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올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7억 49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01억 75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4억 5,8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4억 2,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88만원을 증액한 13억 6,990만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조성, 소상공인 및 금융 고용복지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9,262만원 감액한 50억 6,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5,108만원을 감액한 71억 6,133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 에너지절약 및 이용고효율화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7,12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2,142만원을 증액한 54억 6,81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노동협력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033만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1억 9,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9,341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역문화 계승발전, 문화시설 운영 등에 전년도 대비 47억 1,2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3,4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2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6,6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914만원을 증액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관광육성,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190만원을 증액한 4억 4,767만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5,525만원을 증액한 36억 9,934만원으로 도서관 자료실 운영,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의안 제270호, 제271호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6.87%인 45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7,103억 4,00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88% 증액한 7,031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1% 증액한 71억 6,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9%, 사회복지비 비율은 67.7%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692억, 세외수입 324억,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120억, 조정교부금 791억, 국·시비보조금은 전체예산의 68.3%를 차지하는 4,853억원이며 보전수입인 잉여금 등이 323억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이 4,846억원으로 6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70.57%,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28.73%를 각각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14% 증액한 4,43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414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17억 7,0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이어서 6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9%를 증액한 4,888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870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1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131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개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3,000만원, 지출 6억 1,0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96%가 감소된 23억 7,000만원으로 주로 저소득층 융자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작년 80개 사업, 384억 4,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1개 사업, 596억 2,000만원으로 사업수는 1건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55.09%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54개로 66.6%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1개 사업, 406억 5,0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의 6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39개 사업에 전년 대비 48.79%인 138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2억 6,000만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의한 소관 위원회 변경과 사업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020년도 예산안의 성과계획입니다. 성과계획은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구 전체 전략 목표수는 10개 사업에 175개 단위사업이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76개 단위사업으로 향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3쪽부터 24쪽,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의 세부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은 세입의 대부분인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편성되었으며 AI와 드론 등 미래먹거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농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활SOC복합화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드론산업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9억,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등에 6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고용촉진사업에 54억, 사회적경제 육성에 28억, 금봉미술관 운영에 2억 6,000만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8억, 우산근린공원·중흥복합 공공도서관·신용복합 공공도서관 등 생활SOC복합화사업에 19억, 일곡도서관 개보수에 5억 2,000만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예산안은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국·시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조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각종 지원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업과 관행적인 사업은 개선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생활SOC복합화사업과 관련한 구비 부담액 등에 대하여는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민생경제과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신규사업을 보시면 소상공인경영환경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데 잘 알고 계시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작년에는 5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경영에서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케팅과 시설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아서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그중에서 다섯 군데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작년에는 간판만 하셨었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보니까 올해는 인테리어도 하고 상품배열개선, 안전위생설비 해서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서 이 점 되게 좋고요. 우선 반드시 현장방문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신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컨설턴트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방문해서 그 업체가 과연 적합한지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모집을,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지만 올해는 10개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올해보다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심사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광주고용금융진흥원의 전문가와 컨설턴트가 참여한 가운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심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 그대로 수당만 받아가지 않게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가 1번이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제대로 선별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홍보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미리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연락처를 충분히 갖고 있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도 60군데를 컨설팅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됐고요. 1월 중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한 다음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함께 올리고 싶은데요. 골목을 다니다보면 동네에 소상공인, 힘든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에서 떡국을 팔고 있는데 간판은 족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봐서, 이거다 싶으면 저희가 담당 부서에 연결을 해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도 전에 자영업자였지만 굉장히 힘들고 간판 하나 바꾸는 데도 되게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하나 더 올리자면 작년에는 5개 업체였는데 10개 업체를, 내실 있게 추진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1번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추진상황은 저한테 항상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36쪽에 상가활성화 지원, 신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394쪽에 있고, 그 사업대상에 지원제외가 있고 소상공인 20명 이상 결성공동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 상인회가 있어요. 그럼 그 상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소상공인 가게를 운영하는 20명을 모아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어떤 말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거기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곳은 전통시장, 말바우시장이나 두암시장 같은 경우, 상점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일정한 면적, 2,000㎡ 이상에 30개 이상 업체가 공구의 거리나 자동차의 거리처럼 동종 업종이 있는 경우는 상점가로 지정받아서 국비나 시비, 구비 지원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렇지 못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두암동 먹자골목, 일곡동 먹자골목, 또는 본인들끼리 수십 년간 친목모임차원으로 해오던 골목상점가들은 법적으로 전통시장상점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소외받은 상인회, 상가번영회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임 결성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부분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단체별로 지원해서 상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색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4개 정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현재 사전조사를 했는데 12개 정도 조사가 됐어요. 12개 상인회는 저희가 쭉 돌면서 사업의 취지도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광산구나 다른 대도시권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렸고요. 상가번영회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미리 공부하고 상인회들과 연구해서 공모를 하게 된다면 응모해주시면 심사해서 컨설팅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심사수당 20만원, 3명이 1번 한다, 심사위원들이 뭘…….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무작정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번영회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주변 여건이 본인들이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에 부합한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심사위원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 심사위원도 전문가 컨설턴트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경제고용진흥원에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를 위촉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이 컨설턴트를 해서 여기에 맞게 행사를 할 것인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데는 현지답사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그분들의 의향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선정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찾아가는 금융상담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복지담당공무원과 2인 1조로 팀을 이뤄서 금융소외계층에 찾아가서 어떤 컨설턴트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금융소외계층이라면, 어떻게 선정하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최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신용불량, 또는 고령이 돼서 은행 업무를 못하시는 분들, 또는 청년이기는 해도 신불자나 채무가 많아서 금융기관 거래를 못하시는 분들을 금융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자주 오시는 분들,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실제 동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나 또는 주변에 알리기 싫어서 금융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 물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하겠습니다만 금융소외계층이 건전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끌어내는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이 신청한다든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그것을 찾고 연락해서 이런 것을 받을 거냐, 이렇게 찾아가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치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동에는 어려운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지담당자와 금융상담사들이 같이 가서 그분들을 찾아뵙고 금융소외계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금융 분야 퇴직자의 기준은 뭐죠? 금융 분야 퇴직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확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내용이 방대하긴 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를 했다거나 신용업무를 했던 분들, 이분들이 올해 일자리정책과에서 금융상담사자격증을 취득 받는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25명 정도, 1년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2인 1조로 묶어서 동 사회복지담당자와 함께 취약계층을 발굴…….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이분들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25명인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을 다 활용하실 생각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그분들 중에서 2인 1조로 해서 10명 정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은 1번 하실 때 6만원의 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되든, 어쨌든 하루는 6만원 기준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239쪽에 서민금융협의체 구성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잖아요. 아침에 신문기사에 나온 것은 뭐예요? 회의했다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실은 저희가…….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회의를 먼저 한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먼저 구성은 했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구성했고요. 일단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물론 협의체를 구성만 안 했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일단 이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지난번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금융기관의 업무추진 현황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제안사항으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책자도 만들 계획이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고,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했다고 나왔길래, 당연히 통과시켜줄지 알고 미리 한 것인가 해서…….