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안번호 08-132호입니다.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안 1조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안 2조입니다.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안 3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청도인사위원회입니다. 영 10조2항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기능 대신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입니다. 다음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입니다. 관련사항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4970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본 내용에 3조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인데 이것은 이제 내용이 심의사항이 운영 규정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해 놓았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 1호입니다. 영 10조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인데 그 내용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무원이 지원위원회, 그것 인사위원회입니다.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기타 이해관계인과 관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과 그 밖의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후에 영 13조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32호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33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의 산업형 도시인 경기도 안산시와 청도군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 및 우호증진을 통하여 양 도시간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2019년 7월 달에 교류협력 자매결연안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안산시 영남향후회장 이영우 씨, 청도 운문 출신입니다. 이분이 제안을 해 와서 올해 8월 달에 자매결연 제안에 대한 상호 긍정 회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안산시 방문 및 실무협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10월 달에 안산시 실무팀이 청도군을 방문해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양 도시간 기본현황 및 지역 특성을 보면 안산시는 65만여 명이 되고 우리 청도군은 4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구청 15동이고, 청도군은 2읍 7면이 되겠습니다. 특산품을 보면 대부분 안산시는 대부분 포도와 그리고 꽃, 또 와인과 깸파리 소금이 유명하고 청도는 청도반시와 복숭아, 미나리, 팽이버섯이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계획은 자매결연협정 조인식을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실시를 해서 양 자치단체 간에 일정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고 자매결연협정 조인식은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협정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8-134,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인력보강지침 시달에 따른 국가정책추진 수요인력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소 부서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 총수가 현재의 정원인 103명을 114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2명에서 603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서 반영되어 가지고 내려온 게 개인소득세 담당인력 확충에 1명, 지방세외수입 담당인력 확충에 2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력 확충에 1명, 농산물가공센터 인력 확충에 1명, 이것은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전담인력 확충 1명과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인력 확충 1명, 미세먼지 저감대책추진 전담인력 확충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보건소 부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2명이 증원이 되겠으며, 귀농·귀촌담당 신설에 따라 소요인력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올 1월 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 설치에 따른 후속소요인력 2명이 증이 되고 그다음에 유사업무 및 기능축소 인력을 2명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조정을 보면 일반직이 574명에서 584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1명 증원되는 것은 보건소장의 직급이 4급으로 증원됨으로 인해서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4급에서 5급 1명, 이것은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보건소장 자리가 4, 5급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4, 5급을 청도읍장을 4, 5급 복수직으로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5급은 지금 26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은 보건소 과가 2개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5급이 1명이 증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44명에서 552명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과 별정직하고 연구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에 25명에서 2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정원 조정을 보면 플러스 총 현원이 603명에서 개정안에 614명으로 1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본청에 9명이 증원이 되고 기술센터가 1명이 증원되고 보건소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56명에서 55명, 읍에 1명이 감소되는 부분은 화양읍에 운전기사가 타 읍·면에는 2명이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이 1명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화양읍에 1명이 감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나열된 것을 보면 본청에 313명에서 322명으로 9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서 309명이 318명 9명이 증원되는데 여기에 보면 4급과 5급, 본청에는 변동이 없고 6급 이하가 293명에서 302명으로 9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은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31명이 3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사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64명에서 66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64명에서 66명으로 2명이 증원된 것은 4급 1명이 증원이 되고 4, 5급으로 되어 있는 1명을 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1명을 줄이고 5급이 1명이 되어 있는 것을 3명이 되어서 2명이 증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기제로 되어 있는 한의사 한 명이 5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과에 그래서 증원이 이번에 과가 2개 신설됨으로 해서 5급 2명이 증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6급 이하는 변동이 없고 다음에 사업소도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은 56명에서 55명으로 감이 되는 부분은, 4, 5급하고는, 4, 5급은 읍에 청도읍장을 1명을 증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 5급이 청도읍장과 화양읍장 두 사람이 5급이 되어 있는 것을 청도읍장이 4, 5급으로 됨으로 인해서 5급에서 1명을 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6급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운전직 한 분을 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면에는 116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사항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통보되었고, 그리고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장 직급 상향 건의에 대한 승인이 올 11월 13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 대조표하고 전체적으로 직급별 정원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관계법령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3조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이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 국장, 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기준은 인구 15만 미만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4급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 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 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것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보류시켰던 의안번호 08-117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보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가 되었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발급은 공무원 규칙에 따른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준용한다.’고 했고 경조사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을 5일을 배우자 출산을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전에는 2일이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 확대입니다. 