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11월 28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예천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에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드린 일부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혼선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우리 군 세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1% 증액된 23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세입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과 세대수 및 상가 증가, 지방 이양 사업에 지방소비세 신설,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5.5%를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와 미세먼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예산안의 확장 편성에 따라 동반 증가하였으며 도시 재생 뉴딜사업, 주차 공간 확충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부지 매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편의 시설 확충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방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민선7기 공약 사항 이행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정부 역점 시책 등 국·도비 사업을 우선 계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및 도시 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지방 보조금 및 경상 경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보다 668억 91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4976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440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535억 4800만원입니다. 8개 기타 특별회계는 1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440억 9000만원 중 지방세가 311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148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300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이 8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450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와 같은 150억원입니다. 6페이지 자체 수입 세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 311억 3600만원 중 주민세가 6억 5000만원, 재산세가 83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60억원, 담배소비세가 29억원, 지방소득세가 45억원, 내년에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85억 26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0억 8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10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2억 9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5억 9000만원, 사업 수입이 9억 3000만원, 징수교부금이 6억 1000만원, 이자 수입이 10억 6000만원, 재산 매각 수입이 7000만원, 과장금 및 과태료가 4억 800만원, 기타 수입이 67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의 258억 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4억 7600만원, 교육에 40억 39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64억 3700만원, 환경보호에 315억 3100만원, 사회복지에 1073억 9900만원, 보건에 99억 23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896억 44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24억 66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93억 8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27억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 수입이 99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9억 100만원, 도비보조금이 40억 7600만원, 내부거래 등이 203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환경보호가 428억 5300만원, 사회복지가 14억 32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9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경비 및 투자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 경비로 직원 보수가 445억 40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2억 1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2억 69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16억 85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8억 3300만원, 여비가 27억 9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비입니다. 총 77건에 26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천 상상마을 벽화그리기 사업 지원에 1억원, 택시 래핑 제작 및 군정 시책 홍보에 1억 79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5억 38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4억 1500만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3억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5억원,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료 지원에 2억 4500만원, 청사 입구 LED 전광판 제작 설치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초·중등 방과후교실에 2억 7700만원,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에 3억 6300만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에 5억원, 공용차량 구입 8대 3억 5500만원, 예천 전통시장 관문 설치비 3억 5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사업비 3억 5000만원, 에너지 절전형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비 상환에 4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13억 2000만원, 백두대간 파워스팟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에 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에 9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4억 9300만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금에 3억 5000만원, 벼 재배 농가 상 상토 지원에 12억원, 수확기 산물 벼 건조료 지원에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출하 농가 지원에 4억 3500만원,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억원,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6000만원, 예천군 농·특산물 가격 안정 기금 전출에 10억원, 신도시 등 가로수 및 소공원 조성 사업비 1억원, 2020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가로화단 조성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에 1억 5000만원, 원도심 일방통행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 호명신도시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잔금 지급에 10억 1400만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전에 25억 3700만원, 효자로 간판 개선 사업에 4억 5000만원, 재해 예경보 시스템(마을방송시설) 개선 사업비 10억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비 2개소 1억 4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6억 3200만원, 양궁 이동식 발사 통제석 및 선수 대기석 설치에 1억 1400만원, 춘계 전국중·고 육상대회 개최, 2020년 시즌오프 육상경기대회 개최, 전국육상대회 개최 지원 등 3건에 4억 3000만원, 곤충 멀티체험관 터널 사물인식 조명 설치비에 3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자체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 5억원, 청단놀음 전수교육관 조성 토지 매입비 