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기존의 사업으로 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었는데, 다만 지난 12월에 협의체 구성은 했고 내년에도 예산과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무튼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임종국 위원님의 말씀에 보조해서, 서민금융이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던데 찾아가는 서민금융이라는 게 일반인들 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우리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 가서 보면 이런 팻말 하나 붙어있는 곳이 없고, 상담실 하나 차려놓은 동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를 보면 신협부터 시작해서 금융계통이 많이 산재해있는데, 그런 데보다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만 서민금융이 살 수가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정말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평을 더 좋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출로 나갈 것을 그쪽에서 대출이 나가는데 좋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절대 좋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각 직장, 어려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꼭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대출신청을 받아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팀장은 가끔 한 번씩 만납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무슨 사업이든지 벌여놓으면 잘될 것 같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각 행정에서 이런 것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포상금을 주고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임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하여튼 지원이 나간 만큼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들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도달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운영을 해야만, 우리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대통령, 정부, 여당, 다 민생을 얘기하는데 민생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죠? 우리 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살아나야 할 텐데…….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영세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390쪽부터 수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부서에서 올라오셔서 설명을 쭉 해주셔서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에는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내년에는 직접 시장개척단이 해외로 가서 현지무역단, 코트라와 협력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한번 해봤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확장하자고 하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시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기초자치단체와 산업공단, 코트라와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본인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작년에도 350억불 정도 상담이 됐고요. 그중에서 실제 165만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정도 되는데요. 특히 영세한 화장품업체라든가, 대부분 동남아나 중국, 러시아 쪽으로 많이 상납이 됐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포함, 특히 동남아 쪽과 중국 쪽으로 수출해도 가능하겠다는 업종으로 해서, 현지에 코트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됐고요.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부서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자체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생각들을 저희 의회와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집행부만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의회 또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잘 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소소한 겁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이라든가 상가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심사를 해야 할 심사수당이 2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보통 전문 컨설턴트들은 대체로 1회 컨설팅을 하는 데 보통 30∼35만원씩이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공기관에 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낮춰서 20만원이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저희 의원들도 각종 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오시는데, 거기는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민생경제과만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한 번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현장실사와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심사까지 하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잡았고요. 일단 강사수당 기준에 전문가들은 2시간에 기본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을 잡아놓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절감할 여력이 있다면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 391쪽을 보면 작업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020년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경제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기업들을 방문했고, 실제 몇 군데에 방문했는데요. 작업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는 장소입니다. 대체로 산업단지 주변이나 기업 내에 기본적인 시설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지난번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방문했을 때 가서 보니까 조도가 낮다거나 작업환경 주변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근로자들이 재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내년에는 근로자들이, 저희가 복지를 직접 챙길 수는 없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산업단지공단이나 다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작업환경개선사업이란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하기에는 버거운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투자를 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개선해주지 않는 분야를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영세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391쪽 중소기업사업화 지원에 보면,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도 10건이에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7년도에 15건, 2018년도에는 13건, 2019년도에 10건, 2020년도에 10건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2018년도까지는 국비를 받았고 2019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예산금액은 5,5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번 연도에 국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국비가 저희한테 오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다가 국비, 구비를 구분해서 잡는데, 국비가 저희한테 오지 않고 기관으로 바로 집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상에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만 5,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여기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번에도 10건 정도, 이번에는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미 가내시를 받았고요. 발명진흥회에서 특허청과 연락해서 작년보다 500만원을 상향해서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작년에도 10건이고, 올해도 10건, 제가 그때도 2017년도 15건, 2018년도 13건, 2019년도 10건, 왜 이렇게 축소되냐고 했더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으면 좀 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10군데일까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2017년도는 품질이 별로…….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3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2가지 사업만 하고, 그 대신 건수를 늘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권리분석부터 해서,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가 상대방 특허와 비교했을 때 침해가 되냐, 안 되냐, 또 회피할 수 있냐, 없냐, 공개해야 되는 특허냐, 이것을 가지고 먼저 분석하면 그 비용이 얼마…….
일옥
양일옥위원
2017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일옥
양일옥위원
2017년도에는 국비가 없었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2018년에 국비가 없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2017년도는 15건, 2018년도는 13건, 2019년도는, 2018년도까지는 국비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국비가 없었으니까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같은 건수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그때와는 사업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다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기준이 약간, 업체가 5가지를 원하더라도 저희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3,000만원, 4,000만원을 지원할 수 없고…….
일옥
양일옥위원
3,000만원이 아니라 2017년도에 보니까 400만원을 지원한 것도 있고, 500만원을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15군데를 지원해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많이 줄어서 줄어든 이유가 뭐냐니까 5,0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똑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기준이 10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업체에 따라서 기술의 지원요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만약에 업체가 조금 들어오면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만약에 저희가 10개를 잡아놨는데 30개가 들어왔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줄여서 15건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여기는 10건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기준 10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준이 꼭 10건이 아니더라도, 저는 많은 곳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보다는 질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했을 때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10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10군데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지원했고 2017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제가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2억 7,100만원에서 삭감돼서 2억 3,000만원, 다 적혀있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부기사항에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돼서…….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그동안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이, 해주는 업체가 바뀌었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업체라기보다 추진기관들이 대부분 보면, 한국발명진흥회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아무튼 국가의 공공기관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생각하고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바라본 바에 의하면,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올해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추경 때 해서, 그게 아니라 편성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란 무엇인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6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무엇이냐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무엇이냐면, 120쪽을 보시면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의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목이 달라요. 그럼 작년까지는 예산을 다르게 집행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전에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예산지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에 작년에는 없었던 목이…….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을 건데요. 최초에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그니까 최초는 없지만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전에는 민간이 됐든…….
일옥
양일옥위원
그전에는 없었지만 2017년, 2018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인 위탁사업비라는 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목을 잘못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셨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무튼 확인해주세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올해에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 예산서를 봤더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목 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을 하셨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올해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 했더니, 어떤 기업들에게 시설들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그럼 이 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이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설을 환경개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까 조도를 고치고, 조도가 낮으니까, 주변이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정리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상적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비처럼 예산을 사용해서 소멸되는 성격이고, 자본적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그 물건의 자본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 사례로 시장산업과 427쪽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이번에 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같은 조도가 낮아서 뭘 했다, 이런 차원이라면…….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근데 시설에 따라서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소모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물어본 것을 제가 다 적었어요. 조도가 낮은 것도 있고, 조도는 등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바닥의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일옥
양일옥위원
그 시설을 환경 개선하는 거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소모적인…….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죠, 인테리어 같은 것은, 그럼 도시가스 같은 것도 소모적이겠네요. 환경 개선하는 것도, 여기 보면 시설개선이라면 이것도 소모적이니까 없어지는 거네요. 그럼 이것도 자본적 목이 아니라 경상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럼 시장산업과가 잘못했네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상적 예산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제한되어 있고 가격이 10만원 이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경상적 예산이고요. 그 외에는 자본적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물건의 자본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물론 이 부분을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 특정해서 어떤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본적인 게 더 많다면 나중에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일옥
