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275호 2020년도 예산안, 의안 제27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020년도 예산 관련 총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순으로 하고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양한 주민 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0억 6,076만원으로 일반회계 198억 7,998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3억 9,535만원, 기금 67억 8,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6,436만원 증액된 414억 1,7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785만원 증액된 25억 872만원으로 주민안전보험 지원, 민방위 스마트교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기금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197만원 감액된 57억 1,683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에서 증액되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86만원 증액된 3억 4,665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8만원 감액된 2억 3,738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667만원 증액된 51억 3,033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오치동 새터마을 주변 기반시설 확충,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25만원 증액된 9억 5,551만원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8,799만원 증액된 265억 2,204만원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0만원 증액된 53억 9,535만원으로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건국동 분동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지출액은 67억 8,542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57억 5,409만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10억 3,132만원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 61억 6,2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안전생활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4개 사업에 2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국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73억 9,419만원이 증가한 7,240억 4,1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52억 3,584만원 증가한 7,031억 7,58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885만원 증가한 71억 6,6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7개 사업으로 17억 3,950만원 증가한 136억 9,8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9%이고, 재정자주도는 26.9%이며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예산의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0.5%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96억 5,127만원 감소한 479억 9,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6억 6,467만원 감소한 426억 2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40만원 증가한 53억 9,5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0억 1,435만원 감소한 723억 9,2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4억 1,980만원 증가한 706억 2,06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40만원 증가한 53억 9,5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등 총 2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별 조성 규모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4억 1,614만원 증가한 55억 5,409만원을,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1억 8,750만원이 증가한 6억 835만원을 연도 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10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전체 성인지사업은 8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1억 7,980만원 증가한 596억 2,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은 19개 사업 72억 4,637만원이며, 안전생활국은 1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440만원 감소한 26억 6,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국은 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8,465만원 증가한 45억 8,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0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은 성과계획 전략목표수는 2개이며 정책사업목표수는 26개, 지표수는 55개, 단위사업수는 46개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전년 대비 54억 600만원 감소한 760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과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2020년 세입·세출결산검사서에서 별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5쪽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 중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액 중 10.2%인 723억원이며 이 중 안전생활국은 468억원으로, 안전생활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5%인 5억 8,132만원 감액된 252억 7,53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8%인 21억 7,776만원 감액된 468억 1,284만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구민 안전과 생활편의중심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되며,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여건의 변화는 민선 7기의 구정운영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공원녹지과는 20.61%인 8억원, 청소행정과는 8.55%인 20억원 등의 세출예산이 증액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단위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재정 배분과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별로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사업은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므로, 경상적사업 경비의 편성에 있어서 유사성격의 사업인지와 성과부진, 관행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속히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654쪽에 구비 신규사업으로 화재안전관리로 1,020만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계층으로 배분할 예정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소화기를 구입해서 화재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에 있는데, 금년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1,020만원 있습니다만 낙찰에 의해서 936만원어치를 구입했거든요. 금년에 그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올해에도 있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올해 2019년도 1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본예산 기준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서 경보기 설치해주고 소화기 배분해 주셨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수급자 위주로 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이 예산 가지고 대상인원을 300명 정도로 잡고 추진했거든요. 다문화가족이나 청소년가장, 화재취약계층 위주로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왜 여쭤보냐면 소방서에서도 매년 실시를 해요. 작년에도 3,647개 했거든요, 의용소방대와 소방서에서. 저희도 전부 취약계층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500개 정도 할 예정이고, 혹시 중복은 안 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공급할 때 소방서와 협업해서 같이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취약계층이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3,600세대, 금년에 3,500세대, 약 7,000∼8,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구매해서 동사무소에 준다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옥균
양옥균위원
굳이 소방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소방서에서 3,500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세워서 300개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만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중복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소방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300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경보기는 직접 가서 드라이버로 설치를 해줘야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밑에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 1,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보안관 활동 지원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이 활동하는데 주로 어린이놀이터 점검이라든가, 하루에 4시간을 했을 때,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1시간에 1만원씩 4시간 해서 4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가 462개소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보안관은 56명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해서 이렇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모집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모집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줍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활동한 내역을 사진까지 제출받아서 정확히 점검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시에서 시비를 줘서 저희는 관리감독만 한다는 말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 밑에 안전아카데미프로젝트 안전리더양성교육강사수당 등에 450만원, 양성교육참여자식비 50만원, 이건 어떤 식으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에 대한 교육이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사고로 연결되니까 안전교육을 시켜서, 주로 강사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수강자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일반인으로 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시책사업으로써, 40명 정도 모집해서 반을 편성하고 강사를 모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해보겠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도 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도 8,000만원, 작년에도 8,000만원인데, 수혜자는 1명도 없다고 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재까진 없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홍보 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분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보험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이지 않나,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요금이 4∼5억 정도로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추진을 못하고 포괄적으로 풍수해 같은 재난발생 시 사고가 났을 때 1,000만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4가지로 보장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국의 지자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123개고 보험을 가입한 데가 118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혜택을 본 지자체는 18개였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보험내용이 좀 더 세부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풍수해는 1,600만원 따로 가입비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더 상세히 들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8,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혜택을 전혀 못 보면 오히려 무용지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망설여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4∼5억짜리를 들려면 내부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고요. 또 광주광역시 중에서 올해 6,900만원에 낙찰된 보험을 5개 구에서 우리 북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추진한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큰 금액을 올릴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기텐트를 일괄적으로 크게 구매하지 말고 현장에 맞춰서 소규모로도 하고, 크고 작게 만드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온기텐트는 28개소인데요. 2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47쪽 변상금이 전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9,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에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갑자기 1억 9,200만원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무진이 편성하면서 다른 세외수입과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허수인가요? 이 금액은 나중에 변화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허수는 아니고요. 내년에 들어올 것을 분석하고 예상을 하면서 약간, 예를 들어서 도로변상금만 해야 하는데 다른 세입까지 합쳐서…….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것까지 들어와서 과대하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혼동을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회 때 수정이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제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650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난예방체계 및 현장대응강화로 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죠?