3억 3000만원, 학생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10억원, 서울왕순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6억원, 예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비 20억원, 용문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7억원, 예천 학생실내체육관 부지 매입비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비 5억원, 예천읍 생천리 배수로 설치 외 2건에 5억 5000만원, 용문 두천리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2억 7000만원, 효자면 명봉리 마을 진입로 정비 외 1건에 3억 1000만원, 은풍면 탑2리 배수로 설치 외 1건에 2억 5000만원, 감천 벌방리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2억원, 보문 간방1리 배수로 설치 1억 1000만원, 호명 내신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1건에 2억 7000만원, 유천 수림리 마을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용궁 대은1리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2억 6000원, 개포 황산1리 마을안길 정비에 2억원, 지보 어신1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풍양 공덕3리 마을안길 아스콘 정비 외 1건에 3억 2000만원, 용궁 금남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 지보 마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용문 사부지구 용수 개발 사업에 30억원, 예천 상동리 배수로 설치에 1억 5000만원, 용문 덕신리 용수로 정비에 1억원, 호명 내신1리 용·배수로 정비에 2억원, 유천 고림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지보 마산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풍양 흥천1리 용수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예천 고평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5억원, 보문 미호양수장 집수매거 정비에 5억, 호명 형호양수장 집수 매거 정비에 4억원, 풍양 청운지구 용수 개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자 두성리, 감천 장산1리, 보문 신월1리, 개포 풍정리, 풍양 우망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보 상월리 취약지역 생활 개선에 5억 2300만원, 예천 갈구도로 확포장에 4억원, 용문 사부도로 확포장 4억원, 효자 1호선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에 5억원, 은풍 우곡도로 정비에 2억원, 호명 라온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5000만원, 유천 화전∼사곡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 용궁 무이도로 확포장에 5억원, 개포 장송교 개체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보 내성천교 연결도로 확포장에 4억원, 풍양 고산도로, 천곡도로, 우망도로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천군 예천교, 신예천교 노면 포장 정비에 10억원, 예천 남본 한천제방도로 인도 정비에 5억원, 한천체육공원 다솜길 경관조명 설치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천 남산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0건의 4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천읍 통명리 사내실천 정비 외 2건에 9억 4000만원, 효자 보곡리 보곡천 정비에 3억원, 은풍 부초리 부초천 2억원, 감천 미석천 정비에 8억원, 보문 수계천 정비 2억원, 유천 화초천 정비에 2억원, 용궁 가야천 정비에 2억원, 개포면 신음천 정비에 8억원, 지보 상월천, 마전천 13억원, 풍양 공덕리 한샘천 정비에 6억원, 기타 12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0건에 78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금액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75억 2900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에 27억 1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21억 26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2억 23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2억 4700만원,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위탁금에 1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에 417억 90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34억 31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1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6억 7000만원, 누리가정 지원에 15억 4200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습 지원에 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가족센터 건립에 10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3억 75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9억 5100만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에 2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천 개심사지 오층 석탑 토지 매입비 15억 8000만원, 용궁역 관광테마 조성 사업비 28억원,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1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8300만원, 예천 참깨들깨 지역전략 6차 산업화 사업비 9억 6100만원, 쌀을 이용한 발효식품 및 미용제 6차 산업화에 4억 2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40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109억 95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25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2억 20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에 6억 2900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비 5억 5300만원,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비 7억 4600만원, 산림공원 조성에 5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촌공공형 버스 구입 및 운영비 지원에 6억원, 풍양 공덕2리, 보문 독양2리 새뜰마을사업에 12억 4600만원, 감천 미석3리 진입로 확장에 6억 9200만원, 효자 사곡지구 밭기반 정비에 8억원, 풍양 낙상3리 배수로 정비에 3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호명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개포면, 5개면 기초생활거점 지역 육성 사업에 3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입니다. 예천 대심리 큰하무실에서 석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9800만원, 주거급여에 13억 4800만원, 수선유지급여에 11억 8000만원, 용문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에 19억 9300만원,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비 12억원, 주산지 일관 임대 농기계 구입에 6억원, 저온살균초유보급센터 설립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비 16억원, 용문초등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비 12억원, 신활력플러스 추진 사업비 21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입니다.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도청신도시 정수대 15억원,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 58억 3300만원, 예천상수도 효자·은풍 급수구역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원, 노후 정수장 정비비 88억 9000만원,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24억원, 예천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78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42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천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사업비 11억 60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사업비 10억 1500만원을 반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오천·우망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비 6억 87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9억원, 괴당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비 3억원, 예천 노후하수관로정비 34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중평천 손기1제 일반하천 개보수에 1억 4000만원, 매창 골재적치장 복구 사업비 15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담당 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총 5280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771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508억 7300만원입니다.