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안에대해서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답변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하겠으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구청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나오셔서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업무계획및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보고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대경영기획실장입니다. 안선기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전용체육시설팀장은현재공석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20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0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시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의신내근린공원물놀이장,봉수대공원물놀이장,주차관리소관의주차사업거주자공영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치수과소관의중랑천물놀이장에관하여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0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수입부분예산38쪽,39쪽과사업자본예산189쪽부터191쪽,195쪽부터196쪽,207쪽부터212쪽,199쪽에서20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이하이사장님그리고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에본부장님께서말씀을잘해주셨는데6페이지에보면일․생활균형을통한사람중심조직문화조성이라고했는데여기보면양성평등실현실적으로해서4급1명여성승진은됐고여성채용비율은44,7%예요. 양성평등에좀신경을많이쓰고계신가요,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자료에나와있는것과같이여성비율이44.7%에달하고있습니다. 그리고최근에3,4급이오륙명되는데여성1명을4급으로승진시킨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자체적으로성폭력교육도잘받고계신가요? 성폭력이라든가그런교육프로그램은잘진행하고계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빠지지않고잘진행되도록해주시고그런문제가없도록폭력예방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직원만족도조사실시도2019년9월에하셨다고들었는데지금도서관이많이늘어났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작은도서관도있고구립도서관도있고지금상봉2동같은경우는청사안에주민센터와도서관이같이있고요,면목도서관도같이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도서관이많이늘어나면사서분도계시고여성직원분들이많이늘어나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연그분들이만약에결혼을하셔서출산하셨을때휴가를또가야하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출산휴가를잘쓰고계시는지한번본부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직원들뿐만아니라남성직원도마찬가지로출산이나가족그런부분에대해서휴가를냈을경우에는대체인력을채용해서그부분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장생활하다보면아이를낳고출산휴가갈때옆에동료직원들이많이있으면내긴하는데옆에직원이많이없을때는내기가많이어렵습니다. 그리고두달가야될지한달가야될지약간고민에빠지기도하고요. 그래서결혼이더늦어지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런문제점을해결하려면구립도서관이라든가작은도서관에휴관에대해서자료를좀받아봤는데매주휴관을못하고격주로하고있으시잖아요,1,3주월요일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도서관별로약간상이합니다만첫째,셋째가있고그다음에둘째,넷째주가있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휴관일에대해서신경을써보셔야할것같아요. 주민센터가오픈은안하는데도서관이열려있으면민원소지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많이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도서관에휴일선택하는데있어서나름대로조사를해봤는데대개의서울에있는공공도서관들이월요일휴무를많이합니다. 그리고지금작은도서관은저희가관리를하지않고있지만일요일휴무를하기때문에약간의일요일과월요일언밸런스를두어야이용자들이불편함이덜하지않을까그래서지금은현재대로진행할계획이고조금더수요조사아니면주민들의설문조사를통해서변화를진행해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사결과로는2018년도기준서울자치구구립도서관이145개관으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거는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사를했고요,그리고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자료로보니매주휴관하는곳이86개소라고하더라고요. 59%에해당이되고격주로휴관하는데가37개소,그래서26%정도되는데지금월요일휴관하는데가제일많아요,아까본부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연매주로하면좋은데매주로가능하려면인원이보강이되어야하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인원이지금많이부족하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이용자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좋은의견을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원을확충하다보면예산문제라든가주52시간근무제도때문에그런부분이해소가돼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같이동반되어야만진행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서관이용자분들이많으실텐데사실은어르신들이나,제가도서관한번가봤는데아침일찍부터오시는분들이꽤계시더라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공부하시는분도계시는데이런주민들을많이포용하려면직원분들도많이있어야되는부분이따르고요. 인원보강도좀필요할것같고그리고제가알기로는상호대차라는것있잖아요. 책을들고나르고하는부분에있어서문제점이발생이되는것같은데그분들의업무량이좀어떠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상호대차서비스를종전에는거기에인력이3명이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3명하고사회복무요원이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와가지고인력을두배로확충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6명이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그전에비해서는피로도가훨씬줄어들었고직원들의불만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실한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더조사를해보시고요. 차량은지금몇대로이용하고계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차량은3대로이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3대로요? 3대로그러면전체적으로이동을하고계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도서관별로중첩되지않게3대를노선을달리해서그렇게이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알기로는스타렉스하고레이2대로알고있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3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대잖아요,스타렉스하고레이. 스타렉스가2대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스타렉스2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직원들의업무량을본부장님께서한번세부적으로조사를하셔서이게과한지,사실은책을들고나르는게엄청난무게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기계를하나추가를하시든지해서직원들의업무량을배가되는부분을낮추셔야될것같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한번업무량을측정해서,그리고또본인들도면담을통해보고그분들의애로가있으면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릴부분은직원이적다보니여성분들은집에가시면가정의엄마로서아빠로서역할을해주셔야하는부분이있으니인원보강이필요할것같고요. 남성이든여성이든출산휴가를요즘에는많이들내고계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내가인원이별로없어서휴가를못쓰는경우가없도록본부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길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12페이지에보면‘생활체육을통한사회적약자와의행복한동행’이라고해서‘손JOB아줄래’해서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추진을하고계신데요. 이게배드민턴에한정되어있는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현재행복나눔프로그램을발달장애인배드민턴지도자양성과정을운영하고있는데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는게바람직하겠지만현재는배드민턴만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배드민턴도좋긴한데우리수영장이많이생겨나잖아요. 중랑천둔치도있고수영장이많이늘어나니이런부분에있어서발달장애인분들은수영도큰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강사분들이또잘가르쳐주시는인재분들이많으시니그분들을활용하시고인센티브를더주시더라도해서발달장애인분들이수영도같이보강하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원님의좋으신의견입니다. 그런부분들을다음연도부터는새로운프로그램을한번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추진해주시기바라고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의도서관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내년에편성된거는각부서별로편성되지않고경영기획실에서일괄편성한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봤더니당해연도예산에는편성된게모든도서관이다없고경영기획실에일괄적으로편성이되어있는데이렇게경영기획실에한꺼번에일괄편성한이유가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인건비편성을각사업장별로운영하다보니까인건비집행에대해서효율적이지못하다는위원회위원님들의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통제하고경영기획실에내년부터일괄편성하도록하였습니다.
서상혁위원
진작에효율적이었으면처음부터그렇게했을텐데일괄편성했을때문제가있으니부서별로해온것아니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종전에시스템적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었던것같습니다. 사업장별로사업장이떨어져있다보니까인건비집행을사업장별로하기위해서분산을해놓았던것같은데요. 저희가판단할때도주무부서에서구청과같이일괄집행하는게업무집행의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처음인가요,경영기획실에서일괄편성한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최초,
서상혁위원
그런데이렇게일괄편성을하면의회에서심사를할때상세내용을모르잖아요. 그러면일괄편성이되다보니금액이가시적으로일단많아보이고하다보면예산삭감이부서별로안돼있다보니어떤부서는필요한부서가있고부족한부서가있을텐데이렇게일괄편성을하면전체적으로그런세부적인내용이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삭감될우려가있으니,편성한건좋습니다. 여러가지건의가나오고또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편성을한건좋은데이럴때는설명이좀필요하죠. 원래각부서별로그동안에어느정도됐는데이부분이이렇게돼서이정도예산이편성됐다,그렇죠? 그래서그자료를한번만들어서제출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장별로인건비세부내역은자료를작성해가지고위원님들께배부를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이미편성된게이정도인데이정도를예측해서내년에좀일괄편성했다이정도자료만주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사무관리비하고세부사업서7페이지에중랑구립정보도서관편성내역을보면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가따로편성이됐고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세부편성내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사무관리비에는어떤내용이편성되고공공운영비에는어떤차이가있는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사무실운영하는데각종자료라든가사무도구에대한운영비가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전기라든가기타그런부분에요금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우리관내에서제일규모가크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크다보니다른도서관에비해서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금액이큰데우선자료를한번제출해주세요. 구립도서관에대해서만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에관한세부내역있죠? 어떤항목이사무관리비로편성되고,그러니까올해기준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이렇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올해상봉2동청사가개관하면서중랑상봉도서관도같이개관을했는데요. 3층부터잖아요,3층,4층,5층.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주말에는도서관만운영이되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럴때청사보안경비관리는주체가어디서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도서관에별도의세콤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세콤회사에서하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범위가보건지소하고1층주민센터까지포함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같이통합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망우본동은어떻게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망우본동에는작은도서관이있는데거기는저희가운영을하지않고있기떄문에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내용은모르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내용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염려했던게상봉2동청사와도서관이주말에보안경비관리부분에있어서주민센터직원하고주민들이염려했던게주말에보건지소하고동청사1층이도서관하고보안경비가따로되는줄알고좀우려한부분이있었거든요. 그런데세콤에서같이다되고있다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책임은어떻게되는건가요? 만약주말에보안경비에대한문제가,도서관에발생됐으면당연히시설관리공단측에서책임이나관리를할것이고,그런데주민센터쪽에주말기간에세콤에서뭔가문제가있다그러면어떻게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그시스템이주민센터와,물론통합적으로운영되지만출입문자체라든가보안은각구역별로나눠져있기때문에아마주민센터에서문제가생겼다면주민센터에책임이있을것이고저희도서관에서문제가생겼다면도서관책임이될것으로보입니다.
서상혁위원
보안경비는세콤에서일괄적으로하지만결과적으로원인제공이된부분에대해서는각주민센터나도서관별로따로책임을진다는말씀이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고요. 그리고주말에는각도서관이보통5시까지운영이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자료실은5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5시죠? 그러면열람실은몇시까지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녁10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린이들이이용하는자료실이보통5시까지잖아요. 그런데이게6시까지운영될수는없나요? 아니면조례나규정때문에그런건지근무시간때문에그런건지,왜냐하면이게주말같은경우는보통어린이들이아침부터일찍나오진않아요. 보통집에서점심식사까지하고나오는데식사하고나와서도서관에도착하면시간이2시입니다. 2시인데거기서잠깐앉았다가있으면5시금방끝나요. 그래서최소한6시까지는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가능하지않을까하는데어떻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과일맥상통하는데요. 결국에는주52시간근무제도로하다보니까저희가가진최소인력으로운영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고결국엔인력과예산이동반되는사항으로문제점은그렇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말에오픈시간이몇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오픈시간은9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근무시간이만약에좀문제가된다면오픈시간을1시간정도늦추고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고민을해보세요. 아침일찍그렇게가진않거든요,저도가봤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탄력적으로운영이가능한지한달정도라도수요를조사해보고좋은방향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공단이사장님과우리본부장님,전직원들고생들많이하셨고그동안에열심히하셔서좋은결과,평가도잘받으셨고그래서내년에도좋은소식을기다리고있겠습니다. 금년행감때본위원이노조에관련해서질의를한번드린바가있는데요. 그때당시에단일노조에서복수노조가작년부터시작을해서됐는데금년봄행감때“요건은갖췄는데설립은정식으로되지않았다.”이렇게보고를들은바가있습니다마는현재상태는어떤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정식으로설립신고가돼가지고2개의노조가존립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합법적으로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필연적으로막을길은없을것같고문제는모든것들이사람이하는일들이기때문에지금까지도잘해오셨지만단일노조든복수노조든이사장님과전직원들,간부들이양대노조하고상생을해서잘해나가야결과도,평가나이런등등의결과도좋게나오지않겠어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우리상임위소관개선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서예산에반영을하고자합니다. 내년에도이동식물놀이장하실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물놀이장은저희가금년까지는운영을했고내년에는그게아마체육청소년과로넘어갈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구청하수과,치수과해서안할수가없을거예요. 주민들이요구해서한거기때문에이사업을안할수가없을거예요. 아마내년도에도한다고봅니다. 그런데본위원은이동식물놀이장이한지가4년인가이렇게된것같아요,금년까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너무기구가대형화돼가지고장소가초등학교운동장,공간이큰데아니면할수가없도록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사실은물놀이장과근접하기가어려운소비자를위해서그사업을한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내년도에만일그사업을하신다고했을때우리가소규모공원들이동별로형성이되어있는데동네깊숙이들어가서그사업을할수있도록기구를좀축소해서할의향이없는건지본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충분히내년도에운영하는구청주관과에저희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동네에대단위가아니고마을의중심지곳곳에서어린이들이즐길수있는물놀이장이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취지에맞는다고하면그렇게방향을좀틀어보는것이어떤가해서본위원이해당과하고도이야기를쭉하고있기때문에우리공단도거기에포함이되어서동의하신다면함께협의를해서기구만축소를하면좁은공간에도들어갈수가있잖아요. 그럼본취지와도부합하지않나싶어서제안을한번드렸습니다. 금년에물놀이장도운영하시느라고수고도많으셨고큰사고도발생이되지않고그래서참해마다공단에서,인력은한정되어있는데물놀이장운영에있어서그때당시운영할때의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하기는합니다마는사실책임한계선은공단에갈수밖에없기때문에정신적으로나여러가지로힘이드실텐데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주차장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공단에서그동안에꾸준하게노력을해서,물론행정부하고서로협업을하고해서주차면수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늘어나고있는데늘어나는만큼또우리공단에서할일도많아질것이다그렇게보이는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최근에경제적인여건이그래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자동차세납부실적이줄어든다는겁니다,행정부에문의를했을때. 그래서지금공단과우리행정부하고연계를잘해서체납차량이거주자주차나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공영주차장에진출을했을경우에체납차량을발견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되어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저희가운영하는시스템에는체납차량을적발할수있는시스템은안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제가어느자료를한번봤습니다. 우리가체납차량을확인하기위해서직원들을편성해서동네를순회하기도하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런공공청사나공공시설물에그런시스템을만들수가있으면만들어서우리가발견하면실적도올라가고세수를우리가확보하는데도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우리본부장,그런생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원님의의견참좋으신의견입니다. 저희는그부분에적극적으로협조하자면,저희가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현재까지는시스템이어렵고공영주차장을저희가상시모니터링을,관제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진출입차량에대해서번호를인식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구청주차관리과와협의를한다면그런부분은효율적으로운영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조성연위원
아마예산이동반돼야될겁니다,그런시설을갖추려고그러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지금그렇게하는곳도있더라고요. 그런시설을하게되면시에서미세먼지와관련해서홀짝제운영을12월1일부터하고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공단도거기에해당이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현재저희공단에서는아직그걸,시행단계는안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공단까지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지금관공서같은경우에는이런국가적으로시행을할때,그런시스템을강구하면아예진입이안되도록막는다는거죠. 홀숫날에는짝수차가진입이,안열리는거죠,기계인식이. 그러니까들어오지를못하는거예요. 그런시스템들이,함께병행해서하는시스템들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체납된차량을적발하는것도하는거지만이런것들이이뤄졌을때우리가기관에서소인력을가지고시스템만조금보완하면함께행정에동참할수있는기회가될거같아서앞으로그런부분도좀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앞으로그런부분도약간의,위원님께서주신의견을반영하기에는약간의예산은소요되겠지만. 해당주차관리과와협의해서그런부분이효과로나타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지막으로공영주차장이런데보게되면워낙차를세워놓으면구석진데가많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일부에서는청소년들문제도아마민원이들어온것도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어찌됐든공단에서개선하려는노력들이많이보이더라고요. 직원들이나가서,자주는아닙니다만어찌되었든주민들이느끼기에주차장청소를한번대대적으로한다든가,이런어떤것들을하는것을본위원이확인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우리공단이노력을해주신데에대해서다시한번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공단은다수의인력들이,모든것들이한목소리를내고한팀이돼야좋은평가도받을수있고또우리가주민들로하여금‘우리중랑구공단직원들은참열심히하더라’대민하고도친절도면이나여러가지면에서좋은평가를받을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 지금까지잘하고있지만이런기회가돼서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생활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저희공단에서할수있는노력은최대한기울이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홈플러스,유수지죠. 거기에견인보관소그공간을,현재견인보관소에서사용하고있는공간을일부우리가주차장으로확보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견인보관소공간이줄어들면,불법차량견인하는데그쪽에서는문제가없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현재견인차량도저희가파악한바로는예년에비해서점차감소추세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운영하는데는별지장이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좋은현상이네요. 주차장을확보해가고시민들이,구민들이불법주정차에대해서잘지키고그러면아무래도그사업은축소되는건바람직한사업이라고봐지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무튼,지금까지도잘해오셨지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이사장님이하본부장님그리고관계되신공무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은주차장주차사업세출208페이지인데요. 208페이지질의하기전에,235회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을했었는데우리본부장님께서갖고오셨는데. 2019년도공영주차장다섯군데는총수입이좀늘어난것으로이렇게정리해서갖고오셨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여기가중화1부터4공영주차장쪽이좀많이늘었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설명을드리자면거주자우선주차때는딱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지정차량이외에는주차를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요금이정형화되어있지만,그러나공영주차장으로변환을해서는주차차량만이용하는게아니라남은공간에다른차량이시간주차를할수있기때문에그런수익의변화가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또이와더불어서면목유수지에주차장도확보가많이됐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도이런방식으로공영주차장으로전환해서이렇게하면거기도수입이좀증가할요인이굉장히많이있을거같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중랑역하부도내년1월부터,지금공사를하고있으니까. 내년1월부터공영주차장을돌리면또다른수입원이증가가될요지가굉장히많이있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거기도내년1월부터170면을저희가아마운영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거주자우선주차보다는효율성이굉장히많이높아지고수익도굉장히많이증대되고있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이앞전추경때인가아마말씀드린거같은데시설공단상황실하고우리구청상황실하고의연결이전혀안되어있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관계는혹시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해당주관과인주차관리과와나름대로시스템을연동가능성을타진해봤는데현재상태에서는시스템연동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임익모위원
확실히확인하신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확인했습니다. 그것의문제는,추가적으로구청의주차관리과에서이것과관련해서도시안전과로의뢰를해서현재검토중에있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좀전에본부장님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저희가주차관리과에는타진했을때는안되는것으로그렇게확인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안되는이유는알고계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시스템의문제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단순하게이쪽에비쳐있는화면을중랑구청까지전용회선타고와서모니터만달면비쳐지는거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기술적인부분은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이런거죠. 우리가공사시방서나그다음에제품시방서에보면모든제품은특히,CCTV관계된제품은어떤제품이든간에연동되게되어있어요. 연동을안시켜주는거죠,업체에서. 이거를계약서나기술시방서에다들어가있는부분들이있는데본부장님께서단언컨대안된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주차관리과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건주차관리과는아닌거같고도시안전과에서할거같은데,어쨌든거기로넘어갈거같은데연동안되면이거굉장히큰문제가있는겁니다. 관리감독에문제가있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세심하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시한번해주시고요. 주차사업208페이지지급수수료쪽에보면신용카드수수료가있지않습니까? 이게이금액이전체수익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앞에있는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주차관련해서그수입,앞에수입저희가계상한금액이그금액입니다.
