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숙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노희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업명세설명서 254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예산이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조정됐다고 그러는데 2명이 어떻게 조정이 된 거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왜냐면 이 아이들은 어쨌든 시설에서 계속 살았던 아이들이고 인원이 아마 이 아이들이 거기서 계획했던 인원이 맞을 텐데 2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건지.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가 55명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보호종료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보호종료를 하는데 대학을 진학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자립수당 지원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2명은 보호종료 아니고 대학 입학으로 인해서 시설에 남아 있기 때문에.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앞에요.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예산조정이 있어요. 255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구입으로는 얼마 아니고 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조정이 많은 건데 아동수가 185명에서 169명, 지금 20명 안 되게 감소했는데 프로그램비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건지.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비가 1인당 들어가는 프로그램비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 그러면 얼마가 삭감이 된 건가요? 2550이면 2100만 원 또는 16명인가.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2510만 원이 삭감됐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6명의 프로그램 지원비가 2510만 원이나 돼요? 아이들 수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지시설에 프로그램비로.
경희
유경희위원
복지시설이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복지시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 3군데하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파인트리홈 그다음에.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 두 군데 해서 5군데입니다. 총 185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5곳에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16명 인원이 줄었는데 프로그램 지원이 2510만 원이나 삭감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비에는 총 8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소 아동 자립정착금도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자립정착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아까 뒤에 있는 자립수당하고 별개의.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별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자립정착금은 얼마나 지원되는 건데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자립정착금은 올해까지는 500만 원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800만 원으로 상향할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올해까지는 500만 원인데 이중에 그러면 16명 중에 아까 2명 아이가 빠진 거잖아요. 자립정착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보호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1000만 원이고, 이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나 저는 의심스러워요. 거기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 저희가 봉사하면서 작은 프로그램 하나만 가서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좋아해요, 주말에. 정말 1시간 잠깐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예산이.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자립정착금뿐만이 아니고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수학여행경비, 수련회경비, 용돈, 참고서지원비, 학원수강비.
경희
유경희위원
그게 전부 프로그램 지원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그것 8개 항목이 프로그램비로 통합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어서 개별 건별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되는 프로그램 항목을 저한테 이따가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항목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어디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김환연위원
사업설명서 273쪽 봐주세요. 이전비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당초 1회 추경 때 부개점이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전을 안 하고 새롭게 십정동에 열우물경기장으로 신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5억 원 부분에서 이전비 1500, 하단에 보면 설치공사 3억 3500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대비용 400만 원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고 신규 설치다 보니까 저희가 장난감 구입이라든가 기자재 구입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규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전비용에서만 삭감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전비용만 삭감되는 게 아니고요. 설치공사에서도 4억 8000을 잡았다가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3억 3500을 깎고 신규로 깎은 부분에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장난감 기자재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6500정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설치공사가 지금 여기서 3억 3500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이것 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4억 8000을 세웠을 때는 이전했을 때 거기 공간이 120평 정도 잡았습니다. 큰 규모로 잡았는데 이전하는 데는 신규 설치하는 데는 그만큼의 공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3억 3000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김환연위원
잠깐만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김환연위원
설명서 221쪽을 보시면 가상현실 VR스포츠실 지원에 대해서 5억4000이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5400입니다.
김환연위원
아, 5400. 그러면 이 학교만 청천초등학교만 선정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선정된 이유는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이게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인천시에서 했나봐요. 그런데 5개 구는 1개 학교씩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중에 안한 구, 동구, 중구, 연수구, 부평구, 옹진군 소재 초등학교 중 1개소를 우선 선정한다고 그래서 이게 시에서 7월에 각 교육청하고 각 구·군에다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신청 받은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받았는데 나중에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시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게 청천초등학교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각 초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두 군데만 이것을 지원을 원해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원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건데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1군데를 선정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비 25%, 교육청비 25% 해서 5400이 저희한테 내려오고 1800은 교육청비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있잖아요. 올해 회의를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한 번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한 번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상반기에 하셨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회의수당이 얼마 나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7만 원씩 나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7만 원 몇 분에게 지급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3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지출을 7만 원만 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으로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7만 원이요. 그럼 1년에 몇 번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전반기, 하반기 때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홍보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각 기관에서 모여서 경찰서라든가 LH공사,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데 올해는 1번 개최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여기 300만 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의수당,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플러스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영
신진영위원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체험비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도 문화체험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여기 정착해서 개인적으로다가도 우리나라 여러 명소 같은 데도 방문하겠지만 저희가 모시고 간 데는 롯데월드, 거기를 가시기를 원하세요. 올해도 롯데월드를 같이 갔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11월 말쯤 집행 예정이다라고 주셨는데 벌써 갔다 오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언제 가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1월에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는 못 가고요.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얼마 전에 갔다 왔다는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롯데월드요.
진영
신진영위원
롯데월드가 실내기는 한데 11월 말에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9월이나 10월에 가면 좀 더 좋을 텐데요 굳이 이렇게 미뤄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딱히 미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하반기에 보통 그렇게 문화체험을.
진영
신진영위원
300만 원 예산은 다 소진하신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소진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하반기에 협의회 회의는 없으시겠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상반기에 회의내용은 뭐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각 단체 기관에서 오셔서 그분들한테 어떠 어떠한 사항을 지원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고 같은 것을 받으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서로 각 기관에 주요사항들 위주로 지원사항 내지는 거주에 따른 문제점, 어려움 이런 것을 같이 나누는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회의하고 나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두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회의록 같이는 작성은 안 하는데 자료는 있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주요하게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 희망하시는 분들이 놀이공원 체험을 희망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진행도 11월 말에 회계연도 끝나기 직전에, 놀이공원 가기에 보통은 적절한 시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동일하게 진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협의회 회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결과치가 사실 2018년도, 2019년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0월 24일에 갔다 왔네요.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11월 7일 자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0월 24일에 다녀왔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11월 24일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0월이요. 25명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신 거잖아요.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11월 말에 갈 예정이다, 아직 집행 안 했다, 미집행으로 집행이 2%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갔다 오면 이것은 바로 집행되는 사항이라서 11월 달까지는.