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7%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의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표를 보고를 갈음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채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88억원에서 금년도 8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8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지방교부세 감액 충당 차환금 40억원, 제2농공단지조성 40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24명입니다. 위원회는 9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104명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9년도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7건에 1억 3382만원입니다. 내역도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소송 계류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은 총 9건입니다. 이 중 행정소송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건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보문면 작곡리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지보면 매창리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변론 중에 있습니다. 감천면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은 선고 인용이 되어서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2건 모두 대구지방법원에서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민사소송은 4건입니다. 감천 상수도 공사대금 상계 처리 건은 변론 종결되어 12월 13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풍양 RPC 정부양곡 취거 등 청구소송은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종결이 되고 내년도 1월 9일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호명면 숲가꾸기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으며 보문면 작곡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직 변론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SOC사업 발굴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명은 도청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며 사업량은 지상 4층에 지하 1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972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3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에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보안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내년도 예산이 일부 반영된 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 분야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 사업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현지 확인 및 대면평가를 거쳐 4월에 공모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42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 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3건 모두 6월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10월에 현장 확인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경상북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평가추진입니다. 평가분야는 5개 분야로서 대외평가 우수부서, 부서평가, 읍면평가, 우수사례 평가, 우수공무원 평가 등 5개 분야이며 평가대상은 실과소와 읍면, 전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대외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은 15건에 17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월에는 지난해 부서평가 6개 부서에 시상금 115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 11월에는 금년도 부서·읍면별 우수사례 평가를 하여 실과소 3개 부서와 읍면 3개 읍면해서 66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2020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 실적입니다. 활동 개요로서 대상 기간은 중앙 부처 및 경상북도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생활 SOC 사업, 문화·관광·체육사업, 상·하수도 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 1월 초 73개 1041억에 건의사업을 발굴하고 2월에서 3월까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와 예산신청 전 주요사업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4월에 건의사업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소 미흡하지만 68건의 782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님과 지역 도의원 및 출향 공직자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더 많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 및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분야로서 경상북도가 선정하는 은퇴자 연계 야간아이돌봄사업은 공모를 해서 도비 4500만원를 확보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곤충버스 놀러 와 사업은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5월 13일 예천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1월에는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2월에서 7월까지는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며 인구정책 활성화 사업으로는 전입축하 군수 서한문 제작 배부,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아빠 육아 골든벨·미션 트레킹 개최, 가족 체험 프로그램 『달인 아빠를 찾아라』2회 운영을 하고 저출산 관련 교육 및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홍보활동으로 군 이미지 제고입니다. 언론 매체 및 SNS 현황으로는 방송사가 4개사, 신문사가 31개사, 인터넷 및 통신사가 20개사, 군 공식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 5종입니다. 추진 방향으로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천관광 8경과 농·특산물, 활축제, 농산물축제 등에 다양한 광고 및 군이미지 캠페인 및 네트워크 뉴스 형식의 TV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획홍보 17회, 군정보도 892건, SNS 홍보 1일 8회 이상 게시, SNS 홍보단 20명 추가 모집, 군 이미지 캠페인 광고 4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투명한 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종합 및 부분감사로 감천면과 지보면, 용궁면, 농업기술센터, 보문면, 풍양면, 유천면, 체육사업소 등 8개 부서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는 241건입니다. 이 중 시정 74건, 주의 167건, 재정상 조치는 602만 8000원으로서 회수가 434만 2000원, 추징 144만 2000원, 세입 처리가 24만 400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24명 중 훈계 5명, 주의 19명을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실적으로는 53건에 5억 6287만 3000원을, 계약원가심사에서는 67건에 2억 8115만 1000원을 절감하였으며 민원처리 실태 및 당직, 출퇴근 등 복무점검 실시, 감사사례집 제작 배부,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일반회계 보면 세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죠?

예.

