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정철
이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부서를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59억 4,734만원으로 일반회계 844억 9,756만원, 기금 14억 4,9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에 692억 4,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6억, 조정교부금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81억 3,617만원보다 135억 8,477만원이 증액된 1,117억 2,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4억 1,2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2,5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트레스관리 EAP 프로그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30억 5,804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5억 5,256만원, 대체인력 관리 5억 4,818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 7,0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3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등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에 32억 1,847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 실현에 19억 9,365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및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5억 8,130만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7억 5,5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1,5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3억 1,062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에 2억 6,577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7,855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3억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7,9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억 7,111만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124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2억 5,309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1,0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에 1억 2,4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76억 7,8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5,2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6억 8,01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1억 6,286만원, 구·동청사 유지보수에 7억 9,417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에 6억 6,200만원, 건국동 분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에 3억 5,000만원, 인건비에 720억 7,2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3,4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발급 운영에 3,449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9,112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2,850만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3,089만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1억 2,7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3,0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에 2억 4,291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9,051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에 3억 2,949만원, 구정 정보망 운영에 3억 252만원,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에 1억 8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열악한 구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14억 4,9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18쪽으로 총 9개 사업에 11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3일 각각 의안 제270호, 제2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7% 증액된 7,103억 4,278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88% 증가한 7,031억 7,58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21% 증가한 71억 6,688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보다 0.14% 증가한 13.91%, 재정자주도는 26.8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율인상 및 세입확충 노력과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이전재원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소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 67억, 지방교부세 45억, 보조금 196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되어 일반공공행정 39억, 사회복지 374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이전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다소 감소하여 인건비 73억, 물건비 25억, 경상이전 466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3.33% 증가한 2,191억 4,338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57% 증가한 1,434억 1,339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844억 9,756만원으로 소관 부서의 지방세,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117억 2,0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이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과의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회계과의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민원봉사과의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홍보전산과의 정보화 교육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2,0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구정 시책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 등 총 3개 사업에 5억 8,083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은 청렴행정 구현 1개 사업에 1,02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통합관리기금과 회계과 소관의 청사건립기금, 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등 3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0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예정액은 29억 5,0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3억원, 청사건립기금 14억 5,000만원, 사회복지기금 11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을 예수금 등으로 받아 운용할 계획이며 전년도 예수금에 대한 이자수입 1,400만원을 사회복지기금에 1,225만원, 식품진흥기금에 175만원 상환할 예정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9억 9,977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총 14억 4,977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부터 1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5,431만원 증액된 98억 6,98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지원 1,000만원,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비 2,000만원, 구정업무평가 포상금 1,000만원, 배상금 32억원, 일반 예비비 27억 2,55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기관운영 공통여비 2,0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8억 8,4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 4,744만원과 인구정책 추진 88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613만원이 감액되었고 청백-e시스템 운영 1,049만원, 구민 권익보호 631만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3,298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891만원이 증액된 1억 4,204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27개 동의 행정사무경비가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1억 2,939만원 증액된 24억 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 측면에서 자주재원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및 세입확충 노력과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조정에 따라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비 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핵심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지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은 국·시비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종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판단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심재봉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일지 제작 관련해서 1만 3,500원 곱하기 1,300권 해서 1,755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를 우리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략 1,600권으로 해서 산출하면 안 되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은 부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권당 예산을 늘리거나, 지금 산출하신 1,755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단가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권당 1만원으로 하고 전 직원이 동일한 업무일지를, 공무직이든 청원경찰이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직 중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 사무실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는 다 주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혹시라도 배부되어야 될 직원들한테 배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총 정원이 몇 명이죠? 북구청 산하단체까지 다 하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공무직까지 다 하면 1,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조정실에서 보면 인원이 1,6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1,620 몇 명 되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다 합치면 1,500∼1,600명,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으로 임용된 분들만 해서 1,300명으로 산출해서 계상한 건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공무원하고 공무직 중에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첩이 필요하신 분들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내후년에 쓸 업무일지고 2020년도에 쓸 업무일지는 어떻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작하려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단가를 낮추더라도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백순선 위원님 질의에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우리 산하 직원들이, 지금 업무일지를 보면 1,300명으로 되어 있고 행감 때는 1,627명으로 들었고, 올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어떤 분들까지 다 해서 1,857명이 나온 거예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복지카드를 보면 1,857명인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복지카드는 의원님도 해당되고 검도선수까지 해서 폭이 좀 넓습니다.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숫자가 되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검도선수 포함, 의원 포함…….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공무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청원경찰도 포함시켜서 업무일지 정도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만 3,500원인데 1만원 정도로 한다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도 사실 주고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의원들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청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이든 누구든, 지금 1,857명 중에 의원 20명을 빼면 1,837명이라는 말이잖아요. 1,837명이 누구나 다 1년에 메모할 것 있고 한데 이게 구분돼서 나간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예산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1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단체 지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정도 증이 됐죠? 거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1,000만원 가까이 증액됐고요. 나머지 실제 운영비에서 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하고요.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노조협상 운영비, 이 편성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노무사 수임료도 매달 45만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이 수임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공인노무사 수임료는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공인노무사를 지정해서, 저희 관련된 업무상 모든 부서에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을 받습니다. 그 몫으로 월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근로자 노조협상 운영비는 협상을 할 때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공무직근로자와 협상을 맺기 위해서 계속 교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협상하는 데 드는 운영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은 작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산업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무직근로자 노조협상 운영비라고 했는데 보면 10만원씩 8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 노조협상이 정례화되어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횟수가 8회로 정례화되어 있어서 그때마다 1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단체 지원 항목에 노무사 수임료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의 근로여건에 대한 노무역할을 하는 건데 일부러 공무원단체 지원 쪽에, 쉽게 말해서 노조에 단체 지원 쪽의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노무사 수임료를 공무원단체 지원 쪽에 편성했던 이유는 이것만 별도로 한 항목으로 빼기에는 좀 애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공인노무사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임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편성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공무원단체팀에서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 노조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공무원 복지나 이런 부분의 편성항목을 찾아가지고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단체에서는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1,0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어떤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오게 된 거죠? 지금 그 부분입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2,060만원…….
