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첨부1)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무과
무과의회사
(첨부1)
부분
미진부분
- 기획예산실 - 건축과
10시 01분 계속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데로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1년 동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조명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는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숫자, 남성공무원과 비율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냐면 육아휴직자 상황을 요청했거든요. 육아휴직자가 2017년도에는 20명이고, 그 중에 남성은 1명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12명이고, 그때도 남성은 1명, 2019년도는 14명이고 남성이 2명이었어요. 그리고 대체 인력 상황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놀랐어요. 대체 인력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투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는... 남은 공무원이 그 역할까지를 다 해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육아휴직 들어가신 선생님 반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퇴직한 선생님들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상황은 그게 안 되는 게,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재원보다는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1년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정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인사 때 정원... 부서 간 인력조정을 통해서 충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육아휴직을 들어가요. 그러면 A의 역할을 누군가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충원이 되지 않고는 일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빠진 부분을 남은 사람이 다 함께 한다는 결론이 되나요? 아니면 충원을 누군가 외부에서 한다는 얘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충원을 별도로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충원을 안 하고 남은 인력이, 20명이 빠져나가면 그 일을 다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남은 동료 공무원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것을 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전영원위원
사실 그거 잘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실은 대체근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영원위원
대체근무자라는 게 본인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 휴직자의 업무를 함께 병행한다는 뜻인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일이 늘어나는 거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영원위원
그건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많이 주고 일 많이 시키는 거 원하지 않아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전영원위원
자기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영원위원
아니, 저기요. 그게 동구만의 일인지 아니면 어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영원위원
시도 그렇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과거에 학생 인턴제도를 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학기간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 하기에는...
전영원위원
알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공직자들을 풀로 운영을 해서 일정기간 기간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 물론,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사실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도 권장을 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구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현실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놀란 것은 여성 육아휴직자 일을 남성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비율을 보면 2017년에는 휴직자가 남성은 1명이고 여성은 19명이었어요. 대체 인력 공무원은 남성이 10명, 여성이 10명이에요. 2018년도에 남성은 그때도 똑같아요. 5대5, 12명이 육아휴직자 상황이었고 여성이 11명이었는데 일은 남성 6, 여성 6,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와서는 남성이 6, 여성이 8,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자가 10%를 넘어선 게 올해고, 그다음에 대체인력도 여성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동안 남성의 짐을 더 얹어주고, 그래서 서로 미안한 상황이 됐을 것 같고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걸 구조적으로 뭔가 국장님이나 일선에서 청장님도 그렇고, 이걸 자꾸 중앙에, 이것은 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다, 이 이야기 자꾸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력충원을 할 때 연말에 내년도 우리 구 상황을, 그러니까, 육아휴직자가 내년에 얼마나 발생할 것이고, 결혼할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출산, 아기를 가진 직원들이 몇 명, 그런 걸 감안해서 인력 충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가 휴가를 내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좀 보충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상치 못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를 산정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전영원위원
인력충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퇴직자라든가 휴직자를 전부 미리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다음연도의 인력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전영원위원
그렇게 해준 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커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명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남녀 합해서 20명이. 그랬을 때 외부에서 충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외부에서 충원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외부에서 충원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돼요. 그 인원이 결원으로 되거든요.
전영원위원
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우리 결원으로 되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결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신규 인력충원이 됩니다.
전영원위원
신규 인력으로?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신규 인력으로 충원이 돼서 우리한테 내려오죠.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공무원 합격자들이 대기상태에 있다가 바로 합격자들이 교육받고 바로 충원이 된 경우도 있지만, 뒤에 번호들은 대기상태에 있다가 충원을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한단 얘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개념이 아니고요. 뭐냐면 저희가 내년도 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에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부서에서 임신한 직원도 있을 거고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 직원도 있을 거고,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된 숫자에 대해서는 충원 계획에 넣어서 신규 채용 할 때, 우리 결원율을 감안해서 그 인력을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가 이제 휴직자예요. 다음에 여기가 대체인력자예요. 그러면 대체인력자를... 제가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보, 이런 분들이 신참이란 얘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충원은 뭐...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했던 신규자가 오면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른...
전영원위원
아, 신규자는 좀 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난이도가 낮은 부서에 배치를 하고...
전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내부에서 이렇게 이 역할을 나눠서 하고, 충원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외부 충원이 되네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는...
전영원위원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외부충원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거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소요인력을 매년 파악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그것은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 충원이 일절 없는지 알았다니까요. 한 50% 정도는 외부에서 충원이 되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50% 정도까지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결원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부분은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 조례안을 지금 12월경에 만드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안부 표준 조례 그대로 하지마시라고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좀 획기적으로 고치든지 하시라고. 그런데 저는 비전마을, 4개 마을, 그 계장님들 있죠. 그 계장님들이 소속이 다릅니다, 이 역할이. 도시재생 그쪽 파트에서 그쪽과 연계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장님만큼, 그분들만큼 그 지역을 이제 잘 알 사람이 없을 거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1년에 회의 몇 번 한다면, 여기는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민자치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들과 반드시 간담회도 하고, 이분들을 모셔라, 그래서 이분들과 어떤 활동 사례를 보고형식도 좋고, 티타임 형식도 좋아요. 이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 봤으면 해요.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부서칸막이로 딱 넘어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푸른마을공동체센터하고 저희하고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고요. 또 거기 인력들을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 계장님들을?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계장님들뿐만 아니고...
전영원위원
그 책임 맡은 실무계장님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실무계장님들뿐만 아니고 푸른마을 공동체센터에 있는 코디나 직원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특히 비전마을 4개 마을에 계장님, 실무계장님들과 그 직원들의 고생이 그동안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부서가 다 관장하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도 하시고, 그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입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입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공통자료 말씀이시나요?
진원
박진원위원
공통자료 말고 얇은 거, 행감자료 45페이지.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85쪽이요?
진원
박진원위원
45페이집니다.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동구 다목적체육관이 건립 된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나와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건축공사는 2018년부터 23년까지 하자담보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밑에 전기공사는 1년밖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인 경우는 건설사나 기본법에 공사의 종류별로 10년에서 1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진원
박진원위원
10년에서...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10년에는 1년... 각 공사 종류별로요. 전기공사인 경우는 전기공사 사업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그다음에 통신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전기공사는 지금 1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전기공사 그 규정이라고 하면 책임기간이 딱 1년으로 나와 있나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정확히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더 긴 기간은 없는 건가요? 긴 기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그 기간이...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기간이?