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민간보상금 400만원짜리요? 올해 예산이 300만원, 내년에 400만원인데요. 그게 주로 자율방재단 활동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산불도 예방하는 그런 자율방재, 그 부분인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자율방재단에서 주로 캠페인하고 식비, 여름에는 미숫가루를 구입해서 노인들에게 배부하고 병영체험 같은 데 가면 보험료나 교육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예산이 소액이지만 작년에 300만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적어서 이번에 100만원 더 하신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300만원 세웠고요. 자부담을 또 34만원 해서 총 334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는 몇 분 정도 했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실제 하시는 분들이 70명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652쪽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 시설비로 올해 1,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1,0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일상적으로 CCTV 1대 설치하는 데에 보통 2,400∼2,5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양해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1대도 설치 못 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소형은 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범죄예방 CCTV이고 지금 한참 이슈화되는 것이 스쿨존, 민식이법 해서 과속카메라는 우리와 상관없나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안전 부분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CCTV는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속은 경찰청이고 구청은 범죄, 보안에 해당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련 CCTV는 3가지입니다.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보호용이 있고 차량번호인식까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623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속이나 주정차는 청이 아니고 경찰 쪽이라는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에 클린북구참가자 실비보상, 보면 클린북구를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어요. 653쪽 보면 대상이 30명 정도 되고, 작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30명으로 12개월을 운영할 수 있나요? 3,000원 가지고? 다른 지원금들이 있나요? 30명이 열두 달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나요? 3000원*30명…….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클린북구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간식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은 인건비 없이 그냥 자원봉사하면서 그에 따른 간식비라는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650쪽 풍수해보험가입비로 1,600만원 있거든요. 그리고 654쪽에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 해서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하는 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사업은 병합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수해보험 해서 여기다 1,600만원 하고 안전보험 해서 1,000만원 잡고, 혹시 이런 걸 병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과 654쪽 1,000만원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예산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풍수해보험도 2019년보다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비가 800만원으로 이미 가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맞춘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안전보험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건설과에 보면 자전거보험이 있어요. 혹시 여기와 연계해서, 건설과에 자전거보험 1억 3,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랑 주민안전보험이랑 같이 연계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건설과에 관계되는 자전거보험도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안전보험을,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 중복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서 이런 보험들도 한 군데서 통합해서 잡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는 8,300만원이고, 협업 한번 해 보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내용은 다르더라도 홍보는 같이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60쪽에 구정현안 및 안전총괄도시교통 등 시책추진사업비, 이게 3,453만 9,000원인데 주 사용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이 시책추진사업비는 저희 과에서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여성민방위대와 관련해서 2019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여성민방위대는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운암3동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 70여명 운영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 567만원인가 삭감했던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뒤로 일제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 전 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리고 협조를 구해서 1개 동 1명 이상, 27개 동 전체 참여를 위해서 48명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재구성하셨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거기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12월 12일에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은 여덟 분밖에 없고요. 연령도 거의 50대 이후로 편성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7개 동으로 해서 이렇게 인원을 새로 구성했다는데 제대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감했으니까 재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48명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조성 자체가 어떻죠? 보통세…….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우리 구 수입의 3년간 평균을 해서 1%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57억 5,409만원을 했거든요. 2019년도 말에 51억 3,700만원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6억 1,6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면 57억 5,400만원이 나와요. 지출항목에서 2억이 있는데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 및 시설정비로 전년도에 썼어요. 주로 어디에 썼죠? 2억 정도 시설정비 했던 내용이…….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에 2억을 세워서 5,000만원은 운영비, 1억 5,000만원은 시설비 쪽이거든요. 근데 시설비는 사용을 거의 못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못 했어요? 그럼 운영비로만 썼나요? 응급복구공사비 썼는데요? 그러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주나요? 여유분 자금 예치하잖아요. 통합관리금으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계좌는 12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개로 나눠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부 나가죠? 우리 자치기금으로 놔두고 그렇게 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좌 통합을 안 하고 재난관리기금 별도로 12개 계좌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들을 건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액, 올해 예산편성액, 보고했던 보고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 의원님이 물어봤던 647쪽 세외수입에 변상금 1억 9,200만원, 제가 볼 때 직원이 착각해서 편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제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억 9,200만원, 전년도 1억 2,800만원,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제가 도로점용료 변상금 징수액을 며칠 전에 분석하다 이상해서 3년 치 징수액을 찾아봤습니다. 2016년도 1억 3,000만원이었고 2017년도에 1억, 2018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담당자가 혼선이 와서 금액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맞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안전쉼터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쉼터를 이용할 것인가, 쉼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세입 부분은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500만원 삭감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사용료수입이요?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부분은 노력해서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단속을 좀 강화해서 세입을 확충시켜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49쪽 세출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증액되는 부분이 2억 6,785만 3,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세부 사업별로 재난관리체계구축부터 합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2억 5,203만 5,000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차액이 1,581만 8,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고요.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따로 팀장을 보내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0쪽 하단에 풍수해보험 가입비 한번 보겠습니다. 60%가 증액됐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하게 사유만 설명을…….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시비가 증액이 돼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증액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0만원 가내시하면 우리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입하고, 금액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시에서 내시 금액이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652쪽 잠깐 보겠습니다.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 운영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28개소를 운영하셨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행감 때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소위 말하면 이렇게 13개 동만 설치하고 14개 동은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27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복지센터 통장님으로부터 신청하도록 했는데 14개 동이 빠진 것인지 이런 의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군데를 변경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여하튼 그런 부분에 형평성, 공평성,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653쪽 주민안전보험에 대해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험회사 몇 군데를 어떤 방법으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하면 낙찰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보험회사가 한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입찰을 해서, 한 군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군데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군데여야 맞는데, 현대해상, 흥국화재, 삼성화재 공동 가입된 것으로, 답변을 잘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라고 그러면 낙찰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물론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세 군데가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겠어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취급 보험사가…….
말하자면 어떤 보험회사는 어떤 걸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그래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653쪽 안심택배보관함 유지관리계약 해서 시비로 1,500만원, 12만 5,000원*6개월*2개소를 운영하는 것,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아직 내년 치는 계획에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신 건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이것도 일정 지역만,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유지관리계약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400만원은 새로 설치하는…….
무송
최무송위원
설치해서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온기텐트 같이 지역 안배라든가 그런 부분을…….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두 군데 했고요. 내년에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기회가 공정할 수 있도록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54쪽에 안전아카데미프로젝트 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많지 않아요. 500만원이지만 교육생 모집부터 교육, 실비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신규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660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해서 50 대 50으로 시·구비 5,000만원씩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정확한 장소는 안 나왔지만 삼각동 공원부지, 일곡동, 이런 지역에 하신다고 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없어서 그쪽에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물이 하루에 100톤 이상 나와야 되니까 추진을 해서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우리 북구 관내에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식용수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음용수로 가능하도록 하는데 현재 6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하게 되더라고요. 발전기도 들어가죠?
