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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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 추진,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부터 하고 감사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 플래카드가 언제 걸어지냐면 금요일 오후에 걸어지는데 주말에 정비반이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주말마다 매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금요일 걸고 일요일 오후에 다시 떼었다가 매주 금요일마다 또 걸어요. 구청에서 하지 않아 사람들이 거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몇 명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두 분씩 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주로 어디 쪽 근무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주요 노선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 분들이 우리가 정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떼고 있으면 뒤에서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도 나는 주말에 한 번도 이것이 사라진 것을 못 봤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토요일, 일요일 매주 오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좀 더 단속을 정확히 하시고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5억 2,337만 원, 징수 1억 9,488만 7,000원이었는데 미 징수가 3억 2,848만 3,000원이죠? 징수률이 37%밖에 안 돼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부과했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7%면 너무 저조합니다. 이건 부과만 해놓고 징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현수막을 붙이는 데가 공동주택 모집을 위한 겁니다. 아파트조합설립인가 언제까지 하고, 동호수 지정하고, 주택조합을 형성하기 전에 추진위 단계에서 많이 합니다. 두 군데가 (주)신솔파인스에서 현수막을 많이 달아놔서……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쌍촌동에 있는 옛날 모아엘가라고 한참 붙였을 거예요. 추진위 단계는 뭐냐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로 토지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뭔 아파트하면 그 사람이랑 가계약만 하지 시공사가 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하려면 추진위에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중단됐다 하면 거의 받을 수 있는 걸 거의 못 하고요.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 독촉을 하냐면 추후 2년 정도 주택조합이 구성되려면 보통 2, 3년이 소요되더라고요. 사업승인이 나가려면 추진위원회 해놓으면 도저히 돈을 안 내고는 안 됩니다.

김태영위원

물론 그 내용도 압니다만 제가 아파트 모집한 사람들 있잖아요. 개별로 플래카드를 달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부과해서 돈 안 내면 적당하니 쇼당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부과됐다면 어느 정도 주고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뭐 그런 법이 있냐?’고 했더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김태영위원

없어요? 난 그렇게 들었는데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붙이는 분들이 한 군데서 붙이는 게 아니고……

김태영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조합이 형성 안 됐을 때는 못 받게 된다 할 때 어느 방법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부과됐는데 조금 주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설득은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조정해서 조금……

김태영위원

조정하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조정한다 이거예요. 내가 들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조정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 줄테니까 하자 하면 여기서 하더란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두 군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부과했으면 징수하는 데까지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부과하고 안 받으면 편하죠. 왜냐하면 그쪽과도 마찰이 안 되고 세상 편한 겁니다. 징수가 어려운 거예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걸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워합니다만 저희도 변호사라든지 거기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신탁사로 넘기더라고요. 넘겼을 때 채권압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5쪽,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도 부과됐지만 징수가 많이 안 됩니다. 미징수가 872건에 7,272만 원인데 모든 게 부과하고 징수 안 되면 의미가 없다. 끝까지 부과했으면 책임을 지고 징수해야 됩니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몇 명이 봅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1명이 봅니다. 불법광고물은 별도로 1명이 보고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영위원

공무직은 따로 없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정규직 1명씩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이것은 아무튼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네.

김태영위원

12쪽, 상반기 재건축조합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서면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서류만 제출해서 의심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변호사나 저희 구만의 감정원 분들을 선정해서 점검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민원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데에 대해 서류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꾸준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면조사를 한다면 진짜 문제에요. 대면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도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서면조사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서면조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재건축조합에 대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금년에 국토부에서 점검표까지 만들어 보냈잖아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서면조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인원이 부족해서 서면조사한 겁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아시다시피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접수만 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사회 수당을 참석하지 않은 사람한테 줬어요. 이것은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국토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이런 경우는 엄청 심하게 제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행정지도만 하고 만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도정법에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가볍게 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지도’라고만 표시해 놓은 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업무보고에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어제도 어떤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정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의 5분발언도 여기에 기재해줘야 돼요. 근데 구정질문은 의원이 몇날며칠 자료검토해서 발표하고 구정에 대한 것을 시정을 요하는 것인데 이건 너무 답변이 형식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냐. 향후계획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민원 해결을 위한 추후계획 세우겠다.’ 뭘 세우냐는 거죠.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민원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이걸 보고 놀란 게 과연 의원들 구정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냥 ‘그래 당신 하시오.’ 하고 하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구정질문, 5분발언을 하셨는데요. 화정이나 염주는 회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화정 재건축의 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마무리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도 법원에 그런 것도 있고…….

김태영위원

화정 재건축문제는 따로 할게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잘 좀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호동 간판사업 마무리하셨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거의 99%정도 했습니다.

