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20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31쪽부터 6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죠? 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 업무 추진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나눠져서 그렇습니까? 분과를 해서 그렇습니까? 분과가 되어서 예산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산.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50억 줄었지 않습니까? 세정과 예산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우리 과 예산이?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 예산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거는 이제 분과 관계로.
광호
박광호위원
분과 관계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별다른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지금 올해 이렇게 보면요. 예산을 수립했는데 담배 소비세하고 지방 소득세부분이 지금 경기가 이렇습니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담배 소비세는 요즘 담배 끊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 그거를 선호를 많이 하니까 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담배 한 갑에 1,700원에 세금이 붙는데요. 전자 담배 이런 거는 200ml당 628원입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세수 감소도 있고 또 금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설명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조정교부금 현재 200억 원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세수추계를 하면서 예산부서에 360억 원을 예상해 가지고 세수추계를 해줬는데 아마 여기 내년도 그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낸 것보다 줄은 상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얼마 전에 그 국회 다녀오셨죠? 원자력 관련해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추진상황과 그게 됐을 때 경주시에 어떤 도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11월 달 국회에 2번 갔다 왔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그에 대해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다룬 방안을 갖다가 지방세 개정안을 위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심사소위위원들이 10년 각마다 방문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했는데 2번, 작년에도 2번 갔고 올해도 2번 가서 설득을 했는데 상장부터 조금 불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광주에는 권은희 위원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심사소위위원회는 10명이 있는데 1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부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괜찮았는데 그분 한 분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다시 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주시에 경주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배분을 하거든요. 우리 65%니까, 한 700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세수 정세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인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꼭 될 줄 알았는데 내년엔 되도록 꼭 열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주시가 교부금도, 보조금도 올해 면책 있지 아니하면요. 정부 경기향상이 어떤 시점이 좀 낮아질 것 같으면 보조금이나 다른 어떤 국도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했는데도 우리가 또 지금 지방 취득세 이런 부분도 경기향상에 또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민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과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누차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우리 세외수입 확보차원입니다. 경주시 고유에 어떤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 확보에 각 과마다 좀 팔을 걷어붙여서 재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세정과 직원분들이 국회까지 방문하시고 수차 지금 경주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결과가 그렇지만 더 노력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또 이런 세외수입을 근절시키면 좋은 일이겠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여튼 많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44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최정근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징수과 이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체납 징수하는 과 맞죠?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희 경주시가 한 해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미수납총액 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최정근징수과장
지방세는 26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금액이, 일반 회계 우리.
최정근징수과장
일반회계 전체 금액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여기 자료 보시면 첨부 안 됐으면 잠깐 주세요. 본예산 첨부서류 여기에 1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최덕규위원장
자료를 드리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478억 원하고 더해가지고 총 미수납액이 한 600억 원 되죠?
최정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한 해 결산처분이 130억 원 정도 되고 이월액이 한 470억 원이 됩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정근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적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여기 또 체납세 시청현관 시청에도 보면 지방세체납 차량은 출입을 못 한다고 이렇게 써놓고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또 10월 한 달 동안에도 많은 금액을 징수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과장님 항상 잊지 마시고 이 금액이 또 우리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투자돼야 될 그런 비용 맞죠?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월액 하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대책회의를 강구하셔가지고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54쪽부터 6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 공용 차량이요. 과장님, 이거는 몇 년 되면 바꿉니까?
그러면 이거는 노후 되면 중고로 넘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공개입찰해서 온비드에서 공개매각합니다.
한영태위원
공개매각 할 때 연락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올해 16대가 신규교체가 돼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대 정도 매각했어요? 들어오면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수입은 어느 정도, 수입에, 회계과 수입에 있습니까? 어느 항목.
장진
장진회계과장
공용차량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불용품매각수입은 1억이에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몇 대를 매각해서 1억이 나왔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것은 수입인데 내년에...
김동해위원
이 수입은 그러니까 몇 대를 매각해서 수입이 된 거냐고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26대 매각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당 얼마죠? 이게? 대당 20대 같으면 504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요즘 차량이 전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기준에 의하면 7년 이상, 12만km, 요새 운행해도 고장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차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공용차량관리규칙 차량교체규정 이런 게 조례가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거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운행규칙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상위법이.
김동해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7년 이상, 12만km 운행연행은 10년 경과하면 교체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차량 깨끗해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에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탈 수 있는데 타죠, 최소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시장님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시장님 차는 한 대죠.
김동해위원
카니발은 뭐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카니발은 지금 현재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시장 전용으로 타고 있고요, 지금 제네시스 EQ900은 그냥 의전차량으로 시장님 전혀 안 타십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시장님 제네시스는 임차차량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340만 원 주는 것,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거는, 카니발은?
장진
장진회계과장
카니발은 109만 원쯤.
김동해위원
이것은 이게 행사의전차량은, 658쪽입니다. 자, 그러면 행사의전차량 이게 시장님 차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예산 부기가 이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시장전용차량 임차 이것은 예산부기를 직원이 조금 저희들 확인을 좀 못 했는데 시장전용차량은 지금 현재 시장님이 카니발을 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의전차량은 현 시장전용으로 타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시장전용 그러면 카니발이 한 달에 340만 원이나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카니발은 그만큼 안 줍니다. 카니발이 한 달에 109만 원 실계약으로 109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09만 원 지금 없잖아요. 행사의전차량이 190만 원이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카니발은 109만 원이고 제네시스가 한 달에 260만 원쯤 나갑니다. 임대료가. 이것 부기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김동해위원
무슨, 지금 임차료가 나와 있잖아요. 임차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340만 원 아닙니까? 시장전용차량 이게 제네시스, 부시장이 110만 원, 그다음에 행사의전차량 이게 카니발이니까 195만 원이네요. 이게 뭡니까? 차가.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산 부기상 그런데 이것 좀 저희들이 많이 감아놨는데 지금 제네시스는.
김동해위원
아니.
장진
장진회계과장
제네시스는 지금 260만 원쯤 나가고요.
