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2020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과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5억 6,900만 원, 지출 5억 4,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준 13억 3,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7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8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 및 이자수입,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 5억 5,200만 원이며, 지출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비 5억 4,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 3억 8,400 만 원을 계상한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2%인 39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88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400만 원입니다. 안정 커뮤니티 광장조성 국고보조금 15억 9,0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정,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9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20억 4,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 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14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도비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3억 9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800만 원입니다. 대부료 및 녹지점용료 1억 7,9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 4억 5,000만 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7,000만 원, 「산지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73억 5,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7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공원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3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2,600만 원입니다. 소풍정원 내 매점임대료 수입 2,400만 원과 공원시설물 이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1억 4,000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 잡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금년 5월 발행한 지방채 112억 원에 대한 이자 국비지원금 1억 5,000만 원과 모산,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인 19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09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국내 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등으로 2,600만 원, 시민 및 학생, 공직자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비 2,036만 원, 도시계획 관련 현안사항 검토∙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800만 원과 경관사업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및 부서 공공운영비 7,600만 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4,1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구축 및 전산관리 유지관리 용역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통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비 1,800만 원과 시 현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각 분야의 위원회 통합워크숍 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장실 비서요원 인부임 4,000만 원과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입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 대상 조합 증가로 인한 회계검사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소사2, 3지구 인근 지역으로 미개발지로 방치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 농작물 경작 및 불법투기 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잦았던 소사벌지구 체비지에 대한 꽃밭 조성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89만 원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6,600만 원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100만 원,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5,500만 원, 도시재생 11개 주민협의체 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800만 원,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21억 8,400만 원,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공사비 1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163쪽입니다. 미군철도변 환경 개선을 위한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5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단위사업별 활성화 계획 수립 전 각종 공모사업 구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2019년 도시재생 공모 선정 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위해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7억 2,000만 원,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58억 6,600만 원,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23억 700만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도시재생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900만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및 부서 공공운영비 3,500만 원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 3억 5,0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용차량 신규 구입비 3,4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회관, 정자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자체사업비 5억 원과 도비 보조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 7,200만 원, 건축허가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및 부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과 공동주택단지 윤리 및 안전 교육 위탁수수료 900만 원, 공동주택 감사 및 감리점검 등 민간전문가 위원 수당 3,9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용차량 신규 구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노후 공동주택 지원비 35억 9,4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5,2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4,000만 원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8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2,900만 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175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6,300만 원과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 4억 150만 원, 산불방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70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부담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17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비 보조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도비보조 사업 2,8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국비사업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인 생활권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처방을 위한 컨설팅 비용 375만 원, 산림 정화를 위한 산 쓰레기 수거비 1,000만 원, 보호수 7개소에 대한 외과수술 및 관리비 2,800만 원, 소나무재선충 예방 도비 보조사업으로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등 시설비 8,700만 원과 오성면 죽리 일대 삼정대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 정비 시설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성 제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7ha 조성을 위한 국비 사업비로 5,200만 원, 큰나무, 어린나무 등 숲 가꾸기 국비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숲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1억 500만 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 숲가꾸기 국비사업 2,700만 원. 다음은 182쪽입니다. 임산물 이용증진 및 산림사업 육성을 위한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 조성·관리를 위해 장기미집행 녹지조성비 8억 원과 가로녹지, 화단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조성 사업비 2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4쪽~185쪽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4,100만 원, 등산로 조성 및 관리비 2억 200만 원, 생활권 재해 위험수목 제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188쪽,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및 바람길숲 조성 국비 사업 등 16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7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세출 예산안으로 190쪽,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2,1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 및 부서 공공운영비 900만 원, 보상계획 및 조성계획결정 신문공고료 3,600만 원, 모산·은실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도시공원정보 DB구축 및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비 1억 원, 신흥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공사비 5억 원,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노후 공원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배다리 및 학현근린공원 정비사업비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193쪽 남부지역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5억 5,000만 원, 공원이용 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구입 및 공원관리 운영비 7억 2,6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 1억 5,000만 원, 공원 시설물 및 식생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196쪽, 북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9억 9,000만 원, 공원이용 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구입 및 공원관리 운영비 9억 2,8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 9,600만 원, 부락산 산림체험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5억 원, 공원 시설물 및 식생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198쪽, 서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억 6,000만 원, 공원이용 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구입 및 공원관리 운영비 5억 4,0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 3,900만 원, 공원 시설물 및 식생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저수지 내 수초제거 등 공사 등 수질개선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과 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11쪽 ~ 31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비 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8,5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측량수수료 1,000만 원과 예비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19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1,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현촌지구 무인교통단속장치 설치비 4,000만 원과 예비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억 8,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5억 5,000만 원 세입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328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8억 9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시책추진비 300만 원,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1,000만 원, 예비비 14억 8,000만 원과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1억 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64억 7,000만 원과 예비비 26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338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1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114억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2020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개발과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비 2억 6,500만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11개 사업으로 121억 5,000만 원. 356쪽, 공원과 소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2개 사업에 94억 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4,000만 원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9,700만 원과 가로수 피해 변상금 3,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고, 공원과 소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이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과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55억 1,0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53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청회 신문공고료 1,000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본청 이전으로 인한 센터 공공운영비 500만 원,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및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운영비 1,600만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제안 공모 부진으로 1,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54쪽 각종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과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도비 반납금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2018년도 산림 분야 국·도비 보조 반납금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과 소관으로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보상비 잔액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덕동산 및 모산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84억 원 증액, 안정 및 평택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과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1억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9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6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 9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8억 5,5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 7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과 통신시설 정산 환급금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수입 36억 2,000만 원과 한전주 철거공사 정산 환불금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수입 21억 3,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신흥도시개발사업 청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억 원과 용이지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0만 원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286억 9,100만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61쪽~26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1개 사업에 438억 1,4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평택 역세권 거점지역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용역과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과업 종료기간 미도래로 10억 3,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은 사업량 추가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2,000만 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건립비 5억 1,000만 원은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지연으로 인해 측량 설계 중으로 이월코자 하며, 주택과 소관으로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방안을 위해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금회 3회 추경 요구된 예산으로 과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264쪽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67억 원을 이월하였고, 조개터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 등 3건은 가로수 녹지조성 및 관리 사업비 6억 원은 2회 추경에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민원 협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264쪽~266쪽까지입니다. 덕동산 근린공원 등 12개 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진행 등의 사유로 315억 6,16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공원정보시스템 구축과 도시공원 조성계획 등 수립 및 정비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9,05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당도서관 주변 녹색공간 정비사업은 국유지 보상 협의 중으로 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세교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는 세교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위치 변경 검토로 인한 지연으로 3억 2,000만 원을, 이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3억 8,000만 원을,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과 202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속 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12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새롭게 세우셨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계획은 2019년도에 상 사업비로 저희가 2,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상 사업비로 저희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서 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비를 여비로 못 쓰고 그냥 일반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여비를 못 쓰고 저희가 2,000만 원을 다 안 세우고 1,000만 원만 해서...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근 동남아 쪽으로 우수 공무원들 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 분명히 공로가 있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고, 고생들 하셨으니까 선진지 견학가시는 것 좋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아래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해서 이게 몇 개 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거죠?

