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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최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조영태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조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산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부동산 거래 등으로 재산세 등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특별한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교육 지원 확대, 안전 분야 인프라 확충, 주민 숙원 사업 등으로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9년도 징수 실적 및 2020년도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민선 7기 역점 시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사업 성과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 실 집행 가능액 계상 등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8억 3,273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보다 454억 1,0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3억 3,626만 원이 증가한 3,373억 7,31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일곱 개 특별회계에서 9억 2,536만 원이 감소한 134억 5,956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452억 9,500만 원, 세외수입 118억 2,607만 원, 지방교부세 145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87억 6,000만 원, 보조금 2,121억 4,835만 원, 내부 거래 및 보전 수입 등 147억 5,970만 원으로 총 463억 3,62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430억 178만 원, 재무활동비 1,355만 원, 행정운영경비 33억 2,092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 사용료, 그 외 수입 등 총 19억 2,136만 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4억 5,56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 급여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4억 3,297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 관리 세출 예산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억 5,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9억 원, 순세계 잉여금 41억 원 등 총 86억 4,565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 인력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4억 2,486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 보상 사업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6,973만 원 감액하여 총 125만 원의 세입을 기반 시설 부담금에 전액 편성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5억 7,784만 5,000원의 세입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선 사항은 16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여섯 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317억 5,142만 원으로서 전입금 6억 8,76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270만 원, 예치금 회수 304억 1,323만 원, 이자 수입 5억 8,517만 원, 기타 수입 4,264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7억 1,231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8,835만 원, 예치금 227억 7,716만 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4억 1,323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3억 3,819만 원, 지출 89억 7,426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7억 7,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20년도 말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187억 8,037만 원, 자활기금 7억 5,41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1,90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08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2,6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9,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15페이지에서 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 역점 시책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분들께 좀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제일 마지막 과정이 계수조정의 날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시고 지혜롭게 계수조정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혹시 계수조정이 예결특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소명의 기회를,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길복 국장님 그리고 김영호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의사계는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복

이길복의회사무국장

다시 한번만.
민준

최민준위원

의사계가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복

이길복의회사무국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길복입니다. 의사계는 존치하는 목적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존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들어온 지가 1년하고도 반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의사계가 정확하게 의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포트 해 주는 역할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보고 있으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지를 방향을 조금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텐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죠? 국장님 이 얘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타 부서에다가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획도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갈 때도 서포트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돼서 의원들 간에도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나아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길복

이길복의회사무국장

예,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원님들 보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기도 한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또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서포트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복

이길복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상임위 때 뵙고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는 질의를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은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 순수 구비가 지금 현재 1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신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연제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13억 그다음 경로당 확충 14억, 보통 지금 일반회계로 좀 잡혀 있는데 원래 이전에는 보니까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해맞이경로당이라든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분처럼 이렇게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처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윤영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사업기금의 목적에 보면은 SOC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기반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재원을 보시면 저희들이 똑같은 어떤 건물 하나를 10억짜리를 일반회계에서 그게 만약 복지정책과든 평생학습과든 필요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반 예산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구비 사업으로 반영을 합니다만 만약에 그게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치면 그 10억의 재원이 남게 되거든요. 남으면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재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서 예비비나 이렇게 합니다마는 또 통상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재원 조성의 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출연금을 가지고 아마 평균 40∼50억 정도씩 해마다 넘어갑니다. 해서 그 돈이 결국은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 순수 구비의 재원이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의 사업으로 잡히나 아니면 그게 일반회계 사업으로 안 잡게 되면 기금으로 넘어가서 잡히나 결국은 저희들 돈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거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전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저희들 통상 생활 SOC 사업 때문에 관심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 확보 부분도 신경을 쓰다 보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전부 다 이게 체크가 되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아무튼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조금 저희가 용처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듯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아 기존의……, 기존에 우리가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금을 좀 활용해서 더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우리 신규 및 증액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보니까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잘 편성에 잘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불필요한 인력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윤영균기획감사실장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연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7월 달 돼서 한 분이 공무직, 무기계약직분이 한 분이 오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그분의 저희들 정원 배정되는 과정은 의원님들도 아마 아실 테고. 해서 저희들 실에 일단 배정된 상황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인력을 활용하기에는 통계 조사 업무에 대한 보조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또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계속 기감실에 정원이 한 명 결원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정원 조정 하면서 저희들 결원이었던 부분에서 정원을 감하고 지금 저희들 전체 인력 배정 때문에 실 정원을 한 명 더 감한 상태입니다. 해서 그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페이가 지불되는 만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경비 좀 절감할 필요성이 있고요 선심성ㆍ전시성 사업은 조금 폐지했으면 좋겠고, 과잉 투자 개선 등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감한 재원 가지고는 또 새로운 좋은 방향의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 가치를 높이는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안전ㆍ문화 등에 주요 정책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 행사, 축제의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홍보, 행사, 축제 매년 성과 평가가 나오는데 다음 연도에는 예산 편성 할 때 더 면밀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기감실에서 더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균

