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태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조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산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부동산 거래 등으로 재산세 등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특별한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교육 지원 확대, 안전 분야 인프라 확충, 주민 숙원 사업 등으로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9년도 징수 실적 및 2020년도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민선 7기 역점 시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사업 성과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 실 집행 가능액 계상 등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8억 3,273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보다 454억 1,0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3억 3,626만 원이 증가한 3,373억 7,31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일곱 개 특별회계에서 9억 2,536만 원이 감소한 134억 5,956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452억 9,500만 원, 세외수입 118억 2,607만 원, 지방교부세 145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87억 6,000만 원, 보조금 2,121억 4,835만 원, 내부 거래 및 보전 수입 등 147억 5,970만 원으로 총 463억 3,62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430억 178만 원, 재무활동비 1,355만 원, 행정운영경비 33억 2,092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 사용료, 그 외 수입 등 총 19억 2,136만 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4억 5,56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 급여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4억 3,297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 관리 세출 예산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억 5,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9억 원, 순세계 잉여금 41억 원 등 총 86억 4,565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 인력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4억 2,486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 보상 사업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6,973만 원 감액하여 총 125만 원의 세입을 기반 시설 부담금에 전액 편성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5억 7,784만 5,000원의 세입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선 사항은 16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여섯 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317억 5,142만 원으로서 전입금 6억 8,76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270만 원, 예치금 회수 304억 1,323만 원, 이자 수입 5억 8,517만 원, 기타 수입 4,264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7억 1,231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8,835만 원, 예치금 227억 7,716만 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4억 1,323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3억 3,819만 원, 지출 89억 7,426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7억 7,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20년도 말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187억 8,037만 원, 자활기금 7억 5,41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1,90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08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2,6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9,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15페이지에서 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 역점 시책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분들께 좀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제일 마지막 과정이 계수조정의 날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시고 지혜롭게 계수조정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혹시 계수조정이 예결특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소명의 기회를,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