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창규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년 출연 안은 2020년도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사업 출연금은 15억450만원으로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목적사업비 7억950만원 청송 인재양성원 운영 및 시설관리에 7억500만원 고등학교 리더쉽 캠프 운영에 2,500만원 현동, 현서, 안덕 학생 인터넷 강의료 2,500만원 초중고 잉글리쉬 팝 페스티벌 지원에 1,500만원 어린이 안전 골든벨 지원에 5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2,000만원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20년도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민후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출연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송군 발전을 선도할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설립한 재단 법인으로써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청송인재양성원 운영 및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장학사업 추진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교육 활성화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 금액은 139만6,000원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 액의 1만분의1.5입니다. 출연은 단년 반복 사업으로 2019년 170만3,000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도는 139만6,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민후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출연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1.5를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대 개편 및 제도 개선과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보고서 8쪽에요. 항일의병 기념공원에 서점 관장님이 자체적으로 퇴직하시는 겁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명예 관장으로 계시면서 임금은 관장 임금이 아닌 일반 기간제 임금 정도로 해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 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배우신 또 다른 기간제가 두분 계신데 한분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일도 많이 알고 해서 그래서 서점 관장님은 나가시고 관장님 대신 할 정도의 업무는 이우락씨라고 그분이 하는 걸로 하고 연말에 나가시고 혹시 전문적인 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도 예산을 서점 관장님이 해설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른데서 견학을 오거나 해서 전문적인 해설이 요하다 싶으면 서점 관장님을 우리 해설사 같이 그런 식으로 일당을 드리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연봉 3,000만원 드리나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3,000만원까지 안 됩니다. 2,000만원 기간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000만원이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연세도 많고 자율적으로 나가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역에 보면 그분도 나름대로 학문의 깊이가 있잖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이 또 거기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하니까 우리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학예사를 한분 뽑으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거기 조건에 맞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까지 외부사람이 와서 일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분들이 없어도 예산 삭감을 올려놨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으로는 연봉이 2,000만원 기간제 정도 같으면 지역에 의병 관련해서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 계셨거든요. 물론 공모를 하더라도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을 하나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퇴직하신 공무원 중에 우리 청송 지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이 1인당 월 얼마 정도 나가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 군비가 10만원이고 도비가 3만원인데 그래서 13만원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도비가 2만원 더 올라서 도비 5만원하고 군비 10만원 해서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1인당 5만원이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전체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320명쯤 되는데 거기에 80%정도 해서 예산은 1억3,200만원 잡았거든요. 거기에 220명 정도만 잡아 놨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참전유공자들 연세가 80~90세 됐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또 배우자들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 가구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24페이지에 1인 가구 현황은 청송에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했다가 당초 군수님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가 의회 보고할 때는 뺐다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미진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말이 나왔을 때 계획을 넣어서 시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개인정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적 면담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는 사실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같은데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예산사정이 허락된다하면 이번에 정리추경 때 해주시면 고맙고 안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부남에 그분 같은 경우 사실 젊은 나이인데도 돌아가시고도 며칠 동안 이웃에서 발견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사실 1인 가구 연세가 많아서 고독사 언제 돌아 가신지도 모르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 2,000만원은 현황하고 용역하고 이런 비용이네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어차피 현황이 나와야 용역을 주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만약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행정적인 주민등록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드리고 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런 분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각 지역에 샅샅이 이런 분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녹취불가)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위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읍면에 민간 위원장들 여덟 분하고 경찰서에 이런 업무하고 관계되는 생활안전과장이라든가 교육청에 장학사라든가 외부의 교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우리 직원들도 일부 있지만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녹취불가)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실무분과가 우리 지역 시설에 계시는 분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직 공무원들 외에 교통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다방면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분과가 6개라고 되어 있었는데 6개 맞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신 것 저는 잘 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면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 쪽으로 전문가들이 가서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얘기하면 수요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사업비가 아니면서 제가 보건 데는 중장년 1인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활동인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에 역할이나 프로그램 운영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향상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것은 괜찮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 팀장을 작년인가 남자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라서 거기 유대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밑에 코디네이터하고 이런 분들이 더 나서서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저희도 외부에 나가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에 과거에는 어느 곳에 가도 정말 나타나 있어서 너무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봉사자들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에 보면 5,000만원 이상 되는 게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있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마스크는 사업비가 1억342만2,000원이죠? 1억원 정도 되네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마스크가 종류가 어떤 거예요. 일반 우리 쓰는 마스크입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일반 미세먼지 인증을 받은 그런 마스크인데요. 