윤영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198페이지 보시면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비가 1,8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전체 동에 아마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2개 동 중에서 지금 7개 동은 동 청사의 현판 교체가 행정복지센터가 됐는데 지금 5개 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다 좀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올라갔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일관성이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비가 잘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예, 이제 내년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되었고요, 거제3동에 시범 운영하는 것도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5,4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고 제가 듣기로는 2020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원을 하여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모집, 홍보, 발대식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변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 협의하여서 우리 동의 동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신중히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계획단 5,400만 원, 12개 동에 대해 저희들이 5,4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는 거는 각 동으로부터 내년도에 저희 마을계획단 운영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전부 다 받고 그런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예산이 좀 진정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마을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알력과 갈등 없이 그래 잘 집행이 되도록 신중히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모집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에 충분히 쓰시고요 거제3동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보완점이 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1년 동안 잘 검토하셔 가지고 2021년에 반영을 할 때 또 반영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뭐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연제 플리마켓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연제 플리마켓 운영에 2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급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제안 사항에 거기 기초를 두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 집행 계획은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 연 한 2회 정도 온천천 외 시민공원에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강좌에서 하고 있는 수공예품이라든가, 이것도 넓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에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플리마켓을 저희 뭐 고분군판타지 축제하고 연계하는 방안, 구민 체육대회와 연계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좀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연 2회 정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자원순환과에서 시청 뒤에서 옛날부터 하던 거 있던데 그거 같은 겁니까?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별개로 시청 뒤에서 그 플리마켓 그거 합니까?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우리 지금 시청 광장에서 하는 거는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 구청의 자원순환과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우리 연제구와 상관없어요?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아니네요.
복석

김복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뭐 따로 책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뵙고 또 이번에 또 뵙게 돼서, 예결위 때 봬서 반갑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노환창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릴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이슈가 될 부분은 경기 둔화,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성장 잠재력의 둔화 뭐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이제 더 많이 증대되는,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보조금에 좀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부분이 이제 봤을 때도 조금 복지 부분에 편성돼 있는 부분도 많고 보조금 부분에도 좀 치우친 부분도 많다 보니 향후 국가 정책 기조를 볼 때 지금 복지 부담금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세입 부분이 조금 그에 따라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가 좀 거래량이 지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거래 부분도 많이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세입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등록면허세는 2020년도에 3억 9,7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 감소 사유는 경기가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저당권 설정 등의 등록면허세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또 재산세는 31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증가 사유를 보면 주택 가격 및 그 주택 재개발에 따른 그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은 또 재산세가 등록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 및 그 주상 복합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 해서 이제 증가하면은 또 세입이 한 내년에 한 1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동원비스타라든지 거제동 코오롱하늘채 같은 경우 내년에 총 1,718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그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이제 세입 부분이 증가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계속 좀 호황이 돼야 되는데 계속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등록면허세가 한 8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또 한 3억 정도, 이제 그러니까 2020년도에 3억이 감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그 경기가 호황이 되고 나면은 건물 매입이라든지 뭐 근저당 설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입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경기가 호황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세입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국세ㆍ시세 등의 구세로 전환 등으로 이리 자주 재원이 증가되면은 향후 지방세 비율이 증가되면은 우리 구 재산세라든지 세입이 좀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그리 사료가 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 분권이 됨으로써 이제 뭐 국가와 정부와 우리 지방의 어느 정도 예산 편성 부분을 잡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당장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더 세입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쯤에요, 시에 돈을 받아주고 받는 수수료로 알고 있는데 시세 징수 교부금 이거 삭감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재경입니다. 시세 징수 교부금은 현재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억 8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인이 시세 징수 교부금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시세를 징수를 하면은 징수액의 3%, 3%를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감소된 사유가 이제 주로 보면 아까 1과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렇게 대폭 감소가 이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세 징수 교부금 부분은 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게 경기(景氣)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하고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부동산 거래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다른 질의가 아니고 요즘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뭐 힘든 업무가 어떤 겁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는 아니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구청의 모든 과의 업무 민원 처리하는 부분이 저희 과를 통해서 다 배분이 되고 합니다. 정보공개 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또 각 실ㆍ과에서 민원 처리를 잘하시기는 하지마는 또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는 편입니다. 각 실ㆍ과에서 오는 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더러는 또 각 실ㆍ과 담당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서로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매끄럽게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민원여권과는 또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지요. 아무래도 민원실이 트여 있다 보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뭐 주민들과 힘든 거는 없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주민들과 힘든 거도 많이 있기는 있지요, 사실은.
현심

