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범마을조성과에서도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책자에 의거해서 페이지 51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과목은 도비과목입니다. 제목은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14쪽과 516쪽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예산편성이 2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목적은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특성에 맞는 창업모델 발굴 및 그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도시청년과 시골청년들이 한 팀을 만들어서 창업 사화자금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입니다. 기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안계지역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대구 인디053이라는 창작문예활동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안계지역에 3차에 걸쳐서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3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조직지원입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간조직지원인 이웃사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균등하게 5대 5의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와 별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농교류진흥을 통해서 활력 넘치고 청년들이 살아오는 과정들을 지역과 도시를 잘 엮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14쪽 하단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에 온 청년들에게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 정착하고 더불어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맞춤형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착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1, 2, 3차에 걸쳐서 청년창업캠프와 현재 진행 중인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1억 4000만원으로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515쪽입니다. 의성행복포레스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15쪽 하단입니다. 청년주거공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과 관련해서 지역 개발과 이주청년들에게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및 지속적인 청년유입이 가능한 청년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계면사무소 뒤편 용기리 475-1번지 외 6필지에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70%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 안에 스틸하우스 19동과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다목적 활동공간인 센터를 한 동 지어서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과 회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 8월에 준공 및 운영을 실시할까 합니다. 전체 재원은 기타라는 항목이 하나있는데요. 이 예산은 포스코에서 사회공헌기업으로 지정되어서 기아대책이란 회사로 줘서 5억이 추가로 외부자금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516쪽입니다. 안계면 소재지 주변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지역 쪽에 중심축인 안계에 이웃사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는 거와 빗대어서 아직은 소재지가 좀 황망해서 환경정비를 통해서 유입청년 및 방문객에게 좀 더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인도변화분과 난간화분, 가로등화분을 설치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뒷장입니다. 빈집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계에서 구천으로 가는 위천교 입구에 금수장이라는 여관이 있습니다. 이 여관이 방치되어 있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청년들에게 주거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연속 사업입니다. 오늘 업체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체예산 4억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내년도 6월에 입주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범마을조성과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일이 많았던 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로 응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과 본예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521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일반회계예산은 2019년도 172억 5500만원 보다 8억 4600만원이 증가된 18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관리 국비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 사업은 전기 및 철선 울타리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올해 지난해보다 4억 감된 8000만원이 반영되고 수요조사 결과 나머지 4억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보호와 관련한 인건비 2480만원, 일반운영비 1070만원, 다음 장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400만원을 포함한 기타 보상금 3650만원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인 가시박 제거 사업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올해 2000만원만 반영을 하고 감된 나머지 3800만원은 연구용역 후 가시박 분포현황 용역을 실시한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멧돼지 폐사체 처리가 올해 신규로 5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매몰장비 임차비와 FRT저장조 설치비 그리고 멧돼지 폐사체 처리보상금 등 해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책추진 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보다 8억 4642만원이 증된 16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추진 사업으로 인건비가 5800만원, 일반운영비 1783만 2000원, 아랫부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에 2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올해 신규 사업인 다인 신락원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이 8억 183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5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마인드제고로 인한 탄소포인트제운영 사업에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탄소생활 실천 사업에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으로 이것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보다 1억 9200만원이 증가된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으로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전환지원 사업이 8000만원, 경유차 저감장치 DPF부착 사업이 6914만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부착 사업이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3300만원 해서 총 2억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승용형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에 7억 7000만원, 전기자동차 화물차지원 사업에 8억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1000만원 1개소가 설치되도록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아랫부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38조에 의거 5년마다 한 번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 4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업에 총 4대에 대당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사업으로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관리에 21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따른 녹색성장관리 환경기초프로그램 전기 사업 안전관리대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95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9쪽 환경지도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 인건비 2800만원,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에 6864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0쪽 악취모니터링 용역이 올해 신규로 해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악취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기타 예산이 4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9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5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에 따라 국비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대기질 간이샘플러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경비로 총 8억 95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소각장 전기요금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5억원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11억 4500만원인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5억원을 먼저 세우고 추경에 6억 4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시설 운영관리에 3억 6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지원 국비 사업에 3억 3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에 국비 사업으로 1억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534쪽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4333만 3000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에 6000만원 해서 총 1억 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1000만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17억 5000만원 해서 총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내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RFID 기기임차료가 2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RFID 기기는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올해 한 군데 설치해 보려고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 환경에너지타운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에 3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에 1억 2737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설치를 18개소에 400만원 해서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장비 CCTV 10대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개인하수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2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618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900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과 공원관리 지정 인증신청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기타사항으로 47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4억 5641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에 45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78억 186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도 보다 36억 87만 1000원이 증가된 49억 9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낙동강 유역관리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계관리기금입니다. 가음면 댐주변지역 소모품 구입에 1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 내산양수장 송수관로 교체공사에 2340만원, 안계 교촌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350만원, 비안 용남1리 농로포장공사에 990만원 그리고 비안 용남2리 농로 및 도수로 공사에 1376만 3000원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0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립된 주변지역으로서 물이용 부담금 부과 대신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수계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수계기금입니다. 522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모니터링 용역비 291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 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및 분뇨공공처리시설 탈취시설 수리비 1억 3000만원 포함해서 4억 59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80만 8000원, 재료비에 8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수질관리 구축 및 수질 모니터링에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 36억 9336만 4000원 그리고 수질오염관리 4단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712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 맨 위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승용차, 화물차 있는데 최대 1400만원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죠?