이게 있다가 예산 관련 설명 드릴 때도 보고를 드릴 생각인데 이게 올 해 예산이 추경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62,000장인가 구매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9월말에서 10월까지 배부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이고 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잘 활용을 하는지 아직까지 보급한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3,500만원 가지고 보급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도 애먹었고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인 상태인데 내년에 1억이 넘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될 것인지 지금 활용도를 한번 보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양질로 좋은 것을 해줘야 안 되겠어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인증 받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조달에 있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25% 이상 증액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15건 정도 돼요. 그죠?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이 나서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피해가 입었을 때 수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 대다수가 경로당에 가서 계시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원 해드리는 게 사실 저소득층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지원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적십자를 통해서 긴급 구호 물품은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소가 됐을 때는 주택복구비라고 해서 3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덕에 명당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전소는 아니고 ⅓정도 피해를 봤다고 했었는데 그분의 소득 관련을 프로그램 상에서 해보면 재산이 상당히 많았고 또 화재 보험도 1억짜리 화재보험을 들어있었고 또 과수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그분께는 지원해 드리기가 저희들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또 군수님 통해서 컨테이너라도 1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기준에 초과를 해서 힘든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컨테이너 200~300만원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그렇게 얘기 하시기에 사실 컨테이너만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드리지만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를 갖추게 되면 3,000만원 이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덕 성덕댐 밑에 문모라고 이분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다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해구호협회 거기 얘기를 해서 4,600만원 상당에 컨테이너 집을 하나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하나 만들어놓고 계속 비워놓을 수도 없고 그건 고민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돈을 얼마 주고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이 혼자 살든지 둘이 살든지 이런 분들이 불이 났다 아니면 수해를 입어서 집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수리할 기간도 있어야 되고 큰 것 말고 작은 컨테이너라도 이렇게 몇동 준비 해놨다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동네 경로당 같은데 가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집 다할 때까지 그렇고 또 어떤 날 이렇게 보면 경매가 되어서 집에서 쫓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줄 그런 형편은 안 되고 하니까 조립식 작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 3~4평짜리 이렇게 한개 해가지고 임시 거처라도 겨울철 같으면 바람이라도 피하고 전기라도 해서 쓸 수 있도록 밥이라도 해먹고 이불 덮고 잘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서너 개 군에서 비치를 해놨다가 어디 피해를 입으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둘 내외가 경로당 같은데 와서 다할 때까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했으면 좋겠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집이 경매 봐서 넘어가버려서 돈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할 그것도 안 되고 저한테 길 닦아달라고 하고 컨테이너도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컨테이너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군 같으면 2~3개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치해놨다가 그런 것 큰 차에 싣고 가서 필요한데 놔두면 그 집 수리 할 때까지 다 쓰거든요. 참고해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은 총 147억원으로 주민생활편의 도모에 127억, 보훈관련 예산에 15억, 기타 5억 정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의 도모 예산중에는 주민복지증진에 58억, 복지기획에 5,400만원, 장애인 관련 56억원 등이며 저소득 복지 증진에 59억원, 복지 서비스 증진에 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세부 설명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6쪽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입니다. 유족 승계가 되지 않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20명 정도이고 총 예산은 1억3,2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안동이나 문경, 봉화, 고령 4개 시군에는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위, 의성, 청도, 예천, 울진은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쪽 항일의병 기념공원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점 관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관장을 겸임하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병선열추모제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병의 날 기념식은 폐지하고 충의사 추모제와 기념탑에 헌다례 등 추모제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추모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쪽에서 21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매년 시행하던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0쪽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의 무급명예직 센터장을 2020년부터 상근 유급화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장 인건비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24쪽 복지사각지대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무주택 위기 가구에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남에 장애인 학대 사건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임시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안동에 있는 시설로 가서 있었고 그분이 아직까지 청송으로 안 돌아오고 안동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남에 조성득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 형제간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학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임대 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서 주거 급여가지고 서로 상쇄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명예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인근 14개 시군에서 실무협의체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당을 지급해서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협의체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선진 협의체를 벤치마킹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송, 안덕, 진보에 맞춤형 권역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서 올해 2회 추경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야간을 이용해서 교육이라든가 의제발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써 2019년 11월까지 28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아들이나 미혼 딸에게는 부양비 부과율을 30% 그 다음에 기혼 딸에게는 15%를 각각 부과했습니다만 부양비율을 동등하게 10%로 낮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준이 완화되면 수급 인구가 35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2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시설 생활자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해서 62,340매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옳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아마도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부시책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만 환경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국도비가 많지만 부담이 되는 사업이고 해서 올해 활용도를 봐서 적정하게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설명서 2권 1200쪽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현금 급여는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의료급여요양비라든가 보장비 수요가 늘어나서 국도비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은 설명서 1247쪽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7쪽 자활기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성 운영하는 기금으로 자활 사업을 위한 교육과 물품 구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194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혼탑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월 5만원씩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가요. 전기는 가로등 외에도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특별하게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자활근로자 한분만 계시고 이래서 이게 과하기는 과합니다. 