예, 자가발전기도 들어가고 또 그곳에 음수대가 설치됩니까? 물을 먹을 수 있게 음수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작은 건축물에다가 음수대를 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주민들이 물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모터가 돌아야 되니까 일반전기를 쓰고, 또 발전기도 10kg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냐, ATS라는 자동전환장치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6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관리매뉴얼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파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사시,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다든가 상수도도 끊어지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요. 그것이 10년이고 50년이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음수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적격한 음용수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는 얘기예요. 물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땅속에서 물을 뿜어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 일반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유사시에 비상발전기 전원을 투입하려면, 오토트랜스스위치라는 자동전환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여쭤보고요.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재난관리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과태료 수입액의 50% 이상을 조성하도록 돼 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광고물관리기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광고물 밑에 재난은 위에 있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보통세 1%…….
무송
최무송위원
예, 부속서류는 159쪽이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현재 2억이 증액됐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광고물관리기금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50%…….
무송
최무송위원
왜 갑작스럽게 발전기금 2억이 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63쪽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018년 8월 15일자로 조례가 개정돼서 광고물 수입으로 다른 수익금액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광고물 세외수입이 11억 9,600만원이다 보니까, 올해 6억을 하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적용을 안 받았는데 2020년도부터 개정 조례에 과태료 부분을 적용받는다, 그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정확히 맞춰서 낸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안전쉼터 승강장 설치요. 혹시 여기 예산 1,000만원은 설치가 1대입니까? 몇 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한 군데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한 군데에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장소는 어디다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계획이 아직 없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사이즈가 4m × 2m잖아요. 여기에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노숙자들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노숙인들이 여기서 주무시지 않을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생각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게 있어서요. 안심택배보관함은 유지관리비가 왜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책정됐을까요?
작년 6월 설치해서? 근데 이건 시비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엔 시비인데 작년에 설치된 것은 올해 집행되나요? 이건 올해 예산 아닙니까?
올해는 6개월분만 반영하고 내년부터 1년분이 반영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661쪽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정비가 있어요. 지금 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현수막, 지정벽보판도 종류가 다양하죠? 661쪽…….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대행수수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정벽보판 설치·정비 예산…….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4,500만원에서 이번에 3,142만 9,000원 되는데…….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와 구비 매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A3 용지 크기의 지정벽보판이 있는데, 현수막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A3 크기의 벽보판은 사용 용도가 미진하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 최영래입니다. 지금 사실 벽보판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현수막게시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정벽보판에 대한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업체에서 그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속 개보수 할 게 아니라 폐쇄할 것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광고주들이 합당한 크기의 광고판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안 그래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산이 투입돼서 벽보판을 특별히 정비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노후되거나 이런 벽보판은 제거하고 거기에 상업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요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배치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크기가 5m로 상당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5m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m면 차라리 그걸 작은 폭의 현수막 길이로 해서 변경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661쪽에 보면 시비인데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400만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정비 2,600만원, 이게 순수한 시비인데요. 혹시 이게 중복은 안 되는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중복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61쪽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벽보판 위탁대행수수료 1,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661쪽이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661쪽이요.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수수료들. 이게 민간위탁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정벽보판을 위탁으로 해서 어떤 수수료를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지정벽보판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주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벽보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낸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그것을 다시 위탁업체에 내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산이 1,200만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갑니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정벽보판이 1년이면 1,200만원어치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1,200만원 수익이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그 정도 금액은 안 나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번에 몇 십만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예,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00만원 잡혔는데 저번에 행감 때 1년 수익이 오는 게 저희들한테 27만원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민간위탁 사업하는 이분들이 어떤 관리를 하길래 수수료를 1,200만원이나 지급하냐 이 말이죠. 저번에 천 원씩 부족해서 거의 없어가지고 그때 했던 게 이십몇 만원이었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사실은 수익이 30여만원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1,200만원 수수료를 준다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수수료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670쪽이요. 석곡동 신촌마을은 5,000만원이 전부 다 용역비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용역비, 측량비, 감정평가비…….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면 땅 매입비 같은 공사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는 우리 기본적인 사항만 넣어놓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용역비만 내려놓고 사업비를 확보 못 하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하나마나…….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시의원이랑 잘 협의하셔서 공사 준비하시고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기간제 1명을 더 쓰시는 겁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인원은 아닌데요. 인건비도 오르고…….
옥균
양옥균위원
인건비가 2,000만원이나 올랐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그때 적용해서 쓰려고 넉넉히 해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넉넉하게 준비해놨어요? 671쪽에 27개 동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작년 예산심사 때도 말이 좀 나왔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이게 동에 안 내려가고 다시 건설과에서 소파보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동에서 우리한테 행정포털이나 건의사항을 넣으면 그쪽 주변 동으로 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기엔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도로소파보수비가 4억, 도로생활불편민원처리가 3억, 27개 동 4억 500만원 해서 총 11억 500만원이 소파보수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소파보수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응급복구만 우리가 하고, 보통 보면 5m, 6m로 드문드문 하다 보니까 좀 곤란하더라고요. 응급복구는 직원들이 하고 나중에 주변이 안 좋으면 전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나 굴착공사 있을 때는 그쪽 팀들한테 하라고 하고…….
옥균
양옥균위원
행정감사 때 소파보수 어디에 했는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작년에 소파공사 했던 곳 파악되시면 자료해서 의원님들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조물 피해에 대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영조물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보통 1년에 10건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라, 이건 차액이 나오면 그냥 구비로 떨어지니까…….
옥균
양옥균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합쳐보니까 4억 2,4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이것도 도로포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전부 다 저희 실무자들이 가보셨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팀장과 실무직원이 같이 현장 확인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전부 다 신빙성이 있는 공사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또 따로 사진도 갖고 있고요.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서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필요치 않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서 꼭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실제 현장에 나가셔서 확실히 보고 예산을 지출하는 걸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672쪽, 안전총괄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전거보험 1억 3,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안전총괄과에도 주민안전보험 해서 예산이 8,300만원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도 부서끼리 협업을 하셔서 연계가 가능한지, 예산이 중복으로 쓰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건설과에서도 이런 자전거안전보험에 1억 3,400만원이나 있는데, 안전총괄과와 협업을 하셔서 보험이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시비 미지원 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시비가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5번, 2억 시행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불안하다, 인구 비율로 해서 배분을 해줘야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비 4,000만원은 앞으로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DB보험에서, 이번에 시가 상무지구에 공유 자전거를 하면서 DB보험에 했거든요. 시에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우리한테 얼마를 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와 같이 그 분야를 논의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677쪽에 국 하천사업, 영산강 관련해서 구비는 왜 사용하시는지 설명 한번…….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구비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구비 없습니까? 677쪽…….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부 다 국비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국가에서 우리한테 이 돈을 내려주면, 오른쪽에 국비라고 써져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다 국비입니까? 8,000만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어디요?