김동해위원
이 ‘허’자, ‘호’자, ‘허’자 이 렌트카들은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계약하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많이 잡아놓고 못 잡아놓고 못 잡아놓고가 어딨어요. 얼마에 계약했어요? 무슨...
최덕규위원장
부의장님. 그것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그다음 또 뭐냐 하면 선박비도 왜 다 틀리게 해 놨잖아요. 선박비, 선박비의 기준이 뭡니까? 유지비죠? 유지비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차량수리하고 세차. 기름.
김동해위원
유류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장전용차량 임차라든지 부시장차, 의장용차량이 340만 원을 주게 되면 이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거래를 하게 되면 지금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다해 줍니다. 제가 렌트카를 지금 차 네 대째 타고 있어요. 다 보험료고 뭐고 기름만 딱 넣으면 돼요, 기름만. 엔진오일까지 다 갈아 줘야 됩니다. 지금 조건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렌트카는 제세공과금을 다 렌트카에서 냅니다. 저희들 기름.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시장전용차량 선박비가 1,500만 원이나 돼요? 부시장도 그렇고, 행사전용은 또 500이 적네. 이 렌트카 차량은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따르지만 340만 원 되면 일체 드는 게 없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 다른 것 다 렌트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선박비가 그러면 차량, 저게 1,500만 원이나 들어요? 기름비하고 세차가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가 전에 제가 한 6대 때인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고 했는데, 개선이 좀 되더니만 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네요. 렌트카는요, 잘, 활용을 잘하게 되면 월등하게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나 우리 의회차도 렌트카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바꾼 건데 렌트카 바꿔 놓고 이렇게 차량선박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즘 차량들 제네시스라든지 우리 한국차들요, 아마 10년 내에 10만km나 20만km 안에요 고장이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 아닌 이상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선박비가 그래서 사실부터가 안 들어갑니다. 세차비가, 고작해 봐야 세차비, 그다음에 유류대 이게 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뭐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회계과에서 작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39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보셔도 됩니다. 39페이지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 결산위원들이 지적했던사항이 각종 공사 하자검사, 연2회 알고 계십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죠? 건설과, 도로과, 문화재과 연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가 미흡하고 하자담보 책임을 존속기간 만료시점에도 최종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자보수관리부도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 세 과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에, 세 과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거나 그 뒤에 점검을 하셨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각 과에 공문을 발송했고 실시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건설공사나 이런 관련해서 이 세 개 부서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공사발주 하는 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나 그다음 우리 경주시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 같습니다. 과에 공문하고 점검부를 본 위원한테 제출 당부 말씀드립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68쪽부터 6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676쪽에 스마트미디어 여기 수선유지비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세부내역 말씀이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산출내역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1억 2,000, 1억 1,800.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장비유지보수입니다. 각종 장비들 유지하고.
임활
임활위원
1층에 있는 그것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것 사용을 안 하는데 잠가놓고 가만히 놔두는데 무슨 수선을 하고 그것을 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장비가 어느 정도 활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에러가 발생했다든가 할 때에는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기서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뭘 돈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래도 기업에서도 이쪽에서 또 테스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기업이 거기 지금 몇 개 들어와 있고 그 기업들이 그거 1층에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 기업들을 위해서 1억 2,000 정도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연구원들도 다소 또 활용도 하고 기업들도 테스트 하고.
임활
임활위원
스마트미디어 연구원들 업무일지 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업무일지는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업무일지.
임활
임활위원
쓰고 있으면 그것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회의운영비 1,400만 원 이것은 무슨 회의하기 때문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라든지 열 때 수당.
임활
임활위원
1년에 몇 번 하기에 회의비, 회의할 때마다 얼마 들길래 회의비가 1,400만 원 드느냐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각종 수당하고 그 다음에.
임활
임활위원
수선유지비, 이것 과장님, 가서 확실하게 체크 하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생산적인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창고처럼 처박아놨는데 무슨 그게 1억 2,000씩이나 돈을 씁니까? 수선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안 쓰고 그냥 놔두는 게 맞지, 1억 2,000씩 들여 가지고. 그리고요, 정보통신과에 보면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 부분에 정보통신과에 사업예산 중에 컨텍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연구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외부에 꼭 줘야 되는 거면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연구원들이 접근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 정보통신과에 사업들은 거의 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고 하는 유지보수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임활
임활위원
물론 기본은 그런데 그래도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워포인트 사업 계획에 보면 몇 개 무슨 공모 사업해 놔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공모가 안 됐다고, 그러면 중간에 평상시에 한 게 없어요. 시작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과장님 보셨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당초계획에 사업수주 하려고 했던 게.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거 결론적으로 그거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공모 안 됐대요.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여튼 연구원들하고 센터장님하고 하여튼 혹시 이렇게 컨텍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것 주요사업현황, 아, 이것 없죠? 그러니까 예산서 682페이지에 있는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방송장비교체, 대회의실에는 음향이 문제가 있어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회의실을 운영하면 일단은 음향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혹시나 뭐 고장이 났을 시에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영상회의실은 말 그대로 영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스템은 컴퓨터도 넣어놓고 이래 했던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거 컴퓨터 모니터 한 번도 안 켰는데.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한영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 개별 이게 올라오는 시스템이잖아요.
한영태위원
모니터, 모니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거 용역보고해서 자료가 많을 때 그 자료를 이제.
한영태위원
이번에 그 버스 노선 용역 보고 그거 자료가 엄청 많은데 그것도 안 하던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조금 더 독려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의회에 시스템도 지금 예산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평상시에 A4용지에 들어오는 거, 제 방에 보면 지금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 금액이 엄청 나요. 여기 상임위에 모니터 달아서 올려 가지고 그거 진짜 제가 꼭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이 영상회의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활용도가 없어서 안 쓴다고 하니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그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고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한영태위원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좋은 장비.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직원이.