진원
박진원위원
네, 1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규정법에 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이 아니라...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1년이 아니라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중요 배전선로라든가 이런 중요부분은 최장 7년에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최장 7년에서 1년으로요. 좀 이거 서류를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동구문화센터를 보면 하자보수가 정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구비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공사가 끝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을 해서 1년에 두 차례 전기 하자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시공사에 보완조치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일 14일 전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도 시공사에 하자 보수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가 되면 책임은 구 책임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구 책임입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다목적체육관도 하자보수기간이 넘어 갔으니까,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한 번 제가 여쭤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로 12월부터 3월까지 차량 2부제 시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되면 친환경 차량, 경차는 제외를 하는데, 혹시 청장님 차라든가 우리 의장님 기관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지금 공공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서 해당되는 차량이, 제외 차량을 제외하면 7대입니다. 총 7대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장님, 의장님 포함해서 일반 승용차도 친환경 차량이 아닌 승용차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월
홍기월위원
청장님 차가 2대가 있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청장님 차로는 1대고, 그다음에 풀 차량으로 1대가 있어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걸 이용을...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것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면 어떤 기관에 방문하고 할 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의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차량 보유한 것 가지고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의 어떤 여유가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없어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할 텐데, 그런다고 해서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또 뭐 렌트로 빌려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맞지 않잖아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청장님 차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될 수 있겠는데, 의회 차가, 의장님 차가 좀 문제가 되겠네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일시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현재 스타렉스 차량을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드렸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스타렉스 차?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그게 의회에서는 좀 난색을 표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엄청 고민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야 알아서 요령껏 다니고 안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의장 같은 경우는 기관방문이 많이 있을 것인데...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조치를 했고, 지금 내년...
기월
홍기월위원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내년 예산에 의장님 차 대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3쪽 동구 국민체육센터의 4층 증축 건축공사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몇 년 전에 처음에 했던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김현숙위원장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그런데 어제도 지나가다보니까 12월말까지 원래는 건축완료를 하기로 돼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은 다음에 청년체육과 하시는데, 업무가 그쪽 업무거든요. 우리는 계약관련 업무만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판단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도 거기에 수영 하러가요. 그런데 이전에 수영장 운영할 때 보면 하자가 좀 많이... 누수가 있어서 1층 주차장으로 물이 떨어져서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어서 지나가기가 참 어렵고, 미끄러워서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봐주셨으면, 하자보수...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청년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볼 수 있으면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리고 공사기간을 주민들은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공고문이라도 붙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재는 아마 저쪽 문화센터나 그런 타 지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늦어질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공고문을 하나 붙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 문화센터 계약관련 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어제 회의 시간에 질의하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어제 건축과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현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문화센터는 제가 관련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2017년에 착공을 해서 2019년 3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과정에 수영장 내에 온탕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009년 10월, 그때 당시에는 문화센터 관리업무를 위탁을 했었습니다. 사단법인 맥지 청소년 사회문화원에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탕설치를 맥지에서 2019년 10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주무부서에 승인을...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어디 문화센터에?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동구문화센터.
전영원위원
2019년 10월에 맥지가 했다고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맥지가 위탁관리를 해서...
전영원위원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2009년입니다.
전영원위원
2009년이죠. 깜짝 놀랐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2009년에.
전영원위원
맞아요, 2009년.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2009년에 거기서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 온탕설치를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맥지에서 온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한 이후에 온탕을 설치를 했죠. 그 이후에 온탕을 설치해서 아까 전에 박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에 했으니까, 3년이니까 최종 만료, 그 기간은 지났고요. 올해 아마 국민체육기금에서 체육시설 정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문화센터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2월에, 총사업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는 건축분야, 그다음에 기계설비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아마 이 4개 분야로 설계가 돼서 각 분야별로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공사의 범위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조사를 해서, 과업을 줘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가 당초 설계 금액이 한 2억 2,0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계설비분야가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한 4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2,100만 원, 전기가 4,1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 선정은 입찰에 의해서,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는데 21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영원위원
자료 다 봤어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참여를 했고, 기초공사도 16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은 없고요. 당초 주관 부서에서 공사의 범위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저희는, 저는, 방수만 볼 거예요. 다른 것 모르니까, 여기 안에서 방수 부분만 집중해서 볼 겁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이 설계한 내역을 보면 온탕 설치 공사하고, 방수하고 2개 내역을 합치면 한 8% 밖에 안 됩니다. 공사 비율이...
전영원위원
8%로 볼게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8% 밖에 안 됩니다.
전영원위원
8% 때문에 지금 거기 수영장이 문제가 되고, 미디어센터까지 물이 새서 문제가 되잖습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전영원위원
그것을 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업체 선정에는 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선정이 됐고, 어떤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영원위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혹시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전영원위원
우리가 이걸 보고, 봐도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만, 전문가라도 이따 오시라 해서 제가 따로 공부를 하든지 할게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행정감사 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위탁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다시 모집을 합니까? 원래 기간이 2년이에요? 위탁기간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2년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한 번 2년 해서, 해년마다 다시 공고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미용
정미용위원
2년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했을 때, 다시 재연장을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연장하는데요, 일단 공고를 해서 연장을 합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개관을 했거든요. 처음 운영했던 업체가 사단법인에서 한 3번인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이번에 저희가 행복재단에 위탁 준겁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2년마다 무조건 재계약을 하더라도 몇 번 연장, 그런 것은 없어요? 기간 같은 것은?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횟수는 제한이 없다, 무조건 재계약을 2년이 되면 하게 돼 있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운영을 잘 하게 되면...
미용
정미용위원
재공고를 하게 되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재계약 공고 모집을 할 때에... 만약에 운영을 못하게 되면, 이 앞의 경우에도 원래 2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3개월 먼저 해지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지금 못 찾아서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는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찾아가는 배달강좌, 강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류심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래요. 선정 결과 명단을 보니까 처음 1차 때 선발자가 68명이고, 대기자가 1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의구심이 생긴 게, 선발자는 선발이 되신 분이고, 대기자 11명은 지금 왜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원래 저희가 배달강좌를 먼저 강사 선정을 합니다. 강사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한 10명 정도 이상 모이게 되면, 수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수강생이 없게 되면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기자가 있었는데요. 대기자 중에서 세 분 정도는 이번에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대기자는 수강생들이 10명이 안 되거나 미등록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68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68명인데, 이 대기자 11명 중에서 수강생이 또 된 부분은 3개 강좌 정도는 열렸다고 하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현재는 68명까지 왔고요. 올해 10월까지 53명이 강의를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게 강좌가 한계가 있나요? 딱 여기까지만 받겠다? 강사들도 그런 거는 없고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기간 내에 접수된 강사는 다 접수를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번에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강사수당 관련해서 좀 약간 이 부분은 신경 써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 청년체육과에서...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지금 현재 배달강좌는 시 재단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5개 구가 다 하고 있거든요.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강사수당을 5개 구가 공히, 시간당 3만 원, 그다음에 한 사람이 20시간해서 60만 원 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위원님께서 배달강좌 수당을 좀 인상을 해줘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는 평생학습 진흥원에서 이 배달강좌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는 배달강좌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평생학습 강사 수당은 시간당 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5만 원 이상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그 때에도 단순히 그냥 수당을 올려달라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수업들을 재료가 필요하고, 수강생들이 재료를 사야 되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업들을 보면 수강생들조차도 1만 원, 2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거나, 그걸로 인해서 10명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분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였고요. 이게 지금 한 학기에 20회 이상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사를 할 때 20회까지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1년에 20회 밖에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일단 5개 구가... 왜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뛰게 되면... 한 분의 강사가 여러 강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고 폭넓게 강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5개 구가 공히 그렇게...