건안
김건안위원
영산강둔치환경정비사업에 6,000만원과 2,000만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만 구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677쪽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하천사업비잖아요. 왜 구비를 여기에 쓰는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영산강 주변에 드론비행장이 있고, 지금 꽃 재배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구비를 거기다가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징수교부금, 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것이 있는데, 작년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했나 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한 별도의 이유가 있어요? 도로점용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작년 본예산에 안 했어요. 추경 때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원인이 있는 건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에도 그 옆에 5억 4,000만원 있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아마 추경에 했을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019년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본예산에도 있다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지금 도로점용료 과세를 어떻게 하고, 그전에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과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지금 몇 년도 것까지 과세를 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5년…….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2019년이니까 그동안 과세 못한 것 있잖아요. 그 내역을 별도로 좀, 그때 얘기했던 게 전혀 없으니까 좀 보고해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674쪽 재료비에 보면 하수도 준설작업도구 같은 것, 우리 건설과에서는 재료비가 민원을 처리하기에 편리한, 민원처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작년도 8,000만원에서 올해는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했단 말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678쪽에 또 재료비가 있어요. 거기도 51만 6,000원 삭감하고, 재료비 같은 것은 사실상 과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그렇게 특별히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켜버린 것인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니요, 하수도는 특별이라 시에서 한꺼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시 내시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보통 내시액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더 필요하면 시에서 더 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 지금 조정…….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결국은 추경 때 더 확보가 되겠죠? 안 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때 재료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약간씩은 해줍니다. 지금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재료비 같은 것은 그렇고, 또 거기에 따라서 675쪽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부대비 자체도 2억 2,400만원이나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리고 시에서 특별회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놓으니까 의심이 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67쪽 보면 국비나 시비 총액이 전년에 비해서 14억, 5억 해서 19억 정도 적게 세입에 잡혀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감액된 것 말씀이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가 14억, 시·도비보조금 등 해가지고 5억 가까이해서 19억 정도 세입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감액된 사유가 건국지구 마을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국지구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근데 지금 거기가 올해 국비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말에나 국비를 얼마 준다고 내시하는데 거기에서 19억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675쪽에 15억 감액된 게 건국지구 하수도공사 미반영분이라는데, 그러면 4억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9억이 다 건국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국가하천유지관리비가 2억 5,000만원의 국비가 더 지원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장 큰 이유는 건국지구 하수도 부분에 국비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내시가 안 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반영이 안 돼서 그게 가장 크다, 이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671쪽 아까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2019년도 자료를 봤어요. 2019년도는 도로 소파 4억, 도로생활불편민원처리 5억 5,000만원, 27개 동 주민불편해소 4억 500만원, 도합 13억 5,500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총 43건의 도로 소파보수를 해가지고 13억 2,000만원을 썼네요. 올해 지금 1,5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여기 4억, 4억 5,000만원, 3억 하면 11억, 11억에서 재료비 3,200만원에 671쪽 도로 소파부대비 3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1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데, 올해도 이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못 했다는데 더 편성을 해야지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을 보고, 또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우리가 민원 관리를 하면서 시비보조비가 내려온 공사 구간에 대해서 일부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생활불편민원처리 자체가 5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이 한 부분만 해도 2억 5,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시키고 추후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셔야지, 이게 너무 감액된 것 같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편으로는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소파보수비 현황으로 봐서는 이 금액은 타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벤치, 보행자편의시설물설치, 이런 부분들도 다 전년 대비 같은 예산인가요? 1,000만원, 350만원, 1,000만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여기까지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따로 답변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쪽이요. 지금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에 3,000만원*봉고차 2대를 이번에 편성했어요. 근데 이게 2대까지 필요하나요? 그냥 1대가 가서 하고 와야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갑과 을로 2개조씩 나가도 단속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험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속차량은 물건을 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또 일부는 다 실어옵니다. 실을 수도 있고,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골목가에 방치된 타이어라든지 그런 것은 싣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대도 지금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은 차량 대수라는 이야기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조, 2조로 나눠서 하니까 2대가 필요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78쪽 보면 지방하천유지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지방하천유지라면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영산강을 빼고는 다 우리 것입니다. 광주천이나 하천…….
형수
김형수위원
개소가 몇 개나 되죠?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조경원 및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제초작업 인부가 3명이 편성돼서, 그 많은 지방하천의 제초작업이 3명이서 유지관리가 됩니까? 이것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금액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말하는 지방하천은 9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그 외에 영산강 친수환경은 별도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지금 지방하천이 9개소라고 했잖아요. 3명이서 제초작업을 다 할 수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세울 수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에 보면 영산강 친수환경도 있고 그래서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편성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시죠? 이것 다 100% 시비인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시비 내시액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시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그냥 명목상 제초작업이지 제초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72쪽이요.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담당자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에 이야기해서 분명히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사람 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구 비율로 해서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다음 추경 때라도 확실히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주역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비 해서 1,500만원이 매번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거기 자전거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료를 철도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입금하는 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기료가 순수하게 1년에 1,500만원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니요,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나요? 이렇게 1,500만원을 주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달이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달이 내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와 전기료, 이 2개 사항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저희들이 방문해서 한번 볼 수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무 때나 말씀하시면 우리가 철도청에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자료는 지금 갖고 있다고요? 그럼 매해 1,500만원씩 나오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다 자전거 이용을 안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못 주죠. 1,5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더 이상은 못 주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 넘어도 안 된다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넘는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보통 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통 넘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 좀 가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한번 말씀드리면…….
