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3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21억 9,788만 원에서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억 9,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1억 9,564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 등 총 7개의 사업에 1억 6,02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19년 대비 392억 4,225만 원이 증액된 3,47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국비보조금 기 확보 등에 따라 23억 9,734만 원을 감액한 93억 4,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생활지원과입니다. 38억 5,488만 원이 증액된 526억 3,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91억 7,877만 원이 증액된 1,274억 4,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188억 5,209만 원이 증액된 1,568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평생학습센터입니다. 5,873만 원이 증액된 9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도서관입니다. 3억 488만 원이 감액된 3억 6,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212억 960만 원, 생활지원과 616억 947만 원, 노인장애인과 2,056억 3,416만 원, 여성가족과 1,922억 3,347만 원, 평생학습센터 30억 9,301만 원, 도서관 70억 5,760만 원 등 총 4,908억 3,73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 대비 37억 6,324만 원을 감액한 212억 960만 원의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 지역개발사업비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을 신설하여 전년대비 3억 4,220만 원이 증액된 48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55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2020년도 청년지원 신규사업비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비 1,300만 원, 청년지원센터 조성비 1억 250만 원,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019년 대비 50억 223만 원을 증액한 616억 947만 원의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와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34억 6,422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45억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주거급여에 155억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억 9,802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억 3,374만 원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에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Ⅰ에 1억 2,228만 원, 희망키움통장 Ⅱ에 5억 1,197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2억 2,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사업에 8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19년 대비, 289억 2,167만 원을 증액한 2,056억 3,416만 원의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77억 2,895만 원과 64억 5,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28억 6,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156억 3,386만 원을 증액한 1,195억 6,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억 8,103만 원을 증액한 94억 6,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일자리 수요증가와 참여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 노인일자리 창출 선도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 및 설치 건의 통·리 7개소의 경로당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등기설정 수수료로 12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립 추모공원 위탁관리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로 4억 2,875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7억 8,300만 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 원활을 위하여 평택시립 추모공원 봉안시설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10억 8,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6억 9,355만 원을 증액한 88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배정인원 증가 및 지원단가 상승으로 1억 3,552만 원을 증액한 13억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시설별 인력 증원,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3억 1,352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확대로 30억 5,807만 원을 증액한 91억 6,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8억 4,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4억 6,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억 7,483만 원을 증액한 40억 8,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서부지역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비로 5억 1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19년 대비 204억 8,591만 원을 증액한 1,922억 3,347만 원의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2년도에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로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만0세부터 만7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69억 1,459만 원 증액한 352억 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4개소의 시설운영비 및 이용아동 제공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2억 2,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2억 4,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야곱의 집 등 3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51억 6,195만 원,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년도 대비 1억 5,332만 원 증액한 23억 9,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취약지역 아동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에 3억 2,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억 7,200만 원,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사업에 1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보육료 지원대상 증가로 전년도 대비 110억 7,277만 원 증액한 580억 4,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전년도 대비 16억 7,230만 원 증액한 57억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32억 5,296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만3~5세 아동과 누리과정 교사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176억 4,708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43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54억 8,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5억 4,384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44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6억 8,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44억 3,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 지원 9억 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자녀언어발달 등 5개 특성화사업 통합에 따른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4억 6,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1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19년 대비 1억 5,546만 원을 증액한 30억 9,301만 원의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비로 전년대비 5,019만 원 증액한 1억 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전년대비 142만 원을 감액한 2억 3,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비를 전년대비 1억 9,613만 원 증액한 11억 3,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전년대비 2,23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비보조 및 여성 사회참여 능력 육성 사업에 3억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2019년 대비 36억 6,037만 원을 감액한 70억 5,760만 원의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옆 유휴부지에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배다리도서관 별동 증축 공사 사업에 9억 4,6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1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안중도서관의 노후된 냉·난방기 18대 교체를 위하여 9,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지산초록도서관의 기존 창호 열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창호 추가 설치에 4,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유로 도서관 소관사항을 마치고 6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등 4개 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3억 6,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5,590만 원을 증액한 5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에 36억 4,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 62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부복지타운건립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6억 원 중 국비 157억 원을 포함하여 33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4월 준공 시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24쪽 소사벌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소관의 소사벌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8년도 7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이월사업비 8,346만 원은 배다리도서관 옥상 증축 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36억 1,776만 원을 증액한 3,375억 7,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798억 1,612만 원으로 43억 3,92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량 변동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9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지시액 반영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2억 4,540만 원, 자활장려금에 1억 5,8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에 8,1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를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3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는 사업량 증가로 1억 7,000만 원을 기초연금은 지원단가 상승으로 21억 8,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경로당 매입비 14억 1,344만 원을, 경로당 임차보증금 3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75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비는 연면적 증가에 따른 시설비 및 관급자재 구입비 증가로 13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시설 정원 변경 반영 및 신고일 기준 24개월 이후 진입평가 통과시설 기준 적용으로 1개 시설이 미 지원됨에 따라 5,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24개소 이용 아동에게 양 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 신규사업으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지원기관 변경에 따른 강사수당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약체결 잔액을 삭감하고자 9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대상이 244명에서 26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5억 3,04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 및 운영비 등을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16억 8,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5억 4,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체 어린이집 421개소에 정수기 구입비를 개소 당 100만 원 지원하고자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는 1억 9,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또한 5개소 증가된 1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억 9,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8억 1,9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따른 행사 취소로 8,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우리시 소재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사업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쪽 세출 부문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수급자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서부복지타운 건립비와 도서관, 소사벌도서관 건립비,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비는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4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 노인장애인과의 팽성노인대학 증축공사 등 7개 사업,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 2개 사업, 도서관의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5개 사업은 연내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 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쪽, 26쪽하고 연계해서 잠깐 보시죠. 지금 복지재단 예산집행률이 의외로 100%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2020년도 산출내역이 쭉 나왔는데 인건비가 있고 경비 쓴 내역이 나왔는데, 아직 올해가 안 끝났는데 100%가 나올 수 있나요?

보조금으로 일괄해서 드린 거라...

복지재단 측에서 100%를 소진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으로 기금을 넘겨준 것을 기준으로 따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지재단에서 100% 다 소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올 연말도 다 안 지났는데 100%가 나왔다기에 가볍게 질문 하고 넘어갑니다. 27쪽을 잠깐 보시죠. ‘민관협력운영’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민·관, 민·민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기반 마련’이라고 했어요. 제가 행감 때도 누차 말했지만 복지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는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평택시의 복지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복지단체는 복지재단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행복나눔본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출내역들을 보면 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거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되어있다. 즉 민·관협력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여러 단체가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중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말하는 민·관협력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입니다. 뒤에 산출내역 목록이 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제가 사업개요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민·관, 민·민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협의회 외 다른 여타 기관에 대한 것은 뒤에 분야별로 쭉 있는 거고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질문 을 드린 거고요. 큰 타이틀과 사업개요를 보면 뒤에 있는 산출내역들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제목 같은 것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 혼동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예산현황이 나왔는데, 2019년도가 1억 원이었고 2020년도가 1억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입니다.

1억 원 밖에 안 됐었습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몰라도 전에는 한 2억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이것은 또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예산현황’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러면 결국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예산현황이 아니고 일부 예산현황만 놓고 다른 데에서 예산현황을 또 잡았다는 거예요?

사업성격상... 여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죠.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예산현황이 나오고 1억 1,800만 원으로 해놓으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본 기억으로는 전체예산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거죠?

예.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여기에 공유재산 사용료인데, 액수가...

연 1,050만 원입니다.

이게요?

전체는 2,000만 원인데 세부내역을 보시면...

뒤에 ‘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10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이 공유재산(북부노인복지관)의 공시가격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 오타예요?

‘천 원’으로 되어 있는 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얼마라고요?

1,050만 원이요. 그리고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만 빼면 1,050만 6,350원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용료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차료가...

그런데 350원 이런 단위로 끊어져요? 1만 원 단위나 절삭 안 하고요?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자료 중에 350원 나온 사용료는 본 적 없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받으실 것 아니에요. 보충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노인복지관이면 중앙동 현 자리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6쪽을 보면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가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사가 취소돼서 그런 거예요?

예.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금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김장김치가 많이 모자라서 일부는 김장비용에 충당했고요. 이번 12월 30일에 음악축제로 국제대학교에서 나머지 예산...