김현심위원

많으리라고 봅니다, 일대일 민원 하시면서. 뭐 특별히 힘든 거는 없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그때그때 좀 힘든 거는 있어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원영식 총무국장님 그리고 공재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우리 연제문화원 문화 학교 운영 지원 그리고 연제문화원 일반 문화 사업 지원, 두 목에 보면 세부 이제 내용을 보니 연제문화원 문화 학교 운영 해 가지고 1,140만 원이 좀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연제문화원 일반 문화 사업 지원 부분에 보니 연제문화원 문화 사업 운영 부분 내용까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자료 받아 본 결과 우리 연제문화원 문화 학교 운영 지원 사업 확대 개념으로 해 가지고 20개 강좌에서 33개 반에서 3개 반을 이제 신설하는 부분으로 36개 반으로 이제 편성해놓았는데요, 현재 연제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몇입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제문화원에 이용하는 우리 수강생은 약 690명 정도 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690명인데 현재, 작년 전년도에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원생은 몇 명쯤 됩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신규 회원을 일일이 다 헤아리지는 못하고 만약에 수강 받던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회원 모집을 하는데 연제문화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하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신규 회원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민준

최민준위원

이거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민준

최민준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예.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신규 회원이 많지가 않고 기존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제구뿐만 아니라 우리 16개 구ㆍ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인했을 때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원생분들은 다 삶이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다음에 좀 그 마지노선이라는 부분 그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삶의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문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야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21만 명이 거주하고 이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까 말했다시피 690명인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마찬가지로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문화원도 약간 순환이 안 되는 지금 구조로 지금 형성돼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3개 반을 이제 신설하는 부분에서 1,14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야금 병창, 줌바 댄스, 웃음 치료 교실 이 3개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은 가야금 병창 부분은 우리 문화원의 특성상 전통문화 계승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줌바 댄스와 웃음 치료 교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줌바 댄스는 이제 우리 외부에도 많은 전문 강의를 해 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문화원에서 한다는 거는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웃음 치료 교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이런 거를 좀 문화원에서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을 바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설 과목은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연제문화원 일반 문화 사업 부분에 보면 예술인 분과 지원 부분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문화 교류하고 수강생 문화 유적 시티투어 그다음에 문화 탐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선제적인 부분에서 690명이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구조인데 매년 이 부분에서 집행ㆍ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또 증액까지 해야 될 부분이 굳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 하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제 부서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 경비 절감 그다음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 투자 개선 등 우선순위가 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절감한 재원을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안전, 문화 등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주요 정책에, 사업에 좀 투자를 하시라고 당부를 좀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도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확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얼마 전에 통과되었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수익금 배당을 할 때 구에 20%, 수탁자한테 80% 배분하는 거를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차 요금 환원 차원에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수익금을 좀 75% 정도 내리고 그거를 위탁 계약을 하실 때 분명히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때 답은 받았지마는 다시 한번 확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보에도 나갔더라고요. 11월 25일 날 거제국민체육센터 조성에 관한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또 나갔던데 그럼 이게 언제 또 우리 구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지 답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억 6천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좀 가능한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예산이 지금 이제 심의 중에 있는데 통과돼서 만약에 거제국민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보고 지금 수탁자 선정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이 될 때 그때 되면 저희들이 위ㆍ수탁 체결을 하게 됩니다. 체결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20 대 80을 30 대 70이나 하는 그 과정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드리고. 두 번째, 언제쯤 개관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문체부와 시에 시비를 받아서 15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거제역사이다 보니까 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 이 부분이 일반 건물보다는 접근성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전기를 인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걸리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액도 많이 좀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 평수가 약 한 43평이 당초 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준 면적보다 한 43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녹색 에너지 관계 때문에 창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관은 이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 1/4분기에는 공사를 끝내고 바로 개관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억 6,000만 원 이 관계는 사실 우리 구로 봤을 때는 국민체육센터가 1개입니다. 그런데 거제 지역에도 하나 정도 지금 개관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8월 31일 날 내려왔었습니다. 거의 열흘 안에 지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어떤 시설이 있을까. 그리고 또 거제 지역에 특히 국민체육센터 하나 필요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찾아보던 중에 이제 거제역사 내에 2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 건축비라든지 좀 계상하는 방법에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로 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방ㆍ통신ㆍ기계 관계가 일반 건축물보다 좀 인입이 잘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과정에서 추가로 6억 6,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10억 정도 구비가 편성됐어야 됐겠으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수준으로 봤는데 공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의 증축에 가까운 수준을 가다 보니까 6억 6,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6억 6천에 대한 증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산이니까 드리고요, 절감을 할 수 있으면은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연산동ㆍ거제동 이렇게 나눠서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 이용에 관한 거는 이왕이면 3시간 무료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주차장 관계는 지금 연제구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2시간 무료입니다. 거기는 수영하는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없는 센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없어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2시간 안에는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주차장 관계, 이용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3시간 무료로 하시면은 조금 더 ‘연산동 국민체육센터보다 훨씬 낫다.’ 이런 평을 안 듣겠습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실 제가 온천천 축제할 때 거의 매일 가서 거의 다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많이 왔고 제가 2018년도에 비하면은 많은 연제구민이 다녀갔다고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축제 예산은 또 증액이 되었고,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주민자치 페스티벌 또 평생학습 축제 그다음에 고분군판타지 축제 세 가지를 동시에, 단기간 내에 3억 이상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도 예산에도 3억 2천 정도 또 만약에 단기간 안에 그렇게 복합적인 행사를 진행하신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던데 예산을 쓰실 때는 우리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우리 지역민들 경제에도 보탬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봄ㆍ가을로 좀 나누든가 아니면 사계절로 나누시든가 해서 이렇게 조금 우리 많은 계절별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고분군 판타지 축제는 봄에 벚꽃 필 때가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일단 먼저 지난 축제는 가을에 개최했는데 금, 토, 일 3일 중에 이틀간 비가 많이 와서 기존 봄에 날씨 맑을 때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마지막 날 날씨가 맑을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3개 축제를 연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개 축제, 그러니까 주민자치 축제하고 평생학습 축제는 원래 가을에 개최합니다. 그건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축제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축제는 아니기 때문에 봄에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원래 당초에 가을로 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저희들 축제 예산은 2억 3천입니다만 나머지 2개 축제를 합해서 아마 말씀하신 게 3억 2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각자 3개 축제를 합쳐서 나온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를 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봄에 하게 되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온천천을 배경으로 축제에 어떤 많은 인원들이 인파들이 들끓게 되고 축제를 즐기는데 한껏 더 어떤 축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할 때는 나름대로, 봄 축제는 만약에 축제가 없어도 벚꽃을 보러오는 젊은이들이라든지 가족 단위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들끓기 때문에 축제를 안 해도 봄은 항상 끓는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가을은 축제가 없으면 좀 썰렁한 느낌이 있어서 가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가을로 한번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위원님한테 축제를, 가을에 하는 축제를 봄으로 이게 바로 어떻게 뭐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그게 여러,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제를 여는 목적은 뭔데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축제는,
연희