진영
신진영위원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느 게 맞는지 진위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자료가 잘못된 건데 그것도 저도 이상하기는 했어요. 회의수당이 달랑 7만 원 1명만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는 회의를 미개최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자매결연단체가 있나봐요. 홍천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홍천하고 함평.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교류하는 것으로 해서 21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내역이 뭐예요? 210만 원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에 마을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들을 모시고 참여하실 단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그분들 홍보를 하는 쪽에 맞춰서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그분들 일정이 있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홍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맞춰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다녀오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두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11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홍천 찰옥수수축제 그리고 홍천 인삼명품축제, 그런데 인삼명품축제는 우리 부평구 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행사하고 겹쳐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서의 업무가 겹친 거지 그 축제에 참석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의 중복의 여부가 있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찰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210만 원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왕복교통비인가요? 어떤 건가요? 210만 원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념품 제작비하고요. 그분들 가게 되면 버스 타고 가면 보험료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홍천 찰옥수수축제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실제 비용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비용을 내고 가게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조건으로 그분들은 그 업체에 관련된 홍보 내지는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용은 대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옥수수축제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가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형태고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참여하는데 저희는 보조하는 비용으로 210만 원을 책정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10만 원 전액 삭감인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일정하고 홍천 찰옥수수축제하고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참여단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녀오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도 우리 축제 때 와서 홍보부스를 우리가 내주면 그분들이 농산물 같은 것 갖고 와서 판매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별일 없으면 그렇게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8년도에는 다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10만 원 다 집행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특별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또 우리 축제가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도 올해는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미군부대 안에서 행사하던 것 예초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액 그것은 시에서 시 사업으로 아시겠지만 시민 행복찾기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가 기왕이면 미군부대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부평공원에서 계획하려고 했던 게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관객 동원도 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그것을 부평공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캠프마켓 안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 비용으로 시 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것으로 대체하면서 전액 남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 행사를 오히려 시의 행사하고 연계해서 유용하게 잘 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그럼 이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우선반환지역 B지역에 있는 야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 올해 안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곧 거기가 개방되면 굳이 그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안 잡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한다든가 해서 투어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자치행정과 소관인가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초에 예산이 500만 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당초 부담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체 내부조항을 바꾸면서 50만 이상은 1500만 원으로 부담금을 늘린 사항이고요.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그래서 부족분 1500만 원을 그렇게 내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400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인구수로 해서 했나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인구수로 해서 50만 이상은 그렇게 늘리는 바람에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안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24쪽이요. 인건비 삭감된 것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보도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그런데 보니까 징계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400만 원에 대한 것, 이것 뭐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이분이 작년도에 입사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사유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징계라고 해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법적사항을 저희가 통지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당연퇴직 사항이 되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한 분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어떤 건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회의 외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속에 고생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던 소리가 ‘내가 누군데’ 이런 소리였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내가 몇 패 갖고 있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갑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웃습니다. 저 나이 먹고 저런 말 하고 싶을까.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각 직업군에 따라 서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을 때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직장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다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의원이나 집행부나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의견이 다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본예산이 끝났는데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02쪽 봐주세요.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예산안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54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원래 증액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그대로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에서 도서관 시설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와 정보화시스템 운영비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싸게 위탁을 줬다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산 예가하고 입찰하게 되면 거의 86.8%의 낙찰이 되잖아요. 그 나머지 집행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용역을 잘 줬다는 거네요? 그럼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을 보면 이것도 5350만 원의 큰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세부내역을 보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니지요? 이 내용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관광활성화 추진에 예산서 305에서 306쪽에 세부사업이 나열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풍물대축제 관련해서도 1400만 원, 풍물경연대회 3800 이번에 취소됨에 따라서 개최하지 못한 풍물경연대회 같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풍물대축제가 취소가 돼서 절약된 비용.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풍물대축제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7억 9400, 8억 정도를 다 쓴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주요사업계획 보고 때도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집행잔액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국시비해서 전부다 구비까지 포함해서 7억 9000의 예산에 있어서 공연단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7억 9000의 62%를 공연보상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반납하고 구비로 집행잔액을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예산안을 보면 7억 9000.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위원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교부한 상태고요. 아직 반납을 못 받아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택
공현택위원
정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추경하고 본예산이 나왔는데 정산이 안 됐다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하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 늦게 돼서 그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축제가 개최되면 사실 정산될 금액은 미비한데요 이게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구비가 반납할 금액이 있는데 항상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2019년도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정산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반납 받으면 되는 금액이라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12월 말까지 반납하는데 그럼 이게 추경이 기간이 10월까지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 정리추경에서는 사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 못하는 금액은 반납으로 처리하고 그다음 해에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의 총 예산이나 규모나 그런 것을 정확한 사업을 파악하려면 본예산부터 추경예산부터, 그러면 내년 어디에 반영되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결산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 6월에 하는 결산서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결산자료를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결산작업을 하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년의 과정을 본 위원이 1년 동안 겪은 바에 의하면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풍물대축제를 검증을 못 하잖아요, 예산을. 그리고 결산에 반영이 되는데 사실 결산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이게 옳다 틀리다해도 수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다 집행되고 검증할 방법도 드물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시비 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저희도 반납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승인이 이제 나서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구비만 1400만 원을 반환한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급양비 예산 삭감에서 1400만 원 안 썼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참 난해하네요. 부평풍물대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교체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1억 9900만 원을 불용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 큰 금액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303쪽.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1억 8900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구비 1억 9900만 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비교증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비교증감 1억 8927만 1000원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1%도 안 되는 금액을 0.99%에 대한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세부내용을 살펴보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세부내용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품격높은 문화예술도시 건설해서 8400만 원, 이 내역이 뭐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400만 원이 반납됐고요. 집행잔액이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집행잔액, 아트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문화사랑방 운영비 집행잔액.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아트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고 많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되면 아트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회에서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재단 예산서를 저희가 드렸고요. 사실 2100만 원의 3년간에 집행잔액을 보면 항상 이 정도의 낙찰차액도 있고 시설하다 보면 하게 되는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수수료 집행잔액, 전부다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매년 생기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트센터 운영비 잔액 2100만 원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얼추 비슷하게 작년 것하면 추정할 수 없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용역이나 하게 되면 낙찰차액, 시설을 개보수나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집행잔액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 정도는 사실은 저희는 매년 저희도 3년간 살펴봤는데 이 정도는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차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자료가 있어야 질의드리기 쉬운데 이 자료중에서도 2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트센터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출연금 쪽으로 해서 인건비 쪽으로는 증액한 게 있고요. 저도 자료가 1회 추경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불요불급한 아트센터의 시설개선이면 저희가 반영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 305쪽을 보면 53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관광활성화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비중도 적고.