저희가 1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차량 가격에 따라서 국비 보조되는 차종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으면 한 750만원 정도에서 부터 최대 1400만원까지…….

1400만원짜리는 2000cc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타고 다니는 니로나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536쪽에 작년에도 CCTV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으로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제가 삭감을 시켰는데 CCTV설치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이라기보다는 예방차원이 좀 강한 편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작년에 배의원님 말씀하셔서 삭감을 했었는데 의성읍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서 수요량이 조금 적습니다만 면지역에 지금 안계나 금성 쪽에서 수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개 반영했고 특히나 영농폐비닐집하장에 무더기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아서 올해 각 읍면에 한 개씩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523쪽에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멧돼지처리보상금이 제가 듣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해서 일시적으로 11월 21일부터는 보상금이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만약에 소진이 다 되면 군비로 폐사체를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은 환경부에서 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8만원하면 돼지를 과연 군에 신고를 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질병이 돌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잡자는 취지에서 조금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몇 마리 정도가 일시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까?

올해 저희가 잡은 멧돼지 수는 668마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21일부터 대구지방환경청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20만원씩 지급하는 시점이 11월 21일입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약 128마리가 잡혔습니다.

최근에 많이 잡혔네요.

예, 최근에 많이 잡히고 있고 옛날에 저희가 보상금을 줄때는 멧돼지를 잡으면 산에 그대로 매몰을 하거나 자가소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질병 때문에 11월 21일부터는 폐사체 매몰장소로 해서 A8P저장소를 묻어놓고 거기다가 일일이 띠지를 붙여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20만원이 지급되는데 그거 시작하면서 14일이 지났는데 14일 지난 것 치면 128마리가 포획이 되었으니까 하루에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평균적으로 잡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언제 종료입니까, 20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직 종료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비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 때 종료하는 걸로 …….

거의 다 잡아내겠네. 예, 알겠습니다. 528쪽에 어린이통합차량 LPG화물차전환 지원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게 부기가 조금 오타가 있는데 어린이 통합차량이 경유차량 소형버스가 많습니다. 이거를 LPG차량으로 전환을 하면 한 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안하고 구천에서 축사에서 무단방류 사건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천에 박종우씨 농가에서 무단방류를 했었는데 그 분이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해서 이번에는 허가 취소절차를 밟아서 공문이 나가있고 현재 돼지를 내년도 5월 4일까지 처리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이 지나면 그 축사 전체가 철거가 될 겁니다.

비안꺼는요?

비안꺼는 1회 위반에 따라서 저희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비안에 보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도 과거에는 신고는 안 되었는데 과거에도 많이 방류를 했는 걸로 주민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저희한테 행정처분 횟수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적발되면 취소고?

허가취소입니다.