고연희위원

주민자치하고 평생학습 축제는 성과 보고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제가 ‘한꺼번에 단기간 내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단기간 내에 다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축제는 여러 사람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고 즐기고 같이 어울리는 게 축제의 근본 목적이라고 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을과 봄을 좀 나눠도 저는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물론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이기는 하지마는 축제를 여는 거하고 또 그냥 그 계절이 주는 당연히 선물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절로 저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절에, 예산도 좀 나눠서 쓰시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주민자치나 평생학습을 봄에 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과 보고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축제를 봄으로, 벚꽃 필 때 아름다운 온천천, 고분군을 이어 가지고 상품화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지금은 답을 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마는 그때 온천천에 축제를 하실 때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이렇게 왜 하지?’라고. 그래도 우리 구의 우리 구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좀 귀담아들으시고 예산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축제가 좀 나눠져서 시기를 좀 그렇게 형평성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원영식 총무국장님,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부분에 217페이지 보시면 2,0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서. 근데 책 보는 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 계획이 혹시 준비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을 진입하는 방향은 총 다섯 군데입니다. 옛골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공원에서 진입하는 방향이 있고 연동시장 뒤편에서 비탈길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연산1동 쪽에 연산센트럴아파트 쪽에서 가로질러 오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배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다섯 군데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배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방향은 놔두고라도 총 네 군데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군데 중에 옛골공원 입구하고 문화체육공원에서 올라가게 되면 정상 부분, 그러니까 고분군 11호분 앞에 총 2개, 그러니까 옛골공원하고 2개소가 지금 안내 간판이 지금 적동(赤銅)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내년에 국ㆍ시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2개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연동시장 뒤편에, 그러니까 초입 부분에 진입하는 데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연산센트럴아파트에서 올라오면 거기 지금 북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 입구에 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국비로 2개를 추가하게 되면 연산동 고분군 진입로에는 모든 안내 간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럼 방금 그 답변에, 말씀에 의하면은 두 군데, 2개소에 지금 2,000여만 원이 든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간판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이게,
홍찬