실제로 이만큼 들지는 않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특정 군민들에게 각종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수당이나 긴급 지원비, 기초생활수급비 그리고 사회적 보장수혜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기 쉽게 표기를 해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저도 이 업무를 2년 넘게 봤는데요. 저희들 수급자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기준 중위 소득 몇 %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분을 모셔놓고 실제 계산을 해가면서 해줘야만 그게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도 있어도 사실 중위 소득 몇% 하면 1인 가구 다르고 2인 가구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 달라서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그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다시 문의를 하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나가서...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어도 모르거든요. 보면 기초생활수급비 중에도 등급이 있으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세하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220명이었는데 지금 260명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보훈예우수당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대상자 숫자가 40명이 늘어났거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일전에 한번 보훈자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출을 왔었는데요. 보훈처에서 사실은 저희들에게 그런 분들이 온다든가 누군가가 대신 승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보훈처에만 알고 저희들 있는데 사실 업무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누락된 일이 한번 있어서 저희들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상자이면서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부 일괄적으로 다 통보를 개별적으로 전에 기존 받던 분이라던가 그 대상인데도 안 받은 분 일일이 대조를 다해서 전에 같으면 해마다 하던 일이라서 그냥 그 분들이 계속 넘어오면서 대상자로 취급을 해버렸었는데 지금은 더 상세하게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추계를 해서 조금 더 세워 놓으신 거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0페이지 의병선열추모제 사업비 지원해서 2,000만원 서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똑같이 서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의병의 날 행사 4,000만원이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서 있었어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4,000만원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기념식은 안하기 때문에 추모제와 헌다례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의병의 날 기념식에 4,000만원 여기 2,000만원 서 있었을 때는 의병의 날 기념식은 그때 많이 오시니까 6,000만원이어도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같이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모제와 헌다례만 하는 것 가지고 2,000만원 예산 저는 과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거기 기껏 해봐야 제수하고 헌다례하면 차와 관련된 그런 것들 준비하는데 2,000만원 너무 과합니다. 이거 전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다는 느낌 밖에 안 들거든요. 절반으로도 2~3번 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추모제할 때 보면 사실 선양회 회원들이 주로 오셔서 했는데 내년부터 문화원에 같이 의뢰를 해서 우리 향교 추향제라든가 이런데 참여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실제 추모제 할 때 보면 인원이 몇 분 안 됐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분들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향교라든지 추향제, 춘향제 지낼 때 가보면 100분 내외입니다. 그분들 식사 제공하고 제수 차리고 다 해도 2,000만원 너무 과합니다. 일단 제 생각입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거 군수님 있는데 보고 드리니까 이분들 오시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수당도 드리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04페이지 현서면 장애인 경제자립센터, 지원센터 등 공공요금이 거의 1,000만원입니다. 966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왔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지체라든가 신체라든가 어느 특정한 장애인 단체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지체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희한테 처음에 이름도 장애인 경제자립 지원센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그냥 활동센터밖에 안되잖아요. 사무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센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겠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지금은 공공요금만 내지만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비까지 하면 계속 수천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원래 유도했던 방향대로 가야되죠. 220페이지 실장님!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한번 훑어보면요. 차량 임차하는 부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차량 임차해서 하는데 통합조사 업무 같으면 저는 이 정도의 차량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굳이 필요하다면 경차여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급자들이 대부분 골짜기에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이게이션을 켜서 가도 사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산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탄탄한 차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마다 쓸데없는 차들이 이거는 제가 쓸데없다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다음번에 지적하겠지만 너무 많아서 차량 임차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데 이번에 대표협의체 선진지 견학하면서 다시 또 새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개 읍면에 우리 협의체 회장님이신가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
미진
정미진의원
위원장님께서 대표협의체 참여하고 계시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위원들에게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선진지 견학이지 그분이 갔다 오셔서 전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견학 및 워크숍이 있는데 차라리 이분들을 더 강화시켜서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대표라고 또 따로 가서 하고 이거는 저는 행정이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이거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기 변경을 요청 드리겠는데요. 23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옆에 내용을 보면 이게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15개나 20개 자원봉사단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 하는 거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아니고 전문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맞죠. 지난번처럼...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에서 도비가 조금 보태지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 내시되면서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미진
정미진의원
사업명 이렇게 내시해서 내려왔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센터 운영이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는지 명칭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설명은 옆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도에서 내시될 때 명칭이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문의를 해봤는데 도에서 온대로 그대로 하라고 정산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센터 운영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못 된 거거든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거는 부기 변경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문하려고 한 것 지금 하겠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업 중에 25% 이상 증감된 사업 중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가 279%가 증감이 되었는데 그만큼 증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210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해 보면 반납하는 금액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이거 장애인들을 다 주는 거예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장애인도 분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장애인하고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전에 같으면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전부 폐지가 되면서 수요자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 받은 상태에서 원칙으로 바뀐 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지만 유예를 2년 정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여기에 새로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새로운 사람이 또 생기고 이래서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장애인 중에도 직장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죠?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직장 다니는 것하고 상관없이...
