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고 의성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과 행정 운영경비의 3개 정책과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 등 12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114억 76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171억 2184만 1000원보다 56억 449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구계 및 생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5억 9599만 5000원이며 감리비는 900만원, 시설부대비는 426만 5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구구팔팔 홍보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기간제 보수로 4000만원, 공공운영비는 공중보건의 관사시설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 시설유지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는 보건소 이사비, 사곡 작승, 점곡, 옥산 지붕보수 및 휀스 비가림 시설 설치로 1억 7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대 필수의료지원 활성화로 민간 자본이전에 응급의료기관 시설기능보강 지원으로 8억 3200만원입니다. 이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과 연계하여 3대 필수의료 사업인 외래 산부인과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응급실 의료인 숙소 리모델링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기능 강화입니다. 4억 7909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의 3억 8429만 8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590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공중보건의사 관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337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9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보건소 환경정비는 지소, 진료소 39개소입니다. 783만원이 계상되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강좌 및 검진으로 이는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한 것입니다. 8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용 가운으로 800만원이며 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208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로 6139만원이며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의 여러 가지 행사나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의료장비로서 보건소신축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457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으로 4억 9400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21개소 운영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성암보건진료소 출산휴가로 인한 보조인건비에 2916만 9000원이며 21개소 일반운영비로 1억 688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의료비로 2억 60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으로 치매 거점 병원 관리인 BTL사업의 임대료로 1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립요양병원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1억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비는 상반기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억 5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지원으로 1억 68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센피해자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77명에 대해서 월 17만원으로 1억 5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은 200만원으로 596페이지입니다. 재난지자체 교육비, 재료비, 응급재난 물품구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보건소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으로 3440만원이며 5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홍보 100만원, 역학조사 여비가 140만원이며 의료비, 구료비로 3672만원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풍향계 등 홍보 제작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입니다. 폐의약품 회수 홍보로 400만원, 중학생 결핵검진 조기 발견사업으로 170만원이며 결핵청정 경북테마릴레이 홍보 사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 운영으로 120만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은 야간 및 휴일 당직의료기관 동부 기관이 없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1644만 4000원이며 국내 여비는 1548만원, 전국 한센인의 날 행사 실비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366만원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으로 기금사업입니다. 이는 보건소 야간당직 운영에 관한사항입니다. 2억 337만 4000원으로 공중보건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보건소 야간당직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7억 2260만원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과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보수로서 2654만 4000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기금으로 6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홍보물로 120만원, 60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으로 60만원, 국가 암 검진사업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위탁으로 127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 암 검진으로 6대암 검진입니다. 암 검진 홍보물 제작으로 560만원, 암 검진비 위탁비로 1억 640만원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47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으로 위탁금 5600만원입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비로 5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500만원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참석자 보상 및 급식제공, 참석 자원봉사자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69만원이며 예방접종 백신비로 3200만원입니다. 질병관리사업 분야의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2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5명에 대해서 1억 43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669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영양사업 등 7개 사업의 홍보물 및 소모성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위탁교육비는 7개 사업에 프로그램 추진의 활동 강사 수당과 입장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 308만원이 되어 있고 재료비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비로 1억 1304만원이 계상되었고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 및 다과 제공으로 3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로 3380만원입니다. 이는 건강증진 및 심뇌혈관, 아토피, 치매 조기검진, 철분제 및 엽산제, 영유아 정장제 및 영양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로 2억 4000만원입니다. 금연상담사 보수로 350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561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과 흡연예방 체험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 추진 여비로 504만원이 되어 있고 금연 재료비는 1242만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2192만원으로 행사실비 지원분과 기타보상금으로 금연 지도원 활동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에 금연소모품 재료구입으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 지원으로 위탁교육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마을조성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4666만원이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가 포함 되겠습니다. 건강마을조성 사업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624만원이며 일반보전금은 1376만원으로 건강위원 및 리더 교육 참석 실비보상과 급식 및 다과제공, 건강위원회 급식제공, 마을지기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병 합병 예방검사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이며 여비는 2322만원, 재료비는 150만원, 일반보전금은 고혈압, 당뇨병 자가 관리프로그램 참석자 다과 및 강사수당으로 255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600만원은 심뇌혈관 질환 의약품 및 소모품, 뇌졸중, 당뇨합병증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영양교육 노트북이 노후화되어 100만원으로 노트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618페이지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인력 6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로 2억 84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8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은 물품구입으로 20만원, 참석자 다과 및 급식으로 3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 위탁비는 경주 동국대학에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67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성군의 건강형태 및 건강 상황을 조사하여 건강 추진계획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지원으로 62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약품 및 소모품으로 900만원,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70만원이며 재료비는 방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150만원, 방문 건강관리 행사지원금으로 80만원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은 폭염 및 취약계층 홍보물품,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특근자 급식, 공공운영비로 73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548만원이며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질환 조기 치료지원으로 100만원,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 622페이지입니다. 