최홍찬위원

혹시 시안을 갖고 계세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종이를 들어 보이며) 간판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군데 설치된 데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적동으로 된, 일반 간판이라기보다 동입니다. 이게 적동으로 된 건데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하나에 약 1,000만 원 정도 가는 거로 지금 견적을 받아 놨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은 간판 비용에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는 거보다 앞으로 또 제가 또 시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밑에 또 보면은 220페이지 보면은 구정 홍보 기록 영상물 제작 비용이 또 2,875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아니, 책 안 보셔도 또 되겠어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 지역 방송 채널에 이런 홍보물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실어보셨나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어떤… 책에 몇 페이지,
홍찬

최홍찬위원

우리 지역 방송 채널에, 아니 220페이지,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 비용에 말입니다. 신규로, 아 증액이 2,87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저희들 홍보는 유튜브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200만 원 편성된 거는 그동안 지금 영상 제작을 구 전체를 홍보하는 영상 제작물이 2016년도 제작이 됐습니다. 제작이 됐고, 약 한 내년에 제작하게 되면 한 4년이 흘러가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롭게 하는 시책이라든지 여러 홍보물을 별도로 신규로 지금 한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비용이 한 2,200만 원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제작을,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2016년부터가 아니고 2016년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3년간 제작을 안 하고 내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지역 방송 채널에 이 홍보물을 한 번이라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홍보물은 항상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HCN을 통해서도 물론 지금 방송 중입니다만 하고 있고 국제신문이라든지 어떤 언론 매체나 부산일보, 연합프리미엄이라든지 어떤 홍보물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역 방송 채널에는 우리 구청 홍보물이 제대로 실리지를 않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많은 비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정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특히 제일 먼저 지역 방송 채널에다가 좀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 안내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많은 비용들이 이렇게 홍보 비용에도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산이라든지 고분군이 그렇게 제대로 안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홍보, 고분군 관계는 사실 간판 2,000만 원 들은 거는 사실 국ㆍ시비로 이 어떤 홍보보다는 어떤 안내 그러니까 배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내를 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지금 지역 홍보하고는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앞으로 지역 홍보를 또 더 추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고 연산로터리 옥상 위에 옥탑에 설치돼 있는 배전 광고판 안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칠 때 지방의 홍보물은 거기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홍보물은 제대로 거기 안 나오더라,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홍보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각적으로 홍보를 하는 효과는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또 유료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홍보를 내줄 수 없고 어떨 때는 또 무료로 한 번씩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 방송 채널이라든지 영상 채널을 실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시설이라든지 구정의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유물 발굴 중인 배산 정상에 있잖아요. 저 집수지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집수지?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산 집수지는 지금 2개소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배산성지 주변에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성곽이라든지 집터 이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수지 관계는 현재 지금 발굴이 완료되어야 정비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발굴이 진행 중이고 발굴이 일단 끝나면 주변에 저희들, 사유지도 있습니다. 같이 매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지금 보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집수지가 그냥,
현심

김현심위원

예, 수개월째 지금 방치된 것 같던데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우선 정비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 정비 방향은 발굴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는 그냥 보존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흉물로 남아 있던데, 그리고 제가 수개월 전에 거기 유적지 발굴 그거 안내가 있잖아요 그게 현수막으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수개월 전에 그거를 패널로 바꾸라고 했었어요, 패널로. 왜냐하면은 현수막이 지금 비바람에, 그게 흉물로 남아 있어요, 지금 보기 싫게. 해서 그거를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거를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패널로 바꿔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말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현수막으로 돼 있다 한 거는 지금 멋진 간판으로 잘해 놨습니다. 혹시,
현심