양일옥위원
자본적인 만큼 자본적, 또 경상적, 편성목을 하실 때, 왜냐하면 요즘 주민들이 다 똑똑하셔요. 다 알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 북구 집행부님들이 엄청 일을 잘 하신다’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뭘까’, 시정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예산서 394쪽 상가활성화 지원 및 민간이전 상가번영회활성화 지원으로 4개에 1,000만원을 하시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그것은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이 사업을 하실 때 특별법 제2조에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상인회는 지급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잘 지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95쪽을 보면 금융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처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까 금융소외계층을 발굴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상담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드론예산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현재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언제까지 무료로 하실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익산청과 협의해서 영산강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실기시험장이 조성되면 그때쯤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일단 저변확산 차원에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 드론은 그냥 일상생활에 크게 필요치 않고 꼭 필요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풀다보니까 마치 어린아이들도 그냥 취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시간 때울 겸 해서 올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구비가 44%로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래도 되는 겁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돈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서,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00% 무상인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진도를 빼지 말고 천천히 진도 빼시게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금융상담사와 395쪽에 있는 신용서포터즈, 엊그제에 또 하셨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별도로 신용서포터즈를 매번 하지는 않고요. 신용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불법 사금융 광고물이라든가 저희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든가 금융감독원에 금융시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과장님이 금융상담사와 신용서포터즈와 묶어서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신용서포터즈도 신용이 안 좋으시고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요. 이 서포터즈들은 주민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활동보상비가 1만원씩 책정돼서 27명이 3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실은 없을 것 같고 홍보만 단단히 할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밥에 그 나물, 부녀회도 하시고 통장도 하시고, 새마을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들이 이 주민서포터즈까지 해서 구청에서 오라고 한다고, 문인 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구청에서 너무 성가시게 한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엊그제 김장 100만원 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잘하셔야지 다음 선거 기약이 있는 것이지 주민들을 데려다가 박수 많이 치라고 한다고 다음 선거가 기약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금융상담사와 신용서포터즈는 고민을 조금만 하시면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인데 따로 분리가 돼서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신용서포터즈사업은 말 그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얼마짜리를 쓰고 계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싼 이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에는 햇살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런 것을 플래카드 정도로도 충분한데 사람을 모아서 박수치고 카메라를 갖다 대고, 티셔츠 한 번만 입으면 두 번 다시는 못 입을 신용서포터즈 다 써서 입고, 다 예산낭비예요. 당부드리자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쨌든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아이디어도 짜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가볍게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드론사업 예산이 정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 중이긴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북구가 선발대가 돼서 굉장히 열의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A/S 부분은 자체적으로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문 강사들은 교육만 시키시는 거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드론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신산업이고, 인공지능 AR, VR, 드론, 3D융복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초기투자나 저변확대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드론기체 자체가, 저희가 중국이나 다른 기술력을 갖춘 국가에 비해서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변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이용하면서 드론산업이 발전돼야 드론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수준이 높아진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 집에도 비싼 건 아닌데 드론 1대가 있어요. 되게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샀던 데에 가서 A/S를 받으니까 그 경비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드론산업, 특히 기술력을 갖추고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는 미니융합클러스터를 통해서 드론기체에 대한 연구나 제작 기술력을 높이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센터 부분은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31사단에 드론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군사형드론을 제작하는 드론센터가 생기면 그런 부분과 연계하고, 첨단3지구가 2024년까지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2025년까지 여러 가지 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이 충분히 취지를 잘 아시니까 구매했던 곳에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A/S센터가, 저도 31사단도 가봤지만 어떤 공간을 해서, 협업해서 이왕이면 그쪽에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시장산업과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안 부속서류 248쪽에 신규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426쪽이고요. 추진상황 보면 시 예산요구라고만 돼 있거든요. 국비승인은 어떻게 된 것이고,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60만원, 시비가 640만원, 구비가 640만원, 자부담이 960만원입니다. 전체 3,200만원이죠.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각각 100명씩, 광산구는 400명씩 지원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비는 승인이 된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국비가 960만원…….
종국
임종국위원
내려왔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승마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어촌승마시설 4개소가 광산구에 있고 공공형승마시설 1개소가 서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시설 3개소, 작년에는 3개소에서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청소년에게 정서안정 및 사회성을 함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승마가 큰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게 사회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광산구에서는 내년에 400명을 한다고, 기존에 광산구에서 했는데 시에서 봤을 때 다른 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방금 말한 목적대로 청소년에게 정서안정 및 사회성 함양이 모색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구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차라리 이 예산이 있으면 책을 사서 보게 한다든지 공연을 관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동물들과의 스킨십과…….
종국
임종국위원
스킨십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을 타면서, 그런 것들이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처음에 시에서 한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처음에 광산구에서 실시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로 배분한 겁니다. 처음에는 광산구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승마장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형 승마시설 4개소가 광산구에 있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민간시설인데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민간시설이요? 민간이 운영하는 데에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한 명당 얼마라는 얘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한 명당 32만원인데 2만원은 안전보험료고요. 1회 타는 데 3만원씩, 10회에 30만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몇 분이나 타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몇 분을 도냐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1시간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광산구에서 이미 400명을 했고 시에서는 분석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써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인데 우려하는 것은 안전이, 안전보험을 들고 또 교사가 옆에서 말을 같이 타기 때문에, 초등학생 위주로 하니까 조랑말 위주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시에서 특별히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안전에만 유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산구에서 학생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는 400명이고 우리 구는 처음이니까 100명인데…….
종국
임종국위원
광산구는 자기 것이 있으니까 했겠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 광산구는 승마시설이 있고 우리 북구는 승마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말바우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올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북구 관내의 말바우 활성화 지원사업처럼 지원대상이 된 다른 재래시장이 있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북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야시장 부분이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북구 관내에는 없었고요. 광주시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말바우시장 환경개선이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시장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저도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 청년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조그맣게 해서 같이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 상인들과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추진하실지 설명 한번 듣고 질의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장하면 말바우야’ 이게 저희 특수시책 타이틀인데요. 말바우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3,000만원의 구비를 세웠는데 말바우시장 주차장이 완공되면 시장이 파장하고 난 이후에 야간에,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야시장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야시장 운영계획이 2019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시책이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시장 기반조성을 내년도에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강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첫 회는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야시장을 운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말바우시장이 활성화되고…….
미용
전미용위원
무대는 조성돼 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번 주차장 개선사업에 무대 조성은 들어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먹거리나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 거기는 자체 안에 있는 상인들이 대상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좀 꼼꼼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푸드트럭이나 청년 창업,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장 내 상인들이 매대를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은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철저한 계획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T/F팀 구성이 있는데, 다른 분야도 그랬지만 원 구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부수, 매대 그런 부분도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트러블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시로, 대인시장 보면, 솔직히 지금 북구 쪽에 계신 분들이 수작업을 해서, 수세미로 매주 뜨개질을 해서, 여기 상점이 조그맣게 있어도 가게세도 못 내요. 그런데 “의원님, 오히려 대인시장에 가서 매대에서 파는 게…….” 거기서 팔아서 월세를 낸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른 시장에 가지 않아도 저희 관내에 생긴다는 게 굉장히 희소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저도 여러 차례 갔는데 매대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거기 상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서 뽑기를 하더라고요. 뽑기를 해서 항상 고정 자리 없이 돌아가는데, 순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안 보이네” 하면서 시장을 도니까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고민해 주시고, 물론 북구 팔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면, T/F팀 구성에 의원은 못 들어갑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거기는 이미 일몰돼서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잘된 데를 벤치마킹하고…….
미용
전미용위원
강점은 우리 것으로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관광코스 부분도, 체육관광과를 보니까 거기 코스 한번 돌면 10만원을 더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부서별로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말로써 끝나면 안 되고, 저희 1층에 사회적기업 상품도 굉장히 많잖아요.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디스플레이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끄집어서 매대를 편성해서 어차피 거기서 생선 파시고, 과일 파시고, 야채를 파시는 분은 저녁에 퇴근을 하시니까 공간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2020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요지는 말바우시장이 단순한 재래시장 이미지를 벗어나서 말 그대로 명소다운 명소, 광주다운 말바우, 야시장도 활성화돼서 단기에 끝나지 않게끔 장기적으로 보고 T/F팀 구성부터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함께하시게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인으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404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배송서비스 지원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2군데가 연계사업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농지보전관리, 지적, 편집도 구입하고 장화 사시고,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몇 쪽…….