형수
김형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69쪽에 전문건설업관리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전년도에 1,442만 3,000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807만 7,000원이 삭감된 571만 6,000원이에요. 이렇게 대폭 60%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보시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PVC 카드를 샀는데, 그것을 접착하는 기계를 올해에 구입해서 이제 그 기계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는 기계구입비…….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새로 구입비가 있었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구입비가 있었고 지금은 기계구입비가 빠졌다, 이 말씀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0쪽이요.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보수관리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도로보수관리 예산이 작년에 15억 6,916만 9,000원에서 올해 18억 3,318만원으로 2억 6,401만 1,000원 증액됐어요. 증액됐는데 지금 도로보수관리 부분 전년도 예산액을 쭉 합산해서 항목별로 더해 보고 예산에 더해 보면 다 맞아요. 지금 2020년 내년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빼면 또 증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내용 5가지 부분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외 배상금 등 해가지고 합산하게 되면 1,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71쪽에 영조물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런 것은 줄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건 왜 이렇게 늘려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이 없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올해도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초작업을 하거나 도로정비를 하다 보면 돌이 튀어서 비싼 차에 피해를 줬을 때 건수당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건이면 500만원이고 10건이 넘으면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작년도와 재작년도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래도 3년이면 3년, 그동안 배상했던 사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평균으로 세운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또 턱없이 잘못 세웠다는 그런 결과고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질의 응답에 시간을 많이 소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6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많은 사업들이 펼쳐져 있어요.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으로 선정되고 편성하고 우리한테 심의가 올라오는 과정까지 심사숙고해서 잘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부족해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몇 백만원짜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충분한데요. 자료를 충분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 중 시설비 5번째 보면 문흥동 벽면녹화화단 보도포장에 5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계석을 벽 쪽으로 놔 가지고 그곳에 흙을 묻고 담쟁이넝쿨을 한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철거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총 800만원이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철거는 공원녹지과 예산서 723쪽 하단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포장은 또 건설과에 500만원이 있고, 단일사업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공원녹지과까지는 못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동에서 예산실로 보내면 예산실에서 우리한테 타당성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가지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편성도 한쪽으로 해놔야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찢어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편성을 서로 합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자치사업들은 사업설명서를 잘 붙여서 우리 의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672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어요. 작년에 514만 4,0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8,331만 9,000원으로 7,817만 5,000원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 적치물들을, 우리 북구 전역에 환경을 정비하려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량 구입비 2대 해가지고 6,000만원이고요.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지금 창고에 폐타이어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0만원 들여서 우선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무송
최무송위원
결과적으로 그동안 부족한 차량 3,000만원짜리 2대를 확보하고 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넣어서, 그래서 좀 우리 구민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 김건안 의원님이나 김형수 의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험금 1억 3,400만원, 우리 주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에 8,300만원 잡혀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풍수해보험은 관련이 없으니까 빼고,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면 주민안전보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1억 3,400만원과 8,300만원을 같이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 의원이 조례도 만들어서 제정함에 따른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500만원짜리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우리 김형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못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009년도에 자전거 만들 때 10억 정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유지관리는 기관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무송
최무송위원
철도청하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우리 북구청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청하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리고 유지관리는 북구청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까지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인건비는 못 하겠다, 단지 유지관리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전기료와 승강기 관리비가 필요한가 봐요.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견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사실상 문제가 많아요. 말하자면 누가 거기다가 자전거 보관하고 찾아가고 그러겠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러니까 셔틀열차 타는 사람들의 일부는 그쪽에서 타는가 봐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당장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도…….
무송
최무송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매년 이렇게 그냥…….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속기록도 가져왔는데요. 최무송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의하셨는데, 이걸 작년만 해본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속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그 말씀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675쪽 중간에 보면 하수도시설물보수 해가지고 전년도는 4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8,6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 54.6%가 삭감됐어요. 여기에도 주민참여예산 1,600만원짜리가 들어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과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실과에서 잘 검토해서 예산서에 잡히도록, 결과론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더라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료를 실과에서 만들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타당성 검토만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예산은 실과에서도 걸러질 수 있게, 다른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광주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운영 문제는 작년에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내역을 받아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안에 내용을 보면 그냥 임의대로 작성됐는지 중복돼 있는 것도 많고, 사실은 거의 효율성이 많이 없다는 얘기겠죠.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용 가치가 없고 그다음에 노상에 나와 있는 자전거들도, 주차장 거치대도 잘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 의원님들과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677쪽 있죠? 김건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주천 수변공원 연결통로 계단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발산교 옆에 진입하는 곳 거기…….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뭘 고쳐줘야 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계단이 나무로 돼서 보기가 흉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천연목재인데, 천연목재는 내구성이 떨어져서 나무목재를 우리가 구비로 2,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삭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렇게 2년마다 페인트칠 해주고 유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페인트칠할 이유도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쪽으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비로 받아가지고 영산강유역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비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외에 맞는 내구성을 가진 것들, 그런 자재를 선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할 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676쪽 설해대책 자재구입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친환경제설재 및 소금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기존 염화칼슘이랑 그런 게 작년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다 썼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230톤 정도 재고량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염화칼슘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게 소금입니다. 요즘은 산에서 캔 소금을 우리…….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소금 재고량이 233톤 남아있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그전에 염화칼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염화칼슘 안 쓰는 곳은 상당히…….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니까 작년에도 재고량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재고량을 먼저 쓰고 신규 차량은 놔두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에 재고량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못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눈이 없었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각화동 다리 밑에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덮개를 덮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저는 그 양이 어디로 증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처리로 했든지 아니면 그게 굳었을 거 같은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의문이 있고, 그건 따로 도로관리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76쪽 상단에 보면 충효동 평촌마을주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라고 돼 있어요. 2억 1,814만 3,000원인데, 신규사업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충효동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은…….
무송
최무송위원
구비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담양하고 처리장을 같이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으로 줄 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담양군으로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환경부 지정 명품마을로 되어 있고 국립공원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국비로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 구비를 써가면서 국립공원까지 시비도 아니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국비, 시비, 지방비 매칭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 구비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 분담금만 이 금액이라는 말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담양군하고 겹치니까 자치구 간에 우리 분담금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684쪽 보면 인건비나 물가 상승에 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경비 21%가 감액된, 작년도 9,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700만원으로 21% 감액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관내 여비 같은 경우가 좀, 작년 대비 올해에 출장을 덜 가면 출장비가 좀 남고요. 직원들에 의해 왔다 갔다 하고, 결원이 됐을 때는 또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출장비가 그만큼 줄었다? 정원이 줄어든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설과가…….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출장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출장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줄일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런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직원들하고 직결되는 경비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감액이 21%나 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저희 교통행정과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92쪽 전남대후문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요. 거기에 180만원과 밑에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400만원 있거든요. 차 없는 거리 지원 예산 및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전남대후문 차 없는 거리에 지원된 예산이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원된 것은 없고 유지관리비 180만원과 400만원이 같은 맥락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560만원을 작년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좀 절감을 했고, 굳이 그것을 고장이 아직, 연관이 안 돼서 거기까지 세울 필요가 없어서, 정리 추경에 반환할 필요가 없어서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160만원 감액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여기에 지원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만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했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400만원은 지원했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원이 아니라 유지보수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유지보수비로 지출했는데 그 내역을…….