임익모위원
이2.6%에대한15%가카드수수료로나간다는거죠,카드사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거주자가약한980만원,무인주차장이5,500만원정도가지급하고있다는거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주차사업팀의수수료중에카드로하는게22억5,000만원이된거고요.
임익모위원
네,그거는제가이해를했어요. 전체수입중에카드수수료가2.6%인데,2.6%중에거주자는15%를주고,카드사에다가. 그리고무인주차장은95%를주고해서5,500만원을준다는거잖아요? 이게우리수입이아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95%라는건,전체수입중에,이수입중에카드로하는수입이95%라는겁니다. 100이라는수입이있으면카드로저희한테납입되는게95%라는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95%에대한수수료가2.6%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카드수수료는공단에서수입이아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카드사,대행사,PG사나카드사한테줘야될거아니에요,중간에PG사가끼어있으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말씀이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95%는전체금액이95%라는소리이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그러면계상이,이게맞나요? 이래하던저래하든금액은나올거같네요,곱하기이니까. 그런데본부장님,우리지금카드수수료2.6%가정상적인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카드수수료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중간에낀VAN사마다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예를들면,체육관이라든가여러가지카드사마다수수료율이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알기로는소상공인해서카드수수료가줄었어요. 더군다나이건공영이잖아요. 우리가소상공인하고관계없이공공의목적을띄어서사업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왜카드수수료가2.6%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상세한사항은저희가자료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기획예산과에서나왔으니까지금기획예산과에서전체과의카드수수료를어떻게지침을내렸는지같이이야기들어볼까요?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하시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기획예산과,카드수수료에대해서어떤지침을내려서했는지,아니면과별로카드수수료가다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카드수수료에대해서는예산편성지침이내려간건없었고요,지금부서들저희가이야기하면통일을시켰을거같은데차후에저희가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임익모위원
아니,왜그러느냐하면요. 정부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수수료부담경감을시켰잖아요? 경감을시켰는데왜공공기업에서그경감된것을적용안시키고매번이렇게적용시켜서하는지모르겠네요? 지금여기에보면우대수수료해서5에서10억원정도면2.05%,우리보다더적어요,지금2.6%잡아놓은거보다. 여기에나오는차액이최소한천단위에요,천단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궁금해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제가조금전에설명을드린것과마찬가지로VAN사마다카드수수료율이조금다릅니다.
임익모위원
아니,VAN사하고관계없이정부에서8월에전체적으로카드수수료인하를요구해서카드사에서받았잖아요. 카드사하고VAN사의문제예요,지금본부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 저희하고VAN사의문제가아니잖아요. 저희하고카드사의문제죠. 그요금적용은카드사하고VAN사의문제에요. 우리가VAN사를통해서각카드사한테요구할수있는거예요,카드수수료를.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저는이런거예요. 예산을짜고예산을집행하는데누수가될수있는부분은최대한막으면서예산을짜야되지않느냐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의미는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관행대로매년2.6%씩지급해서결과적으로는누수를막을수있는돈을누수시키고있는거잖아요? 이부분이지금이해가안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제가잠깐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박영섭입니다. 우리임익모위원님지적하시는이야기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하고요. 저희나름사업장별로서로소통이라고할까요,방향에대해서이해가좀부족한부분때문에아마2.6%,제가생각해도되게높은수수료인데요. 말씀주신대로오늘회의가끝나면,지금다른사업장들은상당히낮춘부분들이,협상해서있거든요. 그래서VAN사마다비율차이가있기는하지만그것들도합리적인기준이나원칙이있어야된다고저는보고있고요. 지금말씀주신부분,제가또소상공인이쪽에낮춘정책을잘모르고있었는데그런부분하고견주어서오늘회의끝나면오늘,내일중협의를해서필요하면수수료가조정돼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가능하다면. 그런부분까지해서예산확정전에별도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면안될까요,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에있는지급수수료에대한부분들은전부다한번검토를해주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왜그러느냐하면,이부분이충분히줄어들어들수있는여지가굉장히많이있거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사실은금년도에도일부조정한것도있기는한데,여기부분을제가손을못썼는데요. 작년기준으로편성한것같은데다시한번심각하게고민해서,당연히우리주민의세금아낄수있는부분아껴야죠. 조언주셔서감사하고요,예산심의가끝나기전에우리가검토해서결과를드릴수있으면결과를드리고요. 아니면방향이라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경영기획실예산중에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요. 안전위험물관리수당하고자격수당하고작년에,전년도예산에는편성을안시켰는데올해예산에는이게편성을시킨이유가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수당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수당은타공단비례해서자격증소지자직원에대해서수당지급하는것을신설하였습니다,올해타공단비례해서요. 그다음에안전위험물관리수당역시각사업장별로안전관리선임관리자가있습니다. 방화,가스,전기관리책임자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신규로편성한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편성은잘하신거같고요. 무조건수당만줘서물론,복지를향상시키는것도좋죠. 그에따라서직능교육도좀연초에연한1,2회정도잡아서저희공단내에없으면타기관에의뢰해서직접교육도받고그래야지기술이향상되고수당을받아가는것만큼자부심도느끼지않겠습니까? 교육편성이안되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추경이라도교육에필요한비용이있다면확인하셔서추경에올려서직원분들이좀더좋은교육을받고또그교육받은걸공단에서활용하면좋지않겠습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관련된교육계획을세워서직원들이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그리고정책인상률이라고있는데요. 이금액이전체적인인건비금액인가요,시설공단의전직원에대한인건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총인건비에대한정책인상률금액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급여에대한거를여기다반영을시킨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인건비라하면급여뿐만아니라기타등등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이게예산작성이한9월정도예산작성을하지않습니까? 9월,늦어도10월초면정리가되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매년급여,우리공무원뿐만아니라최저임금도협의를하잖아요,정부하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몇월정도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최저임금은아마결정고시가,11월정도아마결정고시가되는거로알고있고요.
임익모위원
네,대충이야기는8,9월부터이야기가나오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약간이해가안가는게뭐냐하면,정부에서인상되는금액보다조금잡아놓은거예요,지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게,
임익모위원
그러면만약에정부에서인상되는금액이더많다고하면그나머지차액은어디서가져오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문제때문에,저도여기온지가1년밖에안됐는데많이고민해봤습니다. 우리는정책인상률을인건비의2%로잡았는데예를들어서행안부에서내년도3%인상률을제시해주면나머지1%는어떻게메꿀것인가. 산술적으로는정말불가능할거같은데요. 저희는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정원대비인건비를편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종전에,예년에쭉진행해온결과그런부분이부족해서못주는사례는없었던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당연히줘야죠. 그런데지금내년에최저임금인상이2.9%이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공무원들이지금2.8%에서3.8%에서조정이될거같아요. 조정이되는데그렇게되면지금우리가2%잡아놨으면모자라잖아요. 이모자란재원을어디서갖고오겠냐는거죠. 어디서든가지고와서줘야되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임익모위원님! 박영섭이사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예산심의하면서그게궁금해서같이우리실무자들하고이야기했는데요. 저희는이제,다른예산도비슷하지만,특히인건비나운영비관련예산은정부나구청의예산편성기준지침에따라서하거든요. 그러면정책인상률2%는금년도에행정안전부에서시달한공단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반영을한거고요. 그러면실제로지금지적하시는금년도의저희공단인건비인상률은4.7%였습니다. 그것도행안부기준그다음에구청에서최종정한기준에따라서,역시작년에도정책인상률2%를편성했는데2%편성한거가지고인건비지급이가능한게또현실입니다. 그원인이뭔지,제가한번우리실무자들하고상의해봤는데예산편성기준은우리직급별로급여가있잖아요? 직급별도또개인별로급여차이가있습니다. 이를테면,이사장은500만원본부장은450만원이렇게다른데임원은말고직원들이예산편성할때는직급별로개인차를고려하지않고평균금액을가지고인건비편성을합니다. 그런데서매년아까그런약간의운용상의재량을발휘할수있는여지가있고요. 그다음에이런부분도있겠죠. 아까우리본부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산편성은정원기준으로하는데실제운용은늘결원상태가되어있고그다음에저희공단같은경우에는중간계층이많이없습니다. 안타깝게도특히기술직이나사무직같은분들이여기서역량을쌓아서중간그룹되는사람들은다른데로이직을많이합니다,더좋은직장으로. 어찌보면바람직한현상일수있지만,우리공단은참안타까운일이죠. 그래서중간계층이적아서인건비운용하는데약간여유가생기고해서,죄송하지만매년한5%내외의불용액이나는주이유도그런데서나옵니다. 그래서그런예산편성기법상의한계때문에정책인상률은2%이지만실제인상은그이상도가능하다는말씀을,참이런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데현실이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검토를해보니까저도이해가잘안가요. 안가서이게어떻게운영이되는건지,이게. 그런부분이좀있었고요,그밑에퇴직급여도마찬가지인거같아요. 갑자기확늘었어요. 작년에100만원이었다가또1,000만원늘어서,이런부분들이이해가잘안갑니다,저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부분들이아까이사장님께서말씀드렸지만,아까위원님께서궁금해하는사항과마찬가지로저희도산술적으로는불가능할거같은데이사장님이설명드린것과같이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퇴직급여도연동해서가다보니까그렇게되는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218페이지보면,휴대폰인증사용료가50원씩5만건잡혀있는데이건우리공단에회원가입하시는분들에대한수수료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저희회원가입하면휴대폰인증에대한그수수료가지급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이것도따로50원씩지급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매년이렇게5만건정도씩가입을하시나요? 3년평균한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3년동안의평균은자료로만들어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이증있잖아요,ISO26000사회적책임경영수단진단비기타등등. 이인증비가현실적으로지금이렇게지급하고인증을받고있나요,검사를?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신규로편성한사항인데요. 이게행안부에서지방공기업경영평가지표맞춤형운영체계진단과관련해서이걸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신규로올해새로편성한겁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진단은받게되어있는데진단비가맞냐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좀과하게잡혀있는거같아서,제가아는진단비하고예산에잡혀있는거하고다른거같아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금액은거의맞습니다,진단비용이.
임익모위원
확인을해보시고예산반영을시켰겠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제가더궁금한사항은조금후에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급여에대해서잠깐말씀하셨는데이사장님께서말씀하실때중간단계가없다고그랬잖아요? 기술직부분에있어서기술을배워서나간다는말씀이근거가있는이야기인가요,말씀하신부분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영섭이사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가있다고딱근거를보여드리지는못하겠는데요. 제가공단에취임할때부터우리노조의간부들도저한테그런요청을했었고또저와서도현실적으로,좀숙련됐다고그럴까요? 몇년근무해서숙련되면늘다른직장을잡아서나가는게현실입니다. 그게현실이어서늘사람을신규로채용하지만또매년,최근에도금년도에도한두세분이지금나갔고그런것들이늘반복되는현실이고요,그게근거가뭐냐고물어보면제가좀곤란하고요.