동탁
윤동탁의원
상관없이...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예. 활동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은 직장하고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 같으면 3급까지예요. 옛날로 치면...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중증이라 해서 장애등급 80% 이상 이런 사람을 중증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3급을 전부 합쳐서 장애가 심한 사람 그 다음에 4, 5,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심한 장애인들만 주는 거죠? 맞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미진 의원님이 226쪽에 대표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18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우리 협의체가 18개 되어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표협의체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읍면별로 해서 읍면별 협의체가 하나씩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8개하고 9개 그럼...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이건 대표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위원 구성이 18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8개 읍면에 8개 하고 8개잖아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8개 위원장님들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 또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공동대표라든가 그런 것 있는 것 아니에요.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간사하고 나머지는 또 직능단체에 대표 분도 있고 교수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군청이나 경찰서에 저희들하고 업무 관계되는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정미진 의원님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 1197페이지부터 1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의료보호급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202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도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례관리사라고 공무직 한 사람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하는 역할은 병원에 365일보다 더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퇴원할 수 있도록 가서 상담도 하고 하여튼 병원비 적게 들도록...
이광호의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위헌
윤위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광호의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부분 1247페이지부터 1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창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많이 불었다 그죠?. 전년도 비해가지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불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수행기관 시니어클럽에 종사자들도 많이 불었고 그죠? 늘어난 편이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물론 인건비하고 이렇다 보니까 다 올라간 거예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지난해보다 450여명이 내년도에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알겠습니다. 18쪽 천원목욕탕 사용 안하는 매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73%쯤 됩니다. 73% 같으면 예를 들어 100명 같으면 27명이 못했다는 결론인데 저희들이 나누어 주는데도 이걸 무턱대고 노인 70세 이상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10%정도는 본인이 아직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독려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본인 아니면 안 되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24쪽 가정양육 수당을 많이 주니까 1인당 얼마정도 편성이 돼요. 아이들 가정양육 수당 유치원이나 이런데 안 나오는 애들 1명당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양육 수당은 0~11개월 사이는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48개월은...
동탁
윤동탁의원
아 그 밑에 있는 것...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교육비 보다는 적다 그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도 가정양육 수당이라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 집에 보내는 애들 숫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이 적잖아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가정양육 수당도 좋은데 어린이 집에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9쪽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2019년도에 135명이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35명?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방학 중에는 중식 같은 것은 어디서 제공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이건 중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식권을...
동탁
윤동탁의원
식권을 줘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식권을 해서 자기가 식당가서 먹던지 그렇게 하도록...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아무 식당이나 받아줍니까? 학교 식당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방학인데 가지도 못하잖아요. 어디 가서...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 식당이나 갈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일반 식당에...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마트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동탁
윤동탁의원
식권이라고 하니까 우리 청송화폐가 아직 발행이 안됐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뭐로 줍니까? 그냥 표시해서 줘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방학 때 식권이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있다고요. 나는 그걸 본적이 없어가지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겨울방학 기간에는 45매 1인당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30매 또 학기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동탁
윤동탁의원
4,500원이네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학기 중에는 상반기에 47매 하반기에 48매 해서 1인당 170매 정도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나는 이거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주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해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39쪽 평생학습 이것 명품청송 군민대학 운영에 건강, 취미, 소양, 우쿠렐라, 풍물, 가요교실, 요가, 드럼, 에어로빅 이거는 문화원하고는 별개로 진행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별개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풍물은 중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금년도에 중복이 되어가지고 문화원에서 두 달간 밖에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현서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계속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에 민요교실도 계속하도록 지원했고요. 문화원에서는 2개월 밖에 못한다고 해서 저들이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문화원은 어떻게 있어요. 문화원에서 하는데 보면 1년에 18만원씩 내야 되던데...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모르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도 강사가 올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강사비는 1억2,000만원 이것 가지고 충당을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있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예. 행복도우미 지금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행복도우미들이 가서 웃음치료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음식도 만들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음식은 해주는 것 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음식 만드는 것 아니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이거는 전담인력 1명이 예를 들면 전담인력 1명이 10명을 관리하고 또 10명 중에서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8명이 읍면별로 한명씩 경로당에 가서 웃음치료라든지 거기 가서 노인들하고 경로당 행사해 주는 겁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어른들이 좋아하십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그렇게 좋다 소리는 못하고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초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갑선
최갑선의원
프로그램은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 다음에 문화경로당이라고 있는데 문화경로당에는 저희들이 경로당마다 가봤는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안 모이고 별로 호응도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책정되고 해서...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찾아가는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제공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마을마다 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화경로당이나 여기 경로당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것 못 느꼈는데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도비도 있긴 하다만 도비는 조금 붙여놓고 군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원래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잘 검토 해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윤동탁 의원님이 다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관내 경로당 220개소고 미등록 여기는 9개지만 실제 10개 되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10개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밑에 지원되는 내용은 균등하게 같이 지원 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운영비만 다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운영비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만 주고 예를 들어 미등록경로당에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운영비는 없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을...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거기 지원하면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1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 있잖아요. 신축이 작년에도 3개인데 아직 내년도에 정해진 것은 없죠? 내년도에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확실히 는 아닌데 대충은 정해 놓았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세 군데 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거기에 샘골은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제가 어제 들었는데 샘골은 사실상 지을 형편은 안 되고요. 앞집에 성함은 모르겠는데 집을 자기가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수리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공동 주거시설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공동 주거시설은 저희들이 해서 살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동 주거시설은 아니고 집을 얻어서 보수를 해가지고...