이것은 지금 2개 단체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하고, 평택하고는 평택시 보훈협회에서 한 거고요. 송탄지역은 경찰향우회에서 했습니다.

3개 단체가 하셨던 거죠?

예.

내년 사업이 굉장히 줄어요. 1억 2,735만 원이 삭감되는데 그 원인이 뭐죠?

주 내용이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서부지역 실적이 약간 저조하더라고요.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하고요. 한꺼번에 다 없애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조금씩 감소해나가려고 서부지역을 이번에 뺐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거량이 감소돼서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거량에 따라서 이 단체에 지원해준 거죠?

그 사람들이 전역을 다 감당했었는데 용역이 좁아지고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반대적인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네요. 이거 단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겠습니다.

협의는 저희가 잘했습니다.

잘들하고 계신 거예요? 보훈단체들 고생들 하시잖아요. 보상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서부지역은 보니까 직접 운영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요?

광고물 수거가 저번에는 평택, 북부, 서부 3군데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평택지역하고 서부지역은 같은 참전용사들 협의체에서 운영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중하고 평택을 같이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서 운영하게 돼요?

또 2차로 저희가 보는데 거의 하는 수준으로 갈 겁니다.

지난번에 안중출장소에 얘기했더니 그것은 기간제를 뽑아서 직접 운영한다고...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보훈협의회하고, 경우회하고 2개 주는 것이 있고, 주간·야간으로 기간제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해요? 한 쪽에서 하면 되지.

계속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조금씩 절감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거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차량 좀 바꾸라고 하세요. 맨날 포터 그거...

그 얘기는 저번에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차량지원비까지는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연세 드신 분들이 제복을 입고... 보니까 좀 혐오감이 있어요. 그냥 저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다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도 옛날 80년대 차량인지 에어컨도 안 나오는지 여름에도 그냥 문 열어놓고 다니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는 하시는데 금액이 적은지 몰라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차도 좀 바꾸고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이 제복을 입고...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 좀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보다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단속도 해야 되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양 출장소에 옥외광고물 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운영해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라면 그쪽으로 가야죠. 올해 운영하는 것 좀 볼게요.

예.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번에 요구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에 2,000만 원 금액이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강청 협의 보완서입니다.

보완서 작성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자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보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2,000만 원 그 정도는 용역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맨 처음부터 용역을 줬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 보완만 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보완만 하는 데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이번에 소음평가하고 대기질 측정한 게 있어서 그것을 태워서 가는 것으로, 전부 수정하는 게 또 많습니다.

용역평가 보완서 작성하기 전까지 받았던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명세서는 156페이지입니다. 체비지 매각이 안 이루어져서 여기다가 2억씩 들여서 꽃밭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시 땅이 아니고 소사벌지구 LH 소유 땅입니다. 중학교 부지입니다. LH리더스하임 앞에 있는 중학교 부지인데 그동안에는 각각 개인들이 여기 저기 모여가지고 올망졸망 텃밭 식으로 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다 정리가 돼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이 앞으로 풀이 무성하고 지저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지역에다 꽃밭을 조성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평수로 따지면 3,500평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2억씩 들여서 꽃밭을 조성하고 투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여기 3,500평에, 더구나 체비지로 매각도 안 된 땅에다 꽃밭을 2억씩 들여서 조성해야 됩니까?

영구 구조물 식으로 된 꽃밭은 아니고...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계속해서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곳, 꽃밭 조성이 잘돼서 하나의 관광 투어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기간 내에 2억씩 투자해서 당장 미관이 안 좋고 거기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그런 취지 하에서 2억씩 들여서 꽃밭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주말농장 식으로 텃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이충동 쪽에도 보면 주말농장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주민들이 참여를 참 잘해서 오히려 한참 채소 가꾸고 그럴 때는 지나갈 때 꽃보다도 더 보기가 좋아요. 시에서 조금만 관리해 주고 시민들 참여 좀 시키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채소 과일도 직접 재배해서 먹고, 또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와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갑자기 3,500평에다 무슨 꽃밭을 조성해요?

하다보니까 하고자 하는 민원도 있지만 주변 반대민원이 더 많아가지고 LH에서 경작금지를 아주 했습니다. 양쪽에 울타리까지 설치했거든요. 그 안에 그냥 흉물 식으로 내버려 둘 것 같아서 거기다가 꽃밭을 조성하고 주차장 일부도 해서 사람들이 찾게 하고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간이식으로 꽃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학교 부지가 매각이 돼서 바로 학교 설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4~5년은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이 금액만큼 투자될 것 아니에요.

계속 자라는 거니까 한 번 투자되면 유지관리비만 조금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꽃길도 조성하고 할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야자매트 일부 깔고...

저도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릴게요. 이 지역이 중학교 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민원이 야기돼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합니다. 왜? 향수가 있거든요. 땅에 대한 향수. 올해까지 굉장히 예쁘게 잘들 지어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이 하고 싶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민원을 계속 내가지고 못하게 됐잖아요. 가보니까 벌써 휀스 싹 쳤더라고요. 올해 10월에.

LH에서...

LH에서 휀스를 쳤잖아요. LH 땅이에요. 그럼 LH가 관리해야죠. 왜 시에서 여기 2억씩 투자합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아요?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것도 돈이 없어서 해제하고 못하면서 이런 데 왜 어마하게 2억씩이나 투자합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러신데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제안 했듯이 주말농장으로 분양을 해서 정식으로 해 줄 것이냐. 꽃 심는다고 거름 안줄 거예요? 분명히 거기도 거름을 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민원이고, 제가 보기에 관리를 하더라도 LH에서 해야죠. LH에서 2억 들여서 하라고 하세요. 왜 시비로 이것을 투자합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LH에서도 유휴지 관리를 휀스만 쳐놓고 그냥 내버려 둘거거든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LH에서 분명히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 지도·감독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왜 2억씩 투자를 합니까?

LH가 만약에 관리하면 휀스만 쳐놓고 관리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러면 자꾸 행정조치로 명령을 해야죠. 그것을 왜 해 보지도 않으시고 벌써부터 미리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십니까. 자기네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주말농장을 하든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요.

농장계획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땅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꽃을 심기 위해서 거기다 시비 2억을 투자한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합니다. 거기 인근에는 왜냐 하면 공원 많죠. 배다리 저수지 있죠. 천변에 산책로 있죠.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3,000평씩 꽃을 심는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코스모스나 유채꽃이나 이런 씨 뿌리는 것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낭비 비슷하게 하시는데 영구성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런 공간에다, 당연히 소유자인 LH가 관리해야죠. 생각을 왜 시에서, 그러면 다른 사유지 빈 땅 다 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시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합당한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주변 시민들이 바라보는 환경이 저해되는 시설을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공익적 가치를 많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계상한 겁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한 번 지켜보시면서 시기마다 LH한테 계속 업무지시 해보세요. 해 보시고 안 될 때 강제적으로 한 번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지금부터 미리 이것을 하겠다고 선수칩니까?