최은주위원
그런데두세명이나가셨다고그러는데그분이몇급이셨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랑문화체육관에서상반기에나간직원은7급이었고요. 그다음에최근에……. 정정하겠습니다. 상반기에중랑문화체육관에서나간직원은기술직6급이고요. 최근에또사직서를제출한직원은7급이고그렇답니다. 그런데사실은공단이지금은9급부터직급체계를저희가하지만,기존에는10급까지있었습니다. 그러니까10급으로들어와서6급까지가면나름상당히숙련된사람이아닐까,기술직뿐만아니고사무직도마찬가지고요. 그런맥락에서안타까움을표현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들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사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다는조사가안된거같습니다. 제가사실은IT쪽에있었지만,사실은일반회사에서는호봉제예요. 그런데지금시설관리공단체계는5급이상은성과연봉제로알고있고6급이하는호봉제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이원화체제로되어있으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요,
최은주위원
어떻게되나요,그렇게알고있는데?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전부다성과연봉제이고요. 금년도에노조하고임금협상을하면서부터그런부분이핵심쟁점으로되어서지금우리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조금변경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변경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데안타깝게도정부에서는공단에연봉제를하도록아주강하게요청을그동안해왔었어요. 정부정책에호응하면인센티브도주고등등하는바람에억지로성과연봉,이런표현하기가좀죄송하지만,성과연봉제로갈수밖에없는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운영하다보니까공무원도지금은5급이상은연봉제,6급이하는호봉제그렇게하고또일부공단에서도성과연봉제를하다가여러가지불합리한부분이나타나서호봉제로전환,일부하는추세이기도하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저개인적인생각도최은주위원님생각처럼하위직은호봉제를해서성과연봉제라는게개인의성과를바탕으로연봉을차등있게만들어줘서뭐라고할까요,역량있는사람우대하자는쪽인데사실현실적으로그런평가가쉽지않거든요.
최은주위원
네,쉽지가않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하위직은가급적호봉제로한해근무해서특별한하자가없으면호봉승급이되고봉급이좀오르는체제로가는게맞다고봅니다. 내년에같이우리직원들하고논의해서,
최은주위원
네,한번직원분들하고상세하게논의를해보실필요가있고요. 그냥단순히이거배워서중간에나가서중간직이없다고말씀하시면좀곤란한거같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그거는사실이고요.
최은주위원
직원들의그런내부적인현황을더파악하실필요가있다고보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기술직에는뭐전기가될수도있고기계다루시는분들이되실수도있고전산을다루시는분도계실수도있고건축일을하시는분도계시잖아요,전문적인일을하시는분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분들대상으로한번직원분들하고같이의논을하시든지어떤점이어려우신지그런거를좀상세하게파악하신다음에말씀하시면좋을거같고요. 단순히그냥배워서나간다고하면,그분들의정말어려운점은모르시는거거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한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 제가설명을충분히드릴수있는데별도로드리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주신말씀그대로할게요.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좀파악해주시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은주위원
애로사항이뭔지이런부분도,왜그러느냐하면엄청힘든일을오랫동안늦게까지잔업을하면서도고생은고생대로하시는분들이거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은좀인정을하셔서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아까제가상호대차말씀드렸잖아요. 상호대차가지금관악구하고은평구같은경우에는상호대차팀이있어요. 그래서다른일반,남성분들이나무거운거를드실때허리를다치시거나이런경우가많이발생할거같아요. 청소행정과도마찬가지로공무관님들이어려운점이많잖아요. 그런것처럼상호대차팀을구성해서그분들이그런일을전담하실수있고하도록좀하면직원들간의공백이없지않을까. 그런것도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께서한번생각해주시면좀더도서관운영하는데도더좋을거같고요. 직원들의복지부분에서도좋을거같습니다. 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부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그렇게.
최은주위원
한번직원들의편의사항이어떤게있는지애로사항이어떤게있는지한번펴보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늘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민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는시설공단이사장님본부장님외직원분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저는간략하게,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했기때문에세입부분에대해서만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제가2019년도에총몇면이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구획제가4,482면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에도변동사항이없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정정드리겠습니다. 올해가4,406면이었고요,내년도가4,482면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왜제가이런질의를드렸느냐하면,증감을했는데지금본부장님께서답변하는게똑같다고그러면증감이일어날수가없잖아요. 그러면구간제는지금2019년도에는몇면이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구간제는2019년2,824면이었고요. 내년에는2,682면입니다.
장신자위원
2,447면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2,447면입니다,네.
장신자위원
400면이줄었는데이렇게많이줄어든이유는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구간제가줄어든이유는구간제를거주자우선주차제를공영주차장으로많이변환시키는과정에서그런부분이발생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공영주차장으로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많이그래서감액이됐는데그러면현재주차공간에대해서는변동사항이없는거예요,공영주차장으로이전을했으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공간에대해서는크게변동사항이없습니다. 전체적인주차면에대해서는.
장신자위원
주차면에대해서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여기예산편성증액,감액분만보면좀줄어들지않았을까그런염려스러워서질의를드렸거든요. 그리고망우선하부주차장구간제는전면없앴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거기망우선하부주차장1에서4주차장은전부공영주차장으로운영을변환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예산편성이전혀없는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공영주차장이많이늘어난거네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총몇면이나돼요,노상하고노외합쳐서공영주차장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노상과노외주차장이총3,160면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160이면한만이삼백면이되는거네요,중랑구에전체합치면? 거주자우선까지다합치면? 지금데이터로보면그정도될거같아요,계산해보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그러면다른구에비해주차장이몇퍼센트나되는거예요,비교했을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주차차량에대해서그건한번확인해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도현재묵1동같은경우에는,동별로약간의차이점이있어요,부장님. 묵1동같은경우에는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전혀없어요. 전혀없다보니까지역주민들의갈등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우리담당자,팀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항상고민하고굉장히노력하는거로저본위원은알고있는데. 그리고직원분들도손수나가서정말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있는지없는지매일확인도하고지역주민들하고상담도하고그렇게하는걸제가직접보고느끼고있었는데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해결책이없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현재로서는저희주차면수대비차량등록대수를보면한108%가됩니다. 그러나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그런걸살펴보면현재대기자가한2,500명정도가대기하고있습니다. 차량대비주차면수가현저하게부족해서현재그런상태이고요. 이런부분을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구청에아마주차장특별회계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활용해서,그예산을활용해서지역마다주차타워를건설한다든가,
장신자위원
네,저희들이질의는계속그렇게하고있어요. 그러니까우리시설공단에서도그런부분을같이애로점을계속소통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실제로는그러면주차면이올해하고내년하고주차면늘어난건없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주차면수가크게변동사항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늘우리구민을위해애써주시는시설공단직원여러분들,얼마남지않은마무리잘하시고요. 다가오는내년경자년에도가정에건강과축복이늘함께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질문많이하셨기때문에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우선주차장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차량에비례해서주차면이적다는것은누구나다아는상식이고또본부장님께서도어려움을호소하셨지만혹시사업자차량,트럭입니다. 트럭같은경우에는공영주차장이라든지그다음에구간이라든지,따로구간에서사업자차량,화물차량전용주차장이있습니까,관내에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일반구간에화물차주차공간은없고요. 지금홈플러스주차장에저희가화물차2.5톤정도의차량은주차할수있는공간을일부마련해놓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리는것이바로그겁니다. 우리관내에서는2.5톤화물차차량소지자가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우리관내에서공영주차장을많이확보하고,이번에도다섯군데를확보하셨다했는데이런사업자전용차량을갖다가우리관내분들인데전용주차장을확보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본부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견에공감하고있습니다. 관내에화물차량이라든가대형차량의주차공간이없어서어려움을얻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고요. 그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는저희공단뿐아니라예산을반영하고있는구청의주관부서에서그런노력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신하균위원
물론아까도말씀하셨지만관계부서가주관해서이끌어가는것도좋지만우리공단에서도이것을위탁운영을하고있는만큼이런어려움을같이호소해준다면이문제가해결되지않을까본위원이이점을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참우리가구간같은경우에도보면화물차때문에위험할때가많습니다. 그래서왜화물차전용주차장이게필요한것인가,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게우선차도에가다보면승용차있는데는넓어지다가화물차가있으니까좁아져서방향을틀어줘야돼요. 그다음에두번째는사람이그앞에튀어나오면잘안보여요. 이런문제점이있다보니까우리중랑구관내에서도화물차전용주차공간이필요하지않은가. 그러면우리가노력을하기위해서는위탁을받고있지만위탁사업을하신만큼이런창의력을가지고우리가중랑구관내에화물전용위탁받아서부지로운영할만한곳을찾아서본부서에건의를하셔서좋은쪽으로이끌어내시면되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해보거든요. 거기에본부장님께서한번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운영하는거주자우선주차구간제도한번,화물차들이댈수있는구간을한쪽으로밀고일반차량은일반차량을댈수있는구간이있는지그런부분들을한번운영의묘를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고요. 그리고저희관내에화물차량이라든가기타버스,대형차량들이주차할수있는공간이있는지확보여부를전면적으로조사를해서해당주차관리과에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부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문제점이세가지입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것외에도화물차를가지신분들은불이익을당하고있습니다. 우선사설주차장에다대니까비싼요금을낸단말이에요. 이세가지문제점을해결해주기위해서는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창의력을가지고이런좋은안을만들어주신다면중랑구구민들이골고루혜택을볼수있는게아닌가이런기대를해보면서지금본부장님말씀대로꼭진행될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보면주차사업에공공운영비있잖아요? 거기인터넷사용료가라온드베뉴라고해서전년도예산액에52만8,000원이있었는데이게감액했네요? 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라온드베뉴주차장이올해폐쇄가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라온드베뉴도우리공영주차장이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폐쇄되면서이제사용을못하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차사업하고중랑문화체육관인가요? 그쪽에손해배상책임보험있잖아요? 거기손해배상책임보험에담보조건을저한테서류로제출해주시고요. 209페이지아래에보시면전년도예산안이1,188만4,000원이었는데감액이83만7,000원이됐어요. 이부분이,보험료가인하가된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라온드베뉴주차장이폐쇄돼서,1개소가폐쇄돼서금액이,
최은주위원
보험료가빠진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손해배상책임보험담보조건이것좀확인해서저한테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서류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단에서아까서류제출한내용을잘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해주시기바라고,우리위원회에서는일식으로되어있는서류상의보고를자료를받기로했는데공단에는일식으로표기된게없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중간중간에저희공단예산서에도표기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저희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예산만혹시일식으로표기된내용은세부자료를해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확인해서그렇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전출금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직제순에따라서축조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중랑추진반소관예산에대한축조심사를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상봉역복합역사개발그거에대해계속해서예산이중복적으로들어가고있거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는지금용역하고있고거기에대해서용역외에기술자문위원회한다고해서하는데실질적으로예산기술자문위원회한거에비하면횟수는다하지못하고있잖아요,사실. 그럼그거돈들여서할필요가뭐있어요,삭감해야지요. 그렇지않아요? 어떻게생각합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지금보면망우복합역사관련돼서한세차례용역을하고있고지금도보면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말까지최종적으로하기로돼있는데요. 요즘보면거기들어가는시설이문화시설아니면상업시설,그다음에공동주택,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보면상업시설중에는판매시설이좀많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상봉․망우역일대경우에홈플러스라든가코스트코라든가이마트라든가이런상업시설이집중돼있고지금상봉터미널도개발하는데51%정도또판매시설이나상업시설이들어가기로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당초그쪽에판매시설로보면들어오려고예상했던분들이분석을해보니까굉장히현재도판매시설이과부하상태인데여기들어와서이윤을남기기가상당히어렵다,이렇게판단돼서저희들도용역결과를최종결과를내는데애로사항을겪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사실은복합역사에대한부분을우리가무수히많은용역비를그동안들였잖아요. 매몰비용이상당히많이있었어요. 그런데이번에버스승차장에대한부분이거기에타당성이안맞아서실질적으로버스승차장에대한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상봉터미널에대한부분이있잖아요. 그것을자꾸만안쪽으로들여놓으려고하니까B/C가안나올수밖에없죠. 왜냐하면그공간,상당히많은공간을거기에소비가되기때문에. 거기다오히려판매시설이나공공성을하고있는시설을집어넣어야되는데집어넣지를않고이렇게하니까용역자체가틀어지는거예요. 그런내용하고거기에기술자문회의를집어넣어서예산을잡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술자문회의는안하고있잖아요,사실은. 그리고기술자문위원회가상시적으로있는게아니고그때그때따라서필요할때마다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용역은용역대로주고,기술자문은기술자문대로. 말이되는소리냐고요,이게. 그렇잖아요. 그얘기예요,지금. 그러니까기술자문회의비는삭감을시켜야돼요. 그렇잖아요,용역에기술관련된부분들을다자문하고있고거기에대한용역을준것이지,그런부분을이중적으로예산을쓰는것은맞지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 어쨌든그내용은그정도로하고요. 그다음에여기리스트에올라와있는거외에또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이내용에관련된부분으로집중적으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차량기지관련돼서말씀해주십시오.
임익모위원
네,면목유수지개발에대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 조감도제작이2,000인데실질적으로2,000들어가나요? 물어보니까1,000이면된다고그러던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들이내년도면목유수지에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관련해서용역비로2억7,000만원이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조감도만말씀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감도의경우에,
임익모위원
그러니까2,000이,견적받아보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견적받은금액은1,320만원이었고요. 거기가1층에판매시설이있고2층,3층증축을하는데3층에지금보면체육센터가들어가도록계획이돼있습니다. 그런데체육센터의경우에층고가13m가됩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디자인도그렇고설계를잘해야되는부분이있고밑에1층에판매시설이있다보니까주변시설하고조화롭게설계가돼야되고그래서디자인도약간수정할때마다또수정비가들어가다보니까견적은1,320만원을받았는데약간수정될가능성도있고해서2,000만원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조감도만드는데수정될게없죠. 조감도는다수정,보완해서조감도를만드는게아니겠습니까? 조감도만들어놓고수정을또하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견적을몇개받았는데한2,000만원하는데도있고1,000만원하는데도있고이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는1,000만원으로알고있거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저희들이받은것은1,320,1,200에다부가가치세해서1,320으로지금받았는데나름대로보면거기를조금현재있는거하고조화롭게하다보니까그래도조감도라든가다음에실시설계이런거대비해서좀그래도품위있게주변이랑어울리는디자인이라든가나와야될것같아서좀이렇게2,000만원해놨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조감도에는디자인은필요없을것같고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에3,200만원들어가나요? 굉장히많이들어갑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에5,0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그밑에환경성검토,교통성검토,경관성검토는따로따로들어가있어서5,000인데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해서3,200들어간다고자료올라왔거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이것도지금보면전문용역기관에저희들이의뢰해서받은사항인데요. 도시계획변경결정에3,200,그다음에환경성검토에800만원,교통성검토에500,경관성검토에500해서총합해서실제총견적은5,500만원이들어왔었습니다. 5,500들어왔는데저희들이지금예산으로5,000만원,
임익모위원
5,000에부가세포함해서5,500들어온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임익모위원
아닌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합해서5,500들어왔는데저희들이예산은5,000만원편성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3,200들어가는내용이뭐예요,이게? 뭐가3,200들어가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유수지인경우에도시계획시설로돼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는지금주차장하고유수지,이렇게두개가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돼있는데앞으로증축을하면서거기에문화시설,체육시설이들어옵니다. 그러면문화시설하고체육시설을중복결정을해야됩니다. 그래서중복결정을하기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이내용에대해서더질의하실내용없으십니까? 지금광역철도관련된부분하고용마랜드에관련된부분도많은위원님들이질의해주셨어요. 그런내용하고지금얘기한대로실질적으로조감도가2,000만원씩들어가고이렇게두루뭉술해오지말고한번고민해보세요,내려가셔서. 고민하셔서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정리해서오세요.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중랑비전추진반에대한질의답변을……. 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사업별로현수막대형이들어가는게있어요. 100만원짜리하나씩이요,복합역사개발하고경전철하고요. 이게뭐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12월21일경우에지하철6호선신내역이개통이됩니다. 그러면지하철6호선이현재까지는봉화산역까지만오는데그것이신내역까지연장이되면서신내역에서지하철하고경춘선환승이가능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21일에개통식을하게되는데나름대로주민들이신내역에서지하철6호선하고경춘선이환승이가능하다,이런사항을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그날보면신내역청사입구에플래카드대형을걸기로계획이돼있고,
서상혁위원
어디거신다고요,이거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역입구에거기도걸고구청청사에도걸고각동주민센터에도저희들이하나씩,
서상혁위원
그런데100만원짜리하나로된건뭐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이규격이청사의경우에층고가상당히높다보니까보통가로가오륙미터,그다음에세로로칠팔미터정도깁니다. 지금오시면아시겠지만밑에청사에도대형현수막이있는데그런건하나가한100만원가까이됩니다.