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왜 사용을 안 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정책 단계에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5300이라는 게 풍물대축제에 관계된 게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풍물대축제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5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역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청소용역과 정보용역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진흥과 소속들도 부평구청에서 급여를 받는 게 맞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청에서 급여를 받는 게 맞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어디요?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진흥과 담당과장님과 팀장님들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회에서 받는 게 아니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너무나 어제 예산이나 그런 것 볼 때 보면 체육회 직원인지 부평구청 직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도 편하게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밑에 후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편안하게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간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편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체육회 어떠한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 기준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수십년 공무원 하셨으면서 체육회 가서 말단 체육회 직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말고요. 그렇게 하는데 밑에 후배들이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면 제 핑계 대고서라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줘야 밑에 새로운 후배들이 왔을 때 편하게 일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나중에 안을 위원님한테 자문 좀 구한다고 어제 답변드렸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예산이 협의가 들어가면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주까지 만들어주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정산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정산보고를 내고 내년도 종목별로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어요.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보조부분.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년도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자료하고 금년도 정산보고 받은 것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항목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체육회에다 넘겨주고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체육회에서 일하는 입장이고 우리 부평구 주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는 거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100%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다양한데 그 기준을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분들 일하는 곳이 다 다양한데 급여는 간단하게 주잖아요. 호봉수, 직급, 시간외수당 이렇게 간단한 기준을 잡잖아요. 그것처럼 체육회 우리가 세금을 나눠줄 때는 간단한 기준이 필요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산할 때까지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때까지는 아직 자료를, 그것은 내년도부터나 가능하고요. 금년도까지는.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 되면 못 해요. 올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년도 새로운 회장님이 되면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내년 종목별 경기가 4월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총액으로 결정되면 어차피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왜 우리 돈을 우리 세금을 우리가 그쪽에서 필요한 것만 주는 거지 우리가 그쪽에서 하게 해줘요? 그들이 지원해서 우리 얼마 얼마 필요하고 그 총액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분이 합해져서 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액을 주고 그 안에서 나눠가지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총액이 나올 근거가 없잖아요? 기준이. 그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어제 팀장도 답변하고 저도 내용을 봤지만요. 지금 현재 1억 3500에서 1억 5500, 1억 5800까지 올라갔는데요. 물가상승 그런 것도 있고 매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액으로 편성해주시면 나름대로 제가 분석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총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기준을 달라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대략 정산보고도 제가 받아놓은 것도 한 부씩 다 있어요. 그거랑 다 분석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만약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돈이라고 그러면 1억 5800 주십시오 하면 주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개인 돈이 나갈 때는 만 원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수백만 원씩 나눠 주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달라고 그러면, 아니 욕 바가지로 먹을 각오하고 하면 저 핑계대고 만들어야 그래야 후배들이 편안해요. 맨날 후배들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괴로움 받으면서 일하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이게 종목별로 구청장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누가 지원하지 말래요? 기준을 만들어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기준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보통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두당 2만 원이 넘어요. 그런 기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어떠한 두당 2만 원 하면 뭐하지만 그런 머리수 당 얼마, 뭐 얼마 기본적으로 짤 수가 있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일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조례로 넣어야 돼요?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봐주세요. 각종 대회 지원 및 체육단체 육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938만 2000원이 감액이 돼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비가 감액됐는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감액된 게 바로 뒷장에 312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우수선수를 시에서 시 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받아서 2명씩 매달 45만 원씩 2명이니까 9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해요. 그러면 연말까지 900만 원이 나가고요. 입상보상금이라고 해서 입상하게 되면 1위 50만 원, 2위 40만 원, 3위 30만 원인데 금년에는 입상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체육회라고 해서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서 담당관이 질병휴직을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을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그 차액을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총액이군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7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게 사무국.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사무국의 담당관이요. 체육회 담당관, 이혜정이라는 담당관.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명절휴가비도 그분 그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밑에 보면 강사수당 이런 것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지요? 이것도 다 그분 건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여기 체육회 것은 담당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명.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볼링선수단 지원이 3400만 원이 감액이 돼요. 감독 및 선수 연봉 예산 조정이 됐는데 중간에 연봉을 줄일 수가 있어요? 313쪽 일반보상금 중에 10번입니다. 감독 및 선수 연봉 예산조정해서 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중간에 연봉을 줄일 수 있는지.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볼링선수단 인건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8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세부내역이 아니라요. 선수 연봉이 감액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조금 이따 자료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한 건데 뭘 자료드려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도 예산 조정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연초나 그때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숙식비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1400만 원이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게 경기 나가든지 안 나가고 하는 차이인데요.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경기 나가지 않아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변동되고 그러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보고요. 그다음에 314쪽 봐주세요. 자치단체등이전비용이 공기관에다 위탁사업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억대로 예산이 불용됐는데 시설관리공단한테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SOC사업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을 5억 이상을 기금으로 시비로 해서 지원받은 게 있어서요. 지금 11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2일까지 국민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휴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휴관에 따른.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일러라든지 전부다 전체 도색이라든지 내부도색이요. 그것 때문에 SOC사업으로 노후된 체육시설물 보수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에 작년에 예측할 때 그런 것은 고려 안 하고.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왜냐면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 예산도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 SOC사업을 금년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자본적지출 6800만 원 증액된 것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자본적지출 부분은 임금협상을 해서 추경에 계속 반영돼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호봉제로 바뀌고 공단 직원 임금협상 부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승된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인건비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는데 이렇게 불용금액이 많고 증액금액이 많으면 우리가 그것도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처음 짜실 때 계약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와서 최대한 하려고 해도 정산보고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작년 것으로 짜면 되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작년 것 짠 게 1억 5500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 것 기준해서 1억 5500을 깎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각 체육단체로 얼마, 얼마 나온 근거를 만들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으로 그 표대로 근거대로 주면 아무 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1억 8300 정도가 신규로 편성된 것 있잖아요. 그것을 2차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던 건데 꼭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노후백업장비가 인사라든가 지방세, 전자결재시스템을 백업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도입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요. 테이프방식으로 36시간씩 걸려서 백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백업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사정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좋겠다 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번 기회에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 2월이면 도입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자면 새로 도입하게 되는 장비는 디스크식으로 백업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구에서 사고가 나서 데이터를 20% 이상 유실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시급하면 2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2회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때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도 않고, 정 시급하면 2회 추경에 세웠어야 맞고 아니면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2회 추경 당시에는 아마 신규 사업을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있었던 것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2회는 지양하고 3회는 지양을 안 합니까? 지금까지 기존 방식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쓰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장비 자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정 그렇게 급하면 차라리 2회 추경에 세워서 그때 해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3회 추경에 세울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상당히 거액이다 보니까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요구할 적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신규 사업이 다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신규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법상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세우셨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이 급하지 않는 것들이 세워지다 보면 다른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삭감이 됩니다. 감액이 되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에는 1억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어갈수록 이 장비가 비용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서 물론 세우셨겠지만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신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장비가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늘어나거나 그래서 자성이 떨어진다면 문서가 유실이 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필요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테이프가 늘어나서 내구연한 6년이어서 떨어진다면 장비 자체를 안 바꾸고 기존 테이프만 교체 안 됩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테이프방식은 현재 기술이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지금은 다 디스크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옛날 방식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의외로 좋은 것도 많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의회의 회의록이라든가 계약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백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다시 포맵해서 그런 쪽으로 재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36쪽 보시면 설명서입니다. 