응급입원비용 지원으로 100만원, 퇴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5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22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42만원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건강증진센터 추진여비로 432만원이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재료구입으로 500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석자 다과 구입으로 200만원, 건강정신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617만 4000원입니다. 자살예방환경 조성으로 1750만원입니다. 이는 생명사랑 사업 홍보 및 소모품구입과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연계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50만원, 자살시도자 치료비 100만원입니다. 정신건강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의료비 소모품 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위탁으로 5700만원, 분만 취약지역의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으로 2억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위탁으로 30만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627페이지 상단입니다. 위탁으로 1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600만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200만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48만원, 난청 조기진단 및 검사비와 홍보비 위탁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위탁금으로 9500만원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포레스트 균특사업입니다. 즉, 출산통합지원센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로 청사관리 인부 1명과 출산통합지원센터의 유치원 및 보육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4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47만 5000원입니다. 센터에 필요한 물품 및 세탁비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48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출산통합지원센터의 실내, 실외 63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환경 조성, 임산부, 부모, 영유아의 프로그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860만원입니다. 일반보전금은 1억 296만원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원, 기타 보상금은 8개의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9496만원입니다. 6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맘앤베이비사랑꾸러미 사업이 3750만원으로 기타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육아지도 활동가 양성교육 위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난감 및 육아용품 구입비로 2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 위탁으로 1500만원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물품으로 140만원입니다. 육아용품 구입으로 2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만 취약지 지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외래 산부인과 지원으로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4000만원입니다. 이는 홍보비와 산모 육아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에 산모신생아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꿈꾸는 키즈랜드 운영은 5816만 6000원으로 기간제보수 1명과 일반운영비는 오감놀이방 교재 및 물품구입 재료비 1500만원, 일반보전금 11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2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주요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으로 132만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의 시약 및 치료비, 진료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80만원입니다.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800만원이며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 도비로 533만 3000원입니다. 이는 신종 감염병 교육 홍보물품과 6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방역 인부 23명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로 2억 8081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299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여비로는 1935만원이고 방역소독약품 재료비가 598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는 3706만원으로 감염병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기생충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입니다. 휴대용 자동분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비 지원은 1억 8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금으로 3억 3080만원이며 기타직 보수로 촉탁의 활동 장려수당이 795만원, 일반운영비는 1억 3403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1528만원 계상되었으며 여기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위탁교육비, 급량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1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165만원으로 642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물품제작, 시설 및 물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642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요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200만원으로 프로그램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은 1400만원으로 인지프로그램 참석자 다과 및 급식제공으로 800만원,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수당으로 600만원입니다. 의료비, 구료비로 치매안심센터 약품 및 소모품구입과 치매 조기 검진비로 6640만원입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 후견사업으로 270만원입니다. 공공 후견인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 심판청구비와 공공 후견인 교육 참석자 실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성과 보상금으로 공공 후견인 활동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위탁교육비 10만원도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의 치매 쉼터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33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232만 6000원은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홍보용품, 강사수당과 급식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치매 재활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체조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로 9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의 217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보듬마을의 재료비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보전금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635만원입니다. 이는 치매노인 GPS 지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사업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비사업으로 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식품안전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와 다소비 식품검체 수거비로 17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식품안전 지도 점검 감시 여비로 60만원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80만원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요원 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64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1억 1860만원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도비사업으로 350만원입니다. 이는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과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용 가공업소 육성 지원으로 330만원입니다. 우수식품제조 가공업소 발굴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운영은 도비사업으로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에 대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으로 64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1487만 1000원이고 여비로서는 1548만원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전시용 음식 및 요리경연대회 용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6334만원으로 기타보상금에 위생업소가 1585만원이며, 6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4579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외식업지부와 휴게음식업지부 사무실에 복합기 각 한 대씩 지원하고 미용사지부에 PC 한 대로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즉,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과 야간 당직의료기관 장려금,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3억 7164만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진료보조 2명과 물리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497만 4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소인부 2명에 대해서 4984만 8000원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4억 5475만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652페이지입니다. 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의 월액여비,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1억 926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435만원으로 정원가산금 추진비가 445만원, 부서업무 추진비가 99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장비와 신축보건소 비품비로 1억 19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열의를 다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주요사업 설명서 내용 위주로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는 587쪽이고 구계, 생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나오잖아요? 올해는 지금 2개를 신축하고 작년에도 신축했었고 내년에도 신축할 것들이 있죠?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포함해서 총 39개소가 있는 중에 노후한 진료소라고 지금 2020년에 2개를 할 예정인데 이게 한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구계가 저희들 8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생송 같은 경우는?

