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심의에 앞서 참석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영 서무팀장입니다. 진성연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9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독서진흥행사 지원이 작년보다 늘었던데 작년에 어린이독서퀴즈 운영은 빠지고 새로운 항목들, 독서의 달 운영이라든지 가정의 달 프로그램 운영, 키움인형극단 강사 수당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 작년에 독서퀴즈 그런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빠지고 독서 진흥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독서의 달 운영은 시책사업으로 해피북버스데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강이나 프리마켓,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지원하는 버스를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독서의 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키움인형극단 강사수당이나 키움인형극단 현수막 이런 사항은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운영이 되었는데 자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3년간 저희들이 연속 지원을 받습니다. 연속 지원을 받는데, 그 외에도 강사를 또 영입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공연을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강사 수당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가정의 달 프로그램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가정의 달 프로그램은 영어도서관에서 핼러윈데이나 문화체험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달에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달라는 의회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가정의 달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어린이 자료실에다가 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특강, 전시, 행사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해마다 4500씩 하고 있는데 계속 4500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서가 많이 있을 건데 계속 구입할 의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기존의 자료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신간이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반영될 것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은 신간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도서자료 구입비가 예산 편성되는 사유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한 것이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주로 어떤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까? 인문 쪽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료는 전문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교양 위주의 도서를 저희들은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학생들 위주로 책을 구입하는 건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학생들이 보는 자료들도 구입하는데 이론서보다는 개론서, 기본서 위주의, 교양 위주 책들을 구입하는 경향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지로 신기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도서 구입할 때 보면 책이랑 이런 종류 부분에 구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관련된 서적들 내지는 CD라든지 영상물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도서 말고 자료구입비에 비도서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오디오북이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DVD 같은 건 비도서구입비로 예산 편성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런 자료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다양한 콘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접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구입 비용 대비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거의 대부분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이 영상이나 이런 부분 습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나 이런 것들 정보 얻을 때 전부 다 영상 검색해서 보거든요. 다양한 콘텐츠를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로지 책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구입하는 걸 강구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비도서 관련해서도 ‘더 책’이라고 해서 책 안에 태그가 들어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그 앱을 깔고 그 책에 태그를 접촉시키면 오디오북으로 해서 읽을 수 있는, 어린이자료실에 그 책 자료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거든요. 일단 위원님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 도서관에서 다양한 매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참여행사들을 늘려나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몇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부분은 현재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자료실 개관 연장을 말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열람실은 기존의 그대로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자료실이 원래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몇 시까지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6시까지인 자료실을 10시까지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297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영어도서관 인력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218만 원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3개월만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뒤로 인원이 조정된 건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빠진 부분인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공무직에 해당되는 근로자인데 지금 휴직에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감액 편성으로 나와 있고, 북시터라고 해서 어린이자료실에서 도서관에 자료실을 보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수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약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자체 조정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첫 번째 도서관 청소위탁금이 1억 5498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이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입찰 공고를 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임금 상승분과 재료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청소용역 원가 계산을 의뢰합니다. 그 예정가격을 근거로 해서 증액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입찰 선정되면 내년에 계약해서 청소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매년 매년 입찰해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 업체에 대한 감사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서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직원을 채용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용역 관련해서 허위로 청소용역자를 고용하는 것처럼 해서 수령하는 게 한 번씩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혹시 도서관 내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은 청소계약을 입찰 공고를 낼 때 어떤,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떤, 어떤 시간과 어떤, 어떤 청소를 해달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약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잘 이행이 되는지는 저희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계속 상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청소용역 업체에 의뢰하고, 또 다시 감독이 계속해서 꾸준히 잘 이어지도록 의뢰를 하고, 올해도 저희들 오래 전부터 도서관에서 청소하시는 종사원들이 계셨는데 조금 연세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계속해서 청소용역 업체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 두시게 되고, 새로운 좋은 분들이 오셔서 요즘은 또 도서관 청소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한 번씩 생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용석입니다. 저와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희옥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박숙영 팀장입니다. 회계계약팀 정진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있잖아요. 