정철
이정철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해서 960만원 증 된 건 알겠는데요. 그걸 빼고도 1,000만원이 더 증이 되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뒤에 196쪽에 보면 보건관리자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뒷장에 따로 있네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부기된 것을 보면 400만원 차액이 있습니다. 1,660만원이고 비교증감이 2,06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금방 공무원단체 지원 말씀하십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예, 그 4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400만원이 어떤 것이 증액됐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여기 부기된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2,060만원인데 공무원단체 지원에 1,660만원이 증감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400만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 400만원 차이요. 그것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노조의 사무실 임차료를 5개 구청이 공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임차료가 2,000만원 오른 상태에서 5개 구청이 400만원씩 나눠서 부담했던 부분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191쪽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75만원*12월,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주차하는 차가 항상 일정하게 들어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청사 부설주차장이라고 청에 막 들어오는 곳에 기계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월 단위로 해 보면 173만원 정도로 해마다 요금이 비슷합니다. 시간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2,1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봐서 액수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 추경에 늘리겠습니다마는 보통 2,100만원 정도 매년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주차요금을 내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일정할 수가 있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일정하다기보다도 저희가 월 평균을 내보니까 173만원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했을 때 해마다 2,100만원 정도는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데 계속 변화가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가지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92쪽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특별건강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500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720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220명이 추가됐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하나하나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홀수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짝수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홀수, 짝수의 차이가 500명과 72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홀수, 짝수 나눠서 하시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홀수는 올해하고 짝수는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 수가 500명, 720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194쪽이요.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2019년도에는 공무원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왔는데 미래대응형 역량강화훈련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네요. 소양교육의 의미하고 미래대응형 역량강화훈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현재 시대적인 요구가 저희 공무원의 역량강화교육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 제가 사무관 교육받을 때 지방행정연수원에 처음 도입된 것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갈등관리나 민원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중재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강화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올해 2019년에도 4급, 5급을 시화문화관에서 별도로 교육한 적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6급, 7급 쭉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올해 역량강화훈련으로 4,500만원을 세우셨는데 매년 실시하실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이나 우리 자체 교육으로 해서 매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매년 하실 계획이시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4,500만원 정도로 나름대로 계획을 짜보신 거예요, 아니면 막연하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도 위탁교육을 의뢰해 보고, 거기는 전문교육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간부공무원, 6급 이상, 그다음에 6급 막 승진해서 무보직 6급 되신 분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올해 검토했는데 시기가 좀 늦어서 지방행정연수원과는 교육 성립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마는, 이 교육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작년에는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3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4,500만원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소양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이나 의미는 똑같은데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구체적인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좀 예산이 많더라고요. 4,500만원 정도의 교육을 매년 한다면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또 밑에 보시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이 예산이 안 세워져있더구먼요. 제가 추경까지 이 부분을 못 봤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2019년에는…….
양임
한양임위원
직원들에 한해서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입니다. 세 분에 한해서 1명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소양교육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부기를 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학기에 6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계속 했던 거예요, 올해 세우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올해 세우신 것 같은데…….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소양교육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부기상 표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 표시는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놓고 매년 하실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올해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6명인데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192쪽 워라밸 실천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라밸 실천 우수부서라고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업무가 많은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는 거의 제외대상이겠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워라밸 관련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큰 의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이나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워라밸을 많이 실천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함으로써…….
승연
선승연위원
시상을 할 때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지표율 평가표를 작성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나 유연근무 등등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는 워라밸에서 무조건 제외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무나 항목을, 우리가 단순하게 초과근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이나 저희 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다른 항목도 좀 포함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형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1년 평가해서 예산액이 100만원이에요. 월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485만원인데 직원들한테 좀 더 쓰시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워라밸 실천 우수부서 선정은 사실 제 아이디어였고…….
승연
선승연위원
저는 매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이 아니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최우수는 한 50만원 그다음에 우수는 30만원, 장려 20만원 이 정도 해서, 저도 하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한번 해보고…….
승연
선승연위원
월별로 하면 진짜 워라밸이 될 것 같은데요. 연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해 보고 한번 판단하려고 100만원만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설명은 들었는데 스트레스 관리 EAP프로그램 부분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EAP는요.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특히 사회복지 부서라든가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에서 전화폭언, 방문 등등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안전 차원에서 우산동하고 두암3동에 청경을 배치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EAP라는 게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전문 상담기관하고 위탁을 맺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스트레스 진단도 해 보고, 물론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전문가와 1 대 1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근무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많은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있는 공직사회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 올해 2019년도에 이걸 먼저 했더라고요.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 심층상담을 5명 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가 갈수록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또 무슨 말씀하셨죠?
승연
선승연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 스토리지는 저희가 문서를 관리할 때, 아마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하에 가면 문서고가 있습니다. 지하 민방위교육장 가다 보면 못가서 오른쪽, 왼쪽에 문서고가 있는데 지금은 그 문서를 다 작업해서 데이터로 저장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용량이 거의 다 소멸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올해 구입하면 또 몇 년간 쓰는 사항입니다. 거의 남은 공간이 얼마 안 남아서, 2,500만원입니다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내년에 구입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스트레스 관리 EAP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민원인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 제일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 구청도, 아무리 공무원 단체가 상하관계지만 편안한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부터 해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더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95쪽을 보면 구청장 표창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5만원 정도에 아홉 분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액은 올라가고 인원수는 줄었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구청장 표창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예.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건 직원을 말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인원수는 줄이고 액수를 올렸잖아요. 2019년도에는 5만원 상당에 9명, 올해 2020년에는 7만원 7명, 왜 아홉 분 주다가 두 분을 줄이셨어요? 더 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인원수를 줄이고 포상금액을 올리셨을까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챙겨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830만 8,000원이었거든요? 좀 줄어든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구축비가 새로 부기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계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종만 인사계장 최종만입니다.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은 기존에 쓰고 있는 인사시스템이 개발된 지 오래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랑 같이 협약해서 3개년에 걸쳐서 개발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1차년도 자치단체 부담금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전국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다 똑같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종만 자치단체 계산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군 단위, 시 단위, 구 단위의 부담금들이 통보가 따로 와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197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3,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번 2019년 제2회 추경에 3,278만원을 세웠어요.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3,000만원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올해 제2회 추경 때 3,000만원 이상을 별도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개선했잖습니까? 매년 약 3,000만원씩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올해 추경에 지원했던 부분을 갖고 일부 공사가 끝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는 추경에 지원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매년 지원하던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이 부분은 각 동에 예비군 동대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 정도 세워진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예비군 육성지원이나 예비군대대를 가봤을 때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번 제2회 추경 때 3,200만원 정도 지원한 부분까지 포함해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추경 때 또 이게 올라옵니다. 예비군 대대의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참고하시고 제2회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가 가장 많이 깎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성인지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영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올해 7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활체육교실하고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민간협력체계 구축, 2개 사업이 주민자치과하고 체육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저희 과는, 또 인권교육과의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사업이 저희 행정지원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류상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감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이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
다른 과로 이관된 게 몇 개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 평등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잘 편성되도록, 또 편성되었으면 분명히 이쪽으로 분리해서 올려서, 우리 북구가 이왕 똑같이 하는 거 너무 성인지에 약하게 보이는 모습 같은, 그런 예산을 짜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197쪽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400만원에 37명으로 해서 예산이 1억 4,800만원 잡아져 있어요. 전년도를 보면 예산이 1억 4,4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201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혹시 추가경정예산에 있나 하고 1회, 2회를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증액은 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본예산, 추경에서 1억 4,400을 못 찾았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올해 예산서에 1억 4,400이 안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 세운 거 말고 전년도 치, 여기에는 전년도에 1억 4,400이 세워진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치를 봐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1회, 2회 추가경정까지 다 봤는데 제가 못 찾았으니까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직원이 찾고 있는데요. 이게 직원들 퇴직 앞두고 1인당 한 400만원씩 지원…….