생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신축 이전하기도 하는데 지금 해야될 것들은 얼마나 남았나요?

저희들 내년에 구계, 생송하고 나면 7개 보건진료소가 남았습니다.

아, 7개가 남았습니까?

그리고 보건지소는 봉양하고 안사가 리모델링은 했는데 향후에…….

리모델링을 또 한다?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했는데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것도 향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조금 기다려도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예산서는 588쪽이고요. 응급의료기관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저번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라 그래 가지고 3대 필수 의료지원 활성화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단은 의성 안계면에 외래산부인과랑 응급의료기관은 되는데 3대 필수 의료지원 중에 또 하나 아직 안 된 게 뭐죠?

3대 필수해서 응급의료기관,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남았다, 그지요? 이것은 언제…….

그런데 외래산부인과가 활성화 되어야만 분만산부인과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되는 게 응급의료 밖에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지요?

응급하고 외래산부인과를 올해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소아청소년과를 공모하고 또 소아청소년과가 들어와야만 분만산부인과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는 한데 영남제일병원에 지금 8억 3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도 담당부서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병원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오로지 군비 100%로 8억 3200만원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사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대 필수 의료지원이 꼭 들어가야 되고 또 3대 필수 의료지원을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병원밖에 대상이 안 되고 그렇다고 신규 병원을 지금 신축해서 하기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이 기간상 안 맞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은 있는 병원의 응급실하고 그 1층 의사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8월 달에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수님하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그래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법정관리대상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한번 리모델링해서 해 보자고 해서, 일단 영남제일병원이 외래산부인과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 또 9월 26일 날 이것에 대한 법적인 것 때문에 도하고 또 의성군하고 영남제일병원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외래산부인과 인건비 6000만원, 도비 50%, 군비 50% 1억 2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시설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영남제일병원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병원이 되겠다, 이게 운영위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응급실이라도 해 보자, 거기에 가 보니까 의료인들 숙소가 그냥 창고 같더라고요. 그것이라도 리모델링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는데요. 영남제일병원에 지금 투입되는 각종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 정도 투입이 되나요?

저희들 지금 외래산부인과로 3억 2400만원, 2020년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으로 3억 3200만원인데 거의 기금입니다.

일단 외래산부인과랑 응급의료기관에 기본적인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지원이 다 되는데 그러면 영남제일병원이라는 개인병원이 본인병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뭔가요, 지금 없죠?

그런데 지금 응급의료기관은 운영하는 곳마다 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는 알겠어요. 아는데 제 말은 일단 아동청소년과도 내년에 공모한다 그러고 외래산부인과도 분만산부인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일단 들었는데 도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서에 593쪽 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8쪽이에요. 8쪽에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의성군이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의약품 구입에 관해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동일하게 7억 55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구는 감소하는데 의약품은 동일한 이유가 뭐죠?

지금 4억 94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요사업 설명서 8쪽 내용입니다.