LH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LH에서는 휀스만 치는 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화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계속 1년에 2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반에 투입되면 나머지는 관리비만 조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4~5년 정도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하고 협의 도중에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 짓는 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LH입장에서는 절대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시주택국에서 비전1동, 관계되는 데다가 많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말농장처럼 하다보면 관리할 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쪽에 리더스하임 근처가 전부 다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조그마한 편안한 장소, 아파트 속의 오아시스랄까요? 그런 쪽에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편한세상 그쪽에 가다보면 이번에 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가 있잖아요. 거기 주말농장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르신들이 로컬푸드와 계약을 맺어서 채소라든지 일부 납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제대로 갖춰서 주민 의견 들어봤어요? 몇 분 의견 들어보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도심 지역에 그런 주말농장이 있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 말씀처럼 향수에 젖어서 내가 조그만 텃밭에 상추라도 좀 심고, 직접 뜯어서 먹고. LH가 매각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휀스 쳐놓고 보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맘 대로 해라.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에서 LH에 정식 요구하고 더 과감히 뭔가 이의를 제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LH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의 예산을 계상하기까지는 LH하고 수많은 협의를 해서...

주말 농장을 하고 채소를 키우는데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런 논리를 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따져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냄새하고 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위원들이 질의 를 하면 명분 없는 답변은 생략하시고 명분 없이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과 질의 를 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 이 앞에서 그런 억지 논리를 펴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시면 많이 곤란하죠. 이렇게 넘어가고요.

안중 송담지구도 저번에 추경해서 공원과에서 3억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 소유였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5년 이상은 유지할 것 같거든요. 2억 들여서 조성을 하면 여기는 몇 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 4~5년은 갈 것으로 봅니다. 거기가 중학교 교육청하고 관계가 언제 될지 아직 불투명한 거라...

여기도 그러면 학교용지 허가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설립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역구가 아니지만, 저희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다들 바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기대도 크거든요. 정확히 조사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실제로 필요 없으면 왜 돈 들여서 해요. 저기해 주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공원을 꾸며 놓으면 확실히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송담지구 같은 경우도 기대가 크거든요. 아파트 옆에 딱 해놓으면 나름대로 괜찮은데 여기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는지 한 번 조사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거꾸로 한 번 말씀드리면 꽃밭 조성을 해서 그런 공원을 영구적으로 한다면 찬성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매각이 되면 바로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토지는 상관없는데...

4~5년이 걸리더라도 그 4~5년을 바라보고 2억씩 투자해서 단기간에 그런 조성을 꾸민다는 것은 장기적인 미래의 우리 도시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를 못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5년 정도. 4~5년 정도 하자고 2억 투자하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조금씩 투자한다는데 조금씩 얼마 투자할지 어떻게 알아요?

관리비 예산이니까 한 100~200만 원 정도.

4~5년을 바라보고 주민들한테 4~5년 동안만 해 주겠다고 거기다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거기다 정말 꽃밭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죠. 더구나 시 땅도 아니라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설명서 2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도 전년 예산에 비해서 갑자기 또 2억이 늘었는데 사업량을 보면 H/W하고 S/W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뉴타운 해제지역에 보안이라든지 환경이 저해돼서 하드웨어나 그런 것 개발을 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공모죠?

그렇습니다. 조그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큰 지역이 아니라 조그만 통 정도로 해서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주변 안전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소규모로 받아서 가는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량을 보면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드웨어 쪽 부분에 거의 다 2억 투자예산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보통 신청하는 금액이 한 2,000~3,000만 원 정도 신청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해서?

그렇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게 아니고 원래 2018년도에는 3억 정도 세웠고요. 2017년도에는 5억 정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작년에는 이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그 예산을 좀 더 소진하고요. 금년에 2억 정도를 다시 한번 세워놓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세웠던 사업이라고요?

네. 2017년도에는 5억을 세웠고요. 2018년도에는 3억 정도 세웠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14개소 했고요. 2018년도에는 19개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월된 예산 가지고서...

진행했을 때 결과를 잠깐 총평해 주신다면...

이 사업들은 거기 주민들께서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들을 제안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동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 쪽에 얘기를 듣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사업들, 또 소규모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많이 필요한 사업들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종료가 돼서 주민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담장벽화도 있고, 쓰레기 집하장 같은 거라든지,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부 쓰는 거기 때문에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꽃길 골목 한다고 해서 담장에다 꽃바구니처럼 메달아 놓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벽화그리기요?

벽화그리기 말고 벽에다 화분 같은 것 네모나게 해서 메달아 놓더라고요.

그런 종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공모선정에 그런 게 들어와서 시행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하고 사업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 문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거꾸로 역민원이 들어왔어요. 신장동 쪽에 한 번 가셔서 실태를 봐보세요. 꽃은 다 시들어서 죽었어요. 나무를 해서 담장을 해놨는데 오히려 그게 더 흉물이에요. 한 철만 보자고 해서 담장에다 그렇게 꾸며놓으면 그때 당시는 좋은데 겨울철이라든지 그런 때는 너무나 꽃길이 흉물이에요. 공모를 어떻게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모에 너무나 치우치지 말고 공모를 받아서 정말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성공적인 사례집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설명서 15페이지 봐주세요. 14페이지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도 하시고 또 통합워크숍 운영을 한다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넣어놨어요. 2,724만 원.

네.

우리가 보면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수당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또 통합을 해서 하겠다는 의도는 뭐예요?

저희가 올해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했냐면 각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특색이 있지만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이끌어가는 위원회거든요. 위원회별로 서로 특색이 있고 협업이나 이런 게 잘 안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도시를 해 나갈 때는 위원회별로 통합기능을 가져서 시의 중추적으로 그런 게 필요해서 올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위원회별로 열띤 토론도 있었고요. 돌출된 여러 문제점 개선사항은 많이 됐었습니다. 정례적으로 매년 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위원회 하시는 것은 좋아요. 바람직한데, 굳이 또 더 많은 2,724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을, 그것도 오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은 각 기능이...

통합위원회 하시는 것은 좋아요.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워크숍을 이용해서...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회라고 경관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그래요. 설명은 앞페이지에 있어서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굳이 통합워크숍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 위원회에서 다 하면 다뤄지는 건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가지고 별도로 수당을 줘가면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진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비용은 어떤 수당의 비용보다도 위원회 전원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워크숍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글쎄요. 워크숍 운영을 왜 하냐고 질문 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이 잘돼서 위원회에서 다 토론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또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소리예요.

서로 협업이 안 되고 발전가능성이 안 돼서...

왜 협업이 안 됩니까. 위원회 할 때 다 거기서 토론이 되고 부서마다 다 이해 충돌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각 기마다 틀리니까 그렇죠.

워크숍 한 번 했다고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진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번에 개최를 했는데 굉장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내용을 보니까 수당을 20만 원씩 줘요. 다른 때 위원회 할 때는 10만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워크숍 할 때는 20만 원 단가를 2배로 올리시고, 또 워크숍 운영 수용비에서 행사운영비에 대관료가 400만 원이에요. 어디에서 하시길래 대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시간을 길게 하다보니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식사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통합워크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각 과별로 위원회들이 다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각기 달리하다보면 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일괄성이 없게 추진되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과장님,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워크숍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하는 것 좋아요. 왜냐 하면 통합으로 하신다면서요. 통합위원회를 운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심의위원회는 이 워크숍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왜 성격이 틀립니까. 제 말은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워크숍을 또 하느냐. 그리고 워크숍에서 또 참석수당을 또 줘요.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씩으로 올려서 주고. 그리고 또 대관료에는 장소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래보시면 강의료가 130만 원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급량비라고 8,000원씩 있어요.