직원 해외정책연수 지원경비도 상당히 소진을 못 하고, 왜 이렇게 소진을 못 했습니까? 여기 보면 설명서에는 선발심사 강화 및 참여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선발심사가 강화돼서 참여신청이 감소했다 그러면 선발심사 강화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올해부터 강화시켰습니다. 작년도에 6개 팀에서 가다 보니까 갔다 온 보고서도 조금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외여행처럼 생각하시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7월에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이후에 1팀도 신청한 팀이 없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7월 이후에는 1팀도 신청을 안 하신 거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1팀도 신청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강화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는 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강화된 것을 다시 약화시키지는 않으시겠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약화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내실있게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해외정책연수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신청도 안해서 금액이 이 정도로 남고 이러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동안에 너무 느슨하게 놀러 갔다 온 식으로 갔다 오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잘 독려해 주시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보훈단체 건립 관련해서 또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요. 30억이니 몇십 억이니 이것은 접어두시자고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보훈단체 건립비로 해서 10억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그게 반으로 줄었어요. 5억 정도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제가 살펴보니까 금액을 축소한 것은 좋은데 애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 것은 거기에 시설비 외에 물품구입비가 안보교육실, 휴게실, 건강증진실 전부해서 1억 6000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사무용품비가. 그런데 본예산에 6600정도에요. 1억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일단 시설비는 제해 놓고요. 그래서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안보교실 것은 아예 다 날아갔어요. 건강증진실 것도 달랑 2개 남겨놓고 다 날렸어요. 예산팀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인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품 구입으로 배정을 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치료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심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치료기의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과연 이 치료기가 해당 단체 분들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분들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혜택을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가격이 상당히 있다 보니 충분한 대수 구매 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판단해 보자,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말 그대로 보훈단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안보교육실이 필요없습니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했던 분들인데 안보교육실이 필요없습니까? 이 안보교육실도 다 날아갔어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홍보담당관에 질의했던 그런 급하지 않은 1억 8000만 원씩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게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 안보교육실이 왜 있어야지 꼭 있어야 될 게 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연세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수치료기 같은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보건소하고 협의했던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꼭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협의할 정도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상당히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다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활용성과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보훈단체 꼭 필요한 게 안보교육실입니다. 꼭 필요한 게. 가구 몇 개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데 해주셔야 맞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서와 잘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산안 362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한데 저출산이, 지금 부평구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알고 계시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급한 부분이 10월까지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한 부분은 시비로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38억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10월까지 2600명이다 보니까 2개월 분을 500명 정도 예상해서 32억으로 놔두고 5억 9000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저출산의 문제이기도 한데 물론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따르기도 해야겠지만 부평구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평구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축하금 몇 백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너무 심각성을 느낀 게 20대는 결혼 안 한다라는 게 비중이 정말 심각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은 20대가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70몇%로 높아요. 그것을 보고 심각하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지연이 돼서 나갈까 하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부평구만의 출산정책이 따로 획기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지자체의 선진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내년에도 특색있는 부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근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복지라든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를 낳아야지만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심각성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에서 출산에 대해서 부평구의 젊은이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획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 추경에서 4775만 원 정도 삭감하시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어디서 삭감이 된 거지요? 총 금액이 1억 8600만 원 정도인데 4700이면 사업 후 잔액도 너무 많은 거고 그리고 삭감액도 큰 편인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가장 많이 삭감되는 게 행사실비보상금 쪽입니다. 예산설명서 166쪽인데요. 프로그램 운영비 조정이 800만 원 삭감되고요. 열우물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1800이 삭감됐고요. 아지트공간이라고 해서 놀이터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십정2동에 주민센터 앞에 있는 분회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경로당측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취소되는 바람에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19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 마을배움터 공동학습비 같은 경우에 무료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예를 들면 보드자격증이 있는데 보드자격증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 보드게임협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 또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시 교육청에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설명회에 참석으로 대체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교육혁신지구 사업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국비, 시비, 구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구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액 구비로 편성하셨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무료수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추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마을축제는 왜 안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그냥 운영비도 얼마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왜 줄어들었다 뭣 때문에 감소했다 이렇게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좀 더 보충설명드리면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20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비가 삭감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산방지를 위해서 대규모의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아는데요. 그게 열우물에서 하는,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잖아요. 지역 자체가 대상이. 그런데 마을축제를 취소할만한 이유가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한 것 중에 교육지원청의 의견도 수렴했고요. 사실 학교까지 의견수렴 했어야 되는데 학교까지는 수렴 못 했고 교육지원청의 의견 수렴하고 해서 판단했는데 사실.
진영
신진영위원
교육지원청과 구청에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마을축제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는 지역주민이라든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고 구청과 교육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학교 학사운영일정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 학사일정 수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정상수업을. 그런 과정에서 지원청에서는 학교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의 의견 수렴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이 그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각 10개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은 활동가 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참여도, 교육 후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마련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교육 받고 교육 받은 만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평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지금 일부의 현재 열우물 주변 지역에 해당 학교가 몇 군데였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해당 학교는 8군데였는데 6군데가 참여했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8군데 대상에 6군데가 참여했을 때 1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우리 부평 전 지역은 대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87개교 대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총액은 얼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4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4억 8000에다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4억 6000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합쳐서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합쳐서 진행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9억 400정도로 진행되는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학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기존에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3차 추경을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먼저 심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마침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도 청소년증에 대한 공급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청소년증이라는 게 발급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그 중에 몇 명이나 발급을 받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청소년 그러면 우리가 8만 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만 9세에서 24세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발급 안 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공인하는 신분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발급된 것 3년 치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800여명 정도가 발급받았고 추세를 보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940명 정도 했고 올해 10월까지 700명 정도, 약 200명 정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혹시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그래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대상자가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라든지 청소년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하게 되면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으면.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소년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발급되기 전에 공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올해 주민등록증 발급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다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학교라든가 이렇게 알려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중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 알려주시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좀 더 발급 받아가는 친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만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자료는 통으로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그냥 보수가 집행이 덜 됐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착오 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2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하면서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당초에 착오된 게 연봉을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득이 정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은 지금 말씀하시는 급여에서 책정을 잘못했다 그 부분인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연가보상비 쪽에서 산정이 잘못된 게 550만 원 정도 그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청소년증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소하고 있다고 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증은 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생증보다는 좀 더 공인된 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전부다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통카드 기능도 있거든요.