비상벨이라면 응급상황 비상벨입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요즘 최근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라든지 총기난사사건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불상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벨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부분들을 해서 민원행정 담당직원들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전국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태까지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비상벨뿐만 아니라 CCTV도 조금씩 설치해서 단계적으로 전 민원실에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안전하게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비상벨하면 112신고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출소로 신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112를 통해서 파출소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CCTV에 음성이 녹화됩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음향까지는 완전하게 다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벨을 누르면 받으시는 상대방 쪽에서 사무실 안에서 난동 부리는 소리까지는 같이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밑에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대여용 휠체어 구입되어 있는데, 이게 세 대인가 입구에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휠체어를 한 대 구비해놓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설치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라든지 집에서 안전사고 발생해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걸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게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 서너 대 정도를 더 구입해서 -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게 세 대입니다. - 그러면 전체 네 대가 되는데 네 대 가지고 영도구민이 가정에서 낙상사고라든지 해서 갑자기 필요할 때 1개월씩 정도 돌려가면서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내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이건 영도구민을 위한 편의 차원의 상황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총 네 대라고 했는데 11개 동이 있으니까 동마다 배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네 대, 지금 하나 있는 거 플러스 세 대 해서 네 대로 운영을 해보고 많이 수요가 늘어나거나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휠체어 임대하면 월 1만 원입니다. 33만 원 아니고요. 의료기상에 가면 한 달 1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빠진다든지 중간에 수리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1만 원 주고 임대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한 달에 1만 원 같으면 혹시 1년 같으면 12만 원 나가야 되는데, 33만 원씩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한 번 해보고 어느 게 편리한지 여부는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저는 이왕 확대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해서 수요가 좀 있어야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대여 나가는 실적을 보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이 부분이 혹시 재물조사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정수물품은 아니고요. 비품 형태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민원용 CCTV 설치 이것도 위에 내용이랑 비슷한 이유 때문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CCTV 부분은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약의 경우 직원들이 불상사를 입었을 때 그런 부분을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 부산광역 시내 16개 구·군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여태까지 노조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타 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 공감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구에서 악성민원이 찾아와서 난동 부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동에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늘 있어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칼에 찔리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는데 항상 와서 행패를 부리는 부분은 동 단위에서 늘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민원인이 와서 행패 부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동 행정센터 와서 고함지르고 소리 지르면 다 해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다치거나 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원분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인이 왔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매뉴얼대로만 행동한다면 민원인이랑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각 동마다 더 신경을 쓰셔서 늘려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호적서고 내에 항온·항습기 설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물품입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호적서고입니다. 호적서고에 2011년까지는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조금 느슨해졌던 부분이 뭐냐면 호적부 자체가 전부 다 전산화 되면서 추가로 생성되는 호적부는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만들어졌던 호적부를 계속 보관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아마 조금 느슨하게 되어서 항온·항습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2011년에 철거가 된 이후에는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호적서고의 호적부는 영구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반드시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설치해서 만약에 그게 현재는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 있지만 호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옛날 것을 찾고자 할 때는 그 자료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내년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011년부터 항온·항습기를 안 틀고 그러면 계속 보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일단 선풍기로 활용하고 온 상황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호적부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약간 안이한 생각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영구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습기가 들어가면 빨리 상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지적서고 같은 데도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여권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여권업무가 실질적으로 국가위임사무죠?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거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저희 쪽으로 돈을 내려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권 케이스 제작부터 시작해서 복사기 교체, 업무담당 보험료, 여권 사진 인쇄, 복사기 토너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구비로 지출되고 있네요.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거나 한 게 따로 있습니까, 위로?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1년에 국가에서 여권과 관련된 예산을 각 지자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전국에 예산이 56억 1000만 원이 국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영도구에 내려오는 예산은 144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수수료 중에 22%가 우리 구비로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100% 별도의 예산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상황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서류는 안 하지만 회의를 하거나 이권 관련 회의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인건비라도 100% 다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부분이고 일부분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수수료 22%가 구비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영도구에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팀장 의견 청취) 저희 세입예산에 보면 여권 발급수수료 중에 대행기관 수입액이 연간 6741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로 거의 그냥 비용을 다 지출하고 있는 거네요.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거의 비용에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부족하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부족할 거고, 그래서 지금 각 구·군에 있는 의회들이 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구·군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시청에 있는 시장님도 그렇고 이번에는 의견을 다 같이 모아서 위쪽으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도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어 가지고 맨날 힘들어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줘야죠. 