워크숍 주제를 발제하는 대한국토도시학회라든가 그쪽에서 와서 발제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제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설명서 맨 하단에는 급양비가 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관료를 400만 원씩 주면서 하는 행사라면 연희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님들만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각 과 관련 공무원들까지 다 참석하는데 공무원들은 급양비로 편성을 한 거죠.

이래서 최대 40명 잡으신 거잖아요. 40명이라고 예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공무원들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것에 대한 인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내역 보셔 봐. 거기에 8,000원씩, 100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이해를 해 드리는데...

위에 참석수당으로 나가 있는 위원들이 40명은 일반인 위원들 전문가들이 되겠고요. 밑에 급양비 40명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80명입니다.

그럼 80명이 하시고 대관료 400만 원 속에는...

그분들의 식사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겁니다.

하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관료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행사 진행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봐주세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해서 금년도에 2억이라는 돈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내용은 작년 2018년도에 3억 세운 게 이월돼서 작년에는 안 세운 거고요. 올해 다시 또 2억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는 5억 세웠고 2018년도에는 3억 세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이월돼서 세울 필요가 없으셨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해서 2억을 더 증액시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는 사업이죠?

여기는 주거 밀집지역에 노후된 주거지역 위주로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이에요?

어떤 일정지역을 딱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안 정하셨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시 전역의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제안 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월해서 했다고 하고, 앞으로 또 내년에는 2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기본 물량 같은 게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 물량이 대략 2,000~3000만 원 정도...

한 군데에?

예.

10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 10군데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2억이 모자라면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봐주세요. 39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건데요.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하고 공모사업에서 따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역량강화 용역해서 연구용역비 5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있고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주도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모시고 다니고 교육도 시키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뒤편에도 그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45페이지에 신장지역도 똑같이 5억 원을 세워놨거든요. 신평지구는 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신평지구는 협의체하고 상인회가 각각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협의체 구성인원이...

그 자료를 주시고, 5억에 대한 집행계획서 바로 자료로 주세요. 신장지구하고 함께.

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47쪽을 봐주세요. 신도심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도비도 50% 지원을 받으셨네요?

예.

사업기간이 착수율로부터 1년이라고 하셨는데 1년 안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2030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법적계획입니다. 수립이 다 완료됐고요. 거기가 서정지역하고 신장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1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3억 받으신 게 용역비예요?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나온 부분은 뭐예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역비를 산출하는 산출기초를 말씀드린 겁니다.

1년 동안에 용역만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어떤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고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50%를 잡은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장동하고 서정동 쪽에 1단계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면 신장동이나 서정 동의 구체적인 지역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1단계입니다.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1년간 도비 50%를 지원받고 시비 50% 투자를 해서 용역 세우는, 아까 산출내역의 요구사유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네요.

그런데 3억에 용역을 세우면 3개, 4개 지구에 대한 총사업비가 앞으로 나옵니다. 몇 백억씩 나올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시가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연차별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1단계라고 하셨잖아요. 3단계에서 1단계면 갈 길이 아직도 먼거네요.

1단계는 이 지역이 선정돼서 우선 용역비 세워서 단계별로 한 3~4년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기 주거환경개선을 정비하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은 용역을 진행하는 기간이고 그것을 진행하고 나면 예산을 받고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소요기간이 그래도 3~4년 정도는 걸려야지 완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역 1년 동안에 잘 계획하고 수립하셔서, 지금 신도심과 구도심간에 너무 균형이 어긋나 있잖아요. 균형을 잘 맞춰서 정비계획을 잘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서 21페이지 봐주세요.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협의가 잘 됐어요? 법장사하고 소사4지구.

법장사하고 소사15통 주민들하고 협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 해서요.

지난번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했지만 저희가 ‘이쪽에도 해야 된다.’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항을 원했던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나가서 올 초에 법장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갔는데 거기서 요구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동법 기념비를 옮겨 달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가운데만 빠졌는데 평택시에서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고요. 그 일환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아마 주민들 숙원사업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분들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도시개발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보상 받고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노후화되고 주택이 다가구가 많잖아요. 용적률도 낮고. 높여준다고 해서 다시 시설하기가 쉽지 않고. 도로 문제도 그렇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미관상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고요.

소사4지구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재정비에, 또 밑에 부분에 승두천 쪽으로 해서 도시지역 확대하는 것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밑에도 진흥구역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22페이지 4지구 뒤에 사진 보면.

점선으로 된 밑에 부분이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는 구간입니다.

아, 이쪽으로요? 현재는 여기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지역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기 반영해서 공람중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사지구 개발 때문에 여기를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는 거네요?

예.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환지계획이 수립되고 보상이 2024년도인데, 만약에 절차대로 됐을 때 용역은 언제쯤에 나올 것 같아요? 또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도 용역을 하고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직 용역사도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다 계획만 한 거죠?

예. 용역비 내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보상비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정된 금액인데 이런 게 잘못해서 말이 나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터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9페이지 봐주세요.

신장동에 뉴딜공모사업 잘 공모 받으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50억 예산을 갖고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던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공정률을 보면 실질적인 것은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공사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된 집. 어르신들 차상위계층들 집수리하는 그런 비율은 좀... 특히 차상위계층 집수리해 주는 비율은 얼마나 됐어요?

제역마을은 신장동 뉴딜공모사업의 북측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센터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 들어가는 게 골목길 정비하고 CCTV 등 안심농업 확보 그런 도로의 환경개선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커뮤니티센터 나머지 사업비 투자한 것하고.

집수리 지원은 그동안...

아직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업내용이에요? 예전에 잡혀 있던 사업도 아니고?

잡혀 있던 사업들인데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됐고요.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빈집을 두 군데 매입했습니다.

시급하게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수리 지원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쓰레기집하장 3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방식이 문전수거로 다 바뀌어 가는 방향인데 집하장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려고?

쓰레기 집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과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20년도에 하겠다는 계획들은 2019년도에 당겨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밀린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2016년도에 사업이 계획됐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에 할 것, 2018년도에 할 것들이 당겨진 게 있고 뒤로 밀린 게 있고 약간 혼용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지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올려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 방침하고 별개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당초에는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이것들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변경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쓰레기집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 지원 같은 경우는 50가구가 선정됐는데요.

만약에 집하장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요구를 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 집하장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문전수거방식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여기다 예산을 올리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런 부분이 과감히 삭제되면, 지금은 집수리 같은 예산을 깎겠다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을 더 다른 데로 활용을 해서 급한 것은 먼저 1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정지역하고 신장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건데 목적이 저소득층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인가요?

