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장근 본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위원회 전 부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그리고 또 오늘 3회 추경예산까지 집행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추경예산서 331페이지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해가지고 봐주십시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찾았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지금 불법폐기물이 만들어진 원인과 현재까지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 불법폐기물을 만든 업체에 대한 재산 조사라든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어디까지 확인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 건은 십정동에 있는 토지에 전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새천년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쌓아놓고 처리를 안 한 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새천년환경 대표자는 1년 6개월 형을 받고 금년 상반기에 출소돼서 일단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토지소유주에 대한, 또는 새천년환경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행위자인 새천년환경쪽은 재산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형을 받고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구상권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새천년환경도 돈이 없고 또 현재 토지소유주는 그 이후에 나중에 이게 매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리를 해도 구상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행정처분을 행위자나 이쪽에 하고 실제 안 치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대통령께서 평택항에 있는 불법폐기물이 신문에 항상 보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금년도에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는 불법폐기물이 방치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보면, 저희는 사실 구상권 문제 때문에 계속 그거를 처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환경부나 시 쪽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일단은 행정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처분해라.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면 구상권은 이렇게, 저희가 구상권 해서 못 받아도, 환수 못 해도 그건 절차상 하자가 없어지게 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환경부의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국비, 시비도 이번에 10월에 늦게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입 편성, 세출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건 금년도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편성한 다음에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첫 번째, 불법폐기물이 생긴 원인이 뭔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적치하면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수시 체크해서 폐기물양이라든지 반입양 이런 걸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규정상에는 관리하게 돼 있지만 월 1회 분기별 1회 이런 규정은 사실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공무원이 그 업무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저희가 2016년도인가 받아서요, 물론 사안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지만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감사원 감사 받아서 일단은 그 당시의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도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업장이 있죠. 그분들 현장 관리를 잘해서 이것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님이 이런 지시가 없으셨으면 이것 계속 쌓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용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2억 정도 계산했는데 실제 처리비는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한번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할 부서장님이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다시는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불법폐기물 적체 이런 게 일어나서 행정대집행도 하고 국비도 받고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시기를 새천년환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중에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있는 임원들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실제 대표가 있고 실제 운영자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새천년환경하고 실제 운영자, 대표자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대표자는 혐의가 없고 실제 운영자가 책임이 있다 해서 실제 운영자한테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2015년, 2016년도 이후부터 매월 한 번씩 담당자, 또는 저, 또는 담당국장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된 폐기물은 현재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도 재산 조회하고 그랬지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천년환경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형사적 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 외에 민사적 책임이 있는 등기임원을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등기임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부분이 보통 법인이 설립되면 등기 임원 중에 민사적 책임 소재가 있는 임원들이 있어요. 그 임원들에 대한 재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아, 부평에다 폐기물 적치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내 재산까지 다 압류당하는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본보기 행정을 해서 새청년환경처럼 그냥 나태하게, 쓰레기 폐기물을 쌓은 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돈 받고 쉽게 말해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가 고발되니까 회사 폐업해버린 상태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폐업이 아니고 저희가 허가 취소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허가 취소든 폐업이든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돈은 벌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 나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형사 책임 말고 민사적 책임소재가 있는 임원들 재산 추심까지 끝까지 해서 그런 범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22억 예산 말고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갈까요, 정리되려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 22억에 대한 추계치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뽑아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되겠고요. 저희는 이게 워낙 양이 많고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로 처리업체에서 견적을 뽑은 게 32억 정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상 치로 뽑은 거라요. 저희는 32억 정도로 견적을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좋지만 어차피 지금 대통령님도 지시사항이고 하니까 이 기회를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잘 처리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은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산서 추경 430페이지 맨 위에 민간이전 있죠,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430쪽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아니, 설명서, 설명서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민간이전 항목에 2758만 원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액 보조금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금연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보조사업비로 진행되는 겁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쓰면 이 예산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못 쓰는 건 아니고요. 목을 바꿔가지고, 금연사업 전체적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그 2758만 원 어디 쓰셨다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2758만 원 이걸로 봐서는 안 쓰고 불용처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항목이 금연보조제 약품 구입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는 미리 수요 예상보다 조금 더 사놔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42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758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 사업을 시작하고 중간에 홍보용품이나 패치나 이런 걸 하다가 수요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해서 쓰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대조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뒤에 것만 보니까 못 쓴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걸 왜? 돈이 있는데 사놔서 다음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셨나’ 그랬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설명서 325페이지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 이게 10억 정도죠, 총 금액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하단 부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예산 조정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오
구동오위원
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삭감하는 사업 7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10억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저희가 매년 대행사업비를 추계 치로 예산 할 때는 전년도, 매년 단가계약이 1월 경에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을 10월에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도 처리양 대비 해서 추계 치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추계 치를 너무 과다하게 하는 바람에 처리량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많이 삭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액 자체도 크고 퍼센티지로 따져도 예상치가 30% 정도 빗나간 것 같기도 하고 수요 예상이 틀린 것,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금액도 상당히 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견되니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삭감되는 액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편성은 좀 많이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를 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비교증감 폭이 심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가 많은데 설명서 32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갖고 천연가스 청소차, 살수차 교체구입비가 있어요. 6억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살수차를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구입할 이유가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게 환경부하고 시에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번 10월에 내려와가지고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당초에 계획에 없던 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도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어차피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방침이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관용차라도 천연가스 위주로 구입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이라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국·시비보조사업이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건 2대가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시기인데 그걸 천연가스 차량을 사는 조건으로 국·시비를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대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342쪽에 보면 성립전경비이긴 해요. 삼산2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 해갖고 특교로 해서 7억 1500 사업비가 있는데 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8억이에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설명서 342쪽이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찾으셨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10억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8억! 그건 갈산유수지 주변 환경개선 밑에 삼산. 그런데 우리 2020년 예산을 먼저 심의를 했잖아요. 거기에도 갈산펌프장, 삼산펌프장 예산이 또 있었어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건 기계, 그러니까 펌프 2대하고요 전력이 조금 높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배전설비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 8억이?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 선 거는 뭐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관리비 형식이고요 그렇게 큰돈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비가 아닌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큰 예산이 없었는데, 배수펌프장 관련돼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이따가 추가로 다시 할게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424쪽에 보면 방사선실 운영과 관련해서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3960만 원을 세웠다가 1080만 원만 쓰고 288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 반도 안 쓰고 이렇게 삭감 반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에 방사선 촬영기가 2대 있고요 골다공증 검사 1대 총 3대인데요. 이게 고가품목이다 보니까 한 번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장이 나면 맥시멈으로 13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3대로 3900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번 10월까지 해서 장비 고치고 수리한 게 없어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예상을 잘못하신 거잖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그렇죠? 물론 맥시멈으로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건 너무 과다 예산을 책정을 했다. 그래서 3분의 1밖에 못 쓰고 반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호
강영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제 정리추경을 승인받으시는 시간까지 됐네요. 올 한 해 하여튼 사업계획 세우신 것 진행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하시고 정리추경 마무리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내년 예산을 다뤄야 더 우리가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심의가 먼저 돼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다 위원님들의 머리에 있는 상황들이니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아니,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586쪽, 예산안 70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조정, 또 운영비 조정 그래가지고 1억 5352만 8000원이 감 됐거든요. 그렇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임금협약이 2019년도 언제 있습니까? 2019년도 분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보통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4일 체결했네요.