상휴
심상휴의원
개보수를 해서...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그것도 미등록으로...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일단 저희들 미등록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미등록하고 경로당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실제 경로당이 되면 운영비가 나가지만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가니까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부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양곡은 나갑니다. 내년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달라서 확인 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 현행 1개소 주왕산면 설티경로당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서면 백자리 진골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진골 경로당 없어졌습니다. 폐쇄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폐쇄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할머니 혼자 살고 해가지고...
미진
정미진의원
원래 다섯 분이시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처음에 다섯 분이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요양원에 가시고 해가지고 폐쇄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요. 그럼 폐쇄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어서 그럼 확인 됐고요. 한 가지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과거에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보조해주면서 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것을 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가 지금은 저희가 운영비를 낮추어서 월 10만원에서 120만원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 따로 해주는 것 빼고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서 냉난방비는 실사용액을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해주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본인들이 운영비 안에서 사용할 때는 많이 아껴서 썼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져서 정말 많이 쓰신대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어르신들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데 아까운 마음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에너지가 그렇게 풍족한 나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께 말씀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결국은 내 자녀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선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함부로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교육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회장 총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군수님이든 저희 의원님들이든 나가서 그런 말씀 사실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맞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어르신들 무조건 따뜻하게 해서 계세요. 시원하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어떻게 그런 말씀 드립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 맞춤 돌보미 사업이 우리 관내에 2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복지부에서 지침이 2개소라고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금년도 해서 청송 태양의 집인가 거기서 하다가 올해 받아서 내년부터는 재가 보현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모든 사업은 거기서 다 추진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 지침이 군에는 2개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인원이 만 명당 한명이여서 저희들 한군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천원목욕탕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제 있네 그죠?. 부남, 현동, 현서는 군에서 예산이 많이 적게 들어가서 진보 많이 들어가고 청송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온천 같은 데는 금강장 목욕탕 같은 데는 4,000원이고 솔기온천은 5,000원인데 목욕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로 올해 주왕산 호텔에 가서 일단은 3,000원으로 내려서 적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주왕산 호텔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금강장 목욕탕에도 낮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텔만 낮춰서 됩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진보 키즈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 보는데 키즈 카페 공정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1차 공사는 85%쯤 됩니다.
이광호의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12월 20일 1차 준공입니다.
이광호의원
2차 공사는 얼마 걸립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2차 공사는 내년도에 예산 추가로 5억 올려놨습니다.
이광호의원
바깥에 하는 것...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원
바깥에 하는 것...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그게 내년도에 하려고 5억원 올려놨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무엇 합니까? 내년에...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내년에는 분수대하고 그리고 바깥에 놀이시설 한군데 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재경 청송학사가 32평짜리 2동을 쓰고 있는데 전에 가 봤는데 남학생 8명, 여학생 8명이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적지 싶습니다. 원래 계획은 16명 잡았는데 지금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8명입니다.
이광호의원
남학생 6명이면 그래도 공간이 돌아갈 것 같은데 여학생 8명이 쓰면 되게 복잡하지 싶은데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사실 복잡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광호의원
이거를 과장님! 어차피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원
임대하면 우리 예산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임대료만 주면 되니까 보증금 걸죠? 여기에...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보증금 3억8,000만원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래가지고 이거 1동 더 활용하는 게 안 좋습니까? 해가지고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더 뽑던지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여학생이 올라가는 것 사실 많습니다.