여권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구에 금액적으로 이런 부담을 안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 때 가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 문서화해서 위로 올리든지 마련하셔 가지고 16개 구·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써서 올리든지 해서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고민해서 가능하면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신규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0만 원 책정이 되었고 내년에 200만 원 책정되었는데 160권씩, 현재 총 몇 권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저희 한 8800권 정도 3층에 도서자료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3층에 따로?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행정자료뿐만 아니라 일반도서까지 해서 8800권 정도 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직원이 가서 배치될 수 없고 해서 공익요원 한 명을 배치해서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대여까지 하나요?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대출도 가능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훼손이라든가 분실, 대여 전부 다 공익요원이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 직원도 담당 직원이 배정되어 있고 단지 자료실에는 공익요원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도서 구입해서 관리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루에 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하루에 열 명 이상은…… 주민들은 한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직원들은 두세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이렇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있는데 작년에 여섯 대에서 올해 한 대가 더 늘었네요. 그렇죠?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아닙니다. 장소는 여섯 군데인데 발급기는 일곱 대가 재작년부터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노후된 발급기가 하나 있고 신규로 하나 넣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쇄해야 될 것 같고 한 개로 운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은행보다는 병원 쪽으로, 종합병원 두 개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환자들이 와서 약을 지어가면 개인 호적등본, 초본을 떼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동에 가는 거예요. 되게 두 개 종합병원 하면 외래환자만 1700명, 1800명 가까이 나오는데 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을 다 떼오라고 하는데 두 개의 종합병원에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가능하면 주변에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민원발급기를 가능하면 설치를 하는 상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의 전반적인 재배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의 위치에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 부분에서 금액은 수당 부분에서 줄어들고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239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업무추진비. 작년에는 인원수 세 명인데 올해는 네 명이 되었고요. 금액 부분도 그렇고 인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금액은 같은데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는 30만 원, 올해는 22만 5000원, 밑에 교육비는 작년 20만 원, 올해는 15만 원, 예산금액은 900이 맞습니다. 인원은 한 명씩 다 추가되었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팀장 의견 청취) 그게 본래 우리 교육위원은 일반위원들이 네 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장에 따라 가지고 교육 여비가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유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 명으로 한 사유는 아마 혹시나 교육을 못가는 사람이 발생할까 싶어서 세 명으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네 명이 되면 네 명으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네 명으로 하면서 교육장소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장소에 따라 다섯 명이 될 수 있고요?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아니, 인원은 네 명인데 교육 여비 자체가 장소가 조금 위치에 따라서 비싸게 치는 데가 있고, 여비 자체가 비싼 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없고요. 그럼 작년에는 장소에 따라서는 세 명이 되고 여비가 좀 많아졌고. 장소에 따라서는 올해는 네 명이고 이제 단가는 낮아지고 그 차이점이네요.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민원여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RFID 물품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물품 관리를 할 때 RFID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실제로 그 근처에 가면 물품이 뭐가 있다는 게 다 뜨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리더기를 들고 가서 태그를 하면 그게 언제 구입했고, 금액 얼마에 사용했으며 누가 관리하고 있고 하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그 바코드를 태그해서 출력을 시키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지금 장비가 요새는 RFID 같은 경우에는 칩을 삽입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냥 위치 근처에만 가도 물품이 다 뜨게끔 이렇게 요새는 시스템 나올 건데 그거 계속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태그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RFID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IC칩을 삽입시켜서 태그를 만들게 되면 바코드를 일일이 찍는 게 아니라 리더기만 들고 근처에 가면 물품이 뭐가 있는지 다 뜨거든요. 그런 장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코드 태그해 갖고 쓰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새 신식 방식은 거의 대부분 위치 근처만 가도 다 뜨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 신규로 접목할…… 어차피 장비를 바꿔야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예산 요구한 1200만 원으로써 가능한지를 우리도 검토하고 또 그에 따른 물품의 칩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비용들이 얼마나 들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 예산 확보된 예산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 양준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죠. 238페이지 보시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인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200부를 인쇄를 하셨는데 배치는 어디다가 하시게 되나요, 여기 우리 구청 내에 말고?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 자체가 전부 다 엑셀파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그런 게 되어 있어서 결산서와는 별도로 추가로 주민들이 쉽게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그림도 추가를 하고 해서 간편하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결산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동에도 배치를 하고 각 부서에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서 ‘알기 쉬운 결산 정보’ 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책으로 해서 안에 그림까지 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는 만들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을 소개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희식 보건행정팀장님. 곽신철 보건의료팀장님. 최인숙 감염병예방팀장님. 류정숙 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소숙 지역건강팀장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차량유류비 보건소 구급차 유지비 중에 유류비 등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증액된 게 출동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페이지가 249페이지입니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24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보건소 구급차 유지비, 차량유류비 등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아, 이 부분요. 이 부분은 구급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구급차 운영경비 부분 말씀하시는데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리비라든지 공공요금 부분 이 부분만 증액된 부분인데 그렇게 뭐 차 내구연수라든지 오래돼서 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일단은 조금 올린 부분인데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서?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제세공과금 부분이지 뭐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크게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한꺼번에 배가 올라서 큰 금액은 아닌데…….