이익성위원
9월 4일! 이게 조합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공단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금협약을 9월 4일 하게 되면 이게 2020년도 차기연도 임금협약을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연도 2019년도 임금협약을 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공단에 김장근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협약 시기는 9월에 할지언정 수시로 상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당해 연도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은 안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매년 연례적으로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보통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7, 8번 정도 상호 노사 임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안을 확정지어서 최종적으로 구청의 승인을 득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4일 노사가 상호 협의를 해서 최종 임금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그 과정을 들으면 이게 9월 4일 체결이 됐다 하면 사실은 예산 반영을 차기연도인 2020년 예산 반영을 인건비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상식적인 거라면. 그런데 당해연도의 임금협상을 당해 연도 4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9월이나 10월에 협상이 됐다. 그래서 이걸 1월 1일부터 소급을 한다. 이러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그 관계는 다른 기관에 또는 다른 공단에도, 일반기업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사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익성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차기연도를 앞두고 조합에서 조합의 의견들을 가지고 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임금인상분은 몇%에 얼마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차기연도 예산을 잡는 데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또는 대행사업 운영비 조정 같은 경우는 9억 5000만 원 예산에 1억 2300만 원이 삭감이 된다든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냥 고무줄 예산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것 아닌가! 그냥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임금협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지고 아예 그때 편성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 말씀도 한번 참고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현재 구청도 그렇고 시청 같은 경우도 공무직 직원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 직원들도 당해 연도 진행과정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공단이라든지 타 기업체의 사례를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례를 조사해보시고 사례에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공단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산편성이나, 이 전에 해서 타결된, 노사 간에 협의된 임금 예산안이 차기연도 예산에 표기가 돼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하여간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에 대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네, 맞습니다. 임원을 뺀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임금협상안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전체 직원이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임금이 나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 행복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요. 다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회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와 관련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잠깐 드린 것이 이게 공단 전체 직원의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그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임원을 제외하고 그렇다 얘기를 하시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임금협상에 대한 대상자는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거기 명기돼 있는 사항은 주차지도과에서 주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해당되는 자에 대한.
이익성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분들만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다른 분들은 또 기조실에 달리 인건비가 잡혀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도 다 잡혀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각 사업별로 지금 도환위 같은 경우에는.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과도 잘 안 보셔서 그래요.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7개 과에 각 사업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요.
이익성위원
체육, 공원, 또 시설 사업은 도시경관과 이런 데 다 잡혀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바로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을 9400만 원 편성했어요. 이건 예산 편성이니까 주차지도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 보고 계시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설명서 586쪽 말씀하십니까?
이익성위원
네. 본 위원이 질문 먼저 드렸던 거는 그 맨 위에 상단에 첫 번째 거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그 두 번째 거예요. 인건비가 조정이 됐는데 기정 세운 것보다 경정이 약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죠, 위에 거는? 맞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두 번째 항목에 자본이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97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인건비는 예산 조정이 돼가지고 삭감이 되고 퇴직금은 9700만 원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인건비에 따라서 퇴직적립금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하는 것 아닌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이 자세한 설명은 공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설명하셔도 되는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세부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공단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편성은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자료를 다 확인하고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포괄적인 거는 제가 그렇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공단에서 얘기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인건비는 임금협상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체 당초 본예산보다는 인건비가 감액된 거는 일부 직원이 결원된 거를 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정리추경에 인건비는 감액이 되는 대신 퇴직연금 적립금은, 그동안에 저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작년 말까지 71%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부채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정리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약 94% 정도 적립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각 부서별로, 각 사업별로 또 회계별로 일부 상승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액에,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평균임금을 정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적립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일부 보완이 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안 해놓고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공기관에서! 아니, 일반 사기업도 퇴직적립금은 100%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임금에 1달 치 정도는 늘 적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단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은 71%밖에 적립이 안 돼 있고 작년까지, 올해 이걸 9700만 원을 증액해서 넣음으로써 부족분 94%까지 맞췄다. 아직도 100%가 아니다. 이건 노동청에 고발하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해당 설립 지자체로부터 퇴직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세요, 들어보세요. A라는 분이 퇴직을 해요. 그러면 A라는 분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봉급에 평균을 내서 곱하기 연수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A라는 분의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가 적립이 돼 있는 거예요. 71%가. 거기서 A라는 분이 퇴직을 하면 A라는 분 계산해가지고 꺼내주고, 또 B라는 분이 퇴직을 하면 B라는 분 것 모아서 계산해가지고 꺼내주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산이 됐다. 그러면 퇴직금 못 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염려의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현원이 일시에 동시에 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은행에 일정한 부분 예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한 20명 정도 퇴직하는데 그 기금을 운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아, 그래서요 어쨌든 지난 상반기에는 85%가 확보가 됐고 이번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상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전부 다 퇴직을 하실 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직원이 2, 3인 고용만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퇴직적립금은 무조건 적립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별도로 적립계좌를 따로 갖고 있어서 거기다가 넣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직원이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나친 기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규정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100% 퇴직적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치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 예치금의 이자분은 그 근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 근로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갖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회계연도에 지급되는 퇴직적립금은 개별적으로 계좌에 이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퇴직하게 되면 그 직원이 지급받는 연수 곱하기 이자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이 상당히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DC형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 공단은 DB형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연금을 적립해서 나오는 발생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 적립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DC형, 개인이 적립금을 연금에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자 발생부분은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가 DC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고 DB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DB형은 100% 적립금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100% 적립금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반드시 주차관리요원들의 인원에 임금만큼 적립은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드린다고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니까, 난 이것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90% 이상은 안 되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셔가지고 94%가 확보가 된다면 법률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욱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동안에는 법률 위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스스로 얘기하시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법률 위반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9400만 원 편성하니까 겨우 94%로 90%가 넘어가니까 법률 위반 아닙니다, 이렇게 자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얘기를?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상법이란 법률에 의해서 이 사항은 법률 위반사항은 아니랍니다. 좀 더 내용을 확실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몇% 이상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 그것도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90%를 확보 운용하도록.