이광호의원
숫자도 여학생이 더 많고 하니까 그걸 제가 건의하는데요.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내년에라도 1동 더 얻어가지고 내후년부터는 3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있잖습니까?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른데 이민 와서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향수병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특히 동남아에서 많이 안 옵니까? 그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 놓으니까 위생 개념이 없다고 해요. 위생 개념이 설거지 하는 것도 보면 대충 해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절약 정신이 없답니다. 돈 있으면 있는 데로 써버리고 시부모들이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을 군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몇 분이 하시드라고요. 그걸 감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과장님! 저희가 현재 노인 돌봄 사업이 올해 연말로 기본 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이 되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2020년도에 보현에서 위탁받게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는 사례관리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실 예방적인 차원의 서비스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보면 또 하나는 노인 안전관리라든지 가사지원 서비스연계, 집단프로그램 제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저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현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곳에서 바로 100% 다 받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군데서 할 수 있으면 저는 나누어서 해가지고 어떤데서 서비스를 더 잘 받는지 더 체계적으로 받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독점은 뭐든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독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받는 분들이 만족하거나 그렇지는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경쟁이 되면 서비스 질도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정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깥에 나갔을 때 한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복지사업을 합쳐서 맡기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나중에 미등록경로당 하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자 명단하고 저 있는데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바닥이 뜨거워요. 못 앉아 있어요.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도 보일러 끌 생각은 안 해요. 보일러 끌 생각은 안하고 땀 흘리는 것 봐라 하면서 문 열어주고 이러는데 실제로 바닥에 앉아 있으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엉덩이가 뜨겁고 양반다리 해있으면 다리가 뜨거워서 안절부절 못하는데도 그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난방비 아껴서 춥게 있으라는 말은 아닌데 너무 과하게는 안하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는 금년 예산은 510억4,7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49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 연료비입니다.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307 민간이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3,2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4억 경로당 신축사업에 7억8,000이 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과장님!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보니까 책자가 상당히 두꺼운데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다음256페이지 천원목욕탕입니다. 7억6,000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5,000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에 4,0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에 3억8,5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206억9,100만원입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국도비 보조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군비 사업만 설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준
권태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책자가 상당히 두꺼운데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빼고 군비만 들어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질의하실 분은 나중에 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에 1,800만원입니다. 어울마당 540만원 2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층 놀이공원 조성에 5,0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8,640만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명품청송 군민대학 강사수당에 1억2,000입니다. 아카데미 위탁 교육이 2,500입니다. 청송군 인재양성원 운영 및 시설 보완에 7억500만원 인재육성장학회 목적사업비에 7억950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집 기능보강에 2,000만원 어린이 집 환경개선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진보 키즈 카페 외부 환경정비에 5억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정착 지원에 1억8,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 250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의문스러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명품청송 강사 수당이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사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작년에 7,000만원 가지고 상반기 해보니까 거의 9월 달에 끝나더라고요. 강좌 자체가 40회입니다. 9월 이후에 20개 강좌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주에 끝납니다만 사업비가 1억2,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20개 반이면 강사가 20명 아닙니까? 그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지금은 20개 반인데 처음에 할 때는 40개 반이었습니다.
이광호의원
너무 운영이 난립된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를 들어 읍면에 보통 보면 많은 데는 4~5개 적은 데는 2~3개 하고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전부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저녁에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송에 노래교실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우쿠렐라든지 줌바 댄스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진보 키즈 카페 외부환경 정비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 키즈 카페 개소하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내년에 개소해야 됩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은 제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일단은 운영비보다도 관리자를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이광호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든 개소가 되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이 자체를 해놓고 6~7월 달에 개원 안 하겠나 싶은데 그런데 관리 자체는 도서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기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해 놔야죠. 도서관에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죠. 맞잖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운영비하고 관리비 하고는 예산 편성해 놓아야죠.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올리세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되는데 먼저 노인사업 250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옆에 설명을 보면 혹서기, 혹한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리플릿, 전단지 제작인데 254페이지 넘어가보면 하단에 노인맞춤 돌봄 혹서기, 혹한기 대비 관련 홍보물 제작이 또 4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노인맞춤 돌봄 관련이고 이거는 그냥 노인생활 지원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홍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한테 직접 말씀드려서 주입시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거 홍보물 해서 혹한기, 혹서기 대비 안전관리 어떻게 한다 그거 읽고 계십니까? 아니죠. 교육이 더 중요하죠.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중으로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 아니라고 봅니다. 한 군데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지 무슨 홍보물을 갖다가 8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제작을 합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100세 행복 담당에도 차량 임차료가 올해 올라와 있는데 차량 어떤 것 임차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차량 임차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어떤 차량입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스포티지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스포티지입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스포티지 아니고 경차하면 안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경차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차였을 경우와 소렌토든 스포티지든 싼타페든 이런 것하고 차이가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노인회관 승강기 3층까지 운행하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승강기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안전점검 매달 하거든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매달하는 것 15만원입니다. 40만원 안 듭니다. 저희 11층이어도 매달 하는 것 15만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하실 때에 확인해 보시고 예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보십시오. 40만원 안 듭니다. 3층짜리 엘리베이터 1칸 쓰는 걸 가지고 무슨 안전 점검료가 매달 40만원입니까? 11층짜리도 15만원인데 거기 4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잘못 한 겁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100년간의 역지사지 프로그램 운영 아까 설명 들었는데요. 저는 이거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중등학교 20명 중국 탐방이더라고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서 2,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저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초등학교 8개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학교에서 중등학생 다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20명 뽑아서 중국 보낸다고 2,500만원 쓰는 것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전체 100명을 4박5일 영어 교육시키는데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1학년들 학교별로 리더쉽 교육 이틀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학년 전체를 하든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몇 사람 뽑아서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시고 우리 전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저희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저학년 반을 만들었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 학년반 만들면서 귀가차량 임대료 이런 것 있는데 귀가차량 50만원 3대가 어떤 차량인데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이건 지금 택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택시...