그러면 사업변경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변경절차 밟으셨어요?

그럼요. 시장실에 가서 다 결재 받았습니다.

38쪽.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부복지타운 건립’에서 보면, 지하1층에 드림스타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송탄에 있는 드림스타트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드림스타트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을 잠시 보면,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인데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자원연계, 지역사회복지 문제해결 등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이게 23개 읍·면·동 에 회의운영에 따른 급량비로...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데 지금 질문 하신 이 사항은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급량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읍·면·동 사업이나 회의가 연말에 많이 치중해 있는 관계로 편중된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량비에서 사각지대 발굴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예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회의도 하고요. 그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회의운영비.

알겠습니다. 56쪽 좀 보죠. ‘기부문화 활성화’관련된 건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행복나눔본부의 실적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낮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원화 형태로 복지정책과에서도 받고 있고 그쪽에서도 받고 있는데요. 인건비,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대비 실적을 보면 실적들이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게 앞으로 활성화가 잘되면 좋은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점점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면 기업으로 치면 최악의 경우 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직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을 주셨고 대안 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나눔본부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좀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방향대로 접점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기부증 제작’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부증 제작, 당초에는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마련, 기부자 연말 감사행사 마련 이런 것 일환으로 기부증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기업, 단체, 개인이 연간 일정금액 이상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시 입장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 존경 애를 표한다는 차원에서 기부증을 마련해서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우선 참여의 기회를 드린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 내지는 예우를 위해서... 또 관련 조례도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쪽, 59쪽을 잠시 보시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업대상자들이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소년쉼터 및 정신보건시설 생활자들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3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추석·설 연 2번씩 3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개인한테는 작은 금액인데요. 전체 인원으로 보면...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9쪽에 보면 ‘희망나눔 기아체험’도 예산집행률이 0%예요. 이 이유가 뭐죠?

이것도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된 겁니다. 시기가 맞물려서. 이것도 김장 대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절차를 밟아서 김장김치 전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쪽 하고요. 66쪽에 산출내역이 나오고, 이게 71쪽과도 연결되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점점 명수가 줄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줄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작년인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서하고 지원금을 파악하다 보니까 개인당 지급하는 액수는 증가가 됐더라고요.

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동일한 인원이었을 때 동일하게 증가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과연 사업자금들이 증가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점을 가져요. 예를 들어 1만 원을 가지고 20명한테 나눠줄 때 1인당 가는 비용하고 똑같은 1만 원인데 줄어들어서 10명한테 나눠주면 1인당 받는 비용이 높겠죠.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연세가 고령화 되고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앞으로 살날을 생각하면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처럼 전체금액은 같고 인원이 줄어들어서 1인당 금액이 올라가는 형태의 지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 항목에 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문제를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 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령참전유공자 위로금을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적정한 사업항목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드렸던 개별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복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타 시·군이 지원해주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지원해주는 금액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시·도에 있는 인원수를 비교하다 보면 결코 높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혜 받는 분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하한선이고요. 사실 그 이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보훈대상자 분들을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강정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에서 8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20만 원 이외로 위문금을 지급하는 건 잘하셨다. 왜냐하면 사실 연로 하실수록 이후에 혜택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잖아요. 잘하셨고요. 도비도 참전유공자 수당이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저는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셨고 이런 것을 신규로 편성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비는 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82쪽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청년복지팀이 9월 달에 신설된 이후에 나름대로 전국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이 잘된다는 광역 기초를 10군데 이상 다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기존에도 저기에서도 했지만, 지금 청년들 구직난이 가장 큰 현안이고 그 구직 과정에서 면접비용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캐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청년들이 면접 볼 때 정장, 신발이라든지 대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행 지정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가 A업체하고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신청을 받은 적격자를 연계해줘서 그쪽에서 필요한 정장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요새는 체형이 각자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 계약업체에서 색상, 체형, 개별적인 선호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조성’에서 임차료 부분이 360㎡.

120평.

120평이 안 나오죠. 109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다가 정하는 거예요?

일단 청년들이 많이 운집하거나 이동량이 많은 역세권 아니면 대학교나... 하여튼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대상으로 서너 군데 내부적으로...

사업기간이 1월~2020년 12월까지 인데, 거기에 월세 계산이나 관리비를 보면 8회로 계산했어요. 월세도 1회에 500만 원씩 관리비가 100만 원씩.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기간은 1년인데 왜 8회로 계산한 거죠?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기간은 월세 안 줘요? 거기에서 그냥 월세 안 받는다고 해요? 그 주인 상당히 좋으신 분인데요.

그것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8회로 하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거니까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 8회로 되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라. 페이지 112쪽 좀 한번 볼게요.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40구로 계산했어요.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를 무슨 근거로 지원하는 거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법령이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는 거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예, 맞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 그 근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근거는 그것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행려자 지원’이 있는데, 행려자라는 게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거리에서 방황하는 18세 이상 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아줘요?

일정한 거처가 없고요. 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교통비라든가 하루 2번 식사할 수 있는 식대비 이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그건 아는데요. 행려자 귀향여비도 있는데 와서 ‘나 행려자니까 돈을 달라.’ 고 하면 무조건 돈을 주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요.

거처라든가 자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평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행려자라고 와서 교통비라든가 식대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확인을 거쳐서, 주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취하고요. 타지에서 왔는데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고 하면 주소라든가 신분증 등을 확인해서... 또 허위로 달라고 하는 사례는 저희가 직접 교통비, 표를 구매해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돈이 있는데도... 제 말은 그럴 리는 없는데 와서 ‘나 행려자니까 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렸습니다. 117쪽 잠깐 보시죠.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을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라고 해서 한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임대보증금의 20%씩 자부담 확보 시에만 지원하는데, 이게 전액 무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회수하는 돈입니까?

그것은 지원입니다.

그냥 무료 지원이에요?

예, 3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자부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20%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20%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중어 3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0%라는 뜻이에요?

예. 200만 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200만 원에 대한 20%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되고요. 300만 원이 되면 거기에서 20%.

아, 그런 식으로 한다?

예.

잠깐만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저소득층들한테 임대보증금을 최고 얼마까지 임대료를 지원해주죠?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5%의 이자부담은 본인이 하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요? 그거 말고 임대보증금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더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5,000만 원 짜리를 얻는데 5,000만 원에 대한 돈이 부족할 때 300만 원이 부족할 경우는 300만 원, 200만 원 부족하면 2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이 7,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지금은 얼마인지 지원해주는 금액 좀 알아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얻는 거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주택공사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해주더라고요? 시에다 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8,000만 원 정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보니까 본인이 5% 이자를... 8,000만 원이니까 4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을 지원해고 자부담 20%라고 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구 수가 15가구로 계산됐는데, 15개구가 한정되게 딱 못을 박은 겁니까?

사업량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300만 원씩 15가구기 때문에...

액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예. 액수 범위 안에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0쪽을 보시죠. ‘경로당 급식지원’이 있는데 지금 쌀로 지원하는 겁니까?

네. 급식지원이 정부미 같은 경우 쌀로 지원하고요. 일반미 같은 것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을 3개월마다 하나요? 아니면 매달 하나요?

경로당에서 결산?

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전에 다달이 하다가 분기별로 하나요?

그건 제가 확실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짧게 결산을 보다보면 다달이 사용하는 양이 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름 같은 때는 덥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점심 때 별로 안 오시고 추울 때 같은 때는 많이 오시고 이러다보니까 다달이 소비하는 양이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기한을 넓게 잡아주면 이번 달 적게 쓴 것을 다음달에 많이 써서 서로 맞춰나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한을 짤게 해주다보면 못 쓴 달 때문에 돈이 남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을 결산해서 또, 반납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결산을 되도록이면 길게 잡아서 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결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갈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하셔서 한번 질의 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여기는 본청 관할 것으로 나온 거죠? 안출 소관이 있고, 송출 소관이 있는데 156쪽.

그렇습니다. 본청 관할.

