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배순일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미래안전과는 이제 작년 7월에 새로 신설돼서 올해가 실제로 2020년이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다른 곳에 있다가 온 것들이 많아서 조금 새로운 게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위주로 물어보겠는데요. 211페이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분권협의회 여기 예산 성과라든가 사업 예산설명서에 봤을 때 자치분권협의회를 이게 정책으로 봐야 되나요? 단위에서 보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세부사업인데, 세부사업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안전과에서는 분권협의회를 여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는 건가요?

예,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정책개발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회의가 2016년 9월 20일 날 구성돼서 2018년 이래 회의를 구성되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이 개발되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책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정책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정에 반영해야죠.

미래안전과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미래안전과에서 초안을 잡아서 해당부서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자치분권 이쪽은 미래안전과 소관이라기보다는 다른 과의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만 미래안전과에서 넣었다가 정책 개발이 됐을 때는 따로 다시 넘겨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총괄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안전과가 총괄부서라고 하기에는 나머지 지방자치 관련된 주민자치 이런 것은 다 다른 과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업무를 기획해서 하다가 미래안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해서도 총괄업무로 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미래안전과에 와서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총괄로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보내면 됩니다.

분권이라는 의미 안에서도 그것과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라 치더라도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팀들이 모여 있는 미래안전과에서 여기서 정책이 나와서 보내주는 것보다 그런 역할하고 있는 팀들이 여기서 함께 정책을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참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분권 아니겠습니까? 분권이 잘못됐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미래안전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획실 업무가 일부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정이 덜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미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마 다음 의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 다른 곳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307 민간이전 해서 여성역량강화 및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에 지원한다고만 이야기하셔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요.

여성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양성평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역량강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사입니다.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냐고요.

사업은 각종 캠페인, 또 여성주간행사 그게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의 날입니다. 그 행사가 또 있고 모든 캠페인, 또 봉사활동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함께 돌봄 사업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전 페이지에요. 다함께 돌봄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미래안전과에서 합니다.

미래안전과에서, 그러면 다함께 돌봄 센터 추가 조성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아직 장소를 물색 중인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각종 우리 공공시설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신축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다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자산을 취득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 자산취득비는 따로입니까?

자산취득비는 자재비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컴퓨터, 의자 등 기자재비를 올려두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다함께 돌봄 센터 추가 조성되면 그때 돼서 포함될 기자재비입니다.

405-01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책상, 컴퓨터, 의자 등 기자재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아니면 책상, 컴퓨터, 의자 따로따로 가격을 써야 되는 겁니까?

품목이 국비로 내려오면서 이런 품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잡지는 못하셔서 이렇게 적으신 것인가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5-01은 이것 다 하나씩 적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요.

확정이 안 돼서, 국비라서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는 게 원래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적으면, 이렇게 반영 안 시키면 목적성 자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것을 하라고, 내려와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드림피아에 청년고용창출 아까 열 몇 분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죠? 열 몇 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청년고용창출사업이 예전에는 정부 주도해서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지역에 청년유출이나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에 지역일자리를 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건비가 월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기업부담금은 10%,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입니다.

예,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디에 취업해 있는지 이런 것…….

취업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기업이 6개, 대한판촉, 꿈꾸는 씨어터, 비젼디지텍, 예성디자인, 성모의지, JJ라는 의류기기, 또 연극기획홍보, 자동차부품 생산, 장애인보장구 제작하는 업체들입니다.

관내 기업 안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참석자 보상하고 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활동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현수막을 하고 홍보물 및 리플렛을 나눠드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안전모니터봉사단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하는 거죠?

주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고, 수시로 캠페인 합니다. 또 홍보하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같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행사 주관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나 각종 안전 훈련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제일 위에서 일반수용비 제일 위에 안전한 학교 체험교육이라고 있어서 소소심이 업체 이름인가요, 학교 이름인가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안전 체험교육을 실질 체험으로 하기 위해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소심입니다.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뒤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에서 드림피아홀 방송 및 영상 시설 유지관리비는 12개월인데 민방위교육훈련 장비유지관리가, 민방위교육훈련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드림피아홀이 또 민방위교육훈련장으로 사용되고, 민방위교육훈련 할 때는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거든요. 엠프, 메가폰 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비를 항상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외부에 나가는…….