양임
한양임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한 거예요. 의미는 알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한번 찾아서 설명하시는 걸로 하시죠.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찾아서…….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추가경정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을 매년 3,500씩 증액한 데 대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안 들어서…….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 2,600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다가 추경에 2,000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본예산 대비로 나오다 보니까 1년에 3,5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500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500으로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1,500으로 봐야 되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자체가 본예산 대비로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2억 6,000이 세워졌는데 3,500만원 증액돼서 올해 2억 9,500으로 했잖아요. 매년 3,500 정도 증액되고 있거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작년과 올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일단 2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이 좀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경까지 따지고 보면…….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3,500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올해가 2억 8,000이죠.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500으로…….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1,500이 늘어난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은 3,500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매년 내용은 없는데 3,500씩 증액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좀 중간에 와서 하셔야 됩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이게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작년 예산서 210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여비 부분에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제가 못 찾았나봐요.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한양임 위원님 질문에 연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52명 있었거든요? 올해는 몇 명인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현재 61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여기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인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몇 % 지급한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65%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가에서 65%를 주고,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2020년도에는 61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을 거예요. 원장님까지 해서 10명이겠죠? 연령대에 따라서 몇 명을 케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몇 개 반으로 나눠져 있나요? 반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하고요.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프로그램비를 받나요, 안 받나요? 정확히…….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현재 특별활동비하고 특성화경비라고 해서 만 5세 아들은 월 7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만 5세에 7만원을 받고, 특별활동비를 내지 않는 아이들은 특별활동을 못 한다, 이 말이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특별히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7만원씩 받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잠깐 설명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특별활동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음악, 체육, 영어 같은 것은 외부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만 5세를 기준해서 5만원이면 되고, 그다음에 특성화경비라고 해서 각종 자료를 구입해서 보육교사가 수업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 재료비 성격이죠. 2만원 해서 7만원 정도를 받고 나이가 줄어들수록, 만 3세 같은 경우는 6만원, 그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서류를 좀 받고 싶은데,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아동 보육비가 있을 것이고, 부모로부터 받는 돈이 있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35% 인건비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억 9,500이 다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도 있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꼭 돈을 받아야만 이 특별활동이 운영되는지, 사립에서는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다 지어주고 내부수리도 다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도 학부모가 꼭 이 돈을 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하고 싶으니까, 전체 결산이 12월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것 그리고 한 달에 며칠 하는 것 해서 그것 좀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상단에 북구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에도 있어요. 지금 내용에 보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제8호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례가 2013년 12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어떻게, 외주를 줘서 하는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례가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됐는데 당시에 주민공청회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것을 계획하는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기본계획을 6년이나 지나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연
선승연위원
예, 그 부분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금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5년이 2020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1차년도 5개년 계획이 저희한테 있는데 그 자체가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우리 인권계획을 어떠어떠한 틀로 무엇 무엇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용역회사를 정하고 과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절차가 과업지시서를 공고하고 그걸 토대로 공문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이것은, 금방 용역 말씀하시죠?
승연
선승연위원
용역 말고요. 지금 조례가 2013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왜 6년이 지난 이제야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 계획이 5년간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2015년도에 세웠어요. 용역 발주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5년 단위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2013년 12월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2015년에 한 번 했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도에 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 그다음에 내후년부터 할 것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도 3,5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201쪽에 공무직 배낭여행 지원이 있네요. 여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공무원들은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배낭여행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직 노동조합과 교섭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1인당 150만원 해서 8명 정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느냐, 이 부분의 기준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150만원 해서 8명 정도를 해보자고 우리 공무직 노조 지부장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선출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 뒤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됩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추천을 받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일단 회계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쪽 보시면 과장님, 제가 뭘 질의할지 대충 아실 거예요. 먼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5,100만원 1명, 여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가급 1명이요.
승연
선승연위원
예, 예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예산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 제가 잘 모릅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회계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운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세우는지,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위에 전문임기제 나급도 있는데 전문임기제 평가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수립했고 연봉책정 평가를 해서 회계과로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문임기제 평가를 혹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6,411만 7,000원으로 2명인데, 대외협력관하고 정책보좌관 같은데 전년도에 5,771만 1,000원이었어요. 640만 6,000원이 인상됐거든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평가 답이 아니고 전문임기제 평가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평가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현재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 인사팀 업무인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을……. 평가를 한 거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떤 절차인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이,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업무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추후 관련 다른 사항은 별도로 하시고, 아까 질의하신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답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승연
선승연위원
아니, 인건비 인상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인건비를 인상할 때 어떤 평가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 부분이 아니라.
정철
이정철위원장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승연
선승연위원
자료로도 제출하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면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얘기일 것 같고 보충설명 같으면 자료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할까요?
승연
선승연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260억에서 2019년도에 240억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19억이 증감했다가 다시 240억으로 올라와서, 물론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네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19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예산하고 바로 그 뒤로 넘기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짧게 한 가지 설명해 주셔요. 물론 안전이라는 단어하고 보건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어떤 의미의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하죠. 그 법에 따라 현재 저희 구는 산업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월 2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기술적 보좌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안전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건관리자는 보건 관련, 제목에 나오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방문하셔서 보건 관련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관한, 어떻게 역할 구분이, 왜냐하면 예산이 나눠져서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안전점검, 교육훈련 등을 하는 것이고 보건관리자는 보건위생 전반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월 2회 와서, 각종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초기로 풀을 벤다든가 할 때 안전이 어느 어느 항목은 지켜져야 하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사항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먼저 이해를 돕는 부분을 하셨는데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책자가 늦게 와서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한 겁니다. 책 참고할게요.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시면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 있잖습니까. 전년도에는 스무 분이었어요. 이 47만원이 인당 위탁교육비인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비라고 봐야죠.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적응훈련을 어디서 하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교육 자체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장소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천안에 있는 어떤 장소 그다음에 변산이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보통 보면 미래 설계과정이라든가 전직 설계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 예정이신 분들이 교육을 신청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신청을 하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스무 분이 우리 북구청에서 정년을 예상했고 거기에 약 네 분 정도가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80%를 산출해서 하셨잖아요. 올해도 80%를 산출했는데 그러면 약 10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전년도에는 스무 분 중에 몇 분이 이걸 안 하셨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올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18명이 받았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 범위를 초과해버렸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현재 10명이 받았고 나머지 8명이 받을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80%를 잡았습니다마는 해마다 해보면 다 가는 게 아니고 가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런 것을 뭐 때문에 받느냐 해서 안 받는 분도 계십니다.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12월에 전년도 752만원 중에 여덟 분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원래 8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다 갈지 어떨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순선
백순선위원
만약에 이거 초과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8명으로 예상하면 올 예산 752만원에 2명 분, 약 94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할 때는 어떻게 예산 충당을 하시죠? 내년 같은 경우는 퇴직공무원을 46명으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46명에서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는 교육을 안 받더라는 예측하에 80%를 산출한 거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략 열 분 정도는 안 간다고 예상을 하고 산출하셨을 건데, 그럼 이게 1박 2일 위탁연수인가요? 당일은 아닐 것 같은데…….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대부분 2박 3일 정도의 과정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바로 위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장기 국외훈련비 2,070만원하고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나가는 장기 국외훈련비 5,222만원하고,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은 장기 국외훈련비, 다시 말해서 그쪽 기관에 제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장기 국외훈련비는 현재 행정5급 한 분이 미국 켄터키대학에 연수를 가있잖습니까? 그 대학에 제출하는 위탁교육비 성격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그분이 외국을 감으로 인해서, 5,200만원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교육 관련된 여비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쉽게 말해서 위탁교육비고, 밑에 국제화여비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체류비용…….
순선
백순선위원
체재비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큰 규모로 여비에 포함하죠.
순선
백순선위원
한 분이 가는데 우리 구에서 대략 7,3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역할은 뭐예요? 7,3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일단 세금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분의 역할, 다녀와서의 역할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가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전공 부분이라 합니까? 그것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그 부분에 맞는 어떤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하다 보면 선진 미국에서 행정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배운 부분이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교육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전년도 2018년도는 어느 분이 다녀오셨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백○○……. 옛날에…….