줄었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예산편성 시스템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작년까지는 같이 합해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분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같이 하면 아마 2018년하고 2019년하고 규모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금액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럼 마이너스 된 게 이리 왔다고 봐야 되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에는 안 쓰여 있는데. 여기 지금 중장기 계획 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게 없어요, 그죠?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스포츠타운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사전에 체육시설지구로 계획을 하고 또 계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지역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9페이지 투명한 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여기 보니까 같은 직원들 간에 감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감사팀에서는 감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는 치하를 하지만.. 여기 보면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74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감사팀 입장에서는 강하게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이 시정 조치를 내렸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74건이라는 건수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단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실과소에서 업무가 좀 많이 미흡하다, 이것은 주기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팀에서는 내년도에 시정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 도 있는데 감사팀에서 경직되면 안 된다,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감사팀에서는 잘한다. 실과소에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많은 능력을 제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 군에 종합스포츠타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는 12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풀사업 용역비에서 어느 정도 일부를 빼서 전체적으로 이형식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전 지구를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8개 부서를 감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행정조치라든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도 며칠 전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대로 거의 같은 유형으로 적발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형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결산 기준으로 해서 2018년 목표액이 도세 264억 5000만원, 군세 210억, 합계가 474억 50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도세 391억 8700만원, 군세 282억 5000만원, 합계가 674억 3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도세 388억 4700만원이고 군세는 254억 8400만원으로 합계 643억 3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2018년도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169억 9400만원이고, 부과액은 247억 8800만원이며 징수액은 215억 68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군 금고 현황입니다. 군 금고 계약은 농협은행 예천군지부로 군 금고 계약이 되어 있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현재 예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외에 4개 위원회로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포함해서 총 토지분이 31,514건에 면적이 33,480,000㎡입니다. 건물은 410건에 145,275,000㎡ 되겠습니다. 기타로 증권이 66,160건에 33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내역은 현재 301건에 806,786㎡에 640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세의 안정적 징수로 2019년도 군세 목표액은 223억 2000만원이고, 징수액은 213억 30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징수액 실적은 목표액 대비 95.6%입니다. 금년도 세수는 도청 신도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과 2단계지구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으로 군세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전망됩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은 부과 누락 방지 및 탈루·은닉세원의 최소화는 물론 납부 편의시책 확대와 경품 추천 등 성실 납세자 우대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출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민 의견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저희가 일정에 따라 1월 1일 조사 기준일에 16,809호 개별 주택에 대하여 조사 산정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 225호에 대해서도 9월 30일 공시를 하여 이의신청 처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면 도청신도시 영향에 따른 상승폭이 최대치였던 2016년도에는 6.94%에서 매년 조금씩 안정세를 찾으면서 2019년도인 금년에는 2.9%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현실화율은 68%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체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 업무 측정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6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노력 및 징수강화입니다. 2019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166억 1400만원이며, 징수액은 197억 6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9%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실과소 각 해당 관리부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2회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10월 체계적인 부과 징수를 위하여 각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행하였고 또한 각종 보조금 대금 지급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도청신도시 조성 이후 지방세수가 대폭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방면 이에 따른 고액·고질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는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억 8700만원으로 군세 27억 8900만원, 도세 2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매년 5월과 10월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를 하는가하면 부동산 및 자동차세 4,010건에 3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5대를 공매 처분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예천군 홈페이지에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및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홍보 및 세입공제 확대 시행입니다.