만 1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한 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육아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일 최소 근무시간을 4시간을 규정해서 시간선택제는 3시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 및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당초에는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5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에는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상휴가를 당초에 없던 것을 연간 5일까지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사항 이런 부분은 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8-133호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의안번호 8-13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17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읍·면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국장 체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도읍장은 기존 5급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청도읍장은 지금 이제 보면 국이 지금 청도군이 국이 2개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느냐? 지금 타 시·군에도 전부 다가 청송이나 이런 부분에도 국을 하나 더 설치, 3개국이 있는 데도 있고 사실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을 넣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이제 청도군에도 2개국이 있습니다마는 청도읍이라 하는 자체는 또 인구도 많고 거기에 따른 타 읍·면보다도 관할이 체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4급을 두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장 2명과 상호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도읍장을 5급과 4급으로 복수직을 두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보면 지금 2개국 설치한 지가 아직까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년이, 1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예, 아직 1년이 조금 안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인구가 지금 4만 3,000도 깨졌잖아요, 지금? 깨지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늘어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청도읍장을 5급을 주든지 4급을 주든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저 청도읍장을 5급과 4급으로 복수직으로 준다는 것이지 그게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청도읍장은 기존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조직개편 2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설과에 보건행정과 직원 행정직렬은 제외시키고 보건의료기술, 간호5급으로 수정안을 동의를 냅니다. 그 이유는 현 시점에서 보건소를 보면 지방기술서기관 대상자가 없음으로 향후 기술서기관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건직이, 보건소장은 사실 우리가 보면 타 직렬로 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행정담당도 청도군에서는 지금 행정직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상충하게 하려면 보건행정과는 복수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건강증진과는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히 기술직으로 보건직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래 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여기 보건행정직을 보건행정과에서도 얼마든지 충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조례에는 그러한 복수직을 두어라, 두지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청도군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하나 제출할까 합니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개정에 보면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기존 현행에 비해, 현행은 20일인데 비해 개정은 50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청도군 목표와 같이 역동적인 민생청도, 변해야 산다 슬로건 아래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5년에서 10년 5일, 10년에서 20년 15일, 20년에서 30년 이상 20일로 총 40일로, 기존에 20일에서 20일이 추가된 40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의안번호 08-135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의 융자금 신청 시 의무적 요구사항인 연대보증금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부담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보증서 내용을 삭제하여 의무적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름에 있으며, 2019년 10월 21일에서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의안번호 8-97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08-136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따라서 미조성된 목표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해서 명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안 제5조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청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37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묘지 증가로 인해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또한 신청 기한을 연장함으로 해서 청도군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장려금 지원 비율 상향입니다. 안 제5조제2항입니다. 타 지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에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100%로 확대 지급하고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사항은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8-199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38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통일과 청도군 평생교육협의회 및 심의위원회 관련내용을 상위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서 평생교육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맞춘 장애인 관련정책을 포함을 했습니다. 안 제3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계획 수립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으로 상위법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 또 평생교육관계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사업 위탁근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안 제4조인데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 추진에 따른 근거를 마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조항 및 제척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8조하고 안 제14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위원 구성 시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제척사항 신설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시 참여가 제한된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9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는 제1조에서는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 제2조에 정의에 가서 성인문자해득교육은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문구를 삭제를 하고 용어를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3항에 보면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상위법을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의안번호 8-136호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37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38호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입니다.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63쪽입니다.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08-13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및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 주요재산의 범위는 취득은 매입기준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의 기준가격은 10억 이상 1건당, 토지면적은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처분은 매각 건물멸실 등의 기준가격 10억 이상 토지면적은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변경 계획은 군의회 의결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의 30%가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 현황에 보면 종류에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에 매입은 6건에 3,883㎡ 금액은 10억 3,9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1건에는 면적에 2,211㎡로 1억이 되겠고 건물매입 1건에 476.84㎡로 1억 4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5건으로 1만 2,847㎡로 33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취득재산 목록으로는 이 부분은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4건과 경제산업과에 청도시장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면 청도생활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이어 청도읍사무소의 현재위치가 되겠고 부지는 4,866㎡, 연면적 8,900에 사업비는 2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번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 이것도 역시 청도읍사무소 위치에 연면적 610으로 사업비는 2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3번 청도군 가족센터건립 이것도 청도읍사무소 위치고 연면적은 1,500㎡로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4번 청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역시 청도읍사무소입니다. 