순선
백순선위원
혹시 올해는 어느 분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내년도요?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올해는 어느 분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홍○○, 과장하다가 갔나요, 동장하다가 갔나요. 홍○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내년에 가실 분들은 정해졌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기준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시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 몇 점 이상 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고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대개 보면 젊은 간부들 중에서 향후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소위 말해 젊은 간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체류 기간은 1년 정도 하고 거기에서 습득한 지식들을 돌아와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다른 구도 이걸 진행하고 있죠, 그런가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다른 구도 일정 부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선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른 구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발 과정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간부 공무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익, 토플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연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이게 합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한 사람한테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래도 갔다 와서 조건이 우리 구를 위해서 좀 일을 해줘야지, 제 기억상 그때 그분이 바로 시로 가버린 것 같았어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여기서 근무하다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구비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구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어떤 아이템을 내놓든지 직원들한테 “교육을 갔더니 이런 것이 좋더라.” 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시로 간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굳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양성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이 앞에 교육을 받았던 분이 홍보전산과장을 했던 분인데 당초에 이 교육이 시로 간다는 어떤 전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구정에 좀 적극적으로 역량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시로 가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 구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주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장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납부에 따른 사업내용 등 관련 자료와 선승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차세대 인사행정 시스템 관련 자치단체 분담금 현황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의 예산 항목은 아니지만 회계과 임금에 관한 연봉책정에 관한 기준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평가 계획과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임기제 연봉책정 기준 관련 평가계획과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주민자치과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석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주민자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 요구안을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오석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북구민의 날 개최를 봐주시고요. 신규사업조서 8쪽 그리고 부속서류 198쪽이요. 여기 보시면 본예산안하고 금액이 달라요. 지금 신규사업조서 예산액이 5,279만 4,000원이잖아요. 부속서류는 올림해서 5,300인데 예산안 봐보십시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민의 날 개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까지 해서 4,8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문화예술 분야 등 구민상 수상으로 5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계상된 것이 5,279만 4,000원입니다. 구민상 수상까지 같이 포함돼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예산안을 수정해야겠네요. 전체 묶어서 가려면…….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단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같이 계상했어야 되는데…….
승연
선승연위원
그걸 체크 좀 하시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위치가 중외공원 야외공연장, 비엔날레 쪽일 것 같은데 거기도 북구긴 하지만 청장님은 비엔날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비엔날레를 광주 북구에 계속해서 유치해야 되고 저번에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옮기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북구를 위해서 좀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우리 구내에 비엔날레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장소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예산서 20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년부터 통장단 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이 되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1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거죠. 증이 되는 예산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27개 동에 통장님들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 되는데요. 대신 통장자녀장학금은 감이 됐어요? 전년도가 5,800이었는데 3,900이 줄어들었죠. 수당은 늘어났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이 이렇게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내년부터 2, 3학년들은 의무교육 대상이 되고 1학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는 1, 2, 3학년 다 지원했었는데 2개 학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금액을 안 줄이고 장학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기준이 1년에 160만원, 1회 4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 3학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통장수당 같은 경우도 구비…….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무튼 7억이나 되는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 장학금에서 일부 줄여서 예산 규모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장학금이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 장학금은 장학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장학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60% 내에 성적이 있고, 또 품행이나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저는 장학회가 있는데 장학금제도를 굳이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학회에서 통장자녀에 대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장학회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학회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좋아야 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보상적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6쪽 이번 신규사업 중에 마을의제 실현사업이라는 2,000만원 사업이 있죠? 이 사업 지원 2,0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마을총회를 통해서 의제로 형성된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2,000만원 사업비거든요?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내년에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동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마을총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들이 14개 동에서 마을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에 13개 동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마을총회를 통해서 의제로 발굴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올해 동에서 마을총회를 많은 동들이 했고 거기에 의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총회를 했던 동이 27개 동 전부 다는 아니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직은 마을미래계획이나 그런 사업들을 시행한 곳에서 주로 마을의제 총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총회를 했던 동만 내년 이 2,000만원 예산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다른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형성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으로 유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왜 자꾸 여쭙느냐면,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마을에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또 마을공동체 형성지원사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마을의제 실현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의 성격이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을미래계획을 통해서 마을총회, 마을의제 발굴, 그런 것들을 동에서 시행했으니 마치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제는 꼭 총회가 아니어도 마을에서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총회를 한 동에 대해서만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아직 시스템이 부족해서 마을총회를 하지 않는 동은 의제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동은 어떻게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 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사업, 공동체 형성지원사업, 또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선정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사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무언가 정책을 만들어 내고 비슷비슷한 정책들에 대해서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일관되게 정립을, 더군다나 마을사업들은 행정하고 다르게 기준들을 정확히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보여주기 식처럼 보이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좀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물론 시와 구의 사업비 성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의원들도 보면 헷갈려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좀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은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 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마을공동체 형성지원사업은 5인 미만으로 해서 공동체사업을 처음 해 보는 단체들이 소규모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단어, 용어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쭐게요. 마을의제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업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동들은 거의 국책사업에 가까운 의제를 발굴하기도 해요. 그런 사업들은 당장 내년에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지역에 구나 시 차원에서 해달라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데 그런 동은 결국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하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에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걸 좀 일관되게 사업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범위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또 규모가 큰 사업들은 북구 종합발전계획이나 그런 곳에 포함시켜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의 지급대상이 고등학생까지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고등학생들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안 되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까지는 1, 2, 3학년 전체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 2학년들이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3학년만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반대로 1학년만 지급합니다. 2, 3학년들은 의무교육이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통장자녀분들 중에서 지급대상인 1학년들만 찾으려면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성적증명서를 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밑에 301번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860만원하고 위에 1,140만원하고, 이게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 2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단 워크숍 비용 아니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 같은 데도 2,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고 동구도 1,800만원, 서구도 1,800만원, 남구 1,600만원, 광산구 2,100만원 해서 다른 구청도 공히 2015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그런 필요성이나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신규예산인데 이거 관련한 것은 부속서류에도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중복 아닌가요? 워크숍을 두 번 가요. 워크숍에 식비하고 숙박비 38실 해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두 번이 아니고요. 행사 목이 좀 달라서, 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지원금에 식비라든지 숙박비, 그런 것이 있고요. 목이 달라서 그렇지 2,000만원 사업비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27개 동 위원장단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세웠다가 위원 워크숍으로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27동 위원장단 워크숍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으로 재정리했단 말이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위원, 위원장이 별도로 분리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함께 가서 하는 워크숍이지 따로 위원만, 물론 위원장님이 못 가면 위원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처음 설명할 때는 2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단 27명의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안에는 이게 위원들 워크숍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단들로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그 말씀으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정철
이정철위원장
처음에는 위원장단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단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 편성한 것인데 위원장단협의회로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위원장단으로…….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예산 자체가 보조금 성격으로 회장단 협의회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8,000원*4식*150명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한 100명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워크숍 때 다 쓰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원 규모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인원 규모가 줄어들면 남죠.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계획대로 백오십 분이 가면 좋긴 하겠는데, 연말에 12월에 가시는 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시기는 협의회장단하고 정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내년 예산인 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내년 본예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원래 올해 가기로 했다가 예산이 안 세워져서 내년에 가는 것 아닙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단들이 가는 것은 박람회 때 가는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을 보면 전년도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는 900만원씩 해서 두 지역에 1,800만원을 지원하셨거든요? 근데 밑에 주민자치회 실시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1,500만원씩 해서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올해 2,000만원씩 지원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행안부형부터 광주시형, 북구형까지 해서 좀 복잡합니다. 광주시형은 지금까지 2년 단위로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고요. 금년도 북구형으로 해서 풍향동하고 중흥2동이 선정돼서 3,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북구형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열악합니다. 광주시형하고 비교할 때 사실 북구형으로 얼른 결정하려고 하는 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다른 광주시형은 4,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흥2동하고 풍향동은 내년이 두 번째 해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순수 구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는 2차년도에 평균 4,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구비는 얼마가…….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2,000만원이기 때문에 좀 빈약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시에서 계속 지원을 안 해주면 구에서 감당하실 거예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의 예를 들면 10개소를 선정해서 각 구당 2개소씩 선정했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나눠먹기식, n분의 1이 아닌 구의 인구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한 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노력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비…….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구비 부담이 많아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같이 노력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208쪽을 보면 27개 동 전체에 주부순찰단이 있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부순찰단의 역할을 보니까, 이쪽을 보면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걸 보니까 치안을 위해서도 주부순찰단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방범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대부분 주부순찰단이 가정에서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가정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 가고 난 다음, 한 9시부터나 활동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해가 있을 때는 치안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치안의 대상자는 우리 아이들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 주부순찰단의 예산이 1,236만 5,000원으로 편성됐어요. 221쪽을 보면 자율방범대가 옛날에는 두 라인으로 있다가 한 라인으로 통일됐죠, 과장님?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27개 동이 다 있나요, 아니면 일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거의 다 있다고 봤을 때 27개 동인데, 본 위원이 주부순찰단의 역할도 나름대로 살펴봤고 자율방범대의 활동도 나름 같이 동행하고 참여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27개 동에 500만원이 지원되면 한 동에 18만 5,000원, 20만원도 안 돼요. 어떤 물품을 사주는지는 모르나 이분들의 치안활동하고 주부순찰단의 치안활동을 비교했을 때, 이분들을 보면 해가 넘어가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같이 동행하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에 18만 5,000원을 주면서 어떠한 예산도 없어요. 주부순찰단하고 봤을 때 주부순찰단의 역할이 치안도 되기는 되겠지만 자율방범대의 예산하고 주부순찰단의 예산하고 봤을 때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방범대 조직이 단일화가 안 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비를 다 해서 단일화가 됐고, 또 금년도 시 예산이 2,000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비품이나 용품을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00만원이라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금년도 2019년도 예산이요. 주부순찰단은 순수 구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자율방범대도 올해 500만원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지원 받아서 지급을 해 줬고요. 올해 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구비는 최소화시켜서…….