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단순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세를 방지하고자하는 계기로 실시한 시책으로서 대상 세목은 정기분 부과세목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17,696명에게 자동이체 안내문과 신청서를 제작하여 발송하였으며 6월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1매 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예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시 고지서에 안내 문구 삽입 홍보 및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3,340명에게 13,360건의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 및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개요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류 간소화로 신속한 대가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참여 유도 및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해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월 11월 22일까지 공사·용역·물품 전체 계약현황은 공사는 560건에 423억 6900만원이며 관내 462건에 164억 6400만원이며 용역은 457건에 173억 5000만원이고 관내는 227건에 42억 3100만원입니다. 물품은 1,307건에 269억 6800만원이며 관내는 624건에 59억 7300만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각 건별 수의계약 세부사항은 총 1,252건에 208억 3600만원이며 공사는 259건에 48억 4600만원이고 용역은 374건에 84억 5500만원이며 물품은 619건에 7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용차량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현황은 본청, 사업소 98대, 읍면 40대로 총 1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용차량 구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농정과 등 9개 부서와 읍면에 대해 총 12대를 구입하였으며 사업비 6억 8700만원입니다. 임차 운영 중인 차량은 모두 7대로서 행정지원실 업무용 1대와 의전용 2대 등 3대, 재무과 업무용 풀사용 임차 버스 등 3대, 의회사무과 의전용 1대입니다. 공용차량 교체는 기본적으로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을 넘어선 차량 중 경중을 가려 노후화 차량부터 우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 외 1필지로 신도시텃밭으로 분양 중인 곳으로 부지면적 5,519㎡에 연면적 9,725㎡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 세부시설로는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국비 15억여 원, 도비 102억여 원, 군비 213억여 원으로 총 3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하였고 11월 설계공모 등록 업체로부터 작품 4개를 접수받아 11월 19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서울 소재 주식회사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종 당선자로 선정되어 12월 중 계약 및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71페이지 특수차량 차고 및 가로등 자재창고 신축입니다. 청사 내 특수차량 차고 및 가로등 수리 자재보관 창고를 신축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지는 본청 청사 동쪽에 조성적인 주차장 부지 내로 연면적 154㎡로 지상1층의 경량철골구조이며 가로등 수리 차량 1대, 산불진화차량 3대, 방역차량 1대, 가로등 자재창고로 계획되어 있으며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올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내 사유지 수용 협의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최종 수용 불가에 따라 배치 및 평면도를 수정하고 11월 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72페이지 유천면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유천면행정복지센터는 1985년 건립되어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내·외부 노후 정도가 심해 청사 창호교체, 내·외부 마감, 외부 단열 마감재 설치 등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정 보수 공사 규모 대비 예산 부족으로 노후 정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 후 입찰 잔액으로 추가 노후 정도 순위에 따라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입니다. 대부 중인 군유지나 보존부적합 군유지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을 불하 신청을 받고 각 토지별로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불하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 총 118명에게 154필지 226,186㎡를 접수하였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신청 필지를 현장실사 하였고 10월까지 보존부적합 여부 및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매각 토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매각 결정 토지는 총 25필지에 24,718㎡입니다. 12월 3일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 중 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61페이지에 군 금고 현황 있지요?

예.

또 약정기한이 다가오는데 지금 계속 우리 예천농협에 계약을 계속 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금융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1금융 말입니까?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2금융이라도 여건을 갖춘 곳이면 일단 군 금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춘 2금융이 없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일단은 군 금고는 저희들이 현재 예천군 농협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국민은행이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은행은 지점에서 출장소로 격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는 자격 여건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제2금융권에서 농협이라든가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금융 기관이 있는데 특별하고 기금은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여건은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이거나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 그리고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합당한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천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다른 금융에 위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줄 수는 있는데 주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 되고 이렇게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여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1금융 농협밖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금융이 만일 예천군에 신도시라든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조건이 또 어떻게 돼요? 대구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큰 금융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은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료 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그죠?군 금고 문제 때문에 한 번 얘기가 됐던 문제라서 말씀을 한 번 드렸고.. 예천군에 공유재산 건물이 좀 많죠?