영순
김영순위원
바로 옆에 405쪽 가운데에 있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리가 그냥 구입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농지보전관리를 조사하냐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지조사요원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태풍이 분다든가 폭풍우가 온다고 할 때 벼 세우기를 한다든가 현장에 가서 할 때 장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화를 구입한 거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농지조사요원이 따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9월에서 11월까지 4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태풍이나 아무 재해 없이 그 해가 조용하면 쓸 일이 없겠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지취득조사요원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자경농지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4명 사용해서 조사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시장산업과에서 태풍이 분다든가 할 때 현장에 가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니까 장화가 필요하죠. 그런 것을 우리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을통장님을 이용해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따로 조사요원을 뽑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농지를 취득하면 마을통장님들이 농지취득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통장님이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논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경작을 줘버리고 취득증명서에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통장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담배라도 한 보루 사줘야 찍어줄 것 아니에요. 그냥은 안 찍어주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말씀은 좀, 아무튼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면밀하게 통장이 다 알고 있는데 조사요원을 따로 뽑아서 쓸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농지취득이 상당히 많고 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통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채용할지 말지는 더 고민해보고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는 늘 일을 할 때 그래요. 통장을 세워놓고, 내년 1월부터는 통장한테 30만원의 급여가 나가요. 물론 통장한테 따로 인건비를 줘도 돼요. 그런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직원이 찾아가기에 헤매게 하는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기간과 보험과,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가미되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국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화 2만원은 다섯 켤레가 일회용처럼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장화가…….
영순
김영순위원
답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이 시각의 차이인데요. 원래 자격농한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면계약을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심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죠.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걸러지고 있어요. 농사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논을 사가지고 자기가 농지자격취득권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농민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1명 적발돼서 환수한 것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환수하셨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사람 말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408쪽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느닷없이 청년이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부모님이 짓던 농사를 본인이 들어가서 주거형태 따로 하고 부모님의 논을 경작해서 짓는 것처럼 하면 청년창업농이 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청년창업농은 사업신청을 본인이 합니다. 18세에서부터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이 하는데, 현재 5명, 내년도에 2명 해서 7명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1년 차 월 100만원, 2년 차 월 90만원, 3년 차 월 80만원, 청년창업농은 그야말로 청년창업농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면,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그것은 청년창업농이 아니죠. 본인이 농지를 임대한다든가 본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우리한테 신청해야만 청년창업농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부모의 토지를 임대해서는 안 되는 게 청년창업농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청년이 농업을 창업해야만 청년창업농이죠.
영순
김영순위원
일반적인 형태는 부모가 너무 늙어서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내가 도시에서 빈둥빈둥하니까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거다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 적용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지 소유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청년창업농이 늘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청년창업농 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청년창업농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시행할 때가 2018년도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이 책자 없이도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요. 가볍게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형견 포획단이 신규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뉴스에도 대형견이 나타나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요. 무등산이 있는 부분은 동구하고 저희 북구거든요. 유기견이 산에 올라가서 들개로 된다든가 대형유기견이 집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리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동구도…….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동구는 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례를 파악하시고 저희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동구는 기시행했습니다. 개가 동구에서 북구로 넘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사업을 처음 시행한 겁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문포획단 운영, 이것을 어떻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개는 멧돼지하고 달라서, 멧돼지는 사냥꾼이 마취총으로 하겠지만 개는 그물을 던져서, 일단 동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물로 포획을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잡은 개는 어떻게 합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개는 포획틀로 잡죠. 그리고 건국동에 동물보호소로 이동시키죠.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에 가면 죽지 않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안 죽고, 지금 몇백 마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존경하는 표범식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냄새난다고, 거기에 몇백 두가 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신규사업인데, 그래도 도심에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일단 제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견이래서 얼마나 크길래 대형견인지 궁금했고요. 우선 저희 동네도 캣맘이 계시더라고요. 두 군데가 어디 어디 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원래 길고양이 급식소 2군데를 운영하려고 200만원 세웠는데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200만원을 캣맘한테 줘서 캣맘들이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미용
전미용위원
우리 북구의 캣맘들 파악이 됐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계시던데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지역구일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동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은 따로 얘기 나눠도 될 것 같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그 2가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진 잘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고 하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세입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3년을 추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하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번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 같은 경우 57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올해는 안 잡혀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이루어지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법을 위반할지 모르고 어디 주유소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나올지 모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추경 때 세입을 잡든가, 적발돼서 과징금 징수되면,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지금까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2019년도에 있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매년 한두 건씩 나오기는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매년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계실 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만원씩 100명, 12개월로 계산해서 세외수입을 잡으셨어요. 그때도 100명이 될지 90명이 될지 120명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경우가 많고요. 주유소 위반은 아주 희박한…….
일옥
양일옥위원
희박이라고 해도 과장님이 계속 있어왔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2020년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된 바도, 세입추계를 통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을 강조, 추경의 최소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운영기준 책자에도, 매년 있었다면서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런데 방금 주정차위반은 건수가 많으면서 그것은 3개년 평균을 잡아도 세입조치가 가능할 정도인데 이 액화석유가스는 1년에 한두 건…….
일옥
양일옥위원
이것도 매년 한두 건 있었어요. 그럼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다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만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매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2019년도에도 500 얼마…….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한 건은 이를테면…….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매년 있었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님, 잠시만요. 시장산업과 과장님, 방금 양일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답변해보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답변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했어요?
일옥
양일옥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을 3년째 추계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양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그 부분 답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590만원 그 부분은, 이를테면 품질관리원에서 적발된 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니까 우리는 이 예산안을 짤 때 통보가 오니까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내년도에는 징수결정을 하니까.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짤 때는 통보된 것이 없으니까 2020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반과태료는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안을 짤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타이밍과 건수의 관리입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물어봤잖아요. 매년 있었냐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런데 이 금액이 정액이 아닙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정해져있지 않지만 그래서 추경 때, 감액할 수 있고 증액할 수도 있으면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 때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없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요. 매년 발생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추계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적극 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말했잖아요. 이렇게 세입을 많이 안 잡다 보면 추경 때 세입을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그럼 우리가 본예산 세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정책이 반영 안 될 때부터, 처음부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7대 때부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과징금과 과태료는 앞으로 발생할지 안 할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서들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거기는 계속 발생되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속 발생해왔잖아요. 매년 1건이든, 2건이든, 5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예산안 편성할 때…….
일옥
양일옥위원
세입을 잘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70쪽 보시면 가짜석유 발생 감소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가짜석유 발생률이 있었을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가짜석유 발생은 세입예산서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을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발생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1건 내지 2건이 발생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발생돼서 올해 추경 때 하셨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정책사업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을 평가해야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적극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도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무엇인가 예산기준 책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에 반영돼 있는 구조, 즉, 사람·문화·경제가 상호 연관되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통하여 정책집행과정·결과를 통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공감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번에 예산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하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도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러나 그것은 시책일몰제로 2020년도까지 하고 끝날 사업입니다. 서민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사업인데 2020년도에 일몰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계속 이 사업 성과계획…….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일몰이 예상되는데 성과계획서에 넣기에는, 성과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넣기에는 저희도 좀 어려워서…….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다시 이어서 할게요. 가짜석유 발생 감소율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매년 성과계획서에 가짜석유 발생 감소율을 계속하셨더라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 업무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차율을 낮추고 가짜석유 판매를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업무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넣은 거죠.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가짜석유를 지도점검해야 하니까 넣었지만, 본 위원은 이게 일몰제 사업인지는 몰랐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일몰제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사업이 일몰제사업인지 몰랐지만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이것을 성과계획서에 넣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가짜석유 발생 감소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몰돼서 그 부분은 반영이 어렵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저는 세입을 꼼꼼히 보고 있어요. 세입을 잡을 때 추계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시적 세외수입도 매년 있었다고 하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세입과 세출 밸런스를 고민하고, 그렇게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요.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른 부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아오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건수의 차이…….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추경 때 감액하고 증액을 하잖아요. 이것도 증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뭐가 먼저냐는 입장의 차이인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양일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앞으로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세계를 잡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불확실하지만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점은 전혀 없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목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명칭을 보시면 과태료나 과징금, 법률을 위반했다든가 조례를 위반했다든가 이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인 주정차 위반은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좀 높죠. 그러나 석유가스업체는 100여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가짜석유를 판매할 경우는 극히 드물죠. 1년에 1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연초에 잡기는 힘드니까 추경에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인데, 양일옥 위원님의 생각은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를 위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리 잡아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잡아놨다가 나중에 삭감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지도점검 잘해서 아예 이 부분이 발생이 안 되면 좋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부분인데, 지금 길고양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맞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데 길고양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급식소 운영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냥 일정하게 이 금액으로 가실 겁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산서에 보면 저희 사업에 유기동물, 동물보호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보완인데요.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한편으론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후 리턴을 시켜서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려면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방사하는 체계를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리든가, 상황을 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길고양이만 국한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획해서 일정 기간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정립된 계획이 없는데, 실무하시는 분이니까, 길고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마냥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저희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을 주면서 한편으론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시켜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 저희는 동시에 그 2개의 업무를 실시해야 하죠. 한편으로 동물보호 측면에서는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포획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 그게 저희들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히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할지, 그것은 동물보호 측면에서는 먹이를 줘야 되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획해야 되고, 그런데 거의 중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 대 50 정도로…….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될지는, 주민의 불편신고가 많으면 올 한 해는 개체수를 줄이는 쪽에 더 치우치고, 주민의 불편신고가 덜하면 동물보호 차원 쪽을 고민해보고, 아무튼 신고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게 염려되면 개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랑 계속 대화하실 때 제가 다른 부서들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 봤습니다. 다른 데는 임시적 세외수입 다 잡으셨는데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일옥
양일옥위원
다 예측불가능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가짜석유는 어쩌다 1건 발생된다니까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리 물었잖아요. 매년 있냐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옥
양일옥위원
매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1건 정도는 있었죠.