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대략 액수가 최대 어느 금액까지 돼 있는 겁니까?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더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내부적으로 기준이 신규 경로당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부 기준을 조금 바꿔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노후화가 된 데들 20년이 돼야 대부분 마을회관 같은 경우 신축을 새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을회관 안에 또 경로당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15년 됐다든가 16년 되고 이러면 노후화 된 게 많다보니까 금액을 한정으로 주게 되면 제대로 시설을 고치지 못 하는 그런 측면이 나와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3쪽을 한번 보세요. ‘경로당 설치 기준’ 지금 이 경로당은 매입이나 전세밖에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내년이면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도 질의 를 드렸었는데 대부분 매입이나 전세로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마을회관 안에 같이 공존하는 노인정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마을회관 안에 노유자시설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파생되냐면 마을회관을 지원받을 때는 건축과에서 지원을 받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을 받는데,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시에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같이 진행하다보면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줬는데 왜 노인회관을 짓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은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노유자시설로 바꾸더라고요. 바꾸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도로 폭이 상당히 시골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마을회관은 한 3m만 되도 되는데 노유자시설은 4m예요. 그러면 마을회관 지을 때 3m로 지었는데 4m 노유자시설로 바꾸다보니까 확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골에서는 상당히 힘든 구조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찾아보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내부에 노유자시설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경로당으로 등록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미리 예상을 해서 지을 때 그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노유자시설 변경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을회관으로 지었다가 바로 경로당, 노유자시설로 바꾸다보니까 시설 구비가 안 돼서 경로당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m를 조례로 해서 3m로 규정을 바꾸려고 했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노유자시설을 또 완화시키니까 들어오다 보면 마을사람들이 반대하는 노유자시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3m로 바꾸는 것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근데 이게 무슨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설치지원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경로당에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같은 동이나 세대, 빌라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다른 분들이 약간 기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미설치가 평택시 전역에 33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되고 15개소만 미설치로 돼있나요?

현재 807개소의 법정 통리가 있는데 미설치 된 게 23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부적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지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한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설치 예정이 24개소로 돼 있습니다.

24개 빼고 15개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게 33개소였거든요.

네. 금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15개소만 미설치로?

설치 예정이 지금 24개소로 전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 설치할 곳도 있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을 보죠.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인데 이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건데 처음 시행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2,300구하고 1,000구를 잡아서 대략적으로 산출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은 거죠?

1년에 평균 1,000 몇 구가 들어오거든요.

아, 화장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건데.

이게 수원이나 천안 가격이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가격이 천안은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하여튼 이 구수는 잘 파악하셔서 산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보죠.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이루고 있는데 장애인하시는 분들이 이 신문을 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체가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걸 얻기가 힘든데 여기 보면 832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타 시도를 봤더니 저희보다 발행부수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증면해서 장애인 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사항은요. 지금 읍면동 수요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데 수요를 늘려서...

한번 타 시도 자료를 받아 보셔가지고 비교를 하다보면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늘릴 수 있어요.

수요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고해서 수요가 늘면 저희가 도비신청을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시에 단체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에서 또 상해보험 가입이 됐는데 이것은 한국사회복지 공제회에서 들어주는 건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가입을 하는데 그러면 중복보장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되나요? 시의 단체하고 여기서 드는 거하고 해서.

위원님 시 단체보험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아니, 우리 평택시민단체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중복보장이 되는지요?

그것은 재난 관련돼가지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441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택배서비스가 지금 3군데가 돼 있어요. 지역별로 3개소가 있는데 이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6개로 돼 있는데요. 전에 시작할 때보다 점점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룸 같은 데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택배하면서 그런 우려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택배를 많이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제 아파트에서도 보면 택배를 부칠 경우 택배를 가지고 오신 택배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바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이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굳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했고요. 또 굳이 이게 대학교 근처에 꼭 해줬어야 하는 건지요. 학생들은 거의 집으로 많이 받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 원룸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대충 파악을 해봤더니 원룸 많은 쪽, 여성들이 많은 쪽 이런 걸 검토해서 하긴 했습니다. 현재 6개고 내년도에는 1개 정도만 더 조사해봐가지고 또 괜찮은 데 있으면 그 정도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하도 범죄들도 많고 하니까, 시에서 좋은 제도이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앞으로 더 몇 개를 설치할 거죠?

내년에 1개소 정도 더 조사를 해서 적당한 곳을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있는 쪽으로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84페이지를 봐주세요.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실업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19세에서 39세까지 100%의 청년구직자한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했어요. 이것도 카드로.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200명을 선정했네요. 이 200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이게 저희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200명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앞에서 위원님 질문 했던 면접, 정장사업하고 같이 하는 건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예산 6,4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200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1인당 30만 원인데, 30만 원은 매번 구직하러 갈 때마다 주는 건지, 1번만 주는 건지?

그 카드에 1번에 충전해서.

그러면 카드 사용기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내가 만약에 1년 내내 시험보러 가도 안 붙고 면접을 봐도 떨어지면 그러면 30만 원 충전된 카드가지고 기한 한정 없이 쓸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이게 단거리 버스요금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KTX나 장거리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전조사를 해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규모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까지 SRT타고 가려면 왕복해서 한 8~9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는데 이 3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드 충전시켜주면 몇 번 부산도 가고, 목포도 시험 보러 갈 수 있고 한데 이 카드를 받고 나서 면접보고 왔다는 확인증 같은 것도 해드려야 되나요?

그건 운영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다른 기존에 했던 데를 잘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면접을 보러가고 구직하러 갔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일단 어떤 근거로 해서 제공을 하는지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구직을 하기까지는 20~30회 이상 면접도 보고 응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감안해서 한 건데 구체적인 운용할 그런 단계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글쎄, 이런 것도 알선해주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구직을 하러갔을 때 과연 거기에 타당성 있게 썼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차후에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추가 질의 .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직활동이라는 게 꼭 면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알아보기 위한 것들, 내가 가려고 하는 곳들이 어디인지. 그러한 자료가 서울 공공센터에 있으면 공공센터 가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포괄적 의미의 구직 활동인 거지 꼭 면접으로 제한된 겁니까?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원, 공부를 배워야 되고 무슨 자격증을 따야기 위해 무슨 학원을 다녀야 돼요.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범위 내에서는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취업박람회장도 가고 오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국비로 해서 2억 2,137만 4,000원 선정 기준이 됐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생계수급자한테 만15세~39세까지 근로소득 20%이상 탈수급자한테 준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고요. 79명이라는 게 산출내역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수도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는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현재 참여자들입니다. 현재 68명이 하고 있고요. 한 11명 정도 추가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용에 보면 ‘가입자근로소득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추가매칭 지원’ 여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그러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지원금 추가 매칭지원이?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만 원씩 만약에 3년을 했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많게는 1,400만 원부터, 본인이 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게 또 중복으로 된 것 같아서. 106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있지만 또 몇 페이지에 이게 있냐면 114페이지에 보면 청년저축 계좌 국비로 또 1억 3,806만 원 예산책정이 됐어요. 여기가 1,440만 원, 1달에 40만 원 곱하기 36개월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106페이지에는 그런 소리는 없고요.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자,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114쪽에 있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들한테 하는 걸로 신설된 겁니다.

여기에는 차상위라는 소리가 없어요. 여기 청년생계수급자 탈수급 지원...

그 기록을 못 했는데요. 사업대상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돼 있어서.

중복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 거 같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자세한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하게 알고가야, 그러면 청년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준다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주로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요. 읍면동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 또한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탈수급자가 어느 정도 돈이 통장에 적립이 돼야 하나요?

3년 동안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장려금을 줍니다.

그러게요. 장려금을 얼마주고 어느 정도 이게 적립이 돼야 탈수급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고요.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근로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통장에 상당한 돈이 적립될 텐데 이게 생계급여지원자인가요? 이건 생계죠?

네. 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탈수급지원자가 되면 생계급여 지원에서 빠지나요?

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래서 3년 동안 일만 꾸준히 하면 매칭으로 해서 1,500만 원이든 플러스로 해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세를 얻는다든가 사업자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당연히 수급자 대상에서 빠지죠. 그건 기준에 벗어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예산이 10억 7,000만 원에서 13억 7,500만 원으로 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인건비 증액입니다. 뒤에 그 내역에도 설명이 표기가 돼있지만.

내역이 너무 간단해서요.

복지재단의 기능이 시설 운영보다는 본연의 임무인 연구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연구실에서 세 분의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용역과제에 비해서는 업무도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고 연구내용의 충실화를 위해서 연구인력을 1명 충원하는 것하고 그에 대한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사장님의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액수가 한 10억 원 단위 넘어가니까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서.