연면적 500㎡로서 1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으로서 청도읍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청도 고수리 469-15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211㎡로서 노상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 청도시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청도읍 고수리 780외 1필지로서 부지 건물매입이 되겠고 주차타워 건립은 1,337.6㎡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 134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6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붙임을 보면 59쪽과 60쪽은 관리계획 총괄 및 재산목록은 57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1쪽 부서별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청도읍 생활혁신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후된 청도읍사무소의 부지를 활용한 공기업 참여형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의 행정, 복지, 문화기능이 결합된 도시재생 핵심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청도읍 고수리 498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건축연면적 8,900이 되겠고 1동에 10층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는 2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은 2020년에서 2023년 4년 간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866㎡에 건축 연면적 8,9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도읍 행정복지센터, 실버행정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코어킹 커뮤니티 지하주차장, 공공주택 100세대 지하주차장 및 광장이 되겠습니다. 62쪽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소요예산은 2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없고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달에 생활혁신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하고 12월 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2021년 12월에 생활혁신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64쪽, 6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의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활동 지원과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소통무대 창출을 위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영상문화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영상매체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2019년 하반기에 선정된 청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창조적인 영상문화활동의 주체로서 발전할 청도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연면적 610으로서 1동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보면 2020년에서 2021년 2년간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4억 9,4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610㎡로서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소요예산에 보면 24억 9,400만 원으로서 부지매입비 역시 군유지로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과 2020년 1월에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2021년 4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청도군 공유재산 조례에 해당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6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청도군 가족센터 건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특성상 늘어나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자녀돌봄,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커뮤니티 등 지역 중심의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통합기관이 필요하다. 청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청도군 가족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면적 1,500으로서 3층, 1동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5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2020년에서 2022년 3년 간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500㎡에 453.7평,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쪽입니다. 4번 소요예산은 35억 원으로서 부지매입비는 없고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2022년 10월에 준공 및 청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청도군 공유재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7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청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보건의료정책은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중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환경조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확충이 시급해서 하반기 선정된 청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청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면적은 500㎡ 1층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2020년에서 2022년 3년 간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0억 700만 원, 사업내용은 500㎡에 152.25평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사업은 소요예산에 10억 700만 원으로서 부지매입비는 없고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해서 관련부서 도시과, 사회복지과, 청도읍 복합추진을 통해서 2020년 6월에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2022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7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시장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4필지입니다. 면적은 2,211㎡로서는 기준가격은 4억 1,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청도 고수리 766-1번지 외 3필지로서 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2년간으로 소요예산은 1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11㎡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도시장 노상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300만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12억 5,300만 원입니다. 조성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감정평가 부지매입 설계를 통해서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시장 주차타워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시장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타워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2필지에 1,672㎡로서 건물은 나에 건물 1동은 144.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는 지상 3층으로서 자주식주차빌딩이 되겠고 기준가격은 4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청도읍 고수리 780외 1필지로서 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2년 간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6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도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배치시설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은 소요예산에 66억 4,100만 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25억 2,800만 원, 조성비가 4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중기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2020년 3월 10일 감정평가 부지 및 설계 2021년 12월에 주차타워 조성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40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 정비,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용도변경, 폐지 심의 제외조항 삭제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위탁 위임 범위 및 위탁이 불합리한 규정 삭제는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에 맞게 정비 안 제31조, 신탁종류에 대한 중복 규정 삭제는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나에 상위법령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반영은 안 제30조, 채광물 채취 및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와 일치되겠습니다. 다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위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100분의 50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3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일반재산 대부계약 시 대부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한 안 제3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9쪽 제일 하단부 제4항과 100쪽 제일 상단부분 제5항 내용은 붙임서류가 되겠습니다. 라에 보면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고시 개정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로서 농지의 수의매각 대상을 농업인으로 명확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수의계약 범위가 신설 안 제20조2의 제4호가 되겠습니다. 청사의 공유재산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서 이 부분은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규정 행안부 고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의안번호 8-13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8-140호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 공상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입니다. 이것 어제 설명을 했습니까?