일옥
양일옥위원
매년 1건 정도 있었잖아요. 이럴 것을 대비해서 매년 발생해왔냐고 사전에 물어봤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천차만별입니다. 1억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산정합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매년 보시면 1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것은 억지주장이고요. 1억까지 누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단 500만원이지만 잡았어요. 불법광고 및 이행강제금, 교통행정과는 당연히 잡을 거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진짜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애인주정차나 불법광고물은 빈도가 많아요. 100건, 200건, 연 몇천 건이 돼요. 그럼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없었다면 얘기는 달라요. 그런데 매년 있어 왔잖아요.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추경 때 감액하고 증액하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을 보시면 빈도나 횟수 부분이,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광고물이나 장애인 주정차위반은 1,000건, 2,000건 이렇게 매년 발생되고 있지만 가짜석유가스는 1건…….
일옥
양일옥위원
불법광고물 이행 강제금은 100만원×5건을 해놨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거기도 건축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일옥
양일옥위원
5건만 해놨잖아요. 1건이면 1건이라도 해서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는 그것은 무엇이 먼저냐, 매년 없었다면 말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매년 있어 왔잖아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있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런데 건축물, 광고물, 장애인 주정차위반은 정액이고, 빈도고 그런데 여기는 다양하게 10만원, 20만원, 양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5년치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님, 이곳에서 질의를……. 끝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일옥
양일옥위원
자료를 주세요. 저는 수입 없는 세출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요. 5년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길고양이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주택에 살고 있어요. 거의 20여년 동안 주택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캣맘들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저녁만 되면 헤져서 아침에 보면 정말 전쟁터였어요. 그 정도로 정말 심각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저희 마을에도 캣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먹이를 주는 장소를 알고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아니까 굳이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동물들도 어디에 가면 밥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말 그대로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하루아침 일은 아니고요. 이게 100% 시 예산이 와서 사업하는 것 맞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금 길고양이…….
미용
전미용위원
시비로 200만원 지원, 그렇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시비든 구비든 더 늘어난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지만 나름 체계를 잡아가면서, 아무 데서나 길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도, 거기 안에서도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참고로 2018년도 캣맘협의회에다, 16군데를 했습니다. 중흥동 1군데, 일곡동 1군데, 운암동 5군데, 우산동 1군데, 용봉동 4군데, 삼각동 2군데.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두암동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두암동 1군데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것은 저랑 한 번 더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훨씬 더 환경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시는데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저 나가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똑같은 질문으로는 안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저 나가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른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 위원이 질문한다는데…….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시간을 드려요. 똑같은 질문으로는 제가 못 드린다고, 위원장 권한이에요.
일옥
양일옥위원
안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하지마세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 중지
13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일자리정책과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책자 436쪽이요.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 사무관리비에 홍보책자비가, 물론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지만, 홍보책자비로 얼마를 잡으신지 모르겠지만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청년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 홍보책자는 장년층한테나 필요하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북구청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면 즉석에서 SNS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많은 구민과 공감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열어놓고 북구청 소식을 알리고 해요. 청년들이 그런 루트로 이런 홍보를 알 수 있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도 아껴지고, 우리 구청 SNS 접속도 할 수 있게 하고, 장년층이라면 분명 책자가 필요하지만 청년이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말씀하세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잡담투어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SNS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도 구정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세워진 사무관리비는 잡담투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저희 관내 기업들 현황이라든가 청년 취·창업사업 같은 것을, 간단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자제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잡담투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책 속에 직업인이란 공무원·경찰관·소방관·군인 이런 식으로 맥락이, 굉장히 좋은 직종의 사람들만 꿈꾸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잡담투어에 한 가지 일을 대물려서 하시는 분들, 일본은 할아버지가 하는 식당을 손주 때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직업보다도 더 자손에게 물려주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 틈새시장, 고물상아저씨가 주택가에서 고물상 장사를 해도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고,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광주, 전남 해서 2019년도에도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또 그 속에서 특성을 찾아서 폴리텍V대학?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부모한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대학을 나와서, 보통 거기에서 아이들의 직업으로 연계되면 연봉 3,000만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받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그쪽에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적어도 폴리텍V대학에 몇 명은 보내주는 작업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요새 아이들이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애기예요. 정서라든가 생각하는 것은 애기예요. 1980년대의 19살과 현재의 19살은 차이가 많이 나요.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폴리텍V대학 같은 데라도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고, 저는 이것이 반드시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잡담투어를 해서 아이들이 공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기본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전혀 공유가 안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헛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435쪽을 보면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수당을 주는데 17명이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많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위원회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일반 위촉직 위원 수가 좀 많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저희 일자리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 심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수가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래에 이렇게 많은 수가 구성되어 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38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현장 지도감독 및 점검여비가 300만원 잡혀있어요. 여기는 누가 가서 현장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에 31개, 하반기에 23개 사업들이 부서별로 펼쳐집니다. 이 여비는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작업장을 찾아가서 점검하는 여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공무원들 관내출장인데도 여비가 30만원이 잡아지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31개 사업, 하반기에는 23개 사업, 이렇게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여비가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세부사업으로 북구노동센터 운영 해서 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노동센터 운영은 금년 본예산 사업으로 광주광역시에 달빛쉼터사업과 시·구 협력사업으로 해서 노동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준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16만 3,000명 정도 돼서 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4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2만 7,482개소 정도 돼서 전체 북구사업장 중에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인권보장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같이 달빛쉼터사업과 연계하려고 했으나 시가 달빛쉼터조성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하게 돼서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 3회 추경 때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불용처리된 금액은 얼마였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6,100만원이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어서 다른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44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62.5%, 구비 37%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협동조합 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을 했고요. 조직체를 구성하고 연계망을 조성했으며 워크숍,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창업아카데미 그리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디자인비엔날레를 할 때 거기서 저희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마켓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주요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시면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439쪽이네요. 사회적경제제품 전시홍보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은…….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홍보관이 어디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북구청 1층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판매장은 우산동 더드림채움장터인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제품 공동판매장은 이번에 새로 조성하게 된 청년문화센터 내에 판매장 조성…….