네. 세부적인 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도 주시고 다음부터는 세부내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회복지하시는 분들 참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부분이고. 워낙 단체들도 많고 지원하는 종류들도 다양해서 저도 몇 번째 예산서를 보는 건지, 추경까지 따지고 하면 5~6번 보는데 아직도 이게 낯선 것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32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이건 기존의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신규사업 맞습니다.

근데 매칭 보니까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죠?

이런 게 많습니다.

1:9는 저번에 이건 결의안 도 낭독했잖아요. 이게 최대한 양보해서 3:7까지는 그나마 그것도 문제의식이 있는데. 10:90은 제가 봤을 때는 생색내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가지고 또 어떤 분은 다 본인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도에 제시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합정하고 부락으로 딱 제한돼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재 평택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2군데라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명씩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11명씩 22명이 하는데 여기 18명만 반영이 됐는데 추경을 통해서나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복지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봤을 때 전반적으로 2018년도 2017년도 결산 자료도 봤으니까. 그런데 보면 상대적으로 급여라든가 복지가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사회복지 가이드라인도 현실화된 측면도 있고요. 사회적인 관심이나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서 사실 봉사적 성격도 띠고 그동안 활동을 해오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필요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원, 적절한 예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해오신 거지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이 있어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그러는데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복지타운 관련 중에 시스템에어컨 청소, 보수 이런 게 있는데 도색, 보수 이런 것도 있는데 팽성에 대강당 같은 데 가면 환기가 잘 안 돼서 저번에 환기시스템 얘기했더니 특별한 게 없다고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창문을 열면 또 햇빛이 들어와서 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되는데 열면 커튼을 다 치고 하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환기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라 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도 추후에 한번 검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몇 백 명의 분들이 오시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도 그렇거든요. 밤 7~8시 쯤 되면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아요. 이 인원도 아니고, 거기는 몇 백 명씩 하시는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구통합관리사례 운영비’가 있는데 통합관리사 분들은 어디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4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무직 아니세요?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직도 앱에는 안 나와 있죠? 원래 공무직 분들은 다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 공무원 분들은 찾아보니까 있는데 아직 공무직은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은 별로 안 넣은 이유는 작년에도 1,400만 원, 올해도 1,400만 원인데 특별한 예산 소요가 없다?

그렇죠. 이것은 예비비 쪽으로 해서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이것 좀 줄여도 돼요? 예산집행률이 60.1%던데.

근데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올해 12월 되면 집행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산 문제도 있고 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라고 했는데 주요 위기사항 이럴 때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칭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만 무한돌봄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도사업이고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준중위소득 이건 얼마예요?

80%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액수가 얼마예요? 80%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조금 이따 주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 무한돌봄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한돌봄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쓰지 않습니까? 경기도사업 계속 합니까?

그래서 내년 조직개편에 희망나눔이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조금...

그래서 저는 맞춤형 복지팀이든 다른 부분의 명칭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트렌드에 맞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250가구 이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정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재산 이런 걸 해서.

아, 해당되는 가구를 우리가 발췌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53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이래서 그 예산 산출근거가 나온 건데 청장년이 147명인 건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독거노인, 한부모, 부부도 있고 한데 청장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상자가 많아서 기존부터 쭉 이래왔던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개략적인 수요조사나 이런 걸 또 조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청장년이라고 있다시피 저희가 올해에도 5060 위기세대 조사도 했고 나름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년이라는 의미는 60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네.

64세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청장년이라는 의미가 폭이 넓다보니까 그런 거죠?

네. 연령대 폭이 넓다보니까...

그다음에 기부문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평택나눔본부에 대해서 물가상승, 인건비 인상 됐지 않았습니까? 그건 알겠고 이 자료를 주세요. 언제 구성돼서 활동내역이 뭐고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런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에 보면 푸드마켓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앞의 G-푸드드림하고 해서 보면 현재 사업 대상자는 1호점, 2호점이 같은 데입니까? 따로따로 아닙니까?

다릅니다. 1호점은 평택이고...

그러면 지금 총 7곳인 거죠?

아니요. 종사자?

그러니까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그다음에 푸드뱅크 1호점, 2호점, 서평택...

푸드뱅크 4곳?

5곳입니다. 푸드뱅크 1호점, 2호점,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서평택 푸드뱅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푸드마켓, 푸드뱅크 1, 2호점이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운영비를 3개소에서 지원하잖아요. 앞에 보면 G-푸드드림으로는 운영비 2개소를 하면 5군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1, 2호점이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서는 분류를 했지만 실질...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노후 냉동탑차는 언제 거고, 몇 만km를 탄 차량입니까?

이게 2009년도에 구입하고 또 처음에 할 때도 새 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 중고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이상 된 건 가능하면 폐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90이네요? 도비 10%? 그러고선 차 사주셨다고 그럴까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안내판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안내판 설치비는 별도로?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지금 대상이 3곳인데요. 한 곳 지금 했고 추가로 발굴된 3곳 중에서 2개는 했고, 새로 또 추가로 발굴된 데는 1곳을 지금.

그러면 내년 2020년도 하면 3곳 다 완료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발굴해서 생가나 터 이런 부분 예산도 세우십시오. 맨날 시정신문에 8·15때 평택시에 이런 독립운동 했던 분들 사진만 해놓고, 물론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선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활동을 유관부서하고 협의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72페이지에 보면 ‘재한군인회’ 부분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해서 액수 증가폭이 큰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행 지원도 3,0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재한군인회가 기존의 보훈단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중앙의 사정도 있고 해서 기존에 지원됐던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게 상당히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다른 보훈단체하고 그런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이번에는 간사 인건비에 대한 것을 다른 보훈단체 간사 와 맞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한 요인이 인건비가 185만 원 12개월이 추가된 거예요?

네.

이것가지고는 인건비를 잘 모르니까.

이것도 제가 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대 지원이라는 게 유지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올해 추경으로 했던 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현충시설 주변환경정비 이게 3개소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한 군데잖아요. 그러면 위의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덕동산현충탑, 매봉산위령탑, 남아공 참전기념비.

여기 송탄지역에 둥구재도 있고요. 평택호 여기에서 말한 두 군데는 지금 덕동산하고 둥구재.

그러면 나머지 매봉산하고 남아공은 또 다른 데 돼 있습니까?

그것은 매봉산이 덕동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할 때 통상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50만 원인데 이게 5,000만 원 정도로 거의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게 보훈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 상반기, 하반기 한 2번 정도 제초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2번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횟수도 늘렸고요. 기존에...

그런데 이 현충시설이 일부는 공원시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이기도 하지만 그 부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근처만 하는 것 하고 나머지는 공원이 한다면 공원이 기본은 하고 그 부분만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증가될 필요가 있는지. 꼭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노후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도색작업이라든가 저희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예산집행률도 36.8%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시설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잘 관리해야 되니까 예산을 갖다 많이 편성해야 된다. 이것하고는 동일한 건 아니라고 보니까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6.8% 10월 31일까지 써 있는데 11월, 12월에 제초할 일은 없고, 그런데 예산은 2,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물론 단체 들이 많으니까 흔한 말로 뭐 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분들도 한번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리는 철저히 하되 적절한지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평택호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로 늘어난 시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신년참배행사’ 알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도 1월 1일에 할 겁니까? 1월 2일 날 할 겁니까? 1월 1일 날은 신정이고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례적으로 1월 1일 날 해왔는데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1월 1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꼭 1월 1일 날 해야 되는지 검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공무원 분들도 그날 신정이고 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 시군 사례를 봐서 꼭 1월 1일 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나중에 얘기하시죠. 현충일 날 참배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7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프로그램’은 어떤 걸 합니까?

말 그대로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건데요. 건강 강좌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요? 어디 가셔서 교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 한방시설이 있는 곳에 갖추어진 그런 체험교육이죠.

프로그램 명칭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강연회 같은 것도 전쟁의 아픔이라든가 고통, 평화의 필요성, 자주 국방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기를 바래요.

네. 시대 변화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에 보면 순수한 기념식비로 이게 6,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오타죠? 기념사업 7,000만 원에서 7,34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최초 발상지 기념식’이 6,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죠? 오타죠?