유정옥위원장
제가 아는 것은 주로 학교밖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학교밖청소년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받을 수 있지요. 다 받을 수 있지요.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주로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유용한 증이라고 그럴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더 유용할 수 있지요. 학생증이 없다 보니까.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왜냐면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퇴학하거나 그러면 학생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 쪽이나 이런 데 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재무과에서 청사,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사 증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보니까 물론 계속비사업이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려고 해요. 부평4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4동은 11월 13일 설계가 준공됐고요. 설계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 기술파트에서 설계 준공 처리했고 행정 절차상으로 추정액 50억 이상 되는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찰공고가 들어가는데요. 12월 16일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것 끝나면 입찰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낙찰된 다음에 낙찰에 따른 적격심사라는 행정절차가 또 있고 그다음에는 철거, 착공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추경이니까 돈 위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부평4동이 기존에 사업비도 34억 정도 이월이 됐었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약 65억 정도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사업비 진행을 한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전년도 이월된 금액만큼은 소진하신 것은 맞겠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4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4동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4동은 설계비 4억인가 그 정도만 잔금이 선급금하고 잔금이 12월 13일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만 다 나가는 상태고요. 현재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하고 올해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고요. 공사비 건축비에서 나간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설계비만 전액 다 나가는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된 금액도 있고요. 34억 맞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전년도에 확보한 게 34억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안 하고 이월된 게 34억이고 올해 또 확보한 게 64억 9000만 원이니까 거의 65억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올해 64억이 아니고요. 몇 쪽을 보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부서에서 취합해서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게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총 121억이잖아요. 그중에서 재무과가, 잠시만요. 자료를 갖고 왔는데. 121억에서 저희가 7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23억인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보건소 예산은 국비를 받은 예산이고요. 작년까지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갔고 올해는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이 왔는데 정리추경 3회 추경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를 일부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그런 정리추경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부평2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요. 4동 특별교부세 10억이라고 세입에 10억 잡혔고요. 부평2동은 예산확보가 다 됐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답변주신 그 내용 때문에 부평2동은 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평2동, 부평4동, 산곡3동 그리고 구청사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게 평균적으로 예산집행비율이 구청사 증축만, 지금 이것은 구청사 증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액 확보한 게 아니라 일단 필요한 금액의 일부겠지요. 2억 정도만 세우다 보니까 그것은 37% 정도로 소진했는데 그 외에는 1%, 6%, 26% 이래요. 청사를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청사를 짓고 하다 보면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요. 여러 여건들이 있겠는데 공통적으로 부평2동, 부평4동, 산곡3동, 구청사 전부다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산곡3동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저희 회의할 때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은 다 세우시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산곡3동이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산곡3동 설계비만 3억 30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설계비 지출하신 것 아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계속비로 해서 이월시킨 사업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예산은 먼저 세우고 계속비로 계속 이월을 시키고 또 이월된 금액을 소진하면서 또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은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청사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큰데 예산을 재무과에서 먼저 잡아놓게 되면 다른 데서 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금액들이 큰 거잖아요. 그리고 진행하실 때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까지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래서 산곡3동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적인 그런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평4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기 때문에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 최소한 건축 발주하는 금액만큼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공정을 봐서 총 121억 공사지만 내년에도 공정률이 50% 된다면 50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예산을 40억하고 올해도 30억 이상 확보한 상황에서 전혀 착공이 안 된 상태는 예산편성에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을 다른 데 하고 미리 급한 데 사용하고 이런 면에서는 편성의 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평4동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신축비를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 공정률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책정할 때도 물론 감안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 계획 세우신 대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물론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기도 하겠지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난번에 안애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갤러리에 물품 구입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미술작품 구입은 저희가 올해도 500만 원 했었고 내년에도 500만 원 편성한 사항이고요. 500만 원에 대한 작품을 화이트옥션과 문화예술인협회 사랑나눔전에서 각각 예술작품을 다 구입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갤러리 물품 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이번에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굴포갤러리라고 그래서 지하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젤이나 LED등을 저희가 구입한 사항에 있어서 보관하고 있어서 전시회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따로 저희가 구입할 게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올해는 다 집행하고 마무리 하신 거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합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올해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전시에 따라서 전시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피드백을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진행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나 피드백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미술작품은 매해 500만 원씩 구입하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최소한도로 사실은 500만 원씩은 구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창작물이라는 게 원래 그 가격이 굉장히 유격이 크잖아요. 유격이 큰데 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때 그때 필요한 작품들을 구입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창작물, 저도 전시물 사랑나눔전에 가보면 작품 1개당 거의 100만 원, 150만 원으로 가격이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화이트옥션에 구매를 하는 것은 50%가 자선기부되는 행사라서 그리고 자선으로 내놓는 작품들을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는 것도 있고 좋은 뜻이 있어서 그때 구입하고 나머지는 문화예술인협회 사랑나눔전에서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두세 작품, 네다섯 작품 이렇게 해서 매해 8개에서 9개씩은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00만 원으로 8개에서 9개를 구입할 수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랑나눔전은 사실은, 자선 화이트옥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0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통 그렇게 구입한 미술작품을 어떻게 사용을 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시작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오래된 지금 26개가 지하 보관창고에 있거든요. 그때 안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관 창고에 되어 있는 것을 봤더니 작품이 쌓여있는 게 다시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체하고 오래된 것은 다시 빼서 표구를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입해서 계속 쌓아놓은 작품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26개지만 저희가 작품을 구입해서 교체하게 되면 작품이 쌓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박물관, 아트센터,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작품을 매해 구입하는데 그전에 있던 것은 창고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예산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쓰고, 또 작품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같은 작품을 걸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교체하고 나면 그 이전의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답변주신 내용으로 봤는데 추경에 837만 원 삭감인데 그중에 담당관 인건비 때문에 조정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담당관 인건비로 1년 동안 354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담당관 인건비로 나간 게 1041만 6000원, 그다음에 담당관의 질병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겨서 기간제근로자 쓴 게 700만 원 정도 고 나머지 차액을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얼마냐고요? 일단 담당관님 혹시 질병휴직인데 올해.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질병휴직이 11월 20일까지였는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2019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2019년도에 며칠 출근하셨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출근한 것은 없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출근한 것 없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출근한 적이 없고 급여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가게 된 거고요. 나간 게 얼마라고 하셨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담당관 인건비로 지급된 게 1041만 6000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000만 원 가량을 출근한 적은 없는데,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만큼은 기본적으로 편성돼서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준 거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이 담당관의 업무가 대직자가 없으므로 나머지 이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직자가 없어서 생기는 고충 때문에 대체근무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실 때 담당관이 유급휴가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급휴가에 들어서게 됐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직할 수 있는 다른 분이 기간제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4월부터 급여가 안 나가고 퇴직적립금하고 4대 보험 적립금만 나갔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서포트를 해줬나봐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인건비를 조정해서 아무튼 반납금액이 생겼잖아요. 삭감금액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서 살펴야 되고 돌봐야 될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같은 이 목으로 삭감되면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됐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도 와 보니까 7월까지는 그렇게 나갔는데요. 바로 8월에 대체인력을 써서.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 그래서 11월부터 결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가 지금.