미용
전미용위원
중흥동 말씀하시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쪽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 참 잘하셨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들, 의무구매는 쏠림현상이 없게끔 두루두루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2020년도 문화예술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액이 큰 이유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 건립사업 때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부속서류 258쪽에 신규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특화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위치가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위치는 비엔날레전시관 주변으로 해서 중외공원과 용봉지구 일대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비엔날레 주변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보시면 자문단도 운영해요. 10만원, 6명, 5회,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자문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쪽에 국제예술행사인 디자인비엔날레나, 비엔날레가 해마다 개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주변이 다른 지역과 특화됨이 없이, 그래서 그쪽 주변을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요. 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디자인 전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마을전문가 이런 분들도…….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네트워크로 용봉동 공동체나 패션의 거리 상인회, 디자인센터, 중외공원 일대의 시설들과 같이 네트워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홍보물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카탈로그 같은 것을 말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카탈로그나 그런 계획은 아니지만 그쪽 주변 일대를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관련 홍보물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안내판 제작은 뭐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내판 제작은 그쪽 지역을 어느 정도 표시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어떤 시설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는 디자인단이나 관련 네트워크분들과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책사업으로 개발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초에 그런 분들과 세부적으로 말을 나눠서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대체로 80∼90%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맨날 집행잔액, 불용액, 명시이월에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보이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 개괄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설명회는 거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봉동 주민들과 상인회와 저희 북구청 관련 부서와 중외공원 문화벨트에 5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 5개 시설과 같이 협의해서 그쪽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가꿀 것인지…….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특화라고 하면, 대충이라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특화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간판제작 해놓고 뭐 좀 설치해놓고 예술특화마을이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예술특화지구로 2021년도 연차사업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큰 줄기는 시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는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떤 식으로 가꿀 것인지, 사업도 발굴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뭔가 말 그대로 특별한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포장을 무작정하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예.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술특화지구면 그쪽 지역에 특화를 시켜서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간판도 예술지구처럼 일관화도 시키고, 예를 들면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트릭아트를 하실 것은 아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트릭아트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455쪽 금봉미술관 개보수 공사비용이요. 지금 금봉미술관이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야금야금 돈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잘 아시죠? 그런데 층고가 높지도 않는데, 엘리베이터를 놓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이 시끄럽지 않고 바로 내려왔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층이 높지는 않지만 일단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열악하고요. 노약자나, 특히 장애우들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시에서는 저희가 올린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1층에서 주로 전시회를 하세요. 1층이 주출입구가 데크예요. 그렇다고 장애인이 올라가기에 용이하게 데크를 제작하지도 않았어요. 애당초 건축물을 공사할 때 장애인의 배려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데크는 다른 것이라도 갖다가 올려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2층에서 전시를 거의 안 하고 1층에서만 하고 있어요. 사실 문학관이 이 면적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마땅치 않으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니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입구에, 그것도 앞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면적이라든가 공사가, 어쨌든 본 건물과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하게 잘한다고 해도 틈새에 비가 샐 수 있는 거며,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전기시설이에요. 안전하지 못하면 안 쓰느니만 못한 게 엘리베이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시비가 들어가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시비인데 뭐하려고 깎으려고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수장고 같은 경우도 전시가 끝나면 이 수장고에 그림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수장고는 거기에서 당초에 291점을 기증받아서 일부는 상설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1층은 기획전를 해서 외부에서 작품이 들어와서 전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증을 받은 작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럼 그 작품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수장고가 부족해서 이번에 수장고를 확장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수장고 확장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31점이고 변경된 게 62점, 그럼 배로 늘어나는데, 그럼 가운데 칸막이, 벽을 하나 트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옆에 관장실이 있고 측면에 보면 명예관장실이 있습니다. 관장실을 터서 수장고를 확장하고 그리고 항온항습기 기능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측면 명예관장실은 소전시실로 개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집도 리모델링 기간을 10년 주기로 봐요. 10년 정도는 써야 새로 고쳐야 할 시기로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자리에 미술관을 지어놓고, 크게 행사를 치르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마을사람이 오다가다 들려서 ‘저게 그림인가 보다, 이게 미술품인가 보구나’ 하고 입장권도 없이 그냥 들려서 잠깐 보고 가는 형식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해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금봉미술관 겸해서 시화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A/S도 충분히 못 받았고, 작년, 재작년에도 마당에 소화전을 관로를 다 파서 시비 요청해서 그 비용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하고 업체한테 A/S도 못 받고, A/S를 받아야 할 기간에 업체가 부도났다고 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갖다 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 의원도 물고 늘어지지 않고 예산을 무조건 내려 보내주고, 저는 이런 것도 불만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안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안 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가보든지 해서 다시 한번 보고 검토하시게요. 그 엘리베이터가 2층이면 2층 층고에 맞는 게 아니라 3층 정도로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 기계가 2층에 내리니까. 그래서 건물의 모형도 망쳐버려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자리에 생기면 정말 금봉미술관이 베려요. 2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 집이 2층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기계실이 있어서 한 층고가 더 높아져요. 그럼 거기가 앞면이잖아요. 저는 그 미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금봉미술관은 설계를 멋지게 잘해놨어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앞에다가 엘리베이터 박스를 갖다 놓고 엘리베이터 기계를 올리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비엔날레전시관 기획전 개최, 책자를 보지 않아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저희 지역작가 자치센터 부분은 생소한 것 같아요. 작년에 기관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해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주민들 중에서 굉장히 역량이 좋으신 분들, 작품솜씨가 좋으신 분들, 보니까 주민솜씨자랑 개최로 작년에 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규사업보다 연계선상에서 봐야 맞겠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지, 대상을 보니까 참여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이라든가 이런 작품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레벨을 높일 부분은 높이고 주민참여도 이끌어 내고 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볼 생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북구 관내에 청년작가들도 많고, 정말 훌륭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 또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자 나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일단 홍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잘 잡아놓으시면 그 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작년에 처음으로 추진하셨는데 살을 잘 붙여서 내실 있게 추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입니다. 행사한다고 하면 인원 동원돼서 맹목적으로 왔다 가는 것보다는 서로가 만족하는 장으로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이 방금 했던 내용에 덧붙여서요. 오늘 아침 신문에 비엔날레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셨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운영을, 지금 학생들한테 돈을 전부 받고 입장을 시키더라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전시관 말씀하시죠?
범식
표범식위원
예, 전시관.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신문에 얼핏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하신 얘기와 똑같은 얘기기는 합니다. 그 안의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의 중형 작가나 더 좋으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잘 꾸며놓으면 학생들이 와서 많이 배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전 전통학 교실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그것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전통공예학교요?