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세금이나 그런 보험료가 100만 원이나 그렇게 배가 오를 수가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제세…… 보건, 그러니까 24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보건소 구급차 유지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보건소 구급차 유지비 차량유류비 등.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등’ 부분이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200이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부분은. 같은 부분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같은데 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출동건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움직였으니까 유류비가 더 늘었을 것 같은…….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342만 원이고, 그다음에 세목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포함이 안 되어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350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 증액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고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감액되면서 그다음에 신규로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분이 생겨났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이 많이 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냥 내려오는 기금이나 시비가 줄어서 매칭이 작게 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245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해 가지고 유치원 그다음 임산부 뭐 성인병 예방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가내시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본예산에 올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내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가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안으로 내년 올린 부분은 확정내시된 국·시비라든지 이런 보조금 받는 사업은 확정내시는 아닌 걸로 지금 현재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확정내시는 아니고 나중에 추경 때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하시겠다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번에 보면 A형간염 관련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A형 유료접종 시행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A형간염이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아서 조달청에 A형간염병 조달단가도 형성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A형간염이 많이 확산되고 특히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에 ‘돼지파’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많은 A형간염이 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료로 저희도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아마 그 유료약품도 조달단가가 돼서 구입이 돼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A형간염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A형간염 관련해서 영도구에서 확인된 인원들이 따로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집계된 인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수영구에서 이번이 간염이 발생이 많이 돼서 했는데 부산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접 이 지역에 ‘돼지파’라고 하는 식당을 이용한 고객들이 많이 감염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전혀 우리 지역이 수영구 쪽에 그쪽에 식당을 이용한 분이 없어서 우리 영도구는 그렇게 A형간염 사항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파악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247페이지에 방역장비 유지비 그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동력분무기 차량용이 한 대에 15만 원짜리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60만 원 되어 있네요. 15만 원에서 60만 원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동력분무기 작년에 이거 수동으로 구매를 열 대를 하셨는데, 올해는 자동으로 또 열 대를 구매하신다고 총 합하면 스무 대거든요. 지금 보면 방역소독근로자가 아홉 명이라 돼 있는데 스무 대를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전체 서른다섯 대입니다. 차량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분무기, 휴대용, 초미립자 살포기 등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증가되는 부분은 차량 그러니까 방역을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독기라든지 그다음에 분무기라든지 이 차량에 대한 장비 유지비이지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자산취득비의 명목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산취득비에 가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부분이고, 이거는 여기를 운영하기에 따르는 운영비지 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동력분무기 작년에 차량이 15만 원 한 대였는데, 이번에도 한 대인데 60만 원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팀장 의견 청취)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이 자산취득표 보시면 알겠지마는 우리 동력방역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에도 반영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을 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방역을 하려면 그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거치대랑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으로 60만 원이 들어간 부분이지 별도로 다른 장비를 구입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다른 페이지 보니까 방역소독차량이 2200만 원 돼 있던데…….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을 하면…….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구입을 해서 여기다 거치하려고 60만 원?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1군 감염병 환자 치료약,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접종실 주사기 단가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별 차이는 없는데 작년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감액됐고 올해는 또 1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A형 유료접종의 시행에 따른 A형간염 유료분을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는 영도구가 A형간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50명 정도로 유료분을 잡아놨거든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발생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예방접종의 개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도 A형간염에 대해서 항체검사를 하고 항체가 만약에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의 개념하고는 다르고 예방의 목적으로써 이렇게 접종비를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유료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품관리를?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약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는 의약품 전문 보관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제가 며칠 전에 행감 때 가보니까 잘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아까 신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우편 발송 요금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새로 신규로 생긴 거죠. 기존에 해 오고 있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소독 의무시설 법정의무사항 안내 우편요금 30만 원은 지금 현재 신규로 올해 지금 현재 들어간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기존에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그러면?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소독 의무시설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 다섯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정기점검도 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기존 계속 시설에 대해서는 발송도 하고 했는데, 우편요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이 부분을 추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여기 기존에는 그 요금을 어디서 그러면 가져와서?