승민
조승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20회 이상을... 만약에 무한대로 다 하게끔 하면, 한 강사한테 특혜를 주지 않냐, 그런 단점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 하는데요. 또 이게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그렇게 되면, 수강생들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나는 이 수업을 20회해서 초급과정을 거의 마스터 했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중급, 고급을... 배우는 거는 본래 초급, 중급, 고급 이어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수강생 입장에서는 초급하다가 끝나버려요. 이게 20회로 끝나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내년에 또 중급과정이 있다면 내년에 도전을 해야 되지만, 본래 뭘 이렇게 재미를 붙여서, 흥미를 붙여서 뭔가를 배울 때는 이게 계속 쭉 이어가야지, 배움을 이어가는데 20회하고 끝나버리면, 초급하다 끝나버리고, 설령 내년에 중급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또 지나버리면, 수강생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면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이어서 할 수 있다든지, 개선할 수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수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수강생들의 호응도를 봤을 때 이 수업만큼은 정말 호응이 괜찮다하는 것들은 좀 더 봐주셔서 이 수업을 중급이나 고급으로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무조건 새 강좌만 열어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제가 53개 강좌 중에 좀 찾아봤더니요. 2018년도에 초급했던 과정 중에서 한 6개 과정, 염색이라든가 해금, 칠보, 캘리그래피하고, 통기타, 과일 플레이팅하고, 그 과정 중에서는 이번에도 중급과정을 운영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하고, 판단해서 수업 끝나면 설문지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청년체육과라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요. 저도 며칠 전에 같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느끼기에, 거기 다니시는 주민분들이 12월, 연말이면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 건물이 12월말에 준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년체육과 하면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현재 준공율이 지금 90%고요. 어제도 저희가 갔다 왔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상으로는 준공기일이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1월 1일 정도에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안 된다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을 하는데, 최대한 1월 1일 계획이고, 늦더라도 1월 10일 안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계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아마 비계를 뗄 겁니다. 하여간 1월초에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1월초에 오픈하면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은 역정을 내실 건데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12월이면 준공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과장님.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하여튼 헬스클럽하고 수영장은 일단 안 되더라도 오픈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5분 발언 할 때도 우리 필문대로 아래쪽에 체육센터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 우리 청년체육과에서는 혹시 필문대로 아래쪽에 체육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때 의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가 계림초등학교도 가 봤고, 그다음에 계림동 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풍향동에서 편입된 지역, 그러나 좁아서 못 했고요. 그 이후에 대안으로 수영선수대회 끝나서 조대에 수영진흥센터 건립이 있었거든요. 수영진흥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타구에 비해서 제일 먼저 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위해서 뛰어 들었는데, 조대 내부 사정상 부지확보 확약서를 해주지 않아서 이번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12월까지는 기다려봤거든요. 12월 연말까지는 조대에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저희가 구비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해서 했는데, 부지확약서 때문에 이번에 동구만 제출 못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왜 조대에서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조대 내부사정인데요. 이사회가 임시이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확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대가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조대 내부적 사정이라 저희가 말씀을...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조대가 잘했다, 잘 못 했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너무 안타깝네요. 그게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그 부지가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하이다이빙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가 하키장입니다. 하키장 부지가 약 4,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이번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배달강좌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이건 질문이라 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시회를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배달강좌 관련해서 수강생들 작품전시회 같은 거를...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019년도 7월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약간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작품전시회를 좀 보니까, 이건 말은 플래카드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인데, 이건 진짜 수강생들 작품전시회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강사 분들이 대신 작품을 막 만들어서 그 전시회를 한 것 같은데, 본래 순수한 목적과 본 취지는 진짜 수강생들이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못 하고 미흡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강생들의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본 취지에 맞는데, 왜 그걸 강사 분들이... 뭐 한, 두 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강사 분들의 어떤 작품이 좀 있다든지, 그런데 대거... 공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예작품 같은 경우는 수강생의 공예, 가죽공예라든지 이거 몇 달이나, 20회 해서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어떤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강사들이 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고 얘기를 딱 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공문을 내리거나, 이것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우리 청년체육과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알려줬을 때, 정확하게 이건 수강생들의 작품만 전시를 한다는 어떤 명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저는 내심 그렇게도 생각은 하지만 그건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자가 주로 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도 냈는데, 가족공예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낸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동구 관내체육시설, 올해 몇 개 정도 신설로 설치를 했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체육 시설물 예산이 올해 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개소 수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신속하게 체육시설은 다 설치했다고 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여기 지금 담당자가 적어져 있는 것 보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용균 주사님이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에 밑에 보니까 여기 동별 분류해서, 이게 지금 새로 된 건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된... 동구 전체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전체적으로요. 올해 새로 된 것은 아니고요? 이걸 보면 올해 제가...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올해 34점 설치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올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많은 체육시설 부지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하기 참 힘든데,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모든 의원님들께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체육시설을 우리 김용균 주사님이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현장에도 가보시고 해주셔서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민원도 또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원이지만 참 뿌듯하고 보람됐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 부분은 청년체육과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행감 자료 87페이지 아카데미 강사 선정과 강사비 지급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올해 9번으로 잡혀 있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청년 아카데미 하면 10번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동구 아카데미 강사진 선정만 보면 청년까지 10번 잡혀 있는데, 지금 자체에서 5회 선정을 하고, 위탁을 해서 5회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런데 강사비 차이는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8배 차이가 있어요. 자체 강사하고, 위탁하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여기 꼭 금액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동구민들한테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강사비가 비싸고, 유명하다고 해서 재밌고... 아무튼 주민들이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받을 때 유익하고, 재밌고 그런 강의를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자체강사는 여기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겠지만 많은 예산을 주고 8배나 더, 제일 많이 들면 400만원까지 나가는데, 위탁할 때 지금 위탁전문기관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무조건 위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엔 위탁을 해도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어느 분을 과에서 좀... 어느 분야에 어느 분이 유명하다, 오히려 건의를 강의 내용 들어서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위탁을 해서 거기서 마음대로 보내줍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무조건 하진 않고요. 이번에 보셨겠지만 국악, 인문 하듯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구 어떤 분을 추천해주라고 하면,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강사님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다만 그쪽에서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별로 A급, B급, C급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런데 구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가 보기에는... 구민들은 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이렇게 보면 꼭 돈이 많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담당 과에서 파악을 해서 참고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금요일 종강식을 하거든요. 설문을 해서 참여한 주민들께서 추천한 강사가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105쪽 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는 하자 없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공사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기월
홍기월위원
예, 하자 발생한 거.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좀 있습니다, 있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있죠, 있지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평상시엔 상관이 없는데요. 여름에 우수기 때, 워낙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좀 새서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지은 지 몇 년 됐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2018년도에.
기월
홍기월위원
아직은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미리 점검을 해서 하자를 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03쪽에 우리 동구 생활체육동호인 관련해서 종목이 많이 있죠. 10번에 보면 복싱이 있어요. 복싱이 동호회 수가 3개 클럽이란 말이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개 클럽이요. 3개 클럽인데, 그 뒤에 보면 지출이 청장기 150만 원, 연합회장기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2018년, 2019년,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어떤 시합을 합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동구청장기 대회 할 때 저희가...