서상혁위원
청사에거는것만하나가된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지금그거하고2개를걸다보니까저희들이예산이모자라는부분은다른데편성된걸가지고이렇게이번에하기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내역환승을이용하시는분들은어차피역이용하시는분들은다알텐데전철,코레일측에서다홍보가되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
서상혁위원
이거를굳이청사에다가100만원을해서걸필요가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예를들어서신내역을환승하는분들도있을것이고그옆으로차도를지나가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보면거기벽면에걸었을경우에여기신내역이개통이돼서신내역에서지하철6호선하고환승이가능하다는걸차량운전자들도알수있기때문에꼭이용자뿐만이아니고거기를지나는모든분들에게홍보가필요하다해서,
서상혁위원
그러면광역철도시설확충에현수막100만원짜리하나,그리고복합역사에대형현수막하나,이렇게2개가편성됐잖아요? 하나는어디에설치할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내년도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2020년도예산다루고있어요,지금.
서상혁위원
당연히내년거편성한거얘기하죠.
장신자위원
면목유수지말하는거예요?
서상혁위원
75페이지요,세출예산서75페이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광역철도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광역철도의경우에도지금보면내년도GTX-B노선이진행되는것에따라서저희들이구민들에게홍보할필요가있다그러면현수막을걸려고일단잡아놓은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GTX-B노선은시작도안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그런데지금제가잘못들어서,말씀하신걸잘못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부분도점검해서오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그런데지금서상혁위원님질의를제가잘못들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면목유수지에도,
보현
왕보현위원장
광역철도100만원올라가있잖아요,지금. 광역철도가그내용아닙니까? 광역철도내용이그내용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광역철도가GTX-B노선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면목유수지에도현수막100만원편성돼있거든요. 이거는무슨내용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인경우에도금년에보면면목5동주민센터에서사전설명회를할때도요소요소에현수막을걸었습니다. 그리고내년에도예를들어서면목유수지관련돼서사업을하면서주민홍보가필요하다그러면예산이없을경우에,
서상혁위원
시간이없으니까,이100만원짜리한개가어디에걸리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예산은100만원하나로해놨는데꼭100만원을한다는건예산편성을할때는그것이100만원짜리하나로걸수도있고작은걸여러개걸수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잡아놓은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만약의경우에대비해서잡아놓은겁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일단조감도부분은저희한테자료를다시주실거죠? 아까좀전에는1,320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명확히말씀하셨는데후에이유에대해서는설득력이좀모자라서그런것같은데요. 아마처음으로지금하시고갑자기저희들이질의하니까당황하셨던것같아요. 그러니까저희들서면으로자료좀꼼꼼하게해서보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마동료위원들이‘현수막100만원’이렇게하니까1개가100만원인지,아니면10만원짜리10개를할건지구분해서해주셨으면아마질의를안했을것같아요. 다음부터는그런부분을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비전추진반이예산액이3억3,200만원밖에안되다보니까면목유수지개발에본위원은중앙투자심사사전용역타당성조사1억5,000만원돼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는타당성조사를2020년도에바로들어갈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타당성조사가두가지가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인경우에총사업비가200만원이상인경우에는중앙투자심사를하게돼있고,200억이상인경우에. 그다음에총사업비가500억이상인경우,토지비포함해서. 그거는지금보면중앙투자심사를하기전에타당성용역을먼저해서타당성용역의결과보고서를첨부해서중앙투자심사를하게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면목유수지경우에는토지비랑포함했을경우에500억이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전에타당성용역을해서그결과를첨부해서중앙투자심사에의뢰를해야되기때문에두번절차를거쳐야됩니다. 그래서따로따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따로따로,그래서1억5,000을잡았는데그1억5,000이전부다필요합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억5,000의경우에그것이지금보면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보면타당성용역기간을아예명시를해놨습니다. 지방재정법에보면37조2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총사업비500억이상의신규사업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전문기관으로부터타당성조사를받고그결과를토대로투자심사를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고시하는전문기관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
장신자위원
과장님,그거는잘알겠는데저는금액갖고얘기하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금액부분은우리가그쪽이랑통화를했는데어떤어떤항목에서1억5,000정도든다,이래서저희들이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억5,000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1억5,000이꼭다들어가야되는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다들어가는걸로,
장신자위원
저는생각보다1억5,000이많다,한5,000만원정도는삭감을하고1억정도예산편성하면과장님지장이있는지없는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절대안됩니다,이게. 왜냐하면지금보면깎을경우는아예깎아서못하게하든지,하려면아예할수있게해줘야되는데어정쩡하게깎으면아무것도안됩니다,이거는. 그리고이하나깎아놓으면1년이지연됩니다. 그래서이건타당성용역은해야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제가,여기용역비여태까지저희들이예산편성해서줘서진행해온거보면제대로한게없어요. 그해에용역을줘서별로실천한게없어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한번질의를드려보는거예요. 그래서제가죄송하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3억3,200밖에안되는데1억5,000만원용역을삭감을하면1억7,000밖에예산이안되는데그래서제가이부분에있어서는꼭필요한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는면목유수지관련되는용역비만2억7,000이있는데이것이지금면목유수지에문화체육복합센터를건립하기위해서는반드시거쳐야되는용역입니다,이게. 그래서어느하나만빼버리면아무것도안됩니다. 아예안되면다빼버리든지이래야지,하나만빼면아무것도안되니까제대로일을할수있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정리할게요.
장신자위원
아는데과장님,‘예,아니요’로만하시면돼요. 제가‘다있어야됩니까?’라고여쭤봤잖아요. 그럼‘다있어야됩니다.’하면끝이고요.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런거예요. 전문가수당을각사업별로다올려놨어요. 그런데올해보면전문가자문을안받았어요. 왜?다용역에서전문가들이하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은다이어트를다해오시고그다음에아까임익모위원이말씀하신그런내용,어정쩡하게두루뭉술잡지마시고필요한내용만하시고나머지는다정리해서오세요. 네,됐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한말씀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내일또있어요. 내일또할수있는기회가있으니까정리해오신것을보고우리가판단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축조심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을먼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지금올라와있는게푸드뱅크에대한내용이지금화두가많이되고있어요. 푸드뱅크금액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시면해보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할때시설비총액으로해서일식으로올린것은저희가다음에는세부적으로작성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시설비는처음제2푸드뱅크마켓이라고해서면목점에설치하게되는데요,그시설비내역이2,136만7,000원정도됩니다. 환풍기,저온냉장창고,에어컨,실내사인,그다음에공사잡비,부가세가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세부적으로잘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은265쪽에보면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기념행사가있어요. 아마올해2019년도에민간위탁으로해서300만원행사를치른걸로알고있어요. 그렇습니까,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3․1운동100주년기념해서이렇게큰행사를하게될줄모르고저희관내보훈회관중에광복회가있습니다. 그래서광복회에서100주년행사진행하는300만원을민간행사사업보조로편성을한적이있습니다,본예산에.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본위원은지금올해서거100주년기념행사가3,000만원예산편성을해놨는데너무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작년에도위탁을줘서300만원선에서하긴했지만하다보니까이런것이필요하구나하고생각을해서3,000만원예산을편성한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3․1절운동100주년기념일때는시에서시비로2,300을줬습니다. 그래서작년에행사를할수있었고요.
장신자위원
그것까지합쳐서전부다3,000만원,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총2,600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600들어갔죠? 그래서올해는3,000만원예산편성을해놨는데본위원도2019년도기준에의해서기준가로해서하면어떻겠나싶은생각이들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좀더300정도를포함해서더추가하게된것은작년에행사를진행하다보니까자원봉사자들도자비를들여서옷을사입었다는분도있었고해서자원봉사자분과지역주민,직원들하면한500여명이참여하게됩니다. 그래서자원봉사분들하고지역주민들하고의상비도그렇고그다음에그분들을격려하는부분도있고해서예산을조금더올리게된것입니다. 그리고우리가단순히유관순100주년기념을떠나서망우리공원에대한인식개선도필요하고우리중랑구를다시한번알리기위한홍보물을가미하기위해서홍보비를좀더추가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조금배려를해주시면,편성안대로해주시면저희가행사를,정말홍보를널리알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은2019년도예산기준들어간가격으로만,그렇다고해서저는솔직히1,000만원정도깎고싶어요. 1,000만원정도깎아서2,000만원선에서행사를치르라고하고싶은데본위원은그래도지금과장님께서총2,600만원정도들어갔다고하니까그정도선에서하면어떻겠냐는생각을해봅니다. 그부분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같은내용인데,100주년작년에했었죠? 학생들이참많이왔어요. 그런데저도행사에참여했었지만아이들을위한배려는행사비에일체포함되지않았더라고요. 오히려아이들이앞장서서그렇게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관의행사에아이들을정말좀표현을야박하게하면쓰고잘가란말도안하고보낸것같은서운함이기성세대로서좀들었어요. 이번에는그런부분들이좀들어가있나요? 이번에는그럼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기념행사에관내학생들도같이행사에참여하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작년에없던업무추진비부분100만원을올렸고홍보비를더보강을해서아이들이같이동참을하고함께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자,자원봉사자도한500여명이됩니다,같이행사에참여하는주민들까지. 그분들을하기위해서예산을조금더올려서,금년도3월에는2,600이었지만저희가조금더,
박열완위원
아니,제가좀더집중한부분은학생들있지않습니까? 학생들이작년에도굉장히많이왔어요. 제가대충봐도거의100여명가까이온것같은데이번에도그렇게학생들이많이옵니까,내년행사에도?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100주년기념행사준해서진행할예정이기때문에학생들이함께동참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요청한예산대로다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기념행사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그때행사에참여를했었는데그때당시에봉사자분들이어머니들도꽤많이오셨고요,학생들도대단히많이왔습니다,봉사를위해서. 차가가는길부터해서아이들이태극기흔들고서있었는데너무감동적이더라고요. 행사가너무잘됐는데그부분에덧붙여서신경을써주셔야될부분이뭐냐면그때도인원은되게많은데의자가없어서어르신들조차도서계시는분들이너무많으셨어요. 구청장님은물론이고국회의원님,구의원님들도다서계셨으니까,사실은. 어르신들은당연히앉으셔야되는데어르신들조차도서계시고무대만있지사실은너무그런게미흡해서이번에하실때는좀보강을하실필요가있어요. 지금3,000만원이라고해서이게큰금액은아니에요. 꼼꼼히해서의자를더배치해서오시는분들은또어르신들도많고보훈회관에서도오시고여러어르신들이오시는데그분들만큼은앉히고예우를해드려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이많이부족했으니이번에는더보강을해서예우를해드리면좋겠고요. 좋은의미의행사인만큼이게적은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많은금액도아닙니다. 이걸좀보강을해서의상이라든가홍보라든가아이들이봉사를하는부분도있지만어머니들도오셔서봉사를해주시거든요. 그런부분에서운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최은주위원님의힘을얻어서유관순열사의100주년기념을단순하게유관순열사에대한100주년을건너뛰어서근현대사의보고아닙니까,망우리공원이. 그게전국적으로알려지는계기를마련하도록세심한부분까지행사진행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망우리공원,역사가숨쉬는곳이잖아요? 그만큼역사가흐르는곳이니그런부분참고하셔서예우해드릴부분이있으면예우해드릴,그런무대세팅하고좌석까지도배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266쪽에보면제일상단에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자원봉사가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난번에설명을충분히들었고기억봉사단자원봉사가있는데청소용품도74개단이렇게해서청소용품도나가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820만원예산편성이돼있어요. 820만원전부다꼭필요한건지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기억봉사단운영하기위해서820만원예산편성한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망우리기억봉사단에영원한기억봉사단이있습니다. 그런데74개단의1,000여명이같이활동을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저희가공간이넓다보니까소요되는소모품이라든가많이소요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을,
장신자위원
안내지도하고청소용품하고합쳐가지고820만원이잖아요. 그리고어느정도3,000부는적은것은아니에요. 3,000부하면굉장히많다고생각이드는데이부분도있고또기억봉사단행사운영비로써또500만원이또나가기때문에기억봉사단의행사비가500만원은주로어떤행사비로500만원,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처음으로영원한기억봉사단을조성했고그분들이지속적으로활동을하기위해서는동기부여라든가어떤계기라든가그분들이다시의식을가지고봉사를지속적으로할수있게하기위해서금년도에신규사업으로편성하게된것입니다. 그런데묘지관련전문특강진행이있고그다음에,
장신자위원
특강몇번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특강은1주년기념행사로해서예를들어서김영하작가라든가이런분들이와서그분들이세계여행을할때묘지에대한우리의인식이달라져야한다는그런강의들을많이하십니다. 그래서그렇게유명한강사를초빙을해서한번강의를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500만원이면본위원은조금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안내지도있잖아요. 안내지도3,000부면많지않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저희가,
장신자위원
몇부였었어요,금년에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2,000부했는데요,그거는마사회후원을받아서저희가제작을했습니다. 저희가보훈회관어르신들이나아니면학교의교장선생님이나교감선생님을만났을때이걸학생들한테도전달을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금년에는저희가확보한책자가없어서안내지도가없어가지고도서관에조금씩만한10부,20부밖에비치를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작을많이해서학생들한테많이배부할까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000부가필요하다는거예요? 2,000부올해다소진이됐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리고망우리공원을방문하는방문객들의관리사무소에다가비치를해두고안내지도를보여줬을때‘망우리공원이이런곳이었어요?’그러고놀라는사람들이되게많았습니다. 안내지도제작을좀더많이해서우리의가치를좀더올리고자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행사운영비에서좀과하지않나하는생각이본위원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푸드마켓에관련된부분은지난번에도우리가1호점하실때비용이너무과다하다이런내용에서다다익선이라고많은돈을들여서공사하면다공사를하죠. 금가루도깔수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지만그래도주민들이생각하는기준선이항상있어요. 그선에대한부분을해서하시고그다음에워크숍이나예를들어서복지공동체연합회워크숍,무슨워크숍하면서울시비를갖다가하시고우리구비돈도없는데그렇게하지마시고그다음에기억봉사단이나이런부분도일반도다있고또거기에서워크숍비300만원행사비,500만원무슨비해서망우를새롭게조명하는부분이면3․1절행사하나가지고3,000만원쓰는데실제로,그렇지않아요? 그래서이런것을착안을잘해서비슷한사업에대한부분은같이사업을묶어서할수있는부분이없는가한번고민해보시고,저희가지난번에제빵만들기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좀더증액했으면좋겠다이런얘기도많이하셨더라고요. 우리가예산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쓸수있는부분이과연어딘가라는것을고민한번해보고너무행사성에치우쳐서하는부분은좀고민해봐야겠다. 그러니까오늘다시한번고민하셔가지고오늘저녁퇴근하시기전에저희한테제출해주시면참고해서내일계수조정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0년세입․세출예산에대한축조심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및자활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지난번에한번질의하고싶었던부분을자리를잠시비워서질의를못했는데요. 275쪽에보면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해서민간이전에서사회복지사업보조힐링캠프500만원올라와있어요. 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처음신규사업으로편성한건데요. 자활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거기수급자랑종사자들이저희가힐링캠프를실시해서자활의지도고취하고그분들의어떤자활사업에성공한사례도하면서소통의시간을갖고자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자활사업하면서프로그램하는것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저희가,프로그램하는건데한국자활연수원충주에가서하루코스로해서힐링의시간을갖고자,
장신자위원
이거를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이사업을하는곳이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타구에서도사례가많이있고요. 각구에서다하고있어서저희가이번에벤치마킹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힐링캠프사업으로500만원해왔는데지금자활근로인원이총몇명이나돼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평균월200명정도가참여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꼭필요한가본위원이생각을안할수가없었어요. 이거를만약에하게된다면장점과단점에대해서과장님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들이자활센터에서만하니까힐링이라든지나들이할기회가없습니다. 그래서그분들도자활의지를고취하려면자활사업에성공한사람들의사례같은걸하면서소통의시간도갖고본인도자활의지를고취시킬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은조건부수급자라고하시니까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지역에서도얼마든지할수있는사업인데과장님께서는500만원예산을편성해서타구에가서지금하신다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한국자활연수원이라고충주에있거든요. 각구의지역자활센터들이거기가서캠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는처음실시하는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자활센터의본부라고하시면,
장신자위원
그러면자활센터본부면굳이거기까지가서할필요가있을까,여기중랑구에서는그런힐링할수있는그럴만한곳이없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가체계적으로프로그램을잘운영을하고있거든요. 타구사례에서저희가업무계획짜면서여쭤봤더니긍정적인효과가굉장히많더라고요. 거기서체계적으로하니까저희가한번이번에꼭실시하고싶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만약에실시하게되면몇명?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00만원해서상반기,하반기해서80명씩나눠서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80명씩이요? 그러면80명이면500만원가지고충분한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일것을하니까예산을저희가중랑유린자활센터에서계획서를받았거든요. 이범위내에서하기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이거는전부다구비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구비100%입니다.