예, 휴대용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니터 이전 공사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무과 계시다 오셨잖아요. 저희가 세무과 할 때는 자료요구나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세무과에 크게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의 대부분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질문 안 했어도 됐을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과에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셔서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일부러 몇 가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먼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한눈에 보고 파악하면 되거든요. 궁금한 건, 특별한 것들은 제가 전화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한 번에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 새로 생겼고 또 과장님이 세무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힘들고 하시니까 자료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셔서 내용적인 것 저는 파악이 됐는데 아까 이정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로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다시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여러 가지 여쭤봐서 다 확인이 됐고, 제가 내용이 궁금하기보다는 새로 생긴 부서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전략적으로 뭉쳐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쯤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래안전과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안전 부분과 말 그대로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그중의 아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나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운동을 계속 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구의 활동가들과는 다른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곳이 남구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면 첫 번째로 지금 자치분권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자치분권만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엇을 같이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각종 혁신업무하고 기타 시책업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거네요. 사실 이정현 의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비슷하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모아놓으신 이유는 실행의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전략에 대한 것, 어떤 구상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미래안전과에다가 자치분권 내용을 넣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있는 것은 나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1년 후에 올라오는 예산에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확실한 전략과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 주무관님께서 한 분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와도 공부를 같이 하셔도 괜찮고, 자치분권에 대한 많은 운동들이 북구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연구단체를 여기에 관련하는 연구단체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지방의회와 관련된 자치분권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과 관련된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고 연결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당부 드리는 부분은 분권협의회 외에 계획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아까 잘해 주셨는데 사실 분권협의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권협의회에서 첫 번째로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가 자치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제가 아는 자치분권 전문가는 없으시더라고요. 거기 계시겠지만 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은 없는 것이었고 보니까 상당수를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타구의 예를 봤을 때는 최소한 세 분 이상 자치분권에 대한 계속 오래 활동하셨던 분이 들어가 있을 때 거기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북구나 수성구의 예를 조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성구에는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진행되거든요. 진행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오늘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매년 북구에서는 2회 정도 중앙에서 자치분권추진단의 단장님이 내려와서 설명회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구 예산인지 시 예산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활발한 내용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9월 말에 대덕문화전당과 미래안전과, 행정지원과와 협력해서 자치분권 콘서트를 진행한 것도 아실 겁니다. 이런 전략들에 대한 공부들을 담당 주무관님도 그렇고 팀장님, 과장님도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중 말씀해서 죄송한데 타구의 사례를 꼭 조사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돼서 우리 전략도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내년 예산에는 자치분권 관련 예산이 정책개발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협의회원 임기 파악 좀 해주시고요. 임기가 끝나신 분이 있으실 때 전문가 영입 계획도 같이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양질의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게 이 자치분권협의회 성패를 가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만료가 2020년 12월 20일입니다.

전원 마찬가지입니까?

예, 왜냐하면 최근에 위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이라고 하셨죠? 내년 12월이면 일단 2020년에서는 사실 외람된 이야기지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금과 같다 그러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준비를 저도 과장님도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전문가 위주로 몇 분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접촉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정현 의원님께서 깊게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정현 의원님은 청년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으시고 조례도 낸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청년정책활성화라는 정책사업 안에 청년고용 대책 추진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이 다 하나씩이죠. 도식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미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의 사업을 가져와서 청년정책을 활성화하는 단계니까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이 또 담당 주무관님들과 깊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면 작년 예산에는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이 15명의 예산이 잡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몇 명입니까?

12명이 계속 사업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15명 예산이었는데 3명은 예산에 덜 충족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중도 포기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명 잡아놓으신 건 올해도 추가될 여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네요?

내년에 더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반영한다는 생각으로?

아니요, 신규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명이라는 이야기는 2명이 바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14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교통비로는 12명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추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이해됐습니다. 궁금한 건 이게 중요한 사실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지역의 청년유치라는 차원에서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라서, 이분들의 주소지는 다 남구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 죄송하지만 기업체만 남구고 남구만 하기는 청년들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문제 삼자는 게 절대 아니고, 청년 고용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지역의 청년고용창출 청년유치라는 차원과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업체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지역이기주의일 수 있는데 남구지역의 청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서, 정착하게 해서 청년들이 이곳에 살게 하는 것도, 특히 인구정책 관련해서, 청년인구 관련해서 특히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는데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주소지라도 옮기면 수당이라도 준다든가 하면 이곳에 인구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이것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고 어쨌거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는 게 청년정책 활성화 그리고 인구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간단한 것만 두 개 여쭙겠는데 아까 잘 못 들어서 예비군 위문 봉사활동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셨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25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원이 어느 단체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성예비군입니다.

여성예비군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남구여성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각종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예비군 관련해서 군부대 방문하고 또 지역에도 봉사활동도 하고 각종 교육이나 훈련 을지태극연습이나 충무훈련 같은 그런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위문도 나오시고, 또 군부대도 위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인 게 여성예비군들이 지역예비군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위문도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주로 하는 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 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는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고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라서, 우리 인구정책 하시려고 인구정책 5개년 책자 인쇄만 해놔서 계획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 궁금해서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로 잡으시는 겁니까?