이익성위원
아, 90% 기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71%에 그쳤으니까 법률 위반사항이잖아요. 지금 추경 우리가 통과해드리기 전까지는 법률 위반사항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글쎄요, 그 내용은 법률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법률 위반사항이 아닌 걸로 된다고, 추경에 넘어가면. 주차지도과장님, 우리 부평구청에서 이렇게 법률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퇴직적립금 안 줘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저희는.
이익성위원
우리 구청도 퇴직적립금 아까 무슨 형요? DB형? DB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DC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퇴직연금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건 없죠, 걱정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공무직이나 다른 직원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분들 퇴직연금은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관련부서에서 다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주차지도과는 이러냐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다만 공단 위탁사업과 관련된 인건비와 관련된 그 사항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챙기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보세요. 이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없다면 몰라. 우리가 구에서 특별회계 중에서 제일 돈 많은 데가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있는데 왜 지급을 안 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내역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단 내부에서 검토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챙겨서 주는 거니까 공단에서 요청을 안 해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행사업을 맡기는 관리부서에서 그것 얘기할 게 아니죠. 그럼 인건비는 우리가 알아서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다 줍니까? 우리가 확인해보고 주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이번 기회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2020년도 예산 심의, 지금 정리추경까지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설프게 해왔나. 특히 위탁 대행사업을 맡기는 관리감독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냥 얼마나 이게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고 어찌 보면 관리감독부서라고 하는 우리 집행부 쪽에 부서는 갑이고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을이고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해왔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일은 아닙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계약을 알아서 했다고, 불법수의계약을 했다고 직원들만 징계를 받습니까? 결재하신 이사장님이나 결재하신 결재권자들이 버젓이 다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되니까 참 이게 그 대행사업을 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무슨 죄가 있어서 두 번씩 연거푸 징계를 받고 하겠어요? 이게 94% 맞출 게 아니고 100%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추후에는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명심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3회 추경이잖아요. 저는 3회 추경이어서 특별히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잔액을 털어버린다는 개념의 추경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남은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봤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1년 여 동안 의정활동을 했고 업무 보고시간에서 부서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도 그랬고 저는 사업 보고나 결산을 대할 때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년도보다는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업설명서 585쪽 공영주차장 CCTV 임차료 예산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일반 운영비의 세세한 내역들은 사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년 대비, 또 저희가 사업하는 데 물량을 기초로 세우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조금 사업비가 남은 거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CCTV 같은 경우는 고정형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런 부분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우리 공영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는 CCTV 임차료인데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임차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산이 아니라 랜털형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추가로 더 달면 임차료가 오르고 적어지게 되면 임차료가 줄어들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CCTV는 공영주차장이 주는 것보다는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조금 삭감되는 부분은 있으나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늘어난 것, 또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업비는 지금 경정예산보다는 좀 더 추가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CCTV 임차료 부분은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이렇게 삭감됐던 게 살짝 좀,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감사할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할 때도 그렇고 주차지도과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승강기 관련해서 부서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승강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기관은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한다는 게 있고 관리원에서 체크가 된 부분이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태료 부과라든지 감독의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식주차장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나 이 지자체의 지도점검은 지금 승강기 관련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거기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차안전기술원에서 했거든요. 거기도 같은 기관인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 기관은 제가 들어본 바 없고요. 검사 대행기관은 말씀드리자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사용 검사, 정밀안전 검사, 관리인 교육 같은 것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2개 더 있는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주차안전기술관리원 있네요. 이렇게 3군데에서 검사를 종류별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관리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는 문제, 저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법령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방치돼 있는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일차적 문제는 물론 그거를 관리하지 않은 건물주의 문제겠죠. 이차적 문제는 검수를 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의 문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구청에서 그거를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는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기술원 같은 데서 내려온 자료가 구청으로 전해져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 그다음에 그 확인을 하고 행정적으로 계도하는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거네요, 결국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용 검사를 대행한 기관에서 사용 검사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법적사항 미준수된 대상으로 행정적인 계도, 필요하다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결국은 구청에서 주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신설에 대한 허가라든지 아니면 검수를 했다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준수 여부 확인이나 행정적 계도 이것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현재 이게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리스트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 자료를 기초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이 이걸 다시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각자의 포지션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은 과연 그 일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주차장 관련돼서 남은 추가경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서 리스트를 요청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19년 내용에 대한 리스트 저 좀 주시고요. 2020년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방치돼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사고가 나서 걱정이 될까봐 하는 사안들이 정확하게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끔 잘 수행되고 걱정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요청드리는 겁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우선 이 부분만 질의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30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건 당초에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하기로 계획 세웠던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왜 이것 미시행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자체 구비사업이고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1개월 현장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인건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4월인가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확정되지 않아서 추경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6월 정도에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사업에 14명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라 구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당초에 현장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기로 계획까지 세웠던 건데 삭감이 돼서 질문드렸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341쪽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누리공간 조성 3000만 원 증액됐는데 당초 1억 6000만 원 했다가 지금 증액됐잖아요? 예?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용복
최용복위원
당초 예산이 1억 6000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 증액돼서 1억 9000으로 추경 잡힌 게 아니에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누리공간 조성하고 소통문화공간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사업은요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 공모할 때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내에 아기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방 면적이 조금 있는데 사용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스마트체육관으로 정비하고 아기사랑방은 2층 카페에 조그맣게 옮겨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수지 산책로는 체험관 옆에 벚꽃길이 있습니다. 주변 정비 차원에서 산책로 초화도 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소통문화공간 조성 1500만 원하고 유니버셜 산책로 조성 1500만 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으로 예산 내려온 게 언제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8월 24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게 세워졌는데 작업이 지금 12월인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다 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이미 공사 완료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사 완료했다고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심사할 필요도 없네? 예? 사전에 보고했어요, 이런 것? 사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다 보고 한번 한 적 있냐고? 있어, 없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보고는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심의할 필요도 없네! 그냥 이래도 되는 거예요? 추경 심사하라고 여기다 해놨잖아. 예? 맞는 거예요, 절차상?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은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사전에 쓰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쓴 사항이고요. 위원님들한테까지는 그 사항은 보고한 적은 없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는 못 해도 위원장한테는 보고해야지! 