순일
주순일위원
주부순찰단 1,236만 5,000원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구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실제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이분들의 활동은 대부분 해가 넘어가면 퇴근하고 정말로 치안을 담당해야 될 부분에 2명, 3명, 1개 조로 해서 나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경찰 비슷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주부순찰단들은 대부분 저녁이면 나갈 수가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고 어느 부분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시간이니 이거 좀 면밀히 해서 정말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밤늦게 퇴근하는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산 부분에서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지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부순찰단과 비교했을 때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좀 받아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부순찰단도 올해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11월까지 쭉 보니까 합동순찰도 364회를 했고, 자율순찰 신고건수도 1,200건 정도, 안전순찰도 320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숫자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항목이 세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치상인 것 같고요. 정말로 주부순찰단들이 각 동의 자생단체, 통장, 부녀회장이 아닌 분들이 과연 몇 %가 있는지, 얼마든지 우리가 통장단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생단체가 할 수도 있는데 1,236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동의 자생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213쪽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F팀 회의에 전문가가 10명 참석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10명에 대한 분포나 기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도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센터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너무나 변화가 심한 시대에 10년씩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또 민선 임기가 바꿔지면 따로 연동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분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마을연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활동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편성은 안 했는데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현장에서 지원하는 활동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제일 뛰어난 분인데, 계획수립 과정에서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구성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216쪽에 마을분쟁해결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마을분쟁해결센터면 사무실이 따로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시비지원 사업인데요. 2015년도부터 시에서 마을만들기분쟁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남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좀 이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각 자치구로 1개소씩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로 한 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따로 센터는 없겠네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분이 근무하시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인 인건비로써 우리 구청 내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저희들이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21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도 200만원 증액됐고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돕기 사업도 증액됐고요. 맨 마지막에 자유총연맹 광주북구지회 운영도 증액이 됐어요.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5개 구가 다 동일한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얼마 전에 개정됐거든요? 다른 구는 전부 다 범죄지원센터로 지원됐는데 우리 북구는 따로 심의기구를 둬서 별도로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심의했었습니다. 그런 심의기구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범죄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채널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증액된 이유는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작년까지는 400만원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범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400만원과 300만원이 두 체제로 가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것을 좀 한 군데로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를 폐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예산 400만원과 300만원 해서 700만원을 통합해서 600만원으로 편성해서 센터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자생단체 중에서 증액된 단체도 있고 감액된 단체도 있고 동결된 단체도 있는데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주고 동결시키고 감액이 되는지…….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지금 새마을운동 단체는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해마다 증심사 쪽에서 떡국나누기 행사를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산장 쪽에서 떡국나누기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부녀회에다가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5개 자치구에서도 바르게나 새마을단체에 편성해서 새해맞이 떡국나눔 행사를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입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다른 단체에서 오해하지 않으실까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한번 해 보고,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후원단체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자율총연맹 광주북구지회 운영, 여기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인건비 부분인데요. 거기는 사무국장이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다른 2개 지원단체하고 인건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다른 데는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여기는 국장 한 분이 근무하시면서 최소 인건비를 받고 있어서 다른 3단체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은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여기를 봤을 때 같은 자생단체인데 바르게가 좀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운영이나 사업 부분에서 그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운영비나 사업비가 좀 있고요. 그렇지 않는 데, 물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조직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해 왔던 조직들에 대한 운영비 부분을 매년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선승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마을분쟁센터가 거론될 정도로 시비사업이긴 하지만 과장님,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요즘에 신규사업을 하면 구 사업에서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건조한 내용 같은 부분들은 하나도, 물론 각자 분야가 있어서 사업을 내려놓기는 힘드시겠지만 계속 증설하는 사업으로만 가다 보면, 아까 이정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단체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다 연계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단체가 많아짐으로써 마을이 혹시나, 저는 분쟁이라는 의미가 주민들 간의 분쟁보다는 단체들 간의 보이지 않는 분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되거든요. 운영이 안 되는 사업적인 부분들은 하나씩 내려놓고 잘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를 보니까 내려놓은 사업은 하나도 없고 계속 신설만 되다 보니까 부피적인 면에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도 분석을 해서 잘 안 되는 사업은 내려놓고 잘 되는 사업은 좀 더 확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쟁센터는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통 보면 층간소음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주로 그런 문제로, 남구 분쟁센터에서 해결하면서 어떤 종류의 민원이 많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금년에도 7월까지 30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내려놓으실 사업은 내려놓고 잘된 사업은 추진하시고, 너무 광범위해서 관리하기가 좀…….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211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 해서 700명, 10개월 부분인데 왜 이게 10개월이죠? 12개월 아닌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12개월인데요. 지금 예산이 좀 넉넉하지 못해서 10개월로 하고 추경에 2개월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는 12개월로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전년도에도 10개월로 하셨고 2019년도 예산안도 10개월로 하셨고 그런데 올 추경 제1·2·3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까 10개월로 편성했지만 참석을 100% 한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을 비교해서 지출이 더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순선
백순선위원
인원수, 정원수 대비해서 동에서 입금하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평균적으로 저도 다니다 보면 참석률이 약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동은 간신히 개회 정족수만 하는 동도 있어서, 혹시 올해는 결산을 받으셨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올해는 12월에 받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4/4분기까지 집행을 했는데요. 1억 3,597만 6,000원을 동에 배정했습니다. 따로 정산을 통해서 해 오겠지만, 아무튼 부족하면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부족한 데가 없는지 아직까지는 연락이 안 온 걸 보면 어느 정도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년에 부기를 할 때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참석률 대비 산출을 해서 부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퍼센티지를 부기에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요. 신규사업 목록에 보면 없는 내용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등장하는 건들이 많아요. 마을분쟁해결센터나 마을의제실현사업이나 이게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신규사업조서를 안 만들고 빼놓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빠진 거 맞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빠진 게 맞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왜 빠진 거예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비사업이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못 미쳤지 않느냐…….