윤정민위원

U대회, 수영선수권 사업들이 있어서 공모사업해서 시 예산으로 다 정리하신 거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윤정민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금호동 상가대표들을 만났는데 구에서 간판사업을 해줘서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봐요. 구의원들이나 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에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제가 현장에 두어 번 가봤는데 특색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뜯고 특색 있고 보기에 안정감도 있고, 이 앞에 한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번 것이 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디자인도 한 가지로 하고, 간판도 크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사업으로 연계돼서 장사가 잘되는 곳이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78회 임시회 때 주계약 공동도급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포스코와 MOU체결했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윤정민위원

코스코건설이 땅 파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공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주 지역 2개 업체가 공동도급제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정질문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성과 낸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4, 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영 위원님도 불법광고물 현수막 실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7만 5,846건을 단속하셨습니다. 제 지역이 금호동과 상무지구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 앞전 토요일 오전 9시에도 지나갔는데 비가 조금 왔어요. 2명이 플래카드 철거하는데 그 중 한 분은 저희 직원이고, 한 분은 직원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현장에서 하신 분이 4분 있습니다. 기간제가…….

윤정민위원

그럼 직원 한 분, 기간제 한 분이 2인 1조가되는 건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주말에는 그렇고, 평일에는 2개조가 나갑니다.

윤정민위원

비가 오고 있는데 치평동 세정아울렛 철거할 때 보고, 나중에 금호동에도 하더라고요. 금요일 설치해서 토, 일요일 효과를 보는 건데 토요일 아침에 철거해버리면 거리가 깨끗해지겠죠.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서구에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대개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교차로 등에 주로 붙입니다. 우리가 많이 게시대로 유도하는데도 거기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안 붙여요. 우리는 1장당 게시대에 2만 7,650원인가 합니다.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가 25만 원이에요. 그렇게 유도해도 그분들 말씀은 그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교차로나 순환도로 진입하는 도로에 많이 붙입니다.

윤정민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면 어떤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민원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인근 주택이나 상가에서 가린다고 이설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저희 지역에서 치평동이 제일 번화가고 통행도 많아서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쪽을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고생하시는데 거치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늘려서라도 그 분들이 불법광고물 설치 안 되게끔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입니다. 생산 및 자연녹지 농지 전용하게 되면 2m씩 후퇴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권고 사항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허가 낼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준공내고 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리고 도로를 내려면 기존도로 있는 데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높여서 도로를 내줘버리니까 나중에 화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 내 줄 때와 준공할 때 확실하게 사업주와 이야기해서 확답 받고, 제일 처음 바닥공사 할 때 도로와 맞도록 해주서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로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준공할 때는 직원이 가서 배수처리 문제나 도로를 확인하고 해줍니다. 그 이후에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것은 허가 내 줄 때, 소유자들과 협의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봇대를 이설하려고 하니까 주당 500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전과 협의해보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한전에서 전봇대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출입구가 됐을 때는 무료로 가능하답니다. 다른 것은 돈을 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소유자들과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전주가 있을 경우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