건안
김건안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말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조형물과 부서진 부분 보수에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400만원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고요. 694쪽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와 녹색어머니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고, 등하굣길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끝나면 아파트 입구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있는 데까지 인솔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사업이 차별화돼 있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교통지도과에 학교나눔주차장사업이 있거든요. 지원받는 학교는 교통안전지도와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논의해 보고…….
건안
김건안위원
업무를 협업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92쪽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심야단속 업무추진 급량비와 다음 쪽에 국내여비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위반 계도 및 단속, 이게 지금 7명 4회, 5명 4회 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야자동차 단속을 꾸준히 많이 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4회, 4회 책정돼 있는 이유가,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횟수가 적은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전체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대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서에서 급량비를 조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으면 같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협업을 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보행 및 교통안전문화 활성화사업 9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죠?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00만원 있었네요. 이게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실천활동비라는 것은 보조비를 한 번에 주는 것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보조비를 주는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핫팩 같은 것, 아침에 횡단보도 캠페인 때 핫팩이나 음료수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로 명절 때 행사 지원이라든가 교통안전 지원할 때 소모품이라든가 필수적인 부분을…….
형수
김형수위원
600만원이 나가면 300만원씩 나가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범운전자회는 600만원, 녹색어머니회는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올려서 30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위에 있는 6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밑에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건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90쪽 등하교안전인솔자는 시비로 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금액, 7,000만원이 넘게 투입됐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민식이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동운고가 밑에 안전통학로에 현장활동을 가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리들이 많던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해서 야구장 쪽에서 철길 건너서 넘어올 때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에서 한 36%가 전년 대비 감액돼 버렸어요. 이것도 인원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1억 4,526만 6,000원이 5,290만 1,000원 감액돼서 9,236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성인데 우리가 건설과와 같이 썼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민원처리?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공무직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세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3억 6,92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 내년에는 14억 1,911만 4,000원으로 4,991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수수료수입에서는 4,800만원이 감소했잖아요. 자동차등록 및 제증명 증지수입 4,8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최근 3년간 수수료수입을 추계했을 때 현재 10%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
무송
최무송위원
경기 침체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차량증가가, 신차 등록 시에 증지수입이 있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 지금 대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캐피탈이나 금융권을 이용해서 차량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융자를 안 하고 다 자기 돈으로 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당권에 대한 증지수입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전이 많이 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현찰 주고 차를 많이 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근저당에 대한 증지수입이 줄어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693쪽 마을버스 있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주말에는 패밀리랜드 우치공원에서 출발하고, 평일에는 살레시오고에서 출발해서 돌아서 용봉동으로, 운암동으로, 터미널로 해서 전남대학교 돌아서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코스일 것 같은데요. 금액은 60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600만원이 책정됐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00만원 세운 것은 아는데, 왜 60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차량 1대당 8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광주시의 관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80만원을 대수로 계산해 보니 600만원 선에 맞춰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대예요, 8대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7대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80만원씩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7×8=56 하니까 40만원 더해서 600만원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694쪽 하단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식을 맡기려면 신원보장이 잘되고 맡기신 부모님한테도 상당히 신뢰를 심어줘야 할 텐데,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신원조회…….
무송
최무송위원
집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이 되고 주로 녹색어머니회에서 아동을 둔 부모를 활용해서, 애들과 소통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부모 쪽과 연관시켜서 모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연간 예산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연간 예산인데 보니까 한 사람당 369만원이에요. 등하교를 다 해주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간대로…….
무송
최무송위원
시간 맞추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아이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주로 정규과정의 초등학생만 되는 겁니까, 유치원도 되는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주로 몇 학년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보통 1학년에서 4학년까지요.
무송
최무송위원
4학년 이상은 대상이 아닌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4학년 이상은, 쉽게 말해서 기다려서 같이 가자고 하면 주로 자기가 알아서 가겠죠.
무송
최무송위원
걸어가는 거예요, 차로 가는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걸어가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비라고 하지만 그래도 1억 891만 4,000원의 예산이 남의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구청이 지도감독을 잘해서 경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밤샘주차와 자동차위반 야간단속 급량비 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밤샘주차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다, 어차피 여기서 많이 세우면 다른 팀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제도를 사용할 수 없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라고 해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와 같이 우리가 차도 사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법률 쪽이라,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수차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번에 신수정 의원님이 시에서 5분발언도 하셨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게 만약 도입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0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708쪽에 포상금이 1년 차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3억*1%*30%인데, 체납차량에 어떤 포상금이 나가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체납금이 주정차과태료 외에도 일반회계로 나가는 게 자동차손해배상이라고 책임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안 들어서 체납된 경우,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 등록 위반, 이륜차 신고지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검사지연, 등록 위반, 이륜차 신고지연 원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1차적으로 본 고지서를 부과해서 받고, 체납되면 저희 지도과로 넘어와서 지도과에서 징수합니다. 오랜 체납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끔 법적으로…….
옥균
양옥균위원
포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1년 차, 3년 차 해서 포상금이 훨씬 많아지네요? 3년 차는 6억 잡았는데, 직원들이 포상금을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은 걷기가 그만큼 어렵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상금 액수가 많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어차피 폐차할 때 다 받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폐차할 때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이 명의이전이나 압류를 걸어놨을 때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전자예금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해서 받고,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세입이 일반회계는 8,000만원 더 걷었고요. 특별회계는 8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 부서 근무하려면 치열하겠는데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근무를 하면 체납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욕을 먹고 삽니다. 그 대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709쪽 공영주차장 관리비, 저희 공영주차장이 어디어디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쌈지주차장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소모품비가 84만원씩 1,008만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노상공영주차장이 5개소, 노외주차장이 15개소, 쌈지가 28개소, 동에서 쓰고 있는 데가 29개소, 이렇게 해서 77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주차장관리소 소모품은 대충 어떤 게 있나요? 화장지 같은 게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효죽주차장, 보통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랑 다 있습니다. 그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밑에 효죽공영주차장 화장실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화장지나 비데세척비 같은 소모품비용은, 효죽공영주차장은 따로 소모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소모품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효죽주차장 내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영주차장 입찰 붙이려면 입찰수수료도 들어가야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직원들 비용도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밑에 공영주차장 보험료는 어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대부분 자기 차량에 대인, 대물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들어놓습니다. 무보험차량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로 보험처리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옥균
양옥균위원
보험료 900만원이 소멸되는 금액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어도 900만원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할 때 정확히 얼마에 계약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보편적으로 자기 차량에 대인이니 대물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보험까지 넣어서, 그럴 필요성이 있나 느끼는 부분입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보험 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들어놓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게 좀 낭비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시설수선유지비 1,000만원, 이것도 여러 가지 주차…….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스토퍼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씩 패이고 하면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승강장 안전쉼터라고 들어 봤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방금 전에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승강장 관리는 지도과에서 해야 되겠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어린이 안전쉼터는 승강장하고 좀 다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쪽에 있어야 된다고…….