예, 어제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어제요?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청도 주차장 부지매입 위에 것 670평하고 타워까지 하면 총 주차를 한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133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앞에 노면에 62면이고 뒤에 주차타워가 133면 그래 가지고 195면…

그 뒤편에 조성하는 약 670평에는 60대밖에 못 댑니까? 뒤편에 2개 또 부지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매입하고 또 농협에서 우리가 2억을 주고 바꾼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 21면 주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 6번 청도 주차장 부지하고 타워하고 이래 합치면 약 8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군비가 약 51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앞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그것 여기 주차타워 이 외에 4개만 하더라도 돈이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청도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이래 신경을 썼으면 주차타워를 거기에 3층밖에 못 짓습니까?

지금 계획은 3층으로, 3층을 짓게 될 경우에 4층까지, 총 4단까지 주차가 가능한 그런 저거고, 더 이상 높을 경우에는 또 인근에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3층 건립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없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주차타워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4층, 5층을 올리는 게 좋은지? 좋으면 뒤에 굳이 땅 2개를 매입 안 해도 되고, 그래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데도 지금은 바꾼 땅까지 하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이 82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이렇게 잘 조성을 해 놓고 시장 활성화는 과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앞에 두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뒤에 주차타워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어제 1차 현장평가를 했고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또 차후에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할…

과장님, 청도시장 주차타워는 공모사업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건물 짓고, 땅 사고 이런 부분에 막대한 군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군비를 우리 군민들에게 많이 배정해야 될 예산이 이런 데 소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조성 2개소도 우리 13억 5,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거의 1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도비가 적으면…

지금 공모사업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제 부지매입은 또 각 시·군비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군비사업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고수부지 정비를 한 부분도 예전에 할 때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원정다리 및 고수부지 거기에 시멘트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만 한 100m만 걸어가면 되고, 지금 현재 보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그 옆에도 있고 원정다리 앞에도 있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철재 빔으로 3층을 한다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타워, 부지매입, 그래 이게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산재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주차장 부지는 더욱 더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이러한… 주차타워를 조성코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수부지 이쪽으로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형마트라든가 어디에 가든 인근에 바로 차 옆에 차를 대놓고 장을 보고 차에 바로 물건을 싣고 이렇게 가는 것을 거의 대부분 원하지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카트를 끌고 간다든가 별도로 짐을 운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요즘 세대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문제성이 없지 않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과장님, 눈을 감고 청도시장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삥 둘러가면서 이래 되면 다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이 주차장…

부지 2곳, 또 기존에 바꾸어 놓은 곳, 또 기존에 있던 곳, 주차타워 이렇게 되면 주자창에 시장이 포위되어 있고, 그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편리하면 좋습니다.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이용하면 분산되어 있는 것도 각계에서 들어오면 편리하니까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증발사업부터 해서 청도 재래시장에 많은 군비 투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도 내놓아야 된다. 시설만 잘 해놓고 사람이 안 온다. 그래 되면 우리군민들은 어떠한 정책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증발 냉방장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지금 시장 상인들 입에서도 그 이후에 상인들이 더욱더 많은 손님들이 찾는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청도사랑상품권 이 부분을 시장상가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사전 설명할 때는 주차타워가 없었는데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11월 말, 11월 중순 이후에 주차타워 공모사업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공모도 안 된 사업을, 결정도 안 된 사업을 주차타워는 올렸네요, 그렇죠?