아직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는데 1월 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번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책자를 인쇄할 계획을 잡아놓으셨다는 것은 해서 계획을 낼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하실 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17쪽에 방재단 피복 구입이 12만원에 316명 10%하는데 10%만 옷을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동마다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는데 총 31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규로 탈퇴하는 분이 10%라고 보고 관련돼서 새로 오신 분을 옷을 또 구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방재단복이 있는데 추가로 바뀔 때 대비하는 것이다?

예, 나가시는 분의 옷을 주기는 또 곤란해서 새로 구입해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물탱크 부분이 있는데 요즘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상수도 수압이 높아서 물탱크를 다 철거하는 입장에 있는데, 혹시 이 같은 경우에 물탱크를 꼭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 여쭙고 싶네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일반 상수도에 대한 물탱크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은 가정에서 바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것을 먹는 물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탱크를 거쳐서 정수해서 소독해서 일반인들이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상급수시설이나 먹는 물은 전국 어디나 다 물탱크가 되어 있어서 정화되어 나옵니다. 이 물탱크는 정화 차원입니다.

정화하고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렇죠? 건강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요. 수질검사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설명서 있어주면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에 절약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문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이문기 민원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래 어디 계셨었지요?

안전총괄과 하다가 다시 민원정보과에, 그전에는 감사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처음 보고 보시는 거예요?

예.

보시는 것도 처음이고 여기서는 하시는 것도 처음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해 주실 때는 예산 설명은 과장님 설명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회의록에, 그렇죠? 책으로 갈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책에 적혀있는 건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굳이 일일이 다 안 읽으셔도 책에 있는 건 저희가 확인하고 하니까, 일일이 다 예산액이 얼마였다,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일일이 안 읽어주셔도 돼요. 그것은 별로 필요 없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성이 민원과 정보와 완전 다르잖아요? 거기서 민원과는 그래도 조금 알아볼 수 있지만 정보 쪽은 특수한 용어들이 많아서 그런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과장님께 다시 물어보면 대충 뭔지 알겠지만 아예 모르겠는 것들은 물어볼게요. 과장님 275페이지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라는 말에서 과장님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아시고 계세요? 원래 정보 쪽이세요?

예, 통신 쪽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라는 말을 일반사람들이 들으면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겠거든요. 사용전검사 계측장비를 200만원 계상하였다 하고 끝내면 저희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설명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민원정보과의 정보 쪽을 보니까 보통 201-01이나 02로 나오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계속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장비를 놓고 새롭게 하실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산취득 405에 보통 들어오는 자산취득비들은 새롭게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교체한다거나 새로운 장비 놓는 거나 하는 것들은 최소한 원래 굴려가고 있던 것들이야 전문가이실 거니까 다 하시겠지만 여기 새롭게 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구입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이 없고 그냥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하고 끝내니까 사실은 설명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쭉 부탁드릴게요. 405-01로 들어오는 자산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제일 밑에 다기능사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해야 돼서 PC HDD 데이터 영구삭제장비 구입해서 99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HDD는 하드디스크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이것을 영구삭제장비가 없어서 구입하는 건지 새로 구입하는 건지 그리고 영구삭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령 비밀문건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영구삭제를 시키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조금 많습니다. 사실 405-01이 이번에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머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사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새롭게 오는 것, 275페이지도 보면 정보통신시설 현대화해서 정보화 교육장 노후스위치를 교체한다는데 교육장에 노후스위치라는 게 컴퓨터 스위치를 말하는 건지 무슨 스위치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것 바로 밑에 보면 전용방화벽 구매가 있잖아요? 컴퓨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방화벽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방화벽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산상 우리가 말하는 방화벽, 밑에 보니까 침입방지 시스템 고도화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니까 전산상 방화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 올해 결산검사위원회 하면서 성과계획서가 잘못돼서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가 문제가 있어서 전 과에 다 한번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회의를 하신 것 아시고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4월쯤이니까요.

예, 교육 갔습니다.