네.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날 기념식 하나에 이 액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평택 3·1운동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공중파 방송으로 올해 100주년을 했듯이 당분간은 홍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 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홍보를 하고 알리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보는데 이 기념식 자체에 이 액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올해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는 보훈단체 전회원이 참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그다음에 ‘독립운동 사적지탐방’은 20명을 선정해서 합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여명도 얼마 안남고 해서 이번에는 광복회원 위주로 해서 항일유적지나 그런 걸 한번 시범사업으로 처음 반영해봤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회복지국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요. 예산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가경정예산이죠? 추경이.

예, 추가경정예산의 준말...

추가경정예산을 줄여서 추경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25쪽에 보면 추경 2차까지 해 놓고 2,477만 4,000원을 적어 놨어요. 이거 보시고 맨 뒤쪽을 보면 576쪽, 아니 576쪽이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경정이라는 게 고쳐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경정의 뜻이 고쳐서 정리함.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재한 것은, 추경란에 기재해놓은 것은 이거는 증액된 부분이죠. 여기 추경이라고 쓰지 말고 증액이라고 써야죠. 추경이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을 필요에 의해서 고쳐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포함된 예산이 들어갔어야죠. 이거를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뒤에 보게 되면 또 추경증감액이라고 표현된 게 또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추경증감액이다. 이렇게 고쳐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보면 그게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570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이 여기가 이게 각자 생각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570쪽이요. 670쪽인가?

570쪽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는 예산 표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본예산 과 2회 추경까지 합산된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래야 저희들도 보기가 좋죠. 추경란에 전체 2회까지 추경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어 줘야 이게 얼마가 증액이 돼서 추경이 얼마가 증액이 됐구나.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표기하는 게 금년 예산이 이만큼인데 이 금년 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어느 부분이 증액돼야 되고 어느 부분이 삭감돼야 되니까, 감소돼야 되니까 이 정도 편성한다. 그런 거 비교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합산을 해야 비교가 되죠. 뒤쪽에는 2019년도 당초, 이게 맞죠. 당초 예산. 여기다 적으려면 이거는 증액된 예산을 적어 놨어야죠. 증액된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저희가 표기가 일정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총무국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대요.

사실은 이 자료가 저희 예산서에 대한 부속 참고자료다 보니까 작성을 할 때 부서별로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적으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의원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양식이 금액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설명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도표라도 만들어서 첨부시켜라 했더니 이제 대체적으로 다 됐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먼저 안출하고 송출하고 자료가 같지를 않아요. 통계자료가 안 맞아요.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냐, 이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결위 때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안 해도 되나요?

저희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도 다른 국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 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자료, 일반적인 현황이 각자 다르다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안 되면,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면 자료라는 게 행안부 자료, 도 자료 다 일관되게 맞지를 않으니까 어디에서 샘플을 추출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내에서는 이게 앞으로는 좀 부서 간에도 협치를 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항상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 도로 포장해 놓고 1달 있다 파헤쳐서 다시 해놓고 또 며칠 있다가 파헤쳐 놓고 이런 게 정부에서 하는 가장 싫은 게 그런 건데, 우리도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잘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이거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제가 먼저도 한번 지적을 해서 이거 3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이거를 중토위 심의 받은 거서부터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 잡았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월된 금액 또 예산 세운 금액, 이월된 금액, 집행된 금액 이거를 딱 정리를 해서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요.

예,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따...

가져왔어요?

예.

이게 지적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절대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자활(취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해 가지고 자활된 예가 얼마나 되나요?

이건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를 지칭해서 자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니 취업한 사례.

별도로 그건 정확한...

효과는 있어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차원을 이제 떠나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사례 같은 게 있나 나중에 적어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청년기본소득.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 돈을 그냥 주냐, 줘서 일을 안 한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평상시에 들었어요. 이거 평생 1번 주는 거잖아요.

네, 24세 청년한테.

예, 24세.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취업을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못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 도비 7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 30%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 이거 청년들한테 책도 사고 교육도 받고 이런 차원에서 주는 건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요. 이거 평생 주는 줄 알아요. 이런 거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만 24세 주는 거로 다 인식이 많이 됐는데...

아니에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김 위원님하고 대화한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화한 사람들은 평생 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도 홍보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하나요? 타 도에서도 ?

이게 서울에서 하는 것 같고요.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성남.

그렇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남이 먼저 시작을 했네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서울하고 경기도. 이거는 생각하기에 달린 건데, 사실 졸업하고 취업 못 하고 있는 학생들 공백기에 이런 자금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생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활교육훈련 95쪽이요. 사실 이런 게 시·도비 예산 포함된 거라 이게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지금 좀 어렵죠. 이런 것도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취업이나 창업하는 데, 그런데 이거 좀 도움이 되나요?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적이 있나요?

참여자한테 좀 도움이 되고요. 취업·창업이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도 실행하고 1년에 그래도 1~2건씩 창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임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1차로 마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보면 선현 추모사업이 있는데, 저는 사업은 우리 지역의 훌륭하신 분이니까 하시는 부분은 저도 뭐,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은 또 예산대로 봐야 되고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한테 준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내역이 쭉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개가 나와 있냐 하면 11개인데 5개로 사업설명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증액됐는지를...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봐서도 알게끔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차치하고, 작년도에 제공해주신 2019년 예산서를 봐도 뭐가 드러나는지를 몰라요. 방법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자료, 구체적인 거 달라고 해서 받아야 알 수 있어요. 최소한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있으면 달라진 거를 표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역들이 기본 틀을 가지고 나와야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여쭤보면 답변하시겠지만,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도 하시고 자료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기념사업비에서 경비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교통비나 봉급은 345명이 대상인데 피복비는 왜 188명이죠? 이 부분은 이유가 어떤 부분이죠?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 같은데, 대상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니 이건 그러니까 해제 시기하고 저기가 각각 또 틀리기 때문에 피복비는 처음에 입대할 때...

처음에만 1회 지급하는 거고,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명 수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봉급, 교통비는 나가는데 해제되는 인원이...

내년에 처음 들어오는 사회복무요원이 188명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예.

현재 내년에 총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은 345명이고요.

그렇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선의 위원님께서도... 우리 187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이거 인구가 감소해서 되는 부분인데, 맞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사를 가서 그러나요? 그런 요인도 있나요, 전출?

이건 분기별로 신청...

아니, 6,512명이 대상자였는데 대상자가 5,325명으로 줄었잖아요.

당초에는 24세 자격 요건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거주자, 합산 10년 이상’ 이게 없이 전체 그냥 24세 인원만 뽑았을 때는 6,512명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년 이상 거주자 또 합산 10년 이상’ 이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6,512명 중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 5,325명 이렇게 된 거죠.

이 대상자 변경은 언제부터 강화된 거예요?

강화된 건 이건 실질적으로 처음 그렇게 했다가 지급시기 직전에 자격요건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왜 2020년도 사업인데 사업량 감소냐고요. 지금 2019년도 예산...

위원님, 이거는 사업량 감소라고 보기보다는 대상 인원을 적정하게 세부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정확하게 따져서 하기보다는 주민등록인구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심사단계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량 감소가 아니고 사업량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다가 재파악했다. 재파악 결과.

예.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잘하시는데, 대여하는 데가 평택에는 없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 없습니다.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도 현실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사이즈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청년지원센터 조성은 지금 우리가 평택시가 사실 청년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었잖아요.

예,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 사업들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청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적절하게 하셔서 사업이 좀 하고 홍보도 잘 이루어지기를...

예, 위원님, 이거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려면 더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1억 250만 원, 청년지원센터 조성 이 예산이 과연 진짜 저는 너무 적은 예산이다. 우리가 청년, 청년 하면서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9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가 직접 시행하는 건 감소하고 민간위탁은 증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직접 시행하는 건 읍·면· 동의 환경미화원인데요. 거기에는 혼자 일하고 하다 보니까 10명에서 7명으로 한 3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증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는 이게 오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운영비가 4,800만 원에서 920만 원으로 감소했다는 게 너무 많이 감소해서 특별하게 오타인지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91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운영비는 좀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건 알겠는데, 오타인 거죠, 그럼? 4,807만 1,000원...

4,800만 원에서 920만 원으로 감소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4,800만 원에서 920만 원이라면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자활센터 운영비가 4,800만 원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사업이 사회적 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로 유형이 변경돼 가지고 여기에서 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변경됐다고요?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내역을 주십시오.

네.

이건 운영비를 감소한 게 아니라 문을 닫으라고 한 것 같아서, 어떤 단순 오타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이게 물론 추계라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회 추경도 저희 자료를 같이 동시에 줬잖아요.