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우리 요금은 전체 통합 관리하고 있는 공공운영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우리 신설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면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248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차량 구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방역소독차량이 지금 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저희가 3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노후화 돼 가지고 안전도 문제가 있고 이래해서 이번에 정수 요청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 소독차량에 달려있는 자동 연무 관련하는 부분 장비를 이제 설치하는 비용을 60만 원 잡아 놨다 그랬는데, 그걸 기존에 있던 차량 것을 떼서 뭐 옮기거나 그거는 안 됩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글쎄,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차에 맞춰서 새로이 기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설치비를 조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연무기의 내구연한 이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기본 5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차량이랑 이게 연무기가 그러면 차량은 7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연무기는 5년이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을 하고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변경했을 때 남는 3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5년이지마는…… 차량도 물론 마찬가지로 7년이지만 10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내구연한의 기본 가이드라인이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꾸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기의 종류라든지 상황, 지금 현재사용되고 있는 수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꼭 숫자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과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치대가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연무기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차량은 7년인데 그래 되다 보면 이게 연수가 안 맞다 보니까 신규로 다시 또 설치하고 그러면 나머지 연수가 남아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바꾸면서 또 이거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것 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연무연막 겸용 소독기 구입 이 부분도 새롭게 하셨는데…….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휴대해 가지고 연막기가 전체 일곱 대 있습니다. 근데 연수를 보니까 2006년도에 다섯 대, 그다음에 2015년도에 두 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간이 좀 오래된 것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년인데 10년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교체를 해서 지역의 건강을 유지하자, 그렇게 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실질적으로 연식이 오래 되면 기능이 떨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해충을 박멸하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비의 기능 떨어지게 되면 암만 좋은 약품 써봐야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은 내구연한 거의 대부분 맞춰서 딱, 딱, 딱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연수가 넘어가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연무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은 그 이후로도 제가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들은 얘기가 실은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본인 동에서는 별로 자율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재정이 오다 보니까 좀 허투로 쓰이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동이든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N분의 1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이 운영되는데 있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형평성이라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모자란다 그러고, 어떤 데는 남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쓰일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내역을 받아가지고 전부 회계처리를 똑바로 했는가 본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급식비·목욕비 150만 원 11개 동, 피복비 5만 원 두 명씩 11개 동, 그다음에 동 자율방역단 장비 유지비 15만 원씩 11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재료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합쳐서 N분의 1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좀 어려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N분의 1로 두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동이 생겨도 관리가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안 해도 주니까. 열심히 해 봤자 똑같이 주는데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재료비 같은 부분에서는 사용한 만큼, 청구한 만큼 해 가지고 사용량을 보고 그렇게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숫자가 영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춰서 올린 것 같아요, 다 썼다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굳이 내역을 아직은 안 보겠는데 그거는 보건소 차원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실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많이 필요한 곳에다가 많이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각 동에 재배정해 가지고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가 또 정산을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업데이트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받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기본적인 서류라든지 증빙서라든지 그다음에 횟수라든지 뭔가 조금 객관화될 수 있는 증빙을 우리가 좀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동 자율방역단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내려갈 때 차등화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번 연말정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평가도 있습니다. 동 평가도 있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더 공정하게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도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동 내에서도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솔직히 잘 안 나오시잖아요. 하기 힘들어 하시고 요즘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좀 주시는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보지마는 진짜 격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진짜 이게 필요하고 이만큼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재료는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 그런 목소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날 때 실은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또 격려해서 나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열심히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더 살려주는 부분으로 나가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챙겨봐 주시면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좀…….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또 정리를 좀 잘 해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자율방역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영도구에서 지금 결핵환자 등록된 환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019년도 하고 2018년도.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현황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러면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를?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면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요 약물 있다 아닙니까? 매뉴얼화처럼 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예, 그러십시오.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반갑습니다. 보건의료팀장 곽신철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방금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에서 결핵환자 그거는 아까 전에 2019년도, ’18년도 이야기했고요. 