불량주택 개선은 거기 소유자들이 하고요.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계획지구 내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기타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고 주택개량은 주민들이 주로 합니다.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좀 바뀌면서 사업의 어떤 모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신장지역하고 서정지역의 주거환경에 가장 주된 사업이 뭡니까?

여기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4m짜리 조그만 골목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충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제공...

주차장 계획도 들어가야 되겠죠?

예. 주차장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용역이 2월 언제 나와요?

용역이 내년 3월에 발주가 되면 2021년 2월까지 착수부터 1년간이거든요.

사업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0페이지 봐주세요. 160쪽 위에 보시면 낙후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1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잡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용역비... 여러 가지로 해서 밑에 보면 있던데.

여기는 신장지역하고, 신평지역, 안정지역이 그동안 공모는 됐지만 실현가능성,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요. 올해 2020년부터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국비지원이 많이 왔나 보죠?

네.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전년도에 1억 원, 2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갑자기 150억 원이 늘어서...

네, 그렇습니다. 4개 사업에 공모가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 보조가 시작됐습니다.

잘 하셨네요. 150억 원이 와서 집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택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61페이지도 봐주세요. 여기는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건지, 전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신평지역도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쪽은 신평지역이에요?

예.

120억 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신평지역, 안정지역, 신장지역, 새뜰사업 이렇게 4개 지구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봐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코디네이터 여비, 지역역량강화 용역비.

‘새뜰마을’이라고 서정동, 복창동 지역에 전체 사업비가 54억 원이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새뜰마을, 54억 원이 됐다고요?

네. 전체 사업비 54억 원 중에 내년도에 지원되는 게 23억 원 정도...

예산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잡혔네요. 52억 원에다가 23억 원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서정동 새뜰마을로 국비가 여기도 많이 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근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신장지역도 올해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총 150억 원의 예산인데 내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28억 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평택시 재생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164페이지. 이쪽도 새로운 사업인데, 주민공모사업 지원해서 밑에 보니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해서 여기도 20억 원.

이 지역이 신장지역입니다. 신장지역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커뮤니티센터 같은 거 짓는 것을 도시공사에 사업비 위탁을 해서 가는 겁니다.

신장지역이 도시재생 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전체 사업비 150억 원 중에 28억 원이 내년부터 우선 지원됐습니다.

28억 원?

예.

여기 계산에는 28억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뒤페이지 자산취득비 중간까지가 다 신장지역 전체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신장 쪽이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네.

사업설명서 예산서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관리계획 공고 내서 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시비로만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 경상적경비와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신문공고료라든지, 시책추진비... 도시계획과 전체적인 살림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2대는 유지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장 과 사회교대)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신규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신규사업에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먼젓번에 조례안도 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개방을 해줄 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신규사업에 들어가서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행사... 신규사업 보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신규사업을 넣었어요. 정말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한 항목은 하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개방에 대한 것은 이번에 8월, 9월 달 통해서 저희가 조사 받은 게 있거든요. 68개 단지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돼있습니다. 34억 원 파악한 것 안에는 주차장 개방 내용이 하드웨어적으로 그 쪽에 포함돼있습니다.

과장님, 그 추진계획 좀 다시 한번 주시고요.

예.

각 동이나 아파트 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공문 보낸 사항들도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봐주시죠. 올해 마을회관 신축 정자관리, 이게 신청 전액이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추이가 어때요? 지금 마을회관 거의 다 지었나요?

추이가 거의... 못한 데는 지금 할 데는 있는데 부지를 확보 못해서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연부락들 거의 대부분들은 소유하고 있죠?

예. 지금은 노후 돼서 새로 하고자 하는 데가 많고...

보수식으로?

예.

그건 몇 년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10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것은 다시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니요, 신축하는 것을...

신축을?

예.

10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짧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수나 이런 것들은 저기지만 10년이면 건물들 새 거일 텐데...

10년 이상인데 보통 지금 한 20년 됩니다. 지금 신청된 것들이 1990년도 말 때 들어오고 있어요.

1990년대 말?

예.

그러면 한 20년 됐으니까, 보통 한 2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신청하겠네요.

내년에 신청된 것들이 가장 오래된 게 1974년도부터...

1974년?

예, 그다음에 1999년까지... 그니까 2000년 전에 것이...

거의 한 20년 이상, 30년 된 것들은 신축이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신축이에요? 재건축으로?

예.

정자건립 3개소는 여기서 신청 받아서 한 거고요?

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신청 받았고요. 현화리하고, 내기리, 원정리 3군데입니다.

정자사업이 한 지가 꽤 됐죠?

예, 꽤 됐습니다.

신청자가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네, 많지가 않고요. 매년 이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왜 시작된 거죠?

정자사업이라는 게 주민의 편익시설 쪽으로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여름에 휴식 같은 것 할 때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필요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날이 워낙 덥다보니까 에어컨 쪽으로 가니까 다들 거의 안 나오시고 그러시긴 하는데... 정자사업이 거의 마무리할 때 되지 않았어요?

예, 내년도 3개 하다보니까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잘 파악 해 보셔서 무작위로 지원 해 주다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예산도 가능한 조금씩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했다고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데 가보면 알잖아요. 그런 데들 좀 하면서 줄여갈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옛날같이 정자라는 게 마을의 상징적인 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에어컨 안 켜면 거의 여름에도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참조해 주시고요.

네.

54페이지 좀 봐주시죠.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작년 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청한 가운데 이번에 얼마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신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87개동 받아서요. 한 15억 원 가까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주로 검토 해 보니까 옥상 방수도 많고 단지별로 금액 차이가 많아서 일단 5억 원 정도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신청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테 고, 총 대상자를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내년도가 87개소 신청돼있습니다.

87개소?

금액적으로 한 13억 원인데 저희 지원금이 10억 원 정도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2020년 예산은 5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일단 5억 원 갖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에 추경을 세워서 올해도 5억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보통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세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대규모 아파트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잖아요. 거기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기야말로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도 급한 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은 순서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받은 순서가 아니고요. 단지별로 노후 연수 그다음에 실질거주자, 지원금액까지 점수표를 매겨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수표 기준하고 선정된 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예, 87개소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책정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됐을 때 그때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한 분들 계시고, 제가 가 봐도 노후 된 데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몰라서 신청 못한 분들 많으실 테고...

각 읍·면·동별로 이장님, 통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자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빠진 일 없이 신청 좀 해라.” 그렇게 해야 필요가 얼마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빈집들 지난번에 전수조사한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수조사 해야 될 거 같아요. 급한 것들, 쉽게 말해서 금가고 그런 것들도 지금 못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들까지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이 예산들은 좀 더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주택과 관련해서 61페이지 봐주세요. 공동주택도 같은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년 된 거죠?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 정도...

15년이요?

2003년부터 한 거죠.

2003년이면 거의 16년 된 거네요. 전에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청이...

저희가 34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지원기준 조례에 읍·면으로 되어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더 건설기술이 많이 좋아졌고 시설 면에서 포인트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확보돼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연도를 바꾸던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340군데면 지원받은 데도 꽤 되겠네요. 매년 이렇게 몇 십 군데씩 하면...

예.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재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예.