한영태위원
처음 할 때는 그 컴퓨터 한 20개 가까이 되겠던데 그거 다 들여 가지고, 돈 그만큼 때려 넣어놓고 그거 안 쓸 것 같으면 뭣 하러 만들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당초에 할 때는 회의 자료라든지,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자료가 많은 분량을 인쇄 유인하지 않고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려고 한 건데 각 부서에서 아마도 아직 그게 익숙하지 못해서 활용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려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요. 그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한다면 부서에서 그 영상회의실이 필요성이 없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를 시키세요. 그거 뭣 하러 놔두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부서에서 활용 안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건데. 아니, 그래야 저도 마음을 좀 접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어떻든 상임위하고 본 회의장에 그런 시스템을 디지털시스템 갖춰놓고 회의를 한 번 해보는 게 꿈인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활용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활용도가 없으면 그거 접어버려야지, 벌써.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영상회의실에서도 거기에도 방송장비교체, 여기도 마이크 시스템입니까? 교체하는 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말 그대로 방송장비가 고장나고 하니까 더 노후화되고 하면.
한영태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활용도 안 하는데 무슨 방송장비를 교체합니까? 활용도 안 하는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활용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스마트미디어장비도 그것도 안 쓰고 1억 2,000 들어갔는데.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56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6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한영태위원
박광호 위원님 조용히 있으니까 할 게 없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94쪽부터 9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 가지고, 잠시 다른 분들 보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예산안 895페이지예요. 화랑마을 침구세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디 맡기는 데 정해졌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지금 현재는 외동 전에 있는 워시사람이라고 거기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외동 전에, 내 고향에 있는 거네. 반갑긴 하네.
김동해위원
일단 봐서 좀 봐주겠네, 이거.
한영태위원
잘라서 속마음 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2,400만 원 넘었다, 그렇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1년에, 이게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이제 우리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커버는 1,100원 요패드는 1,650원 그다음은 겨울, 겨울이불은 3,300원, 겨울이불은 4,400원, 여름이불은 3,300원, 그다음 타월하고 베개는 110원인데 올해 해보니까 11월 말까지 2005억 20,900원 지금 증액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신청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삭감시켰습니다.
한영태위원
본 1회 추경 때 1,500 더 받아서 2,300만 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네요, 그렇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따로 그게 할 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 좀 보게 하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촌장님 그 수영장을 여름에 운영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여름에 운영하니까 좀 저렴해서 그런지 학부형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 매일, 충효랑 가까운 쪽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거의 애를 하루에 일주일에 계속 올 정도로 한 4시간 정도 같이 가고 매일 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8,500명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저희들 개관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가보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요금도 거의, 요금도 지금 거의.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청소년 2,500원입니다. 일반인 5,000원입니다. 참 3,300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수영장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우리 겨울철에는 그러면 어린이들이 오면 뭘 하느냐 해가지고 이거를 썰매장으로 좀 같이 겸용을 하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 썰매장은 이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동해위원
아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 그 회의록을 찾아보세요. 안전펜스 만들어가지고 겨울철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겨울철에는 뭘 합니까? 추운데 극기 훈련합니까? 그래서 저학년층이라든지 이런 그 청소년들 대해 가지고 썰매장을 만들어가지고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썰매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라고, 안전펜스만 설치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촌장님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해버리면 끝이네요. 겨울철에 그러면 무슨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합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겨울철에는 그 뒤에 우리 김유신의 길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그 뒤에 산책로는 겨울철에 또 눈 오면 못 올라가잖아요. 거기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라고, 그리고 또 그쪽에 만들어서 안전펜스만 설치하면 썰매장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실질적으로 안전펜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결빙을 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그 얼음은요. 우리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충효동 청년회에서 일반 논바닥에요. 자연얼음으로 가지고도 얼려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한 번 얼어놓으면 두께도 잘 안 녹아요. 그리고 그때 조금 되면, 조금 해서 하면 되는 거지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수영장만 덜렁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펜션업자들이라든지 지금 불국사 숙박업소에서 지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화랑마을에 지금 한옥대실료가 좀 우리 촌장님이 생각하기에 쌉니까? 비쌉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싸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화랑 마을의 한옥 마을은 지금 거의 풀이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지금 평일은 빈방이 좀 있고요. 주말은.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평일에 빈 방이 있으면 일반 펜션촌이라든지 다른 데는 지금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에 가격유지는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쌉니다. 우리 한옥 한 채가 보니까 15만 원 정도, 맞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비수기 때 15만 원.
김동해위원
성수기 때는 얼마 합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성수기 때는 적은 평은 17평에 18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큰 평수는 얼마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25평은 22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지금 펜션 같은 경우에나 일반 한옥 펜션 가보시면 얼마인 줄 아시죠? 황남 같은 데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3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훨씬 넘습니다. 지금 일반 펜션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거기는 한 5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성수기 때는 50만 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화랑마을이 터져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는 우리 시민들 동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시에서 사실적으로 너무 영리를 추가하면 안 되잖아요. 촌장님이야 직원들 자꾸 말아먹고 하니까 수익내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896쪽. 산출내역에 보면 타올 부분 말입니다. 홍보물 타올 7,524원 곱하기 1,390... 48개. 금액 1,051만 8 552원, 이것 보면, 이것 보면요, 금액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개수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그게 되는지, 타올 단가야 뭐 다른데, 개수를 1,400개를 하든지, 금액을 1,000만 원에 맞춰서 개수가 나오고 원가 나오든지.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896쪽에 홍보물 제작있잖아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최덕규위원장
사무관리비.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사무관리비 3,150만 원은.
임활
임활위원
산출내역을 보시면요, 타올 있잖아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그러니까 이렇게 단가야 어쩔 수 없지만 개수를 1,400개를 하든지, 금액을 1,000만 원에 맞춰서 개수를 하든지 갯수도 1,398개, 금액도 1051만 8,552원, 이런 산출이...
최덕규위원장
사업조서 현황에 산출내역을 그렇게 적어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활
임활위원
어떤 근거로 어디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이게 산출내역 그게 잘못 제출된 것 같은데 저희들 계획은 수영장하고 이번에 좀 추가된 시설도 있고 이래서 지금 계획은 홍보물 영상제작에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리플랫 제작 영문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39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기타 타올하고 연필세트 등으로 해 가지고 1,260만 원 이렇게 해서 3,150만 원 이렇게 계획잡고 있는데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착오였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금액에 갯수를 맞추고 이런 것은, 이런 내역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면밀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보충질문.
