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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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금산군수제출)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선서! 본인은 제26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지역경제과장 남준수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기전

안기전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삼약초과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 제7쪽부터 21쪽 2019년 특별회계별 채무상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민주

신민주위원

16쪽 그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에서 2018년도 인삼연구회 금산인삼작목반 연합회에서 잔액이 쾌 많이 남았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잔액이 ‘18년도에 179백여만원, ’19년도에 131백여만원인데 ‘19년도에는 백제인삼농협에서 전액 집행완료라고 했는데 백제인삼농협에서 전액 집행완료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보조금이 백제인삼농협으로 나간 것이 아닌데 이게 백제인삼농협에서 집행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저희 군에서 백제인삼농협에 이사업을 대행을 한 것은 아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대행했고요.

민주

신민주위원

대행을 했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2018년도에 이월되었가지고 2019년도에 다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연구회하고 인삼작목회 그리고 백제인삼농협 3군데를 통해서 이월사업을 다 집행했습니다. 백제인삼농협에 준 것은 관내 농가대상으로 준것이고 거기서 대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인제 100% 보조가 아니고 자담이 포함된 사업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자담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인삼농협에서 몇 %보조해주었는지 아신니까? 일정부분 백제인삼농협에서 보조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백제인삼농협에 보조액수가 우리 그 국도비 군비 보조비율보다 높다면, 백제인삼농협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선정이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백제인삼농협에 보조액수가 %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10%인가 20%인가 아마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인삼연구회하고 인삼작목반 백제금산인삼농협 다 모두 자부담이 50%씩 되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백제인삼농협에서 50%를 보조를 해줬다고요 아닌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여기서 보조를 50% 해주고요. 농가에서 자부담 50%.

민주

신민주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요 백제인삼농협에서 50% 보조가 아니라니까요? 백제인삼농협이 보조율이 그렇게 안높아요 보조해주는 그 %가.