광교

오광교위원

다음에 전봇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일단 그 자리를 허가 내놓고 나중에는 거기를 높여버려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화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약속 지키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인허가 개발행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들어온 것도 많으니까 일손이 딸릴 것 같고요. 우리가 협의할 당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지를 계속해야 된다고 할 경우 어쩐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반 조성할 때 현도로는 떼어놓고 담을 쌓든지 한계측량해서 해놔야지 강제도 아닌데 기부채납해주라고 말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지목변경은 도로로 돼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다음 준공되고 나서 대부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가 많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으니까 거기를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인허가 나갈 때 통제수단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준공해가지고도 2, 3개월 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항상 업무보고 때 말이 자주 나오는데 광천동 재개발, 어느 책자에 보니까 사업시행인가를 18년 2월 1일 시작한 걸로 되어 있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인가 신청은 올 7월말 들어왔습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인가 받기 위해 총회할 때 한 것이고요. 인가는 7월말 경에 들어왔는데 관계 구청, 시, 영산강청도 있고, 교육청 등 45개 기관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 협의결과가 다 취합되면 인가가 나갑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대략 몇 개월 소요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빠를 때는 두세 달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인가가 나가지만 그 부서에서 보완해야 하면 다시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봤더니 45개 기관에서 13개 정도 서류가 도착이 안 되거나 서류 보완상태에 있거나 해서 미 협의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인가가 나면 금액이 확정되고, 총액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죠. 관리처분 전까지는 모든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시설이나 그 비용이 다 나와야 되겠죠. 분양가도 다 산정되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아직도 멀기는 멀었어요. 감정평가해서 보상도 들어갈 것이고, 철거 등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재개발재건축이 10여 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빨리 신속하니 해주고,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고려해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이전까지는 모든 행위가 다 돼야 합니다. 인가가 나면 다음 감정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 전체 보상비가 나올 것이고, 기관시설에 따른 도로개설도 있고, 공원조성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광암교도 확장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건에는 교량도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천주교 문제, 복지회관 문제도 해결이 다 됐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복지관도 거의 협의가 완료 다 되어가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시설로 약 500평 돼있는데 종교시설 부지로 된 게 약 3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의가 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양쪽 감정평가해서 비용을 청산하든지 자기들이 지어준다든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요. 성당도 마지막 협약서만 작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주는데 금액이 얼마, 뭣까지 하고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교구청에 돈을 주는 걸로 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께서도 오랫동안 광천동에서 근무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하루빨리 감정평가 나와서 이주해야 되고, 아직도 일이 많이 남았어요. 되도록 조건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다음 단계 일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천동이 광주에서도 가장 큰 단지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인가가 돼야 됩니다. 내용을 봐보니까 쟁점사항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붙여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결정할 것은 바로 결정해서 가능하면 연말 안에는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에는 그 다음 단계 관리처분이나 평가는 돼야 되니까 총력을 다해서 법적인 범주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옥외광고물 전산화 및 양성화 사업 추진 실정입니다. 적법보다 불법이 더 많은데 적법은 기 허가가 났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적법은 기 허가가 난 것입니다. 대부분 광고물을 보면 50%는 불법이라고 보는데 그 중 요건이 구비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불법은 변상금 120%를 부과합니다. 양성화는 별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번거로우니까 주민들이 변상금 120%를 내는 경향이 많아서 불법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불비는 대개 보면 무허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요건 불비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100%라면 120% 부과합니다.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철거하면 부과 안 합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 행정처분 하신 거 있죠? 과태료 부과액이 10억 넘고,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1,300이 되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대부분 불법현수막이 많고요. 이행강제금은 철거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불법이 있는데 철거 안 하고 있는 중앙공원 애견카페의 경우 계고를 2회 정도 하고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넘어가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부과해서 많이 효과 있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납부하는데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행강제금을 얼마 정도 납부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위탁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공고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안전검사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올해 같이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3년으로 하고 있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올해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광고협회에서 현수막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공모해서 1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재 공모로 또 한 군데 들어와서 평가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어야 돼서 일반인은 해도 수입 대비 지출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 지급내역입니다. 단체 2,300, 개인 500 정도로 총 2,8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는 작년에는 대개 개인들이 많았었는데요. 작년 사무감사할 때 김태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부터 공모해서 동에 다 뿌렸습니다. 참여할 사람은 다 참여하고, 동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그걸 다 받아서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 나눠져 있는데도 동 실정에 맞게 있고요. 한 곳이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금호1,2동, 풍암동은 거기에 되어 있어서 빠졌습니다. 광천동의 경우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겠다. 돈 필요 없다고 하는 데는 지원 요청한 곳으로 주고, 그렇게 올해는 참여자를 모집해가지고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설치하는 것이 배너광고, 간판이 위험해요. 제가 자전거 거리를 가봤는데 거기에도 배너광고간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속히 잘 처리해 주세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 풍선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숙위원

풍선보다 배너가 굉장히 위험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매일 2개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많아 나가면 그분들은 퇴근 전에 들어옵니다.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계도하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위험이 크니까 먼저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박영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보시기에 자료가 잘 만들어졌다고 보시는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 해놓았으면 좋을 것인데……

김태영위원

세부적이 아니라 자료가 엉망입니다. 건수가 153만 8,504건입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0억 3,57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두 항목은 건수인데 행정처분은 액수인데 둘을 합쳐놓았습니다. 단위를 장과 개로 표시해두었는데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10억 3,579만 5,000원이냐고 물어보니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금액인 것이 맞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과태료 부과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맞는 것 같다고요? 참 이상합니다. 건수 항목에 103만 5,795건으로 적혀있습니다. 금액이 10억 3,579만 5,000원이에요. 이것이 맞다고요? 다시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건수가 있는데 50만 2,185건, 524건, 103만 5,795건 합치면 153만 8,504건이 맞습니다. 이 옆의 내용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금액에 10억 2,240만 5,000원,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339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수와 금액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아떨어지는가요?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부서명과 성함을 말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류선석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류선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건수로 기재해 놓고 별도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영위원

잘못되었지요?

선석

류선석광고물관리팀장

예, 방금 확인하였습니다.

김태영위원

금액이 아니지요?

선석

류선석광고물관리팀장

예.

김태영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 아무도 안 집고 넘어가면……

선석

류선석광고물관리팀장

건수를 잘못 확인하였는데 금액이 10억인 것은 맞습니다.

김태영위원

정확히 10억 3,579만 5,000원이 맞습니까?

선석

류선석광고물관리팀장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되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정도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선석

류선석광고물관리팀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내용 항목에서 천원 단위를 붙여놓은 것이 맞습니까?

선석

류선석광고물관리팀장

부과금액은 맞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건수인데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건수라 해야 맞다니까요. 단위가 천원으로 안 적혀있어요. 그리고 내용에 다른 것을 다 보세요.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의 내용을 다 더해보면 이 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만 천원 단위로 해버리니 10억이 넘어가죠. 방금 1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자료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자료에는 정확히 표기돼야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시인해야 하는데 맞다고 하니까 나를…… 보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선석

류선석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맞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신중하게 하세요. 숫자가 틀린 것들은 각 과에 말해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전부 10억 3,579만 5,000원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억 된다고 하지만 똑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