장신자위원
시비받아서하면안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시비는조건부수급자인건비라든지운영사업에하는거지이렇게힐링캠프같은거는저희가단독으로진행하기때문에구비로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한번이부분도과장님잘생각해보시고우리관내에서도얼마든지할수있는거면관내에서할수있겠다는본위원이생각이들어서,80명씩총200명이라고하셨잖아요. 200명이면분기별로나눠서하실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봄,가을로하는데200명인데거기서또다참여하기가힘들다고하십니다,센터에여쭤봤더니. 그래서80명80명씩해서160명정도운영을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도한번심도있게고려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올해그쪽자활교육비나프로그램,여러가지해서불용된금액이있을텐데얼마나올라와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에서일단조건부수급자는게이트웨이사업이라고그래서조건부수급자가결정이되면거기서프로그램에참여를해서그분들이자격증을딴다든지그러면일반시장으로나가는거고거기서적응을못하면자활센터에서사업단에참여를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일반운영비에예를들어서교육비라든가이런쪽에어떤부분에우리가힐링할수있는500만원정도에여윳돈이없나이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어요? 올해남은게없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올해총편성구비100%로운영비에서쓸수있는금액은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어요? 다매칭이라그런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다매칭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거기서조금여유있게쓸수있는돈이없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00만원도없어요. 사실부족,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정도예요? 그걸한번더검토해보시고,그다음에기금이한19억정도있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6억,
보현
왕보현위원장
16억그것활용계획한번짜보시고,거기가제일지금시급한게여러가지분산되어있는것을건물을통해서,공간을통해서한군데모으는게되게중요하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빨리건물을구입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서그들이새롭게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줘야하고경기는또계속나빠지기때문에국가가일자리창출에대한돈을많이내려보내주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우리가공간상한계가있기때문에더받을수도없어요,더할수도없고. 그렇잖아요. 그거는우리가다공감하고있는부분아니에요? 과장님,올해가신다고그러시는거아니에요? 올해가시나요,내년에가시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직멀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가시기전에공간상부분을2억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그사람들이돈벌어가지고다기금마련한것아니에요? 그러면빨리공간을만들어줘서그들이새롭게할수있도록하고,일자리를추구하는사람이너무많잖아요. 그러다보면개발이돼서양질의일자리를우리가구해줄수있거든요. 제일중요한것은관에서돈을투자해서일자리를보급하더라도그과정을통해서양질의일자리를말그대로자립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되게중요하다는말이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립케이스도있어요. 그게숫자적으로많지않아서그러는데현실적으로자활해서자립케이스의퍼센트를많이요구하는것은무리인것같고어차피국가가안고갈수있는사람들대부분속에서도몇퍼센트는자립의의지를가지고새로운길을간다는것은큰역할을하시는거예요. 그계획서같이첨부하셔서가지고오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건물매입하는그거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내일우리가계수조정하는데계수조정전까지갖고오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0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축조심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및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어르신일자리에대한부분이예전에비해서엄청늘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220명늘어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올해몇명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1,464명했습니다. 내년에일자리가1,474명이었는데220명늘어나서1694명,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수용가능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다할건데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중식도우미도있고청소도우미도있고각16개동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하고있잖아요,그거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하고있는데인원을올해는전체적으로다지원을못해드렸습니다. 그인원수를1명씩하거나못하던곳에대해서중식10명하시는곳에대한지원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선별을해야될것이중식도우미를하는데그경로당에약간젊으신분이하는것에대한것은우리도찬성을하지만할수없는데무리하게욕심을가지시고하시는분들도가끔있더라고요,거기에서. 예를들어서회장님이중식도우미까지한다든가,이건아니라고봐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경로당별로구체적으로해서할수있도록해야지자금은많이투입되면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죠. 그런부분에대한것을실질적으로해야되고그리고경로당에지원해주고어르신들에게지원해주는것은우리도적극찬성하고있지만불필요한낭비성예산은삭감해오셔야돼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봉사단분들이계신곳도일자리로젊으신분으로해서이번에좀더안내를많이하고지원을할예정입니다. 사실은어르신식사문제가심각해서요,이거는30시간밖에할수가없는상황이어서그런부분을인력1명씩을더지원해드리고자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경로당에인력을지원해서어르신점심에식사를,어르신들이모여서점심한끼를드신다는그자체가큰힐링이에요. 그런데그게체계적으로가야된다는얘기죠. 그런부분에대한것에대해서어르신복지과만가져가기에는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동사무소에의뢰해서체킹할수있도록하셔야돼요,그렇잖아요. 그리고거기에관련된부분에그경로당에유희인이라든가이런걸도와주시는분1명더채용을하잖아요. 그런분들하고도그분들이가서유희하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그런걸하면서그경로당에실태를파악을해야돼요. 할머니들끼리보이지않게완력하고싸우고두파씩나눠서들어가기싫다고추운데문앞에서대기하고있고이런노인정가끔있어요. 알고계세요,혹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도그부분에많이집중적으로했는데내년에는더중식도우미문제라든지이런부분하면서저희가더전체적으로전수조사하고볼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내용을듣고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난번에제가질의드리려고했던내용인데요. 291페이지에보면면목5동어르신쉼터조성에3,500만원이내용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난번에설명드린것처럼홈플러스앞에무허가로해서계신분들이있습니다. 그쪽전체정비도하면서그분들을이전해서설치를해드리고이용하실수있도록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인원이많으시죠? 한40명정도되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원은항상그정도인원이이용하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추위에밖에서많이계신분들이라사실은어려움이많았거든요. 그분들의힘드신점을한번물어보시고확인하셔서어려움이없도록살펴주시고도움이될수있도록잘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어르신복지과에제가그날있지를않아서질의를못드렸는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민간이전에서위탁부분에있어서공익형하고시장형이있잖아요. 공익형에서활동할수있는부분이왜2019년도하고내년하고왜개월수가12개월에서11개월로줄이고,왜9월에서또10월로늘어나고이런부분은왜변동사항이있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공익형이저희가9개월이었습니다. 국비지원이9개월사업이었는데올해하반기에몇개월전부터실질적으로11개월을일을하셔야된다는것때문에반영이돼서9개월짜리가11개월로늘어났습니다. 그래서국․시비가지원이되는데그중에서공익형10개월을둔것은유해환경지킴이라고학교앞에서교통정리를해주시는,
장신자위원
10개월이새로생긴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계속있었던부분인데그부분은실질적으로10개월만하십니다. 그래서10개월로편성,그리고9개월짜리는,
장신자위원
이거는어디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게유해환경지킴이라고초등학교앞에서교통정리하시는분들은그렇게하라고했던부분이고9개월짜리는초등학교급식도우미11개월안하고9개월을하고있거든요? 실질적으로편성한겁니다. 전체적으로는11개월이지원이됩니다,국․시비가.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연중공익형은없어졌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연중공익형이지금없어졌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졌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노노케어하나가있었는데그게없어졌고구비지원사업이라고해서1개월씩더추가하는것은중식도우미하고청소도우미이부분들은1개월씩더필요하기때문에구비로지원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연중공익형이없어졌기에,그러면그부분만큼의인원은어디에편성이됐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노케어가연중으로했던게있습니다. 그부분은그냥11개월로해서진행하는것으로국가사업이그렇게정리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정리가됐어요? 이거한참찾았는데,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실질적으로는총몇명이늘어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20명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그런데공익형이늘어난거죠.
장신자위원
그러면공익형에서늘어난만큼의10억정도가220명에대한늘어난금액입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제가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경로당환경개선비있잖아요. 그걸1식으로해서온걸내가보고있는데보일러엑셀교체(용마,먹골)2,100만원,맞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일러전체다교체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전수조사하고저희가한것중에서용마하고먹골이,엑셀공사라고하더라고요,보일러. 그게교체가필요해서그공사하는비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내용에대한부분을보면이해못하는부분이실질적으로있어요. 그런데이거는아마기술관계되는분들이다이어트를하잖아요,이거는. 그렇죠,공사비에대한부분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어느정도드는지파악을해놓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요구를하잖아요,이거는. 그러니까이거다시한번점검해보세요. 많이드려야지,우리가한1억5,000은드려야되는데,그렇죠? 그런데이부분이아니라우리가봤을때그래도공사라는것은기본적인상식선이란것이있잖아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너무지나치게과잉해서공사비를책정하는데,어떤게효율적으로할수있을까,물론이거를한사람한테줄지나눠서줄지는모르겠지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다나눠서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문분야별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전분분야별로하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를들어서여기보면화장실수리개선이라든가설비쪽은설비쪽으로뭉쳐지면되거든요. 설비쪽은설비쪽에뭉쳐서뭉친금액을전체어떤내용이라고해서그내용을갖다가의뢰를하면가격이다운된다니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낱개로다각각하지는않고공사가같은부분들그렇게합쳐서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금그동안에해왔던방식도물론있을수있겠지만약간의어떤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개선을하거든요. 공사라는것은생각에대한차이가어떤생각이냐그생각만바꾸면10%는다이어트가되요,실질적으로. 그래서이런부분하고해서전체적으로천막공사를한다든가옮긴다든가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은한번고민하셔가지고약간절감될사항이있다면삭감을해서오늘저녁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한말씀하셔서저도얘기하는데실버카페있잖아요. 시간적으로자립할때됐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구비를거기다투입시킨다는것은그거는여러가지생각에대한부분을해야돼요. 예를들어서물건매입을할때매입비가비싸면원가는싸게팔고무조건적자볼수있죠. 그리고인건비도우리가상당히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 지금인건비지원안해주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지원안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요즘안해줘요,전체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게일자리사업입니다,시장형일자리,1년에230만원.
보현
왕보현위원장
1년에230만원나오는데그러면월계산해서거기에이익이나오는데를플러스해서얼마를주잖아요. 그러니까그구조에대한부분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니까요. 예를들어서아까얘기한대로똑같은물건을매입하는데매입비용이비싸요,그런데판매비용은저렴하게판매하고. 당연히적자를볼수밖에없죠. 그러니까예를들어서매입비용도우리가절약할수있는부분이되면절약을하고관련된부분이있다면약간의조정을하고많은사람들이상당히옹기카페같은경우에는제가자주가는편인데사람들이호응도가상당히좋아요. 그리고마니아층도생겼고아침마다가서커피먹는사람들있어요. 그런데일반적으로대중적으로많이팔리는묵동에있는카페에는사람들이많다보면되게약간커피맛에대한내용을얘기하는사람들이많아요. 그거는너무많이막정신없이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잘고민하셔서절약할수있는부분,이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뭐라고얘기하기는그런데어쨌든고민은해보셔야되고어차피시장형으로한다고하면이제는자립할수있는기회도줘야된다,그런부분에대한것을고민한번해보십시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서울재가관리사운영에서2019년도에예산편성액이4,678만1,000원이었는데간주처리로해서얼마가지고와서6,500만원정도간주처리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가지고약1억1,200만원정도했는데집행이어떻게됐습니까? 현재2020년도에올라온예산보면약3,600만원증가해서약8,300만원좀안되게예산편성을하셨는데간주처리해서1억1,100만원인데도불구하고8,25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또간주처리할건가요,내년에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재가관리사는2명이있는데퇴직을하시면저희가뽑지를않고자연감소됩니다. 그래서간주라고하는건시비가들어오는거여서시비를그냥잡았습니다. 그런데증가되는내용은한분이퇴직을해서퇴직금을드려야되기때문에그퇴직금을잡아놓아서이만큼이올라간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현재2019년도에는집행률이어떻게됐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재가관리사는시비100%인데거의다집행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거의다집행되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약간남는게있는데,
장신자위원
그리고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가있어요. 추경에서5억2,000만원올렸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보조금사업으로2억,그래서총합계8억3,700만원이었어요. 현재이것도전부다집행이됐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환경개선은1억1,700만원이’19년도본예산에잡혀있었는데5억2,000은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에올라가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그리모델링한사업에대해서설계용역다마쳤고공고를한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아직까지도집행이다안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늦게편성이됐기때문에설비용역하고,
장신자위원
저희들이추경줄때마다항상추경은급한사업이기때문에올린다고말씀하셔서추경을올리잖아요? 그다음추경에예산편성해서올릴때마다의원들이질의하는게있어요. 뭐였죠,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게다쓸수있느냐,연내집행인데그부분이저희는그전부터계속준비를해서,편성되자마자부터해서설계라든지이부분을과정절차때문에했고지금이공고나서낙찰만되면저희가사고이월로진행할수있도록진행을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총얼마예산집행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그래서저희가환경개선을올해는1억1,700을했는데실질적으로리모델링을올해했기때문에빼고1억1,100으로해서그안에서해보려고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의1억1,700에서리모델링5억2,000잡아서했으니까감편성해놓고1억1,000만원예산700만원깎아서예산편성해놓고감편성했다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리모델링은별도의그거였고이환경개선은39개소다니면서정말필요한것들이있어서저희가전수조사를해서이상황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답변하는게어느정도맞게끔답변을하셔야하는데그렇게답변을하시니까좀황당해가지고말씀드렸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난번에너무적게편성했다그래서그걸설명드리려고한다는것이장신자위원님이질의하실때해가지고좀그런상황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물론제가묵2동에도다녀보면한국아파트같은경우에는굉장히낡았잖아요. 지은지가진짜삼사십년이넘었어요. 제가지난번에갔다왔어요. 그런데제가사진찍어왔는데한번가서확인을해보세요. 자체내에서너무힘들다보니까어르신들화장실따로구분이있어야되는데,남녀. 그런데하나로사용하고계세요. 그것도문도주방쪽으로나있다보니까주방이효율성이없어서방있는쪽으로자기네자체에서그것을개선했더라고요. 그런데주방에벽지,천장또경로당벽지,천장전부다낡아서진짜지저분하고화장실도문만고쳤지안에들어가보면곰팡이슬고다썩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가셔서파악을하셔서,진짜삼사십년됐잖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좀그런부분은살펴보시고해주실부분있으면해드리고,실제로경로당사업에서는해드리고싶은것은그분들의편안한생활을하기위해서는한도끝도없어요. 그렇지만또환경이좋은곳은굉장히좋거든요. 그래서똑같은질을영위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도한번꼼꼼히챙겨봐주시고,그리고운동기구그것은어떻게됐습니까? 진행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동기구에대해서경로당에조사를해서공간이너무좁은곳은힘들고,자리를많이차지하는부분이있어서공간이가능한부분중에서어르신들의의견을물어서지금구매진행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진행중에만있지아직추진안했습니까? 추진은할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입하도록개수조사를했습니다,다니면서.