이 정도 금액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조금 늘은 건데, 그렇게 많이 늘지 않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들도 지원 해 주면 좋죠. 말 그대로 신축한 거는, 새 건물에 괜히 신청하겠어요? 그런 것들 융통성 있게 하셔서 제가 보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예산 관계 따져가면서... 제가 보기에 한 40억 원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요새 신축한 게 많아서 그게 해당이 됐을 때 너무 많이 몰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시가 감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서 어쨌든 세금 받아서 쓰는 돈이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더 축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무리만 없으면, 일부에서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가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큰 무리만 없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이 많이 신축이 돼있고 5년이 도래되는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집중되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준비는 하시되, 굳이 일부로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

66페이지 좀 봐주시죠. 아까 광고물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인부임을 통해서 방법을... 이게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실시를 했었나요?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도 했고요. 이 인부임은 수거보상제와 달리 전단지 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야간에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부임입니다.

예산이 좀 늘었네요.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저번에는 주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야간에도 특별지역을 선정해서 야간단속요원을 별도로 채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서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 제 생각으로는 비밀작전들도 아니고 계속 서로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런 대책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 그대로 도둑 지키는 거 어렵거든요.

법률상으로 그쪽까지 가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행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밟아서 처벌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행정에 소요되는 인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계속 서로...

그렇습니다.

거기도 필요해서 하고는 있겠지만, 행정력도 그렇고 계속 서로 줄다리기 싸움이라... 보면 또 붙이는 데만 붙여요. 거의 붙이는 사람만 붙이고.

인적 정보 같은 것도 얻으려면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서로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서로 없애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쪽으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거기도 필요해서 광고 붙이고 있지만...

법규를 적용을 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색 좀 해 보세요. 우리 시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면서 한 쪽은 붙이고, 계속 한쪽은 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니까... 어쨌든 강제성이 생기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그래도 좀 줄 것 같아요. 전체 다는 할 수 없지만, 한쪽에서 병행하다보면 불필요한 사람들은 덜 붙이고 꼭 붙이는 사람들은 떼고 그렇게 하다보면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 봐주세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이렇게 돼있고요. 도비도 받고 시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관리비용 지원이 ‘어디를 하겠다.’ 선정된 게 있어요?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한다고...

이 사업은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00% 시비로 했었는데...

그러면 하기는 했었던 거네요?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30%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파악한 게 68개 단지거든요. 68개 단지 중에 소규모는 이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여기다가 4억 원을 도비 매치해서 4억 원을 별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 중에서 단지 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줘도 우리가 시비 갖고 다 했던 사업인데, 도비가 그 중에 30%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까지 같이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최대 30%면 환산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보통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을 때 1억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내 부담이라는 거예요?

자부담이죠,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본인부담으로 진행해서?

예.

저희가 34억 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 34억 원과 이 도비 보조의 4억 원을 합해서 38억 원으로 똑같은 규모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단지가 2,000만 원까지 전액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2,000만 원 이내는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자기부담이 없이?

예.

선정된 곳이 있어요?

지금 들어온 단지는 있습니다.

몇 군데나...

68개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겁니다.

그러면 진행하는데 시간 소요는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기 대상 단지는 기 파악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실질적인 사업실시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 1월, 2월 달 정도는 확정 단지를 선정할 겁니다.

이것도 한 1년 정도 걸려요?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공사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내년도 집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설명서 66쪽을 보시면,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2020년 요구액이 많이 산정이 됐는데...

기존에는 주간에 단속요원을 3명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행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야간에도 전단지를 많이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소사벌 상업지구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법원 앞에, 평택역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포하는 사례가 있어서 야간에 전단지를 수거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가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인원수 많이 늘어서...

야간에는 5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낮에는 8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전에는 낮에만 했는데 이제 밤에도 하게 돼서...

예.

불법 유해 광고 정비...

출장소 앞에 골목도 전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밤에 단속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 선정이 안 되어있고 그냥...

평택시 전 지역인데요. 상가 밀집지역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진 않잖아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해져야 되는데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홍보물들을 바닥에 많이 뿌리고 이런 게 있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 인원으로는 평택 관내에 있는 곳을 다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도시가 깨끗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정비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봐주세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하고, 건축 전문위원 회하고 두 부류가 있는 건가요?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주로 구조 심의를 소규모 분과위원회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금년도에 위원회가 몇 회 열렸죠?

총 19회 정도 해서...

19회?

예.

한 달에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일 때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건축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있는 것이 건축위원회고요.

규모에 따라서?

예.

건축이 큰 거?

예.

몇 ㎡ 이상이에요?

1만㎡ 이상...

그러면 3,000평인가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을 때...

그럴 때 심의를 거치는 거고...

특수 심의는 구조 심의라고 해서요. 특수 구조 대상이 있습니다. 20m 이상 보나 그런 특수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구조 심의 특수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전문위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예, 그거는 건축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구조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겁니다.

굉장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아래 보면 검사 시에 따른 현장검사를 하게 되어있는 거죠? 이게 사용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이 1,400건 밖에 안 되나요?

1,400건이면 사용승인이거든요.

그러게요.

1,400건이면...

고덕신도시고, 우리가 굉장히 개발이 활성화돼있는데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축소되어 있죠?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각종 개발에 따른 수요를 불특정하고, 그다음 각종 은행에 대한 제한이 많다보니까...

대출제한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활성화 되는 듯하다가 지금 오히려 멈췄죠?

예.

건축허가도 안 나가죠?

그것은 분양을 했을 경우에... 아마 언론에서 나온 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관련 분양 전매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아마...

고덕지구가 상상외로 굉장히 주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51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 건립하고 계시죠?

네.

비전1동 2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비전1동 자란마을 2통하고요. 내촌마을...

이번에 자란마을 들어가는 겁니까?

네.

평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잘 해결하셨어요?

그냥 30평 규모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지으시는 걸로?

네.

체비지 같이 안 하시고?

그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가 관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마을에서 정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평수가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후 된 시설 보수하는 건 다 좋아요.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얘기고 시민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필요 이상으로 선심성 예산이 많아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7,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아래 8,000만 원짜리 이런 건 선심성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시면 안 되죠. 정말 필요한 데 지출하시고 인기 위주로 그런 사업은 지양하시자고 제안 드립니다.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주간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또 이걸 한다고 했는데 밤에 보입니까? 뭘 밤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사벌 상가 주변에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살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뿐 아니라 시내도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지금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이것을 단속을 하겠다? 단속 못 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 시가지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거는 밝아야 치울 수가 있는 거지, 밤에 뭘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밤에는 쉬어야지 무슨 불법단속을 밤에도 합니까? 정리는 낮에 하셔야지. 낮에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시고 밤에는 하시지 말아요. 효과도 없이 밤에 무슨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보면 답답합니다. 낮에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시고 밤까지 하시지 마세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거 효과도 없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뿌릴 텐데 언제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단속을 한다는 주지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을 그냥 시비로 씁니까? 시비 알뜰하게 쓰셔야 됩니다. 쓸 데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부터, 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산불감시요원 체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부, 남부, 서부 3개 구역으로 하고 계신 거죠? 각각 몇 분씩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을 본청, 송출, 안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화대는 본청에 11명이고요.