성립전경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어서, 기후변화대응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사전 보고 좀 하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서는 425쪽이고 설명서는 342쪽 부평구 갈산유수지 주변 환경개선 1억 이번에 세웠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10억입니다, 10억.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인데요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악취가 난다고 해서 하수암거 악취 개선사업으로 6억 했고요. 또 유수지 안에 분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친수시설. 그래서 친수시설로 해서 분수 설치비로 4억을 현안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억이 내려왔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갈산유수지 악취 개선사업으로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데 여기 지금 343쪽에는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악취 개선사업 예산 삭감이 됐어.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건 2회 추경할 때 말씀하신 대로 악취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알지 못해서 일단 구비로 세워서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 장마 전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과정이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돼서 내려옴으로써 구비를 삭감을 해서 구비도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이 10억 내려온 때가 언제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9월 12일에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9월 12일! 6억은 그러니까 구비가 챙겨진 거네, 절약된 거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밑에 343쪽에 보면 장제로 94번지 일원 하수관로 보수공사 여기도 3억 추경에 증액이 됐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저희들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그 구간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천시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7년도에 수해 났을 때 용역 사업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용역결과. 그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을 구간, 구간 이런 예산 요구 있을 때 요청해서 사업 추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년도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2017년도.
용복
최용복위원
성립전경비로 내려왔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성립전경비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성립전경비는 뭐야?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성립전경비는 설계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경비로 설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에 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382쪽요. 시설비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집행잔액 당초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은 5000만 원 세워서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하겠다고 사업계획서 한 게 있잖아요? 있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사업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우리가 도시시설물이 15개가 있는데요. 매년 5000만 원 정도로 예비비형,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매년 5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5000만 원 집행하는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사업계획서는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5000만 원 예산 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 예비비 성격이라도 이런 어떤 것 사업한다고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5000만 원에 대해서 연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연초에 나온 건 없습니다. 하다가 고장나거나 고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수시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 지금 부평구에 그 시설 얼마나 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15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한다고 500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있는데요, 15개가 있는데 우리가 월 점검을 1회 하고요. 또 분기별로 특수점검도 하는데 그때마다 발생할 때 수시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15개 있는데 이걸 향후에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고장 나고 어디가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연초에 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태풍이나 이렇게 했을 때 고장나고 그랬을 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5000만 원 세웠는데 3000만 원 정도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으려고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옹벽에 보수사항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아트센터나 경원대로 쪽에 담벼락 조형물에 대해서 보수사항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당초 예산이 5000만 원 세웠을 때는 그래도 8, 90%는 예산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게 어떤 게 고장날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성격입니다. 긴급사항이 언제 발생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건 정도 했고요 1332만 5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인로 옹벽에 카스토퍼 같은 거를 교체해서 670만 원 정도 했고요. 또 문화의거리 경관시설물 보수로 해서 거기도 6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총 전체적으로 한 1332만 5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332만 원?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2000년도에는 예산 얼마 반영시켰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2000년도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 내년도는 2020년도 5000만 원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똑같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1300만 원 비용 썼다는데 2020년도에는, 자꾸 잔액이 남으니까 다른 데 쓸 돈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사실 2020년도에는 또 예정된 게 지금은 2건 정도 있습니다. 하나 정도를 하면 2,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예상하는 게 2020년도에는 5000만 원이 거의 다 들어간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 2건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중에 9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이번에 풍물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요 풍물축제 용역을 못한 바람에 그것이 삭감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풍물축제할 때 단속용역 예산액이 얼마이었어요, 계획했던 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용역인원이 한 40명 정도로 돼서 8000만 원 정도 예상.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용역인원이 40명 정도로 돼서 8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8000만 원?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40명은 외부용역인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 아니요.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이 2000만 원 정도고요. 이건 입찰차액 잔액입니다. 용역 입찰차액 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용복
최용복위원
입찰차액?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밑에 1000만 원 행정대집행 삭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행정대집행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일을 안 했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 발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나가봐봐, 현장에 한번 어떤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도만 하냐고? 근거도 없는 계도,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했다는 것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저는 불법노점상들 단속하는 것 이런 내용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것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 직원도 열심히 가서 하고요. 요즘에는 적치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대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발품을 팔아서라도 현장에 다녀보세요. 도시경관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 직원들하고 나가서 열심히 다니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변화 있는 것 보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내가 이런 것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업무수행 출장비 예산 조정 해가지고 당초에 1008만 원 예산 세웠는데 여기가 작년 것 2018년도에도 봤는데 거의 소진이 됐는데 올해는 600만 원이 여비가 남았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게 기본 팀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세워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정원수에 맞춰서 세워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장 갔을 때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관용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 못 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18년도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2018년도에는 2019년도 본예산 세울 때 48만 원 정도 여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600만 원 남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럼 그게 안 맞잖아.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많이 출장을 가게 되면 아, 그 상황은 2018년 거는 제가 지금……, 보통 개인차량을 이용했을 때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건 여기 나오는 사항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6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비교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현장 다닌다든가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피부서고 어렵다는 것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소진이 돼야지, 하면 많이 다녔다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지 못 해서!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설명서 360쪽 보니까요 큰돈이 감액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회복무요원이 50명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해마다 이게 많이 유동적인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주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생기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가 책정한 금액 예산하고 틀린 이유가 약간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상금 같은 경우는 애당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사정이 있어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받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을 형편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다른 기관으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충원이 미처 못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 사유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해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변동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50만 원 간담회 예산 삭감이 있어요. 이게 복무교육으로 대체를 하셔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시네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사무관리비 성격인데요 저희가 간담회 하면 각종 음향설비라든지 그런 걸 구청 외에서 할 때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에서 할 때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복무교육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하고 복무교육을 같이 하는 바람에 흡수되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만약에 아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큰돈은 아닌데 굳이 이것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1톤 차량인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66쪽에 보니까 이번에 염화칼슘 살포기 1톤이죠? 1톤 탑재용.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차량인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차량이 아니고요. 1톤 차에 탑재하는.