김현심위원

그 왼쪽에 올라간 그거 말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 있던데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한 군데는 설치했는데 그 현수막은 제거가 안 돼서 그렇겠습니다만,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 현수막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패널이 한번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왼쪽에 있는 그 안내판 말고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한번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수시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주 보기 싫던데요. 그리고 과장님 220페이지에요 연제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제소식지 발간에 8,3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연제소식지가 올해까지는 지금 8면으로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1부에 190원인데 내년에는 12면으로 증설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240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세대마다 들어가는 소식지 양도 8만 6,000부에서 8만 9,000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증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지난 상임위 때 광고란을 줄인 이유가 행정 홍보 지면이 부족하고 광고 수입이 감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세입을 왜 삭감했습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 세입을 삭감한 거는 광고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하고 관련됩니다. 연제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 업체 그리고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다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싼 가격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어떤 구정 홍보가 좀 많아야 되겠다는 어떤 편집 회의 때 그런 위원님들의, 편집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광고란을 내년에는 좀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비가 줄어서 세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체계적인 수입 책정이나 세입이나 세출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원영식 총무국장님, 박영태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237페이지 대형 수목 정비 사업을, 부서 이관을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도록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하고 업무를 지금 협의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이게 이관이 되면 조경 부서겠죠?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경제진흥과로 넘어갑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 과에서 좀 철저히 우리 조경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전문 부서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우리 구청의 재정을 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 박영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세입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불용품 감정 평가 수수료 지급 부분하고 제가 지난 3년간 불용품 매각 대금 내역을 좀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문제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지난 3년간 불용품 감정 평가 수수료 지급 내역을 보니 매각된 거 보니까 차량이 좀 많습니다. 차량이 많은데, 찻값보다 대비 이제 수수료가 지급이 좀, 지급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감정 평가 수수료를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차는 100만 원 이렇게 팔리는데 수수료 지급 부분 보니까 다 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거의 매각되는 차 가격보다 수수료가 뭐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불용품을 갖다가 총 다섯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에 저희들 매각 수수료 감정 평가 수수료는 한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 대금이 얼마냐면은 총 2,300만 원, 150만 원에 대비해서 2,300만 원 정도 불용품 매각 수입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불용품 매각 수수료보다도 매각 대금이 훨씬 높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민준