한영태위원
여기 8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이래 보면 여기 모바일 홍보하고 화랑마을 블로그 및 SNS 운영하는 데 100만 원쯤 들었네요, 그렇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든다고 했네요. 이것 가지고 되던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이것 보니까 화랑마을 홍보를 SNS 이벤트하고 이렇게 할 때 ‘좋아요’ 많이 눌린 그런 실적이 있는 분한테 커피 정도라든지 이렇게 약간 소규모 상품을 하다 보니까 적게 책정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그러면 블로그나 SNS운영은 자체에서 하는교? 그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자체에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자체에서 어떻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우리 홍보 담당자가 있거든요. SNS.
한영태위원
홍보담당?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SNS를 많이 하는 편인데 화랑마을에 대한 내가 본적이 사실 잘 없습니다. 하루에 이것 끌어안고 살잖아요, 대부분.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페이스북하고 거기 인스타그램하고 거기에 우리 화랑마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하고 친구나 안 맺어져서 그런가.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거의 매일 올리듯이 올리거든요.
한영태위원
매일 올리는교? 매일 올리는데 왜 매일 한 번도 못 봤지.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 돈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나름 신경써야 될 건데.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상품권구매금액이기 때문에 좀.
한영태위원
제가 명색이 경주시의회 의원 아닙니까? 저 나름 제가 화랑마을을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든 이왕 지은 것 어야노,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홍보를 저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페친을 맺어주든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금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몇 명쯤 되는가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정확하게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화랑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한영태위원
누가 그, 아, 이러니까 또 제가 자꾸 또 좀 그런데, 시민들이나 그 관광객들이 누가 답답해서 화랑마을 쳐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겠는교? 일부러 뭐하러 화랑마을 치겠는교? 여기에. 페이스북에 무작정 앉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 자꾸 노출시켜줘야지요. 어떤 방향이든 페친으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자꾸 노출시켜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돈 1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조차도 결국에는 행사비에 기념품 그것으로 쓰고, 실제로 하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노출시키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것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게 무슨 홍보입니까? 아니, 그게 홍보인교? 아이고, 참. 그러면서 화랑마을 살려주소, 잘 되게 해 주소, 그게 아이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냥 열면, 열면 이 화랑마을이라는 게 이래 좀 곳곳에 이래, 막 이래 그렇게 해 줘야지요, 그게. 어야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 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급량비 이야기, 어제도 잠시 제가 이야기 했는데 화랑마을은 거기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식당에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하시나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합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서 하는데 여기 급량비 8,000원 해서 다섯 명, 432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식당도 돈을 내고.
한영태위원
8,000원 주는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우리 화랑마을에는 프로그램.
한영태위원
우리 직원들한테는 8,000원짜리 따로 나오는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거기 숙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평일 날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우리 흔히 좋은 대로,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량비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식당운영, 식당으로 일반식당을 갈 수밖에 없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화랑마을은 직원들이, 직원들 식당이 거기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것 같으면 너무 속 안 비는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저녁에 대관행사하고 프로그램 1박 2일하고, 2박 3일 이런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120일, 다섯 명이 120일, 여기 뒤에 보니까 급량비 또 있던데, 여기 또 있네, 출연활동 프로그램 업무추진 급식에 553만 원, 또 올라왔는데 수련활동 할 때 따로 있네요. 촌장님, 우리 이렇게 뒤에 수련활동 할 때 아까 방금 설명하신 것 뒤에 따로 여기에 또 있잖아요. 여기도 여덟 명이 한 달에 8일, 열두 달, 제가 먹는 것으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좀 쫀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면 좋은데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앗싸리 하게 솔직히 아, 이것은 좀 우리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하소. 그것 이해 됩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홍보나, 이쪽에 모바일홍보도 보니까, 모바일홍보는 또 1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뭐...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다이렉트 메시지 보낼 때 발송료입니다.
한영태위원
모바일로 홍보하는 데,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아, 단체문자 이런 것.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신경을 한번 써보시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화랑마을이라고 일부러 쳐서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무작정 들어가서 보노.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2020년도, 내년도죠? 2020년도 화랑마을 목표달성액이 얼마입니까? 수입.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올해 우리 12월말까지 13억 7,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생들이, 올해까지는 자유학기제인데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17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화랑마을이 지난해 개장해 가지고 다른 어떤 우리 기관보다도 빨리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화랑마을에 올해 지금 미집행이 3억.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아, 3억 그것은 우리 도에 국비하고 도비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3대문화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비 포함 없이 우리가 5개 시‧군 선도시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만 편성해서 12월달 되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관광공사에 교부해 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 여기 균특이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이게 화랑마을 또 화랑에 대한 체험활동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시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이 목이 화랑마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경 잘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거기에 VR 체험관이 있죠? 스마트미디어에서 납품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률하고 요금하고 수익하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그게 우리 9월 4일부터 했는데 지금 유류인은 62명에 21만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유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몇 명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62명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62명에. 그러면 사용률이 좀 저조하네요, 그렇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스마트미디어에서는 이것 납품하는 데 자기들 큰 수익이라고 수익 잡아가지고 의원실에 오셔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서는 지금 화랑마을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원인이 뭡니까? 분석을 하셔야 대책방안을 만들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그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는 장비를 내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대규모 수련생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 이용이 조금, 활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충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총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2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1인당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청소년 2,500원이고 일반인 5,0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비는 총 그때 2억 5,000.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6억 1,500인데 국비가 4,500이고 시비가 2억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촌장님 생각해보신 거 있습니까? 관련해서.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유료 체험기가 좀 저조하지만 시 방문하는 그 자매도시라든지 외국분한테 우리 화랑마을 오시면 꼭 체험하도록 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다른 때하고 이렇게 많이 홍보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전시관 운영보조 하는 이거 4,500만 원 그 인건비 맞습니까? 인건비에 전시관 VR시설 운영보조 4,530.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예, 거기는 3명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전시관 앞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그리고 또 기파랑관의 대규모 행사라든지 그 영상관이 그 뒤에 있습니다. 영상관을 하루에 그냥 5번, 오전에 2번 오후에 3번 이거 트는데 거기에 하는 소요인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VR체험관에 일하시는 분 몇 분입니까? 왕오천축국인가 거기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VR체험관에는 지금 고정적으로 배치시킨 그런 기간제는 없고요. 공익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익?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 지급 안 하네요, 그렇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이니까 6억 1,500을 들여가지고 21만 8,000원 벌어도 그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겁니다. 