제승
이제승위원
아, 기계죠? 한 마디로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대만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시려고 4대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 보급이 돼 있는데요. 점검을 해본 결과 일단 4대가 사용이 어려워서 금년도 추경에는 급한대로 4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동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원래 각 동마다 있긴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동마다 1대씩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 있는 거죠?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에 또 추가로 바꾸실 예정이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94쪽 보니까 굴포천 유지용수비 해서 이게 지금 조정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이게 다 완료가 돼서 그런 건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유지용수비가 사실 매년 시에서 재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6개월 치 예산을 했는데 성립했는데 저희가 4월에 유지용수가 한강 원수에서 재이용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나가는 재이용수 비용은 시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웠던 6개월 치 중에 4개월 치는 집행을 하고 2개월 치를 시에서 배정을 안 해주고 이력을 바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이 유지용수비용을 시에서 직접,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나간다는 말씀이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수질환경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물이 들어오는 양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양은 늘었습니다. 한강 원수를 쓸 때는 1일 2만 톤을 섰는데 지금은 재이용수로 3만 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저희한테는 그닥 전혀 새로울 건 없네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주차지도과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589쪽에 보니까 이게 1억 7700이 감액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견인보관소 근무인원 변동에 따른 운영비 조정이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기존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변동이 돼서 삭감이 되는 건지? 기존 인원이 많았나요, 견인 보관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근무하던 인원 중에 결원 1명이 발생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조정이고요. 지금 충원을 위해서 모집 중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명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명인데 비교증감이 1억 7700만 원씩 드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건 꼭 1명분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다른 집행잔액도 이번에 정리추경 때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집행잔액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1명 줄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1억 7,700만 원, 그런데 왜 인원 조정이 된 건지 혹시 들어도 될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결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네. 결원된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공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창수입니다. 견인보관소에 원래 일반직 직원 1명이 정원이 있는데요 금년에 타 부서 중도 결원에 의해서 저희 견인보관소에 있던 일반직원이 타 부서로 발령이 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원이 생겼고 그 결원에 대한 충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몇 분이 근무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지금 견인기사 3분하고 수납원 3,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쪽으로는 6분이 계시고요 견인보관소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동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 10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0분요! 현재 그럼 1분 결원돼도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람이 부족하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 보고.
제승
이제승위원
언제 결원됐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올 1월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 1월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네, 저희도 중간에 인사부서에서 채용에 대한 방식 변경 등 진행 과정이 있어서 지금 채용 중에 있거든요. 1월 1일자로 바로 임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올 1월에 그만두셨는데 아직도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잘 운영해오시고 잘 굴러가고 있다면 저 같으면 필요없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충원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말로 급하고 견인소에서 하면서 일이 많아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됐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도 잘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주차사업팀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동시에 주차사업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사업팀 직원들이 업무 분담을 하고 있고 제가 직원들보다 업무 좀 맡아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지는 않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충원될 때까지,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 벅찬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제승
이제승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근본적으로 공단에서는 인건비를 최소화, 인건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경영방침에 따라서 1월에 그분이 다른 팀으로 전보 발령이 났는데 그 업무의 역할을 현 팀장이 1주일이면 3번, 4번씩 거기 차량보관소에 나가서 업무 대행을 죽 해왔고요. 기능직 1명이 전에 일반직이 봤던 그 업무를 사실상 대행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차원과 또 부족한 인력이지만 다른 대체인력을 통해서 올 1년 동안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어서 이번 14일 필기시험을 보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1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나왔으니 지금이라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서 충원을 하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1년 동안 끌어왔다는 것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선뜻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부평구 갈산유수지 주변 환경개선에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10억을 특교세로 받았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받아가지고 악취 개선사업하고 분수 설치한다고 그러시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분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받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잘될 것 같으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자체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는 굴포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했을 경우는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을 수돗물을 이용하는 걸로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돗물로요! 그렇게 해야지 시설물을 오래 쓸 수 있나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노즐이 막힐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면서 분수에서 쏠 때 그 물이 혹시나 사람한테 묻는다든지 할 경우 잘못됐다고 어깃장 부리는 민원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수돗물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악취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분수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이뜨락 근처에 있는 쪽하고 체험관 안쪽에 있는 중앙 쪽 두 군데를 설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안이 그림을 보니까 아이뜨락 근처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설치하시는 이유는 침수 대비해서 이런 상황인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그냥 분수시설하고 엘이디를 이용해서 하면 저녁에 물론 장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엘이디로 설치함으로 해서 보는 시선 자체가 분수대 역할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한 등이라든가 그걸 그 주변에다 설치를 해서.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이 분수대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주변 등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아파트 이런 데 가면 길 안내같이 바닥에 모양이 있습니다, 불 들어오는 것. 그게 태양광을 이용한 등이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그냥 분수만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하는 거라면 보기 좋고 시민들이 누구나 ‘아, 정말 여기는 체험관에서 하는 시설물이 보기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수시로 위원님한테 제안도 드리고요 그런 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특교세 받아오셔서 고생하셨고 또 설치도 내년에 하시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설계 들어가 있고요. 동절기 지나면 내년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장마 전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여기 체험관을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근처에 있는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보고 정말 좋은 시설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것을 포함해서 하여튼간 거기 주변을 다 볼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아까 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것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서 321페이지 보면 과장님 늘 부평구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 하나,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 문제,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보면 로고라이트 이전설치비 이게 보니까 175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및 로고라이트 이전 설치 수요감소라고 했는데 로고라이트 원하는 지역이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저희가 작년까지 로고라이트가 42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42곳이 설치돼 있는데요. 설치가 돼 있고 신규 설치는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전·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 로고라이트 신규 설치 안 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안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해마다 동에다 수요조사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 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는 왜 안 한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주에 로고라이트 설치를 못 하게.