범식
표범식위원
예.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범식
표범식위원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한 달에 몇 번은 차가 밀리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서 보면 잘해야 한두 사람 있거든요. 거기에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하겠더라고요. 아파트 한쪽에서 해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느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시끄럽다고, 조금 시끄럽기는 해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해드린 것 같은데, 저번에는 하도 안 한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일주일간 2팀이 와서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노인장관이, 뭔 회장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2번이나 와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할 때는 구청의 직원들도 왔었지만 홍보가 안 되니까 손님이 너무 없어요. 그 주변 통장들도 몰라서 한 명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이러한 것도 한번씩,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다 우리 돈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통장한테 이야기해서 통장들을 동원시키든가, 인원이 나와야 와서 하시는 분들도 흥이 날 텐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뭐 하러 저것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하고 선승연 의원이 두 번을 나가봤는데, 그런 모습이 안 좋게 느껴졌고요. 그런 것도 잘 짜서 하시기 바라고, 관내에 보면 우리 호수공원에서도 2번이나 하더라고요. 거기는 안 갔는데,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도, 기왕이면 지원해서 나가니까 각 동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현재 과정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5개 과정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밖에 없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5개 과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참여인원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60명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5개 과정에 160명 정도, 참여수강료를 받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개 과정에 대해서 1년에 얼마의 수입이 들어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5개 과정에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들어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이것을 세출하게 됩니다. 공예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보니까 6,326만 2,000원, 이 세출이 맞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크게 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보전금이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일반보전금이 주로 나가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강사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선생님 강사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20회라면, 이게 1년 단위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구반 운영에 도자기, 21회라면 1년에 21회를 강의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강의하시는 분들이 1회에 12만원이라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현재 이 전통공예문화학교가,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답보상태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과정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다른 과정하고 달라서 도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아도 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 체육관광과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272쪽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총 사업비가 50억 들어가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우산근린공원 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밥 차를 운영하고 있는 근처입니다. 그 지역에 생활SOC사업으로 50억을 받아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50억을 받으셨다고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내시액까지는 아닙니다만 정부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시비, 국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시비, 국비는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 3억의 용도는 뭐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할 의향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구두로는 국비, 시비를 받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서류로 받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공사기간 중에 공원 사용은 안 되겠네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공사기간 중에 공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쪽은 말바우 쪽이고요. 현재 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곳은 우측 쪽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275쪽, 예산서 473쪽이거든요.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무등산 2만원×3명×80% 이렇게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192만원이 있는데, 이 3명이 누구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그쪽에, 현재 저희들이 관광객을 위한 우편함도 설치해 놓고 그쪽 지역 마을관광협의회 회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체육관광과 직원들 출장비, 앞으로 40번 나가실 겁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연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연 40회 정도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밑에 마을육성 해서 2,700만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똑같이 하시는 거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현재,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무등산생태관광마을이 무등산권 주변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가 많은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관광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돈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돈이에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 마을에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개발비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마을개발비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여기 부속서류에 추진상황, 이것은 완료된 건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완료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신청이 완료된 거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순수하게 마을개발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마을개발비라는 의미는 관광과 관련해서, 김덕령 생가터 환경정비를 한다거나 산책로를 만든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트래킹코스도 만들어 놓고, 이런 비슷한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10개 마을에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나요? 주변 마을정비하고 2,700만원을 거기다가 쓰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현재 10개 마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북구 생활체육운동장 주차장 관계는 지금 손을 못 넣고 있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종합체육관 말씀하신 거죠? 어제 제가 직원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익산청에서 영산강 하천변 바깥쪽으로 주차장 포장을 했답니다. 현재 90면이 완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선 긋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주차선을 저희가 긋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일요일에 가봤는데 그런 것이 없던데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하신 분들은 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천변 안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자전거 도로에다가 차를 대거든요. 서로 알만하신 분들은 욕하고 가요. 자전거 도로 없애고 주차장 한다고,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의원들도 다 나오시면서 하는 공약사업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금년 안에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올려서라도,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아마 소통되면 우리 체육관 안에 주차장도 좀 활용될 거예요. 바로 옆에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관련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시에다가 무조건 주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우리 북구에 문화관광해설사 숫자를 파악해 보셨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2007년, 2008년, 2013년 그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20명 되는데요. 우리 구만 오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박물관하고 5.18묘역, 충장사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외공원에 있는 것도 해서 한 6∼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분청사기 전시실도 상주하고 계세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무등산권의 관광해설사 숫자를 파악해보셨어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해봤습니다. 거기는 무등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자연환경해설사입니다. 열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관광하고 달리 무등산 생태숲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사실 신규 양성하는 것을 잘못하면, 신규 양성해 놓고 일을 한 번도 안 시켜줘 버리면 되레 욕을 먹어요. 그래서 기존에 자연해설사도 기본적으로 사람 대하는 것, 리드하는 것을 아주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 북구가 원하는 해설사 역량을 키워서, 보니까 수학여행 상품개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학여행 오면 차 한 대 타고 적어도 북구 정도는 투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신규로 모집해서 양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계신 20명도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무등산권에 계시는 18명은 정말로 일이 없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너무 할 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분들 뽑아서 양성해 놔도 2∼3개월만 안 쓰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서 저는 양쪽에, 이 인력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 1,000만원이면 좀 저렴하게 쓰면 남기도 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설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데이터만 줘도 본인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다 숙지할 만큼 실력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간략하게 해서 우리 북구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말씀하세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문화해설사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6개월 과정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올해 외국인 관련해서 음식박물관에서 해설하는 것도 봤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우리 언어인 국어로 하는 해설사도 필요한데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해설사도 양성이 필요합니다.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5개 국어 정도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신규로 해서 다문화랑 포함해서 20명 정도 양성하시겠다는 거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해놓고 우리가 일을 못 시켜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되레 저희가 지탄받을 수 있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재 시에서 주는 해설사들은 일이 없어도 나와서 배치하고, 그냥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에 계시다가 예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인센티브 관련해서 오신 분들만 해도 상당수 있습니다. 관광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아서 딸려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양성을 한번 해놓으면 10여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해설사 정도 하실, 역량 있는 분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에서 나오라고 한다고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나 예약하면 쉽게 “대기하고 있다가 나갈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계속 반박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현재 직업이 단절된 젊은 여성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젊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북구 관광 전체를 풀코스로 교육시켜서 한 사람이 북구 전체를 해설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아직 없거든요. 시도 안 되고,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뭐냐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혹하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아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6개월 정도 양성은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해놓고 우리 구가 안 불러주면 경력단절여성이여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6개월이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구에서 일을 안 시켜줘 버리면 경력단절여성을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무등산 관광권에서 대기하고 있는 18명과 광주광역시에서 이십여 분 중에서도 북구에 거주하신 분이 있으면 광주광역시에 일이 많지 않으니 “우리 북구와 겸업하면 어떠십니까?” 해서 우리 북구 것에다가 해서, 이 기존의 사람들을 가지고 양성해서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해서, 이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학여행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할 때 또 양성하면 되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저희하고 소속이 완전히 달라서 거기에다가 하기에는, 개별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요. 특히 우리 관광체계가 관광공사라든가 관광협회와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거기와 음식박물관을 연계할 때는, 관광객들 반응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는 수당을 못주는 거잖아요. 현장에 불러서 일을 할 때만 수당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아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일이 없으면, 저도 한 달만 이 일을 안 하면 못한다고 보여요. 자신감도 없고 마인드도 죽어버리고 해서 못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분청사기에도 가보니까 한 분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당번제가 있는데, 가서 “하루에 몇 사람이 하세요?”, “한 사람이 할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어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해설사사업이 투여한 돈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명칭만 주고 일을 안 시켜주면 그분을 더 화나게 할 거라서,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함께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게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규모를 줄이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수고하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반박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 6월부터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뚝딱 튀어나온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의논을 많이 나누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도 멋지고 잘하시는 전문해설사도 있다고 들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북구처럼 아름답고 문화도 좋고, 관광으로서 메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광주를 들어오는 관문이 우리 북구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역량 있는 분들이, 방금 단절여성들도 있지만 퇴임하시고, 느끼시겠지만 요즘 퇴임이 너무 빠릅니다.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을 때 퇴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그 마을의 스토리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잘 아니까 이왕이면 전문성을 제대로 가지고 틀을 잡은 사람이 우리 북구를 대변해서 알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었고요. 큰 행사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봄·여름·가을·겨울 가지고도, 충분한 테마를 가지고도 멋있는 관광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스토리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해설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관심이 많은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 게 저희들이 할 역할이고 관계자분들도 할 역할이잖아요.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 그대로 즐겁게 보람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되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올려도 되겠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안 467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배치부터 해서 내용을 전달받고 싶습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설명드릴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 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인 열 분, 어르신이 여섯 분, 이렇게 있습니다. 채용은 시 체육회에서 채용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열 분밖에 안 계신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어르신들 열여섯 분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반인이라 하면 약간 젊은 층…….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 구로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분들에게 체육관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에 파견을 보내서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본 위원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이분들도 일자리가 너무 없다, 설 자리도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제가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노장과에 제안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좁은 면적의 경로당에 좋은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거의 전기활용을 많이 하는데 안전상 우려도 있고 아무리 좋은 운동기구가 다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물이나 사람이나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봐요. 생활지도자들이 굉장히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활력도 있지만 와서 말벗도 되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로 투입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본 위원은 관내 27개 동 37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만 조금씩 투여돼서, 특별히 운동기구가 필요 없잖아요. 좌식체조, 맨손체조, 웃음치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특별한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외롭잖아요. 말벗이 필요한데, 특히 거동이 불편해서 좋은 문화센터나, 하다못해 치매센터도 가지 못해요. 그분들 역량을 더 키워가지고 오셔서, 간단한 치매예방체조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래서 생활지도자를 더 양성해서 경로당에 많이 투입하면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웃음꽃이 피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도 경로당이라든가 공원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보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체육대학을 졸업하시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한테도 레크리에이션 자격증도 있고 웃음치료사 자격증도 있는데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분들은 체육인들이라서 큰돈을 버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몇 군데를 돌면서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서로 윈윈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장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체육관광과 이한민 과장님도 협업하셔서 서로 연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릴레이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끝나면 노장과하고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열 분 정도밖에, 어르신 여섯 분, 이렇게 적은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 현황도 한 번 더 얘기 나눠서 파악하시고, 북구가 생활체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와 반면에 지도자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 점은 2020년도에는 함께 확대해서 다 같이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보시게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노장과에서 전미용 의원님이 말하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과가…….