예.

아니, 32명이고요.

본청이?

아니, 본청이 11명, 송출이 10명, 안출이 11명. 그게 봄이고요. 가을에는 본청이 28명, 송출이 19명, 안출이 19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은 본청이 15명, 송출이 24명, 안출이 30명 그렇게 해서 6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69명이고...

진화대는 총 9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시하시는 분들하고 진화대하고 같이 대기하고 계신 거죠?

진화대는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출동하는 건데요. 진화대가 대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진화차에 물을 채워가지고 어디 가서 일 좀 하다가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시원은 각 지역마다 GPS 차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출근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여기 숙소를 한번 들려봤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에 한 20분 정도가 앉아계세요. 다른 것보다도 대기하고 계실 때 ‘대기장소가 너무 열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본청도 그렇고 양개 출장소도 그렇고 진화대원 분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협소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컨테이너 조그만 것 하나에 한 20분 이상 앉아계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본 건물로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청사관리 분야에서 좁고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서...

컨테이너도 하다못해 2개라도 확보해 주셔야지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개선대책 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너무 열악하네요.

지금 보면 그래도 컨테이너에 판넬 같은 거 다 깔려있고요. 나름대로 물 먹을 수 있는 냉장고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그건 아는데 너무 좁아요. 저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요. 공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여건이 열악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어려우셔도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건데 79페이지요. 저희가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해서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200여 곳 되잖아요?

지금 보호수가 61개소고요. 노거수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밖에 안 돼요? 한 70군데 더 됐던 거 같은데... 지금 보호수 관리하려는 7개소는 뭐예요?

올해 보호수 정비하고,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해서 1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돼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0개에서 14개를 하면...

연차별로 계속 합니다.

이렇게 정비하는 게 얼마나 돼있는 거예요?

계속 정비를 하는데요. 오래된 것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외과수술은 오래된 거 치료하는 거예요?

외과수술은 나무에 상처가 나서 많이 부유된 부분을 파내고요. 그 안에 다시 충진재 같은 걸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게 많아요?

전에 많이 했습니다. 오래된 부분은 수술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또 재수술...

이것만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무병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보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데요. 앞으로 나무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도 몇 개소가 있는데 수술하는 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입찰에 응해서 응찰이 되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의 나무병원, 경기도 나무병원도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술도 하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업체 했던 것 자료 부탁드려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수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땅 주인에 대한 대책들도... 주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도에서 하는 거죠?

예.

도하고 의논해서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세요.

전에도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해서...

그러세요. 95페이지요. 맨 밑에 저희 지역구라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완충녹지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요?

안중오거리는 87% 매입을 했어요.

현재 매입이?

예. 내년 예산 가지고 매입하고 조성 좀 하려고...

내년에 이 예산이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4억 원을 올렸는데요. 나머지 면적 매입하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이면 다 매입이 되겠어요?

협의보상을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빠르면 바로 공사까지 이행할 수 있고요.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공탁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 남았는데, 13%는 협의보상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협의보상은 해야 되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탁이나 그런 식으로 강제매수로 들어가야죠.

13% 밖에 안 남았으면 거의 다 한 건데...

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겁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요. 지난번부터 마안산 쪽에 화장실 얘기했었는데요. 음수대 없던데 뭐예요? 거기 음수대 없던데. 음수대 등 수선비 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예요?

마안산에 음수대가 있어요. 보수 같은 것 하고 그러는 거죠.

음수대 없어요.

마안산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는데 음수대 못 봤는데요?

올라가는 입구 왼쪽에 있어요.

콤프레샤만 봤는데요.

콤프레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못 봤는데 자세히 봐야겠네요. 하여튼 거기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 드렸듯이 화장실... 며칠 뒤에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저기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면에도 얘기했는데 당장 거기라도 보수를 해주시던가요. 아주 지저분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비 한번 싹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요. 유아숲 올해부터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올해 시작 다 새로 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지나가다 보면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하고, 유아원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 관련해서 위탁주려고 하는 거죠?

위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억 원 예산은 뭐예요?

이 1억 원은 저희가 3개소거든요. 3개소라 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간위탁을 준 상태에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매년마다 다시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하는 거고...

예.

새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현재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몇 년 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1년 계약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해보니까 어때요? 해설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3군데가 다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 체험원마다 배치가 다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건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요. 많이 참여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과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몰제 때문에 계속 공원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네.

국가에서 해주는 일은 뭐예요?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가 하는 거고, 국가에서는 지방채 같은 것 발행했을 때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채 얼마나 매입을 했죠?

금년도에 112억 원 받았고요. 내년도에 350억 원.

이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이자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것은 50%고 내년부터 70% 지원해줍니다.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이자비용 지원 받은 50%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보통 금리는 어떻게 되죠?

1.75%입니다.

1.75%의 50%를 해 주는 거고, 그게 1억 5,000만 원인데 내년되면 10억 원 되겠네요?

10억 원은 안 되고요. 내년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억 원?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하는 것들은 그게 다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동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요구는 하는데요. 「공원법」에 보면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빨리 매입하라고 해 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니까 같이 공동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세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저희도 발언해서 같은 동조를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나마 우리 시는 조건이 나은 거잖아요. 더 어려운 지역들은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국토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와서 브리핑 좀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선제대응 하는 것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이것도 이자보전 해주는 것도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전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해야 국가도 반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부탁드리고요.

예.

공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공원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맨 끝에 조그맣게 넣어놔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그동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수차례 얘기한 게 전혀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산에 5억 원 그대로 올렸네요? 먼젓번에 결산을 봤을 때 결산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3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9,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산출을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또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했었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예산을 올렸는지... 남은 예산 1억 얼마 가지고 다른 공원이라든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대로 올렸다는 게 솔직히 답답합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요. 저희가 예산은 10월 달에 편성한 건데, 청소년재단하고 3년간 위탁협약을 맺을 때 매년 5억 원씩 하는 것으로 위탁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약서대로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협약이 불변의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재계약 맺던지 해야지 어떻게 5억원 그대로 계속 올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너무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겠습니까? 과한 인건비... 이게 산림체험장을 이용할 때 예약제죠?

그렇습니다. 예약제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일반 어린이들이 그때 가서 체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분명히 예약제죠?

현지에서도 매표 가능하고요. 이용은 가능합니다.

100% 예약제 운영이라고 돼있으니까 질의 를 드리는 건데, 2년 정도 운영을 했으면 운영체계는 한 번 정도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승남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북부지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5번째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하나도 수정 안 보고 그대로 올리고, 모든 사업설명도 그대로 올렸다는 게... 이거 앞으로 저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변화된 관리체계를 갖고자 내부적으로 숙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탁업무를 3년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하고 재단에서의 인력 같은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내년을 모태로 바로 개혁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상적위탁사업비니까 정해진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래도 5억 원이라는 예산 책정을 해서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이라도 약간 해서 오셔야 되는데 너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감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보충 질문 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개선방향, 먼젓번에 얘기했던 거 더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그런 개선방안이 질의 끝나고 나서 아무 답변도 없었어요. 저한테 따로 와서 관계,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 한 번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그러니까 또 목 놓아 얘기를 하는데, 위탁기간이 내년 12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정도는 분명히 어느 정도 결말을 지어서...