처음에는 경고조치이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일 년 동안 단밀쓰레기산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민원인들에게 많은 곤욕을 치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되는 사항은 14%정도 됩니다. 1차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2만 6000천톤을 반출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만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2차 행정대집행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도 6월말쯤 정도를 목표로 최종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도시 숲 조성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재 등 산림 병해충 방재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도사방 사업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지의 친환경적인 이용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산림을 군민의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보완 관리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 새로운 산림 문화휴양 사업으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 여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4억 73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도비가 44%, 군비가 56%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제안 설명은 2020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경제림조성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목재생산조림 38㏊, 바이오순환림과 특용수조림 30㏊ 등 경제림조림 사업 68㏊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5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휴토지조림 4㏊, 2412만원을 계상하였고 큰나무조림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산림재해방지조림 5㏊, 공익조림 5㏊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9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조림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미세먼지 큰나무 자체구입 5㏊, 묘목 11㏊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8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어린나무 가꾸기 50㏊, 조림지 가꾸기 650㏊, 숲 가꾸기 사업 및 실시설계용역 400㏊ 등 16억 6157만원을 계상하였고 546쪽입니다. 감리비에 8825만원, 시설부대비에 1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 국비보조 사업으로 단촌지구 등 50㏊에 시설비와 부대비 1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 4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산림가꾸기용품 480만원, 공공운영비로 장비유류대 등 시설장비유지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국비보조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40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27대에 대하여 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30%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박피기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 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도산림경영단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감리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사업에 7억 68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1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년간 75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경영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551쪽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시설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9억 7710만원, 부지매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66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2017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30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시책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림소득활성화 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업무추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산림과 기간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13만원과 급량비 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3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재료비로 묘목나누어주기 나무구입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시설비로 명품가로경관 및 명품 숲 조성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요경관도로 임야수목정비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3956만원, 일반운영비로 2052만원,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기반조성으로 일반운영비에 임업분과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산림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시설비에 군유림 밀원수 식재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 육성 사업으로 임업단체관련 교육참석 보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불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9억 9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산불현장출동 차량 등 5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 국비경상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체계운영에 따른 국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110만원, 국내여비로 6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국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산불방지센터 조성비로 4억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산불전문진화대 대기실과 헬기계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닥터헬기도 계류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인건비에 꽃매미 등 각종 병해충방제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 560만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재료비로 돌발병해충방제 약제 구입 등에 640만원,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 5개지구 방제 1억 6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감리비로 소나무 5개지구 방제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국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찰방제단 인부임 7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국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 8억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8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억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696만원, 사무관리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와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1억 2150만원, 감리비로 1600만원, 시설부대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63쪽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비 주변정비, 병해충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4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산불조심 전단과 기타 산불조심 사각깃발 등 4460만 7000원, 피복비에 8000만원, 급량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전체 1억 42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등 686만원, 연료비로 4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944만원, 차량․선박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 전체 4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5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6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등 6053만 2000원, 시설비로 산불조심 홍보용게시대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조성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궁화동산조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비안면 3․1운동공원에 식재한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92만원,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야영장조성 균특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보수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임도보수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임도관련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요원 인부임과 보험료 5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산림사업시책추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23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도시 숲 생육개선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림 조성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마을 숲 생활환경 숲 정비 설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조성관리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숲 조성관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빛 부대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숲길운영관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지구와 비안지구 숲길 정비 사업으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토목 임도와 사방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임도 신설과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2억 5691만 6000원, 계류보전과 사방댐, 사방댐준설, 안전조치 등에 6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운영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산지개발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서비스도우미 6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숲 교육운영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유아 숲 교육위탁 운영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 균특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봉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식물원 운영관리 자체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164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435만원, 재료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관리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642만원, 공공운영비로 6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휴양림운영 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531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 525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304만원, 국내여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시설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1186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휴양림 내 오수시설 처리 등 317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숲 체험원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4만원, 공공운영비에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촌생태마을관리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2억 67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 임업 구현, 아름답고 품격있는 명품 가로길과 도시 숲 조성, 산림재해예방과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숲속야영장 등 새로운 산림문화 휴양사업 발굴로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데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52쪽 밑에 보면 명품 가로경관 및 명품 숲 조성, 553쪽 위에 주요경관지역 임야수목정비, 나무 품목을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팝나무만 갖다 심지 말고 제발 좀 부탁합시다. 꼭 심었다하면 전부 이팝나무, 그것 좀 하고요. 그 다음에 556쪽에 산불방지지원센터 철파리에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죠?

예,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너무 일찍한다고 하면 좀 그래서…….

이것 헬기장 한다고 하면 시끄러워서 데모하러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는 이게 진화대 사무실로 하는데 헬기계류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같이 추진해서 철파에 임야가 있어서 임야 안쪽으로 산 약간 높은데 밭을 사서 저희들이 임야로 해서 완충지역 좀 놔두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읍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읍은 괜찮은데 철파…….

철파 하주배기 동네하고 한 300～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게 계속 뜨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뜨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뜨면 시끄럽다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저희들이 남대천에 해놓았는데 거기 해놓아도 운동하시는 분도 좀 약간 시끄럽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설득 잘해야 되요.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568쪽에 맨 밑에 보면 녹색 쌈지 숲 조성 북원사거리에 한다는데 이게 북원사거리 어디 하는 거예요?

녹색 쌈지 숲 조성이요?

예, 북원로타리 근처라고 해놓았는데요, 설명서 보면.

쌈지 숲은 자투리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북원로타리 주변에 올해 보면 수목 덮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년생 식물 같은 거 재배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북원로타리 안에 숲 가꾸기 하면 안 된다 싶어서 걱정되어서 안에 하는 거는 아니고?

예, 안에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있습니까?

단밀부터 시작해서 비안, 서부쪽으로는 다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의성읍에 2본이 올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13개 면 정도가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수는 안 많은데 한 면에 2본, 3본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소나무에 대해서만 벌목을 하고 있습니까?

발생한 거는 당연히 없애고 주위에 고사목에 대해서도 의성군 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목에 대해 솔수염하늘소나 북방하늘소가 기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