아, 여기 7억은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했는 약품이거든요. 지소는 2억 3100만원이고 진료소는 4억 9400만원인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도 저희들 만성질환은 지금 증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약품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7억 5500만원으로 해놨지만 사용해 보고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감합니다. 이번에도 감합니다.

아, 정리추경에서 감해요?

예, 그러니까 약값의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의약품 자체가 구매를 했다가 안 쓰일 수도 있잖아요. 다 사용이 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저희들끼리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진료소는 진료소, 지소는 지소끼리 이렇게 전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남았으면 제약회사에 교체신청도 합니다.

아,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요?

예, 폐기처분 하는 약품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서는 594쪽이고 공립요양병원과 관련해서 해설서는 9쪽인데요. 9쪽하고 뒤에 11쪽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년 정부 지급금으로 시설임대료를 11억 400만원 이렇게 지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공립요양병원 운영비는 4억을 이 위탁받은 업체에다가 주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 업체에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운영하는 업체에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업체가 이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이 연간 2억 5000만원, 2억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얼마 정도?

더 많고 이것은 운영비로, 그러니까 송암의료재단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송암의료재단에서 그 건물을 관리는 할 수 없고 진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CNS라고 하는 유지업체에다가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해 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그 비용이 4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송암의료재단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불입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CNS 유지업체에 관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암의료재단 수익이 연간 얼마 정도 수익이 있는 건가요?

연간요? 저희들 작년에 보니까 3억 6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수입이 50억 74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50억 7400만원 중에 군에 들어오는 게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5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반기분만 되어 있거든요.

아, 총 5억이 들어오고, 그러면 군에서는 이 중에 4억을 CNS 유지업체에다가 주고?

주고 1억은 장기 수선비로하고요.

장기 수선비?

예.

그 외에도 아까 보니까 치매와 관련한 어떤 공공사업, 그 운영도 1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받는 돈은 5억이고 주는 돈은 지금 11억 400만원에다가…….

11억 400만원을 병원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예, 임대료 납부하는 비용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의성건강주식회사가 저희들 공립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해 주고 20년 동안 저희들이 건축비를 갚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생긴지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2013년부터 3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였고 앞으로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러면 송암의료재단으로부터 돈을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은 송암의료재단이 한 3억 정도 적자가 되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가 78% 해당이 되더라고요. 요양병원이 실제로 인건비가 78%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20년 계약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5년요.

5년 계약하고…….

예, 5년 계약하고 저희들 위탁기간이 2021년 4월 17일까지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한번 한 거네요?

아직 연장은 안 했어요.

2013년부터 이게 지금…….

아니요, 13년부터 공립요양병원 건축은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립요양병원 위탁했는 것은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위탁을 해서 경영상태가 좋으면 재 위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공고를 내야 되요.

지금 현재로서는 송암의료재단 자체가 3억 6000만원이나 마이너스라면 2020년, 2021년에 정말 잘되면 모르겠지만…….

아마 중간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간쯤은 돼요?

예.

이렇게 매년 적자가 생긴다면 다음에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요양병원이 옛날에는 수익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인건비 기준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게 개인의 어떤 의료재단이 왔을 때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물론, 의료사업을 위해서도 오기는 하지만 적어도 적자면 운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 이어져 왔을 때 2019년에 적자가 3억 6000만원이니까…….

아니, 2018년도요.

아, 2018년에요. 올해는 또 어떻게 운영이…….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해 봐야 아는 겁니까? 이게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적어도 한 세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아, 그 성과평가위원회는 저희들 시설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를 해서 A가 나와야 CNS 회사에 저희들이 돈 2억 5002만원을 다 지급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B, C가 나오면 퍼센티지가 90, 80으로 감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평가는 A 나오나요?

지금까지는 신축건물이라서 다 A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예산서는 595쪽이고요, 한센인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에는 7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7명인 걸로 보이고 전년 대비해서 총 사업비가 3억 31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한센인 피해자 사건이 작년에는 83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77명으로 줄었습니다.

아, 사람 수가 줄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다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되어 가지고 하던 것을…….

예, 아까 설명 들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0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14쪽에, 예산서는 598쪽인데 도비가 2019년까지 7200만원 나오던 게 줄어서 민간경상보조로만 군비랑 이렇게 매칭이 됐잖아요?