개인이 사업할 것 같으면 6억 1,500 들여가지고 6에서 6월, 9월 4일부터 지금껏 같으면 21만 8,000원 벌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애당초 생각지도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촌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개인사든 그렇게 시작은, 건의를 하겠죠? 본 위원이 별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겠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예, 공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경주시에 사업이 이렇습니다. 즉흥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유행만 따라가고 하다 보면 이런 결과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위원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습니까? 심지어 세탁비까지도 합리적으로 따질려고 노력하는데 또 화랑마을에서도 올해13억 원에서 지금 예산서에는 목표 성과치는 15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촌장님은 17억 원까지도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는 17억 원에 이익을 따지면 이자도 안 나오죠. 여기서 노력하고 여기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나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심도 있게, 어떤 대안을 만들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지금 기존에 학생들이 1,500원 또 그렇지 않으면 성인들 5,000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방법이 맞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과감하게 찾아오는 학생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방편을 바꾸든지 홍보용으로 하시든지 다른 대안, 이거는 수익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런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 질타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안타깝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전에부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사실 거기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거기 지금 대강당에 한 400명 들어가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대강당은 411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렇게 막 잘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데, 지금 사실 6억 5,000이나 들여가지고 사용도 못하는 그러한 게 현실에 안타깝고요.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화상영이 아주 보편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정말 우리가 예절에 대한, 우리 안동 가서 예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필름에 담아 와서 그런 거를 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청소년 영화 있잖아요. 좋은 영화라든지 꼭 가족들 하고 봐야 될 영화라든지 이런 걸 정도를 상영하면 호응도 좋을 거고 거기 있는 부모님들도 좋을 거고 한데 6억 5,000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안 되는데, 사실 이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요즘 영상이 얼마 안하고요. 하도 요즘은 이렇게 그 영화 관람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 데 연구를 한 번해보세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저도 좀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은 심하게 표현하면은 돈 주고 좀 봐 주세요 해야 될 거고요. 1,000억 원이나 주고 건립한 화랑마을에 이미지를 손상하는 그런 영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블루원 리조트 거기 룩스타워라고 있는데 거기 꼭 직원 분들 같이 한 번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전체 5억 원 들여서 만든 영상인데요. 물론 이제 어린이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춘 건데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앞서간 진보된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거하고 6억 5,000짜리하고 비교 한 번 해보십시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꼭 한 번 직원 분들 같이 거기 한 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최덕규위원장
하늘마루까지만 하고.
한영태위원
어중간하게 쉬겠는데.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08쪽부터 9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예, 과장님 이 하늘마루 한 구당 사용료가 얼마죠?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관내일 경우에는 15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한 구 원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구, 우리 건물 사무실부터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그 분양수확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까? 원가 정도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한 구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락우위원
예, 모든 원가.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이제 연료인데 연료가 한 구에 들어가는 연료가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기료라든지 그 외에 소소하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연료로 11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오늘 이 예산서에도 올라왔지마는 화장 세라믹 교체, 컴플레셔, 여과백필터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원가 따지면 감각상각비를 따지면은 원가 못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관내일 경우에는 못 맞춘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시에 행정일이니까.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원가를 갖다가 제가 여쭈고 싶었는 거는 그 한 구 사용하는 료가 원가에 맞췄는지 조금 더 마이너스 되는지, 플러스 되는지 싶어서 여쭤봤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일단 관내일 경우에는 주민복지차원에서 거기 그 원가를 맞추고는 계산 안 하고, 관내일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70만 원 받고요?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대기환경측정 수수료 하는 게 있던데 이게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치던가요?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나온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또 워낙 최근에 짓다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 매번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검사 비용도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갑니다.
한영태위원
예, 비용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고 이런 게 우리 주변 시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알려져야 되지요? 이게 화장터이지만 대기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한영태위원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그 화살이 또 여기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말 문제없나요?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검사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검사결과라는 거는 우리 검사를 맡기는 사람에 입맛에 맞춰서 검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검증된 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 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영태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거는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18쪽부터 9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21쪽에 통일전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용역, 이제 통일서원제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평통에서 주관하다가, 시에서 주관하다가 지금은 도에서 합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현재 작년에는 올해 할 때는 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안 그래도 늘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수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오는데 때로는 전에는 통일부차관이 온 적도 있고 장관도 왔고 그랬는데 그 틀을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꾸어야 할 그런 이제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그 통일 이용 활성화방안 용역 시행은 추진방향은 이렇습니다. 올해 하는 게 41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대 대왕 그 서원 방식 재검토하고요. 아까 그 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범국가적 관심 제도를 위해서, 특히 통일관련 해 가지고 축제행사 발굴 또 우리 그 남산에 보면 화랑교육원이 있습니다. 화랑교육원하고 또 바로 옆에 보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계방안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그리고 또 통일전 운영하고 관리방안 또 통일서원제하는 데 한 번 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한 번 해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민간위탁은 개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기본금액에 그러한 수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를 이렇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런 거보다 우리 통일하고 그 컨셉이 맞는 그런 단체에다가 줘서 한다 그런 얘기죠.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은 시민과 바로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시민이 바로 직면할 수 있고 시정을 가장 이해해야 되며 널리 또 시민들에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거 같습니다. 이틀 동안 시민행정국을 하면서 몇 가지 또 우리가 위원들이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 건축, 리모델링 부분에서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를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예결위 할 때도 좋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서 시정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88쪽부터 7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이제 이것은 예산서는 703페이지지만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센인양로주택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센인 개인당 집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복지동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주택에 관한 보수가 가능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어놓은 12세대 그 집, 그 집 이야기합니다. ○이락우 위원 그 집에만 한한 겁니까?