최민준위원

그거는 당연해야 되죠. 그건 당연해야 되고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는 조금 우리 매각 대금이 차가 너무 오래되고 이래서 매각 대금이 조금 낮았습니다.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리됐는데. 저희들이 이걸 해보면은 감정 평가 수수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불용품을 매각할 때 최고가로 입찰이 들어온 사람한테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입찰을 갖다가 적게 들어온다든지 금액이 적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품을 매각할 때 금액을 조금 적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불용품 부분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사용 연수가 지나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킬로수가 좀 지나야지 불용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10년 이상 돼야 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10년 됐다는 기준만 잡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그 킬로수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차량을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 차들이 이 와중에 불용 처리 된다는 부분에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고,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한번 불용 할 때도 면밀히 좀 살핀 다음에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재무과도 보니까 신규 및 증액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사 청소를 민간 외부 업체에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청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공무직으로 고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으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1인당 민간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받아 가는 급여가 한 24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처우 개선을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청소를 하게 되니까 청소에 따른, 옛날에는 민간 위탁 업체에 위탁금만 주면은 청소 장비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청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소용품, 소모품 직접 구매하게 되고요. 우리가 구매되는 청소용품이나 소모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직들 채용에 따른 처우 개선비가 조금 더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주는 이윤 안 있습니까. 업체의 이윤하고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한 그 정도, 거의 쌤쌤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채용되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복지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우 개선은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 미화원이 이번에 저희 이제 기존 위탁에서 직영 개념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직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처우가 좋아지는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위탁 비용으로 3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2억 2,400만 원 정도 해서 또 물품비까지 포함시키더라도 5,000만 원 포함시키더라도 2,740만 원, 아니지 2억 7,400만 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부분이다. 참 이런 부분이 또 잘됐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청 내 실내 공기 질 개선, 예산에 반영을 하십시오.”라고 했고요 반영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청 우리 공유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 업체가 지금 2.3평 내지 2.5평, 우리 구청 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공공성을 회복하자.” 이후에 “나가라. 이전을 하세요. 이전을 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특혜였는지 불법 상주였는지. 1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재무과장님이 계셨을 거고 그전에도 많은 집행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일단 미세 먼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구청 내의 미세 먼지를 잡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은 냉난방기를 갖다가 1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놨는데. 그 미세 먼지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소요 연수가 된 거를 내년에 20대, 아, 50대를 교체합니다. 아, 20대를 교체합니다. 20대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냉난방기 설치비 플러스 해서 미세 먼지를 잡는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대당 50만 원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공유 재산 해 가지고 지금 연제이웃사랑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게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1년을 넘어오다가 그게 이제 좀 불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웃사랑회 일단 나가라고 좀 공문도 보냈고 두 차례 보내고 나서 그분들 의견도 받아 보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하더라도 좀 나가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저희들이 답변을, 내년 2월 달에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웃사랑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또 저의 소감을 물으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저…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진짜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웃사랑회가 그때 만들어졌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서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이웃사랑회인데, 그 이웃사랑회가 만들어지면서 10년 동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존재 자체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구청 내에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협소하지만 면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참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아마 연제구민도 함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람이 먼저입니다, 법보다는.” 하고 또 한 번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정말 제가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어요.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 있으면 또 자리 변경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꾹꾹 참고, 오늘은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2월 달까지 나간다고 그 공문이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유예 기간을 주시고 정말 그동안에 많은 특혜니 불법 상주니 이걸 주장할 게 아니고 특혜, 불법 상주인 만큼 엄청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예산으로 연제구민께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지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게 어떤 발단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결국 손해를 보는 거는 연제구민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충분히 유예 기간을 주시고 공적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연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우리 평생학습과 노진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의 예산 부분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세 번째 항목의 학교 교육 지원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노진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연제구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도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방향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이 내세우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과에서 내세우는 방향이라든가.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연제구는 올해부터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복교육지구 사업하고도 사실 상관없이도 그래야 되지만 또 우리 구가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는 거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도 보다 안전한 시설ㆍ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교육 자체가 학교에 가는 게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장님도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시고 또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항상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저도 지금 현재 세 아이를 낳아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애들이 많이 어립니다. 어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도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우리 교육 방법은 약간 공교육 중심이 전부가 아니었고요 사교육도 어찌 공교육 못지않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금 저 같은 청년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청년층은 이제 앞으로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지는, 지금 방식대로 간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금 부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데, 현재 우리 부산 16개 구ㆍ군 중에서 학군을 좇아 전입을 하는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층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가 학군이 조금 열악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군은 입시 중시로 봤을 때는 학군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입시 중시로 가지 말고 좀 더 방향을 새로 모색해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가는 방향,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 다 들었는데 그런 방향이 저도 옳다 생각하고 공교육도 약간 진짜 애들 중심적인 공교육으로 좀 발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대 구청장님은 평생학습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약간 포커스를 어르신들 중으로 맞췄는데요 “늙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젊은 층이 너무 없습니다, 연제구는. 그다음에 젊은 층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교육 방침을 좀 세워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또 협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혹시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평생 교육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성인 대상,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평생 교육이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부터 학생들 그리고 성인, 어르신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평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지금 현재가 평생 교육이라 하면 약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른다는 말은 맞는데 중심이 약간 아무래도 약간 어르신 중심적으로 잡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젊은 층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중간쯤에요, 부산 만화도서관 조성에 10억이 있는데 어느 곳에 건립하실 생각입니까? 장소 확보는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만화도서관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거제3동에 복합문화센터 2층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 여론도 그곳이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지금 다른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대충 뭐, 그래도 장소가 중요한데.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연산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연산동에는 연산3동에 밤골도서관이 있고 6동에 배산도서관이 있고요 2동에 연제도서관이 있는데 거제동을 더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사실 거제동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연제구에는 사실 그만한 부지가 찾기가 힘듭니다.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고, 또 이 부지 매입비가 상당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내년에는 진행은 되기는 됩니까? 예산에 올라왔는데?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래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연산3동ㆍ6동ㆍ2동이나 있으니까 거제동도 한 번 더 생각해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는 아마 부산시 안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연제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를 많이 듣습니다.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브랜드가 좀 올라가서 우리 도시에 많이 이사도, 지금은 많이 태어나게 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태어나게 한다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결혼도 안 할 뿐 더러 이걸 어떻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도시 안에서는 좋은 도시에는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어 있고 이사를 왔으면 내가 평생학습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령이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그런 게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사를 가고 싶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가 또 아동 친화 도시를 지향하고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 플러스 해 갖고 교육 도시 해 가지고 이거 광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지금 우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다행복교육지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조금 생각을 덜 했던 부분을 짚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교육 도시에 대한 이 광고가 사실 시내버스 광고로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걸 좀 구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형버스, 승합차 이 랩핑도 좀 하시고, 이게 나는 먼저 되고 시내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내버스를 먼저 하고 연산로터리를 중점으로 해서 그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 전광판은 너무 비싸다 하셨으니까 비싸도 우리 최홍찬 위원님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는 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초당 얼마라고는 했지만, “자료가 올라오면 저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저는 못 받았거든요. 일단 전광판에도 만약에 매년 4천만 원씩 시내버스 내지는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광고료가 들어간다면 이거를 분석을 해 보고 우리가 광고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대형버스라든지 승합차 이런 데도 전체 랩핑이 아니라 부분 랩핑이라도 해서 늘 보고 ‘아 우리 도시가 그렇지.’ 우리 도시 사실 교육적인 어떤 학군으로 치면 동래구, 해운대, 수영, 남구 이쪽에는 조금 미달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니까, 그게 다는 아니니까 평생학습 교육 도시가 굉장히 뿌리를 내리면 연제구도 앞으로의 비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조금 우선순위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시내버스 광고료는 저는 정말, 그거 몇 명이 타고 어디서 누가 볼 거며 그게 왜 거기에다 돈을 그렇게 들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변경을 하시면 어떨까, 내용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축제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저는 함께 같은 시기에 대대적으로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 어제 성과 보고회 또 조금 있으면 내년도 사업 계획 그거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동아리 축제라든지 평생학습 축제는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동아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성을 내려 하지는 않겠지만 그… 많은 시간을 또는 취미를 넘어선 그런 거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좀 사줄 수 있다면 사줘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알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이 정말 평생학습, 다행복교육 그리고 도서관, 전산까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연제구청 내에서 제일 바쁜 현안 부서가 아닐까 싶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니까 직원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미디어, 대형버스 그리고 승합차 랩핑하고 관련한 시내버스 광고비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지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때 연산교차로의 전광판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업체에서 뽑아봤더니 1년에 순수한 송출비만 2,8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미지 작성하는 값은 별도고, 그거는 별도라서 그거는 지자체에서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고, 그다음 그 제세빌딩에 외부의 파사드 같은 경우도 다행히 송출 비용은 무료라고 하지만 디자인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담까지 한다고 1년을 보니까 필요한 돈이 3,300만 원이 거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도 지나가시는 분들은 보시고 어쨌든 거제권역이나 또 8ㆍ9동 쪽에 내지는 이쪽으로 연산교차로를 경유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시기 힘드신 거만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 저희가 광고한다고 해서 모든 연제구민들이 사실 다 본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구민들이, 다수의 구민들이 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탑승자는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외부에 광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버스가 경유할 때 승용차를 운전을 하시거나 보행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내버스도 너무 저희도 나름 홍보에 대해서 목마르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저희 직원들끼리 의논을 한 바였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오히려 시내버스비 플러스 해서 전광판이나 제세빌딩의 파사드 비용까지 차라리 좀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버스만 광고를 하고,
연희