진영
신진영위원
되고 있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금년도 7월에 시범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시스템 구축이 10개 구·군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돼서 지금 3개월 분 정도 나간 게 54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3개월 됐다고요? 나간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11월, 12월 2개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은 500만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나머지 잔액을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이게 다 소진이 가능해서 남겨놓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처음에 연간으로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려고 편성을 하셨을 텐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 놓친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도 보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추경에서 정리됐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빠트리신 것 같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답변 주셔도 돼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예산이 2400만 원 잡으셨던 거잖아요?
이게 언제 잡으신 거예요?
1차 추경 때요?
1차 추경 때 잡아서 지금 사용을 7월부터 했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결재를 못 해서 잔액이 24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다라는 자료를 주신 게 11월 7일 자 기준이거든요.
3개월 치면, 그렇다고 해서 2400만 원을 다 쓰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사업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신규, 그래서 1차 추경 때 해서 하반기부터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지요?
그럼 왜 시스템이 구축이 늦어진 거예요?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금 노후 때문에 개보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이제 답변주시면 되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국민체육센터 그게 국민체육센터하고 삼산건강공원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었어요. 얼마였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6억 5200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그것 얼마큼 진행하신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삼산건강공원은 예산이 8800인데 그것은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끝났고요.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용도로 8800이 섰기 때문에요. 그리고 5억 6400이 국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인데요. 금년도에 SOC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나중에 업무 협의하다 보니까 도저히 체육센터 개보수를 공단에서 하기가 힘들었나봐요. 그래서 부기변경되면서 1회 추경 시에 우리 구청 시설비로 다시 사업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리나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한다거나 해서 부서에서 같이 내용이야 심의하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러겠지만 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건지가 궁금했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보니까 삼산건강공원 건은 우리 구 예산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개보수는 시설 보수비니까 공단에서 어차피 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모양입니다.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하다가 나중에 입찰 보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금액이 크고 어떤 관계인지는 업무 협의를 부서간하고 공단하고 얘기가 있었나봐요. 그러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구로 다시 예산 과목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안 되게 생겼으니까가 이유가 뭐냐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대행사업을 맡겼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에서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일단 업자가 와서 SOC사업하는 것은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안 돼서 구로 협의해서 넘긴 그런 경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도 기술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도 공단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어서 협의 하에 체육진흥팀으로 넘어간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다시 상세히 내용을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산건강공원 내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 전체 금액이 8800만 원이었던 거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전부다 구비였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구비가 아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구비가 아니었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SOC사업으로 기금 받은 거예요.
진영
신진영위원
88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이 반납이 됐다라고 하면 약 4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20% 이상 반납이 된 건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입찰 보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금 반납금액이 없도록 사실 개보수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의 범위를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어차피 테니스장 개보수비용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조금 더 사업을 세부화해서 잘 짜가지고 소진을 다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과목이 용도가 그 목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요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없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안을 제시해서 만드신다고 그러셨지요? 체육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을 기준안을 만드실 때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영공원을 몇 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에 월 1회 정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 1회 개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월 1회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도 되지도 않는 거고 주 1회 정도로 무료개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부영공원은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됩니다. 몇 개 단체가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자꾸 말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안을 만드실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따르지 않으면 유상으로 돌리든지 사용을 못 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꼭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무과 세출예산서 보면 본 위원이 아까는 본예산 자료인지 알고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추경에서 예산을 13억 정도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감액내용이 뭔가 보니까 인건비에요. 11억이 대부분이. 인건비를 추가 지출은 이해가 되는데 감액을 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인건비는 보통 추계할 적에 저희는 정원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보다 정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1년 연중 안에 복직도 하고 휴직도 가고 그다음에 시로 전출 가는 경우도 45명, 99명은 휴직하고 이런 휴·복직에 대한 경우 그다음에 복무사항의 발생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제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대부분 전출가신 분, 아니 휴직하시는 분이겠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전출도 있고 휴직이 보통 평균 올해도 지금 11월 4일 현재 99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월 수시로 휴직을 하다보니까 이런 급여성경비에서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휴직하시면 대체인원 그런 분을 안 뽑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체인력 그 비용도 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도 있지만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4명이 휴직자가 발생돼서 대체인력을 예산을 세웠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안해서 대체인력비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대체인력비하고 처음에 세운 대체인력비 항목이 인력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별도로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별도로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인력운영비에서는 휴직한 분은 다 감액되고 대체인력비는 이만큼 증가된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체인력비를 계상했는데 동사무소 4명이 발생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줬는데 동사무소 4명이 발생됐는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총액은 비교증감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측을 했다면 여기 총계는 변동이 없어야 되잖아요. 휴직하는 분을 대체인력을 뽑아서 예산을 잡았으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휴직한다고 해서 99명, 100여명 가까운 것을 전부다 대체인력으로 계상하지는 않고요. 일정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남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실제로 이것은 저희 구뿐 아니고 휴·복직이나 전출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동 요인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매년 남는 형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48쪽 봐주세요. 내실있는 행정지원 역량강화에서도 2억 2000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도 다 그런 영향 때문인가요? 복지제도, 예산조정, 꽤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248쪽에 내실있는 행정지원 역량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어떤 과목 말씀하시는 건지.