예.
이락우위원
다른 옆에 그 옆에 관리동은 안 되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자동충격기 올해 또 세 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행감 때 몇 군데 가놨디, 가는데 관공서나 가는 데마다 그게 눈에 보여서 그런데 한 번 더 사용 안 되는 데나 아니면 그게 벨이 안 울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점검, 거의 한번, 전체 다 한번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읍·면·동 같은 데나 우리 관공서 같은 데는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하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교육 다 시켰습니다.
이락우위원
검사날 그 옆에 적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맨 예산서 703,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집행한 것 보면 10월달에 64명, 그러면 70명에서 64명으로 지금 줄었다 이 말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2020년도 예산에 64명으로 해서 17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지금 그렇고 국비 내려온 거라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인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좀 제가 신규사업 한번 물어봅시다.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예산서 707페이지에 있는 결핵청정 경북테마릴레이 홍보 이것은 어떤 내용인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 이제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결핵환자가 사실은 옛날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면서 노인 결핵이나 검사를 해 보고 나니까 환자들이 조금 생기는 추세에서 우리 경북을 결핵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릴레이 홍보식으로 지금 결핵검사를 많이 하자는 식으로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뭐 릴레이까지 해서 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산도 1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영태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니, 뭐 단돈 1원이라도 이상한 데 쓰이면 안 되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검사를 받도록 홍보를 하자는 거죠.
한영태위원
아, 이것?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결핵환자가 그렇게 없었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결핵이 추세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래 주기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뒤에 이것도 한번 물어 봅시다. 고위험군 예방접종지원사업. 이것도... 이것도 적습니까? 적은 예산입니까?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
한영태위원
710페이지.
최덕규위원장
710페이지 A형간염.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 A형간염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A형간염 환자들은 지금 병원에 가면 치료를 지금 저희들이 다 해 주고 돈을 다 줍니다. 만 20세~49세 사이에 고위험군 A형에 감염된 대상자들, 만성 B형이나 C형간염자, 간섬유종 뭐 이런 환자들한테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해 주고 그분들이 A형간염이 발병했을 때 병원비까지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한영태위원
병원비까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종전에는 없었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던 사업, 지속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신규사업인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 제로로 되었는데 이 사업은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예산이 2018년, 19년도는 예산이 안 잡혀진 건데.
최덕규위원장
그 뒤에 담당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규사업이든 간에 새롭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한영태위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유를 듣고 싶다는 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또 A형 간염이 뉴스도 많이 나왔듯이.
한영태위원
올해 갑자기 A형 간염이 창궐 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발병이 나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젓갈, 조개젓에서 A형간염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원래는 저거 간염환자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 주고 있었는데 이 사업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예산은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힌트를 받는 게 과장님이 원래 해 주고 있는 간염사업비가 예산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원래 있는데, 이것하고 그러면 중첩되는 것은 아닌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작년에 보조사업이.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염, 그러니까 간염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비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잡혀져 있어도.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을 건데 이것을 A형간염 따로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린 이유가 있나 싶어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린 건 이것은 저희들 사업은 국·도비에서 거의 복지부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A형간염은 환자들 그리고 A형간염 환자들 대상으로 접촉자들은 간염검사를 다해 줬습니다. 환자 생기면 가족들 검사 다해 주고. 진료비 해 주고 그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내년 신규는 만성병, B형, 간경변증질환자, 혈액응고환자 이런 분들을 다 검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조금 추가된 거죠.
한영태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이런 데 좀 대답이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A형간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오래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안 잡혀져 있다가 갑자기 잡혀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건데 결국에는 뭐 여전히 저는 의문점이 생기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그러니까 조개젓 때문에 A형간염이 발병률이 있으니까 그 환자 발병한 사람들 가족들은 다 검사를 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는 20세~49세 대상으로 이 고위험군 대상을 전체를 다해 주는 겁니다. 접촉자만이 아니고.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예방접종 부분에 우리가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낳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예방접종 있잖아요. 애들 신생아들 예방접종 그 비용을 본인부담률이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없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이런 게 홍보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꼭 우리가 이것을 신생아 하는 데 산모들한테 홍보도 중요한데 가족들, 친정엄마나 시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엊그제 그때 내가 분명히 보건소 가면 신생아 1~2살 될 때까지는 예방접종은 다 무료지 싶으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만 12세 까지는.
주석호위원
‘무료다’ 하는 소리는 못 하고 ‘싶으다’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인구정책에 의해서 애들 많이 낳으라고 자꾸 얘기만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료지 싶으다’, 내가 한번 알아 보겠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 보니까 인플루엔자까지 전부 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만 12세까지.
주석호위원
12세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시면 홍보 좀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이렇게 가시면 거기도 가지고 운동 또는 뭐 이런 저거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다 무료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른들 입에서 전달이 가장 잘 됩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단위사업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있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에는 없고 2020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성과고 내겠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줄 때는 어떤 성과를 또 목표를 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2018년도에는 우리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제공 면에서 이게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보고서에서 작성한. 2018년도에는 5만 2,2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만 2,200명, 100%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5만 2,300명, 100명 증가를 했지만 대상이 되는 수혜를 받은 사람은 4만 5,000명입니다. 달성은 못 했죠? 그리고 2000, 내년도에도 보면 정책목표가, 목표치가 4만 1,000명입니다. 책 저거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656페이지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목표치 잡은 것은요,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사업하던 이게 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보건진료소에서 하던 사업이 지역보건과로 넘어가서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지역보건과가 분업을 해 가지고 시민한테 행정보건을 시행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가 지역보건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 번 묻잖아요. 목표를 설정과 실적 목표를 지역보건과로 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단위업무가 일부분이 지역보건과 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하고 분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낮게 책정 잡으셨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세입.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세입, 그 세입은 저희들이 천북 보건지소가 이게 의학 분업 제외가 되었습니다. 올 7월부터, 그래서 그 수입 면하고 진료소가 진료소 수입 면, 이게 지역보건과 넘어갔고 그런 거 때문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역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보건지소 진료 수입이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천북지소 관련과 지역보건과로 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확실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수입 면에 그렇습니다. 688쪽에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기타수입은 죄송합니다. 기타수입은 이게 전년도 남은 국․도비 반환금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돈하고 간호대학 실습비하고인데 반환금액이 이제 조금 미리 작년에 해보니까 차이가 좀 나서 지금은 적게 잡고 추경 때 올 연말까지 정산 해보고 추경 때 다시 더 추가를 하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 기타수입 이거는 무엇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외 수입 그게 간호대학 실습비 학생들 실습하는 돈이고 그리고 국․도비 이제 보조금 남은 반환금액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간호학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학생들. 간호대학 4개, 간호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다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실습이 그러면 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실습비.