기월
홍기월위원
3개 클럽에서 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복싱협회에서 하지요. 협회에 저희가 지원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축구라던가 배드민턴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3개 클럽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합을 하고 그런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이번에 충장축제 때 복싱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지원해 준 겁니다, 그거 하나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3개 클럽에서 인원이 나와서 대회를 치르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동구청장기는 그 때 다목적체육관에서 했고요. 협회장기는 그때 충장축제 때...
기월
홍기월위원
그게 이거예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 또 따로 복싱부는 동구...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직장 운동경기부로 창단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운동경기부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은 없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전용 체육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20쪽 보면 없는 걸로 됐는데...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예 없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일반 체육시설은 있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120쪽에.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시설은 없는데요. 일반 체육시설도 장애인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5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동구 문화센터에서도 일반인 비교해서 약 7%정도 이용을 했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약 6.5%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없고요. 다른 구도 그런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타구도 지금 없고, 시만 염주체육관에 있는데요. 남구 같은 경우에 아마 내년부터 해서 반다비체육관이라고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나요? 어떻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해마다 동구 아카데미를, 제가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요. 아까 정미용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건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문도시가 됐어요. 인문도시를 하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인문도시과로 넘어가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인문도시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미래교육과라고 해서 아마 다음...
전영원위원
인문도시정책관 안으로 그게 들어가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전영원위원
별도인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 안에 미래교육과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전영원위원
저는 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냐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직업, 수많은 강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 400만 원, 55만 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400만 원어치 도움이 되고, 55만 원어치 도움이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정말로 논리적인 근거가 너무 떨어져요,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왜 박철민씨 300만 원을 들여서 모셔야 되고, 왜 400만 원을 들여서 표진인씨를 모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로. 오연호 같은 사람이 와서 150만 원, 김형석 교수님이 120만 원 받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혜민스님 400만 원, 혜민스님은 좀 사람들이 그래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다고 해요. 표진인이라는 사람이 TV에 안 나왔으면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떻게 알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 사람한테 400만 원이나 주고 모셔야 되는 것이 나는 어이가 없거든요. 박애리씨 300만 원, 나는 차라리 그분은 이해라도 합니다. 제가 뭘 제안하고 싶으냐면, 세대 맞춤 아카데미로 가자. 그래서 늘 오시는 분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가 있고, 어르신들은 조금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코미디언 같은 사람만 모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어떤, 여자 탤런트 모신 적도 있었어요, 전원주. 황당해버렸잖아요.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의 아카데미, 그다음에 신중년을 위한 아카데미, 오연호의 섬마을 학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고령친화적인, 청소년친화적인, 청년친화적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대 맞춤 아카데미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데 좀 더 찾아내기가 더 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구 아카데미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장성 아카데미를 따라오지는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했어도... 물론, 투자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명망있는 장성 아카데미를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방향성도 못 따라갑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세대 맞춤 아카데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이 덜 아깝겠다. 그분들이 소수가 오든, 다수가 오든,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강의가 가능할거니까요. 저 그것 꼭 제안하고 싶고, 또 하나는 국민체육센터가 왜 감사에, 뭐로 걸렸는지, 우리 솔직히 알고 싶은데, 그건 따로 자료로 부탁할게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전에 다른 과에도 이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시설이나 체육시설, 체육시설 중에서도 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전부 다 사실 위탁업체가 아니어도, 일반 시민이 경영하는 체육관일지라도 성범죄 전력 전수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런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도 하게 돼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렇다고 하네요, 난 몰랐거든요. 그러면 청년체육과에서 2018년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시 감사의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2018년도에, 2018년 시 감사자료에 있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우리 책자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책자로도 와 있을 겁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올해 저희가 9월부터 11월 13일까지, 체육시설 업체가 동구에 116개소가 있습니다, 당구장, 태권도 합해서. 종사자 중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경영주와 직원을 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종사자.
전영원위원
아니오. 제가 볼 때는 그 주인도 해야 돼요. 사업주도 100% 해야 됩니다. 우리 학원 할 때 우리들도 다,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이걸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분들도 다 해주시길 바라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대표자하고 종사자만...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대표자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아까 종사자라 그래서...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대표자하고 종사자까지 다...
전영원위원
예,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청년체육과 질문을 8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어요. 많이 해주셔서 남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및 도서이용 현황이 있는데, 제가 도서구매 현황 자료 요청을 주무관님께 부탁을 드려서 받았어요. 그런데 인문도시정책관이 있고, 지금 세 개 과에서 도서 구매한 걸 받았는데, 기획예산실, 그리고 청년체육과를 받았는데요. 2018년도의 일이지만 저희 조례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 7월, 10월, 12월에 북구 초원문고에서 책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에서 구매하셨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요. 그때 아마 다른 특별한, 일반 서적이 아니어서 저희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다 동구 관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보니까 다문화나, 큰 글자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없어서 북구에서 구입 했고요. 올해는 아마 동구 관내에서 다 구입했을 겁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2019년도에는 동구 관내에서 구매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소년의 서, 동구 책방인데요. 충장로 쪽에 있는 책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도서 구매량이 1,089권이었고요. 이 책방에 사용된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동구에 책방이 그곳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1,5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한 곳에서 소요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건 제가 일단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권수와 예산이 한 곳에만 이렇게 사용돼서, 제가 자료만 토대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93페이지인데요. 제1회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이잖습니까. 정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대상이 동구 아이플렉스 그 안에서 커머스 플랫폼을 만드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미나페이라고,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다행히도 동구에 소재지를 둔 참가팀이 대상을 받아서 한편으로 더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창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 받으신 분들의 아이디어 명이 무슬림 관광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상을 받으신 일회용 빨대 배출량 감소, 이 부분이 조금 더 동구에 맞지 않나 싶었는데, 물론 평가하는 위원님들께서 1등, 대상을 받으신 분들, 더 이게 획기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상을 주셨겠죠. 그런데 2회 때는 좀 방향성을 잡으셔서 동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좀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산체육공원 우레탄 잔디, 인조 잔디 구장 있잖습니까. 이게 교체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겁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원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 거기가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4년이 좀 넘었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아직 내구연한이 7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그거를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지금 아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산체육공원이. 그래서 지금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축구 동호인들께서 좀 무릎이 안 좋다 해서, 아마 시에서 내년에 3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2억 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내년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2020년도에.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되는 동안은...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렇게 장기간 되지는 않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한, 두 달이면 끝나는 겁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조선대학교도 인조 잔디 구장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4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심했던 이유가 제가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두, 여성 하이힐이나, 의자가 뾰족한 부분이 자주 놓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레탄도 많이 상해있고 축구 동호인 분들께서 당연하게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구 용산체육공원에서 행사를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교체가 되면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관리 방법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용산체육공원도 있지만 풋살도 오픈했잖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아마 10월 정도 되면 다목적체육관 옆에 국제 규모의 축구장이 조성됩니다.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체육인들이 축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지, 행사를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어떤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심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어진 풋살 경기장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할까, 아니면 위탁을 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검토 중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공통자료 582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좀 의문 사항이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동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가 공개여부가 비공개더라고요. 비공개로 나와 있는데,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 구매까지 해서 두 가지 해서...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도서관하고 두 가지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빠른 시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120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설 말고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사업은 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만 하고, 나머지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체육에 관련된 거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체육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 청년과에서는 하는 거는 없습니까? 장애인과에서?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체육 관련이요?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는 어떤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135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 최근 2년간을 봤어요. 체납액이 7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올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부과금을 부과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 납기로 부과가 된 금액이 한 41억 정도, 그게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껑충 뛰어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이 한 40몇 억 돼요?