내년 중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초에 기본적인 안이 서면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상의해 가면서 저희가 위원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반드시 개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도 있겠죠.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시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정을 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절약하는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가져야 저희들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불방지대책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비해서 4억 원을 세웠죠?

네.

금년도에 헬기 떴습니까?

예.

언제 사용하셨죠?

봄에 2월 1일~5월 15일까지 했고요. 가을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인데, 봄에 연장해서 하는 바람에 금년도 12월 10일 쯤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헬기는 산불이 발생 안 해도 예찰용으로 계속 떠다니는 겁니까?

산불이 났을 때도 출동을 해서 진화도 하지만, 계류 비행도 계속 합니다.

산불이 발생 안 해도 예찰을 계속 한다?

예.

그래서 1년에 4억 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몇 년 동안 계속 금액이 거의 같고요.

우리 평택시 지역에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헬기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자세한 내역 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예찰활동을 하는지 일지라든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것하고, 금년도하고 2년 치 줘보세요. 그리고 88페이지요. 우리가 국고를 받아와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평택은 위도가 추워서 편백나무가 못산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편백나무를 3ha나 심으신다고 계획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전에 설명 드렸을 때 편백이 추위에 약해가지고...

약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산주가 요구를 해서요...

누가요?

산주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옹기묘로 해서 어릴 때부터 키워서 적응을 하는, 그렇게 조림을 해 보려고...

왜 무리한 조림을 합니까? 기후도 안 맞고 여기서 자랄 확률이 어려운데, 더 좋은 나무를 선택하라 그러시지 굳이 편백나무로... 더군다나 그 지역이 좁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살 수 있는 나무로 키워서 조림도 되면서 우리 평택시에 효과를 보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도시공원 조성에도 기여하고. 그런데 어려운 나무를 힘들게 식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89페이지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많은 나무 식재를 67ha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심으실 건지 계획한 장소가 있으면 밖에 직원들보고 자료 좀 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식재하는 게 아니고요. 기 조림된 것 가꾸기 사업하는 겁니다. 그 내역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99페이지요. 보시면 우리가 많은 녹지사업을 하고 꽃도 많이 심으시고 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기존에 평택시청 동문에서 넘어가는 구름다리 있죠?

네.

성당 넘어가는 길, 그 옛날에도 거기에 예쁜 꽃을 계속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거되더니 그 꽃은 일부 국도변에만 있고 거기는 식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육교는 전에 계속 했는데요. 부식이 되고 그래서 육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그 옆에 난간 쪽으로 해서 쭉...

난관에 하는 거와 육교에 하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는데요. 꽃이 펴서 향기도 좋죠. 꽃길을 걷는 그런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삭막한 느낌도 들고 그런 분들이 몇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꽃을 예쁘게 가꾸더니 안 가꾸느냐.” 그러면서 그런 항의가 많이 왔어요. 시청에도 들어갔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네.

1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유아숲이라는 게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네요. 그동안에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셨죠?

네, 조성을 시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올해 땅도 매입하시면서 덕동산 공원을 더 확대하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 드린 게 있는데요. 좀 더 유아숲의 공간을 넓혀서 지금 한 400평, 500평도 안 되는 규모란 말이에요. 좀 넓혀서... 거기 덕동산은 아이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보면 평상시에도 바글바글해요.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덕동산 공원을 조성하실 때 그 내용 속에 유아숲을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간도 마련해 주셔서 좋은 유아숲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덕동산 공원 조성 확대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참여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하시는데, 여기에 1억 원인가요? 10억인가요?

1억 1,9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시설비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 한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해서 3개 지구에...

호응도가 어느 정도예요? 나무 기증한 시민들이 있나요?

헌수목도 있지만 이것은 각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전부 가꿔서 나무심기, 나무 가꾸기...

심을 때는 우리가 함께 가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나무를 어떻게 가꾸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한 거 있나요?

3개 권역에서 다 식재를 했고요. 활착이 굉 장히 잘 됐습니다. 7월 달에도 시민들과 함께 해서 제초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심는 것은 참 잘하시는데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꾸는 사업도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나무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시책을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참여를 유도하려면 헌수목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무를 헌수해서 그 나무를 자기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나무가꾸기 애착도 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하시고. 꼭 예산으로만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곳곳에 그런 장소를 정해놓고 주변 주민들한테 헌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 좀 세워보세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도시숲 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하시지 말고 시민이 정말 느껴서 함께 가꾸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나무 병충해방제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나, 학교나 그런 공공시설에도 병충해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산림, 가로수, 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학교, 관공서 다 뿌려드립니다.

아파트도요?

사실 아파트는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완충녹지를 방제하면서 아파트하고 같이 접해있는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때 같이 해주고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는요?

학교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나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나 봐요. 선생님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고 있다니까 우리 시 방제할 때 한 번씩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지금 공원호수 저수지 수질 개선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배다리근린공원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정식명칭이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사용하실 때는 분명히 배다리근린공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생태공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압하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든가 조치하려고 하면 생태모임에서 쉽게 말하면 막 참견하려고 해요.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근린공원이라는 걸 명백하게 확인해 주시고 “생태”자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시에서 발표하는 부분에서는 하지 마시고, 지금 붙어있는 홍보 설치물도 생태라고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그게 생태인줄 알고 “생태공원인데 왜 손을 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얘기할 때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분명히 거기는 근린공원입니다. 그걸 주지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그 안에 내년 3월이면 연구용역이 다 끝나서 대책이 나올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거죠? 저번에 통복천 중간보고 받았을 때...

엊그저께 중간보고 했고요. 3월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배다리저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을 보시고, 추경에라도 준비하셔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보이는, 배다리저수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바라겠고요. 또한, 물에 대해서는 호수 한편에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함께 놓으셔서 물이 계속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행감 중에 제가 질의 를 했을 때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신 게 있어요.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저번에 제가 명시이월 질문 했을 때 “비전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제가 했는데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비전근린공원 이월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교육용지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급을 못 했는데 “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더 알아봤더니, 지금 학교하고 협상 중이에요. 그런데 보상받게 되면 학교 측에서 %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지불이 안 됐고,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하고 노력은 하고 계세요. 서류도 제가 가서 봤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림자원 조성관리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밑에 경제림 조성 헛개나무, 경제림 조성 편백나무, 큰나무 조림 이런 데 다 분산이 된 거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늘어난 게 인건비 계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부들을 더 많이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건가요?

예, 공공산림가꾸기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작년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 5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잠깐 앞에 좀 봐주세요. 179페이지 보시면 숲길 정비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4,100만 원에 1개소. 이 1개소가 어디예요?

여기는 오성면 양교리에서 중리 넘어가는 ‘삼정대산’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된 금액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도비 50%, 시비 50%해서...

예,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6,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민간인들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건데요. 민간인들이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양묘사업이라든지, 건조시설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국·도비 지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하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여기에 들어간 건가요?

예.

그다음에 밑에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완충녹지 조성비에 금액이 8억 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사업 늘은 것하고 인건비 상승분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79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