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건물들마다 예천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비어있는 건물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부분은 (구)보건소. 그 관계는 일전에 또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가 내년도에 들어오는 걸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청사는 2층은 7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은 (구)119안전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도심재생지원센터의 일부 예천장학회하는 부분이 있고 2층에는 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공간이 비어있는 게 합해서 한 15평정도 되는 사무실이 2개가 비어있는데 그 부분에는 향후에 도심재생지원센터에서 건물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통마케팅 하던 관사 건물 행정동우회 옆에 있는 건물 1, 2층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빈 공간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구)119센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다가 지금 도심재생사업이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지금 읍사무소도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좀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천읍사무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구)의회 1층과 3층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내년이면 선관위가 이관이 됩니다. 그죠? 신도시로 또 가게 되고 지금 그 옆에 보면 또 시장개척단도 지금 또 수 달째 비어 있고.. 요구를 하시는 단체도 많고 한데도 건물을 계속을 비어 놓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비어있는 건물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청사가 비어 있고 만약에 향후에 어떤 단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의회와 사전 조율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만약 그게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방안을, 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69페이지 보시면 며칠 전에도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9년도 들어서는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홍보용 차량 스티커가 많이 부착이 됐어요, 그죠?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새로 또 구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홍보용 스티커가 부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138대의 차량 중에 한 30%정도가 부착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구입과 임차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는 되도록, 이번 감사에도 지적됐다시피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한해서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최대한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부터 과년도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 결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사실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은데 부과액과 징수액을 봐야 되는데 부과액하고 목표액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퍼센트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조금 형평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도 2018년 같으면 목표액하고 징수액이 169억이에요. 그럼 이게 추경으로 편성된단 말이죠.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63페이지에 보면 군세 징수율이 10월 31일 95.6%인데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아직.. 지방소득세하고 세 분야가 안 됐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쯤 다 100%가 넘지 않았겠느냐 판단하는데. 세수전망에 보면 2단계지구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으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말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신도시 2단계지역은 지금 매매나 거기가 활용하지도 않고 누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순수하게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개발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형식 의원님께서 먼저 2018년도에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어떻게 더 높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추계를 하다보면 목표액은 전망치다 보니까 전망치는 조금 안정성 있게 일단 목표액을 잡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신도시에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이 됐고 입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액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망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신도시에 현황으로 봤을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보니깐 그렇게 됐고요. 63페이지에 질문하신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분은 경북개발공사가 과거에 도청신도시 지역에 땅을 사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해 한 30%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0%씩 계속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뛸 건데 그 토지 시가에 대한 상승분이 좀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개발공사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이 조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개발공사에 들어오는 법인 소득세 관계는 작년도에는 21억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개발했는 공시지가의 상승분이 30%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토지 시가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60페이지에 목표액을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파트 계획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군에서. 그러면 언제쯤에 완공된다, 이것까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가 아파트 다 짓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관련해서요. 유천면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 얼마죠?

1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천군 12개 읍면 중에 몇 년 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복지센터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주차장이 원활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보여요. 그러면 리모델링비하고 신축했을 때의 비용,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예측한다면 이걸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물론 또 돈이 들어가지만 미래를 내다봐서 신축할 것은 또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또 용문면이 조금 노후화되어서 행정복지센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건물 여건이 리모델링해서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새로 신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내부적인 분위기를 바꾸어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이 적은 리모델링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 건물이 교체돼야 되거나 신축돼야 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센터의 기능이 가면 갈수록 다양하고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직원 수도 늘어나고. 제가 타 시군에 우연한 기회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앞서 간다 그럴까요? 어떻게 신축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비를 해서 미래에 예측을 해서 이전을 해서 한다던가 주차장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군 금고를 말씀해주셨는데 61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시던 내용 중에 예타 금액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 금고가 조례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있지요? 조례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례를 확인해봤는데 그런 내용은 평가 기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정 기준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김시동 금고를 지정할 때는 예천군 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조에 보면 관내에 본점을 두는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보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의한,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2항에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기관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 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예천군 금고 지정 조례하고 지방회계법 38조하고 48조 그다음에 은행법 2조를 들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보면 4항에 금고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그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지방회계법 시행령 48조 2항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게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근거로 그런 평가가 진행이 되고 평가 점수로 인해서 지정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구두로 제가 정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보건소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팀 외에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일반직 66명, 무기계약 24명과 공중보건의사 22명, 기간제 5명을 포함하여 총 117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34명입니다. 관련단체는 예천군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57명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등 의료업소 66개소와 약업소 54개소로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유천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2명이 근무 중이지만 숙소가 하나 밖에 없어 1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8월 유천보건지소 2층 숙소 43㎡를 증축하여 양질의 복무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외관이 노후된 효자면 진료소를 1500만원의 예산으로 외부 도색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에 혈압기 등 10종의 의료장비와 보건진료소에 안마의자 등 7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예천군보건소 이사 및 개소식입니다. 