미진
정미진의원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개인택시...
미진
정미진의원
개인택시를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차량 임대료 이건 뭡니까? 고학년들 기존에 귀가차량 택시로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귀가 차량 택시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귀가 차량 임대료 사업비가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그냥 차량 임대료만 있었는데...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작년에는 귀가 차량이 없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귀가 차량 없었다고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는 그럼 작년에 귀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4학년에서 6학년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작년에는 임대료에서 귀가차량을 지원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차량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올해는 나눴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4학년에서 6학년 30명을 귀가차량 하면서 차량 임대료 960만원으로 했는데 2학년에서 3학년 저 학년반 20명이거든요. 그런데 20명하면서 800만원 또 이렇게 되었어요. 예산에 조금 차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곁들여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질의를 해서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요. 2019년도에 청송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지원비로 그래서 4,000만원 예산 섰고요. 그래서 그때 가칭 청송 지역아동센터 시설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가칭 청송지역아동센터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4,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기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냐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전환 안 되는 사유는 청소년 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어서 방과 후 아카데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때 시설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반환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반환입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걸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죠. 제가 이걸 한번 알아봤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설립 기준이 청소년수련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84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4,484만3,000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307 민간이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까지 예산서를 이전까지 살펴보면요. 이게 201 일반운영비로 해서 201-01, 02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로 이걸 민간이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전에 201로 했을 때는 일반운영비는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사용한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상담복지센터로 이관해서 사용하도록 만든 겁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2019년도 추경 예산에서 이전해 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88페이지 명품청송 아카데미 위탁교육 했는데 이거 작년하고 똑같이 2,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한 기관에 위탁해서 하지 마시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서 나중에 방법이나 횟수 같은 것을 변경해서 시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청송군 여성단체협의회 해외 선진 연수 지원해서 격년제가 되어서 아마 내년도에 도래가 된 것 같은데요. 원래 2,000만원이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원래 2,000만원이었어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보건데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만 가니까 15명이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예도 민주 평통도 격년으로 갔는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35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2,250만원이에요. 타 단체도 보면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인원 대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과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인원수가 15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6페이지 보시면 재가노인지원 사업비 있잖아 그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하고 이동목욕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수행기관이 청송재가노인지원센터로 되어 있네요.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감사 때도 윤동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양의집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는 지금 태양의집에서 하는 거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하는데 내년도에 보현요양원으로 갑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내년도에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사업이 중복되어서 이 사업은 빠질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 사업은 빠져버리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보현으로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갑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내가 생각하기에 중복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사업하는 그 내용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 청송에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태양의 집뿐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태양의집 뿐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태양의 집에서 할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 재가노인지원 사업이 그저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1억8,000만원 가지고 1억5,000여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윤동탁 의원님 말씀하셔서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왔는데...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하기 전에 추진해 놨다가 그러니까 인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하다가...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계속해 나오던 사업을 갑자기 멈춰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해서 1억8,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청송 재가노인지원센터고 여기 예산서에도 1억8,000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면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가노인사업하고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3,000만원 이게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인데 이 사업을 1억8,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의회에 올려놓고 직원들이 확인해본 결과 순수하게 군비만 해서 자기들 인건비를 1억8,000중에 1억5,000만원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자기네들은 이게 없어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여기 취약노인 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은 노인맞춤 돌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서 사업 자체를...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경로당에 신문 뭐 들어가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100세 신문 들어갑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00세 신문이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경로당 216개인데 80개밖에 안 넣어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데만 주고 희망 안하는 곳은...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노인회 청송군지회 운영비가 450만원에서 1,000만원이나 올라갔는데 사업별로 다 충분한 예산 같은데 특별하게 운영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노인회 지회에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노인회 지회 작년 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시학
현시학의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데 사업마다 보면 제가 보기에 충분한 예산 같은데 제가 잘못 얘기하면 노인회 사업비 깎는다고 소문날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운영비 자체가 지금 450만원에서 1,000만원 올라갔단 말이에요. 배 이상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노인회에서 자꾸 전화 와서 올렸는데 타시군보다 약간 적어가지고...