이 올린 부분은 이제 중기부라든가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우선 부지를 군유지로 되어야만 우선권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에 의하면 토지구입비 대비 건물 신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신축비가 41억 1,300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하는 데 41억?

예.

41억, 그러면 토지보상이 24억 그렇습니까?

약 25억 정도.

25억, 41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하는 게 무조건 공모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땅 사놓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이제 시장 상가 활성화도 되고 또 인근의 주차장 부지도 많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래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우리 경제과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언젠가는 구입을 할 테니까 조금 사용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을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짓겠다. 그래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도 재래시장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그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타워를 짓고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편에 땅 사놓은 데 노면에다가 철재 2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고 이런 계획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청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차장은 어디에 두고 또 몇 대를 더 대게 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 없이 제때 공모사업이 있으면 아, 저 땅 사자. 저 땅도 사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위에서 봤을 때 그런 안이 주무부서에서는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번에 할…

다 그러면 일괄…

예,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주차타워가 66억이 들어가는데 24억 이것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요? 국비? 이 24억도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깎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3억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주차타워 부지조성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많은 수차례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신청한 부분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청도군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그런 사항이고, 주차타워 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3층 높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부지는 우선 매입을 해 놓고 우선 구입을 매입을 하고 평면주차를 하고 나중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계획에 보면 국비를 한 24억 6,000 정도 받고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과장님께서 주차타워 계획을 갖고 있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주차타워 그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보면 뒤편에 농협과 바꾼 땅을 보면 그 옆에 바로 옆 부분에 또 땅을 사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전에 안 바꾸었을 때하고 그러면 주차장이 2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농협공판장 뒤편이다 보니까?

예.

지금 바꾸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 있고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획성이 너무 없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면 주차타워를 짓는 위주로 땅을 먼저 매입을 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옆에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 또 주차타워 공모사업이 나온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주차타워는 옛날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 감사나 군정질문 때 그 땅을 사서 주차타워를 지으면 좋겠다고 무수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비대로 돈이 24억 6,000이 안 내려오고 5억이나 7억이 내려왔을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군비를 더 투여하더라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우선 국비가 적게 주차타워 3층이 아닌 작게 할 때는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좀 계획성이 좀 많이 결여되었다. 해서 장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안을 우리 경제산림과에서는 조금 해서 또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08-141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 운영 개선 방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유물취득 및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이 안 제6조에 실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용어변경 및 장애인 보조견 입장 허용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 운영 개선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을 안 제17조제3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소장 유물의 관리·감독 강화를 안 제18조1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고 관련사항으로서는 유물취득 관리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 이행 협조가 경상북도 문화융성사업단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비 조례 개정 등 협조요청이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안 가결 부탁드리면서 청도박물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의안번호 8-141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도박물관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입장료 없습니다.

입장료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조정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법 32조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이 포함된다. 뒤편에 찾아보니까 이 조항은 관람료 면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안 받고 있는데 다 무료입장인데 이런 조항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것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 뭐, 관람료 받을 예정입니까?

현재는 박물관 쪽에서 관람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차후 관람료 변경에 대해서는 또 추후 변동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예정이고 장애인등급제 1급에서 3급이 폐지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신·구 대조표에 보면 돈도 안 받고 있는데 6조에 관람료 면제가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다 관람료를 안 내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관람료는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 청도박물관 전시유물로서는 관람료 입장으로서 받을 가치가 못되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 없다?

예.

그래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전체 다 관람료를 안 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면제한다.’ 전 찾는 관람, 박물관을 찾는 사람은 관람료를 전체 다 면제한다. 그래서 좋은 유물이 들어오고 또 발전시킬 때 다시 개정을 하면 되는데, 굳이 다 면제가 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나, 맞지 않습니까? 다 면제하는데 일반 군민들 정상인들 다 면제하는데 이런 6조3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청도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 청도 홍보를 위해서 관람료는 면제한다. 이래 되면 되는데 꼭 일반인과 장애인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안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청도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사업, 안 제3조는 재정지원, 안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등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8-147호 청도군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148호 청도군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8-149호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