주민들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4900만원의 예산으로 6월 6일부터 9일까지 보건소 이전을 완료하였고 6월 10일부터 신청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6월 17일 보건소 전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소가 시내 중심지로 이전 후 주민들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져 노약자, 임산부 등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69쪽 군민의 행복을 더하는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6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유도하고자 333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 관리하였으며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체조교실 47개 팀과 걷기동아리 및 영양 등 프로그램 28개소를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건강사랑방 및 주민 건강교육 3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99명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새싹 프로그램 30개소 운영,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예천세계활축제기간에 어르신 건강 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건강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 건강 통계 생산으로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885명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국가검진 결과 비질환자 중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앱을 활용한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영양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군은 작년 보건복지부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84명을 등록하여 모바일앱으로 매주 건강 정보 제공 및 이용자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 집중상담을 제공하여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쪽 만성질환 예방 관리로 건강100세 맞이하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로당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14,91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위암, 간암, 대장암 등 국가암에 대한 조기 검진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66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 발견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암 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암환자 57명에 대하여 56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 12,47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23명에게 29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다음은 2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증 정신질환자관리와 자살예방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이며 사업비 2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금년 6월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보강하였고 10월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5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9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명사랑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농약보관함 보급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마음성장학교 운영 5개소 및 노년기 마음건강백세 프로그램 운영으로 29개소 517명에게 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병의원 등 의료업소 66개소와 약업소 54개 등 총 12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20개소 의료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소 4개소에 대하여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예천 권병원에 대하여 운영비 2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와 응급의료 홍보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8회 4,3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4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병원과 소방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 10대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하는 등 응급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종·법정 감염병 관리와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사업비는 4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비코자 연중 상시적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인 5월에서 9월까지 비상방역상황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방역감시 체계 운영과 감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조기발견을 위하여 예천군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 등 회충 방제를 위하여 방역소독반 13개반 18명을 투입하여 하천 하수구 등취약지와 집단 거주지에 대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공원, 등산로 입구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위생해충 퇴치기 22대 신규 설치와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12대를 설치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예천군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임신·출신·육아가 행복한 예천입니다. 임신에서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지원코자 24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543명에게 11억 2500만원 지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279명에게 81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모성아동건강관리와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183명의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 사업으로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362명에게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우리군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현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 총 27개소이며 공중보건의사 22명과 보건 공무원 32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과, 치과, 한방,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 45,487명에게 진료와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검사 진단서, 제증명 발급을 6,787명에게 실시하여 질병 예방 및 검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16,234명에게 튼튼한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어르신 9,344명에게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등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장애인 2,434명에게 재활교실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등 기능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 등으로 치매 예방과 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10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치매환자 1,327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매 조기 검진은 60세 이상 지역 주민 4,646명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치매의심자 297명에게 치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16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감별 검사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쉼터는 주2회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명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824명으로 치료 약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으며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는 31개소 70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매친화적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으로 용문면 원류리를 치매보듬마을로 조성하여 경로당과 마을 환경을 정비하였고 경북도립대학생들과 사회적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1촌 맺기를 진행하는 등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가 되는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이렇게 채용을 했네요?

예.

이런 분들 자격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기는 6월에 채용하신 분은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으로 정신보건 전문 요인이 1명 채용되었고 간호사 1명 채용되었고 2019년 10월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간호사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그 다음에 자살예방관리 상담 이런 건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어려울 텐데 전문 상담사는 없다는 얘기죠?

전문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전문기관에 몇 년 이상 근무해서 1년 과정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전문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1급 자격증을 가진다고 해서 그 분이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가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문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별도의 전문상담사 자격을 복지사와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다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묻는다면 그분은 전문상담요원이 될 때에 과정만 수료했는 건지 아니면 자격증을 완전히 취득한 건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한 번씩 보면 뉴스에도 나오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험하게 떠들썩하게 만드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라든가 자살예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도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다시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라 그래서 지정이 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이 없는 시군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금으로 조성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 같으면 예천권병원에서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천군 권병원 응급실이 운영되는 거는 순수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는 거네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 군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전액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억 9500만원입니다.

그럼 응급을 요하는 것만 되네요, 그죠? 아까 구급차 운영하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죠, 그거는?

예, 아닙니다. 구급차는 본인들이 따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