예.

9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거기 추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대상자가 2,670명인데 2,650명으로 감해서 저희한테 3회 추경 자료에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2020년도에 산출내역 근거의 자료에는 다시 또 2,696명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액으로 인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줄였다가 다시 46명이 늘어났으니까.

예, 그건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잡아 놓고요.

그러니까 인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액수에 따라서 맞춰서 잡아 놓고?

예.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61명에서 42명으로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런 서비스로 바뀌는 경향도 있고요. 장애인돌보미 그런 데로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초생활, 취약계층 이 사업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사회복지, 다른 데도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워낙 국·도비 내시가 많고 각각 건별로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장짜리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이면 예산별로 해서 뭐, 뭐, 뭐, 뭐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얼마가 무슨, 무슨 명목으로 지원된다. 사회복지 뭐, 뭐는 어떻게 지원된다. 이렇게. 그래서 평택시 사회복지 관련된 지원은 이렇게 지원된다. 이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형태로 해서 좀, 시간이 걸리시면 내년 추경 때까지라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처우개선비가 도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 주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적으려다가 다 적다가는 오늘 못 할 것 같아서... 꼭 당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방문조사 업무 휴대용 전화요금’ 이거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120만 원 잡아 두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거의 제가 행감 때 자료 제출된 거 보니까 올해 거의 쓰면 110만 원 이렇게 쓸 거 같은데,

예.

120만 원 더 안 늘려도 상관없습니까?

예.

전화 많이 하지 말라고 또 지적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이건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데 미세먼지, 어디 가셨나? 잠깐 나가셨나 본데, 이게 3회 추경에 이것도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삭감을 했어. 어떻게 삭감을 했냐 하면 1만 8,000원 곱하기 1만 6,527명 그래갖고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올해 2020년도 예산에는 다시 산출내역이 5만 원으로 또 올라가고 명 수는 늘고 예산도 늘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국비로 내려온 거라 저도 어느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예, 이거는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우리가 올해 보급을 해 드리고, 사용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실태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도 남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그것도 남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많이 내려왔다가 시기가 좀 연말이 도래하고 그러니까 다 소요를 못 할 걸로 알고 국·도비가 변경돼서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이 된 거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또 그거에 비해서 많이 배정을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써서 지불을 다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면.

그건 다 썼으면 그거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예.

위원님, 그거는 또 구매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해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요인도 있죠?

예,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대로 정확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편성된 예산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13페이지에 보면 1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액수도 크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 저희가 파악한 대상자가 1명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산이 이것밖에 안내려와서 편성한 겁니까?

올해 시범사업으로 1가구만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몇 가구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올린 게 1가구라서 온 게 아니라,

예, 일방적으로 배정을...

1가구만 딱 배정해서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예.

현재 우리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에 대한 현황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올해 이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택수리비를 신청에 의해서 주택수리비를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 분 아니에요?

예, 이건 농어촌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자료를 파악해서 추후에 우리가 이런 대상자 되시는 분이 몇 가구니까 그걸 거기다가 올리면 시범사업이니까 그거에 일정한 배정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려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우리가 행려자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나요? 평택시에는 흔히 말하는 노숙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이런 행려자인 분들이 어느 정도라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행려자로 파악은 않고요. 노숙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려자와 노숙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노숙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또는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이 노숙자고요. 행려자는,

돌아다니시는 분들이다?

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명확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 영양사 분은 딱 1분입니까? 125페이지에.

1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옆에는 취사원, 이거는 영양사.

노인복지관에는 기본적으로 영양사 두는 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합정복지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영양사를 계상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지원을...

그런데 121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감소했어요. 4명에서 3명으로. 그래서 예산이 2019년도보다 줄었거든요?

121페이지요?

예, 121페이지.

예, 맞습니다. 이거는 「노인장기보험법」 시행 이전에 시설에 입소하시던 분이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노인장애인과가... 노인장애인과 현재 직원 분 몇 분이시죠?

저희가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소에서도 노인·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또 별도로 계시죠?

예,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경로당 업무 같이...

131페이지에 보면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인데 실제 이게 지금 밑반찬을 배달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밑반찬뿐 아니고요. 밥도 배달하고 국 이런 거 배달하고 있습니다.

5개소가 다?

예. 참고로 합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11명이 있고요. 남부가 77명, 북부가 65명, 서부가 79명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팽성은 83명.

이게 연중이잖아요.

주 1회입니다.

겨울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지금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잠깐만 할까요?

보충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겨울에는 스티로폼 안으로 돼서 도시락 배달하는 것처럼 반찬을 해서 배달을 해드리고 여름에는 아이스박스 식으로 해서 배달해 주는 걸로 저도 배달을 해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는 건데, 어느 곳은 이게 문제가 돼서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왜 안하냐 했더니 갖다 드려도 제대로 안 드시고 또 이렇게 놔뒀다가 드셔서 상해서 배탈 나고 이런 문제가 돼서 우리는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안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집행은 다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좋은 제도를 하시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우리 시비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유제품 지원. 그런데 팽성복지센터는 왜 빠졌어요, 노인복지관은? 어떤 요인이 있나요?

팽성이요?

예, 여기 보니까 식사배달은 하잖아요. 남부, 북부, 서부, 팽성노인복지관, 합정. 그런데 여기에는 팽성이 없어서 이유가 있는지.

식사배달은 팽성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유제품 말씀하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관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평택노인복지센터에서 팽성도 전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팽성 것까지 평택노인복지센터에서 관할해서?

예, 노인돌봄서비스를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질의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5쪽을 잠시 보시죠. 어린이날 행사 운영을 하는데 남부, 북부, 서부를 보니까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모를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학원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 된...

그럼 거기에서 주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도로 하고 나머지 거기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서평택발전위원회 이런 데들은 그러면 참여 주도로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참여하면 예를 들어 회의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서로 상의하면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에 부스를 몇 개 설치해서 거기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남부하고 북부에서만 실시를 하다가 사실은 송명호 전 시장님 때 제가 건의를 해서 저도 그때 학원연합회 회장할 때 주도적으로 해군2함대에서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했었는데 왜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때 꽃박람회 비슷한 꽃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그 당시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남부, 북부, 서부 행사 참여했던 인원보다도 그 당시 해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해군2함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외부의 인원들도 많이 들어와서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이게 갔더라고요.

장소는 북부, 서부, 남부 서로 결정을 하거든요. 합의해 가지고 어디가 좋을 건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액을 보니까 3,300만 원씩 동일해요. 그런데 그 당시 금액하고 사실 내가 지금 보니까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행사를 저도 주관해 봐서 알지만 거기에 자부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면 보고 이번에 또 미팅을 한번 해 가지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68쪽을 보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놀이터 청소 및 소독 부분에 보면 5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했네요. 그렇죠? 이거 소독할 때 화학약품 쓰는 거예요?

원칙에 맞게 규정대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규정에는 맞는데 이게 사실 화학약품이 어린이들한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존수로 소독을 하든지, 스팀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약간 비용이 비싸서 그러는 게 있는데, 한번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 하셔서 우리 파악해 봤더니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을 한번 보세요.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지원(국비)인데,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소진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10월 말 기준인데요. 11월 달, 12월 달 또 행사가 있고 연말이 되면 실적보고회하고 송년회 겸해서 이렇게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진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42쪽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래 평택시에서 어린이집에다가 급식비로 6,000원을 지원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급식비로 7,400원하고 운영비 2,600원해서 1만 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6,000원을 지급을 안 했는데.

일몰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전에는 냉방비만 지원했었잖아요?

난방비만 지급했었는데,

난방비만 지원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냉방비를 그러면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항목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위원회, 그 옆 페이지 보면 343쪽에 전에 보육위원이 10명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5명이죠, 15인?

네.

보육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도 보충해 가지고요. 운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서 제가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점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 의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46쪽 보면 고품질 쌀 지원 이것도 없던 건데, 추가로 지급 해주시는 거죠?

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50쪽,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죠. 그렇죠? 약간 줄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시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도 액수가 줄었고 시비가 약간 줄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선, 70~80만 원선 지원해 주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대상에 따라 약간씩 틀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100만 원 이하로 해서...

그런데 타 시·도에서 보니까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들이 있던데,

그런데 저희는 100만 원까지는 못 하고 지금 80만 원...