그렇죠. 안 계셨으니까 그것도, 일단 알겠는데 예산성과계획서 갖고 오셨어요? 2020년도 예산액 성과계획서 책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권 주임님 부탁드릴게요. 139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는 왜 만들어지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할 때 이제는 성과예산을 단순히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예측하고 그 성과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고 그 다음해에도 그렇게 만들어 가자가 이 예산성과계획서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행안부 지침사항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설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라. 과거 추세치,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을 비교해서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사항입니다. 보시면 139페이지에 있는 외부고객 만족도는 제가 이전에 다른 과에 지적할 때는 사실상 성과지표의 측정상식이나 설정 목표를 할 때 이 성과지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 외부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다시피 대구시에서 표준화된 전화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나마 성과지표를 볼 만한 단위거든요. 굉장히 좋은 단위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표치와 실적치를 보시면 18년, 19년에 목표치가 90이었고요. 실적치가 85%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달성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목표치를 85% 내려잡으셨어요. 행안부 지침사항은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겨서 잡으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치를 100% 못 채우고 있으니 100%를 채우기 위해서 목표치 자체를 내렸어요. 이것은 잘못된 목표치 설정이거든요. 제가 이것 결산검사위원 교육 받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라고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구가 목표를, 목표치만큼 설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목표치를 아예 내려버린 것은 되게 불합리하거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도 우리는 이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100%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고 일하자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점검하지 못 했다고 생각하고 올해부터 다행스럽게도 예산성과계획서는 두 번씩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 성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 중에 아마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때 예상 목표치를 올리시고요. 올리신 것에 맞춰서 실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은 대구시에서 표준 전화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적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 때 성과보고서가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졌는데 조금 아쉽게 못 달성했구나, 그런 것을 봐야지, 자동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실적으로 맞추는 것도 나쁜 건데 이것은 아예 목표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나가 넘어온 것이잖아요. CCTV 관련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에서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용역으로 있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서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시설비…….

작년 기준…….

인건비가 주로, 유류관리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책 사업에 3억여 원이 줄어있지만 사실은 인건비 7억여 원이 인력운용비로 돌아간 것이고, 나머지 몇 억여 원이 시설비가 작년 기준으로 더 시에서 내려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여쭙고 싶은 건 용역을 할 때 7억 정도인가 그렇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맞습니다.

한 명 줄기는 했지만 19명으로, 20년 기준으로 생각해도 한 6억5,000이고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의아한 것은 제가 행정자치위원이니까 안전총괄과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 내용은 저는 CCTV 근로자를 통해서 자세히 논의하고 담당부서와 기획조정실 쪽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론적으로 의아한 것은 결국 비용은 덜 드는 거네요. 지금 어쨌거나 당장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일 때, 빠진 게 있나요?

비용이 덜 들었다는 말은 의원님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용역으로 넘겼을 때 7억5,000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27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보험 다 합쳐도 6억2,200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제가 20명으로 환산해도 한 6억5,000 정도더라고요. 다른 게 있습니까?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비?

시스템 관리하는 용역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여기.

예.

그게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안전시설 고도화 정책 밑에 보면 276페이지 상단을 말씀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왜 여쭙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변화이면서 장기적으로 관이 나가야 될 방향과 연결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비용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떤가를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상임위에서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왜 우리는 남구청을 선두적으로 하지 못하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신 말씀을 들었었고, 한 구가 먼저 선두적으로 나가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해 나가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하나는 비용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약간 납득이 어려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전자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비용 문제가 얼마나 차이나는 건지. 이것만 확인했을 때는 1억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1인당 인건비는 수당포함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 업체에 들어오는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영하면서 물론 1명의 인건비도 줄었지만 사실 7억5,000에서 절감된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아한 것은 사실은 용역비가 더 준 거잖아요. 용역으로 줬을 때 말씀하신 부대비용이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구와 협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한 시쳇말로는 앓는 소리하신 것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오늘 방금 말씀 나눈 것으로 따지면 1억이 주는 바람직한 과정인데도 꽤나 큰 어떤 심적 장벽이 있어서 많이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죠. 19명 중 1명이, 다른 쪽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한 분은 연세가 60이 돼서…….

다른 것과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두 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 다시 시험친다든가 해서 다시 돌린다 해서 고용을 완전히 승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회는 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초에 노조하고 협상할 때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20명이 정원이었는데 한 분은 어차피 내년되면 퇴직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19명으로 하자, 19명으로 정원하게 됐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두 분이 가이드라인에 기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무기계약 전환 기간이 2년이 안 돼서 그 당시에 2016년 7월 20일 이후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되면 16분인데 두 분뿐이 없어서 두 분은 공고를 해놓고 채용 중에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 우선 가산점을 주기로 하고, 한 분을 외부에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남구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 세 분이 관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들 공모했는데 그분들이 응시를 세 분이 안 하고 두 분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 보니까 두 분은 응시할 의사가 있었고, 한 분은 응시를 안 한다고 해서 19명으로…….

그러면 고용승계는 우리 입장에서 100% 됐다는 보면 되겠네요.

예, 100%. 2년 안 되는 분들도 우선적으로 공고할 때 그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