장신자위원
그럼올해전부다그게완성이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정리해오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리안하면엉뚱한게문제가될수있으니까정리잘해서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장난감도서관있잖아요. 거기장난감구입하는비용있지않습니까,아까가져왔던데? 내용이없더라고요,장난감금액만있고. 무슨장난감뭐,말2개미끄럼틀3개이렇게내용이없던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내년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세부적으로어떤장난감을사겠다하나하나체크해서하다보면내년되면금액이또올라갈수도있고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저희가통상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시설에맞는,부모들이원하는그런장난감을사기때문에구체적으로어떤장난감이라는품목은명시가안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5,900만원도대략적인거고9,234만원도그냥3호점이안에서구매를하겠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종류는아직세부계획은없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307페이지에공동육아방조성2억있잖아요,1식. 여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금년도에망우3동주민센터에저희가예산을쓰기위해서2억을특별히받아온걸예산편성을특별교부금이기때문에민간자본이전에편성된2억원을시설비로내년도에이관해서,그러니까예산을잘못편성했습니다,2018년도에특교가져온걸. 그래서못쓰고2020년도본예산에시설비로편성해서망우3동주민센터에공동육아방을조성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공동육아방망우3동주민센터에2억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하잖아요. 건물다시짓는다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건물다시짓는데2층에건물만지으면저희가세부인테리어는별도로합니다,뼈대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완공이언제인데요,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내년12월이전에완공되는걸로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12월완공하는것을올예산2억을여기다써가지고해요,추경도있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이기존에예산을받아왔습니다. 2018년도에가져왔는데예산표기를잘못해서민간자본이전으로편성이돼가지고그걸내년본예산에시설비로저희가편성을다시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같은내용인데요. 착공이제가알기론3월인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삼사월경에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철거하고다시조성할것아니에요,건물올리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만약에내년에안되면또사고이월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내년에이부분을공사가완공거의될부분에준공되기전에다들어갈겁니다. 그러니까한9월정도부터,9월,10월정도부터들어가지않을까,내부인테리어를.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층이죠,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그부분을확인하고싶어가지고말씀드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그2억원이지금대상지가망우3동주민센터하고요,구. 묵동도시재생사업지역가족도서관이에요. 그러면이거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2억원특별교부금이있는데요. 이부분이잘못편성된거,2억원이잘못편성된걸내년시설비로이관해서망우3동주민센터쓸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가족도서관도여기나와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거기는별도로특교가약간남은예산을저희가사고이월해서내년에할예정입니다,현재약간특교가남아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얼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설비로저희가지금한사오억원정도남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사오억원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공동육아방조성할예산으로.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자료를이렇게가져다주면안되죠,과장님. 자료를이렇게가져다주면,제가너무이상해서. 묵동도시재생사업지역가족도서관,거점마을활력소구망우3동주민센터해서세부내역,2억원에대한세부내역이라고하면서저한테이렇게가져다주셨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하는거하고제가질의하는거하고완전히다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지금2억원가지고내년에구망우3동주민센터인테리어할건데요,2억원이다안들어갈것으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안들어갈것으로보고있고또시설비가사오억원정도남아서그걸로지금도시재생사업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특교를받아온게있어서,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방조성을내년에,현재는2개소있지만.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망우3동주민센터에얼마정도들어갈예상으로하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기존에건물이지어지면한1억5천만원에서플러스마이너스되지않을까,그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억5천만원,그리고그나머지가지고가족도서관한다는거예요? 아니면,시설비지금사오억원남아있는거가지고같이합쳐서한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도서관을하는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에도시재생사업지역에다가공동육아방을저희가조성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지역가족도서관이라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기에는도시재생사업하면서그사업비로좀많이하고기자재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2억원에서남는돈으로,
장신자위원
아,그러면공동육아방부지는어디에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묵2동에,
장신자위원
묵2동어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묵2동에,
장신자위원
먹골서당2층?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거기아니고요. 놀이터가하나있습니다. 묵2동에서태능쪽으로조금,묵2동동사무소에서,
장신자위원
경로당?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경로당말고건물새로샀습니다,이번에.
장신자위원
거기건물도시재생사업에서새로산거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다샀는데그걸,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에다조성을저희가공동육아방할예정입니다,그산건물에.
장신자위원
저는도저히이해가안되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서그거는전부다꾸며서활용을한다고이야기가됐는데또여기여성가족과에서는시설비로사오억원을투자해서한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다는사오억원투자하는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다얼마나들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는저희가기자재비를일부,
장신자위원
일부,얼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확히는저희가,지금도시재생에서그건물을짓지않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이게진짜도시재생사업도과별로조금씩조금씩들어가있어서이거전체,우리기획예산과에서요. 도시재생사업으로과별로어느과에얼마씩들어가있는지분포되어있는거전부다뽑아서자료하나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장미축제에관련된부분도과별로전부다해서자료가져다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어디하든관계는없는데요. 이게잘못하면,지금말씀들으면서좀불안감이생기는게이도저도아닐거같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 왜냐하면,제가건설은잘모르지만저희가예산심사를하다보면평수에준해서보통나오고또어린아이들같이좀민감한부분같은경우는자재가더고급이기때문에건축비가오른다는것은상식이잖아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지금넓이가어떻게되죠,평수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말씀하시는,
박열완위원
아니요,지금망우3동.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망우3동은저희가한오십여평정도됩니다. 그런데거기서공동육아방할자리는저희가25평정도예정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층전체가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2층을그러면나누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두개로나눕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25평정도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정도예측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것도세부적으로나온거는아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설계를현재마을협치과에서하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설계는나왔어요. 설계나왔는데어쨌든,공동육아방에대한설계는아니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전체적인조감도하고건축개요이고요. 어쨌든현재망우3동주민센터에들어갈공동육아방에대한디자인이라든가이런구체적인거는안나온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구체적인거는아직안나왔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좋게하다보니금액이넘었으면어떻게할까요? 지금묵동도시재생가족도서관쪽에5,000만원정도의기자재를하신다고했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물론,가정입니다. 왜냐하면,가정으로주셨으니까저도가정으로지금질의할수밖에없는데그런부분에대한대안은있으신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지금통상적으로저희가면목4동도대성경로당에공동육아방설치하고있거든요. 그런데1억6,000만원정도플러스마이너스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예산범위안에서조정해서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예산범위안에서하다보면,물론틀린말씀은아닌데그거에자꾸맞추다보면진짜뭐,오히려더이도저도아닌모양이나올까봐제가염려가돼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거는,과장님정말성의가있으시다면전체적으로구체적인디자인이라든가이게나올때저희위원회위원님들께도세부내역을주셔야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
박열완위원
그래야신뢰가갈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지금우리여성가족과에서도많은공사를해요. 그런데공사에대한부분을얼마나효율적으로하느냐에따라서보통10에서20%다이어트가됩니다,실제로.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여성가족과에서도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 사실은지금공사많이한다고계속공사비에대한부분하고뭐갖고만있는다고,또갖고있는다고그런부분에대한건좋은모습은아니고요. 법적기준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을잘고민하셔서정리해서가져오세요. 과장님,정리해서가지고오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하나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자료주신거에보면꼬마사랑어린이집하고보림어린이집자료주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에민간위탁사업비인데이게7,400만원이고하나는보림,보림어린이집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보림어린이집기자재구입이200만원인데이게국공립전환설치로바뀌면서사업비로설정이된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추측으로이렇게잡으신건가요,이금액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금액은저희가시에서최종적으로국공립전환심사를거쳐서두군데가지금심사가통과됐습니다. 그래서예산이교부됐습니다,이미. 그래서내년에지금감정평가를해서건물을구입해서저희가국공립으로전환해서시설개선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매입은아직안한건가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아직. 저희가공유재산심의위에지금들어가있습니다,행정재경위원회에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꼬마사랑어린이집은매입비가11억5,000만원이고기자재비는지금3억3,000만원이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림어린이집은부채상환지원금이지금2,000만원인데이건뭐죠? 이건설명한번해보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부채상환비는이사람이건물을현재본인이소유하고있으면서부채가있으면그부채일부를시에서부채상환비로지원을해줍니다. 그러면저희가부채를상환해주고나중에는그돈을다시갚는거로,
최은주위원
지금어린이집이많지않나요? 꼬마사랑어린이집이몇동에있나요,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면목2동에있고요.
최은주위원
면목2동?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보림은묵2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묵2동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리하시죠,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축조심사는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행사진행박람회,올해진행한것에대해서내년에도편성이됐는데6명채용됐다고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더중요한일도많고일이많은데이장애인일자리고용까지이렇게박람회를열어서한다는거자체가,전문성도좀그렇고지역구청말고,지자체말고국가기관에서하는단체가있죠,기관이? 장애인고용에대한전문적인기관이어떤기관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이거한거외에다른곳에서,전문기관으로하는거는저희가아직은파악을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요,공사공단이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고용하는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서하는일이어떤일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알아보고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장애인고용공단이있어요. 그공단에서울지사도있고동부지사도있는데거기전문적인기관에서하는일이맞지,이게이벤트성으로우리구에서박람회까지열고. 방문객들이몇명이라고했죠? 한삼백몇분중에6명이고용됐는데많은장애인분께서기대를가지고몸소이렇게오셔가지고방문하고보셨는데,이렇게6명밖에채용이안된거면,물론그6명도대단히힘든과정에서이렇게채용이됐다고하지만그런거라면꼭박람회방식이아닌이런전문국가기관에의뢰해서같이좀1대1이라든지그런다른방식으로장애인고용촉진을할수있는게더좋지않으냐,그렇게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1대1로구직활동을하고그런것도중요하지만우리중랑구전체적으로장애인에대해서관심을갖고일자리를,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일자리를맺어줄수있게신경을쓰고있고또그거외에도취업활동을할때,취업을할때,면접볼때이런관리도가르쳐주고,
서상혁위원
그런세세한부분이전문성이있는국가기관이있어요. 그게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데그런데과장님도모르시잖아요,이런기관이있는지도요. 이런기관과유관해서지원할부분이있으면우리가지원해주고이전문성있는분들하고같이진행해야지,이게그냥박람회식으로전체하면일거리만많고요. 어떻게보면장애인분들을활용해서저희가그냥뭔가생색내기행사밖에안돼요,이게. 그렇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장애인1명이취업하는게사실힘들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그결과중요한건뭡니까? 우리가생색내기가아니고이벤트성이아닌정말한분한분에대해서고용하는게중요한데그런거라면이3,000만원들여서박람회식으로하는게아니고국가에기관이이미있지않습니까,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관이있으니. 이쪽전문성이있는기관과함께유관해서협조해서우리구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을,그런부분을고민해보시라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내년에는이행사를할때장애인고용공단과협조를통해서좀더전문적으로행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박람회를꼭하시기는하셔야되는데전문기관과협조해서하시겠다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중랑구내에서하면우리중랑구내장애인이더접근하기좋고또친밀감도있고아무래도효과는더클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박람회를추진해서하는방법보다는아마장애인별로굉장히장애가다양하고그다양한장애의현황에맞게직무가다다르다보니매칭하는게중요하잖아요. 그사안에대해서전문적으로타겟팅해서연결해주는게중요하지이거는보통일반사람들취업박람회하듯이그냥다다익선모여서할수있는방식이아니라고보이거든요. 어떻게보면장애인분들의불만,이런거도아마이야기를많이들어보셔야돼요. 올해진행한박람회에대한불만이분명있을겁니다. 불편한몸가지고직접현장을찾아왔는데고작고용된인원은6명이고,그런부분에대한분석이다안됐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한번행사로해서문제점이들어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이행사를지속적으로함으로써장점을더키워나가고또전문성도보태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정리하시죠.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지금장애인가족지원센터리모델링4,000만원,중랑구립지원재활센터증축4억5,000만원,기타공사비가좀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사실은이공사비가예산에비해서상당히절감되는경우가많이있어요. 그러니까한번더검토해보셔서절감된내용이있으시면절감해서갖고오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검토해보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321페이지장애아동제과제빵교실에대해서지난번에일회성이짙지않으냐는지적을본위원이한걸로기억하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생각해본적있으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건일회성은아니고요,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아니,지속적인사업은2회말고더횟수를늘려서장애아들한테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기를바라면서횟수를증해달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내년에해보고또저희가설문조사를통해서늘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게처음정책시행하는겁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계속해봤으면거기의문제점이나타나지않았을까,장단점이드러나지않았을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더많이,횟수를늘려달라는그런이야기는아직은없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지적한게그점아닙니까? 연2회전반기후반기사업한다기에이것은보여주기식행사가아니냐. 그러면장애아들한테이정책사업의목적이뭐냐? 과장님,그때분명히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그분들이,장애우들이‘여기에취미를가지고적성을길러서이방향으로제과제빵기술을갖게끔유도하는것이목적이다.’그렇게말씀하신것으로기억하는데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전반기,후반기2회가지고는일회성이다. 여기서횟수를증해달라,한번검토해달라고이야기했는데,또이사업이올해처음시행한것도아니고여태까지진행을지속적으로해왔다면여기문제점이나장단점이다드러났을거아닙니까? 그러면‘내년에해보고또해보겠다.검토해보겠다.’이렇게답변하시면이렇게쉬운답변누구는못하겠습니까? 다만얼마라도,돈십만원이라도이행사의문제점,장단점찾아서우리가보완할건보완하고앞으로고쳐나갈것은고쳐나가겠다고이런생각으로의중을밝히셔야지,올해해보고내년에또문제점을한번더생각해본다고말씀하신다면이것은부서의과장님으로서책임감이좀미약하지않은가본위원이지적을안할수가없습니다. 여기에한번좀더깊이생각해보시고우리가오늘축조심사해서내일확정하니까한번더생각해보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직업박람회있잖아요. 그게저번에첫회였죠,1회로실시가됐는데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다가서한번뵙고보고느끼고하고왔는데. 저는개인적으로제소견으로는웨딩박람회하면항상삼성동의무역센터가서웨딩박람회를신혼부부들이가서관람도하고그러거든요. 