흥수
오흥수위원
전신주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한전 전신주에 그거를 설치 못 하게 해서, 저희가 협의 안 하고 달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한전 측에서 하지 말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한전주에는 일반 그런 걸 못 달게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왜요? 여태까지는 했었잖아요? 그럼 기존에 했던 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협의를 안 거치고 달아놓은.
흥수
오흥수위원
기존에 설치한 건 협의 안 거치고 설치했던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다보니까 한전 측에서는 더 이상 로고라이트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 안 한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거 로고라이트는 구비로만.
흥수
오흥수위원
구비였나? 다른 게 시비이었나, 시비 매칭인가? 그것도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나요? 시·구 매칭이지 않았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년 동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쓰레기 문제에 대한 민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설치수요 감소로 해서 감액돼서 어떻게 수요가 감소됐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신규 설치는 아니고 이전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이전 설치비용은 그런 이전 설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이전 설치비 그리고 올해는 신규가 없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예산 편성 아예 안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이게 예산이 안 올라온 거구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전하고 협의가 안 돼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로고라이트가 2년 전부터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다목적 방범용 CCTV 외에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CCTV 가격이 비싸잖아요. 반면에 로고라이트는 저렴한 가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설치를 못 하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래서 올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것도 그렇고 계속 협의해 보지만 일단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안을.
흥수
오흥수위원
못 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못 하게 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한전주에 변압기가 달려 있는 거는 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신주에 다른 걸 달면 안 된다는 거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나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걸 한전 측하고 잘 협의 좀 해보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계속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협의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서 344페이지요, 예산안 427페이지 보면 2019년도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서 4331만 원 3차 추경에 세웠잖아요. 이것 어디 지역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 지원은 아니고요 시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민원이 신청하는 건데요. 3가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이번에 3가구 신청했다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온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가구당 엔분의 1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세대당 시설분담금이 50% 내외에서 최대 100만 원만 해주는 겁니다, 시비가. 그래서 그거에 매칭하면 구비가 100만 원 되겠죠. 그럼 200만 원 최대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청천동에 하나 있고요 십정동에도 있고 부평동에도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십정동은 어디 지역이에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181-233번지에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3동쪽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쪽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쪽 동네가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데가 좀 있는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도 알지만 사유지이어서 허락을 안 해서 관을 못 하게 해서 그랬는데, 그것하고 233번지 1가구는 어떻게 됐나봐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래요. 그 3가구 설치비용이란 말씀이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 지원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서 349페이지인데요. 예산안 432쪽에 보면 특색음식물 지주간판 유지보수비 예산 조정 해가지고 미집행 내역으로 했어요. 이게 특색음식거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물텀벙거리에 보면 지주간판이 서있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해물탕거리?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해물탕거리 지주간판은 우리가 해준 건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가 해줘갖고 우리가 지금 계속 전기세나 다 하게끔 유지해주는 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그 특색음식거리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워있는 지주간판이 크게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사소하게 약간 고장나는 부분은 지주간판이 세워져서 완전 망실될 때까지는 해주기로 악속을 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가 그냥 철거 못 하고, 지주간판이 특별하게 망가질 게 있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전등 교체비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는 유지해주기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 해물탕거리라고 하는데 해물탕집이 지금 몇 군데 남아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5군데 남아있는데요 아직까지 업주분들께서, 용현동에 보면 물텀벙거리가 3군데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좀 해달라고 간담회 때 말씀하셔갖고요, 크게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사실 해주는 게 전기세 9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주간판 유지보수로 지출한 적은 하나도 없고요.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느라 저희가 50만 원 총 세워놨던 거를 30만 원 반납하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기능을 상실했는데 계속 지주간판을 세워놓을 의미가 있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거기 다 지금 중국분들이 하고 거의 양꼬치골목으로 변했는데 거기다 해물탕골목을 한다는 게 참 안 됐잖아요. 물론 상인분들 4, 5곳 있는 분들은 현장대로 지주간판을 해주기를 원하겠지만 지금 다른 거리지 어떻게 그게 해물탕거리예요? 그래서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시라고. 해물탕거리라고 해서 가봤자 해물탕도 없는데. 옛날에는 다 해물탕거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다니면서도 ‘야, 어떻게 여기가 해물탕거리냐. 이 간판을 계속 유지할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며칠 전에 간담회 했을 때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전해드렸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예 그러면 상인들 보고 유지보수하라고 하든지, 이걸 아무 의미없는데 구에서 해줘가지고 전기세 내주고 보수까지 할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분들이 기존대로 철거 안 하고 놔두기를 원하니까 강퍅하게 철거하기도 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지는 본인들이 하라고 해야지. 이걸 의미도 없는 특색거리를 구에서 예산 들여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에서 예산 들여서까지 이걸 유지를 해줄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응?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면 본인들이 좀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인들을 위해서? 철거는 원하지 않으니까 최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예?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게요. 그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특색거리 의미는 상실했는데 5군데 해물탕집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계속 간판을 놔두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구에서는 철거 안 하는 조건으로 유지보수는 본인들 보고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전기세 내주고 수리비까지 다 해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설치 주체가 저희니까 말씀은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 때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특색음식거리의 의미를 상실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대부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오전에 확인하던 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급여 인건비 나가는 것과 퇴직적립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퇴직적립금이 기본적으로 매년 인건비 대비해서 100%가 딱딱 지출돼서 적립이 돼 있는 것이 상식이고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여튼 퇴직적립금이 100% 맞춰져 있지 않고 심하게는 60%, 70%대였다가 94%로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또 부서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94%는 아니죠?