정철
이정철위원장
다른 시비사업도 다 신규사업에 올라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은 안 올리고 보여주고 싶은 사업만 올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을 보면 민선 7기 단체장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신규사업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규 정책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보다 잘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임 청장이 시작한 정책이든 그전이든 아무튼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자꾸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결코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동 주민 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갈수록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회원 수라든가 그런 면에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이 잘되는 지역은 아파트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잘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독이나 노령화가 되어 가는 지역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동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자치센터에 지역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똑같아요. 강사수당이 똑같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더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하게 하려는 측면이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사나 회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야 맞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요. 행사 같은 거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이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자치구와 비교하는 그런 측면들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프로그램 강사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강사분들에게 수당을 좀 많이 주라는 취지가 아니라 강사들의 임금에 대해서 적정한 대우를 함으로써 우리가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수한 강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자원봉사만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생계가 있는 분들인데 생계를 포기하고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가 열성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지적하려다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활성화되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유료로 전환하든지 폐지를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김에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20쪽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요. 이번에 올해 대비 3,9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특히나 사업비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이 늘었는데 민간위탁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3,000만원 늘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3,000만원이 늘었는지에 대한 사전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3,000만원 사업비가 늘어서 전체 3,900만원의 위탁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이 전혀 없어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사업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 됐고요. 운영비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에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매번 주순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자꾸 지적도 해 주셔서, 다른 타구와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다른 5개 구청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사업비 부분은 600만원 증 된 것은 맞고요. 물론 운영위탁비가 적으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심사를 해야지 이렇게 심사하는 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쪽을 보시면 빛고을 공유북구 운영 관련해서 교복나눔장터 운영이 있잖습니까. 신규로 225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북구청 3층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는 다른 데서 넘어온 거죠? 이 목이 총무과에서 넘어왔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에서 이걸 못 봐서 다른 데서 넘어왔나 싶어서요. 그리고 물품공유방 있지 않습니까. 물품공유방 운영지원 50만원*6개소, 어떤 운영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6개 동에 비치되는 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중흥1동이라든지 운암2동, 문흥2동, 시화문화마을, 매곡동, 신안동은 따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6개소에 물품공유방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세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소모품 비용 같은 것을 교체할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비나 마찬가지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홍보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6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5개소에 100만원씩 또 구입을 해줄 거잖아요. 그런데 왜 6개소가 아니고 5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매곡동은 최근에 개소해서 공유물품들이 노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지원이 될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있잖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변동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년도에는 1박 2일, 6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2박 3일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60명 하셨는데 올해는 50명으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새마을 중앙교육원에서 계획 인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도자 수를 다 맞춰서 교육을 보내신가요? 희망자에 한해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우선 희망자를 받고요. 신규임용이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가게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212쪽 마을과 자치 실무지원단 회의수당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마을과 자치라는 용어가 생소한 단어인데 이건 어떤 수당인 거죠? 동에 마을미래계획이나 지원하는 코디 회의수당입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하고 공무원분들 11명으로 구성해서 컨설팅이라든지 현장 실무회의,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 실무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전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주민자치회 전문가 컨설팅은 뭐죠? 동에 보면 주민자치회 교육을 한 번씩 하시는데 그 전문가 컨설팅 비용입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 6개 동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정철
이정철위원장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 오셔서 교육하시는 교수님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운영방향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마치고 나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럼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자체를 새마을중앙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방자치에다 넘기는 게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어차피 피교육생은 지자체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위에서부터 교육 인원이라든지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의 중단이나 축소나 그런 면을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돼서 중앙 교육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 일단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실은 지자체에서 돈을 걷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근데 또 활동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 받고 현장에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중앙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교육이라는 것이 참여하는 단체나 그 지역에 참여하는 곳에서 부담을 하지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교육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새마을중앙회의 수익사업인 것 같은데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실비 7만 9,000원×70명은 광주·성남 간 고속버스 요금하고 식비 3식 해서 7만 9,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탁교육비는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은 저희들이 직접 교육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비만 개인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복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으면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마을과 자치 실무지원단, 전년도에 보면 마을과 자치 지원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성격인가요? 그 단체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마을과 자치 실무지원단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 중지
15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세무1과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과장님, 225쪽 세입에서 지방이양사업 보존분, 도시재생과에서 넘어왔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아닙니다. 지방세 세목이 금년에 새로이 신설되어서…….
최기영위원
올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올해 신설됐습니다. 지방세 세목이라든지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차피 국비인데 지방이양사업 보존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밑에 지방이양사업 보전조정분은 기획조정실에서 10억에 대해서 나중에 세입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최기영위원
바로 위에 재산세도 인구가 늘어서 이런가요? 어떻게 해서 많이 늘었네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표라든가 공시지가, 토지분 그런 것들의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입이 약간씩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향상 분을 세입으로 잡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올해 예산은…….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작년 본예산에 452억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497억을 잡았거든요.
최기영위원
45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되던가요? 거의 다 맞춰지던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세입 잡아 놓은 금액에 대해서 거의 목표액은 다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자칫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웠다가 혹시 적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지난년도 수입?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세외수입.
최기영위원
이것은 많이 줄었네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9억을 세외수입 목표로 잡았는데 금년에 3억이 준 이유는, 지적과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 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지적과에서 매년 12월에 부과를 하는데 납부기간, 연장기간을 6개월 정도 줍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세금을 작년 같은 경우 3억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았었거든요? 목표액 19억을 초과해서 22억까지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그 외 수입 부과를 못 하겠다, 내년에 부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그 3억을 빼고 수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년 세입을 잡을 때는 잘 좀, 여러 해를 해봤기 때문에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2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일제조사에 44만 8,000원이 세워져 있고, 또 여비에 보면 112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조사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그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우리 북구 관내에 신안동 제우스 노래홀 등 9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월에 세무 1,2과 합동으로 2주간 조사를 합니다. 저녁 때 나가서 실질적으로 영업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간 조사한 여비하고 운영비를 그렇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흥주점 중과세 과세 기준이 흔히 말하는 룸살롱이나 요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유흥접객업소를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이런 것이 충족됐을 때 중과세를 부과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99개소 중에서 38개소가 중과세 대상업소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과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허가와 다른 영업행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세금을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봤을 때는 고급오락장인데 자기들은 일반오락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세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건 위생과에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세금 중과세를 매기고…….
