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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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입니다. 평소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보내주신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교통분야 최일선의 사업 부서로서 전 부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용역, 공사 등을 통해 딱 살기 좋은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 1월 폭설과 다른 해보다 잦은 태풍에도 전 직원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사업을 비롯한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개설사업, 시약로 노외 공영주차장 착공, 닥밭골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착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평가 우수와 자율방재단 운영평가 우수, 도시재생뉴딜 대상 주거복지 및 사회균형 분야 2개 분야 우수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평가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 평가 등 2개 분야 장려,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를 잘 마무리 짓고, 2020년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 수용함으로써 딱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는 7대, 8대 지금 계속 행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서에 지적되는 이런 문제들이 단지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안전도시국장님께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제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런 공사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아무리 옆에서 감독을 하고 해도 열심히 하시는지 그거 체크는 되지만 자재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자재를 하나 더 써야하는데 덜 쓴 건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현장방문을 하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공시설물 설치가 굉장히 지금 업무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데 이게 담당 부서만의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자문을 안전도시국에서 자문을 하게끔 하지만 그거만으로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국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어떤 지적하신 내용과 나름대로 연관이 있다고 그리 판단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이나 어제 또 황정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은 공모사업과 관련된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건축 분야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건설 분야와 관련된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건설과 관련된 내용, 건설 일반적인 도로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크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근데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각종 행정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공모를, 절차를 거쳐서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계를 하나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업무는 건축과에서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일어나는 그 사업을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맡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건축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계를 하나 건축과 밑에 두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또 같이 병행,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된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몇 개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모아서 진행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의장님께서도 영선반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셨고 이게 또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이제 현장에서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모두 인식을 같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늘 조직의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타의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로 인해서 늘 고민만 하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단지 고민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하고 모두 검토를 하셔서 꼭 이 대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몇 번의 아마 내용이 거론됐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 와 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문제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도 있었지마는 최근에 의회에서도 구정질문도 있었던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