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네,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물론 저희가 15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지만 총괄적인 예산 관리는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서 비율을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맞춰서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일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70%면 70%, 80%면 80%가 다 부서마다 동일하게 적립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해를, 지금 답변도 그런 답변이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아까 오전에 답변을 주시는 그 내용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이걸 100% 적립하는 게 맞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70% 이상을 맞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80%를 맞춰라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아, 2019년 1월 1일부터는 90%를 맞춰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정예산에서 뒤늦게 이걸 맞추는 거예요. 기정에서 맞춰야 되는 사항인데, 기정에서 예산을 맞춰서 90%를 맞춰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이게 약칭이 퇴직급여법이라고 돼 있고 시행령에 맞추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는 2021년 후년, 2021년 1월 1일자부터는 무조건 100%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행령에. 그래서 그 시행령에 맞춰서 하려니까 올해 경정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맞추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단 본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기조실에 전달을 잘 하셔서 이런 걱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더라 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 이게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라는 걸 떠나서 당연히 퇴직적립금은 100% 맞춰놔야죠, 매년 봉급 대비. 그렇게 해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제가 서류 자료를 찾다보니까 주차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아까 94% 맞췄다고 그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94.5%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팀 거기분들 맞추시느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빠지고 퇴직연금적립금은 증액을 해서 여기는 뭐 1억 1200만 원 증액을 하는 거니까 엄청난 금액들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비율이 맞지가 않았던 거죠. 증액을 해놔서 여기서 몇%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팀에 전 직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익성위원
몇%에 맞춘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여기도 역시 한 94% 정도로 맞춘 겁니다.
이익성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거의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동안에 죽 일률적으로 맞춰오지도 않았더라고, 제가 부서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 주차지도과에 주차관리팀, 또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팀, 거기에 또 하나 있는 팀들이 도시경관과에 게시대 정리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거기는 도시경관과를 찾아봤더니 그건 없어요. 퇴직적립금이 없어, 나가는 게. 예산서 464쪽이고요, 설명서 385쪽이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2019년 본예산에?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일률적으로 공단에서 기조실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립이 돼 있는 비율을 따로 갖고 있는 건 맞지 않다. 이게 통일이 돼 있어야 94%로 맞추면 일률적으로 다 맞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는 퍼센티지가 높아서 90%를 이미 충족하고 있으니까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정에. 다른 주차관리팀이나 지금 얘기한 공원관리팀이나 이쪽은 또 모자라니까 세워야 되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이게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누가 봐도 한 몫에 딱 보면 이게 뭐가 부족하면 전체가 다 적용이 그렇게 돼서 한꺼번에 올려서 상향조정을 한다. 그러면 경정에 딱 얼마를 맞춰서 하면 이게 94%를 넘겠다. 내년도에는 100%를 충족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게 돼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부서마다 다 틀리고 어디는 세웠다고 얘기하시고 어디는 안 세워서 나중에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게 예산에 맞지가 않지 않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저희 공단에 어쨌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문제점을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부령에 의해서 비율을, 적립금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에는 9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2021년 1월부터는 100% 확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가 요청을 덜 했든, 또 구의 재정형편상 100% 확보하지 못 한 건 사실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또 법령 준수를 위해서라도 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2021년부터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본 세울 때 2021년은 100%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해 연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당해 연도 말 현원, 정원이 아니고 현원입니다. 현원이 퇴직을 했을 시에 대비한 금액을 산출하거든요. 고로 당해 연도 중간에 중도사퇴자가 발생되면 다소 금액이 줄기 때문에 도시경관과 역시 현재는 한 94%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추가로 적립이 안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챙기셔야 될 일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관리감독부서인 기조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근무 열심히 하시는 공단 직원분들이 퇴직금 못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적립금이 법적으로 몇%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또 우리가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게 맞춰서 우선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게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내년에 100% 맞춰놓세요. 그래야 내후년 2021년 1월 1일부터 100%가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또 각 집행부에 구 본청의 사업 부서장님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쉐어주택 관련해서 예산서 490쪽, 설명서 403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래서 100만 원 세운 게 54만 원, 예산이 커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쉐어주택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부평형쉐어주택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걸 경로당 2층에 무리하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고 아니나 다르게 추가비용 뭐 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도 임대는 해서 수입이 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수입은 있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건축과로 왔어요, 어떻게 일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업무 분장상에 하다보니까 소통에서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이익성위원
떠맡으시게 됐네. 사업한 부서는 따로 있고, 사업 부서는 없어졌죠, 뭐. 그렇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이익성위원
비전기획단에서 했는데. 이게 운영해보시니까 어때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게 문제점이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원래 4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2실이 공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모집 공고도 두어 번 했는데 이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이익성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저렴하고 그래서 우리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만 받는 거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여성만.
이익성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같이 공유를 하다보니까 나이 차도 있고 하다보니까 호불호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같은 공간을 같이 쓰고 싶지가 않지. 좁더라도 따로따로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같이 쓰라고 2인 1실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1인 1실 씁니다.