광호
박광호위원
실습비가 그러면 줄었다고 학생들이 지원을 좀 적게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실습비하고 그 국․도비에서 이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반환금에서 주로 나옵니다. 국․도비가, 실습비는 거의 오는 인원이 그대로 되고요. 이제 반환금, 국도비 남은 반환금을 저희들이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반환금이 좀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쓰면서 이제 아예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반환금을 보고 추경 때 더 수입을 잡더라도 해서 적게 잡았던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회계 분명하게 좀 처리해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이거 또 민원이 왔는데 한 번 들어보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 천북희망촌 있지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관리주체가 경주시도 분업이 되다 보니까 맞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축사, 우사, 개사는 축사가 그니까 집은 또 보건소에서 담당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집?
광호
박광호위원
한센 집.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 양로원 간이주택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복지동에 비가 새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새는 것도, 왜냐하면 그 입주 계시는 분들이 복지동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 현장 나가셔 가지고 둘러보시고 어차피 시장님에 명을 받아서 다 하는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과, 이 과 따지다 보면 어느 과에서는 해야 되겠죠. 격려 방문차 가셔가지고 둘러보시고 무슨 애로사항이 계시는지 한 번 책임지고, 과장님 부서에서 한 번 책임지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거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비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조치 좀 부탁드려가지고 다 같이 어떤 시에 어떤 복지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센터 짓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로 내려 오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거였고 그게 필요하면 시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761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에 관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경주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번 질문해볼까 하는데요. 페이지는 717페이지인데 요즘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간병인 진료지원에 이거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했을 경우에 판명이 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진료비를 줍니다.
이만우위원
찾아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 진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등록된 사람, 그 외에 등록 안 된 사람은 그러면 모르겠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익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고.
이만우위원
예,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게 있는가, 그리고 또 작년에 보니까 일단은 진료비로 3,500 지불됐다고 돼 있으니까 한 몇 명 정도 관리대상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언론에 알면 경주시에 많다, 이래되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우리 예산서 717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진료비 정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주에 에이즈 환자분 몇 분인데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방금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데.
한영태위원
다른 거 한다고 그랬는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데 아니면 제가 조금 마치고 개별적으로, 언론에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밝힐 수 없고, 그럼 이게 변동이 없어서 계속 3,500만 원이 연기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숫자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거의 숫자가.
한영태위원
늘지도 않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왔다 갔다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내가 문자 하나 보낸다고, 미안합니다. 예산서 72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신규 사업이 올해 여기에 보건행정과에 많이 있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신규 사업 설명 한 번 해봐주세요 그래야 어떤 내용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감시원을 이제.
한영태위원
감시원 한 명?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해서.
한영태위원
좀 빨리 합시다. 그다음 국제치과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 이거는 우리 하이코에서 하는 그거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하이코에서.
한영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7,000, 시비 7,000.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7,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비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일단 지원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치과 대한치과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지원해줘서 대한치과에서 여기서 하기로 했다 이거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하이코에서 큰 자랑할 건 아니네. 줄건 주고 마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이게 다 인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로타 바이러스.
한영태위원
한 개 있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로타 바이러스는 수급자, 8개월 미만인 수급자 애들 대상인데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5명밖에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돈은 1,000만 원 들어가네. 5명인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 20만 원씩.
한영태위원
100만 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00만 원.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대상포진 이거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도 저거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80세 이상 수급자 환자들 대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대상포진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그거 하던데.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일단 비싸니까 정부에서는 80세 이상 수급자들 대상, 120명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왜 도비 30%고, 시비가 70%나 돼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시비가 거의 30%, 70%입니다. 시․도비나.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시가 더 많네. 다른 거는 5대5던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다 30%, 70%가 제일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32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761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치매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통계로 봐서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유병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가 25만 6,000 우리 경주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유병률은 한 10% 정도 되고, 치매환자는 그거보다 좀 더 낮게 한 5,70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5,700명 같으면 2019년도에 통계로 봐서 그렇다,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거보다 인원이 조금 더 증가하였는데요.
김수광위원
결산을 보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운영지원에 보면 6억 8,800이고 올해 21억 4,000이고 내년도에 요구한 게 13억 6,400 아닙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럼 증가하는 거 같으면 예산이 더 불어나야 되는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거 작년에는 치매가 국가책임제 때문에 그 치매안심센터설립 운영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심센터를 10월 17일날 지었습니다. 짓고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 마음대로 40명, 50명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청에 인사계와 함께 이렇게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예산은 올해는 2020년도는 이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9년 당초 예산이 21억 원을 잡은 게 잘못 잡은 겁니까? 집행 자체가 13억 원 됐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13억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 잡은 거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해 이제 13억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13억 6,400 정도로 하면은.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걸로 하면은.