그런데사실왜웨딩박람회는삼성동에무역센터를꼭가야되는지의아한점이있습니다. 그런데저는제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해요. 장애인복지과가생긴취지가장애인에대한인식을더높이기위해서중랑구에서장애인복지과를만든거같고요. 그리고장애인창업박람회를함으로써다른타구에서장애를가지고계신분들이문을두드릴수도있고,그리고왜대기업이나중소기업들이우리중랑구를더알고,사실은청량리나종로에서어디가자,중랑구면목동이라그러면잘몰라요. ‘면목동이어디죠?,거기가어디죠?’이렇게잘물어보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사실은그런부분에주민으로서좀그렇다. 얼굴이붉혀지는경우도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리하시죠,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중랑구를좀알리려면창업박람회를좀더열어서중랑구를알리시고장애인들한테도그의식을좀더높일필요가있습니다. 그거좀더고취를시켰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자료요청하나만할게요. 과장님,제가발달장애인센터층간소음때문에공사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자료좀,제가그날지적했는데도자료를안가지고오시더라고요. 그런데그거심사하기전까지자료좀제출해주세요,어떤공사하실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AAC존의사소통부분도우리가한90군데정도하려고하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효과에대한부분을,우리가시범적으로해보는게좋지않을까요? 어느정도시범적으로해보고효과가있으면전면하더라도. 말씀만하세요,편하게. 어차피여기서결정되는사항은아니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AAC존말씀입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저희가내년에처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 시범적으로몇군데해보고만약에그게효율성이있고전면적으로다전체를하는게좋지않겠느냐이거죠,확대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는그렇게해주시고,아까말씀대로시설비나이런것에대한부분은정확하게우리가검토를다시한번할거니까과에서정리를잘해오시면,절감된사항이있으면절감을해오시고그내용이절감이없으시면저희가임의대로판단해서할수밖에없어요. 그러니까,잘검토를다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도사실방대한예산이기때문에저희가하다보면전혀의도하지않은부분으로해서크게삭감이될수있어요. 그래서다이어트할수있는내용이있으면다이어트해서가져오시고그다음에그냥너무무리해서양이많은데그양을갖다가그냥넣는그런형태에대한부분은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말씀드리고. 우리가지난번추경예산때쓰레기와관련된,저희가좀삭감시킨것은청소업체들이약간의긴장감을가지는게좋겠다. 왜그러느냐하면그런부분없이하다보니까너무방만하게,안일하게대처하는부분이있다고해서일부삭감했던내용이기억이나는데,그런부분으로해서어쨌든우리고생많이하시니까그고생많이하시는부분은충분히이해가지만우리가혈세같은구민의세금을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조금절감될수있는부분은과연어느부분인가를같이고민해보자는의미가이축조심사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고민하셔서정리해서나중에가져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340쪽인데요,대형생활폐기물과관련해서본위원이그저께도이야기했지만,홈페이지유지보수1,464만1,000원하고홈페이지구축3,850만원,이게지금생활폐기물이사업자가바뀌면서필요한예산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그게업체에서해야지왜구청에서하느냐고요. 그러면이홈페이지관리를어디서할거예요? 개발해서업체를줄겁니까,구청에서관리할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총괄적인관리는하고요,업체에서는로그인만해서사용할수있게.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이중으로인건비들어가는,구청에서홈페이지를구축해서관리하면그사람도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업체에서어차피로그인해서업체에서,이업체가세군데가되는거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세군데에서로그인을해야작업지시가내려간단말이죠. 어차피업체에서어찌됐든로그인을하든직접관리를해야만작업지시를,구조가그렇게되어있잖아요? 자,그래서왜이렇게불편한방법을쓰느냐는거죠. 그리고이미기업체에서,지금구청에서똑같이생각하고있는그홈페이지를내가알기로는수년동안개발해서업그레이드해서해놓은게현재그홈페이지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
조성연위원
그러면그홈페이지와그업체로넘어가도록하는방법은없느냐는거예요? 내가불보듯이게뻔한시스템이거든요. 홈페이지구축을이게한곳에서하는것이답이에요,다시한번내가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이용을사용하는곳에서업체에서홈페이지를개발하고시스템을숙지해서거기에서해야될일이거든요. 자,그러면우선거기에서숙달이안됐으니까이제불보듯뻔하거든요,민원이생길게. 내가틀림없이걱정스러워서하는이야기예요. 이게개월수는얼마가될지모르지만불보듯뻔한거예요. 그러면지금걱정되니까우리구청에서하는거예요. 이게돈이말이죠,한육천칠천만원들여가면서. 그러면차라리구청에서지금홈페이지관리하고작업지시내리고그들어가는비용을삭감해서업체에다주면되는거예요. 과장님,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현재하는시스템에서민원도덜생기고그다음에뭔가전략도되고이런차원에서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하면예산이덜들어가는방법을강구해야죠. 궁극적으로가면이세개업체에서로그인해서받는다고하더라도그시스템에대해서숙달이되지아니하면모든기계는무용지물이에요. 그기간도상당할거예요,그기간도. 본위원이보기에는구청에서개발해서그세개업체에또담당을지정해서로그인해서시스템에대해숙달하는것도아마상당한기간이걸릴겁니다. 그기간에이미민원은발생이될거예요. 그래서아직도나는시간이있다고봅니다. 이미개발되어있는거,업체를이미처음부터하도록만들고,그업체에서하도록하세요. 왜이걸구청에서끌어안으려고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
조성연위원
궁극적으로는구청에서하지,나중에는업체로넘어가게되어있어요. 하여튼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저소득층정화조수수료지원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제가요청했는데자료가안왔네요,아직. 올해지원한내역을제가요청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자료는보내드린자료에,
서상혁위원
홈페이지관련한자료밖에없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앞장에있습니다. 집행현황하고같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다른위원님질의먼저한후에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선배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예전에홈페이지만든서버관리자였었는데요. 제가말씀드리면마스터는하나여야됩니다. 마스터는하나여야되고이구청에청소행정과가있잖아요. 그러면청소행정과가주가돼야지부수로계신곳에서프로그램을개발한다는것은좀말이안맞는거같고요,제소견입니다. 그래서홈페이지구축할때는마스터는구청행정과에서관리를하셔야지이게나중에부패도없고문제점이발생하지않거든요. 과장님,한번말씀해보시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에클린중랑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를인수인계를받아서운영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특허문제있고여러가지좀문제가있어서저희가새로개발하게되어있는데요. 지금준비는하고있고요,시행착오가최소화될수있도록오늘도아까업체와서시연회도하고지금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충분히테스트하셔서마스터관리자가있을거아니에요. 관리자가한명이있으면,한명이됐든두명이됐든마스터를충분히해서테스트까지다완료하셔서오류나지않도록그거를미연에방지를다잘하셔야될거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사전준비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이부분은무슨이야기냐하면,그게아니라업자가해야될일을왜구청이그예산을들여서,관에서하느냐이이야기에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프로그램만드는부분이잖아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그런부분은이미업자가하고있어요,그부분을. 업자가하고있는데,
최은주위원
그런데클린중랑하고는계약이종료됐잖아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내말들어봐요. 그러니까그업자에대해하고있는거를3명에게똑같이나눠가지면그세업자가모여서공동으로개발해서이걸해야되는데왜그것을관에서하느냐,이내용이요지예요. 그러니까그것을정확하게알고답변을하셔야된다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세업자가모여서같이개발한다는건좀말이안맞는거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나중에그건개인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위원님있습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질의했던341페이지캔,페트병무인회수기관련해서왜자료도안주시고그러십니까? 그날어쨌든답변이미흡하다고제가말씀드렸고과장님께서도거기에수긍하셨잖아요. 그러면저희심사전에자료를주시든가적극적인뭔가를하셔야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자료는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계속적으로요구하는게요,그리고통신비는왜2대만들어가는거예요,총4대인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2대씩설치되어있습니다,면목역하고망우역.
박열완위원
아,붙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2대만되어있고요.
박열완위원
일단그자료,정말주셔야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러분,참고로이건축조심사이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부분만간단하게질의하고저쪽에서,해당과에서는고민해서올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저소득층정화조수수료지원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방식이신청한대상자에대해서지원해드린거고이번에예산편성된거는내년에신청유무에관계없이자동적으로지원해준다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1월에는신청하신분들만그렇게드렸습니다. 그런데신청하신분들이인원이적다보니까저희가방법을좀달리했습니다. 그래서지금내년부터,여기아까자료드린대로금년2월부터그렇게시스템에열람해서청소하신분들에대해서주소지에사시는분을조회해서그분들에게분기별로한번씩수수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신청유무관계없이조회되면자동으로드린다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정화조수수료납부고지대상이누구예요? 임대인아니에요,주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통은건물주한테나가는데요.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건실제로부담을했는지안했는지확인이안된상태에서무조건거기에세대전입이돼있다고해서지원이나가는거는다른문제가생길수있는거아닙니까? 다검토잘안해보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청소를하면보통세입자들에게다분류해서지금부과를일괄적으로하는것으로지금다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죠,그게. 세입자개개인한테어떻게다날아갑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고지서는별도로안나가고건물주한테나가지만그분류를다해서지금,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건물주분류하는데가안하는데가있는데그거는과장님께서모르시잖아요? 공식적인답변을하셔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336쪽에보면행사운영비축제관련청소용역4,950만원편성한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꼭필요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장미축제청소용역인데요,금년까지는환경미화원이했었습니다. 그런데주52시간근무때문에환경미화원을투입할수가없게됐습니다. 그래서외부용역을,
장신자위원
그래서환경미화원을투입할수없으니까꼭필요하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밑에보면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생활폐기물위탁수집ㆍ운반비가있어요. 이건왜이렇게이부분에서만10억4,000만원정도감편성했어요. 왜이렇게10억4,000만원정도감편성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금년초에용역보고회를한번드렸듯이그당시에생활폐기물은용역원가가한10억원정도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줄어든이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줄고실제로용역결과에도보니까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줄었고음식물은한10억원정도늘고그래서전체적으로단가가,
장신자위원
음식물은줄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늘고생활폐기물은줄고그랬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늘고,생활폐기물은왜줄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달라니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전체적으로지난번용역보고회할때다보고를드린사항이거든요. 그런데그건좀,
장신자위원
아니,보고를하셨는데우리위원들이그부분을또기억못할수가있으니까질의를드리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매2년청소원가용역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금년초에용역을해서재활용같은경우는단가가천이백얼마에서천사백얼마로한200원정도올랐었고요,톤당.
장신자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리고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한10억원정도줄었습니다. 그줄어든사유가,
장신자위원
10억원정도줄어든거는저도알고있으니까그사유를말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유가…….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별도로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작년에중간집하장장미식재했어요,안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장미식재작년에는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안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작년에그러면예산편성해놓은것은어디에심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벚나무사면에식재를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하고중복되지않는곳에5,000만원어치심을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장미식재공사는금년에,일단공원녹지과하고협의해서그쪽에서추진하는거로일단이건감하는거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건맞습니다. 작년에도제가계속했습니다. 그러면이거는감편성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구축3,850만원,이거아까누가질의했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그건질의를했고요. 그리고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연구용역이있어요,4,500만원. 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부탁드립니다,341쪽.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매10년마다자원순환집행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신자위원
아,10년마다한번씩하기때문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5년마다한번씩하고있고요. 저희는저희구현황자료를용역해서그결과를서울시에제출을내년에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편성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건꼭필요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지금생각이안나서그러는데공동주택부분은단가를내리고단독주택부분에대해서는올렸나요,수수료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수집ㆍ운반비부분에조정을금년초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에있어서그게형평성이맞다고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서울시도그쪽방향으로가고있고요. 저희구도이제3개대행업체하고협의해서지금우리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한군데음식물을모아놓기때문에수집ㆍ운반하기가쉽습니다. 그리고단독주택은골목골목,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건형평성의논란인데요. 사업하는사람입장에서는또생각하는게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사,
장신자위원
다를수가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그러면공동주택부분에서는단가가올랐는데얼마정도가올랐습니까,총금액으로했을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오르긴올랐는데공동주택은한30%선올랐고요,
장신자위원
30%선이얼마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그정도는머릿속에기억하고계셔야지요. 자료를저한테갖다주세요. 그리고단독주택하고공동주택부분에대해서오른부분,그리고용역회사별로뽑아서저한테갖다주세요. 공동주택부분용역회사얼마,단독주택부분용역회사얼마. 얼마가감액이됐고얼마가증액이됐나그자료뽑아서저한테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같은경우는단독주택이톤당58원이었습니다. 리터당58원이었습니다. 그런데104원으로올랐습니다.
장신자위원
104원으로올랐죠? 굉장히많이올랐어요. 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RFID같은경우는그동안83원이었는데좀높았었습니다. 그게104원으로맞춘부분입니다. 83원이104원으로올랐으니그건좀,
장신자위원
이게340페이지에지금나와있는것이고,작년거하고비교해서그래서말씀을드리는게예요. 그런데이부분은과장님께서논란이됐던부분이고이부분은머릿속에딱입력을하고계셔야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내용은알고있는데세부적으로몇프로까지는제가좀,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공동주택납부필증같은경우에는근얼마정도내린줄아세요? 8,000만원정도내렸어요. 그러니까이게형평성에안맞는거예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공동주택부분납부필증한번계산을해보세요,얼마가줄었나. 8,000만원정도줄였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4원에서99원으로올랐습니다. 다올랐는데단독주택이많이올랐을뿐이지다른부분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
장신자위원
공동주택납부필증에대해서는굉장히내렸는데지금무슨말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4원에서99원으로전체적으로단가는올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위원님자료로받으시죠.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자료로해주시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고민좀하세요. 고민한흔적이안보이네요. 과장님,고민하셔서정리다해서오늘저녁까지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축조심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부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축조심사를통합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보면일식으로되어있는내용에대한부분은다정리를하셨는데실질적으로보면도시안전과는,불러드릴게요,내가. ‘재난안전물품비,안전마을시설유지관리,찾아가는어린이체험교육장,자율방재단교육강사료,무더위그늘막덮개,쿨링포그설치,그린커텐설치,추위쉼터설치,그다음에축제장안전관리,그다음영상정보시스템,CCTV전용회선요금,CCTV유지관리,무더위그늘막설치,망우로지하차도CCTV설치,빛환경측정장비휘도측정기설치부분,사가정젊음거리조성,먹자거리특화거리조성,우리동네미니갤러리조성,거리가게방지용화분및회양목식재,거리특화거리조성,그다음에중목초등학교방음벽담장미관개선’이내용이다우리위원회에서상의됐던내용이에요. 이내용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심사숙고하셔서조금문제가있는것은수정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더많이예산에도움이될수있는내용이있으면그부분을잘심사숙고하셔서가져오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그부분을가지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다음도시경관과. 우리위원회에서도시경관과부분은,아까그게도시경관과네요. 망우지하차도CCTV설치까지가그쪽이고그다음에도시경관과의빛환경측정장비,사가정젊음거리조성,상봉먹자거리조성,우리동네미니갤러리조성,거리가게방지용화분및회양목식재,그다음에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중목초등학교방음벽담장미관개선용역에관련된부분을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다이어트할수있는부분있으면다이어트해서가져오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검토한번해보세요.