정철
이정철위원장
중과세도 매기고 변칙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중과 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위생과로 이첩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벌금은 거기서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조사를 나가면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반사항까지는 발견을 못했고요. 위생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중과세 대상업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나가고 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세금 추징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나가신다는 내용인 거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용어를 좀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고급오락장이라는 개념이 원래 규정에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지금은 많이 있는 것이 없어지는 추세잖습니까? 갈수록 아마 없어질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227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작년보다 9,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대상가구가 많아서 그러는지 등기료가 높아져서 그러는지, 이게 왜 그러는지 말씀 좀…….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추경을 2번 했잖습니까. 그 예산이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등기료 같은 게 많이 올라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전년도 예산액은 작년 본예산이 적어진 건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모든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도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229쪽에 지방소득세 안내문 등 발송이 있잖습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229쪽 말씀하십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예, 본예산안.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일반우편하고 등기 보내는 데 2,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지금 시대가 점차 SNS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잖습니까. 솔직히 저도 우편물을 보지 않아요. 우편함에 보면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락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플로 보내면 다운도 받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의 보니까 다 안 보시더라고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근데 이것이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공공운영비로 안내문 발송을 하는데 일반은 4만 건 정도 잡고 등기를 1,000건 정도로 계산해서…….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거예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전에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업무를 했잖습니까? 근데 이번에 바꿔져서 자치단체하고 세무서하고 동시에, 민원인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북광주세무서로 간 민원이 우리 구청으로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3층에서 하든지 큰 장소에서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민원인들한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안내문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올해 처음으로 5개 구청이 다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재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 우편료가 350원이에요, 470원이에요? 세무1과, 2과는 우편발송의 개수가 10만 단위가 넘는 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우편이 350원인가요, 470원인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당초에 2018년도 8월 1일자로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금년 5월 1일자로 일반우편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2020년도는 아직 예산이 안 됐다는 말이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2019년 5월 1일자가 2020년까지 이어가고…….
순일
주순일위원
2020년 언제까지라는 건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우편요금은 우체국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
순일
주순일위원
우체국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형평성이 좀 어긋났다고 해야 되나, 한두 건이 아니라 4만 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버려요. 다른 부서는 470원으로 올라온 것도 있어서, 470원짜리도 있고 350원짜리도 있고 이게 뭐 다른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일반우편은 350원이고요. 등기우편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등기는 2,100 얼만가 되잖아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등기는 2,180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470원짜리 우편도 있나요? 제가 몰라서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엽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엽서용은 350원이고요. 일반우편은 470원인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엽서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우리가 봉합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봉투 없이 이렇게……. 봉합기가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봉투 없이 보내는 거예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고지서 봉합기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봉투에 담은 거 말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냥 고지서 그대로 나오는 거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세무1과는 봉투에 담아서 보내나요? 1과하고 2과하고 다르게 우편을 발송하나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아까 세무1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봉합용이 아니라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봉투 속에 넣다 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은 470원이에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470원짜리는 엽서로 “돈 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무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조금…….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아까 일반적인 사항 말씀드려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아니, 일반적인 사항은 아까 470원이고요. 우리가 봉합기로 해서 엽서를 봉해서 한 것은 350원이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1과하고 2과하고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10만 단위가 넘어가면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봉합용 봉투로 해서 가는 것은 350원이고 일반우편으로 봉투 속에 넣어서 가는 것은 47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1과와 2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도에 따라서 달리 구분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쪽에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 관련해서 1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체납액을 주도적으로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따로 사무실을 두고 할 것인지,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14명을 했고 하반기에 9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3월부터 6월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는 7, 8월을 제외하고 체납실태조사원하고 또 번호판 영치,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분들은 어디 모여 있을 장소 같은 곳이 없나요? 돌아만 다니는 건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하시는 분들은 외근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전화로 납부 독려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까지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저희 청 형편상 그게 가능해요? 어디 전화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별도 공간을 전화까지 다 설치했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아, 텔레마케팅식으로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선승연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금액이 시비로 지원받은 거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세입 항목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기존의 체납자 실태조사 방식과는 좀 다른 성격으로 시민과 함께한다는 굉장히 특별한 시책처럼 보이는데, 지금 세출을 보면 그냥 일반 체납자 실태조사예요. 기존에도 실태조사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보통의 경우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었습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는 시에서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목을, 부기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이고요. 세출 부분도 세입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체납자 실태조사로…….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왜 여쭙느냐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
정철
이정철위원장
작년에 했는데 예산 목에…….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금년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적하셔서 이걸 본예산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래도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자라 했는데 기존의 체납방식과 다른 뭔가 새로운 방식을 시책에 담은 내용은 없습니까? 제목만 그런 겁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제목이 시의 시책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시민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라는 겁니까?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시민참여형 그렇게…….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다른 경우도 다 시민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시민이 참여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 뜻이 있다고 설명하시니까 알겠는데 이것만 봐서는 특별한 어떤 시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 행정사무경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거의 100%에 가깝게 맞춰서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세출에 있어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체납자 인건비하고 실태조사 인건비에서 많이 증액이 되고,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거기서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근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일반우편을 어느 정도 발송하고 나머지, 가격대가 2,150원하고 350원이면 사실 몇 배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일반우편을 하는 기간을 뒀다가 등기우편을, 지금 보면 주민들에게 등기우편을 많이 발송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우리가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금액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보내신가 보네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게 금액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요?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인가, 일반우편으로 보낼 것인가?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조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돈이 빨리 회수가 안 되면 바로 등기우편 보내버리는 줄 알고…….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체납관리 실태조사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그건 시비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니까 시비로 하는데 증액분들이 거기서 많이 발생했구먼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올해는 성립전으로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앞으로 세입에 있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인 세무2과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행자위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우리 행자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게 되는데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과장님께 박수를 한번 쳐 드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쪽 윗부분을 보시면 결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수당이 전년도에는 10만원씩이었는데 올해 15만원으로 책정하셨네요. 인상하신 거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기본 10만원에다가 시간이 초과되면 수당을 더 지급하게 되는데 다른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전부 15만원입니다. 근데 저희 운영위원회만 10만원이어서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게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이런 운영회비 같은 경우는 일괄수당이잖아요. 10만원, 10만원, 보편적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만원 인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결산하기 좋으니까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결산분야 운영이 있는데 거기도 주민참여예산 결산설명회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는 7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00만원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증액분에 3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결산하면서 외부의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시고 하는데, 사실 행사실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요청해서 3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이 부족하셔서 행사비로 30만원을 증액하셨다는 거잖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2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청사입주업체 전기요금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입주업체가 뭡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광주은행 출장소, 구내매점, 효죽주차장의 번호판 교부소, 그런 임대하는 데다가 전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본청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 이사비용이 1,000만원 있어요. 251쪽에 본청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비용, 시설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본청 조직개편한 지 이제 6개월이 됐는데 내년에 또 조직개편이 있는 겁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항상 저희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조직개편한다는 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청 내 소문이 자치행정팀이 다시 행정지원과로 간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내일 기획조정실에 또 질의할 건데, 조직개편 및 실과재배치 예산이 잡혀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항상 저희가 준비를…….
승연
선승연위원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길게 하실 거면 선 위원님이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승연
선승연위원
길게 할 건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255쪽에 전문임기제 나급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부기를 할 때 회계과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들 것의 부기를 해 주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다 계획해서 준비해서 취합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그걸 부기하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인건비 말씀하시죠?
승연
선승연위원
예.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에다가 직원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저희들이 조정하고 실·과·소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호봉이나 자동으로 인사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5,100만원 1명이 있잖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이 부기 같은 경우는 혹시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미 조직이 되어 있잖습니까. 아직 채용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 인건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이 자리가 채용될 줄 알고 이 예산을 준비하는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채용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계속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채용한다면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인사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전문임기제 나급 관련해서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1명이었거든요? 지금 두 명이지 않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전문임기제 나급은 협력관하고 정책보좌관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640만 6,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그분한테 이 금액을 준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두 분의 연봉을 합쳐서 나누기 2를 했습니다. 항상 4월에 연봉자는 평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연봉이 정해지면 행정지원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지 이 금액은 지급액이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계획하고 평가하는 게 맞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에 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죠.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정책보좌관은 들어온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채용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한 급여를…….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채용 관련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채용은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승연
선승연위원
근데 아까 행정지원과장 답변이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채용권한은 인사팀에서 하죠.