김수광위원
된다, 이 뜻이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저 한 개만.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산서 749페이지예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래가지고 예산이 8억 8,5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작년 집행액이 8억 9,500만 원이고, 그런데 왜 이게 1,000만 원을 작게 잡았습니까? 작년에 집행된 것이 8억 9,500인데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줄어들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제 기금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돈이 이렇게 도․시비가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이라서.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잡을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잡아야죠,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예산을, 이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한영태위원
기금에서?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기금에서 내려와서 기금이 적으면 시비를 더 잡아줘야지 그렇게 해서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또 올립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그거는 다른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또 그 예산을 이렇게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렇게 전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하면 말자 그대로 거기에 소요되는 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잖아요. 작년에 한 게 8억 9,500인데 올해 8억 8,500, 1,000만 원이 줄었다는 고혈압 당뇨 환자가 줄어들어야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금이나 이런 거로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여하튼 뭐 올해 그러면 추경에 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없네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뭐 하러 과마다 합니까? 뭉뚱그려가지고 툭 던져서 너희 알아서 써버려라 하고 말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출산장려금 보면 지금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가 20만 원씩 해서 1년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240만 원.
김수광위원
그게 우리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따로.
김수광위원
따로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씩 되었고, 셋째아는 50만 원씩 3년, 1,800만 원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지원사업 774쪽 보면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는 그러면 집행액이 1억 2,100인데, 축하용품으로 해서 13만 1,340원 924명에게 1억 2,100을 줬네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출산 축하용품에다가 축해서.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플러스 되면 전체출산장려금 플러스 축하용품을 기존에는 기저귀를 줬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하면 50만 원인데 또 마침 환경공단하고 같이 미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70만 원 정도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 우리 출산, 몇 명 정도 잡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월 100명 정도해서 1,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 계산은 출산축하용품 해 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250명으로 잡아놨네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김수광위원
맨 한 1,400만 원 정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요, 758쪽부터 죽 가겠습니다. 지금 정신재활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음 정신복원, 한마음에서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외 두 개소 했습니다. 재활센터 외 2개소 5억 800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박재용 씨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하는 일이 다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게 정신건강 상담센터가 조금 더 일찍 설립되었고 각자 만성질환자들이 각 시설마다 한 30명 정도 있는데 성격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재활시설까지 여러 가지 거기서 정신재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것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분들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금 박재용 씨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게 되면 여덟 분이 일 합니까? 열두 분이 일하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열두 분이 일하는데 예산은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전체예산은.
김동해위원
5억 4,500입니다. 5억 4,500.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지금 보면 이번에 또 인건비를 얼마로 올려놓으셨네? 올려놓으셨는데 종사자 수당도 또 따로 있어요. 이분들 자살예방 환경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건강건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이런 건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 아니에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원래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분들 지금 전체 인건비는 전부 다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이분 여기 제출해 놓은 것은 2020년도에는 2억 1,500 했습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2억 1,500, 12명 하면 얼마씩 칩니까? 얼마 안 되지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자살에도 사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중증정신질환 관리에도 인력이 소모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에 페이지가 770쪽이에요. 보게 되면 올해 예산 요구한 게 2억 1,500이에요. 인건비 12명 해서. 이것 받고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치매안심센터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이것도 종사자는 따로 하네요. 이것은 또 자격증인가, 14만 원씩 또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운영비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는 사업내용은 약간약간씩 다르네요. 다른데 아동·청소년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사업에서 인건비가 또 있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각자 사업에 인건비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12명이 급여를 정확하게는 얼마씩 타갑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일단 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 지금 2억1,500 가지고, 12명이 급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분들 월급은 나머지 어디서 가져가요? 아니, 이것 뭐냐 하면 보건소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박재용 씨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분명하게 인건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토탈로 이렇게 가져갈 것 같아요, 맞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각 사업마다 이제 자살사업에 한 명이 있고 또 아동·청소년사업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봅시다 예산서 758쪽입니다. 758쪽에 2020년 요구액이 5억 800이에요. 5억, 아, 이것은 아닙니다. 박재용 씨 것 볼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758쪽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이 7,000만 원 있어요. 여기 인건비가 있어요, 없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아동, 759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여기 인건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건강, 760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3억8,800 여기 인건비 있어요, 없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760쪽에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14만 원씩 열한 분인데 한 명 더 늘린다고 해서 14만 원씩 또 따로 타가네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12명, 전체 12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761쪽에 자살예방 환경조성에 1,900만 원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인건비 있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뭐냐 하면 예산서 770쪽에 인력확충한다고 해서 2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2억 1,500만 원은 이것은 뭐죠? 100% 인건비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인력확충인데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종사자가 현재 8명이고 자살 두 명, 아동·청소년 두 명, 센터장 한 명해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13명이라고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아, 센터장도.
김동해위원
센터장은 급여를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급여는 받아가지 않지만 전체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센터장이 12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12명 안에는 센터장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무료봉사하는 겁니까? 아니, 센터장이 무료봉사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오시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 회의수당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수당은 또 뭐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오면 네 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가십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주십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박재용 씨가 하는 경주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분들 급여가 정확하게는 모르시네요. 얼마 한 달에 타 가는지를.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것 제가 자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정부, 도하고 이 사업하게 되면 감사가 옳게 안 돼요. 이게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것 우리 직원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저한테 맨날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앞에도 있습니다. 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라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개가 있네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네 개인데 유독 박재용 씨가 많이 있네요. 하는 건데 이분들의 하시는 일들은 거의 비슷한 겁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이분들에 대한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급여를 받고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업에 인건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있고 따로 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겁니까? 그리고 센터장이 박재용 씨가 센터장이에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분은 그러면 수입이 그러면 회의비밖에 없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회의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달에.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정확하게.
김동해위원
하루.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한 70~8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 그것 좀
김동해위원
이분은 그러면 자원봉사하시는 분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의사...
김동해위원
어느 의사에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새빛병원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입니다.
김동해위원
의사선생님이세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의사선생님이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까? 직원들 실질수령 하는, 좋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들 열두 분하고요, 한마음정신보건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급여명세표를 한번 줘보십시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역보건과 한 과가 남았는데. 보건과 괜찮겠습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85쪽부터 8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박광호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 박광호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5건에 7억 7,1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7억 7,170만 원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