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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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 설명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 사업은 시대적 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의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냉난방기 등 한시지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보면 엄청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1억4,000 정도 증감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난방기는 여름에 4개월, 겨울에 6개월, 양곡비가 8개월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인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냉방기, 난방기를 예전처럼 정액제로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납입한 고지서 금액만큼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데 항상 매년마다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 보면 그전에는 아껴 쓰면 나머지 돈을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시다가 이제는 영수증 첨부해서 하는 건 다 지원된다고 여유 있게 사용하시는 것 같았는데도 모자랐다고 하던가요?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지금 난방비하고 이런 건 계속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하고요.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 12만원, 15만원 하던 게 이제 15만원으로 통일됐잖아요. 운영비도 항상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 예산을 측정하셨으면 경로당 64개에 대해서 대략 같은 금액으로 됩니까, 아니면 큰 데는 많이 주고 이런 식입니까?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만원, 15만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이제는 규모를 떠나서 15만원으로 통일했고,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적게 받는 경로당에서는 불만이 많아서 통일을 했습니다.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옛날에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나오는 고지서 금액대로 주고 있습니다. 주는 데도 어르신들이 운영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항상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40억 정도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내년도에는 610명이 증가된 3,230명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구청이 580명이고요. 동사무소 이런 데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올해는 1,750명인가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2,010명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480명, 노인보호전문기관에 160명 그렇게 합쳐서 3,2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 아니고 노인이면 됩니까?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기초연금수금자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지금 현수막 걸려있는 그겁니까?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해서 201-01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두 번째 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회의 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건 정도였는데 이게 왜 140건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이런 것 점검하고 나갈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집행하기에도 버거운데 다행스럽게 우리 남구에는 밝은내일에 최창현 회장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줍니다.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기존 건물이나 신규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안 맞다고 빨리 시정하라고 매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건수를 올렸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부분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급자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겁니까? 신설된 겁니까?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뭔가 하면 사실 시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구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각 구별 1년에 한 번씩 수당 지출했었는데 올해 3회 추경 때부터인가 바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 전체 회의인데 수당 지출은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도 이것을 잡아놓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시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구에 이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이관된 건 아니고요. 발달장애인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대구시 각 구·군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통틀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은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내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지출 인원은 한 7명쯤 됩니다. 2명 당연직은 빼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왜 2회라고 책정해 놓으셨어요?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올해 현재까지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각 구에서 혹시 두 번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또 2회로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고 한 번 하게 되면 결산 추경이나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402-02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1억5,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457페이지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402-02에 있는 어린이집은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모두 해당해서 해 주시는 거고, 307-10에 있는 건 평가인증 받을 예정인 어린이집에 해 주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개소 당 3,000만원해서 5개소, 장비지원은 개소 당 2,000만원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또 신청 받아서 올리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시에 올리면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되면 3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457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지원에 402-02 국공립 장기임차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만원 측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심사하는 수수료인가요?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신청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올해는 봉명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자산이 귀속되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필요한 이 집 민간의 자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 서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감정, 이 어린이집이 가격이 얼마 나오겠나,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건 다 받아야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