고연희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광고의 효과는 그래도 거점을 연산로터리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점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많은 한꺼번에 1년 사이에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4천만 원 비용을 가지고 조금 다른 우선순위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됐고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축제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 두 개, 그러니까 축제 때 동아리에서 하는 축제가 별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일명 발표회라고 하시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2019년도 올해에도 저희가 축제 기간에 연제 고분판타지 축제 기간에 평생학습 축제를 같이했었고 그 축제 기간에 올해도 같이 했었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에. 같이 했었는데. 일단 내년에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평생학습 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동아리 연합회하고 의논을 해 볼 것이고 또 동아리도 저희 나름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증액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분들도 좀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재능 기부와 연계해서 지역 사회에 뭔가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오방상권 안에도 미디어 파사드 구축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연산동, 거제동, 연산로터리 그렇게 좀 연제구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좀, 증액을 하셨다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역 축제도 있지만 이런 축제에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보탬을 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아 내년도 세출 예산에 보면요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조금, 요즘 뭐 매스컴을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연제구에 평생학습에 정말 애정과 열의를 정말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언짢을까 싶어서 서두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행복교육 사업에 세부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평생학습 사업이 우리 지자체가, 물론 공약 사업도 좋지만 교육부인지 행안부인지 참 제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또 많이 진행이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학교 업무 주변에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도 정작 학교에서는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 즉 말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초등학교에 아마 운동장에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지자체에는 예산을 많이 그쪽에 또 할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고연희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도 오늘 지역 방송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도,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평생학습과에도 우리 지역 방송 채널에 홍보를 한번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세출 증액 부분에 “다행복 세부 사업이 많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거 같다.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이나 교육 업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과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더하고 싶고, 연제구도 지금 인구가 사실 개청 이래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연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구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지자체, 도시가 되려면 그만큼의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환경 부분에서 교육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 부분은,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받았던 공교육 내지는 가정에서 배웠던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의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광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유료로 광고를 내본 적이 사실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평생학습이나 다행복교육 부분에 홍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HCN 같은 경우는 광고는 아니지만 홍보를 상당히 부탁은 많이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에도 HCN하고 연계해서 또 HCN 우리 지역 채널이니까 우리 연제구민들이 다행복이든 평생학습이든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4억이 증액이 되면 24억 정도면 웬만한 동사무소 소규모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이면.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한 지역에 홍보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왜 우려스럽냐 하면요. (신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매스컴에 한번, 저도 매스컴의 요즘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교수 지갑 채우고 유령 사업에 퍼주고 밑 빠진 독에 이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직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복되는 사업에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그 지역에 평생학습교육도 좋지만 그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 질 향상은 주로 보면 유명한 고등학교, 대학이 그 지역에 있지 않는 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하시더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지역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그쪽에다가 너무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학교도 지금 2018년하고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를 하고 또 학교장님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사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은 사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또 학교에서도 지역 사회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또한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