이익성위원
1인 1실인데 그 공간은 같이 쓰니까. 거기 에어컨도 달아주고 각 방마다 다 해줬는데 하기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참, 돈은 많이 든 사업인데 이게 안타깝네요. 아니, 이게 오죽하면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54만 원이 남냐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정리할 수 있으면 또 정리하고 다른 방향의 검토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전환하고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청장님도 바뀌었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 같으면 관리전환을 해야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송전탑 계속사업비, 이게 참 기가 찬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사업비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4억 2500만 원이 계속비로 계속 세워져서 온 거예요. 이번에도 추경에 달리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계속비로 있는 거죠. 이것 삭감해야 되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 별도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영향 분석 등 부서의 의견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의견 좀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참고한다고 해서 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건 소통담당관실의 의견일 뿐이고 주관 부서는 하여튼 건축과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최종적으로 의견이 오면 그걸 갈지 안 갈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결국은 다시 또 넘어가서 2020년도에도 계속비로 넘어가느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잡고 가느냐,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도 했고 지적도 했고 이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된 사업이고 한전이나 시에서는 전혀 예산 편성도 없고, 또 시에서는 예산 편성할 수도 없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투융자 심사도 안 거쳤고 그러니 기존 사업계획에 맞춰 있는 400억 예산, 한전 200억, 시 100억, 구 100억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 지중화 사업은 이미 물 건너 간 사업이다. 아무도 편성을 안 하는 사업예산을 우리만 계속비로 2014년부터 2015, 2016, 2017, 2018, 2019 6년 간을 4억 2500만 원을 여기다 묶어놓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삭감해서 계속비가 아니고 사업 종결을 점찍고 4억 2500만 원 유용한 데 써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끝나면 검토를 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끝나면 다시 또 내년 계속비로 넘어간 후이잖아. 계속비로 넘어가고 나서 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뤄야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할 때까지는 정리를 해서 주시고 정 저기하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판단으로 이것 삭감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잖아요? 거기에 동의만, 지금 사업 진행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현재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소통담당관실의 의견은 또 추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계속 사업 진행은 안 되면서 계속비로 이월돼서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혹시라도, 예산이 작은 금액의 부서사업이 있는 경우라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사업비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추경까지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받았던 지적들이나 시정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추경에 좀 정리하고 하면 되지’ 이런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오전부터 계속 답변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른 건 저기하고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7쪽에 보면, 도시개발과장님!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있죠. 여기에 시비가 1000만 원 내려온 게 있어요. 부개5구역 주민 의견조사 이 부분에 제가 이쪽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쪽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면 여기가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조사를 하게 되면 회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개발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사실은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진 지도 상당히 오래됐기도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조사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할 정도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의견조사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5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진행사항이고요. 여기가 조합이 장기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구역을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한 상태에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직권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직권 해지를 위한 절차를 해달라 요구도 한편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주민 의견조사 비용이 교부가 됐는데 교부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에서 재개발 반대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불안한 요소가 생겼는지 이것 하는 걸 유보해달라. 현재 저희한테 거꾸로, 처음에는 주민 의견조사를 해달라 하시다가 정작 돈이 교부됐을 때는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을 내서.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거를 직권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 맞는데 의견조사 해달라고 하는 건 또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의견조사를 하게 되면 개발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비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1053만원.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1200만 원.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건지?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직권해제를 결정을 하려면 주민 의견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구성 상태를 살펴보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한 30%, 반대하시는 분이 한 30%로 팽팽하고 나머지는 관망, 이런 추세더라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30%가 넘어요, 반대하는 부분이.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해갖고.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지금 어렵게 지금까지 왔고 그동안에 진짜 집이 새더라도 고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산 지가 한 10년이 넘게 살다보니까 이런 요구를 많이 하게 돼서 일단 직권해제 요청을 하는 건 맞지만 의견조사해달라고 하는 건 또 반대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상반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이것을 직권해제하려면 주민 의견조사의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해달라고 했다가 직권 조사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이건 진행되는 상황을, 조합 총회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지 이런 여건을 좀 보고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조합장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피해 주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 의견조사를 한다 해도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구에서는 면밀히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동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 3차 추경에 제가 여비를 봤어요, 378쪽 설명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고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 알고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못 물어보겠네! 여비가 지금 2019년도 본예산보다 삭감이 돼서 추경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산출내역 보니까 법적근거가 몇%이에요, 인원에 비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건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현원 대비로 예산을 세워주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교통행정과가 그동안에 2017년 이전까지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넘어오면서 시에서 재배정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구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시 재배정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로 여비를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비는 출장비 이런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사무실 내부에서도 일을 많이 하지만 현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나가봐야 그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쪽이 사업비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일부 집행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현장에 많이 다니신다며?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다니는데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쓸 수 있다고, 이것 말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지금 각 과별로 2020년도 것도 봤어요. 그런데 한성호 국장님! 말씀도 없어가지고 내가 질문드릴게요. 이 여비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것 아니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부서별로 출장 많은 부서는 조금 더, 급지를 기획조정실에서 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과별로 프로테이지가 다 틀려서,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에 이걸 60%를 했어. 그래도 이건 남은 거야, 보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는 여비를 80%로 계산해서 했거든, 지금도 그 여비가 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비는 그 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현원 대비로 해서 세워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집행하다가 정리추경 때 대부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여비 산출을 잘못 했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2층에 12명 정도가 출장을 거의 나가지 않는 인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각 과를 다 봤는데 여비가 어떤 데는 80%, 적게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 여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경관과장님께도 내가 여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출장을 많이 다니고 현장을 많이 다니는 데는 여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도 여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2020년도에도 여비를 50%뿐이 안 했는데 이게 경관과에서 올린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산출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한성호 우리 국장님, 맞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 당시에 각 부서별로 출장현황이라든지 업무 성격 같은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또 2019년도에 70% 했다가 2020년도에는 여비를 50%로 산출했어요. 12만 원 곱하기 인원 수 했더라고, 다. 그렇죠? 12만 원은 여비 기준이죠?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상시 출장하는 사람들이 12만 원인가, 15만 원일 겁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금년까지는 12만 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각 과별로 여비를 산출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너무 둘쑥날쑥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기조실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과에서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추경에 보면 여비가 교통행정과도 1400만 원 정도 삭감을 정리를 했고 도시경관과도 600만 원 정도 정리를 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런 여비가 산출이 세밀하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비 줄인 데는 몇 개 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경관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상당히 여비가 남아서 질문드렸는데, 또 2020년도 것도 제가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들쑥날쑥해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 현안사항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구동오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금년 한 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