임익모위원
과장님,이거거리가게방지용화분회양목식재50개가꼭필요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기존에있던게너무오래돼서도시미관을저해하는요소라서새로교체하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교통행정과. 지금우리위원회에서교통행정과했던내용이교통소통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자활용용품,안전통학로만들기업무추진,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운영,자전거이용편의시설정비,버스승차대온열의자요금,마을버스승차대구매및설치에대한내용을집중적으로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 과장님,이내용중에꼭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은자료를잘만들어오시고그다음에조금예산절감할수있는내용이있으면절감시켜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됐습니다. 그리고도로과. 도로과는보상비,그리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실효대비,면목유수지입구교통섬정비,설계용역비,정밀안전용역,그외에시기적으로차이가있었던내용,질의하면서했던내용있죠? 그거해서가져오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장신자위원
상봉동67-11그거8억7,000만원너무많다는거과장님도인정하셨던부분이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거해서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정리잘하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치수과. 치수과는하수시설유지보수,묵동도시재생사업지구노후하수관정비,3․8동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노후하수관리정비,망우본동희망지사업지노후하수관리정비,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위탁사업에대한부분,빗물펌프장유지관리,빗물펌프장시설유지보수에대한내용,중랑천조명시설정비,묵동천산책로정비,이내용에대한부분을저희가집중적으로토론을했습니다. 이내용에대한부분을여러분들필요하면자료잘만들어서가지고오시고그다음에약간어떤완급,꼭이번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추후에할수있는사항이되면정리해서오늘저녁까지가져오시기바랍니다. 소명할수있는기회를각과별로한5분씩만드리겠습니다. 과장별로하고싶은얘기있으면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치수과장님먼저하실거예요? 먼저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리를우선,오늘밤에고민하셔서내일오전중까지그것을취합을해서저희가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잘전달해주셔서,사실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대한부분은일방적으로어떤예산을깎거나삭감시키진않습니다. 그런부분이있으니까충분히얘기를해서,서로공감되는부분이있어야되는거거든요. 그리고실질적으로사업비에대한일식으로해서했을때사업비의생각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보통10%에서15%정도는늘불용액이남지않습니까?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잘고민들하셔서할수있도록하고주민들생각에많은사업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너무요즘행사,정치성이런부분얘기를많이해요. 여러분들이그걸아시고다이어트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써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축조심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축조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축조심사를이렇게공개적으로속기를놓고하는이유중의하나는그동안여러분들과질의답변했던내용중에같이고민하고해야될내용이있으면심도있게같이얘기를충분히나누자는그런의미가있고요. 또실질적으로여러분들이고민을하셨는지안하셨는지는잘모르겠지만과장님께서그동안예산을수립하다보면미처챙기지못해서오버한경우도있고약간의문제가있을수있는소지도충분히있을것같고요. 또두번째는너무의욕이넘쳐서지나친예산에대한부분을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으로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생활복지국같은경우는과별로다질의응답을했는데구태여그럴필요는없는것같고요. 그래서이번에안전건설교통국은제가임의대로쭉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그내용을중심으로,토론한내용을중심으로해서여러분들이오늘고민을하시고고민하신그내용에대한부분으로,사실은공사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계속해서질의응답을하면할수록줄어들어요. 그런데왜그러냐면이게예산이기때문에미리사전에예산서나이런걸받지않고그간의경험이나또그런부분에예산을세우다보니까과잉적으로많이하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중랑구가올해7,500억이라는어마어마한예산이한800억정도증액되면서우리가예산을쓰기위한예산을하면안되지않습니까,사실은. 그런데불과2년전만해도마른수건짠다는부분으로예산을책정하고썼어요. 그래서지금외부에서오신,시에서오신분보다기존에계신분들은그예산을쓰면서상당히많은부분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 그리고그것을통해서하다보니까또올해아니나다를까본위원이정확한금액은판단해보지않았지만불용하는그런부분이많이있고,예산의기법,잘모르지만특교내려와있는것을반납하지않고다시일반예산으로전용해서쓴다든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우리구입장에서는한푼이라도받아다쓰는게맞죠,사실은. 하지만기본적인법테두리내에서써야지너무지나친부분은문제가있다,그래서한것이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오셨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위원님들하고토론한부분중에공동주택커뮤니티전문가컨설팅수당,공동주택시설물안전점검수당,3종시설물실태조사수당,지역주택조합관련홍보물,위반건축물행정시스템사용료,무단증축방지홍보물이부분을집중적으로많이토론을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혹시질의하실위원님이있으시면간단하게질의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이부분을다시한번더검토해서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주택과뿐만아니고다시한번고민해야될사항있으시면고민하셔서내일10시에계수조정을하니까계수조정전까지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다음에도시재생과.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재생과도집중토론한것이중랑구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도시재생아카데미시범운영,옥상조경공사,주거환경개선업무추진,현장거점임차보증금,고보조명설치,장미트리설치,이내용을집중적으로저희가토론을했습니다. 실질적으로과장님처음발령받고오셔서야심차게사업을하신다는부분은저희도충분히이해하지만예산이라는것은우선은잘규모있게잘짜고그런부분으로있고제일중요한것이낭비성예산을최대한줄이는것이과장님이나저희나똑같은부분이니까혹시줄일예산이있는지점검충분히하셔서내일아침오전10시까지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도시재생과에크리스마스장미트리설치에이게주민협의회에서500만원설치하는부분이묵2동주민센터맞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사진을한번봤는데금액이엄청크더라고요. 500만원이라고들었는데,50만원도아니고. 그래서제가인터넷에쳐봤어요,옥션이라든가이런곳에대형크리스마스트리를. 대형크리스마스트리가한20만원이정도도엄청커요. 그래서사실은이게500만원까지가는지한번이해가가게끔설명을해주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자료를준비를했는데좀보여드릴수있을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료갖고있는거다주세요. 여러분들과별로자료했던내용들다주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자료는준비가되는대로배부를해드리도록하고요. 크리스마스장미트리는마을협치과에서매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선정되어있는데요. 묵2동주민센터앞에설정이되고트리자체가500만원으로설정이되어있습니다. 저희가확인해본바에의하면거기자재비가한350만원이되는데요. 트리프레임하고LED전구,그리고기타전선,분전함,차단기등이런자재비가350만원정도가되고요. 거기에인건비가그트리를설치하고철거하는데인건비로책정되는게한10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운영비,폐기물처리이런것들에대한비용이한50만원정도되어서500만원정도되고요. 저희가참고로구청앞에있는트리가최근에점등식을했는데요,그비용도약800만원정도,
최은주위원
구청앞에있는게800만원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800만원정도설치비용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옥션에트리를조사해보니까450만원에서한500만원정도트리비용이되는데이거는전기공사,그러니까LED전구공사까지하는약간의,가정에두는그런거는아니고요. 약간LED전구라든가분전함,차단기,안전때문에이런공사까지겸하기때문에이공사비가한500만원정도,트리설치하고운반하는그런비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크리스마스트리라고해서일반적인크리스마스대형트리인줄알았어요. 다시세부적으로받아보니장미트리설치라고되어있네요. 수정하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는이게주민센터에있는건좋은데금액이너무커서상세하게받아보고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각주민센터에서볼때는주민들이왕래를많이하는곳이잖아요? 하면되게좋은쪽으로보는데다른주민센터에있는분들은도대체트리를하시고싶을텐데이런부분에같이설치를하면어떤가제안을하고싶고요. 금액적으로큰부분이어서구청앞은800만원짜리를설치했고묵2동은500만원짜리설치하면다른동주민센터에서도의견이좀나올것같아요. 작은트리라도해놓으면어떨까하는의견을제시하고싶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참고해주시고요,설치해서묵2동이더아름답게보이면더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다른의견있으십니까?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실제로트리에대해서는묵2동도시재생사업에서지역주민들이굉장히원하는거여서작년에도추진을했었어요. 취지는어떻게처음에발단이됐냐면어린이집이든노인정이든또교회,가까운지역주민들끼리합심을해서트리만드는데하나씩공유를하든가아니면각자트리를만들어서그도로변에설치를해서끝나면다시가지고가는걸로하든가여러다방면에지역주민들이설명이있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그러다보니까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이올라온것같아요. 그부분은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도시계획과과장님,국장님,어디좋은데다녀오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늦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말씀좀해보시죠,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어떤일을하고오셨는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자치구최초로서울시총괄건축가이신김승회건축가님이자치구최초로저희가모셔서중랑구청을나오셨습니다,오늘. 그래서3시부터중랑구SH본사유치하는그자리하고면목동면목유수지에대해서향후서울시에서도시인프라가서울시에많은데단일목적으로씁니다. 유수지면유수지,저류조면저수지로쓰는데서울시앞으로시민들께서요구하는내용들이너무나많기때문에그런내용들을담아서복합적인시설로어떻게개발할방향인가를현장투어를나오셔서슈퍼그라운드라고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에서추진하는내역이있더라고요,5개년사업으로. 거기에저희구의면목유수지하고망우동에망우저류조공원그걸같이넣어서국제적인건축가들을붙여서우리국내건축가하고협업을해서지역의어떤시설로재탄생할수있는지를현장조사나와서안내를하고왔습니다,관련과장들하고. 늦어서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우리중랑구가상징적건축물이없어요. 우리가과거에그래도건축적으로는상당히이름있던곽◯◯위원장께서세계적으로도시를많이개발을하셨는데그말씀하시는거예요. 상봉복합역사하셨을때‘외국에유명한건축가가감수만하더라도세계적인건축학도들이그건축물을보기위해서온다.’이런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사실교토복합역사를제가같이가서교토에관련된부분을여러가지조사를같이했더니아까말씀드린대로복합역사에형성되어있는그부분을일반사람들이쇼핑하고이런사람들도오지만그거와관련된전문분야사람들이미팅하러많이오신다고하더라고요. 그런상징적건물을하나만들어놓으시면아마상당히전세계적으로도,또우리구입장에서도상징적브랜드건축물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고생하셨는데예산은또예산이니까,저희가집중토론한건축계획과에대한부분이도시계획위반및관리에대한내용을집중토론했고요,도시계획과에. 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에대한부분,묵동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현수막및홍보물,그다음에서울주택도시안전공사이전사업추진에관련된사항,주민홍보현수막이것을가지고집중토론을했습니다. 사실도시계획과과장님항상꼼꼼하게잘하시는데약간사업비가과하다고생각하는부분있으면잘다이어트해서꼭필요한예산만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셔서내일오전10시까지제출해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럼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건축과. 건축과장님은지난번에어떤부분하고기금하고해서별로사업이없어서,건축행정업무수행있잖아요? 그내용을집중적으로저희가토론을했습니다. 그거외에건축과에서과잉한금액이있으시면정리하셔서내일오전10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리고끝나신과장님은돌아가셔도됩니다. 건축과장님도돌아가셔도됩니다.
조성연위원
자료준비하려면빨리가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자료준비하고또고민도하셔야되니까,고민하셔서. 공원녹지과장님,기간제정리해오라니까정리안해왔더라고요? 전체인원정리,자료가들어온게별로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기간제에대해서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중토론한걸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사업이많다보니까좀많은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에관련된부분,인건비,기간제,각기간제에관련된돈이조금씩다들어가있잖아요? 그것을통합해서사실그인원보다물론당연히많아야되겠죠. 많아야되겠지만구형편도있고하니까진짜꼭필요한예산이되는지기간제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시고. 그다음에중랑천장미거리참여정원조성,이부분도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요,그리고조금줄일수있으면줄여주시고. 중랑천조경정비및유지관리,그다음에산림기간제관련된부분계속나오고있는데대부분기간제에관련된내용이주로많이나왔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또사업도올해추경에서도그렇게많이삭감안했거든요? 삭감안하고했는데공원녹지과가상당히일이많잖아요. 그래서그거가지고다할수없는사항이되면삭감해서추경때도받으셔서할수있도록그렇게조정해보도록하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내일오전10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우리도시환경국은차분하게지금하고있는거예요. 아까안전건설교통국은쭉읽어주기만해서내보내서정신이없어요,여태까지. 뭘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고그렇게질문하고그러는데,차분하게다해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맑은환경과를집중토론한내용은에코마일리지홍보물,저소득층LED교체,민간자본이전에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그다음에아쿠아포닉스,드론을이용한환경교육주민참여예산,이렇게저희가집중적으로토론을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외에좀더삭감하고절약할내용이있으시면해서오세요. 저희가임의대로계수조정하는게아니라충분하게여러분들생각을들어볼수있는기회를드리지만조금과다하게책정돼있다고생각하는내용있으면내일오전10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실수있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얼마안남으셨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정리를제대로해서올리긴했어요. 삭감을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열정이대단하십니다. 하여튼연말까지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번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잘검토해보세요. 이런거거든요. 사실은드론얘기를많이하고그러는데과연지방자치단체에서천몇백만원짜리드론이필요한가. 지금드론가격이천몇백만원짜리는방송장비에서최고가장비거든요. 그거를일반사람들이이렇게실습하고운영하는그런비용으로구입을한다는것은예산이너무과다하게,방만하게책정돼있는부분이아닌가이런토론을많이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연구하셔서내일오전에검토하셔서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우리는중랑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것뿐만아니고그걸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여기서더얘기하면하나씩또다긁어내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정리잘해오셔야돼요. 안그러면지금5개항목인데이항목이사업하나도못할수가있어요. 잘생각해서정리해오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집중토론한내용이부동산정보공부시스템공간정보소프트고도화한내용은우리뿐만아니라다하지만,우리가집중적으로할수있는내용,또건의할수있는내용은건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도로명주소,우편수취함설치까지여기세가지내용을집중적으로저희가토론을했습니다. 물론부동산정보과에서는사업이별로없어요,사실은. 모처럼사업을하려고하는데이게너무정치성부분으로볼수있는부분도있고해서많은의견이오고갔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을착안하셔서어떻게방향을잘잡았으면좋겠는가고민해보시고내일저희가금액하고정확하게알려드릴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하실말씀있으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은중랑구가국장님이오셔서도시개발,새로운부분과사업체유치,그외활성화부분으로해서많이발전되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게너무상징성부분이나큰규모가없이소규모적으로이렇게하다보면약간부실적인그런부분으로할수도있고,또센터도사실은지었을때도시미관과우리관공서는어떻게,우리디자인도많이얘기하고그랬는데좀뭔가형성을해서우리구만의관공서,우리구만의특색,또우리구만이갖고있는브랜드,이런부분을그냥콘텐츠개발을할때중구난방으로하는것보다는뭔가중장기부분이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봤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장기적으로하려면예산이뒷받침돼서지속가능한행정을하게끔해주셔야되거든요. 그리고디자인은돈이에요,결론은.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잘살피셔서꼭우선순위를두셔서살펴주시면저희는거기에따라서저희가구민의뜻을다집행하는부분이되기때문에위원님들이지혜롭게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중랑구의도시환경을새롭게발전하고중랑구가새롭게변모하는변화와개혁에저희가동참하겠다는그생각은기본적으로갖고있고요. 그런부분의생각은,행동의방향이나그런부분은있을수있지만방향설정은똑같다는것을말씀드리고많이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축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2월6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