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41억 정도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다 걷어 들일 수 있어요?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징수는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 재정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너무 많이 있어서... 잘 징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이렇게 장기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매스컴을 보면 내년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하도 이제 장기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쓰셔야 되겠고, 134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발생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겁니까?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돼서, 지방소득세 정리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갈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과오납 환부액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 환부액이 많을 걸로 나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분을 제외하면... 사실 지방소득세 경정분이 9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순수한 지방세 환급은 9,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거만 얼른 보면 과오납 환부액 발생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어차피 지방소득세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타 자치단체로 다시 배정을 해 줄 경우에 과오납 환급방법을 통해서 타 자치단체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5페이지를 보시면, 이웃과 함께 하는 동행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21명으로 돼 있어요. 자원봉사가 5, 지역공동체 일자리 16, 자원봉사 다섯 분은 어떤 분들이 지금...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청 공무원 퇴직자이십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퇴직자 분들이 하셔서 좋기는 하는데, 제가 어떤 회의장에 가보니까, 누가 이런 민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도 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지대하면 복지 사각지대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민원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러기에 무슨 소리일까 해서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교통약자, 교통약자인데, 대부분 요즘에는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접하는데,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다던지, 하다못해 두드림을 이용해서 민원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고령, 노약자, 장애인, 여러 가지로 두드림도 사용 못 하시고 두드림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 사용도 못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또 동에 가서 민원을 제기도 못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웃과 함께 하는 동행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나,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명예행정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동네에 해결되지 못한 민원라든지, 또 고령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 서류 작성 같은 거 잘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소송 같은 거 진행을 할 경우에도 가까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명예행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잘 되고 있고요. 100% 만족이 아니라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별 1명씩 뽑고, 구청에 근무 4명해서 17명이었는데, 전영원 위원님께서 도서관에도 좀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이파크에 도서관이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장서가 새로 1만권 정도가 들어 왔는데, 그걸 저희 행정관님들께서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등록하고, 라벨 붙이고, 또 대여 도와주고, 이런 일, 정말 주민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명예행정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운영규정 만든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예행정 상담관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돼서, 어찌 보면 이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물론, 통장님들도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동네 구석구석, 가가호호 방문을 하시는데, 그 분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한계라는 게 있잖습니까. 명예행정관이라든지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는데, 제가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민원 사각지대에 계시는 주민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동구에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을까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 명예행정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민원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제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 쪽 말고도, 동행민원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민원인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회의실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금은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 계시는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요. 저도 거기 위원이어서 저한테 자료가 한 번씩 오는데, 공개를 원하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걸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 보면, 늘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최근부터 입장을 바꿨어요. 아무리 개인의 정보가 소중해도 공공적인 알 권리를 앞지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공개해줘라, 그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아주 어떤 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되도록이면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제가 한 번씩 자료 요청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댈 때가 있거든요. 신상? 아니, 신상가리고 주라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도 이야기하고, 화내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개인의 신상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추이는 알고 싶죠.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지...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신상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무조건 개인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인정보라 해서 무조건 다 보호하는 게 아니래요. 공공이익이 더 우선한답니다. 공공 알 권리가 더 우선하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 선택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보호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알 권리랄지, 공공이익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사실 그 업무가 저희 과에서 접수만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하는데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 발언이 그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43 중지) (11 : 48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고요. 이것은 사실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지금 회원은 보니까 1,072명인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감별검사 MRI나 CT는 전대병원에서 이렇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전대하고 해피뷰 두 군데에서 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두 군데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검사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전대하고 해피뷰는 3차입니다. 치매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1, 2, 3차가 있는데, 1차는 MS검사라고 해서 우리 치매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치매센터에 오신 분은 센터에서 해주고, 우리가 또 13개 동 방문하면서 치매검사를 해주는 것이 1차 검사입니다. 거기서 좀 이상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2차 검사라고 해서 신경심리검사가 있어요. 그 신경심리검사를 하는데, 지금 전대병원하고 해피뷰에서 정신과의사 한 분씩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센터로 출장을 나오세요. 신경심리검사를 우리 직원이 하면 이상 유무 판단은 정신과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이상이 있다했을 경우는 전대병원이나 해피뷰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히 치매환자를 판정을 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는 검사가 1차인지, 2차인지?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1차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1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매가 좀 의심되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 가족들께서 모시고 갈 건데, 내가 치매안심센터를 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 어렵기도 하고, 괜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이 1차 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요시간은 10분,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차 치매선별검사가 MMSE검사 도구, 간이 정신상태 검사 도구, 이것 자체를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아프시기도 하시니까 동네에 있는 주위 가정의학원이나 이런 병원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치매안심센터까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1차 검사를 동네에 있는 의원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동네의원에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도 치매가 지금 많이 숨겨져 있는 병이에요.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원에 갈 이상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를 해준다면 우리가 경로당 방문해서 1차 검사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직원이 가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네의원하고 하면서 어려운 점은 정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성질환 이런 경우는 동네의원하고 연계해서 1인당 1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진원
박진원위원
1인당 1만 원이요?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치매도 그렇다면 동네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비용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무료로 안 해줍니다, 사실적으로 의사분이. 현재 우리 치매센터에 있는 강사 인력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요청을 한다면 동에 가서 특별히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의학원이나 이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약간 부담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운영비가 기금이 80%입니다. 시비, 구비 10%씩 8대 1대 1인데,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정의원에 가서 검사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뭔가 의심이 된다 싶었을 때, 2차 갈 수 있는 거고, 3차까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만 하고 있는 게 동별 이동검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거든요.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동에 나가서 60세 이상 다 해드리는데,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밖으로는 안 나타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진원
박진원위원
나타나지 않는 분들 위해서...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우리도 공공형 치매요양원 국비로 나온 거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없습니다.
전영원위원
북구는 나왔다는데요? 10억인가?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공공형?
전영원위원
공공형 치매요양원을 하라고 북구는 나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나왔는데, 우리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다 나왔겠죠.’, 그러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건축비만...
전영원위원
그 의원은 절대 반대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공공형요양원 지으라고 나왔다, 그런데 의원들은 짓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가 더 머리 아프다.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의 사설요양원들 다 좋다, 잘 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문제지, 요양원은 문제없다.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우리 신청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 20억인가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다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안 했습니다.
전영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도 같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놓쳐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고요. 보건소 내에 보유 장비 현황이, 내구연한에 비해서 구입연도가 꽤 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고장이 없고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고가장비들이라 사실상 우리 구비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은 시에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지금 요청만하고 계시고 시에서는...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고장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들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비들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좀 더 사용...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내구연수만 정해진 것이지, 내구연수 지났다고 해서 그 장비를 못 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금연클리닉이 나와 있어요, 31페이지. 그런데 저는 금연클리닉보다 금연지도원도 지금 이 부서가 맞죠?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몇 년부터 활동을 했나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몇 년부터 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금연지도원 현황에서 보면 어떤 분이 2016년부터 위촉기간이니까, 2016년이 맞겠죠. 활동 잘 하고 계신가요? 총 여섯 분이시죠?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몇 군데인가요? 3,539군데 정도? 금연구역이? 4,539?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조례로 추가 300개 이상이 지정되어 있고, 법에 4,200개 정도 전체적으로...