보건소에 만약에 결핵환자가 등록됐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사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환자에 대한 동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고도 해야 되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저희들이 보건소 방사선실에서 일단 환자가 의심이 돼서 내원을 하면은 X-ray를 방사선을 찍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들 관찰을 해 가지고 소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복기 결핵검사를 하고 거기서 잠복결핵이 어느 정도 이게 진단이 되면 거기서 약 처방과 동시에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 신고나 이런 거 결핵이 의심된다는 판정이 돼가지고 PCR검사나 도말검사 이런 게 판정이 되면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 오면 거기서 저희는 또 약을 처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핵 환자가 확정이 되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약을 6개월 정도 복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주일 정도 약을 복용하면 그 뒤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중간에 중도되는 환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료를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 번씩 자기는…… 약은 독합니다, 솔직히. 6개월 동안 먹으면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중간 체크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건소에 보니까 우리 결핵실 간호사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서도 위험수당 부분에서 보니까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간호사가 결핵이 걸렸다면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런 수당 부분도 증액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간호사는 딱 6개월만 있고 로테이션 돌립니까? 아니면 딱히 지정합니까?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지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정이지요? 그럼 이 간호사도 만약에……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확정된 간호사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항시 수시 체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치요?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확정하기 전에 비확정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분들은 체스트 사진을 찍든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의료기관에 결핵환자관리지원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330명 늘었다, 그지요?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개인 로컬하고 종합병원이 있는데 결핵환자 의심돼 가지고 의뢰가 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확정돼 가지고 만약에 치료를 넣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거의 의료기관에서 확정 돼 가지고.
기삼
신기삼위원
확정 돼 가지고 그렇지요?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의료기관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지요?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해 주시고요. 254페이지 보시면 응급입원비용이 지원이 214만 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응급입원 지원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응급입원, 그다음에 행정입원, 보호입원, 동의입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생겨 가지고 119를 통해서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지구대에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응급입원을 해 가지고 자체가 그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대를 동반하지 않고 이분들이 사설, 뭡니까? 앰뷸런스라든지 이래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지원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전부 다 지구대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응급입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3일 간인데 이분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경비로써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연고면서 제도권 안에 없는 이런 분이 계실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상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이런 사안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무연고는 행려환자라는 뜻입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행려환자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도권이라는 건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이런 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만약에 그런 그게 있을 경우에는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으로 그거를 충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그런 개념하고는 아닌 분이 응급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만약에 119를 부르면 경찰에 요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하면 영도구에서 한 해에도 보면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구대를 통해서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없이 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대에서 경찰로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가족에게 알려야죠. 그렇지요? 만약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응급해서 우리가 대개 보면 생활보장과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응급 입원 지원이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지……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권에 없는 분 한 분이 입원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얼마쯤 나왔습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이면 자체적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생활보호…… 방금 복지정책과라든지 긴급 지원을 요청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응훈련비라고 신규로 지금 내려온 거잖습니까? 이것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자치구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훈련이 없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응 훈련을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초등대응훈련 할 때 참여하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계획수립, 그다음에 훈련실시, 총평, 결과보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백씩 잡힌 것은 규모는 소규모로 되어 있고, 관계 기관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조체계 강화, 초등대응 요원 역량 강화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모의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비 부분에서 지금 26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무연고에서 응급으로 변경된 거지요? 원래 무연고였던 부분이 응급으로 항목 이름이 바뀐 것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25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비 부분이 그 전에는 무연고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비였던 게 응급으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따로입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예. 별도입니다, 별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무연고 이 부분은 항목이…….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제 따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회,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긴급지원을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저쪽으로 우리가 연계를 해서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무연고 이 부분이, 있던 부분이 그러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아예 넘겨버렸다 말씀이십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작년에 보시면 무연고 정신질환자…….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50만 원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무연고가 발생되지 않았고, 또 발생됐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입원비 부분도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비랑 정신질환자 입원수송비 이게 총 합쳐서 150만 원 있었는데 이 항목 자체가 다 빠져버린 겁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신건강 여기 보시면 비목이 작년하고 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요렇게 한 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하고 나누어졌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수송비하고,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비가 이렇게 있었어요, 150만 원이. 그런데 그게 아예 없어져버리고 지금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비 부분으로 360만 원이 올라왔다는 거죠.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소숙
유소숙지역건강팀장