현택
공현택위원
토탈 금액이 2억 2000이 감액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 부분도 대부분의 수혜자가 직원이다 보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직원의 휴·복직이나 전출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휴직하는 분들 예측이 부족한 거였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 지병이나 개인사정 때문에 불특정하게 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복지정책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늘었는데 321쪽 봐주세요. 여기는 종합사회복지 인건비가 여기도 많이 감액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인원이 감액된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면적 기준으로 해서 유형별로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시에서 보통 내려준 게 인건비를 유형별로 정액으로 지원해줬는데요. 금년에 바뀐 사항이 해당 복지관별로 종사자에 따른 호봉이나 승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소요액만큼만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에서 잘못 내려준 거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계속 면적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복지관별로 통으로 내려줬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종사자에 따른 호봉 그리고 승급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소요액만큼만 내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322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돼요. 이것은 어떤 내역이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서 수당 지급분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상자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사망하신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사망이나 전출입 이런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당초에 시에서 교부되었을 때 지급기준 인원이 4450명 정도로 내려왔고요. 실 지급인원은 42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 우리 구에서 올릴 때는 4400으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에서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교부할 때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시에 통보받으면 시에서 그 인원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구에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밑으로 내려오나 보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긴급사회복지예산 323쪽 보면 긴급사회복지예산도 이런 것도 1억이나 어떻게 감액이 돼요? 이것도 많이 내려온 겁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기준이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인원 수에 대해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 위에서 내려온 거지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60쪽 봐주세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처음에 올해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삭감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품구입은 증액이 됐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오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게 1회 때 위원님들이 5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부개점을 이전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열우물경기장에다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물품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신규 설치다 보니까 장난감이라든가 기자재 부분을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우물경기장에는 장난감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도서 이런 부분을 신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200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전하면.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신규 설치다 보니까 기자재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새로 다 사야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존에 있던 곳은 기존에 존재하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기존에 두 군데에다 새로 1개소가 설치되는 겁니다. 신규로.
현택
공현택위원
아, 새로 만들었다 이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데는 다 감축이 됐는데 여기만 73억이 증액됐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다 장애인법이 통과돼서 그런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법이 통과됐다기보다는요. 그 부분도 일부 발달장애인지원법 되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시간이라든가 인원이 증가되면서 급여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급여하고 장애인지원법.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부분이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증액 요인 중에서는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36개에서 사업량이 감소해서 34개소로 변경되었다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36군데를 운영했었는데 그동안 2개가 폐지하게 돼서 2개에 지원되던 운영비가 지원이 덜 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김환연위원
혹시 왜 폐업하셨는지 아세요? 왜 폐업됐는지.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한 군데는 재개발되면서 아동들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운영상에 어려움으로 폐지했고요. 또 한 군데도 지역에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폐지하게 된 두 군데 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아동들이 귀거할 수 있는 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예산지원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유지될 수 있게끔 구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할 때는 거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 인근에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전원조치하고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러 차례 얘기 나왔던 건데 자활장려금이요. 전년도 예산이 10억 정도였잖아요. 그중에 1억 46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내용은 여러 번 설명해 주셔서 자활인건비가 상승해서 지급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잔액이 8억 6700만 원 정도인 거지요? 10억중에서 1억 4000 쓰신 거지요? 지금 현재.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8억 6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약 4억 정도만 감액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내에 집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거의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11월 7일 자인데 제가 받은 자료가. 그 이전에 1억 4000밖에 집행을 못 했던 건데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겁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남은 금액 중에서 2억 6000정도는 목 변경해서 자활센터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남은 금액 중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장려금 남은 것은 소진될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그럼 잔액을 얼마 남겨 놓으신 거예요? 자활장려금 잔액을. 목 변경한 것 이외에.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요? 지금 8억 6700만 원 정도 잔액 남은 것 중에 4억 1900만 원 정도 감액조정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게 2억 얼마를 목을 변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는데 나머지 그 사이에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 나머지를 다 소진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담당팀장님한테 잠깐 넘겨도,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자활장려금은 책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본예산에 얼마 전에 책정이 되어 있었겠지요.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10억에서 감액하셔서 4억 정도를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내년도는 7억 3400여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자활장려금이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는 다른 생계비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월 집행하면 월보를 냅니다. 자활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나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연도에서 저희가 얼마를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다 자료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얼마 떨어뜨리면 시비에서 매칭비율로, 예를 들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 90% 떨어뜨리면 거기에 대해서 7%로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내려옵니다, 예산은. 매월 월보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나 비례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9%가 생계비가 내년에는 오르는데요. 그다음에 기준 완화를 하면 생계급여수급자가 더 생길 것을 예상해가지고 복지부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기 때문에 사실 복지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그렇지 비율로 봐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금액이 워낙 복지부 총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은 금액상 몇 억씩 발생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는 많이 발생을 안 하지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자활장려금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11월 달까지 1억 4000밖에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목 변경하고 뭐하고 해서, 목을 변경했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것으로 전부다 산출하고 일부는 감액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내년도의 예산은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11월까지 해서 1억 4000을 썼다라고 하면 11월, 12월 남은 금액 아무리 봐도 2억 미만으로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7억을 책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책정에 대한 기준을 여쭤봤더니 위에서 월별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이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추경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하튼 특위도 남아 있고 하는 거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건이 바뀌어서 지급기준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정리추경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연산도 맞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저희가 사업비를 소진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숫자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팀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이 부분 자활장려금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 2019년도 진행했던 내용과 2020년도에 추계했던 것들 이것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육지원과 사업 중에서 보육교직원들을 위해서 연찬회 또는 통합운동회를 한다라고 해서 예산이 800만 원 세워진 게 있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 다 소진하셨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연합회 쪽에 해서 운동회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영
신진영위원
500만원은 운동회 비용이고 연찬회 비용은 300만 원 이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예산은 5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연합회 쪽에서 운동회 날짜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되는 시기 즈음해서 날짜를 잡으셔서 거기서 논의 끝에 연합회에서 취소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됐고요. 연찬회 부분은 다음 주에 12월 11일에 시행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운동회를 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니고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진영
신진영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논의를 거쳐서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찬회는 원래 연말에 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다음 주 11일에 개최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찬회 예산이 300만 원인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내년에도 예산은 동일하게 800만 원 잡으셨겠네요? 돼지열병은 특별한 사안이었으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대로 진행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 아시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참석률을 80%로 해서 낮게 책정이 됐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하게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더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30%도 안 쓰신 것은 너무 하신 것 같고.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제법 컸었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십정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이 인테리어 설계용역까지 해서 인테리어 진행까지 다 하고 3월에 오픈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는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조금 지연이 된 거라고 예산 집행이 3월까지니까 그때까지,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부개동에 있는 것은.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부개하나.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현재 12월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12월까지는 설계용역까지밖에 계획이 애초에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9억 6300만 원을 전부 책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하나은행에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12월까지 끝나면 내년 공사는 바로.