승민
조승민위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4,000군데가 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자료 봐서 처음 알았는데, 중요한 게 4,000군데가 넘는 데를 우리 금연지도원은 6명이란 말입니다. 6명이서 여기를 다 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타구를 한 번 분석해서 봤어요. 타구는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북구는 10명, 남구 7명, 광산 8명, 서구 9명,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구는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균 이상의 숫자라고 분석이 되는데... 금연지도사를 제가 지나가면서 본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과연 우리 동구의 금연지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가?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데 여섯 분이에요. 4,000군데가 넘어요. 아, 그래서 한 번도 안 마주쳤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해요. 그런데 특히 금연지도원들이 다녀야 할 구역이 제가 봤을 때, 푸른길이라고... 예전에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푸른길을 중점적으로 금연지도원들이 단속을 하고, 굳이 과태료 물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금연지도원이라는 조끼라든지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저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푸른길 쪽을 순찰해 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적이 없습니다, 푸른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푸른길만 다닐 수는 없겠죠. 4,000군데가 넘는데...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거나, 담배꽁초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공원 쪽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푸른길 쪽에. 1조, 2조, 3조, 나눠져서 6명이 있는데, 배치를 좀 잘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푸른길 쪽을 좀 더 금연지도원분들이 순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푸른길 쪽으로도 지금 다니시나요?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법에 관련돼서 지정된 권역보다 조례에 공원이나,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이런 곳이 추가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 분들이 주간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PC방이나 접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야간에 단속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나오셔서 서너 시간 하시는 건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5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본인들이 했던 부분을 점검표를 작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구청에 점검표를 제출하거든요. 어디 업소에 가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단속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푸른길 공원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표지판을 표시하고, 목걸이 식으로 표시를 하고 다니긴 하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검토해서 조끼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표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끼라도 입고 돌아다니시면 경각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금연 관련해서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연지도원을 파견하고 만든 게, 업무를 다 보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대신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분들은 프리랜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지가 사실상, 제가 만약 금연지도사이고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일지에 오늘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쓰고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점검표에 보면 현장가면 현장 갔던 업소에 관리자나 그분이 밑에 확인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승민
조승민위원
서명이나...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자도 불시에 나가기도 하고, 합동점검도 있거든요. 5개구 합동점검도 있고, 우리 구 자체만으로도 합동점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2년 단위로 1회 한해서 연장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기기간이. 그러면 총 4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분이 4년 동안 하신분도 계시죠?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네, 두 분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두 분 밖에 안 계시는데, 이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 재위촉하게 되면 이것도 어떤 기준 하에 재위촉이 가능한가요?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재위촉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일인당 4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4년이 지난 분들은 재위촉이 안 되는 거죠.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안 되죠. 안 되는데 2년 해가지고 또 2년이 되신 분들은...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1회 연장할 때, 조건이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조건이요.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기존에 본인들이 2년 동안 해 왔던,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속건수나 실적이나, 성실도, 주민들을 계도할 때 민원발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재위촉을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자격요건에서 건강관련해서 3개월 이상인 자, 또한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자격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건강관련해서 3개월 이상인 자를... 그 경력이 쉽지 않을 텐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에 더 해당사항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자격요건 보니까요.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저도 그걸 보면서... 법에 법률에 자격기준이 되어 있고...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우리 동구에서 만든 기준이 아니죠.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네. 시행령에 자격 기준이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제조건에 보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의 단체나 추천을 해주면 그분도 가능하고요. 보건이나 건강 쪽에 경력이 있다고 치면 전직 행정 쪽에 근무했다든가 관공서에 근무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유권해석으로 모집해서, 없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원 추가되나요? 6명에서 인원 추가할 예정인가요?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5개 구 평균으로 봤을 때...
승민
조승민위원
많은 편이다?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네. 금연구역당 1인이 차지하는, 감당해야 하는 개소를 보면 저희 구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조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6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없는 걸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요구해서 5개 구를 봤더니, 이게 추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지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금연지도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은 마련해 주시고,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 마을사랑채가 4개 동에 생겼죠. 그 마을사랑채나, 그런 곳을 활용해서 건강관련으로 캠페인 차원에서 2주에 한 번이라든지 간단한 검진 같은 것도 해주고 교육도 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건강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을사랑채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 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매체나 다른 언론을 통해서나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관련 기본 상식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건소 사업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학동, 광주은행 쪽에 100세 건강실이라고, 아무튼 어르신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건강 팀에서 통합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 어르신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려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랑채가 개소됐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사랑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좋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박종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학교에 모의의회 오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학교에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4학년 교과에 나온대요. 4학년 교과에 나오는데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5, 6학년은 또 해당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회 정도는 학교를 추천해서 학교에서 하게하고 가을에 이렇게 안 될 때는, 우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육성위원회가 있어요, 협의체 위원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가 기획해서 모의의회를 정말 모의의회답게, 저는 그런 걸 제안해 보고 싶거든요. 그 친구들,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걸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와서 해 봐라,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건 어떤가요? 꼭 학교여야만 되는 건 아니죠?
종오
박종오의회사무과장
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겨울에... 아마 한다면, 걔들은 방학 때 할 거예요. 방학 때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해서 걔들이 방학 때 한 번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방학 때.
종오
박종오의회사무과장
그러면 방학기간인 1월 중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1, 2월 중에 되겠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종오
박종오의회사무과장
1월에는 구정이 있어서... 일단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하루 정도 와서 하는 거니까요.
종오
박종오의회사무과장
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2 : 27 중지) (13 : 31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미진부분 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본 위원장이 실ㆍ관ㆍ국ㆍ소별 단위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실ㆍ관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 생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원위원
실장님, 올해 감사 때 엄청 고생하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해 본적 없죠. 기획실을 1시간 반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결정 과정, 예산학교 운영이랄지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그 모든 걸 다 질문할 순 없고요. 이걸 묻고 싶어요. 예산학교 비슷하게 하긴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을 때,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없었죠?
일단은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제가 자료를 요전번에 받은 걸 다 읽어볼 시간은 지금 없어서... 저의 과제겠죠. 그런데 내가 못 물어봤다 싶었던 게,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성인지적 접근법, 이런 것을 모르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 평등적인 관점으로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걸 모르실 건데, 이걸 교육을 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안일수도 있고, 시정조치일 수도 있어요. 다른데서는 이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 아직 우리 동구가 그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거든요. 정식으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도 각 동별로 제안해 보라고 했을 때, 어제도 그 동민을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동민들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과 구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온도차가 좀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먼저 걸러 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앞으로 하지 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뭣 하러 해야, 동구청에서 알아서 걸러 버릴 정도면, 그것은 모든 것을 동구청이 위에 있는 거고 주민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할 거면, 다시는 하지 마라. 난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싶거든요,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왜 동구청이, 부서가 먼저 이것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냐, 그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지방자치를 해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통치하려들고만, 딱 그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결정은 이미 끝나버린 결정이고, 주민들이 그것을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니까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내년에는 좀 더 민주적이길, 좀 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먼저 했어요, 올해는.