현수
이현수위원
안전은 다 안전인데, 그러면 승강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승강장 설치기준이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기준이 있고, 일반승강장은 쉼터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용어 자체가 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오히려 쉬었다가는 곳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쉼터라고, 승강장이라고 하면 지도과에서 유개승강장이랄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버스유개승강장을 의미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교통지도과의 용어와 겹치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10쪽 보시면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에 2억원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현재 SOC사업에서 그런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일반주차장 말고 다른 체육에 관한 국비 예산이 가내시가 된 건가요? 주차장만 먼저 확보하려고 한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니, 병행해서, 주차 부분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워지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부서에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일반적으로 T/F팀으로 해서 부서별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만 2020년도에 2억을 세워서 또 사고이월 시킨다든가 명시이월 시킬까봐서 그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조성비는 안 하고 일단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조성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우산근린공원 주차장은 설계비만 2억 반영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조성에 따른 설계비만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용역이라고 해 놓으셔야죠. 또 건국동 분동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3억 5,000만원도 있어요. 물론 특별회계를 구 살림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건국동 분동계획은 2020년도 언제로 생각하고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5만이 넘고 3개월 지속되면 분동 여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0월에 5만이 돌파됐더라고요. 11월도 5만이 넘었습니다. 12월까지 5만이 되면 내년에 분동할 여건이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그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현수
이현수위원
분동 관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건물비는 회계과에서 조성해 놓을 것이고, 행정적인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분동 자체 계획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주차장부터 확보한다는 것, SOC사업에서 모든 국비사업도 아직 배정도 안 됐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만 너무 빨리 편성한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다 같이 합동으로 돌아가야지 이것만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2020년 11월에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가 행정을 볼 때 2020년 11월이라고 하면 11월에, 더 지연됐으면 됐지 당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이월사업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분동할 때 회계과와 같이, 그 땅을 매입할 때 절반씩 부담해서 절반은…….
현수
이현수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땅을 살 때 같이 사야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여유자금이 있으면, 지가상승 때문에 빨리 매입하는 게 좋아요. 그때 지가와 지금 지가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으면 사면 좋은데, 종합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작년 수입 8억의 성격하고, 705쪽에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23억, 불법주정차 과년도분 과태료 수입 12억,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어떤 차이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해서 책임보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등록 위반, 이륜차 신고지연, 이것은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발생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본 부과는 행정과에서 하고, 체납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 돈을 받은 것이 일반회계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책임보험이나 자동차등록 위반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주정차불법단속 부분은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701쪽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해서 1,078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물 정비 해서 또 943만 3,000원이 있어요. 이게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한 것처럼 어차피 그쪽 위탁업체가 있는데 위탁업체에 대한 유지관리, 정비 부분이 투명화돼야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시설 정비할 수 있게끔 금액을 넘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9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9건 내 7건은 신설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적은 금액만 보면 임동 유개승강장 정비에 130만원, 두암동 덕산아파트 유개승강장 정비에 160만원, 금호아파트 등 5개소 정비하는 데에 500만원, 승강장 평의자 하는 데 200만원, 보면 900만원, 9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4,968만 3,670원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돈으로 이걸 다 하셨다는 이야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신규설치도 보면 100만원 세워졌다고 100만원 다 안 쓰고 조금씩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랑 우리가 자진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민원성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업체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저희들이 한 것은 없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확인을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거의 업체에서 할 것은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가 하고, 원천적으로 노후화돼서 망가진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파손이나 청소는 업체에서 하고요. 그때 협약서를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협약서를 상세히 해서, 유리파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해야 돼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마 유리파손은 없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자파손이나 그런 것도 업체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세입예산 705쪽을 보면 구 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으로 8,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금년에 계약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탁금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내년에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들어올 것이 몇 곳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아까 뽑아봤습니다. 2018년도에 시에서 1억 4,200만원 정도 교부받았고, 절반을 받습니다. 시에서 조성한 것은 징수액의 절반을 저희들이 교부해서 주고요. 구 조성은 1억 6,700만원, 부담금이 들어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저희 공영주차장이 7군데가 계약돼서, 거기에서 들어온 금액들은 여기서 어떻게 잡히죠? 이게 8,000만원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7군데 되는데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1건만 해도 1억 넘게 입찰이 돼 있던데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구로 수입 들어온 것이 1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이면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나중에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 쪽 순세계잉여금 15억,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아서 저희가 다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돈이 현재 남은 게 아니고 남을 것을 예측해서 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도 보면 15억이던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 정도가 남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때 정리해서 맞춰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정도 됐냐는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작년에도 그대로 15억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709쪽 상단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수리비 해서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가 몇 대 움직이나요? 차량이 2대 움직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차량이 아니고요. 저희 무인카메라가 62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원을 예비비로 잡나요? 2,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쓰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운다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제품이 있을 것이고 과거부터 해 왔던 카메라가 있을 건데, A/S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오래된 것은 자꾸 불이 나가버려요.