진영
신진영위원
공사는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실제로. 올해는 처음부터 계획은 설계용역까지만 하실 계획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설치하고 기자재하고 다 통합해서 9억 6300만 원을 다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올해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정해져 있었는데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대로 이월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효실천운동이라고 해서 한자교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추경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사업 진행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추경예산서에 있는 것은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쭤보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지금 한자교실을 운영하시는데 한자교실을 방학교실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방학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경로당에서 초·중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한자하고 예절교실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절반을 소진하시고 겨울방학 때 마저 절반을 하실 거라서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동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안에 이것은 다 소진되는 거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미군기지 내에 야구장 예초작업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던 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은 인천시 행사에 따라 주한미군에서 예초작업을 시행했다라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초작업 사업비 가지고 예초작업을 1번 하나 2번 하나 이런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궁금한 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주한미군에서 예초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미군에서 우리나라로 기지를 반환할 쯤 되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시설관리 쪽에서는 예전 같이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고 행사를 하려면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세워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행사를 할 즈음에 미군에다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빵공장도 나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치를 예정도 없을 것이고 이번 한번만 너네가 맡아서 해달라 해서 미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여기 이유는 시 주관 행사에 따라, 그래서 저희는 구 행사할 때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읍소를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예산에서 설명서 158페이지고요. 기타보상금에서 마을활동가 보상 예산 조정이 있어요. 공모인원 대비 신청인원 감소, 마을공동체 활동 제약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공모인원 대비 신청인원 감소가 무슨 말씀인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을 공모해서 저희가 6분을 추렸는데요. 애당초에 30명 이상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수료를 다 못 하셨잖아요.
경희
유경희위원
서른 명 이상 했는데 수료를 못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분들이 사회적마을센터에서 활동가로 하시는 몇 분이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왕성하게 하셔서 2차 추경 때 올라와서 3차 추경 때 삭감되는 것은 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왕성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열우물마을놀이터 아지트공간 설치비 추경에서 올라왔던 것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삭감이 다 됐잖아요. 왜 그렇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정2동 주민센터 앞에 십정2동 분회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2층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별도의 계단설치라든지 별도의 출입문 설치 등을 요구해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소를 배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그런 얘기가 없이 당연히 될 거다 생각해서 2차 추경 때는 올리신 거였는데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마을놀이터 아지트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금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는 그 대신에 아트센터 내에 있는 부평생활문화공간 거기를 이용했지요. 요금 내고 빌렸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수당이 2차 추경 때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위원회 회의가 시급한 회의가 있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때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차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런데 이 회의를 제대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참여인원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 학생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22명 중에서 22명이 매번 참여를 못 하고 13, 14명 참여하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내년에도 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정원에 맞춰야 되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내년에도 삭감되지 않도록 활성화시켜 주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자 홍경숙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장애인사업 중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3억 8660만 4000원.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 예산서인지 설명서인지 쪽번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지금 현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660만 4000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사업 1986만 3000원, 그리고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2620만 원 이 3가지 사업이 집행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사업편성이 언제 됐는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저희가 찾지 못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약체결을 했고 지금 정도에 다 충전기 설치가 완료돼서 그것은 집행이 다 가능할 거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 편성을 처음에 언제 하신 거예요? 전동보장구 충전기설치사업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충전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본예산에 하셨던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에 국비 100%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저희가 실내에 가능할 줄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하다 보니까 실외에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실외에 하다 보니까 캐노피가 필요해서 구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7월에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LED 교체 지원사업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LED 교체 같은 경우도 2군데는 LED 교체가 완료가 됐고요. 우리들의 집이라고 1군데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LED 교체가 완료가 돼서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1군데 가요. 3군데 중에 2군데는 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473만 원.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3억 8660만 4000원 사업은 모르시는 거고요? 공사가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제가 찾아볼.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 제가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한 거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본예산에.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보통은 편성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0%, 0%,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직업재활시설 아닌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11월 달에 집행 예정이다,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런 게 사업이 3가지가 있어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3가지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업체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기능보강사업비가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사업인데 실제.
진영
신진영위원
그 사업하고 다른 것 같고요. 공사는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대금만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진영
신진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진영
신진영위원
잠시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주신 내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뺏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석면제거사업이라고 말씀주신 거잖아요. 그 사업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하는 사업,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하는 사업,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이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된 거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고 확인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게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게 11월 7일 자였고요. 0%, 3%, 0%, 0% 집행률이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와서까지도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하나 하나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외에 하다 보니 추가가 필요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노인장애인과만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물론 1년 안에만 소진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연말에 다달아서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하는 듯한 인상을 저희가 받지 않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나 엄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부평구 체육회 종목별 구청장배 지원예산에 대한 기준안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기준안이 지금 몇 년간 기준안 없이 배분되는 것 아니었잖아요? 기준안 없이 배분됐나요? 종목별 지원금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기준안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더 자세히 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내년에 올라온 예산을 어느 종목에 얼마나 할 건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기준안을 세워달라는 거면.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준 예를 들어서 수당 그러면 심사수당, 심판수당 7만 원 그러면 7만 원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맞춰놓고 세부적으로도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총액을 분배를 못 하겠다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총액 분배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총액을 1억 5800만 원을 어떻게 테니스는 얼마, 탁구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안을 달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기준안을 바로 월요일에 달라고 하시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기준안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준안이 분명히 전부터 말씀할 때 굉장히 공정하게 된 기준안에 맞춰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있을 텐데 그것 좀 수정해서 가져오시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제가 최대한 맞춰볼게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해가 될까봐 그러는데요. 1억 5800만 원을 체육회에 많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알고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말씀인데 아까도 월요일까지는 꼭 달라고 그랬더니 1억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종목 회장님들한테는, 이 문제가 더 일어난 것은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 계속해서 몇 명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조금 지원에서 많이 올라온 금액 순서대로 보면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제의했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뭔가 기준안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겠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위원들이, 아닌 위원들도 있겠지만 많은 위원들이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가능하면 그 기준안은, 그 기준안이 그동안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도 자세히 챙겨보려고 했던 거예요.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청장배 종목별 금액 배분하는 거요. 그게 중간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부평구 체육회와 체육진흥과가 협의를 한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정관상이나 이사회에서 종목별로 예산을 세우고 그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대의원으로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 맞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우리 팀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도 종목별 배분된 금액에 대해서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시킨 게 맞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자세한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체육팀장님,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 다 종목별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축구가 197만원 올해 올랐고요. 두 번째로 당구가 196만 원 올랐고요. 세 번째가 태권도 189만 원이 올랐어요. 그다음부터는 160만 원 대고. 그것들을 봤을 때 기준표를 그러면, 기준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시니까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가끔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보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의나 답변은 잘 생각하셔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위원님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늘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안이 본예산보다 늦게 심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아쉬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추경예산을 잡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의견을 해마다 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게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편성을 하실 때나 세출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본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