승연
선승연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행정지원과 인사계 관련 과장님이신데, 제가 행정지원과 예산심사 할 때 그걸 여쭤봤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처음 보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해 주셔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승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간선택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 놨다,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TO를 사람이 채용 안 되더라도 정원조정이라든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리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의회의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로 하지 않잖습니까. 채용됨과 동시에 1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맞는 거죠? 그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답변이 저는 잘못됐지 않느냐. 지금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과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얘기가 나온 것뿐이었고 채용됨과 동시에 의회사무국의 인원이 1명 더 구성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에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미 채용에 관련된 사항이 진행됐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진행된 과정에 있던 부분을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채용이 됐다고 하면 임금을 어디서 줄 겁니까. 저는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오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솔직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 보는 거, 모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그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본인이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회피하려고 모른다고, 아예 처음 보는 거라고, 그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더 상급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 좀 하십시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일단은 제가 질의하는 중이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과장님, 252쪽에 공무원 공로연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시너스극장 옆에 옛날 중흥2동파출소 자리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정동우회 사무실 말씀하신 겁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북구에서 임대를 해 줬나요? 자체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철
이정철위원장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 건물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우리 북구에서 매입한 건물입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그 건물 자체를 청사관리 차원에서 계속 유지보수 하는 것이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밑에 타일 바닥이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 사무실을 임대한 게 아니고 건물 자체를 매입한 거라는 얘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 사무실 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공로연수 사무실로만 쓰고 있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차원에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동우회 공로연수자분들이,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쓰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사무실을 쓰는 절차나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행정동우회에게 사용을 한다, 계약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과, 회장이시면 회장분들과 북구청과, 예를 들어 사용계약서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거기 사무실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신 분들 있잖습니까. 정년을 1년 앞두고, 거기가 사실 그분들이 공로연수를 받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도 같이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를 테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거기를 매입해서 쓰고 계시는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한다거나, 왜냐하면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될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좀 예민한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행정지원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조례로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임대를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좀, 일반적인 임대 무료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에 알아봐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52쪽에 북구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으로 5,000만원 사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 청사관리팀 계장님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내년에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요. 요구한 것은 1층부터 5층까지 전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주라고 했는데 실은 5,000만원 가지고 전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이 빈번한 1층하고 그다음에 2층, 가능하면 3층까지 해서, 지금 남녀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전체 다 리모델링할 수가 없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공모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교부금을 가져와서 내년에 보건소 화장실 전 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알겠습니다. 한 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계장님, 다시 한번 제가 연속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예전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소를 개청했는데 그때 화장실을 손을 대고 실은 그 뒤로 한 번도 고친, 파손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고쳤지만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래돼서 악취도 좀 나고 배관도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방문해서 사용하는 민원인들도 화장실이 좀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저희가 보건소 요청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보건소 요청에 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저희 직원들의 민원사항인지 일반 주민들의 민원사항인지, 그 리모델링한 시점이 언제쯤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보건소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10여년 이상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안을 봤을 때는 어떤 걸 해 보겠다, 실은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예산들의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보건소 현장을 한번 보고 논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예산만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사업 구상이 어떻게 보수할 거라는 계획이 지금 정해져있나요? 그 협의를 어디하고 하죠? 보건소하고 합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윤곽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야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현장에 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보수하겠다는 설명을 정확히 못하시겠네요. 우리가 그 상태를 볼 수는 있어도, 그렇죠? 아직 협의를 서로 안 나눴다고 하니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계획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했던 내용은 1층부터 5층까지 전 층의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요구했었고, 저희가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범위는 현장 설계를 하면서 정할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방금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화장실 상태가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한번 할까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보수계획과 더불어서, 하기야 예산 편성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싶기도 한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하고 가시자는 건가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그러시죠, 그래야…….
양임
한양임위원
계장님은 현장 방문해서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저는 항시 시설을 보수하다 보면 한꺼번에 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변기가 오래됐다고 변기만 바꾸다 보면 또 타일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항시 보수할 때는 이왕이면 배관 부분까지도 손을 댈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한 번에 완료하는 게 낫지 조금 조금 고치다 보면 나중에 또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급한, 민원인 가장 많은 1층부터 하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2층으로 더 확대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보건소 전체적으로 좀 노후됐기 때문에 환경개선해야 된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의 내용이나 가설계 정도는 나와 가지고 거기에 근접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추정해서 올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17시에 우리가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도 있고 한데 백 위원님, 내일 아침에 일찍 방문하면 어떨까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은데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그러시게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어차피 내일 아침에 봐도 우리가 다시 의논할 수 있고요. 그럼 화장실은 내일 아침에 회의 전에 한번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회계과에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님,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이 못 챙겼습니다마는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네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다 책임은 질 수 없지만, 5개 구청을 보면 북구도 새로 짓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는 건데,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약하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사실은 예전에 기금을 많이 모아놨는데 복지누리동 짓는다고 많이 소진되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30%, 50% 이상을 청사기금으로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나마 많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이제 15억도 안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부지런히 모으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지적들이, 우리가 사실 청사건립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텐데 그냥 막연하게 모아지고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을 하나하나 조금씩 축적해 나가면서 여건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청사건립기금을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우리 청사가 노후되고 그래서 매번 나오던 얘기여서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꼭 회계과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어떤 사업이 소멸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회계과에서 100억 정도 증액이 됐었거든요? 올해도 60억 정도 되네요. 회계과가 중심적으로 봤을 때 모든 과들이 다 증액만 하고 있었을 때 이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예를 들어서 빼야 될 사업은 좀 빼고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증액만 하고 있으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못하게 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대표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위원님, 저희 회계과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명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회계과는 그렇게 많이 증액될 것이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인건비가 많이…….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248쪽에 건국동 현장민원실 임차료, 지금 이게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분리돼서 민원실만 따로 내는 임차료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기존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건국동 현장민원실로 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경제종합지원센터는 거기서 따로 지불한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47쪽에 직원 통근버스 연간임차료, 150만원씩 4대 그리고 뒷장으로 넘기면 버스 1대는 구입을 해요. 그럼 총 5대이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퇴근이 정확하지 않아서 거의 못 탈 것 같은데요? 우리 북구청 업무 현실을 보면…….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기존에 직원 통근버스가 첨단에서 양산동을 거쳐서 오는 게 한 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직원주차장 부지에 행복어울림센터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져버려요. 직원들이 주차할 데도 없고,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2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차를 안 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를 구입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노선을 기존에 있었던 첨단, 양산, 일곡 방면 하나 하고 신창에서 동림, 운암, 매곡을 거치는 코스 하나 그다음에 풍향, 두암, 문흥을 거쳐서 오는 것, 이렇게 3코스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두 개 노선씩, 출퇴근을 하니까 6개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첨단에서 오는 코스는 우리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2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풍향동 방면에 출근을 한 번 하고 나머지 4편은 임차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퇴근버스 시간은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18시 40분 정도에 퇴근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걸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할 거는 아닌데, 그러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무조건 18시 40분 전에 퇴근해야겠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니죠, 본인이 일이 많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죠.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는 통근버스를 못 타겠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도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타실 분은 타셔야죠.
승연
선승연위원
보통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 통근버스 관련해서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설명 안 하셨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통근버스를 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노선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 위원님도 설명들으셨죠?
승연
선승연위원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너무 바쁘셔서 복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근데 대수를 보니까, 저도 양산동 쪽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및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