형수
김형수위원
카메라 대수를 정확히 아시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62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2대 중 A/S기간 내에 있는 것은 몇 대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최근 1년 이내에 설치한 것은 다 A/S기간 내에 있죠.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짜더라도 A/S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710쪽에 보면, 아까 공영주차장이 77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 60개소에 140만원, 그래서 연 8,4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공영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을 해 보면 나무도 베어 주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이렇게 산정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주차장관리 예비비도 전년도에 1억 500만원 했다가 이번에 5,500만원이 감액돼서 한 5,000만원 정도 책정해 놨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특수한 경우에 쓰는 것이고 이번에 5,500만원을 절감시킨 이유는 1% 내외만 세우라고 해서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년도에 너무 과하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전년도에 1억 정도 편성해놨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예비비도 상당히 큰 금액이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산의 1% 정도 조금 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2019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4,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시비가 5,000만원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1억을 잡아놓은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사업이 안 되는데 시에서 무조건 5,000만원 매칭해서 하라고 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하라는 식입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실제 아파트에서 50만원씩 해주면, 1면만 해도 5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아파트 자체 충당금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없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가서 이 돈 말고 나눔주차장사업을 좀 해 주라고 했더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도 자기들 비율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희 구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홀짝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해 5억 중 2억 4,500만원을 받아서 내년에도 2억 정도 받아올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해서 20억 6,779만 4,000원, 이 부분은 이 앞에 과태료를 받은 35억에서 적립되는 부분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35억에 저희는 특별회계 운영비 제외한 나머지가 100%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어떤 비율에 의해서 들어온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수입으로 들어온 전액은 저희가 다 예치금으로 관리합니다. 수입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치금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35억에서 관리비 다 제외하고 남은 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있는 돈까지 해서 쓰고…….
형수
김형수위원
남는 게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 중지
15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심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을 잠깐 보면요.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반회계 말씀하시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일단 똑같이 잡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단 1%라도 차이가 있어야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결산을 해 보시면 차이가 날 텐데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세출예산 700쪽 하단에 성인지예산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자체예산으로 1억 6,258만 5,000원 잡혀 있는데요. 거기 시설비 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해서 1,250만원*6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직 잡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수요를 예상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하면 이 승강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유개승강장 설치할 곳은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금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넉넉하게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가져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이것도 꼭 필요한 곳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안배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 보면 매곡초교 발광형표지판 설치 있죠?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이게 3,000만원인데, 지금 어떻게 사업하는지 세부내역을 잘 아시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게 발광형표지판이기 때문에 매곡초등학교 통학로 같은 곳에 설치, 매곡동을 가보면 골목마다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주정차로 인해 위험하다고 동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몇 개소를 하는 겁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매곡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개요? 하나 전체를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주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특별히 지금…….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발광형표지판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는지요. 현재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말고 다른 북구 관내 초교에 이 발광형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몇 군데, 효동초등학교도 발광형표지판으로 해서 대표적인 표준모델로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오렌지색 그런 것 말씀하시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발광형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야광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효동초등학교는 언제 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2018년도에 했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에 했네요. 이런 것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계속 요구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특별회계 잠깐 보겠습니다. 709쪽에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사업계획 구역 지금 선정돼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두암동 송산아파트와 현대1차 사이, 매곡동 하나로마트에서 전남교육원 가는 길, 고려고에서 31사단 샛길…….
무송
최무송위원
3군데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 한쪽주차제는 일곡도서관 앞길, 이렇게 해서 4군데로 주민동의서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면 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1억 4,000만원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도 시비를 배정받을 겁니다. 시에서 이 사업으로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중에서도 주차홀짝제가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도 잘 받으시고, 협의 과정을 잘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돼서 그런 주민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71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이 5억짜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개소 해서 12억을 편성했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단계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하나만 잡고 나중에 추가가 나왔을 때는 추경 때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별회계는 또 언제든 준비돼 있으니까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시·구비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데 성과를 좀 내시도록…….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있죠. 이것이 1억 2,889만 7,000원인데, 시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어려움 속에서도 상당히 성과를 좀 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2군데 개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곳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아파트 4곳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7군데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회에서 긍정적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가장 필요한 곳은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 주차하기 힘든 곳을 성사시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는 많은 주차장,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로 무인주차시스템이 가능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한데 특별회계로 조성된 주차장에만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검토를 해 봐서 5개소라도 그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해요. 용봉동이라든가 30대씩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주민들이 와서 장기주차 해버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런 사업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708쪽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960만원인데, 모범운전자회, 북구어린이안전학교에 480만원씩 해서 96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 모범운전자회와 어린이안전학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모범운전자회는 캠페인 하고, 아침에 북부서사거리라든가 복잡한 곳에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지역에는 항상 모범운전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망월동에 50명씩 나가서 그런 행사도 하고, 아무튼 복잡하고 주민이 많이 몰리는 자리에는 모범운전자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린이안전학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어린이안전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학습 및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전학교를 신청하게 되면 언제든지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480만원씩 해서 96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적정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었고요.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보는데, 어린이안전학교는 제가 잘 몰라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안전체험학습 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올해 보니까 시비로 2억 4,500만원 예산 세워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비도 2억 1,000만원 정도 했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안 들어갔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구비는 좀 절약을 했습니다. 매칭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쓰고 저희는 나머지 것을…….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시에서 5억을 가지고 분배한다는 얘기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올해 2억 4,500만원 가져다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내년 2020년 사업도 가능하면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서명까지 다 받아서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 바로 제시하면 아마 충분하게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710쪽에 학교 나눔주차장 관리요원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과와 협업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학교 나눔주차장사업과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는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는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학교 나눔주차장사업을 하고 관리요원이 4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과끼리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관리요원 4명은 무슨 일을 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분들은 학교 주차장에 들어간 차량들이, 학교들이 개방할 때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차가 안 빠졌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차들이 들어와서 거의 종일 차를 안 뺐을 때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순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4명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녁에만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녁에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요.
건안
김건안위원
4명에게 주는 돈이 389만 7,000원인데, 이게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4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4명이서 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7,500만원짜리 사업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여기에 기존 참여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아파트 같은 곳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위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은 시설을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은 아파트라든가 교회…….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민간자본 사용내용은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아파트 4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4군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그럼 추가로 참여할 학교나 이런 곳이 또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학교는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이미 7개소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년도는 사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학교하고는 연계하기 좀 힘드시죠? 학교장들 말 들어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올해 초에 접근성이 좋은 33개교를 선정해서 면담을 했는데 만나지도 않은 교장선생님이 네 분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한번 만나자고 했더니 아예 만남 자체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하시기가 쉽지 않고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709쪽 보면 상단에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120개소, 이것은 신설인가요? 아니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노후화되면 새로 칠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설은 안 되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신설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주민민원사항을 전달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칠하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120개소가 전부 다 신규가 아니고 교체도 하고, 신규로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면 스쿨존 주변 내에 주정차금지구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민원을 보면 어린이들 교통사고 그 부분에 의해서 그쪽에 주정차금지 표시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거기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용봉지구 용봉 대주3차에서 1차 가는 길과 경신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현장 나가서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숙지해서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참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