더 추가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차후에 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아반 교육과정 40시간 자비로 이수하는 게 있죠?

교육이요?

도비 지원으로 해서 영아반 전문교육과정 40시간.

예.

자비로 선생님들이 이수하게 되는데 이걸 이수하게 되면 담임수당으로 한 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심화과정까지 이수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이게 도비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아반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담임수당 5만 원, 심화과정까지 이수하면 10만 원 상당히 큰 힘이 되는 부분인데, 받고 싶어도 지금 받지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전에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때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에는 송탄중학교에서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자비로 40만 원씩 내고서 받고 싶어도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파생이 됐는데, 이게 또 더군다나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장소를 큰 데를 마련을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장소를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육종에...

올해부터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복지대학교에서?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한계가 조금 오는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육종에 저희가 장난감나라가 있었는데 장소가 거기를 정리하고 거기다가 교육장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비 사업이고 또 선생님들이 자비로 내는 거지만, 이수하다 보면 그만큼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61쪽 보면 행감 때도 제가 잠시 지적을 했었는데 농어촌 차량 지원비가 국비로 나오다가 하반기에 끊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나왔었는데 매달 한 20만 원씩 지원을 해줬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대책 해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이거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올라와 있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81쪽을 보면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기능보강 사업이 있지만 일반 어린이집도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유지보수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시립어린이집은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민간 가정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개수가 많은데.

그래서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점점 추경에라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508쪽 좀 잠깐 보시죠. 508쪽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립자문위원회는 이게 뭐예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고덕중앙도서관 건립...

아 그거예요?

네, 그 건입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나요?

구성은 했고요. 저희가 용역 발주가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게 2020년도에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1쪽하고 512쪽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정보 및 자료제공 부분에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512쪽에 시요일 서비스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요일 서비스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3만 5,000편 정도의 시가 탑재된 웹 시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시 제공 서비스인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운영을 해 봤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도서소독기가 없었나요?

있었고요. 전염병이라든가, 감기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 혹은 없는 곳에서 영·유아를 가진 영·유아보호자들의 요구가 많아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안입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반납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대출반납기도 충분한 대수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고 또 활용을 해 보신 시민들이 잘 활용하시고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능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한 사안입니다.

이거 도서관에 전체 다 비치되어 있어요?

작은 도서관들은 없고요.

작은 도서관 빼고?

예, 거점 도서관들은...

큰 도서관들만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517쪽 한번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다음 페이지 518쪽 산출내역이랑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네.

중간 정도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었죠?

예.

이게 2019년도에 잡히지 않았다가 2020년도에 잡혔는데, 이게 2019년도에 용역을 줬다가 기간제로 돌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는 2019년도에는 청소용품이 그쪽에 다 포함이 돼서 나간 거고,

네, 일괄로 용역...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따로 구입해야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조경관리하고, 제초작업하고, 사무용 보조책상 구입비가 있는데 2019년도에 안 잡혔던 게 2020년도에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배다리도서관 앞에 조경이 있고 옥상 조경이 생기면서 지금 직원들이 일부 하기도 하고 또 공원과에 부탁해서 올해는 일부 했는데, 예산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조경관리를 하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 있는데, 교양프로그램 사업 지원하는 거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을 한 거라, 어르신들 교양프로그램 저도 하는 데 몇 번 봤는데 되게 즐거워하시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예산들을 하신 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사비가 얼마였냐 하면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네.

한 번에 3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7만 원이 우리가 다른 데 지금 보면 3만 5,000원, 5만 원 이런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7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왜 10만 원으로 특별히 어떤 올린 이유가 계신지.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노인대학 운영하면서 노인지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노인 강사료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10만 원짜리 있고, 5만 원, 비싼 강사들은 40~50만 원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래서 한1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프로그램의 그런 거를 따져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하셔서 그대로 반영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또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학장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활동비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 바뀔 때마다 항목이 바뀌면 저희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정하게 활동비를 올려 드리는 거나, 수당을 올려 드리는 건 동의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인상이 될 경우에는 한 70% 가까이 되는데,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또 임원회의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만 원이에요. 20명, 4개소. 그럼 대상 받으시는 분이 80분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1만 원인데 내년 2020년도에도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80명 정도가 받으시는 거고 이분들이 임원회의를 하려면 차를 타고 오시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배로 올려야 1만 원에서 2만 원, 만 원 올리는 거고 액수도 2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용해야 될 건지 참 고민이 돼요. 저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적절한 부분에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부가 낸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적절하지 못 한 부분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라고 하는 게 아마 시민들의 의견이고, 물론 필요한 부분의 예산 증액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음해라도 예산의 편성을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물론 듣는 대상자인 해당 단체 관계자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지만, 관점은 그게 평택시민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도 예산 다 올리라고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예산들이 늘어났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이고 또 책임지고 집행을 담당하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집행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지 않겠지만,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분들도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 시·군 사례도 보고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또 사회복지국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14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회장 유니폼(하), 모자(하)’ 있는데 이게 여름용품이라 ‘하’라고 쓰는 겁니까?

예. ‘하의’

그러니까 여름용품이죠? 하가 아래(하)자도 있고 여름(하)자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매번 하는 겁니까? 600개소.

이게 회장이 바뀌고 또 경로당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거 하시는 건 저도, 그런데 디자인이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디자인은 아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노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파란 색깔도 있던 것 같고.

디자인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크만 아마 정해져 있고 디자인은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또 보면 작년에도 3만 원, 올해도 3만 원이고, 모자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냥 하는 거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입으셨을 때 본인들이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액수가 아니니까, 하셔서...

알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제가 챙겨 보지를 않았는데...

디자인이나 질 같은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에 보면 100세 인생 지원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하시는 거는 100세 인생 새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금년 4월 1일 날 신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편성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강사료가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질을 낮추시려고 여기는 4만 원으로 해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이 저한테는 타당한 답변으로 들리지 않는 게 바로 뒤페이지 넘겼을 때는 강사료가 4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새로 그러면 100세 인생 지원팀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과 과장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네,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2019년도에?

예, 2019년도.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노인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남부 거기?

예.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경로당 모범 지도자라는 건 각 읍·면· 동의 경로당 회장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모범 지도자가 어떤...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가 되겠습니다.

총무님?

네.

이게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별개로 합니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 교육이요?

그러니까 지도자 분들 따로 하고 경로당 회장 따로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 따로 하고 회장님 플러스 총무가 지도자 행사로 하는 겁니까?

지금 신규 경로당은 따로 하고요. 기존 노인회장 및 총무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분들 특별 강사료로 해서 1,000만 원, 10만 원 해서 노인지도자 교육을 하시는데 강사들이 일정한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서 지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이거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전환해서 새롭게 지원을 해왔던 건가요?

이거는 평강의 집인데요. 30인 미만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부터 쭉 지원해 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뒤에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160페이지에 보면.

네.

여기에서 노노케어, 공익활동 2,014명은 그냥 그런 사업 등등을 한다는 표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내년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00명까지 사업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저희 지금은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에서는 힘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존의 우리 역사나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거 민간위탁을...

네, 지금 민간위탁 준비 중에 있고,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한테 동의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예, 민간위탁 동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받은 건 아니라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명륜경로당은 별도로 특별이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이거는 도에서 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륜경로당이 선정이 돼서 거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원해야 되는 건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데가 또 이렇게 따로 1군데만 딱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1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1군데만, 더 확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1번만 나옵니까?

이거는 공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 이게 몇 년째 그럼 하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추모공원.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한테 동의 나 보고를 하신 건가요?

추모공원 위탁 관련해서는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가 동의 를...

위원님,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때 당시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 드리고 그때도 다들 좋다고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동의 대상이냐, 아닌지는 여기에서 논쟁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나 보고한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 관련해서 서류를 별도로, 제가 관련 동의 서류는...

제가 그거 가지고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추모공원을 처음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요. 한 60일 정도 합동근무를 해서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민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 분도 1분 근무하셨잖아요. 젊은 분.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하고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제 분도 있고. 기간제 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도시공사에서...

기간제는 아마 거의 고용 승계가 되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좀...

예, 보충 질의 하십시오.

추모공원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162억 5,400만 원 중에서 올 요구액이 지금 10억 8,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봉안기가 모자라서 앞으로 증축할 계획의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립된 추모공원 말고 별도로다가 부지 선정을 하실 건가요?