예.

이것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자체에서 어떤 항목이 줄어서 도비가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7200만원을 간호사 인건비로 지원하다가 2020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진 대신에 간호사 2명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간호사 2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2명의 인건비는?

인건비는 안동병원에서 하고 도에서 담당하고 저희들한테 파견 근무하는…….

파견 근무해요?

예, 취약응급의료기관이 워낙 많이 적자가 되니까 작년에는 7200만원을 돈으로 주다가 그것보다는 사람 구하는 게 힘든다, 간호사 구하기가 힘이 드니까 간호사 2명을 파견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응급의료기관 옆에 15쪽에 나와 있는 동부권역에 보면 2018년도 4800만원, 올해도 4800만원, 2020년도에도 48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때…….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올릴 겁니다.

추경에 더 올리실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게 의성 읍내도 응급의료기관이 보건소가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병원이 이 역할을 해 주면 참 좋을텐데, 아까 리모델링비로 8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니 그냥 동부에도 마찬가지로, 의료인들에 대한 임금 자체가 비싸니까 그래도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동부에도 필요한 응급진료기관이 확보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인데요, 예산서는 616쪽인데 건강증진사업 총 사업비가 올해는 6200만원이었다가 2020년에는 84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건가요?

아, 전년도보다 오른 것이요?

예.

이것은 감했는 건데.

예? 본예산이 6200만원에서 8400만원이 되었어요.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서는 616쪽이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아, 2150만원 올랐는데 이게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신체비만 사업 여기에 1800만원 오르고 노트북으로 150만원 올랐는데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저희도 설명서를 주시니까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8쪽인데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예산서는 622쪽인데 이것도 2019년에 3600만원이었다면 2020년에 5100만원으로 36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꽤 많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원인이 뭐죠?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식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거든요.

아, 이제 인력확보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

예, 신축 보건소에 들어가면 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꿈꾸는 키즈랜드 운영, 예산서는 635쪽인데요, 이거는 2018년에도 8200만원, 2019년에도 8500만원인데, 2020년 본예산이 5800만원이고 추경이 600만원이어도 64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것도 저희들 꿈꾸는 키즈랜드라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저희 보건소로 넘어왔는데 지금 보건소 신축하면 출산통합지원센터 안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속집행해서 저희들 상반기 것만 일단…….

추경에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조금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600만원이 아니라?

예, 신축 보건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운영할 때…….

신축했을 때 더 들어가니까?

예.

그 다음에 페이지 51쪽에 보면, 예산서는 648쪽인데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 부분인데요. 예산이 2018년보다 2019년이 늘었고 2019년보다는 2020년이 조금 줄었어요. 내용 변화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공중위생 안전관리 지도·점검 같은 것을 나갔을 때, 그러면 2018년이나 2019년에 이런 지도·점검을 통한 어떤 성과, 이런 게 있나요?

저희들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지금 11건 있습니다.

올해 11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소비식품 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페이지 598쪽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598쪽 하단에 보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풍향계 등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물, 책자라든가 리플릿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자료를 조금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61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이라고 해서 아까 동국대학교에 위탁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위탁비가 상당한 비용이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건가요?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서, 전국의 지자체별로 어떤 건강형태를 갖고 있고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그것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 조사사업이라는 게 일대일로 면담이든 전화든 해서…….

아니, 면담요.

면담으로?

예, 면담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본이 이렇게…….

표본은 도에서 무작위로 합니다.

도에서 무작위로 해 주고, 그러면 이게 2019년 예산은 890명이었나요? 100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뭐죠?

890명이요.

890명이요? 그런데 계산은 1000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누락…….

아, 면담하다가 누락될 수도 있어서요?

하다가 빠진 사람…….

면담하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890명이고 예산은 1000명으로 잡았다?

예.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의성군의 어떤, 표본만이잖아요? 표본만 가지고도 의성의 건강수준을 대략 예측하게 되는 건가요?

예, 흡연율이 얼마다, 신체 활동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음에 만성질환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음주량이 얼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 통계치 잡아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아닙니다.

예, 2019년도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2020년에도 의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