시학
현시학의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올렸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노인여성회관 건물 보수공사 뭐 합니까?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내년에 지붕설치하고 도색할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붕 설치와 도색이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저번에 행감에 물었는데 대답을 안하셔서 새로 묻는데 거기 조명한 것은 예산을 어디서 썼죠? 노인회관에 조명했죠?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서가지고 사업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어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축제 전에 저들이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어디 부서에서 세웠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저들이 줬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주민행복과 추경에...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2,000만원 세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올 해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지금 보현요양원으로 넘어갔잖아요.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그건 아닙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건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이 사업은 아닙니다. 재가노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저는 보현으로 넘어갔는데 왜 또 예산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303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1인당 월 9만5,000원이에요. 303페이지 설명서에...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9만5,000원이 아니고 9,500원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렇죠? 이게 9만5,000원으로 되어있어서 9만5,000원이면 많고 9,500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인당 월 9,500원이면 간식을 무엇을 해줍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이건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
갑선
최갑선의원
보조 사업이라도 9,500원으로...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순수하게 9,500원이 아니고요. 보조 사업이 9,500원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또 돈을 들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너무 적어서 9만5,000원인가 9,500원인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 경북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리 지역이 다섯 개 지역이 있는데 청송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송,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이렇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동부지역 안에 청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청송에 어디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청송은 경산에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경산?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청송,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중에 청송에도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경산에서 그 기관이 청송,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일괄 관리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주민행복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부분 1279페이지부터 1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시학
현시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시학
현시학부의장
윤동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3쪽에 읍면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것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이게 처음으로 한 번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7개 읍면은 다 했고요. 남은 곳이 파천면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청송, 현동, 진보는 2015년에 했으니까 5년 지나가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되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34억53만5,000원으로 2019년보다 5억1,04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401-01 국세청 전산망 설치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47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던 것을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신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망을 우리 군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403-03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으로 분담금이 6,2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308-10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비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것으로 3,463만2,000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303-01 세입징수 포상금 300만원입니다. 이건 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는데 금년에 징수포상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서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308-10 표준 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1,701만9,000원과 403-02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965만5,000원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207-01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용역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에 근거해서 타지방 자치단체는 2019년부터 시행했는데 저희들은 2020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건 공용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수관리하고 있는 차량도 91대인데 그중에 노후교체 대상이 25대로 많아 2020년에는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정도가 심한 차량 9대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401-01 파천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에 1억5,000만원 군청사 오수처리장 철거 및 주차장 확장 공사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기사 대기실 옆에 과거에 청사를 지을 때 오수처리장 기계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더 크게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중에 군의회 청사 건립 사업이 총 10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34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시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시학
현시학부의장
예.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말입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건 없고 아무나....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 청송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다 된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나와 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개보수도 할 수 있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2020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입니다. 405-01 자산 취득비입니다. 우리 무인발급기가 노후 되어서 군청 민원실과 파천면하고 두 군데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도로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입비 1억2,000만원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401-01 시설비입니다. 국가 기준점 175점과 지적 기준점 2,525점 현황 전수조사 비용 및 지적 기준점 정비 사업 시설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401-01 시설비 되겠습니다. 군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일제조사 및 유지하는데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조정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왕산면 상평리하고 부남면 감연리, 안덕면 노래리, 고와리 432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사업지구 안덕면 감은1지구에 대하여 측량수수료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차 DB 구축 사업비 2억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405-01입니다. 노후화된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장비 교체비용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검증수수료입니다. 6,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 현황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따른 지급 수수료를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사업비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향상 201-01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 및 홍보물제작, 수거검사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남은 음식 싸주기 위생포장용기 제작 구입비와 소규모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쓰레기통 제작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경북 식품박람회 행사 추진경비와 주왕산 상가 소형간판 제작비, 행사용 의자 및 탁자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위생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1억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대표음식 육성 지원입니다. 대표음식은 산채정식과 주왕산 일반음식점 15개소 개발에 따른 경영컨설팅 및 요리 개발 전수에 따른 강사비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546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시학
현시학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우리가 하는 건데 사회적 약자 배려 편의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용품들을 구입하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우리 구입하는 처가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장애인 물품 구입 1% 해야 되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배려 편의용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용품을 구입한다고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장애인 용품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옆에 설명이 한 줄 있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요. 그리고 548페이지 자산 취득에 TV하고 냉장고, 민원인용 마사지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종합민원과에 지금 비치할건가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TV는 있는데 우리 군청 홍보지하고 같이 하려고 보니까 교체가 되어야 되고 냉장고는 많이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교체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위에 2개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인용 마사지기 50만원 2대 해놨는데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마사지기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50만원짜리는 쓰지도 못해요. 이거 있잖아요. 가져다 놓고 몇 번 안 쓰고 고물 됩니다. 처리하기 곤란해요. 이런 것 갖다놓느니 안 놓는 게 낫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걸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사실 마사지를 좋아해서 여러 군데 매장을 많이 다녀보고 체험을 해보는데 50만원짜리 못씁니다. 아예 없어요. 이거 현실성 없는 예산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64페이지 위생업소 행사용 의자 및 탁자 구입 지원 나와 있잖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탁자 250개랑 의자 500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요식업조합 자체입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 때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사실 사과축제 때도 보면 각 업소에 갖고 나오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저는 이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에게 지원을 하면 나오는 식당이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식업조합에다가 하는지 어떤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미진
정미진의원
보관을 저희가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 부분 1257페이지부터 1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