미용
전미용위원
과가 다르니까 연계해서 같이하신다고…….
범식
표범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는 하고 있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인데, 저희 건국동이나 충효동에 아마 문화해설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건국동 같은 데는 박물관을 거쳐서, 패밀리랜드 같이 좋은 자산이 있는데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물원도 있고, 애기들이 놀기에 최고로 좋은 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끄집어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팔아넘겼지만 시에서 인계인수를 받아서 시에서 해야 하고, 주차장 관계는, 자동차영화관, 주차장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평상시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지산초 입구까지 차가 늘어서버려요. 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연히 많은 인원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를 거쳐서 효령노인타운도 있고, 거기에서 빠지면 5.18묘지도 순회할 수 있는 코스가 얼마든지 되는데, 건국동을 통 이용을 안 하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체육관광과나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아까워요. 우리 대야저수지 이용해놓으면 서구 풍암저수지 못지않게 좋은 자리거든요. 우리는 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우리 후세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개발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패밀리랜드 부분은 저희가 연말 아니면 초쯤에 관광코스로 MOU체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저도 그쪽에 살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민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이용을 안 하니까, 저수지가 있지만 한쪽에 오리배만 몇 마리 떠 있습니다. 누가 탈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 보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까 무등산 하시는 분들, 인원이 남는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 북구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데도 구경시키고 설명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기왕에 시작하니까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 읽는 문화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도깨비야시장이 신규사업인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책도깨비야시장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저희 자치구에만 책 축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점, 작은도서관, 도서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책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장소로는 운암도서관이고요. 어떠한 부스를 저희가 꾸미고 책과 함께하는 먹거리, 볼거리, 북셀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음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야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책으로 야시장을 하는 게 신규사업 치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도, 카페에 거의 책이 구비되어 있어서 독서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은 어린 아이, 어른 상관없이 모든 북구 구민들이 대상인 거잖아요. 효과를 체크해놓으셨다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셔서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켜볼 테니까요. 내실 있게 잘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도서관에는 일반적으로 남성 장년층은 거의 안 오시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도서관 이용을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책 대여하는 것…….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저희 자료실에 가보시면 중장년층이 좀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남성들이 많으시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오히려 책은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와서 앉아서 보시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빌려서 가지고 가시는 편이고요. 남성분들은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한다든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동이나 이런 데, 작은도서관에 남성 장년층의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 같은 것도 구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독서의 기본을 만화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7대 때 용봉동 작은도서관을 가봤는데 만화가 몇 줄 있는데, ‘정말 재미있겠다,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 또 만화는 금방 보고 빨리 회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만화들은 비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명하고 좋은 책만 하지 말고 만화도 곁들여서 쉽게 도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505쪽을 보면 제초작업용 관급봉투를 360만원어치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1,830원이면 50ℓ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2,000매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풀을 키워서 예초작업을 해서 여기에 담겠다는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풀이 막 나왔을 때 매버리세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지역구 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우리 산단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급봉투까지 포함된 재료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예초작업도 예초인력이랑 있어요. 50일, 2대 이렇게 해서, 저는 풀을 키워서 예초작업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어르신 일자리들, 전혀 노동을 시킬 의지도 없고 노동을 하실 의지도 없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너무 보기 싫다, 그냥 앉혀놓고 돈 줘버리지 위험한데 뭐 하러 나오시라고 하냐.” 실제로 이 정도로.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를 올해부터라도, 20m 구간이든 30m 구간이든, 그 구간에 풀이라도 딱 매버리고, 그냥 앉아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풀 매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 버리게 해야 도시가 깨끗해지지, 그분들이 담배꽁초 한두 개 줍고 지나가서, 가로변에 풀이 많이 나있는 것은 어떤 것에도 맞지 않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쪼그리고 앉아서, 작은 구간이라도, 그럼 숫자가 많으니까 매일 매일 1인당 20m라도 하시면 거리가 깨끗해질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번만 지나가시게 되면 적어도 한두 달은, 그래서 저는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받아서 예초작업을 덜 하시고, 관급봉투가 2,000매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초작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려요. 경제종합지원센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인력이 어떻게 있는지, 공공근로자가 어디에 있고 자활하신 분들의 인력이 어디에 남아도는가, 이런 것을 보셔서 모셔다가 협업해서 쓰세요. 그러면 좋을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과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먼 걸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이, 아래 추진상황을 보니까 작년부터 진행형인 것 같은데요.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산단 입주기업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정도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분들이 어떤 형태인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는 아니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국비 2억원을 받아서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이라면 국가산업단지, 대불이나 영암까지 거리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한테 구비나 시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 업체나 지원해드렸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컨설팅은 알고 있기로는 산단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억원을 합쳐서 4억원을 했는데, 가서 성장컨설팅하고 일반 금융, 수출, 관세 부분을 별도로 해서 10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 예산이 2020년도에 전문컨설팅 몫으로 쓰는 것 맞으시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합해서 4억원으로 기업성장지원단을 컨설팅한다는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책자를 잘못 확인할 수 있는데, 2억원에 관한 것만 나와 있고 추가 2억원은 없어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궁금했고요. 우선 작년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취지가, 경제종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때는 말 그대로 북구청까지 와서 민원을 보시기에 애로 사항이 많다, 지역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급한 민원 업무를 봐주기 위해서 개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지가,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1년 사이에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신규사업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사업을, 물론 창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본연에 있던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같이 추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보다는 작년부터 계속해왔던 내용이잖아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이 거의 구비여서, 알다시피 저희는 복지예산 70%가 다 소진된 사항인데, 센터장님도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 부분도 구비보다는, 시에서도 국가차원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4차 산업으로 해서 AI나 두루두루, 이왕이면 예산을 더 끌어오면 어떻겠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나 실효성이 좋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