현재 부지 옆에 봉안당을 추가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며칠 전에 저희 가족 분 중에서 돌아가셔서 제가 그쪽으로 모신 일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제사음식을 위탁해서 해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데, 그런 거 정도는 무슨 허가 그런 규제 없이 그냥 제사용품, 음식을 개인들이 거기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쪽에서 운영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 물어봤더니 그게 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생 면이나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건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제도 사항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

그게 아마 추모공원 들어서면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동네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증축이 되게 되면 그런 거 관련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내년부터는 도시공사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평택 시민이 뭐든지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영수증이라든가 뭐가 발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확히 해주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들은 그냥 지나왔던 세월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은 내막도 알거든요. 시립추모공원인데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안 된다. 별도의 지원을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정공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187쪽 산출내역을 주신 건 좋은데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냐 하면,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건지가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유지보수 및 제초작업 등 수선유지비가 2019년도에는 1억 1,650만 원이었는데 5,4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모르는 다른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비, 보수비와 제초작업이라고 한다면 거의 수선유지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사무용품, 화장실 등 사무관리비도 5,1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거의 1,400만 원 가량이 줄고. 그러면 이게 좀 일반 운영비가 실제보다 정확히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과하게 사용을 했던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데 큰 차액이 없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서로 맞추려고 하셨다는 의도는 설마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 만 하나 하겠습니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청북시립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묘지여서 비석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거기 계셔서. 비석이 색깔이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유료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메워 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시에서 만약에 일괄해서 5년에 1번 정도만 정비를 해주셔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하지 않겠나. 비석에 물감 좀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5만 원이 듭니다. 그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하루에 인건비하고 페인트비 해서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매년 할 필요도 없이 5년에 1번 정도, 그 정도. 왜냐하면 대부분 올해 차례 지내러 와서 보고 하고 싶은데 또 까먹어요. 그래서 다음 또 성묘하러 왔다가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까먹고 또 갔다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 차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석에 물감 채우는 그 정도는 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보면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10%예요? 이거 몇 %예요?

도비가 10%, 시비가 90%입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시청 민원실 주 3회, 재가방문 통역서비스 주 2회. 시청 민원실은 주3회 이게 무슨 요일 몇 시에 옵니까?

시청에 주로 오전에 있고요. 오전에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3회로 되어 있잖아요.

예, 3회. 일주일에 3번 나와서.

그 3번이 언제냐고요. 해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보조금 집행하고 이런 어려운 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보조금 사용들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시 담당 각 과가 물론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으시고 사회복지국이 워낙 일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어떻게 활동들을 하시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들 어떤 걸 하시는지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우리 입양아동 양육수당. 여기서 보면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있고 그런데 현재 평택시는 대략 몇 명이,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이 50명이 전부입니까?

148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322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가정위탁 보호 중인 계상 아동이 50명으로 여기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추계는 경기도하고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는 배정을 했다가 분기마다 또 조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또 수정이 돼 가지고 추가되고 이렇게 좀 이거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가정에 위탁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육시설에 안 가 있고 그런 경우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데. 그다음에 친인척 이런 데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이나 324쪽 다 연관된 건데, 대략 우리 평택시에는 입양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148명입니까?

148명은 지금까지 쭉 해 온 숫자가 되겠고요. 해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입양아동 이런 홍보활동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거는 없고,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은 입양사업이 평택에 옛날에는 아동복지회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324쪽 보면 입양 알선비용이 있고 입양 철회비용이 있고, 이게 어떤 거예요? 철회비용은 또 뭡니까? 324페이지.

입양 알선할 때 그때는 27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철회비용은...

내용 좀 해서 추가로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이 나오는데 산출한 액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겁니까?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종의 물가나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오르는데 이거는 안 오른 특별한 이유가?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2,425명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되겠고, 양육시설 이런 데 다 연관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이라든지 방학 중에 급식 결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휴일급식은 대상자가 248명밖에 안돼요.

이거는 토요일 같은 경우 휴일 날 주는 거고, 아까 그거는 평일 날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겠는데 왜 대상자가 이렇게 차이가 크냐.

토요일 날은 나오는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에서 먹어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지드림카드라고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식당 한 8,000원 정도.

활동하시는 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정확히 파악돼서...

예, 저희가 위원회에도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님, 이건 정확한 파악이 된 겁니다. 정확히 파악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읍·면·동에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추가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아동들도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더구나 카드도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이 된 겁니다.

345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산이 이것도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올해 요구를 하셨잖아요.

예.

이건 우리 민간위탁이 언제까지입니까?

민간위탁이 지금...

왜냐하면 제가 행감 자료에 여성가족과에 요구 온 답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복지대학교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신 거니까 내년 절차 잘 밟으셔서 의회에 동의 잘 받으시고,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나 이런 부분들 평가들도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게 지금 성동초등학교 옆에 옛날 교육청 건물이죠?

네, 이번에 조례 바뀌면서 3년에서 5년으로 다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급적용이에요?

이제 내년에 할 때는 5년으로 바뀌는 거죠.

새로 하게 되면, 공모해서 받은 곳이 5년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 활동단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활동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9명이, 컨설턴트 1명하고 전문가 4명하고 학부모단 해가지고 4명에서 9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세요?

어린이집을 방문해가지고 안전이라든지 건강, 급식, 위생 이런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 줍니다. 어떤 거는 예를 들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 같은 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1번 갈 때마다 하루에 4만 원을 드리는 겁니까?

예, 하루에 4만 원씩 되겠습니다.

평가 오시면 평가서를 씁니까?

갔다 오면 점검한 거를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데는 별도로 또 한 번 교차 점검을 나가서 더 해주고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에서 이거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승영 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 지원은 약간 예산이 줄었네요?

지금 거기에 2분 계신 건 책임강사수당과 보조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소요 세부내역 쭉 봤는데 407페이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요예산액, 보조금, 부족분. 이게 어떤 내역인 거예요? 부족분은 어떻게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얘기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407페이지. 지금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액이 9억 9,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라는 게... 그럼 9억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국비를 보조금이라고 보고 부족분은 저희 시비로 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소요액이 9억 9,000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비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이 우리한테는 지금 국비가 3억 7,46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여기는 5억 3,52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추경에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까?

네, 추경도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금액은...

금액이 안 맞아서. 더 들어올 거라고... 그런데 2020년도 요구액은 또 3억 7,466만 8,000원으로 국비가 나와 있어서. 이것 좀 자세히 해서 추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때보다 많이 예산 종류들도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게 있죠? 다문화 부분들은.

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37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한다는 거죠? 이게 한 분당 2,000만 원씩, 연간 2,000만 원, 10개월 동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만 원씩 3명, 10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6,000만 원.

예.

10개월은 곱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2,000만 원이고 곱하기 안 하고 괄호치고 10개월 이렇게 해 놓으면 10개월 동안 2,000만 원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 분이?

네, 3명이 10개월 동안...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해놓으면 이분들이 엄청난 거죠.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을 받아 가는데. 그런데 이거 어디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이건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새로 신규로 이분들을 배치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선정을 하셨어요?

내년도 사업이라 아직 채용은 안 됐고요. 예산 편성되는 대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예.

여기서 통합해서 무슨 활동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분을 통역하면서 뭔가 전체,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뭔가 변화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추가로 이걸 포함해서,

사업들이요? 예.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때 제일 힘든 게 언어소통이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자꾸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시는 건 좋은 사업인데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447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신입생 교복비가 있어요. 447페이지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복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거 상관없이 비용으로 돈을 지급해 준다는 겁니까?

1인당 동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20만 원이고, 하복은 비용이 적게 해서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비용도 주고 또 그 비용도 주는... 그러니까 그거 다 주는데 이 비용을 현찰로 해서 이런 옷 같은 걸 구입하라고 주는 건지 꼭 교복을 구매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이거 다른 거하고 중복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것들은 지원하나 마나잖아요. 이거 확인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71쪽을 봐주세요. 사업설명서죠? ‘평생학습 운영’ 해가지고 전액 시비 사업인데, 이거 금년도에 얼마나 소진됐나요?

어떤 과목 말씀하시는 거죠?

471쪽, 평생학습 운영.

이거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냥 대충 거의 다요?

임차료도 그렇고, 임차료는 어차피 나가는 거고...

임차료는 경상적 지출이고,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 9,300만 원 얼마나 소진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