부서에서 먼저 몇 개를 걸러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다,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걸러냈는데, 그 기준자체가 너무도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버린 걸 가지고 되돌리라고는 못하겠지만, 저는 수용을 못해요, 아직도.
아니요, 부서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동명동 일대 카페거리에 벌레 많으니까, 기계 뭐죠?
포충기, 그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부서에서 적절하다고 봤고, 지원1동 주민들이 아이돌봄 사업을 해보겠다. 주말에 아이들 한쪽에서 놀 수 있게 환경 만들고, 우리는 아나바다 장터를 펼치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건 마을사업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마을사업이지.
아니요. 어쨌거나 내년에 할 때는 동구청의 입김은 조금만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어제 분명히 이야기 하셨어요. 먼저 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걸러냈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실현 가능성으로 하면 포충기만큼 실현 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질적으로만 해주라고 할까요? 모든 13개 동이?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100% 시설해주라, 뭐 해주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모든 13개 동이 ‘아, 이래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에요, 이건 민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게 되죠. 주민들의 의지로서, 참여예산이란 게 주민들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완전 민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20평을 어떻게 한 답니까!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점점 과정을 키워가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한 건데, 나는 지원동보다 훨씬 좋은 안 때문에 여기가 떨어져 버렸나보다, 내 속으로 그랬는데, 결과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000만 원, 지산1동은 1,000만 원 짜리 쓰레기장 하나 해주고, 동명동 3,000만 원 짜리 포충기 해주고,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예요! 동네 웃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결론이...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우리 회의장소고 감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감사의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이거 표현 안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 주민들이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요. 과에서 절대 입김 개입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알았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알죠.
실현 가능성으로 하면 포충기만큼 쉬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포충기 같은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죠.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죠.
김현숙위원장
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이걸 여기서 우리가 장군이냐 멍군이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까지도 실현 가능성 없다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성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 자체가 통치예요, 그거 자체가. 자치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청창한테도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국장님, 이번 행감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진부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중대한 민원 건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광명아파트 공사현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뒤편에 명지아파트 들어서잖아요. 그 아파트에 대한 민원으로 집단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 몇 차례가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횟수는 파악이... 2회 정도, 최근에 2회 정도 되고, 그 전에 2회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총 4회라는 말씀이십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지금 이 주민들께서는 분진이나, 먼지, 소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민원을 제기하셨을 건데,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집단으로 민원을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당초에 여기는 2011년도에 1종이었거든요. 그래서 2종에서... 1종은 4층 이하고, 공동주택 지으려면 소위 말해서 2종으로 지구단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해서 조건부 의결로 되어서 행정 요식 절차에 거쳐서 사업계획변경이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진정이 들어왔지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일조권, 정화권 침해, 두 번째는 대형차량 사고위험성 및 교통 혼잡, 세 번째는 2011년 최초 4개 동에서 230세대로 허가 받았으나, 2016년도에 변경허가 신청 시, 진입로 미확보로 변경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현 청장님 이후 2018년 10월에 변경허가 처리된 사항, 네 번째는 광명아파트 옹벽 균열 및 도로침하, 공사 소음 피해 및 작업인부 차량 주차문제, 타워크레인 작업 반경 개선 이렇게 한 6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일조권, 정화권 관련해서는 법적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을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아무 규정이나 근거 없이 중지했다가는 나중에 구상권 등 청구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 제기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우리 주민들, 시행사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시 공사차량 별도 진입로 개설토록 요구한 사항은 여기가 300세대 이하거든요. 도로 폭이 6m 정도 최저 확보되면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8m에서 건축신축하게 되면 약 2m셋백을 해서 더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러 공사차량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신호수도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진원
박진원위원
신호수 말씀이십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신호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밤실로 도로가 있고, 공원지역 뒤편에 보도가 있는데 거기 이번에 좀 가각이 져서 도로점유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허가 받아서 거기서 우회차량이나, 밑에서 온 차량들이나 나갈 때, 중간지점에 신호수들을 배치를 해서 공사차량이 빨리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 청장님 부임 후에 이것을 해줬지 않냐, 이런 것은 2018년도에 전임 청장님 때 조건부로 의결되어서, 이것은 행정요식행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전임 청장님 있을 때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광명아파트 옹벽 균형 및 도로침하는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를 올해 7월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시공사에서 도로 포장도 했고, 여러 가지로 민원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도 명지아파트 부지 내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약 40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저희도 지금 우리 민원인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가 안 갈까, 지금 현재 역으로 이야기해서 관련 건축법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재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기가 교통문제가 좀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있는데, 저희 교통과에서 별도로... 명지아파트 신축관련해서 도로 폭은 좁고, 밤실로가 러시아워 되면 차가 엄청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명지아파트가 200여 세대 되는데... 교통문제를 유발하는데 최소 대책은 뭐냐, 저희가 영향평가를 별도로, 원래 여기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신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해서 밤실로 명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가 총 폭이 15m입니다, 밤실로가요. 보도가 2.9cm인데, 거기를 2.5cm로 약 0.4cm를 줄이고, 다음에 거기서 명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로 좌회전하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 2차선 만들고, 또 들어 올 때, 나갈 때도 2차선으로 양쪽 2m씩 보도를 줄이고 하는, 이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 등 여기 관련된 민원을 구청에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아파트 신축이 되면,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들어 들었어요.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같은 민원을 꾸준히 넣어주신다는 것은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많은 노력을 구청에서 해주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도 더욱더 많이 만드셔서 주민의 의견 수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금방 그와 관련해서 미진부분으로 했었는데, 우리 박진원 의원님한테도 민원을 넣으셨군요. 저한테도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방금 국장님께서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 중간지점에 짓다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진작부터 제 지역이라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재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산로얄과는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충분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나 광명아파트와 그쪽 지역 주변, 그 부분은 아직 해소 안 되어 있는데, 처음 허가 날 때는 진입도로가 밑에 쪽으로 되어 있었죠? 장원초 식당 근처로 되어 있었죠? 8m도로로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산수2동 동사무소 건너편...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 쪽으로.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거기로 되어 있어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쪽 통행이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위쪽으로 다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쪽은 공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 인도를 훼손 시켰어요. 아시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을 방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얘기하신 그 내용입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주택, 동산, 광명아파트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로 가는 거하고, 앞으로 가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쪽으로 나오게 되면...