반갑습니다. 지역건강팀장 유소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무연고에 대한 치료비가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출이 환자발생이 안 되어서 사설운영비가 발생을 안 해서 그대로 지출상에 없었고요.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요. 예산액을 올해도 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비 360만 원은 예산이 2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6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저희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업무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저희가 정신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 국가에서 국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교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지금 이름 자체가, 사업명칭 자체가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비’였던 게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비’로 이름이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변경이 된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수송비,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비, 입원수송비랑 입원비’ 해 가지고 150만 원 있었던 게 지금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비’ 부분으로 변경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150만 원이었던 게 36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연고가 빠지고 응급이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으면서 결국에는 무연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혜택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 아니냐는 부분을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소숙
유소숙지역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겁니다, 그것.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이 부분이 결국에는 목이 따로 분류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숙
유소숙지역건강팀장
2019년도에 총액으로 제가 교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인력비를 따로 분류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밑에 인력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규 인력을 확충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력 그대로 하는데 이게 왜…….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대롭니다. 명칭만 이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확충 아닙니다. 전체 지금 센터 포함해 가지고 11명 똑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기존에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인건비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게 신규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규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명칭이 변경된 것 같으면 명칭이 변경됐다, 아니면 목이 구분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53페이지에도 지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 이것도…….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사업이란 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죠, 안에 내용들이?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국·시비를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건비 부분은 매년 이렇게 그분들이 1년이 지나면 호봉상승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통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 부분이 열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이래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운영비가 줄어드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러면 분리시켜서 내려준 겁니다. 그렇게 이번에 목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6억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들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큰 걸로 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약 1억 원 정도 총액이 늘었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작년 중반부터 했으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우리 구에서 부담분이 2억이 더 늘었는데 그 2억 늘은 부분이 방문 그쪽에 우리가 2억이 더 늘었더라고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정부 부담분이나 이런 건 좀 줄고 지역 부담분이 많이 늘게 되는 거에 이유가 있는가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니까 1억 이상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올해 3억 6600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차 추경 했을 경우에는 4억 4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4억 5600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한 9천 늘어났는데 3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서 중간에 내시가 바뀌면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그 늘어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조금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부분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5억 5000이었습니다. 인건비 포함되어 가지고 그 당시 인건비는 열 명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차 추경했을 경우에는 8억 8000이었습니다. 그중에 4억이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억 8000 기준 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 금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5억 4000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내시가 달라짐으로 해서 올해 3차 추경보다는 우리가 5000만 원이 줄어드는 본예산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가요? 그러면 사업이 안정화가 되어서 연간 운영비가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에는 추경에도 별도로 나올 일이 없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된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작년 초에 5억 5000으로써 올해 본예산이 시작될 때에는 그 당시 직원을 열 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했고, 지금은 전체 열일곱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부분은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맞춰 가지고 올해 사업도 향후에 어찌 늘어날지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3차 추경보다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이 4,5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비 부담분이 늘어났다는 말씀 맞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곱 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그중에서 네 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 세 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5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만료가 되는 부분이 내년 2월인가 3월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만료되는 종료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 건강간호사업의 주 사업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국비에서 지침상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를 새로이 재 방문간호 사업 채용했을 경우에 이분들을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안 할 경우에는 국비 부담분을 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래 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 네 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임기가 만료되고, 그다음에 시선제 세 분도 당연히 올해 말까지 정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구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중에 기장하고 연제 ― 연제는 과거에 그분들을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 열네 개 구·군은 그분들을 아직까지 공무직으로 전환 안 시키고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간호 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400세대가 되고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효과적인 방문간호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상당히 각 구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결심 받은 부분이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사정은 좀 어렵지만 방문간호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비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인건비를 구비가 하기 때문에 국비 부담부분은 그분들을 지금 현재 3400세대 되는 방문간호 세대들한테 뭔가 작년하고 다르게 혜택을 좀 드리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의료부품을 좀 구입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구비 부담을 이번에 인건비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공무직 전환하는 것하고, 시간선택제하고 했을 때 구에서의 부담분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 신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말하면 무기계약직 그런 성격이고, 공무직으로 변환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의 두 가지……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이고, 방금 같이 우리가 구비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 방침은 지금 방문간호사를 방금 말씀하신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개념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구에서 구비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방문간호 사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효과성을 좀 더 높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게 그러니까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시간선택제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피고용인이라는 개념이라 하면…….