준 적정한 소요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1,940만원이며 전년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과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사업비는 전년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도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소요 예산 확보 지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940만원이 감액된 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보다 3억 300만원이 감액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는 전년도보다 47만원이 감액된 7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2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아, 그거는 앞에 했고요. 통·이장 관리의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금은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억 1,200만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390만원이 증액된 1억 9,74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 사유는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신규 사업으로 2020년도에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다시 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법정 경비입니다. 1억 1,2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일반운영비와 보조자료 26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 등은 전년보다 2,594만원이 감액된 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혁신, 자치분권 시책 추진비는 전년보다 632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4,399만 4천원이 증액된 2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 사유는 역시 2020년도 최저임금분 상승분을 반영하고 또 구내식당 일하시는 분 위험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증액 사유는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위탁 추진 등 신규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 공공운영비는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02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이거는 그 신속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편성 안 하고 하반기에 편성하려고 추경 때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11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준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202 여비는 전년도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무직을 포함한 우수직원 배낭연수 확대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204번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 경비는 2억 7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303 포상금은 전년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우수직원 문화체험비 시상 및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등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전년도 집행액 기준을 보고 적정하게 소요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309 전출금은 전년보다 50만원,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내식당 주방 에어컨과 초음파 식기세척기를 구입한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 관리는 1,944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고 공무직 노조문화 체육행사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아래쪽에 기록물 관리는 전년도보다 56만 9천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2,39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만원이 감액된 62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0만원을 증액했고 공공운영비는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4,462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비해서 전년도보다 1,290만 5천원이 감액된 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555만원이 감액된 3,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으며 사회단체의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1,550만원을 감액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1,38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전년도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6,15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내년도 그 신규 사업 2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약 한 200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멘토링 사업에 따른 경비가 한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사업 또 한 2개 정도 15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서 한 50만원, 해병전우회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편성목 03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는 전년도보다 343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5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년도 인건비 인상 등 법정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3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역시 증액 사유는 2020년 신년 인사회 예산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전년도와 같은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 교류비는 전년도보다 210만원을 감액한 3,98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전년도 집행액 및 집행액을 감안해서 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정보화 추진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252만원이 증액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452만원이 증액된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한글 연간 임대계약 체결과 관련된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록 갱신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 여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년 노후 PC 교체할 대상 수량이 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비는 전년도보다 4억 7,900만원이 감액된 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이장넷,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등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통합 백업 시스템 등 구축 후에 무상 유지관리가 1년인데 종료된 시스템의 유상 유지관리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0년 노후 장비 교체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개선비는 전년도보다 4,92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46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474만 8천원이며 전년도보다 증액, 전년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관리비의,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웹 보안인증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74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메시지 전송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외부망 웹방화벽 및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노후화 및 단종으로 기술지원 중단 및 유지관리 어려움에 따른 신규장비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준행정 정보 시스템 위탁 관리 및 운영지원비는 전년도보다 579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7,4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표준기록관 PDF 변환 서버 운영체제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와 그다음에 그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에 드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660만원이 감액된 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자체 부담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비는 전년도보다 530만원이 증액된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7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이전비는 도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보다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는 전년도보다 31만 4천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880만원이 증액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 주요 현안 사업 즉,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보화교육 추진 3D 프린팅,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장학금 지급 심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98만원이 감액된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회 개최 횟수가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및 장학금 지급 간담회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과 같이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4,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1억 100만원이 감액된 7억 1,6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 사유는 급식대상 학생 수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게 된 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4억원이 감액된 1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달성에 따른 출연금 감액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150만원이 감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원은 그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서민자녀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는 전년도보다 2억 15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평생교육지원의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평생교육원 개설 강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5개 과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3개 과정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다 보내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에 조금 보내고 나머지는 또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그리 좀 가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박은영 좌석에서 – 예.)

예, 그 인제 그런 부분도 뭐 다음부터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증액 되는 게, 예.

따로따로 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제 설명하기 위해서, 증액 때문에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증액 예산입니다.

조금 더 주는 겁니다.

100만원 늘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의장님.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