기월
홍기월위원
국장님 앉으시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주택 쪽으로 나오면 밤실로 쪽으로 나와서 중앙선이 절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주택이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소음도 더 나고, 단층이다 보니까 진동도 더 되고, 거기가 세대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광명아파트도 피해는 보겠지만, 그래서 공사차량을 교통량도 적고 그런 쪽이 어디 있겠냐. 그러다보니까 그쪽 위에 공원 있는 데가 가각이 되어 있습니다.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기월
홍기월위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각이 되어서 그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공원이잖아요. 공원의 인도인데, 어떻게 보면 명지 편에 들어선 것으로 주민들은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민원을 내고, 국민권익위에도 내고 그랬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상당히 층수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쪽 지역 아파트 진입로는 어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나요? 노력은 하고 있나요? 명지에서도? 앞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됐을 때...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안 되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우리 교통과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경찰서 등등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산수2동에서 들어오는 입구로 해서 시계반대 방향으로 일방통행하는 방향,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의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광명아파트, 그 쪽 지역주민 중재역할을 수고스럽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원활히, 어차피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는데, 민원이 없게끔 역할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들 편에서 좀 많이 해주십시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가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명아파트, 명지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올 때,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확실히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게 광명아파트 쪽하고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동산로얄 아파트는 합의를 봤잖아요. 그 요구사항하고 지금 다르죠?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사실상 동산하고 합의된 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해서... 내용이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개된 것이거든요. 각 세대 당 1,000만 원 이상 192세대를 주라, 이런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저도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동산로얄 아파트하고 이미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광명아파트가 요구한 대로 우리 구청에서 합의를 해버린다면, 지금 국장님이 요구서 몇 줄 읽어주셨잖아요. 그대로 한다면 동산로얄 측에서도,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합의했는데, 왜 광명아파트나 그쪽 주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합의를 해 주냐.’, 또 이런 이의제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좀 형평성 있게 같은 기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원활하게 될 건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광명아파트 쪽에서, 그쪽에서 주민분들이 무리하게 요구했다기보다는, 주민의 요구나 주민 편에서 생각하는 게 물론 우선이겠지만, 좀 동산로얄하고 이런 부분 조율을 우리 구청에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국장님과 도시관리국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신경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그게 많이 걱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참고로 공개적으로 동산로얄은 외부 도장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방수, 아파트가 물이 새고 해서, 그 두 가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동산로얄하고 합의하는 조건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왜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위치가 달라서 그런가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모르겠습니다만, 금전적인 관계는 구에서 개입할 수도 없고, 중재역할을 한다는 것도 참... 그런 것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국장님, 태평극장 자리 오피스텔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 회사 잘 아십니까? 그 건설사장, 건물 주인?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영원위원
그 양반이 첨단에서, 어제 첨단에서 그 건물, 오피스텔 사신 분들이 대거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 태평극장 같은 자리에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사탕발림을 한 거죠. 대신 팔아주는 거 뭐라고 하죠? 분양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분양받고 난 다음에 이걸 팔아주겠다.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녹음을 다 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랬는데, 지금 전혀 분양도 안 되고 있고, 이거 팔려고 해도... 전매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그 시장이 얼어버렸데요, 분양시장이. 그래서 자기들이 중간에 조짐이 불안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중도금 전에 그걸 해야 되나 봐요, 해야 한다면. 그런데 절대로 안 해 줬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울증 와 버린 사람,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는 태평극장 자리에 3채를 했는데, 그 사장이 피가 2,000만 원씩 늘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나 봐요. 그 친구는 지금 자기가 돈 벌고 있다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허위광고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전영원위원
네, 그런가 봐요. 내가 ‘태평극장은 자리가 더 좋지 않을까요? 거기는 분양시장이 더 좋지 않을까요?’, 했더니, 첨단도 굉장히 좋은 자리래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 좀 최대한 허위광고 못 하게 하고, 이걸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수 있는데도, 파기하고 싶어도 그러면 중도금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나 봐요. 그런 부정이 끼어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여기 관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전영원위원
네,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방책이나 대책해서 말씀 따로, 담당계장하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영원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수영장, 자료가 이제 왔어요. 어제 왔으면 이걸 전문가랑 같이 분석을 오라고 해서 제 방에서 할 건데, 이거 직전에 받아서 다는 못 보지만 그래도 제가 할 말은 있습니다. 이것을 대양건설이라는 분한테 통짜로 7억 7,000을 넘겼네요? 도급식으로. 도급이라는 게 이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집행부 석에서 “입찰을 해서...”하는 직원 있음)
입찰을 이분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부분 입찰한 게 아니라, 통째로 입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도급 할 수 없어요.
전영원위원
부분 입찰은 안 하고, 통째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넘겼네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전영원위원
자, 그러면 대양건설이 동구에서 몇 번,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자료가 궁금해요. 대양건설이 믿을만한 회사인지, 자료가 궁금하거든요. 많은 회사가 몰렸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이 회사는 북구 삼각동에 있어요, 동구에 있지도 않네. 삼각동에 있는 회사고 대양건설이 그동안 사업을 우리 동구에서 잘 수행했는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라는 게 능력이!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당초에 회계과에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전영원위원
오시라고 해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자격요건 있어서...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대양건설이 동구에서 그동안 이런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회계과에 문의해서...
전영원위원
내년 예산을 곧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한 건 그때 또 할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가 그 공사에...
전영원위원
통으로 밀어주나 봐요. 공개입찰 하면서...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불이익 발주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계약법상.
전영원위원
그래요. 이 동구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배경 자체가 가장 핵심이 누수입니다, 보니까. 누수가 아까 아주 비중이 크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이걸 하게 된 배경자체가 누수거든요. 누수발생 및 염기성 수증기에 의한 구조제 부식, 그리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영원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생각을 했다면 이것 때문에 전체 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 구 돈이냐, 시 돈이냐, 국가 돈이냐, 이런 걸 절대 여기서 거론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건 국민의 세금이니까, 우리는 동구민의 돈만 섬세하게 봐야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수영장이 그런 누수 때문에 이 건물을 망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7억 7,000만 원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돈은 진짜 극히 일부로만 돈이 써지고 그 외 장비, 이런 데로 돈이 다... 그러니까, 뭣 본 김에 제사 지낸 격으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누수가 진짜로 8% 정도만, 아까 과장님이 8% 얘기하던데, 진짜 8% 정도만 누수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썼구나. 진짜 떡 본 김에 제사지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또 누수가 문제가 된 거예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다시 우리한테 공사 계약해서 감독한 청년체육과하고...
전영원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서 돈을 물어냈데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청년체육과하고 합쳐서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릴게요.
전영원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죠. 돈을 물어냈다는데 저는 돈을 물어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만큼 또 우리 주민은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전영원위원
여기에 누수를 잡으려고 했다면 누수에 총력을 기울 일 수 있는 회사에, 입찰하기 전에 요건을 그렇게 해줬어야 한다는 거죠. 누수를 어디 제대로 된 자격증도 갖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 누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봤어요,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개인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 개인이 누수에 완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보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줬어야 되는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데로 에너지가 거의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걸 잘 몰라서 이 정도지, 정말 건설 아는 다른 타 구의 의원이나, 사회도시위원장들은 이걸 전문, 뭐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거 몇 시간짜리일 것 같아요. 이거 난리날 것 같아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른 대책하고 그런 것 등등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잘못은 동구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업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동구에서 공개로 입찰할 때 우리의 핵심은 누수다, 누수 잡아주라, 누수 안 잡아주면... 누수를 잘 하는 회사가 달라 들어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따로 한 번...
전영원위원
그런데 누수 책임자 경력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따 제 방에 와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공개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