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방문간호사랑 구강치위생사 한 분이랑 해서 여덟 분이 계신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더 낫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분들 입장이 아니고 수혜자는 지역주민들이죠. 3400세대 되는 우리 방문간호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방문간호 사업은 연초에 각…….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부담분이 우리 구가 이번에 늘어났는데 이거가 한 2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줄이려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스스로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까지 다해 가지고 교부금 포함해서 우리가 20% 정도 움직일 수 있고, 80%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기본 재정형태로 우리 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실은 국·시비를 한 80%를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과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그 부분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단호한 결정이 의사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결정 못하더라도 이것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직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저희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팀장의견 청취 후) 방문간호사 총괄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았을 경우에, 그다음에 구비부담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올해 방문건강관리사업 해 가지고 전체 국·시비 받은 게 3억 2천, 올해 3회 추경까지 받은 게 3억 2500만 원을 국·시비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국·시비로 받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문간호사를 채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침상 5년 동안에 우리가 앞에 해온 간호사들은 이 국비로써 인건비도 충당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이 5년인데 5년 만료되는 시점에서 ―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 2월이나 3월 조금 개별적으로 다른데 ― 문제는 인제 방문간호 사업의 국가지침에 재 채용을 했을 경우에 새로 신규로, 방문간호사가 5년 지나고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고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이나 그다음에 기간제 이 두 가지로 했을 경우에는 방금 요 3억 2천 안에 인건비로써 지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3억 2천이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말하자면 물품구매비용이 늘었더라고요. 말하자면 물품구매 비용은 늘리고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쨌든 총액을 구에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총액을 늘렸다는 개념이 되는 거네요.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인제 총액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5억 7500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시비나 국비는 우리한테 주는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받고, 단지 인제 인건비 부분에서 국비를 인건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되고 이래 하니까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고, 또 더욱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구비 부담을 좀 하더라도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구비부담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대로 다 받고 그 받은 돈은 또다시 수혜자들인 방문간호 사업의 대상자들한테 예년에는 못 받던 그런 걸 좀 더 영양제라든지 좋은 서비스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 보시면 방문건강관련 사업에서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가 있는데 의료소모품 구입 부분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의료소모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 쪽하고 국비 쪽이 좀 금액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의료소모품이. 263페이지 보면 1억 6천…….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예산상에 보시면 시비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시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고,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구비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을 넣은 거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국비 부분은 분리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의료소모품 구입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비가 22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국비가 2800, 그래 가지고 전체 의료소모품 구입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0년에는 1억 8300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국·시비를 받으면 인건비 부분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의료소모품을 구입해서 드릴 사항이 없었지만, 방금 인건비 부분을 구비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국·시비 받는 부분에서 남는 예산 부분을 이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의료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방문간호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료소모품 부분에서 3400세대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지요? 늘어나면 예산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 부분에서는 소모품이 우리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고, 단가는 수시로 변동이 있잖아요, 의료소모품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매를 하고 있는지, 돈이 모자라면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고.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소모품 부분에서는 혈당스틱이라든지 란셋, 알콜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동혈압계라든지 청진기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스틱, 보청기 이런 부분이 의료품 구입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영양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파스, 그다음에 바르는 파스, 그다음에 틀니세정제라든지 후시딘, 구충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예년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년부터는 구비를 인건비에서 조금 충당해주신다 하면 이분들한테 보다 많은 의료소모품이라든지 건강관련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은 아니고, 우리 구비 부담분이 한 3억 늘었는데 시비 부담분은 거의 는게 없거든요. 시에서 이런 저런 사업 지원한다 해서 뭔가 새로 한다 하는데 딴 걸 빼 가지고 한 거잖습니까?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인데 시에다가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구비만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구비가 오버됐습니다, 시비보다도 이제.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하기 전까지 상당한, 타구하고 협력관계라든지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중앙 지침이 안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여력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구비 부담을 하니까 시에서도 조금 시비 부담을 늘려 가지고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 가지고 내년에 시의 추경을 최대한 좀 당겨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득
김경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3 명) 민원여권과장 박 용 석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도서관장 이 동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